○ 부의장 남경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함을 환영드립니다.

금일 관계공무원은 전원 참석하셨으며 의사운영 보고 자료는 별도로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의원 발언에 앞서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수호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유가족 여러분,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우리가 서로 소속이 다르고 현수막에 쓰는 문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하여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외치는 문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민심’, 경기도민을 위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도민권익담당관이 조사한 도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1,400만 경기도민이 원하는 제일 필요한 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꼽아 주셨습니다. 지사님의 후보시절 공약집에서도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료시설 조성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취임한 이후 공약실천계획서에서도 경기 동북부권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23년 1월에는 부지 선정을, 2월부터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용인에서 발생한 70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지난 6월 초 지사님께서는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는 23년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느 언론사의 헤드라인처럼 인구가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인구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민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도민 모두의 건강이 바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0순위의 과제입니다. 지방 소멸과 의료인프라 붕괴는 상호작용합니다. 악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인프라의 부재는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정보를 얻고 있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젊은 세대의 이주가 늘면서 영유아 인구도 타 시도에 비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주지역에 소아 응급실이 없어요.”, “양주에서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양주시는 출산율이 높다고 출산축하금도 없앴는데 소아 응급실은 왜 없나요?”라는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아이가 새벽에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면서도 양주시민들께 한없이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지사님과 함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이 되게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양주시는 이미 공공보건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에서도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비교적 성장동력을 확보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함께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의 도민들께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려면 그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육성하고 그 일자리는 안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수요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생명을 살리는 수준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공공거점병원 설립과 함께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공중보건장학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제도를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공공의료체계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였습니다. 더 이상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도 죄송한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경기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혼자만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을 조속히 우리 양주시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얼마 전 3월 27일 안산시에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나이지리아 국적 남매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8일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폭우ㆍ침수로 사망한 사고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해 10월 10일 서울 마포구 반지하에서 30대 남성이 현관 옆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반대편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고정된 방범창살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방범창 때문이었습니다. 반지하주택은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 또는 화재 발생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어려운 경우 창문으로 탈출해야 하지만 방범창으로 탈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반지하주택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평소에는 범죄 대비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재난 시 탈출에 방해가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침수나 화재 시 창문으로 대피하는 상황에서 설치된 방범창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언제 폭우ㆍ침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화재사고에는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바 반지하주택에는 방범기능과 수해 또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1.6%인 32만 7,000가구이며 이 중 96%인 31만 4,000가구가 서울,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인천시 등에서는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과 구조가 가능한 개폐형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행안부는 올해 수도권의 반지하주택을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지역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8만 7,000가구의 반지하주택에서 더 이상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반지하주택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의원님들 모두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하여 반지하의 거주취약계층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침수공사는 미리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서 다시 한번 조속한 추진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후보시절 밝히신 성남시 3대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은 후보시절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경기도의 관문공항이자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경기남부권에만 7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기흥, 용인, 평택, 화성, 오산에 이르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 산업벨트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대한민국 전자제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항공기를 이용해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기국제공항이 설립될 수 있을 경우 물류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반도체 수출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김동연 도지사님은 경기국제공항의 경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놓고 화성 궁평항의 요트장, 국제테마파크와 연계하고 기존의 공항 터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능가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성남시민과 수원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 잘하는 김동연이 세계적인 경기국제공항을 꼭 만들겠다는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님은 2022년 5월 2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판교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완성하기 위한 3대 공약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이후 기존의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꼴42(Ecole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 및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고도제한의 해제 등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대한 계획과 함께 도지사 인수위 단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 두 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에 힘입어 0.5%의 근소한 차이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일 잘하신다고 자신하시는 김동연 도지사님, 이제 곧 취임 1년이 됩니다. 두 공항의 이전 대체지는 찾으셨는지요? 아니면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나가고 있는지요? 지사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남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불과한 공약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50년간 피해를 본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 분당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다르게 군사시설인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지사님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보여준 모습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비록 경기도와 국방부 사이에 실장급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고도제한 완화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의 공약이 현실화되어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분당 1기 신도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난 50년간 묶여온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공약사업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님의 성남시 3대 공약사업을 꼭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500만 반려가족시대에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또한 전체의 약 30%이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143만 가구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 동물유기 및 불법도살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여러 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반려동물복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토론회 의견들을 토대로 경기도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물보호소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 구조입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소는 수익성 구조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내 민간보호소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적정 동물개체 수 보유 유도를 위한 대안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하는 등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입양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입양 시 과도한 절차와 입양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생명존중의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는 동물 관련 생산업이 전국의 38%를 차지하며 판매업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반려동물 생산업 및 판매업에 대해 지자체별 할당제 검토 등 방안 마련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지난해 야생동물법과 동물원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되어 도지사에게 등록요건 심사 이후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2027년 12월까지 야생동물을 처분해야 함에 따라 엄격한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 대량 유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사후방안 마련 병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동물원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영업허가 심사 및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불법 전시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학대 금지 조항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교육 및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려가족시대에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내세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저 또한 꿈꾸며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당 파이팅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경기도민과 연천주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경기도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경기ㆍ강원ㆍ인천의 접경지역 시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며 기회발전특구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기회발전특별구역을 지정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법안 통과 직후 언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손놓고 기다리던 경기도. ‘1호 평화경제특구’ 놓칠 위기”, “평화경제특구법 통과, ‘접경지역 전쟁’ 시작되다.”, “인구감소 접경지역 발전, 지자체 역할에 달렸다.” 등 여러 언론보도가 앞다퉈 나오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원도는 경기도와 다르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한 발짝 앞서나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농업ㆍ생명바이오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으며 올해 초 관련 용역을 마치고 관광ㆍ물류 분야 복합 특구 조성을 계획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영한다는 현수막 하나 내걸고 아무런 준비 없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만 되었을 뿐 지정까지는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한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의 상황은 매우 절박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으로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천군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은 파주시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도 연천군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같은 접경지역이라고 전부 동일한 여건은 아니며 대표할 산업시설조차 없고 더딘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의 상황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데 있어 시군 간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회의 석상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나에게는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는 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지사님의 이야기가 꿈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열악한 시군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1호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되어 남북 화해ㆍ협력을 위한 초석을 세우고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방음터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교 구간 방음터널 상판에 여중생이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사망자 5명 포함해서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사고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중생은 방음터널 옆에 설치된 시설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사다리에는 잠금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을 훈방 조치한 후에 터널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다리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 설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여중생이 터널 위로 올라간 영동고속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손놓고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도와 시군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도와 시군 관리 방음터널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월 기준 해서 도내 방음터널 총 77개소 관리주체는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입니다. 고속국도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55개소 중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로를 유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국도 29개소, 국도우회도로 2개소, 지방도 등 46개소입니다. 관리기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용인시 17개소, 의정부시 6개소, 수원시ㆍ화성시ㆍ평택시 각각 5개소, 성남시ㆍ김포시 각각 3개소, 안산시 2개소, 시흥시 2개소, 광명ㆍ광주시ㆍ의왕시ㆍ오산시 각각 1개소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금부터 매년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시설물 전수조사, 도-관리주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는 전수조사와 합동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1,400만 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음터널 안전대책 실시 및 시행을 위해 도로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국토교통부ㆍ환경부 행정규칙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방음터널 설치기준은 있으나 관리지침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2009년 제정된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방음터널이 삽입된 건 불과 2016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없다고 안전사각지대 방음터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조례 제정 등 다각도로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견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에 관리주체 상황실 직원 3명 모두 CCTV를 보지 않았습니다. 터널 진입 차단 등 대응지침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여중생이 방음터널 상판에 올라간 사실이 인지된 건 112 신고였습니다. 도로법 등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한 엄정한 처벌이 동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개정안에 방음터널 관련 방화에 대한 보완이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조문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관련 신설 조항조차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용역 입찰공고부터 적용으로 기존 방음터널 안전대책은 요원합니다. 본 의원이 향후 발의할 조례에 선배ㆍ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반대 없고요.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최병선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이영주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최병선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첫발을 디딘 민선8기 경기도정과 민선5기 경기교육이 어느덧 출범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요모조모를 살펴보며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주요 경기교육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경기교육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제바칼로레아, 즉 IB 교육과정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으로 현 교육계가 제시하는 방향인 자기주도적 학습에 매우 적합한 교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경기형 IB 교육 도입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11개 교를 IB 관심학교로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경기교육이 IB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에는 기대하는 바가 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IB 도입에 관심을 가진 고등학교가 13개 교나 있었음에도 고등학교는 이번 관심학교 선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IB 관심학교 선정에 고등학교를 배제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며 당시 예결위는 현재 교육시스템상 IB 프로그램과 대입 연계방안이 부족하고 성급한 IB 도입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IB 커리큘럼상 초ㆍ중ㆍ고 각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프로그램의 도입 효과가 크고 관심학교에서 인증학교 지위를 얻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인 디플로마 과정의 도입이 늦어질수록 민선5기 경기교육의 IB 도입은 반쪽짜리 정책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형 IB 교육의 성패는 디플로마 과정을 얼마나 공교육에 잘 녹여내고 이를 대학 진학까지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현재 교육청이 그리고 있는 IB 과정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5기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교육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출하였고 현재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반년 가까이 보류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에서 지역교육협력의 세부사업을 대략적인 유형으로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 교육감의 정책인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과는 정책적 차별점과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의 내용을 대략적인 유형으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자치법규 제정 방식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오히려 교육감의 독자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청 소관부서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을 각각 찾아뵙고 지역교육협력의 실현방안을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막상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통과와 이에 근거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역교육협력의 세부 내용과 이전 교육감 정책과의 차별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교육청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교육협력의 세부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의 두 질문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IB 관심학교의 고등학교 배제,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의 보류 건은 모두 도교육청의 핵심정책이 의회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여 사업추진에도 동력을 받지 못하는 대표사례들입니다. 작년 선거운동 당시 교육감님께서 보여주신 에듀테크,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경기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많은 도민께서 공감하여 과반이 넘는 55%의 득표율로 당선되셨지만 정작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기대하시는 경기교육의 핵심정책들은 1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핵심정책들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에는 경기도의회가 팽팽한 여야동수 구도라는 것도 있지만 교육감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야 하는 경기교육조직이 교육감님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특히 IB 과정의 경우 올해 초 교육부에서 대입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IB 도입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IB 과정의 커리큘럼 특성과 대입 연계에 대한 국회, 정부와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지난 본예산안 심의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대의견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교육협력 사업들 또한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정책 흐름과 함께 세부사업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도의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면 조례안의 심의가 계속 보류되면서 전임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 정책 정도로 치부되는 현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일선 실무조직이 교육감님의 비전을 의회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IB 교육과정의 도입이나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등 핵심정책의 청사진을 현재 경기교육 조직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말 수원의 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이 문제가 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마다 “2찍남은 멍청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술 마시며 일한다.”라는 식으로 현 정권과 유권자를 비난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한창 신체적, 지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기에 선생님은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발언만을 일삼는다면 학생들 또한 우리 사회와 정치제도에 대해 불신하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갖게 될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 진행 상황과 최근 유사한 사례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께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400개 학교, 82만 명의 학생이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자재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이 초ㆍ중학교 학생들이기에 검증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자재가 지원되어야 마땅하나 지난해 학교 납품용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식자재를 전량 사용 중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경기도의 친환경 식자재 품질에 대한 학교현장의 신뢰가 급격히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식자재를 담는 포대에서 농약성분이 발견되어 현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사태가 발생한 지 8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어떠한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명목하에 일반 식자재 소매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하면서 품질관리는 엉망인 제품을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경기도가 ‘친환경 식자재’라는 듣기 좋은 허울로 소위 농정카르텔들이 식재료 단가를 눈치 보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의 친환경 식자재 가격 및 품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개최된 103회 전국체전에서 4년 만에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전임 교육감님의 G-스포츠클럽 정책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연계한 마을 기반의 체육 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도내 300곳이 넘는 학교운동부가 해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난 4년간 경기도는 그야말로 학교체육의 불모지로 전락해 전국체전에서의 우승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국체전의 우승은 학교운동부의 창단,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해온 민선5기 교육정책이 엘리트체육 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승을 계기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더욱 능력을 키우고 뽐낼 수 있는 체육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첫날부터 예정된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장마철 폭우 대응에 집중하셨던 임기 첫날의 모습과는 다르게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기도의 장마철 대비 상황은 정작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주택 4,500가구가 침수되어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경기도는 즉각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정비에 나설 것을 공언했지만 긴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도 관련 정비계획 승인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긴급대책은 중기 과제로써 현재 성남 등 일부 시군에서 정비계획 승인을 준비 중이며 정비 완료까지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기 과제로 진행될 사안을 긴급히 조치돼야 할 대책인 것처럼 발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기도가 말하는 긴급대책이란 ‘긴급히 조치 되어야 할 대책’입니까, 아니면 질타를 피하기 위해 ‘긴급히 짜낸 대책’입니까? 해당 방안이 처음부터 중장기 과제로 계획된 것이었다면 경기도는 이를 수해복구 긴급지원과는 별개의 대책으로써 매년마다의 점검 및 조치사항도 함께 포함한 “장마철 침수 대비 종합대책”으로 발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4월부터 부랴부랴 올해 장마를 대비해 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수요조사 결과 설치 동의를 얻은 가구는 침수피해 예상 지역 9,300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3,30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반지하주택에는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침수 대비를 위해서는 나머지 6,000세대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이들 가구에 대한 정책 홍보 부족과 세대원들이 느끼는 설치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 부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장마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가져갈 것인지 종합적인 장마철 침수 대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한 경기도의 긴급대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내부 공직자 비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이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공직자들의 비위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청 비서실에서 일어난 여직원 몰카 사건부터 올해 4월에는 9급 공무원의 스토킹 사건 그리고 지난달에는 30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사건까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 산하기관 직원이 7억 원어치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되는가 하면 바로 지난주에는 수천만 원의 연구비 횡령 적발 그리고 지난달에는 과장급 간부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와 아파트를 제공받은 혐의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사건들만 따져봐도 몰카, 스토킹, 아동성추행, 마약, 횡령, 뇌물 등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범죄가 한두 달에 한 번꼴로 터지고 있는 격이니 경기도의 공직사회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최근 뇌물수수 사건까지 터지자 경기도는 뒤늦게야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어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 조사와 무관용 처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사님은 이미 검찰 신분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지방의원직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언론협력관으로 채용하셨는데 이런 경기도가 뒷북 회의 한 번으로 어떻게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겠다는 건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도지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비서실과 고위공직자들부터 가장 엄격한 인재 채용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공직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 조사, 무관용 처벌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재까지 발생한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비위 근절 대책과 고위공무원 임면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하철 8호선의 의정부 방면 연장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 청원게시판에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연장안과 관련하여 의정부 고산지구와 민락2지구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달라는 도민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 게시된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만 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동의하면서 현재 지사님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호선 연장 요청이 있는 고산ㆍ민락, 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등은 의정부 내에서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22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 추진방안에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도민께서 염원하시고 정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노선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망의 구축은 경기도 행정구역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이기에 관련 시도 및 국가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초기 노선계획 수립과 운영 방안 등을 관련 시군인 의정부시, 남양주시와 함께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의정부시민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범 1년 차에 접어든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개선대책을 묻는 저의 질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시한 문제의식들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대책 마련을 깊이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1년 전 저희 의원들을 도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김동연 지사님 또 우리 경기도청의 공직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에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취재에 힘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에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기획위원회의 조성환 의원입니다.

작년 도정질문에 이어서 사실은 이번 도정질문은 오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또 여러 분들과 소통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요, 많이 안 계시네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점심식사를 먼저 가셨는지 좀 아쉽지만 저희가 인터넷 방송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라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더”라고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초심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임용될 당시 첫날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는 결심, 그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마음에 대한 근거가 우리 헌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저도 5년 전 이 조항을 보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금 5년 차입니다, 도의원. 초선의원 2년 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그다음 해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중요한 상임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쪽에서 또 일하고 싶었습니다. 초선 때는 꿈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재선의원이 돼서 교육기획위원회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다 시행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였으니까요. 1년이 지나면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 같지 않구나. 힘들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 최초 조례도 만들고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상임위, 예결위에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사업도 시행시켰습니다. 나름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년 후에 상임위가 바뀌니까 또 4년이 다가오면서 임기가 끝나가니까 말발이 안 먹힙니다. 상임위 임기는 통상 2년, 의원들의 임기는 4년. 아까 보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사업의 경우에 예결위에서 부대조건으로 30억을 편성하도록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주변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재선 정도는 돼야 일이 진행된다. 의원이 계속 있을지, 낙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속된 말로 간을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책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기간이 걸리죠.

그러던 와중에 선거기간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도지사 후보님이셨던 김동연 도지사님 공약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공약과 같았습니다.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상대방 후보인 김은혜 후보의 공약에도 경기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조례 등을 근거로 “경기도형 공공전문병원 설계와 운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작년 도정질의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1시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조성환 의원 조례의 내용을 보고 많은 도민들께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고맙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 내용을 보시면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집행부의 보고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 주셨는데 작년 이후에 보고가 없어서 저는 지역 파주시 당정협의회에서 곧 시행된다, 왜 잘 진행이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판을 다 깔아놨는데 왜 잘 진행이 안 되냐? 이야기했더니 도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답니다. 공약사항이 일몰됐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담당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아마 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제안한 의원에게는 협의하고 상의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5월 2분기에 파주 한 곳을 포함한 7개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이 지정된 내용도 저도 몰랐습니다. 공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는 파주 코키아병원은 지정되기 이전에도 공휴일 진료를 하고 있던 병원입니다. 심야병원 진료도 하고 있던 병원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병원의 수도 매우 부족합니다. “한밤중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간다.”라는 기사,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진료가 어려워서 한밤중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가면 해결이 될까? 그런데 서울에서조차 고열로 5세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2018년도 7만 명의 이용자가 작년 41만 명으로 약 6배 경기도는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최초 조례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군데, 13군데에서 확대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일부 시에는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는 안 됐을까요? 교육청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조성환 의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관심과 의지가 큰 상황이라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틀림없다. 문제의 특수성을 언급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애를 써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이 달라지고 업무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혹시 교기위 부위원장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했기 때문일까요? “특히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만 기다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불가이다. 통학버스 운영, 제한적 공동학구제 등 대안을 제시해도 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문제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 기사입니다. 경기도 학급규모 현황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6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대다수입니다.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기준으로 잡고 있는 28명으로 치더라도 대다수의 학교가 과밀학급입니다. 제가 2년 전, 물론 교육감님 그때 안 계셨지만 5분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요. 이거 따로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3분짜리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보시는 걸로 약속을 받고 이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외칩니다. 이미 2년 전 해법을 제시했지만 이 해법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바뀌실지 안 바뀌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또 조금만 기다리면 부서가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실무자는 나설 수 없습니다. 여러 부서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위직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두 분이라도.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 간절한 요청이 메아리로 들려올 뿐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는 개별 단위 각 부서가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복합적인데 부서는 제각기입니다.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부서 업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은 더 심합니다. 작은 민원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의지가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교육장 임기 2년, 권한도 없고 의전상 잠시 거쳐 가는 직위가 된 지 이미 오래. 또 담당자는 왜 그리 자꾸 바뀌는지요? 과밀 문제의 중심이 되는 학교배치팀 같은 업무는 다 회피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못 하는 일입니까, 안 하는 일입니까? 안 된다고요?

폐교 위기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교 측은 “신입생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6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상위권에는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선물했다. 6대의 통학버스도 운행한다.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복지와 건강증진에도 힘썼다. 클라이밍장,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등을 만들었다. 지난해부터는 학교의 자랑인 벚꽃길을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친분도 다시 쌓아가고 있다.” 225명의 학교가 4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니까 학군제에 상관없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초등ㆍ중등은 교육청에서 업무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학교 설립, 당연하죠. 학교 설립이 되면 과밀 문제 해결되죠. 그러나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기간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듈러교실, 학급 증설, 기타 등등의 방안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없어지고 특별교실이 없어지고 과밀학교의 과밀은 더 심화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분산 배치하자고 요청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요? 좋은 학교인데 왜 안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문제로만은, 기존의 대안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학군, 학구, 통학구역 조정할 때마다 학부모님들이 많은 민원을 넣습니다. “힘들다. 안전에 위험하다. 조정해 달라.”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내 버티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학생들은 통학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옆의 부족한 물에 물을 부어야죠. 차고 넘칠 때까지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의 학교들이, 신도시 지역에 있는 과밀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학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경기도의회에서 국회와 함께하는 과밀학급 대책 마련 토론회가 두 번째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열렸고요. 우리 교육감님도 함께해 주셨었죠. 지원청에서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요, 들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증축, 학교 설립 이 방안 외에는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 공동학구제라든지 학생 분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조차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과밀학급 대책을 위한 TF를 구성해 주십시오. 부서이동이 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부서이동이 안 되는 분들로 TF를 구성해 주시고 이분들이 성과를 만들어 내면 특별승진 등 과감한 보상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산배치로 학교가 멀어지는 학생이나 현재 통학이 힘든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에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2학기라도 당장 시행되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지 않는 배치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 계획하에 후속대안들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33명, 35명 과도하게 배치하는 계획이라면 그 후속대책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수교실도 부족합니다.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는 더욱이 부족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구도 안내서비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거리상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특수한 환경, 지역이 처하고 있는 부분, 통학에 대한 실제 현장이 반영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학구제가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학생 순환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체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냥개는 목표물을 잡으면 끝까지 놔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냥개가 목표물을 잃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 닥치는 대로 문다고 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사냥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당국과 경기도 본청 당국도 애를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가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지금은 유야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인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재정비 대상지역은 모두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고 갈 길이 먼 딴 나라 특별입법과 정책 입안인 듯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확신도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 낡은 집에서 교통지옥과 주차난 고통을 겪으며 용적률 상향이라는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히 저의 지역구인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공무원들만이라도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뭐라도 되는 일을 좀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는 30여 년 전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건설 프로젝트 날림공사에 의해 건설된 신도시입니다.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의 부족으로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위험한 내력벽식 구조로 건축했습니다. 당시는 건설감리제도도 없어서 시공상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고 건설근로자의 일당이 4배 이상 오르면서 인력난 또한 심각했던 상황이어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공사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림 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신도시 입주가 한창이던 1992년 고양시 총인구는 25만 명이었습니다만 30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철도,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은 거의 그대로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입니다.

노후된 1기 신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ㆍ선포, 선도지구 기준 구체화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와 대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추진방안,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개발된 택지지구에 대해 경기도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당초 1기 신도시들은 광역교통망 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때 인접 중소규모 택지지구들의 신규 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기 신도시 조성 후 30년 동안 주변의 택지지구들이 난개발되면서 도시인프라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한마디로 정부 날림정책의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개발된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00만 ㎡ 미만 택지지구는 인접지역과 통합개발이라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요?

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경기도의 건의안으로 인해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국토부 특별법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발의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단순히 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는 도시기능을 새로 부여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준공 20년이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용적률ㆍ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의 사항을 제안해 가지고 상당 부분 특별법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법이 정비사업의 기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의 사전 승인 과정이 행여나 사업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법 등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된 승인권한을 특별법에서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승인권 행사를 통한 경기도의 개입이 신도시 재정비 사업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경기도의 해명과 대책을 요구드립니다.

넷째,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있어 필요한 도로와 철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LH에게 지원 역할을 요청하게 할 뿐 국가와 경기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도시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치부한다면 사업성 악화로 인해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마다 들어서는 GTX 역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순환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 입법안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재정비 이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통서식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앱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주민들은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5개 신도시와 노후택지에서 안전진단이 폭증할 경우 기금이 바닥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에서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조항이 있어 노후아파트 전체가 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택지가 많아짐에 따라 기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10년간 10개 시에 46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1년 말 116억 원의 기금액이 남아있고요. 그러나 22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보면 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 10월 고양시 백송마을 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주민 간담회 때 경기도 도시재생과에서 안전진단비를 보조하겠다고 주민에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만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409개에 달하고 단지별로 1.5억 원의 안전진단비가 필요하다면 모두 614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데 경기도는 기금 마련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안전진단비용 자부담률도 0%와 30%로 들쭉날쭉인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안전진단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지자체,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각 단지가 얼마나 정비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계획도시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고양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 간 통합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지하에 주요 배관들이 어떻게 어떤 깊이로 지나가는지 담당 공무원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략적인 정보라도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서울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의 관점에서 1기 신도시의 정비방향은 서울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자족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기능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1기 신도시 각각의 자족성을 수행할 Enterprise Zone으로 지역 역세권이 자리 잡도록 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법의 가장 핵심 테마인 통합정비를 위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랍니다. 현재 특별법안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참여 시기를 통합정비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가 단순히 결정된 통합정비 대상 단지들의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단지들 간에 통합정비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역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 경기도가 많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법 논의에서 제외된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의 정비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특별법안은 공동주택의 재건축ㆍ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1기 신도시 내 약 25%에 달하는 다가구주택, 상가점포주택, 단독주택지 관련 내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단독주택지는 수도 녹물, 누수, 단열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과 대중교통난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30년 전 신도시 설계 당시 마련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단독주택의 가구 수, 높이, 용적률, 건폐율, 기계식 주차 등을 엄격히 제한해 불법을 양산하고 있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노후계획도시 관련 영상자료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택수 의원 지난 3월 14일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주민 조직인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에 단독택지에 대한 정책 가이드 포함, 단독택지에 형평성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적용, 단독택지 종 상향, 단독택지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의 1기 신도시 주민 소통행사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택수 의원 얼마나 절실한지 인터뷰 당사자인 이미량 회장께서 뒤에 지금 방청 중입니다.

단독주택지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는 종 상향과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가구 수 제한과 층수ㆍ높이ㆍ주차 등 건축 완화 등이 필요하며 단독택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재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잉여용적률을 상업지역에 매각할 수 있는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최우선 요구사항은 용적률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현재의 용적률로는 리모델링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미국의 여러 개발 사업에서 적용되었던 개발권양도제의 적용을 제안합니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권양도제는 남는 양도 가능한 개발용량을 고밀 개발지역에 추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이런 단순한 개념입니다. 개발권양도제는 개발권을 매각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이 300%로 지정된 구역에 400㎡의 부지가 있다면 연면적은 1,200㎡ 개발할 수 있지만 현재 사용면적이 1,000㎡라면 200㎡ 남는 연면적을 양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발권양도제입니다. 이는 보존과 개발을 연계하여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역사문화재 보호 등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서 미활용되는 개발권을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양도하여 개발 촉진을 유도하는 도시계획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권양도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역사적 랜드마크, 우량농지 등의 보전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점차 활용범위가 확대되어 최근에는 도심문화재 보전 및 도심재개발, 도심활성화,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독주택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재건축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늘어난 용적률을 상업지역에 매각할 수 있는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 1기 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도시 내 공동주택단지도 무조건 고층ㆍ고밀로 주거 재건축을 하기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늘어난 용적률을 상업지역이나 상가시설 등에 이전함으로써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거리 500m 이내 동네 건물 간 용적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이미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개발권양도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한국형 개발권양도제 모델을 만들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신도시 재정비는 주택뿐 아니라 주거단지 내 학교 정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조성계획을 신도시 재정비계획과 조율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우리 사회는 기존의 학교와 교실, 교사의 역할과 학습방법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과 연계해 어떤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정비계획과 연동된 전방위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너무나 뻔한 도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특색 있는 도시, 모두가 안전한 편리한 스마트한 도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 내 1기 신도시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기도형 신도시 재정비 모델을 구축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의원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팔당상수원의 규제 재설계와 계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경기도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질문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팔당호는 수질개선이 됐을까? 그리고 두 번째, 중첩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수자원 관리는 과연 지역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정책인가? 이 큰 질문 3개를 가지고 도정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의 상수원입니다. 팔당호가 썩는 물이라는 오명을 벗고 작년 겨울 1급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용인에서 시작돼서 광주를 거쳐 팔당호에 이르는 경안천의 수질은 거의 극적인 상황입니다. 1980년대, 40년 전에는 경안천에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직접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2000년대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실제로 팔당호에 들어오는 1.6%밖에 안 되는 경안천의 수량 때문에 팔당호의 취수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경기도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경안천과 팔당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1급수를 달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팔당호와 경안천의 수질을 개선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팔당호가 만들어질 때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물을 처리하는 수처리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기 위한, 건설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산업화가 또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상수원 관리를 위한 입지규제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입지규제는 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 수질의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사실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광주와 같이 2000년대 13만의 인구에서 현재 40만이 된 도시, 인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오염된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슈가 됐었죠. 저는 경기도에, 팔당호에, 광주에 수질개선이 된 그 직접적인 이유는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과 하수처리망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기초시설은 159개소입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20년 전 2000년도에 11개에서 현재는 22군데가 되었습니다. 시설용량은 2.5배, 처리용량은 3.6배가 됐죠. 특히나 20년 전에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다가 현재에는 고도처리, 다시 말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훨씬 더 깨끗한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그러했듯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확충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도망을 확대하고 개선하고 두 번째, 하수 고도처리 기술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과 처리량의 표입니다. 이 모든 22개의 하수처리장을 다 더하면 여유분이 있지만 각각의 하수처리장을 보면 시설용량보다 처리량이 더 많은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설보다 더 많은 하수가 들어온 거고 더 많이 들어온 하수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금 하천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광주에서도 경기도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하수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는 사례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하수처리시설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는 안입니다. 최근 광주에 있는 경안하수처리장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하수슬러지라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태우거나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는데요. 이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바이오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양은 도시가스를 활용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수소연료 발전을 돌리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는 옆에 있는 시설농가 그리고 스마트농가에 열과 탄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시작이지만 서울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 경안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2배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159개소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와 결합된 형태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입지규제, 중첩규제는 어떠한 문제를 낳았을까? 중첩규제는 난개발이라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 팔당 특별대책지역구의 지역 내에 인구는 33.1%가 증가합니다. 같은 시기에 수도권은 6.3%,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증가의 약 5배가 더 증가한 겁니다. 더구나 특별대책구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더 규제가 심한 1구역은 44.1%, 광주시는 56.1%의 인구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제한하려는 규제가 오히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고 소규모의 난개발을 키운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와 광주시 능평동의 항공사진입니다. 성남시는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이 되어 있는 반면 광주시는 성남시의 경계 산까지 난개발, 주택과 공장들의 난개발이 되어 있는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보시는 사진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한 도시의 사진입니다. 난개발, 도시확장, 도시 스프롤현상의 전형인데요. 도시가 주택과 공장이 산을 넘어 강을 넘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팔당호 유역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무계획적인 난개발은 또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될 시기입니다.

공장에 대한 사진입니다. 당연히 상수원 유역에 공장이 없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계획입지와 그 외 지역에 난개발되는 개별입지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약 71%가 개별입지인데 특별대책구역에는 99.9%, 광주시에는 100%가 개별입지입니다.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특별대책구역 내에서 공장은 1,126개소 즉 17%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은 더 많은 공장들이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가 규제 해제라는 그런 이슈를 넘어서 규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난개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시에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면서 그 피해가 갈등으로도 양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광역교통망이 개선되고 또 도시성장이 이어지면서 공장의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죠. 광주 안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개별 공장들을 한 곳에 좋은 산업단지에 집적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정비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6만 ㎡를 초과해서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6만 ㎡는 사실상 도로, 녹지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1만 평도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2,000개가 넘는 공장, 지금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집적화시킨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저는 공공에서 만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해제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공장용지가 정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GH는 더 많은 역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제안은 수변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수변공간은 주민들이 휴식하고 레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또 도시의 환경 어메니티(amenity)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경안천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또 경기도의 동부권 광주가 규제의 도시가 아니라 탄소중립의 도시, 친환경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변공간은 교통에도 유리합니다.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국도 34ㆍ35호선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만약 경안천 수변공간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또 경강선이라는 철도가 있는데요. 경강선은 동과 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넘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고 하천과 들판을 건너기 위해서는 교량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천 수변공간을 활용한다면 많은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좋은 교통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변공간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수변공간이 적어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는 포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에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광주역세권 1구역과 2구역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저게 쪼개졌을까요? 왜 이렇게 분할해서 공사,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아쉽게도 이것은 단계별 계획이 아닙니다. 단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50만 ㎡ 이하로 하기 때문에 40만 후반대로 잘라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도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증가하고 광주가 합리적인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면적규제를 해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 2개의 질문에 비해서 조금은 작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한 질문인데요. 경기 광주에는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가 하남과 분리되기 전 80년대에 광주의 인구는 5만 7,00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41만 명이죠. 그렇게 증가하는 광주 안에서도 남한산성과 남종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0명이 조금 넘는, 2,000명이 조금 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은 지금 서울의 서초ㆍ강남 그리고 경기도의 안산ㆍ군포 일부가 포함될 정도로 너른 고을 광주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남종면은 한강을 이용한 해상교통, 상업의 요충지였죠. 또 우리에게는 백자 도요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로 남종은 광주에서도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고 잊혀지는 팔당 어부입니다. 팔당댐이 들어오기 전에 퇴촌의 오리라는 마을에는 총 114가구가 살았습니다. 현재 원주민은 한 13가구가 살고 있죠. 팔당댐이 들어오면서 집을 잃고 농지를 잃은 주민들한테 어업권이라는 제도를 줬습니다. 50년 전에는 33명이었지만 현재는 8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의 나이가 80세, 9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마지막 어부는 노를 가지고 배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유류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력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한테도 상속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경기도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류 유출이 문제라고 하면 전기 어선이라든지 수소 어선과 같은 친환경 어선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어업권을 단순하게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일정한 교육과 조건을 충족하면 그 어업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고기를 잡아도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종면에 있던 붕어축제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종면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36.3%입니다. 주민 3분의 1이 65세 이상이죠. 광주시 평균이 13%인 것에 비교하면 약 3배 높은 고령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농촌 중심지 사업처럼 팔당유역 중심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지 사업에는 한강유역의 땅을 팔았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떠나야 했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탄소중립 데이터센터입니다. 수도권에는 최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발전시설로 전력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발전과정에서 나온 탄소와 열은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지역농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친환경 청년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규제 재설계와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피해받는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멸하는 마을을 친환경으로 재생하고, 팔당유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의제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 관리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입니다.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또 대중교통요금의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요인은 버스나 철도의 운송업체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약 30%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대중교통의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의 가격이 아닌 수요를 높이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올해 독일에서 진행됐던 ‘49유로 교통티켓’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낮추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근데 교통비만 낮아진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 비중이 증가하면서 탄소도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교통복지이면서 환경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티켓이 발매되면서 약 300만 명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 몰리게 됩니다. 홈페이지가 멈추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300만 명 중에서 25%, 75만 명은 신규 가입자입니다. 현재 독일 운송사협회와 독일 철도는 이 특별한 티켓으로 인해서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가 5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 49유로 정책을 하기 전에 9유로 정책을 했었는데요. 세 달 동안 5,200만 장이 팔렸고, 운영 결과 자동차 통행량은 10%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25%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0만 t을 감축할 수 있었죠. 얼마 전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9유로 티켓이 지금까지 독일에서 시행한 최고의 정책이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처음에는,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책도 처음부터 대중교통은 아니었습니다. 첫 시작은 보수정당에서는 자동차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하자, 보조금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진보정당에서는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요금을 올리는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모여들게 됩니다.

저는 독일의 49유로를 보면서 경기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요금을 낮춰줘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혁명과 함께 다양한 기술들이 교통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MaaS)라는 기술은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향후에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이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가 중심으로 됐을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요금이 증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4분기 한 가구당 교통비는 34만 5,000원, 약 12.8%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대비 16.4%가 증가합니다. 아마 올해는 더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동차를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유류에 부과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위기와 기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경기도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아닌 활성화를 통해 교통복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 비용을 절감해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의 길을 나서기를 기대하며 두 번째 의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양주시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필요성, 경기도 내 주민기피시설 및 진로체험교육 현실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의 정책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산 우이령 구간 우이령 터널 적극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연 지사님! 화면의 경기도 지도를 한번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도와 경기북부를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사항 발견하셨습니까? 우선적으로 경기남부는 도로, 철도망이 촘촘합니다. 그리고 순환도로와 철도망도 잘 갖춰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를 보시면 북부는 개구리 볼처럼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고양시ㆍ파주시 합산 인구는 약 160만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양주ㆍ구리 합산 인구는 93만 도민이 계십니다. 경기북부 중심축인 3번 국도, 43번 국도 그 주변에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6개 시군을 합친 인구수가 약 109만 명뿐입니다. 더욱이 6개 시군 인구 중 의정부시 인구가 혼자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기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경기북부의 기형적 성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최고의 교통사각지대인 북한산국립공원이 병풍처럼 서울시와 경기북부 중심을 막고 있고 또한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순환교통망 부재, 즉 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순환교통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이령 구간 터널화입니다. 우이령 고개는 조선시대 때부터 양주시 장흥 경기북부지역과 우이동을 비롯한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의 서울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를 위해 수도권의 DMZ가 돼버렸습니다. 우이령은 군사안보적 논리로 통행이 규제되었던 곳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며 청와대 뒷산도 전면 개방된 현 상황에 더 이상 안보문제는 명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터널로 추진됨으로써 잘 보존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우려 속에 뚫린 4㎞의 사패산 터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백년 이상 의정부시와 고양시로 20㎞를 우회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ㆍ경제적 손실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고자 2024년 교외선 운행 재개통, 2026년 목표로 공사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 중인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고, 막혀 있는 경기북부 교통의 혈맥을 뚫어줄 우이령 터널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이령길이 있는 북한산 둘레길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탐방객이 가장 많은 명소로 연간 73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이령 터널이 교외선까지 연계된다면 교외선 이용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우이경전철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이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도권의 DMZ가 되어버려 천혜의 자연자원이 보전되고 있는 장소인 만큼 도민에게 쉽게 광활한 대자연을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바, 경기도 관광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이령 터널의 개통은 우회로 인해 발생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이뤄내 경기북부지역 물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지름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울시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은평구에서도 서울북부와 경기북부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촉구하고 있고, 강북구의회에서도 서울북부지역 교통 분산 및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우이령 터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내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 폐기물시설 같은 주민기피시설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도가 변화된 현실을 대책으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이 총 4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420만 명이 더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고양시가 자체 조사한 장사시설 관련 피해규모는 2009년 기준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14년 전의 조사결과라서 현재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소유 도내 주민기피시설과 아울러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도 차원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 피해를 조사했다면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9년 3,593건, 2020년 2,900건, 2021년 3,106건입니다. 2020년에 대폭 줄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개선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본사는 서울에 있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시설은 대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세인 법인세는 정부 세입으로, 지방세 중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서울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세는 주로 국세여서 피해 당사자인 경기도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이 모두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폐수 처리비용, 도민의 건강 피해 등 유ㆍ무형의 부담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편익ㆍ부담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직시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뒤집어쓰는 구조를 이제는 깨뜨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환경 조세개혁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양주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 위해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주시 남면지역의 경우, 대기질 오염도를 측정해 보면 작년 기준 초미세먼지 수치가 26.5, 서울의 18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양주시 광적ㆍ은현ㆍ남면은 31개 시군 중에서도 대기질 오염지수가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양주시에는 주로 서울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들을 반입해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현재 251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업체들도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남면에 2개 기업이 주도해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세울 예정입니다. 2심 판결에 양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힘이 붙을 것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낙후된 경기도가, 혜택은 서울시가 누리게 되는 상황이 양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주의 문제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자 서울과 인접한 도내의 다른 시군들도 다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서울시 소유 도내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피해 연구와 더불어 환경피해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부담은 공유하고 보상은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 협력관계로 바로잡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경기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체험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의 미래의 진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직업체험교육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직업체험장으로 경기도 내의 성남 잡월드와 서울 잠실에 키자니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현실 세계의 직업을 체험하며 진짜 어른이 되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직업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 외에도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체험하기 때문에 배려심과 사회성을 키우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며 배울 수 있는 점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체험테마파크는 의사, 승무원, 경찰, 소방관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바라보고 접할 수 있는 직업만 있고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술자에 대한 직업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기술을 등한시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마이스터고 개교식에 참석하시면서 기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능올림픽 수상자들을 예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흐름을 같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기술자에 대한 생각이 “공부 안 해서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사는 세계 100대 기업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가 7개나 되고 마리나 베이 샌즈, 부르즈 할리파, 페낭 대교 등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시공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건물 등 어느 하나 누구의 땀과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계, 금융, 기계, 전기, 금속, 제약, AI산업이 일류인 장인이 대접받는 나라, 마이스터의 나라인 스위스를 견학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인 소득이 9만 달러를 넘는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29%, 우리나라 절반도 되지 못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7%입니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 및 청년실업률과 비교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의 바탕에는 단단하게 자리 잡은 현실적인 직업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영주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는 전혀 이해 못 하는 공사판 같은 기술놀이터에서 기술산업과 친해집니다. 공구와 건설자재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기술자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술체험놀이터를 통해 주위에서 볼 수 없는 골재, 시멘트, 도로, 통신, 배관 등 체험과 우리가 늘 다니고 있는 인도, 도로 밑의 구조를 놀이로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어린아이가 편향된 직업 세계가 아닌 폭넓은 직업들에 대해서 체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체험교육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기술, 공학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이상적인 직업만을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자의 대우 및 임금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 기술자를 찾지 못해 외국인 인력이 대체되고 있고 이는 숙련된 내국인 기술 인력의 양성을 가로막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직업현장교육을 통해서 내국인 기술 인력을 배출하여 다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청년실업률 저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기술자에 대한 좋은 인식은 사라지고 있고 기술 인력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교육계에서 그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 예로 특성화고 고교 학생 충원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양주시 고읍지구 내 특성화고 고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이공계 수요에 맞는 기술 특성화고교의 시급한 개교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류를 바꾸는 첫 시작을 경기도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및 건설업계와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직업교육의 현실화를 통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미리 체험시키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직업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양주시 안전교육관 옆 부지에 시청하신 동영상과 같은 직업체험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ㆍ건설업계와 협업함으로써 도내 모든 어린이가 편향된 직업 세계가 아닌 폭넓은 직업들에 대해 체득하고 자아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적극행정의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4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성남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성남 분당 출신인데 농정위에 작년에 왔어요. 다들 이오수 의원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저희가 농정위에 와서 농정당으로 함께 열심히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1년 돼서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하고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1년 동안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 방성환 의원 답변 좀 화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이지만.

제가 아직도 농민기본소득을 1년 동안 연구하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부분을 연구했는데 ‘왜 기본소득을 지급할까? 그중에 왜 농민에게 지급할까? 이번에는 왜 농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년 동안 거쳤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과 기본소득의 또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 작년 7월이었죠? 6만 명에 달하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서 농민기본소득이 220억 원의 감액추경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기억하시죠? 2023년에 지금 농민기본소득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민기본소득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농민 개인에게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죠. 또 농촌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연천군에 5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은 정기성 이외에 기본소득의 5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많은 역차별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지적할 수는 없고 본 의원이 딱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농민기본소득 지급절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표에 보시듯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위원회도 3개에 걸치게 돼 있고 지급절차라든가 대상자 선정, 많은 부분에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것입니다. 2023년에 95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비용 95억을 줄이거나 아니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바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보조율 동등 문제입니다. 지금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님의 동두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용인시와. 재정자립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48.7%, 동두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13.1%입니다. 격차가 35.6%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5 대 5 보조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차등보조율 적용할 의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이 정도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청년기본소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이번에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청년기본소득을 모든 청년에게 다 주는 줄 알았더니 24세에게만 주는 거더라고요. 24세에게 1,000억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비용이 들고 있고요. 왜 24세만 줄까요, 여러분? 한정 축소돼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주기간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지금 똑같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제대로, 그대로 이행하실 거면 그것 때문에 없어졌던 우리 농정위원회 농촌예산 780억 다시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배정할 당시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농민들에게 돌아갔던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제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속히 찾아내어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기본소득도 이해 못하겠는데 이번엔 농민기회소득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강웅철 의원이 자세하게 기회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농민기회소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농촌에 농민은 기본소득을 받고 어민은 기회소득을 받고.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어느 분은 농민기본소득, 어느 분은 어민기회소득.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회소득, 기본소득은 철학적이고 정책 방향적인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행적 결정 없이 이전 정부의 기본소득을 그대로 이행하고 또 다른 기회소득을 시행한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철학으로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순점이 농민기본소득과 어민기회소득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춘, 철학적 방향도 없이 똑같은 농민에겐 기본소득을 주고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을 주고. 지금 가장 힘든 어민들에게 그냥 농민기본소득으로 대상자 선정하고 농민기본소득에 포함돼서 올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기회소득으로 포장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그 그림이에요. 농민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세수는 현재 마이너스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3조 1,000억인데 현재 들어온 세수는 취득세 감소분이 2조 5,000억 정도로 해서 21%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설을 해 놨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기도의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나 세수에 대한 부족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장밋빛 청사진, 복지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지사님, 새로운 정책, 기존에 있는 정책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왜 이런 기회소득, 기본소득이 문제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민과 우리 지사님의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기회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늘리고 차별 없는 일자리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내가 지금 있는 부분에서 빡빡한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기회소득, 기본소득이 아닌 근로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그런 일자리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게 경기도민의 인식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동연 지사님, 김동연 지사님이 지사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전문가로 우리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를 높이고 우리들의 삶을 풍부하게 변화시켜 줄 그런 기대하에서 당선되셨습니다. 이제 사회적 가치, 기회소득, 기본소득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내 삶이 변화하는 그런 기회, 그런 변화의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기란 말입니까? 제가 1년 동안 경기도의원으로, 농정위원으로 경험하면서 변화와 기회에 대해서 농정위원회에서 경험한 부분을 대안적으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농촌,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업소, 농수산진흥원의 쌀 위주의 1차 작물 생산에서 기능미 그다음에 기능성 작물, 환경, 건강 또 화장품 등의 기능성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기관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1차산업 중심에서 체험, 교육농장 그다음 치유농장, 2차 가공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청년이 꽃 만들고 청년이 다육 만들고 청년이 커피 만드는 그런 청년농촌마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농촌마을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자리 얻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그런 농촌 일자리 넘치는, 소득이 창출되는 청년농촌마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 일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인력중개센터, 도시농부 활용, 일자리재단 활용 또 요즘 문제되고 있는 농촌 외국인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기도의 자랑거리로 농촌에 기계화를 보급해 주시고 기계화만이 살길입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들, 청년들이 손쉽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보급해 주시고 기계화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 농민도 변하고 이런 일자리 기회 갖는 이런 정책적 제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제가 일부러 깨시라고 좀 컸는데 들리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우리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해서 1년 동안 경험한 부분을, 한 10분간 지났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피드 내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반려동물의 아버지가 됐고요. 새롬이 아버지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반려식물에 대해서 스피드 있게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과를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참 잘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반려동물이 지금 테마파크과가 되고 있어요. 반려동물 정책, 반려동물이 유기동물 입양 관련되지만 일반 1,000만 인이 갖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려동물정책팀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정책팀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사님이 만들어주신 인수위 내용과 공약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또 수의센터 공약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대대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역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주에 있는 테마파크 2015년에 시작해서 이제 A구역 끝났습니다. B구역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역별로 테마파크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부분, 지금 위탁운영사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40%가량, 물론 통계치가 26%라고 하는데요. 미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미등록 문제 해소할 방안과 등록된 반려견의 실효성 있는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로 갈등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 반려식물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집과 사무실에, 집에는 베란다, 사무실에 음지식물을 여러분 주변에 반려식물로 키우고 가꾸고 교감했을 때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정서적 교감이 생깁니다. 제가 반려동물 조례와 반려식물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반려동물을 데리고 반려식물이 있는 그런 농장에 가서 하루 힐링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려동물 조례와 반려식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식물, 화훼산업 조례에 대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성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각 지역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도는 같이 벤치마킹해서 활용해서 정책화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께 반려식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람 한 반려식물 가꾸고 한 개 회사는 간단한 반려정원 가꾸기 운동 해 주실 거죠?

(「네.」하는 의원 있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베란다 그림이 존경하는 임상오 의원님 집의 베란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이 사무실의 소형 정원입니다. 제가 일명 반려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실에 반려정원, 반려식물 꼭 해 주실 거죠? 저도 하나 주세요.

(도지사, 고개 끄덕임)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산하기관에, 제가 직업이 공인노무사인 거 좀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다는 할 수 없고 산하기관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만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사님, 이거 근로계약서 최악의 경우하고 임금대장 최악의 경우를 제가 뽑아온 건데요.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간단하게 있고 임금을 봤더니 “연봉계약서에 의함.” 이렇게 있고요. 연봉계약서를 가봤더니 “보수표에 의함.”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봤더니 “공무직 관리 내규에 의함.” 이건 미로도 아니고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봤더니 임금대장 부분이 기본급하고 식대로 간단히 돼 있어요. 이건 세무사님이 쓰시는 거죠? 최병선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 항목을 다양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인력 현황을 제가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복잡하시죠?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대답은 “공무직은 노동법상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보다 굉장히 많은 차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전 현상에 대해서 지사님, 이거는 해결, 왜 발생하는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할 때 각 기관의 노조와 아니면 직원분들과 지사님, 기관장과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농수산진흥원 문제인데요. 우리 경기도 농정위의 산하기관. 근데 농수산진흥원이 참 특별하게 농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산하기관으로 만들었는데 급식센터 업무가 80% 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쪽에 다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본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지사님! 비정규직 부분, 기간제 부분이 이렇게 양산이 돼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3년마다 농수산진흥원이 위탁업무를 재계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간 만료, 기간 만료, 기간 만료로 해서 그 직원들은 계속 기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위탁을 철회하시고 독자적으로 하시든가 어떤 대안을, 이원적인 구조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 급해지기는 하지만 이거 이제 농수산진흥원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공정수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는 퇴직금인데요. 1년 안 된 우리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간 부분하고 좀 상대적 박탈감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지금 지사님 이후에 1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공약대로 이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 그대로 제가 원고로 드렸기 때문에요.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자교 붕괴 사고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정자교 붕괴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또 막대한 복구비용이 듭니다, 지사님. 답변 보니까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시던데 좀 경기도에서 웃지만 마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의 의미가 지원의 의미죠?

(웃 음)

네, 감사합니다.

공무직 이제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교육청의 공무직도 지금 3만 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공인노무사로 산재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산재 문제 이번에 폐암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정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열악한 게 학교급식 종사자분들 현실이에요. 환기도 안 좋고 열기에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전체 학교의 학생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급식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이번에 산재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 식수 인원에 대한 관리 부분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것도 한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 오해 있으신 부분을 풀어주시고 지금 노동부에서 폐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폐암 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결절, 이쪽 좌측의 경계성 결절 이 부분 양성 결절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인데 이 부분이 1만 1,600명 중에서 3,600명 정도가 이 양성 결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큰 이상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에 폐암 의심하고 매우 의심 상태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129명이 현재 1차 조사, 2차 조사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폐암으로 판정된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리흄이라고 합니다. 조리해서 기름을 끓일 때 나는 증기 있잖아요. 이게 인체로 들어가서 그게 폐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시설의 그 부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좀 더.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만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환경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고요. 특히 튀김요리 분야의 근로자의 안전조치와 환기시설 등 특별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퇴직한 실무사, 제외된 근로자의 건강검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 급하게 좀 질문을 마쳤는데요. 여러 가지 기회소득과 여러 가지 교육청에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질문들이 잘 보고되고 또 답변이 와서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120조 증액시켜 주십시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요. 농정당 방성환 의원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일 실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대권 대비해서 약자 편에서 잘해 주세요.)

박 의원님, 저를 성원해 주시는 말씀이시죠?

저는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쭉 제기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기회소득을 누구한테 줄 거냐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예술인을 꼽았습니다. 왜 예술인이냐?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동의를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와 같은 기회소득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기여를 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예술인들 또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산업 자체가 무궁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컬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기회소득을 주는 예술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술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 근대 10대 시인이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을 정한 이유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금년에 하는 기회소득의 대상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저희가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그 전에 예술인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예술인을 저희가 그러면 예술인 증명이 돼 있는 분들이 시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위소득 120% 이내를 저희가 1만 명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와 같은 조례와 이걸 통과시켜 주신다면 금년에 기회소득으로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은 약 9,0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대상을 가능하면 한정하고 그것은 재원의 문제 또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중위소득 120%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추측키로 경기도 내에 중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가 한 11만 명 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도비 100%로 크지 않은 금액을 넣어서 그중에 일부 장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이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안 하심으로써 몸이 조금 더 불편해지신다든지 할 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봤던 것이죠.

이렇듯이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기회소득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고 범위를 보편적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일부 대상으로 한정을 했고 항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줌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소득이란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 중에서 비슷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인 중에서 독립야구단 선수 중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게임마다 출전수당 8만 원을 줍니다. 제가 독립야구단 가봤더니 독립야구단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데입니다. 자기들이 훈련 받으면서 훈련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독립야구단 선수들 지금 경기도에 7개 있습니다. 작년에 성남이 리그에서 우승했고 연천 미라클팀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통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야구단 자기들이 한 달에 돈 100만 원 내서 훈련에 참여하는 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선수로서 출전할 경우에 8만 원의 출전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타자가 한 게임에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회 이상 타석에 나왔거나 투수가 2이닝 이상 또는 아웃카운트 3개 이상 잡은 선수들에게는 출전수당을 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지사님, 조금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연제찬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주택도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최은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정구원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당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