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 업무협약 계획 2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를 받은 후에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순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장동일 죄송합니다. 일정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환경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입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다닥다닥 붙어서 앉으셔서, 오늘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장내정리)

아시다시피 요즘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인원조정을 한 거니까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십시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재현 광역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과 광역사업소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환경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국장님과 광역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환경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온도, 기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 질환 이런 부분이 쉽게 노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어떤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돼서 환경국에서 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계획은 잡혀서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과 관련돼서 접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게 초등학교에 기후변화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이 교과서가 나와 있겠네요, 그럼 지금?

○ 조광주 위원 그거 내용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 조광주 위원 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 관련돼서.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 관련돼서 물론 초등학교가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들,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무분별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비롯해서 이런 전염병 자체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위기시대에 극복해 나가려면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즘엔 또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 교육과 관련돼서 정말 일반인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은 너무 큰 틀이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와 관련된다든지 환경파괴, 기후변화 이런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쉬운, 교육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도 쉽게 환경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려면 접근하는, 환경 관련된 접근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소수에 의해서 환경운동가라든지 하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쉽게 접근하기 좋도록 그런 어떤 계획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특히 이런 비대면 사회에 우리가 그래도 교육적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접근하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와 관련돼서요, 사실 요즘에는 농촌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데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기름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거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고 겨울을 나게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 같은 경우에 경기도도 보면 정말 낙후된 시골들이 많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수백 가구씩 같이 올망졸망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이 이제 젊은 층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다 보니까 사실 가구 수라 그래야 과거에 수백 가구가 모여 살던 동네를 가 보면 수십 가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여기 나온 거 보면 포천시 같은 경우에 LPG배관망 설치라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는 세대 수가 한 239세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도시에서 살다 그렇게 결합이 돼서 하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결국은 동네와 동네의 간격이 조금씩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십 가구씩만 남는, 그전의 수백 가구가. 이런 시골 형태로 띠고 있단 말이에요.

○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사실 수십 세대 사는 데는 결국은 기름을 때잖아요, 지금.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볼 때는 사실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LPG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네들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 양철민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알프스 프로젝트부터 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8년도에 수립을 했죠.

○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33%를 개선하겠다. 제가 과거 행감에서도 거의 대부분 ‘3’ 자로 시작해서 약간 래퍼들이 라임 맞춰서 ‘3’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7ㆍ18ㆍ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사실은 제가 체감하기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나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 양철민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땠나요?

○ 양철민 위원 그렇죠.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거죠.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데 환경국에서는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연구해서 대폭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저희한테 지혜를 준 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잘 점검하셔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저희한테 하나의 또 위기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주던 것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미세먼지였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또 저희 업무보고 37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등의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지원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 때 미세먼지 관련돼서 가장 큰 예산이 있었던 조기폐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도비를 대폭 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도에서 국비가 50%죠? 국비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도비 7.5%,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 올라올 때는 2.5%로 올라왔어요. 3분의 1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결위에서 5%로 결정된 걸로…….

○ 양철민 위원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사업의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는 시군에다가 어떻게 보면 부담을 더 안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국비는 50%로 딱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도에서 일방적인 통보나 행정 아닙니까? 아예 그 5%로 그렇게 굳어지는, 그전에는 7.5%로 계속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저희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양철민 위원 지원을 오히려 그전보다 줄였고 또 경기도에서도 사실 고시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번복했던 거거든요. 시군이랑 전혀 상의도 없이 통보돼서 시군에서는 그 부담을 그냥 지고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감도 건의사항 보시면 제가 국장님은 작년 행감 때 안 계셨겠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경기도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뭐 진행 중이라고는 나오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공모하고 있죠?

○ 양철민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 양철민 위원 지금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들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 양철민 위원 앞으로도 공모에 응모할 지자체가 있을까 사실 그런 의문이 드는데…….

○ 양철민 위원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사실 약간 수도권매립지라 그러면 님비현상이나 님비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양철민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종합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네요. 구리 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버스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행감 때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전기버스가 한쪽 시군구에 너무 편중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요. 사실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 임창열 위원 네, 지역별로.

○ 임창열 위원 그런 게 있고. 지금 전기버스를 신청하게 되면 미세먼지과에 신청하게 되죠?

○ 임창열 위원 국비ㆍ도비가 위원회에서 지금 부서 간에 지원이 되고 있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실 그게 저상버스 관련돼서는 또 교통과에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또 전기차, 미세먼지과에다 전기차 버스를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 임창열 위원 그리고 특히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시급해요. 그래서 전기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 설치해서 마음 놓고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또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환경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환경에 대한 TV홍보라든지 신문의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한 게 있나요?

○ 임창열 위원 없지요?

○ 임창열 위원 앞으로 이게 그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쓰시라는 겁니다. 아니,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TV홍보를 통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내보내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런 홍보비를 일단 올려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보고 정말 필요하다, 진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해야 된다는 걸 느끼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 임창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임창열 위원 그리고 교육이 사실 보면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고 있나요?

○ 임창열 위원 지금 보통 보면 각 시군에 안전체험관이 설치된 데가 있고요. 또 특히 소방서를 신축한 데 보면 안전체험관의 규모가 200~300평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고 전복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체험하는 겁니다. 또 물놀이 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사실 어떻게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지, 실지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안전체험관 안에 환경에 관련된 교육부스를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실 수질이 오염됐을 때 물벼룩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연극이나 영화를 한번 틀어주면서 짧지만 강하게 환경보전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지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54일간의 장마가 있었죠?

○ 임창열 위원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정말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막대하고 이런 것에 경각심을 심어주려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요. 국민들도, 도민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영화라든지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게 지금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서 아주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미세먼지부터 해 가지고 지금 환경파괴 주범들이 사실, 이 비닐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저게 수십 년, 수백 년 썩지도 않고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교육도 중요하고 또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장님 잘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폐기물 정책을 피셔라, 경기도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매립지 문제 등 큰 것들은 환경부 내지는 국가 이쪽이랑 묻어가고 그리고 작은 부분들은 일부 지자체에 위임사무라 해 가지고 그냥 넘기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25년도에 폐쇄한다고 예전부터 난리를 치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에서는 “4자 협의를 보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지금 열심히 협의 중이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환경부장관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 경기도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랬죠?

○ 이선구 위원 3월 달에 용역을 계획한다 그러는데 그 용역에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도의 역할이 뭘까, 적정한 경기도의 역할까지도 용역에 함께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국가 정책으로 일부는 지자체로,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심각한 폐기물 정책에 계획 세워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도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원래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이선구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매립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환경부에서는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원들도 그럴 겁니다. 한 1~2년 있으면 자리 옮길 테고 또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는 환경부서가 기피부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선의 환경부서들의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떻게 하면 일선에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도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연구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요즘 시스템에도 있지만 광역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도의 역할이 없으니 도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책도 개발해야죠, 도 단위에서. 쓰레기 감량을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분리수거를 어떻게 강력하게 한다든지 선별장 같은 것을, 시군의 선별장 같은 것들을 훨씬 더 확대시키고 더 섬세하게 역할을 하게 시켜서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등등 이런 도의 어떤 주도적ㆍ중심적 역할을 챙겨보시라. 지금 같으면 크게 도에서 챙기는 게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번 용역에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용역에 발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선구 위원 한번 적극적 정책개발하고 뭘 도와줄까, 시군을 도에서 뭘 도와줄까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회 참석했던 지자체가 몇 개나 됐었어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 이선구 위원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네요.

○ 이선구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가장 큰 경기도면 주체적으로 뭔가 매립지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어찌 보면 소극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적극 행정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있는 수소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소도시, 도시 내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현재 써 있는데 여기서 도시 내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안기권 위원 실제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는 구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정책이 나가고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전력공급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에 관련되는 부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수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대부분 많이 수소에 대한 것을 추출을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 아까 금방 얘기하신 개질방법으로 해서 LNG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전기에너지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친환경적인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이것이 맞나라는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으로는 안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전기로 말 그대로 수전에서 수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해 만들어가는 체계를 가지고 가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혹시 수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안산? 안성?

○ 안기권 위원 안산, 네. 그러면 안산에서 하고 또 다른 데가 또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최초로 안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 수전에 관련된 부분을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산에서는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 안기권 위원 풍력이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건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게 가능하게, 손들고 한다는 31개 시군 지자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수소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관심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만들려고 하는데 대부분 LNG를 끌어다가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는 그 LNG라는 게 고갈되었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수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는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 좀 잡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두 번째로 조기폐차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되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조기폐차에 관련해서.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3.5t 미만, 여기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항목이 다 포함되는 분들만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300만 원이다?

○ 안기권 위원 실제적으로 일반인분들이 많이 혼동할 수도 있겠네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충족되시는 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인상된 부분만큼은 별도로 내시가 있었나요?

○ 안기권 위원 실은 업무보고하실 때 이렇게 아까 양철민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변경사항이 있거나 경기도에 관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실은 우리 상임위가 열리는 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요.

○ 안기권 위원 저희가 매번 다른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회와 소통을 잘하는 국하고는 협력이 잘 되어 가지만 협력이 잘 안 되는 곳이면 계속 같이 일하는 과정 안에서 많이 부딪히더라.

○ 안기권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변경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알려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발광다이오드라고 들어보셨죠?

○ 안기권 위원 발광다이오드 그게 LED라고 하더라고요.

○ 안기권 위원 LED, LED는 많이 들어봤는데 발광다이오드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 안기권 위원 이거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관련해서 하는 거로 표기가 돼 있어서.

○ 안기권 위원 경기도 소재 열두 군데 지자체에서 현재 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수거체제를 만들어서. 2020년도 4월 달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가겠다. 수원, 파주, 과천, 용인, 부천, 구리, 화성, 성남, 김포, 오산, 안성시까지. 좀 있으면 1년이 돼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가 매해 폐 LED 관련된 것이 계속 나오는, 생산되는, 발생하는 양 자체가 2020년도에는 한 163만 t, 1억 6,003만 t.

○ 안기권 위원 톤으로 나오네요, 여기가.

○ 안기권 위원 160만 3,000t. 천, 억, 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재활용 관련해서 LED 안에 처음에는 국회 국감 비소가 나온다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구용역했더니 비소는 안 나온다. 그 이외에, 그때 비소 1급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로 연구결과 나왔고 그다음부터 형광등에 나오는 수은이나 기타 관련된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현재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자체를 환경부에서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성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LED라는 거는 모든 업체나 공공이나 가정이나 다 쓰고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LED로 하는데 이 안에 여기 들어가는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처리하는 공법이 나오는 곳들이 또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기술이 그만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공고를 하거나 하실 때 LED 중에서도 그렇게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안전기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성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권장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조례에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도 이 LED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기는 할 거예요. 폐기물에 관련돼서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하여튼 생활에 밀접한 LED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팩 이런 것은 생활에 진짜 밀접하게 붙어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 안기권 위원 이 자원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실은 이 관리를 시군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어떤 틀로 묶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부분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침이나 기타 관련된 걸 만들어서 내리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 안기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남양주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미세먼지대책과장이 박대근 과장님이시죠?

○ 이창균 위원 실무자들이……. 아니요, 그냥 앉아계시고요.

○ 이창균 위원 실무자분들이 그동안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이번에 고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관련된 부분은 조기폐차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아까 다 나열을 못 해 주셨는데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각 지자체에 다 전달이,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 그와 상응하는 대비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 이창균 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지자체에 전달이 된 사항이지요?

○ 이창균 위원 혼선이 되지 않게 우리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충분히 광고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경기도는 지금 금년 3월 31일 시한부로 두고 있죠?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셔도 돼요.

○ 이창균 위원 3월 31일까지로 지금 시한부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나마 건의를 해서 경기도만 좀 연기가 된 상태잖아요?

○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조기폐차 대상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시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이창균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죠?

○ 이창균 위원 조례로 정해지게 되면 과태료 이상으로 벌금을 추가로 물게 된단 말이지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시는 거죠?

○ 이창균 위원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게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 너도나도 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게 되면 조기폐차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단 말이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꾸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해 오셔서 얻어낸 결과 그 실효성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도 아직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것은, 일례를 제가 해외의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 전반기 연수 때 유럽에 가서 실질적인 친환경차가 가격은 더 비싸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매자는 친환경차를 구비하겠죠. 이게 정부보조가 70% 가까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최소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디젤차를 거의 사용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친환경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구분이 돼서 법으로 만들어져야만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이런 법들을 자꾸 건의해서 개정할 수 있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우리 경기도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기존에 해 왔듯이 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문제만큼은 국가 정책에서 국가가 하지 않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우리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건의할 수 있는 내용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 보실래요?

○ 이창균 위원 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600으로 상향이 됐지만 600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중고차 사는 이런 것들도 생업 쪽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600이라고 계산해도. 그런데 그것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세세한 어떤 법의 분류를 해서 그분들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거기서 형평성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늘 강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시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정대운 위원 요즘에 보면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차 정부하고 하는 사업 말고 미세 감축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 하루아침에, 데이터는 정확히 나와 있나 모르겠지만 뭐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절감 어떤 사례가 있다든가. 노후차 그런 거 말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미세먼지 감축이 포괄돼서 하루아침에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1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보면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감축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만 그럴싸하게,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부에서 노후차,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건 단계 단계 해 나가지만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저하고 미팅한 적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는 기왕이면 시군하고 같이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지금 현재 차량들 이것이 꼭 경유차 아니라도 휘발유차도 오래되면 매연이 많이, 오래된 차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미세먼지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역에 가면 카포스, 카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러면 차가 신차들은 환경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렇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좀 오래되다 보면 수리를 하게 되면 평상시는 수리를 안 해도 매연이 나갈 수는 있어요. 법의 어떤 기준치에 위법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이고 모이고 기후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카포스 센터가 몇 개 있는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남부ㆍ북부 합쳐서 정비하는 카센터, 큰 공업사 빼고요. 그것만 해서 한 5,900개, 허가 난 것만. 거기에 남부가 한 4,300개, 북부가 1,600개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소규모 카센터도요, 허가도 안 내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빼놓고요. 빼놓고 그러면 지금 보통 각각 카센터에 차가 1대씩만 들어왔다고 그러면 5,900개 업장에서, 허가 없는 데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요.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허가 있는 데만 대충 한 5,900개니까, 업장이. 그러면 하루에 1대 들어와도 5,900대잖아요. 그거 들어왔을 때 그냥 차가 멀쩡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엔진 점검할 때 공회전을 보통 30분에서 한 60분가량 공회전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환경 유해가스들,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음에 미세먼지가 되잖아요. 눈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좋은 지원사업도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집진기라 해 가지고 임대해도 보니까 한 달, 30일간 임대하는 데도 25만 원이에요. 임대를 하게 되면 1년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가격대가 있는데 사는 거 보통 한 20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이동식이잖아요. 장착해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 여기서 정화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이 피부적으로 눈으로 미세먼지 대책, 나는 다른 시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해라, 도하고.” 왜? 그냥 말만 거창하게 미세먼지 대책 발표, 저는 봐서 하나 하는 거 제대로 눈으로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 시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건 하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 정대운 위원 네.

○ 정대운 위원 같이 하면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군하고, 왜 그러냐면 언론 보면 그냥 미세먼지 대책 이렇게 하고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거 혼자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영세,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태운다면 좋지만 요즘에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 품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업체 환경개선에 300만 원, 그런데 전에는 자부담 20%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부가세 10%만 하게끔 하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해서 그 품목도 넣을 수 있게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그것도 기왕이면 시군하고, 시군도 좀 부담해서 같이…….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도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지차체가 맡은 역할을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만 조금이라도 감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ㆍ수소차 시대가 지금 이미 열렸어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이 숫자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전기차ㆍ수소차 보니까 확대 해 가지고 20년도는 1만 1,781대, 올해는 2만 2,78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 단위를 말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경기도만요?

○ 정대운 위원 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사실 이게 지금 현재는 판매 이런 홍보 쪽 많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전기차 사고가 아주 위험이 많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소상공인들도 직업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카센터의 정비사들은 사양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하실 분이 생겨야 돼, 전기차 수리도. 제가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제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이분들도 우리 경기도민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ㆍ수소차가 많아져 가지고, 그 차는 안 고장 납니까?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디서 새로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차량을 다뤘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를 통해서 나눠서라도 교육비를 지원해서 그걸 수시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무래도 보면 수리하는 데가 없으면 사실 전기차도 충전하는 데가 마땅치 않고 늦어 가지고 불편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차츰차츰 그것도 확대가 되겠지만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교육에 우리가 예산을 담아서 이걸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카포스가 있잖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걸맞게 조례도 개정해서,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생산, 판매, 홍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된대요, 지식ㆍ상식이 없다 보면. 전문가들이 없다 보면. 그리고 여기에 정비하는 정비사들 사양업종이 앞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이분들이 제2의 다시 정착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차를 만져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면 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타이어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큰 공업사 빼고 또 전문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들은 규모가 커요. 그런데 통상적인 카센터들, 시내 중심에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이어가 폐타이어를 회수하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위탁을 줘서,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수거 지정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에는 4개인가 있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기존에 타이어를 생산한 뭐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담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EPR이라고 제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서 위탁 줘서, 만약 경기도만 하면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방식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는 제대로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나 다 보면 동네 가면 카센터 많은 거 많이 보잖아요. 가보면 열악하다 보니까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하면, 요즘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 그러면 여름이고 어디고 거기 타이어에 비가, 안에 고이 모셔놓는 거 아니잖아요. 가에다가 그냥 임의대로 쌓아놓고 많은 양이 안 되면 회수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니까, 타산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방치되면 유충, 모기, 미관상 이런 거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이런 대책도 지금 환경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그런 관계자들한테 뭐가 애로점이 있는가 물어봐서 이거는 대책을 하고, 지금 보세요. 아니, 미세먼지는 감축한다는데 반대로 여기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타이어를 또 폐기시키면 환경 발생이 되잖아요,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폐기시키면 그것을 연료로 쓴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도 환경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왜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왜 다른 나라에 있는 오염물질을 들여와서 그거 연료 쓰려고, 환경 발생원인 아니겠어요, 국장님?

○ 정대운 위원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상하게 행정을 하는 거죠. 기존에 타이어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우리가 연료 효율성을 떠나서 반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고 하면 뭐라 하진 않겠어요. 반대로 싸다고 기존의 타이어도 활용할 수 있는데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수거해서 잘게 잘게 부숴 가지고 반대로 시멘트 만드는 데, 왜? 시멘트에 열이 많이 가열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타는 것이 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다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수입하는 것은, 사실 경기도가 한다면 곧바로 안 하겠죠. 국장님은 권한이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혹시 국장님이 권한이 있으면 그 폐타이어 수입하시겠어요?

○ 정대운 위원 네.

○ 정대운 위원 4개랍니다, 4개.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나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로 특정기업에 이윤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걸 터놓은 거잖아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는 그걸 활용하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연료로써 써먹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대체해서 써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것을 어디 땅속에 묻을 수는 없잖아요, 기존 생산된 거.

○ 정대운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라도 활용해서 폐기를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수거 문제에서 안 되면 생산자 원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금을 좀 올려서 그거를 공업협회인지 뭔 협회에 줬을 때 거기에다가 충분한 운영비를 줘서 5t짜리 큰 것만 갖고 돌리지 말고 1t짜리도 권역을 더 넓혀서 수시로,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질병 관련해서 예측 불허입니다. 늘 수도권에 소규모 카센터들이 거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에 오랫동안 2년까지, 3년까지도 묵어 있고, 몇백 개씩, 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비가 오고 가다가 짐승 오줌 싸고 거기 타이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기유충 생기고 이거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 잘하고 있는데 시군도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제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눈으로 보이는 실적, 조그마한 것도 저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정대운 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진일 위원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 김진일 위원 아, 그러세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환경국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남극은 대륙이잖아요?

○ 김진일 위원 북극은 대양이고.

○ 김진일 위원 바다로 돼 있는데 북극점 바닥이 뭐로 돼 있죠? 얼음으로 돼…….

○ 김진일 위원 아니에요.

○ 김진일 위원 북극이 여태까지 계속 얼음으로 돼 있는데, 북극점이. 얼마 전에 영국의 왕립사진학회에서 올해의 과학사진작가전에서 인과관계 주제에서 우승작이 북극점을 찍은 건데 이 북극점 바닥이 물로 돼 있어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 김진일 위원 네, 이게 북극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사무실에다가 뽑아서 붙여 놓으시고.

○ 김진일 위원 이거를 매일 보시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항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 건의사항 9-178인데요. 환경국이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조직 확대를 건의한 게 있는데 어떻게, 조직 확대가 됐습니까?

○ 김진일 위원 보니까 아직 매우 미흡한 것 같아서요.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거는 최소 국이 아닌 실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계속 조직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 환경ㆍ보건 위기시대에 맞는 환경교육 강화 거기에 보면 이게 한 페이지로 요약이 돼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환경교육센터하고 비대면 환경교육 콘텐츠, 환경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그다음에 환경교육문화사업 이런 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페이지 관계상 다 담기가 어려우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계획안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도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내 유료도로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3경인하고 김포대교하고 의왕-과천 간 도로 돼 있는데 갑자기, 도비를 들여서 무료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다시 그냥 100%, 친환경차에 대해서 100%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갑자기 일반요금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 예산을 들이지 말고, 다른 한국도로공사나 다른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50% 경감을 하고 있잖아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예산을 들이지 말고 운영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하고 맞춰서 50% 경감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서울시의 혐오시설, 기피시설들을 경기도로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쓰레기가 서대문구에서 처리되지 않고 고양시 덕양구 난지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 김진일 위원 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옮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의 기피ㆍ혐오시설을 갖다가 경기도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보고해서 우리 경기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진일 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하남에도 정수장이 있고 해서 서울시에 어떤 편익을 경기도에서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요. 그런데 기피ㆍ혐오시설을 갖다가 경기도로 옮기는 것을 서울시장 공약에 담는다든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한 가지 요청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받았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최적화라고 해서 여기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이 어쨌든 목적인 것 같은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용인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2025년 준공이라고 돼 있는 이거 말고는 달리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도 용인에 지금 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이거 말고 없었어요. 재활용 제품 보급사업이라고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음식물종량제 보관용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쓰레기봉투 대신에 용기 써라 이렇게.

○ 김지나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 김지나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거는 소각이나 매립 말고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다 이렇게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작년이지요. 작년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오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리하는 사례들을 봤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아파트나 군부대나 학교 등 몇 군데 사례로 넣어놨는데 건조방식이나 발효방식,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감량효과가 80%~90%까지 감량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아파트별로 이런 부산물 처리시설들을 설치해서 아예 자체적으로 감량을 해서 수거하는 형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보신 적은 없으세요?

○ 김지나 위원 이게 10년, 15년 전이라고요?

○ 김지나 위원 소규모요?

○ 김지나 위원 소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은데. 본 적 있으세요, 자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지나 위원 아마 10년, 15년 전에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 다시 이렇게 자료가 나올 정도면 아마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다거나 뭔가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방법을 지금 알지를 못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저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 김지나 위원 이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쓰레기매립지를 다 어차피 재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예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 김지나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각각 개인의 쓰레기를 줄여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에 진행됐던 거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중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남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송영만 위원 아, 그래요? 온 지 얼마 안 되셨네.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어요. 조직과 관련돼서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해 보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전체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일보다도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경국이나 경기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잠깐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거기가 환경 관련해서 있습니까? 혹시 연구소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 송영만 위원 그렇죠? 그게 23개 기관이나 돼,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제가 잠깐 다 읽지는 않고 소상공 관련 경제, 일자리, 관광, 예술ㆍ문화, 식품, 항만, 도시, 여성, 청소년, 교육 관련되는 것은 다 있어.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를 지금 환경과 관련된 중요성 인식을 위해서라도 좀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송영만 위원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43명이 근무를 하냐? 이거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광역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뤄서 올 안에 뭔가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래야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있어야 다른 환경사업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나오신 김에 다시 한번 하나 더, 제가 어저께 경인방송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5분발언도 한 내용이 있어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게 있는데 감독과 관련된 거, 관리감독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자체나 경기도가 할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결국은 법 개정밖에 없는데 법 개정과 관련돼서 어떤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지사가. 그런데 우리가 물론 대응을 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송영만 위원 답변을 받은 거 있어요?

○ 송영만 위원 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나온 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법 개정과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찾아서 우리가 더 하고 국회도 찾아가고 이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 관련된 건 송영만 위원님하고 김진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환경부 오신 지 국장님 얼마 안 되셨죠?

○ 최승원 위원 환경국 도비 투자규모가 2021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 최승원 위원 그건 본예산 전체 예산이고요. 경기도가 투자하는 예산.

○ 최승원 위원 2021년도 도비 투자규모가 아까 본예산 7,000얼마에 5.3%밖에 안 됩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인천 기타 광역시도에 비해 경기도가 물론 땅도 넓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환경 관련된 예산 비중이, 경기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예산 비중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승원 위원 인정하시죠?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2021년도도. 작년 행감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환경국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점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유보하는 평시적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 그리고 환경 문제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신규사업도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고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과 함께 안 되면 예산을, 도지사님이 예산 확정을 안 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싸울 테니까 꼭 올해는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국이 예산 확대될 수 있도록,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공무원분들께서 환경국을 기피한다고. 환경국이 정말 좋은 국으로, 올 수 있는 국으로 이번 연도는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국장님, 저희가.

○ 최승원 위원 공무원분들이 기피하지 않고 오고 싶어 하는 국으로 이번에 2021년도는 그 목표를 갖고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죠,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선언했죠?

○ 부위원장 고찬석 여기에 경기도의 연도별 정책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라든가 공간,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전략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 부위원장 고찬석 그다음에 2020년부로 교토의정서가 실효가 됐죠?

○ 부위원장 고찬석 2021년부터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흐름 즉, 다시 말해서 장기 목표라든가 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점검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과 앙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제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과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대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ㆍ생물종의 보호, 보전ㆍ복원사업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비의 일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등의 신청 시로 규정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기준 시점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서는 조례에 평가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상위법령에서 제외한 대상을 조례에서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260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철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만드실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만드셨나요?

○ 양철민 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되는 그런 정비사업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지금 이미,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사업들이 오히려 역으로 돌아와서, 과거로 돌아가서 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도 환경영향평가로부터 고통받는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도민들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 양철민 의원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보니까 입법예고 의견서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반대의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국장님, 그 정도 설명하면 알았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논리 했는데 그러면 존경하는 양철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위법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 정대운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양철민 의원님!

○ 양철민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는 안 하셨나요?

○ 양철민 의원 작년 5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는 해 왔습니다.

○ 정대운 위원 실무 국에서는 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의견은 없어요?

○ 양철민 의원 반론을 하자면 사실은…….

○ 정대운 위원 위법인가요?

○ 양철민 의원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양철민 의원 조금 말씀을 첨가하자면 지금 정부에서는 ‘3080+’라는 정책을 2월 4일 날 내놨습니다. 그 주요내용들은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시켜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도 조례는 저희 상임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서 이 조례가 시행되었고 이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도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 조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네, 거기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에 정부가 주택공급 발표하면서 많이 완화를 하더라고요, 정부도. 사실 목적은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있겠지만 또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각자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겠지만. 어쨌든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고 주택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83만 호를 짓겠다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어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실 도정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말이 나오면 10년, 20년 가거든요. 그 와중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또 거쳐야 돼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사실 환경도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의무고 하지만 또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또 이게 지금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동시에 잡으려면 잡아야 됩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죠?

○ 임창열 위원 아니, “민원에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환경영향평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게 유권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법령 위반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 임창열 위원 개정안은 보니까 소급적용 관련돼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현재 상위법을 위반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재건축ㆍ재개발, 새집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걸리고 그리고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이걸 완화해서 당분간만이라도, 지금 이게 사실 집값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사회의 병폐가 되고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풀어보자고 지금 차라리 이 조례를 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도 생각해야 하지만 도민의 주거복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조례를 완화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게 환경부에서는, 환경과에서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어떻게 원활하게 풀어서 정부 정책과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저희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도 주거복지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짓는다든지 사회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종 상향을 시켜주고 용적을 넓혀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우선 급한 게 지금 주택물량이 적다 보니까 주택들이 급등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근간을 흔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간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좀 완화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급상황으로 봐야 돼요. 사회적으로 지금 집 한 채에 10억, 20억씩 가니까, 아파트 한 채에. 일반 서민들이나 진짜 청년들은 정말 언제 10년, 20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지금 내 집을 마련할까 이런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좀 완화하고자 하는데 근간을 흔든다는 거는,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사회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도민들의 많은 민원도 들어왔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양철민 의원이 발의한 것 같은데 일단 공무원들이 행정을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규제혁파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도민이 원한다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너무 규제 일변도로 도정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래서 너무 규제에 얽매여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적극행정을 펼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철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철민 의원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환경국에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위임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 부위원장 고찬석 이건 구체적으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법적근거에서 맞지 않는 건지 그다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취지에서 그런 건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것인지 근거를 의결하기 전까지 내 주셔야 되고…….

○ 부위원장 고찬석 그다음에 명확성이라든가 공익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건은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고찬석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류 요청한 것을 기다리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금 전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양철민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양철민 의원 정대운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본문에서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를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철민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ㆍ폐의약품ㆍ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에게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ㆍ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시장ㆍ군수가 시설의 위치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장동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환경국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본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6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35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 부위원장 고찬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부터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헌욱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헌욱 사장님과 GH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장님?

○ 정대운 위원 올해 행감 때는 좋은, 반영된 결과가 다 같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정부에서 4기 신도시라 그래서 사실 광명시흥도 거기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요. 사실 지난 정부 때 525만 평 보금자리로 지정했다가 오랜 세월 거의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특별관리지역이 10년, 2025년 4월 29일이면 법상으로는 끝납니다. 늦게나마 또 경기도와 국토부가 일반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는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경기도 GH가 주거단지하고 첨단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관리지역 이내 취락마을들이 지정이 됐어요. 원래는 광명이 17개 또 시흥이 10개 그래서 LH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벌말 마을을, 자연부락이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GH가 주거단지하고 첨단 R&D 하면서 공세동, 노리실, 장터말을 수용했죠? 수용한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해서 수용당한 건 아닙니다, 사장님.

○ 정대운 위원 사실 서로 잘 협의해서 지금 광명에 사업단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안영대 처장님이나 안해성 부장님 또 직원들이 잘 협의해서 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보상 관련해서 김상국 보상처장님이랑 잘 협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연부락들 또 조상이 물려줘서 몇 대가 흘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되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택지 관련해서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필지 관련해서.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당장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 전세 구하기도 요즘에 전세값이 워낙 높아서 만만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옮겨서 있다가 다시 2택지가 다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LH가 임대아파트 임시방편으로 해 놓는다든가, 우리 GH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의자택지 관련해서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건을 요청하셨어요. 저도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단 자체에서도 국토부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집행부와 자체적으로 논의한 거는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주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임시 가기 때문에 주변에 금방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LH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 GH가 임대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법에도 보면 대충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 해 주시고요. 협의자택지도 법상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 특별공급 요청 건을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하는 것은 국토부 법이라도 개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협의자택지 관련해서도 원래는 여기에 그린벨트 되어 있다가 풀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린벨트가 예전에 풀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특별관리지역인가 거기는 안 된다 그것도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해서 처리해 주시면 여기에 그분들이, 원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사실 정부가 하니까 또 GH도 같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을들, 사실 그 마을들도 환지방식으로 했으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용을 시켜버렸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조만간에 담당 안영대 처장님이나 김상국 보상처장님이랑 한번 같이 저랑 봬서 거기 주민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헌욱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 동안 사실 지적사항이 참 많았는데 저는 특히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안전하고 또 정말 민원이 없는, 층간소음 없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임창열 위원 네, 그러세요.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 정확히 소속이 안 들려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법정기준이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거기보다 얼마나 더 할 건가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살인까지 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정말 민원 없는, 층간소음 없는 그런 아파트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렇게 단단하게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달전지구에 대해서, 사장님.

○ 임창열 위원 달전지구가 지금 가평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났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의정부 관할법원으로 갔다가 수원 관할법원으로 바뀌었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대응을 잘하고 계십니까?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철저한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의지가 별로 없고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평경찰서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해 달라고 경찰서 항의 방문도 몇 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고소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권에 대해서 사실 그게 통장계좌를 확보한다든지 또 사실 그 사람, 자금부장 DSK 부인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법원에서도 보장이 되고 있는데 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임창열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문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빨리 집행이 안 되면, 소송 진행이 안 되면 보전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놔두겠습니까? 처분한다든지 넘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청 신청사가 2021년 올 9월 달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 임창열 위원 하여튼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인력 더 투입해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 임창열 위원 어제인가요? 어제 지사님이 공공기관 7개 기관을 경기북동부로 옮기겠다는 기자회견하신 거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주택도시공사 본사를 옮겨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제 잠깐 이병성 처장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갑작스럽게 얘기하니까 우리 도의원들 패싱한 게 아니냐, 남부 쪽에서도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북부가 아무래도 남부보다는 열악하니까 북부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지금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사님이 언론 브리핑하기 전에 남부의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도의회와 사실 소통을 좀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원성을 좀 듣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 의원님들도 사실 원칙에는 동의할 겁니다. 어쨌든 남북부 간의 균형이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북부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사전에 설명 좀 하고 소통을 했으면 그런 반발이 없는데 오늘도 기자회견하고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의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구리입니다만 왕숙1, 왕숙2 이쪽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전혀 없죠?

○ 임창열 위원 그래요. 내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때도 당부를 했었는데 지자체하고 도하고의 원활한 소통이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도하고 지자체 간에 소통을 많이 해서 원만하게 해야지 같은 경기도, 우리 식구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사업을 LH한테 다 줘버리고 GH한테 전혀 지분참여도 못 하고 이건 하나의 패싱당한 거거든, 경기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경기도 땅 안에 하는 사업 중에 GH가 담은 얼마라도 지분에 참여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GH 이전에 대해서 직원분들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 김진일 위원 제 생각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온 지사의 어떤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출퇴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 김진일 위원 아, 이전입니다, 이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지사님이나 정책부서에 많이 어필을 하셔서 직원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광교에 융ㆍ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사실상 GH 본사가 광교에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광교 융ㆍ복합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초에 우리가 GH 본사가 이전할 목적으로다가 설계되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계변경이나 기타 변경되는 부분이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현황이요. 여기 보면 직원들 인력이 투입되게 되고 관리가 3월 달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인력들은 어떻게 된 거죠? 새로 채용했나요, 아니면…….

○ 김진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 김진일 위원 이게 애초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 유튜브가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직원도 늘리고 다음에 제가 보면 점점 구독자 수도 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사장님 나오는 거는 조회 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가요?

○ 김진일 위원 아니, 희한합니다.

○ 김진일 위원 나름대로 제가 보면 정말 재밌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풀어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제 취향에는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굉장히 좋고 그런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새해 첫 보고하는 날입니다. 저는 덕담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특히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남하고 관계라든지 아이들을 키울 때 안 되는 것만 얘기했지 칭찬을 못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관계를 가졌던 것들이 우리도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움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너무, 어른들 시각으로 볼 때 너무 과잉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떠받들어 주고 이게 과잉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신경 쓰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많이 받는 주택도시공사가 됐든, GH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우리 사장님의 지금 여러 가지, 오신 지도 제법 됐으니 GH의 조직으로 보나 자본규모나 아니면 구성원들의 역량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칭찬받으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서 아주 창의적이어서 칭찬을 많이 받고 그 칭찬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더욱더 분발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욕 있는 사업계획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는데 모두 순조롭게 이루셔서 칭찬받는 선순환하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주택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사장님, 어제, 오늘 날짜인가요? 아니, 어제 날짜군요. 신청사 공사부지에 저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으셨나요?

○ 양철민 위원 그 내용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돼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16일 날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17일 날 발표를 하셨죠?

○ 양철민 위원 우리 GH에서는 GH 이전에 관한 얘기를 먼저 접하셨나요?

○ 양철민 위원 15일 날.

○ 양철민 위원 공식적인 회의나…….

○ 양철민 위원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 양철민 위원 사실 GH 직원분들도 우리 사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양철민 위원 사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은 지사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수원에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고 하지만 터전을 잡고 계신 여러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그 직원분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사실 지사님이 이런 공공기관에도 사전에 협의가 없이 그런 것들을 발표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일단은 우리 기관에도 사전에 협의는 없었던 거죠, 공식적인 협의는요?

○ 양철민 위원 그냥 사석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 외에는 없다 이거죠?

○ 양철민 위원 15일 날 협의하고 17일 날 발표하는 것은 어떠한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하셨다 이거죠? 15일 날 얘기하고 17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 양철민 위원 15일 날 공식적인 회의를 했다?

○ 양철민 위원 7개 기관이 같이 했나요?

○ 양철민 위원 도시주택실이랑 회의를 하고…….

○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되죠?

○ 양철민 위원 19년 5월 달에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 신사옥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신사옥은요?

○ 양철민 위원 그 당시 19년 5월 달에 얼마나 어렵게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는지 그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부지, 그러면 GH에서 신사옥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그런 건 지금 전혀 수립돼 있지 않겠네요?

○ 양철민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저희 상임위에서 개발이익금 도민환원에 관한 소위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우리 GH에서 경기도에다가 감사요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사장님이 지시하신 부분인가요?

○ 양철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감사요청을 하기 전에 GH에서는 도시주택실에 좀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양철민 위원 제가 사실은 GH랑 우리 도시주택실의 관계나 그 체계가 상당히 좀 의심이 돼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GH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H에서는 도시주택실을 건너뛰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고했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적지 않은 건이고 사장님 결재 없이 감사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양철민 위원 아니, 이 정도 저기면 됐고요. 제가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잠깐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주택실에서 GH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GH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 방법이나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과를 신설하든지 부서를 신설하든지.

○ 양철민 위원 그래서 택지개발과에 김기범 과장님이 계시지만 관리감독 강화를 할 수 있는 혹은 택지개발과가 아니더라도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GH에 대한 어떤 체계나,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방법들을 새로 한번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관리감독을 위해서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해서 친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도시공사가 조직이 상당히 많이 비대해졌죠, 이번에? 조직도 확대 개편됐고 인원도 한 70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서 관심을 갖고 계획적으로 ‘관리감독’ 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홍지선 실장님이 알고 계시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 특히 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오늘 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오늘 업무를 대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 좀 쉬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가서 앉아 계십시오. 실장님도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 중에서 사업현황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15페이지.

○ 김태형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대행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1,101억인데 1,1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800억 들어가고 개발이익금이 300억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는 분명히 위탁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익금 300억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교를 개발…….

○ 김태형 위원 15페이지.

○ 김태형 위원 이게 지금 개발이익금이 GH가 광교를 신도시 개발하면서 들어간 그 전까지 비용을 합쳐서 받는,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받는 그런 개발이익금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대표도서관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지금 이게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동의안 올라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힘든 여러 가지 문제, 협의ㆍ회의를 통해 가지고 건립비용, 사업비용 자체가 800억으로 팍 쳐,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억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규모를 줄여 가지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광교에 랜드마크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사업비는 줄여놓고 개발이익은 300억이나 받아가요? 경기도민 상대로 장사합니까, 경기도가? 답변을 과장님이 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저쪽 마이크 쓰세요. 나오시지 말고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사업비 1,100억 중에서 도비는 801억 들어가고 개발이익금 300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도서관의 민간임대나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 같은 걸 운영하는 계획에서 나오는 게 300억인가요?

○ 김태형 위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 좀 주세요. 도시공사에서 주세요. 이건 두 분이, 도시주택실이랑 상의해 가지고. 분명히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개발이익금 300억 들어가면 더 투자를 해서 도비를 더 줄이고 원래 계획대로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축소돼서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짓고 있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제가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홍지선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옆에 14페이지 바로. 보시면 경도시주택공사 융ㆍ복합센터 건립사업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2019년 5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그때 라끄몽 문제가 동탄에 터져서 이 동의안하고 제가 막 연계시켜서 “이 동의안 처리 못 한다.” 막 그렇게 했던 기억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업비 총액 동의안 통과시킨 금액이 약 1,90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2,300억이 됐어요. 실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이거?

○ 김태형 위원 그럼 도시공사 앉아서 누가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동의는 받아놓고 나머지 돈 쓰는 건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에 보고했어요? 보고할 권리, 또 500억 이상 안 돼서 보고할 의무 없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 김태형 위원 2,300억이면 1,900억 잡고 400억 들어가는 게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할 의무가 아니라서 보고 안 했냐고 그 답변만 해 주세요. 500억 미만이라 출자 동의할 필요 없어서 안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400억 정도 그냥 예산 갖다 막 쓰고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맨날 자세히 파악을 해요!

○ 김태형 위원 그럼 다시 좋게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 김태형 위원 그 페이지, 14페이지 하단에 추진실적 해 가지고 21년 1월에 공사계약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사장은 공사계약 체결한 거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허위 보고입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사장은 아까 왜 체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계약 체결했냐 안 했냐 양철민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지금! 계약금 냈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 설정 지금 다 되어 있고.

○ 김태형 위원 아니, 설계가 됐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설계가 끝났으니까 계약을 체결했겠죠.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어디랑 특정, 말해 봐요, 그냥. 민간 건설업자하고 했죠?

○ 김태형 위원 했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중간에 융ㆍ복합센터 임대업무시설 건립을 통한 융합타운 활성화 도모해 가지고 임대시설도 다 들어가 있고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계약 체결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 허위 보고하고 있네,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요, 청사 관련해 가지고.

○ 김태형 위원 아니, 실시설계 선정, 지금 나오는 게 실시설계 20년 12월 달이라고 선정해 가지고 나와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 김태형 위원 공사계약 체결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에 체결했어요? 대략적인, 러프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1,600 정도?

○ 김태형 위원 그럼 계약금 거기서 160억 정도 줬겠네요, 일반 상거래 10%는.

○ 김태형 위원 아니,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돈 안 줘도 계약서를 체결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일반 상거래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계약이 취소돼도 할 말이…….

○ 김태형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건설공사는 다 그렇게 해요? 경기도가 주관하고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건설사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도 안 주고 “너네 일해 오면 나중에 기성에 돈 줄게.” 그렇게 해서 일 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태영 같은 건설사에서는 돈도 안 받고 경기도를 위해서 자기네 돈 들여 가지고 거기서 건물 지어주는 거네요, 일단은. 다만 몇 % 공정이라도.

○ 김태형 위원 그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우월한 지위에서? 어느 정도 계약금을 줘야지 다른 민간 거래에서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금 안 주는 경우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통상적으로 실행했다는 얘기는 다 하는 거, 근거가 있냐고요. 민간에서 이렇게 계약서 써놓고 계약금 안 주면 계약 그거 체결된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는 잘됐겠네 돈을 안 줬으니까 그냥 태영하고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시려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거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아닌 거 같아요. 입찰을 시키면서 입찰 참가하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어느 일정 시점까지 공사 부담을 너네가 부담하면 그다음에 선급금 달라면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도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일단 1,600억 정도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설계할 때도, 이 과정에 경기도청 융합타운 기본설계 공모할 때도 공모에 참여하는 회사들한테 한 6억인가 5억씩 준 걸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어요, 광교신청사 할 때도. 이번에 기본설계 공모했을 때도 설계비니 그런 건 다 지급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해 가지고 낙찰된 회사가 “그건 됐으니까 이건 우리 여기서 이익이 나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이건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관행 상관없이 선급금 안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형이나 중간 건설사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밑에 하청 받고 또 하청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청, 삼청 들어가고 있을 때. 실지로 그럼 근로자들이 노임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니까. “야, 우리 받은 거 없어. 경기도청에 확인해 봐. 돈 받는 거 없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

○ 김태형 위원 기성 지급시기가 대략 얼마나 돼요, 요청하면 얼마나 돼요?

○ 김태형 위원 평균.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오늘, 서로 계약서상에 나와 있어요. 5% 공정 때마다 기성을 요청한다. 그래서 5% 공정을 달성했어요. 양자 다 확인됐어요. 그러면 기성요청을 해요, 제가. 그러면 도나 이런 관공서에서 평균 며칠이나 있으면 돈 실제로 지급해요, 건설사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절대 동의해요, 그건. 그런데 특히 관공서에서는 기성 안 줘서 근로자들의 노임 떼먹는 경우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 그런 조기집행 관리 철저히 하는데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에 계약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건설 부분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근거나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보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기공공건설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서서 계약 체결을 해 놓고 계약금 들어간 거는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렇게 말하면 계속 할 말이, 뭐 그랬는데 제가 행안부에라도 건의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이해하셨겠지만. 1,900억 동의 안 받아 놓고 400억 출자했어요, 더 추가로. 도의회 보고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 김태형 위원 보고받은 거 하나도 없죠?

○ 김태형 위원 보고받은 거 하나도 없죠?

○ 김태형 위원 김기범 과장님, 책임 과장님은, 이거 관련해서.

○ 김태형 위원 저한테까지도 다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과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돼서 400억이 늘어났는지, 그냥 400억 설계변경 아무렇게나 뚝딱뚝딱 해 줘서 건설업자 배만 불려준 건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사장님.

○ 김태형 위원 아직도 자료 안 오고 있어요. 다른 얘기할게요, 이제. 사장님,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21년 상반기 GH 공사채 승인신청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사채.

○ 김태형 위원 공사채, 채권 발행하신다고 별지로 왔어요, 별지로. 그러면 계획을 보니까 제 기억으로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온 다음에는 한 번도 공사채 발행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이번이 10대 의회 처음인가요?

○ 김태형 위원 사장님 취임하시고 처음이죠?

○ 김태형 위원 취임하고 처음이시죠. 처음으로 9,500억 정도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고요. 발행할 예정이고 쭉쭉쭉 되겠지만 대상 생각하는 할인율, 수익률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할인율을. 담당하시는 분…….

○ 김태형 위원 4.5%로 하면, 그런데 지금 4.5% 수익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황인데 이게 다 인수가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해 보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 따로 주관사한테 총액인수나 그런 거 없이 비딩 통해서만 다 내보내실……. 답변해 주세요, 누구신지요.

○ 김태형 위원 어떤 단위에서 진행을 해요? 그냥 자금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대행하는 업체가 수의계약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선정할 예정인데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 김태형 위원 어디서 거치게 할 거예요? 그거 계획 나온 거 있어요, 정확하게?

○ 김태형 위원 부장님,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나 저나 제가 일하는 임기 동안에는 한 번도 공사채 발행실적이 없어 갖고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채권 발행한 적 있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럼 14년에 한 번 발행을 했고요.

○ 김태형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이번도 봤을 때 우리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앉아주세요.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했을 때 부천 대장지구하고 남양주 왕숙지구 GH 참여비율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GH의 재정상태가 좀 여의치가 않아 갖고 이런 저런 부담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역으로 들어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사채권까지 발행할 정도면 3기 신도시 GH가 참여하는 비율 그 자체도 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상반기에 계속 주식시장 좋아지고 그러면 채권시장 분명히 하락할 거로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이 수익률을 아무리 높게 해도 점점 그것은 도시공사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거고 그러면서 9,500억이나 발행하면서 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절한가. 실장님, 사전에 보고받고 협의하셨을 테니까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해는 했고요. 공사채 발행하셔 갖고 3기 신도시 하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사장님 책임하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러는 동안에 자료가 왔는데 이게 맞으면 진짜 또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이게 원본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안번호 514라고 5월 3일 날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해서 서류를 갖다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793억이에요, 사장님. 자료 같이 보세요, 2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한테 주신 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양철민 위원 내가…….

○ 김태형 위원 아, 양철민 위원님이 뽑아오신 거구나. 이것 좀 가서, 한 부만 있으세요, 양 위원님? 저쪽 좀 드리세요. 사장님 좀 한번 드려보세요. 그거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총사업비 1,793억이에요. 500억 이상의 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받아야 되죠?

○ 김태형 위원 오늘 보고하신 그 보고자료가 사실이면, 허위보고가 아니면 사업비가 2,308억이에요. 2,308억에서 1,793억 빼보세요, 얼마인지. 아무나 뒤에 빼보세요, 스마트폰 갖다가.

○ 김태형 위원 네, 답은 맞았습니다. 515억이네요. 누가 해명하실 거예요, 이거?

○ 김태형 위원 말씀 똑바로 잘하세요, 회의에 속기되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아까는 얘기하셨을 때 단장님이 “의회 보고의무, 의결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보고했어요, 좀 전에.

○ 김태형 위원 지금은 또 딴소리하시는 거네요. 사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지요. 20% 증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다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계속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도시공사는. 위원이 지적을 하면 “알아보겠습니다.”, 503억 늘어나고 510억으로 늘어났어요, 사장님. 왜 늘어났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얘기하는 게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500억 이상이 도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전에 “저 1,790몇억 드는데…….” 중간에 보고할 거 얼마나 많아요? “융합청사 좀 더 잘 짓고 경기도 주거복지 하다 보니 이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알고만 있었으면 이렇게 보고서에, 업무보고에 숫자로 딱 박혀 나왔는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위원이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아,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증액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부위원장 임창열 20~30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일단 휴식과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 질의하셨는데 자료요청이 늦어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고 보고하는 걸로 지금 저기도 왔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조금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의 아니게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이번에 도시공사 일반현황 보고하셨을 때 조직 및 인력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게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이 뭡니까?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AMC 관련 업무가 추가가 됐는데…….

○ 김태형 위원 제가 좋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생기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의회에. 한 페이지짜리도 좋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대답은 또 이러는데. 사장님, 이런 거 하시면 각종 실국 부서에서, 본부나 처장에서 이런 일 생긴다고 보고는 서면으로 받으시죠? 서면으로라도.

○ 김태형 위원 그럼 거기에서 뺄 거 지울 거, 내밀한 자료만 지워서 경기도의회에다가 그냥 패스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위원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이런 거 지금 보면 이게 업무보고에 떡 들어서 나왔는데 AMC 사업한다고 아는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 관련해 갖고 금액이 적으니까 모르겠지만 출자 동의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그거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런 지적 하나 하고요.

○ 김태형 위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 광교를 필두로 저희 지역 동탄, 남양주 다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개발이익금 환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지금 수원시하고는 법인세 문제를 다투고 처치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소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은 빼놓고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조직기구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장은 제가 지금 업무보고하면, 몇 차인지 회의록을 찾아봐야 될 텐데 업무보고할 때마다 왜 계속 공석이냐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본부장을 공모하는데 노조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 김태형 위원 아, 노사협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 사장님, 그건 핑계가 너무 좀 그렇네요. 이게 벌써 시간이 한 달, 두 달, 일주일 그게 아니라…….

○ 김태형 위원 제가 또 한 번 싫은 소리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본부장님들 두 분들, 그분들 임용하실 때는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나요?

○ 김태형 위원 노조랑 협의가 그렇게 빨리 돼요, 그때는?

○ 김태형 위원 사장님 됐고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릴게요. 홍지선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잘못된 개인 주장으로 생각을 해서요. 경제진흥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경기도에서 사람을 내려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직 사람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선이 안 되고 있는 것밖에, 개인주장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시라고 그러겠지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엊그저께 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소음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개발이익 환원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로 다시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수원시하고 법인세 문제가 벌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25개 사업,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인, 수원, 경기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해 갖고 4개 단위가 모여서 25개 사업은 광교 개발함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해 주기로 한 사업 25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경제진흥본부더라고요. 본부장이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겠지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좀 챙겨보시고요. 25개 사업 중에 이미 건설 시공이 끝난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수원북부도로 같은 경우에 끝나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수원에서는 이 25개 사업 이익환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수원시는 사업을 시행했고 비용이 한 33억 정도인가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줘야 된다는데 안 주고 있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모르신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 김태형 위원 상황을 그냥 법인세만 알고 계시지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기성은 돈 안 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그날도 얘기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4개 부분 공동사업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25개 사업은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날도 얘기했는데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익환원을 정산해 보고 세금 정산을 해서 법적인 판정을 받든지 상사 중재하는 어떤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용인시나 수원시에다가 배상청구소송을 하든지 구상권청구소송을 해서 그렇게 받으면 되지 이거는 돈 갖고 있고 땅 갖고 시설 갖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 협의해 놓고 이거는 우리 맘에 안 드니까 돈 안 줘.

○ 김태형 위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관심 가져서 봐 달라는 소리예요, 사장님.

○ 김태형 위원 법률적으로 클리어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계속 소송해 갖고 돈 못 받아 갖고 하청, 삼청, 사청 받아 갖고 소송 뜨면 2년, 3년, 5년 몇 년 걸려 갖고 도산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는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사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한 세상 만든다는 그런 거로 했으면. 그럼 뭐든지 다 빨리빨리해 갖고 진행을 하든지 최근에 감사청구해서 감사결과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 끌기밖에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저도 싫은 소리 그만하고요.

기본주택 얘기 좀 할게요. 기본주택 35페이지 보고자료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35페이지 신년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이라는 게 일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 계획, 일정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쭉 나와요. 기본주택 추진현황, 개념 좋습니다. 다 동의해요, 저. 추진현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2020년 7월에 한 번 보고했고 국토부, 토론회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 홈페이지 개설ㆍ홍보관ㆍ기본주택 컨퍼런스 21년 2월에 하고 정작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령개정이나 세부사항 신설 추진, 기금운용, 자금 관련하고 기본주택사업 시행자 같은 게 결정된 게 현행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내일모레 기본주택 컨퍼런스하고 홍보관, 소위 말하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홍보관’ 하면 요새 민간에서 말하는 모델하우스 아닌가요, 사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럼 모델하우스가 딱 개관이 되면 와, 가니까 너무 좋아. 나 여기 꼭 청약할래. 청약은 어디다가 해야 돼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태형 위원 공감대 형성, 제가 지적을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엊그저께도 도시주택실장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얘기할 때, 저희 회의실에서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지요. 경기도의회에는 추진현황을 많이 보고했다고 치지만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는 2020년 7월 달에 아마 저희 연찬회인가 아니면 사업보고했을 때 한 번 달랑 보고하고 국토부 정책건의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 기본주택 사업이 시행되고 진행했을 때 이거 출자 동의해 주고 사업 진행할 데는 경기도의회예요, 법으로 바뀌어서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현재 관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도의회하고 접촉을 하고 도의회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이걸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라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본주택 관련되는 거 저 아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평생 안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도의회에서 이걸 한번 소통을 해 보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TV 광고하죠, 라디오 광고하죠, 언론 광고하죠, 광고탑 세웠죠, 홍보관 만들죠, 국제컨퍼런스 하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체예산이니까 집행하는 거 안 하겠는데 혹시나 제가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이 집행했던 비용이 사업이 중앙정부나 상위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못 하게 돼서 최종 매몰비용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주택실에서 지나요?

○ 김태형 위원 이해 못 하는 거 아닌데요. 공감대 형성과정에 아까 3기 신도시 개발해서 돈 모자라서 기채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제가 돈 얼마 들어갔는지 홍보비용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서 몰랐는데 TV 광고 뭐뭐뭐뭐 뭐뭐뭐뭐 수도 없이, 표현이 잘못됐지만 제가 느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데 그럴 돈 갖다가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더 잘 짓고 행복주택 더 잘 짓고 택지 개발했을 때 광교 같은 데 문제 안 생기고 뭐 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 조금조금씩 아껴서 다 집행하고 처리한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셔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기본주택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국회에서만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도의회로부터 의견 청취해서 도의회에서부터 결의안 추진이나 그런 거, 제가 나서서 결의안 받아드릴게요, 하게 되면. 제가 납득을 제대로 하게 되면.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도의원들 나서면 다 돼요.

○ 김태형 위원 네. 말씀 마치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정확하게 채권 발행과정 17년도인가 14년도에 있을 때 발행했던 실적 있죠? 주관사 선정은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했고 발행이 어떻게 돼서 어느 기관이 인수된 거는 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 치더라도 발행이 다 차질 없이 끝났는지 아니면 중간에 추가 할인율을 더 낮춰 가지고 제공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번 채권 발행이 3월 달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액션플랜을 짜서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거 한 가지 채권 관련이고. 두 번째는 아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515억 차이 나는 거.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마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새해부터 좋은 얘기 덕담만 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하여간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요,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제 사욕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그런 질문이니까 유감이 없으시길 바라고 저도 제 말씀에 기분 나쁜 게 있으신 분 계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전에 지금 지분 쪼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분 쪼개기는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관련 담당부서장 없습니까?

○ 고찬석 위원 네, 토지소유자들의 지분 쪼개기.

○ 고찬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자료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 고찬석 위원 그 이후로 하는데 지분 쪼개기에서 예를 들어서 200㎡ 이상을 쪼개고 있는데, 204라든가 206㎡로 계속 쪼개고 있는데 그 이후로 더 계속 나오고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지분 쪼개기에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대토 비율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2,0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분을 쪼개 가지고 204㎡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동등한 순위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플랫폼시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어요, 지금?

○ 고찬석 위원 나왔어요?

(「네, 마무리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고찬석 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게 나와 있어요?

○ 고찬석 위원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요.

○ 고찬석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그럼으로써 그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거고. 규모는, 단지 토지이용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구로 해서 또 변경사유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아니, 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면, 모든 민원을 가지고 변경이 된다면 이 사업이 되겠어요?

○ 고찬석 위원 민원을 해 주면, 민원을 내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럼 언제 정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언제쯤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이.

○ 고찬석 위원 9월 전에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거기 교통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도 나와 있어요?

○ 고찬석 위원 하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럼 이게 나와야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정해요?

○ 고찬석 위원 고럼 도시계획심의는 시기가 언제쯤에 하죠?

○ 고찬석 위원 도시계획심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올해 10월 달에 도시계획심의를 할 계획이다.

○ 고찬석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이런 의견은 아직 받아본 적은 없죠?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비주택 거주자라고 있죠? 비주택 거주자. 집이 아닌데 거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분들도 파악하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 얼마나 살고 있는지.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주택 거주자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 고찬석 위원 거기 보면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상당히 있고 무허가 판자집 거주자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처리해요?

○ 고찬석 위원 이분들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거 맞나요?

○ 고찬석 위원 아니, 대토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이주보상.

○ 고찬석 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걸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비록 그렇게 거주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주소는 거기가 아니겠죠.

○ 고찬석 위원 주소는 아닌데 중앙행심위에서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 하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료요청,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GH가 CI를 변경했잖아요. 사장님.

○ 양철민 위원 옷, 배지, 명함, 간판,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홍보간판도 있고 이런 총비용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세세하게 자료를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헌욱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