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염종현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이제 금일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의 첫 번째 임시회로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대표연설에 앞서 먼저 제가 오늘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표연설을 할 수 있을지 염려되지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용인 출신 남종섭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의 아우성소리가 대한민국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친일 외교와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민족 정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력화하여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한마디 항의도 못 한 채 일본정부를 옹호하기 바쁩니다. 일본정부에게 허리를 굽혔지만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철 지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 정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국정은 엉망입니다. 정부 요직에는 전문가가 아닌 검찰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국정의 전 부분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운동권 특권세력, 패거리 카르텔로 낙인찍어 버립니다.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분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기 일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만 벌써 9건이나 됩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다수당을 선택한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들에 검찰이 개입합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전임 지사가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는 727일 동안 376회의 압수수색을 벌일 만큼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실패로 국민은 전쟁의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 운영으로 국민은 분열되었고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어 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이 아닌 소통과 협치로 민생파탄 경제정책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한없이 올라 서민의 허리가 휠 지경이고 높은 금리와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한 경매 물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생파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독선과 오만한 국정운영 때문입니다. 섣부른 부자 감세로 56조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외치면서 긴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히 투입해야 할 민생예산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도 19조나 줄어들어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과 거래 감소로 세수가 1조 원 이상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과감하게 확장재정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올해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비해 2조 3,10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지역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 부분이 책임져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육정책, 공공교통 지원정책 등 공공 부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문제와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미래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 대책과 함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 전반을 살 만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주거, 보육, 교육, 취업 등 삶의 환경이 아이 낳아 기를 만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의 변화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도 단순한 환경 문제로 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대응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화 추세는 주춤하고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전통적인 동맹보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다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 앞장서겠습니다. 잘못된 외교와 대북정책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다음 전쟁터는 한국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에 이기는 정부가 아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미국의 힘만 믿고 마치 북한과 전쟁을 원하고 있는 듯한 강경 대응과 자극적인, 공격적인 언사는 전쟁을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9ㆍ19 군사합의 무효화로 완충구역이 사라져 의도치 않은 우발적 군사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주, 김포,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은 풍향이 바뀌는 3월이 두렵다고 합니다. 일부 종교단체와 탈북자들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본격적으로 살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대공 사격을 하게 되면 남북 간 교전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남과 북은 지금 당장 기싸움을 멈추고 우발적 충돌과 오판을 막기 위한 소통창구부터 열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첨단무기와 핵무기가 배치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수백만 명의 참혹한 인명 손실과 국토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소통과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혐오와 증오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과 정쟁만이 정치판을 휩쓸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제1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당한 사건에 위로와 안부 대신 조롱과 야유만이 넘쳐납니다. 야당의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를 바꾸겠습니다. 혐오와 증오, 극단적인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오직 도민의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여야정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여야정 협치위원회에 당의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생정책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도청의 각 부서들은 여야 정책사업들을 도지사의 역점사업과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잘 관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한 단계 높은 협치기구가 새롭게 출발한 만큼 정책뿐 아니라 인사와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안건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치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책임질 수 없는 묻지마식 선거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질공약이라고 비난받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던 김포시 서울 편입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공약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목련이 피기까지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지방분권의 무력화, 서울시 비대화 및 과밀화, 신도시 정책의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서울로 귀속돼 서울 편입도시들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도민들에 불이익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지키면서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는 만행일 뿐입니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도의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일부 지역주민들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짓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경기도민에게 사과하고 서울 편입 공약을 철회하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울 편입 공약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내고 막아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5년을 이어온 경기도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여러 종류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정책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숙의공론조사 결과 조사자 중 74.2%라는 압도적 다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보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에 비용을 핑계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은 정부의 주민투표 반대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엮어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주민투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총선이 끝난 이후 즉각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특별자치 설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특별법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 즉각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여야정이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교섭단체 및 인사청문회 명문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 국회 통과 등은 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룬 성과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법령인 지방의회법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대의기관인 지방의원들은 권한과 활동마저 법령과 규정에 의해 다양한 규제를 받아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전문위원 1인당 지원하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3급 국장직을 둘 수 없다 보니 6담당관 13전문위원실 78명의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방대한 조직을 사무처장이 직접 통솔하여 업무 과중과 한계에 봉착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돌멩이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여와 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고 국민의힘과 연대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11대 전반기 의회도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를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지각 원 구성으로 도민들의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다툼으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들을 법원으로 끌고 가 의회에서 정치가 실종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11대 의회는 여와 야를 망라하여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제11대 의회 후반기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화와 소통,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호된 질책도 받았지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갔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5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후반기 대표단에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초유의 여야 동수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때로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에는 날 선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은 물론 후반기에도 의장단 및 여야 대표단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두고 만나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마저 저당 잡힌 채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 있다고 흐느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 책임 있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검찰을 앞세운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생경제는 파탄 직전이고 국민들의 한숨과 한탄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면 경기도의회가 하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해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제11대 전반기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도민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절망이 아닌 희망이 꽃필 수 있도록 도민이 선출한 김동연 지사와 함께 광활한 민생의 바다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남종섭 대표님, 여기가 국회가 아니잖아요! 도정과 관련된…….)

○ 의장 염종현 남종섭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무슨 선거운동의 장입니까? 국회입니까?)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가 꼴찌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낙제점 도지사, 위기의 경기도! 국민의힘이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광명 출신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입니다.

대표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한 김동연표 도정은 처음 내세웠던 목표도 의지도 모두 잃은 채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경기도정의 나침판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해가 갈수록 그 나침판은 도민이 아닌 김동연 자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8기 3년 차를 맞은 지금 그 나침판은 보란 듯 더 과감하고 뚜렷하게 김동연 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 경제해결사 김동연은 사라지고 정치꾼 김동연만 남아 있습니다. 삶의 현장 구석구석, 민생의 곳곳에서 도지사를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허무맹랑한 헛공약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이 오롯이 치적 쌓기용 성과에 쓰였습니다. 집안 살림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해외로 눈 돌린 채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했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화성의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평택 소하천까지 오염수가 흘러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화재발생은 9일, 하천이 오염된 건 10일, 해외 일정 차 김동연 지사가 출국한 날은 13일입니다. 그렇다면 3일 동안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해외 현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성과 자랑, 윤석열 대통령 질타에만 몰두했을 뿐 화재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표단이 평택 방문을 했을 당시 만났던 주민은 경기도의 늑장 대처에 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꾼 도지사가 아닌 살림꾼 도지사가 되길 바랍니다. 헐뜯기에만 혈안이 된 독설가가 아닌 성과로 증명하길 원했던 경제부총리 시절의 김동연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표심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민을 위하는 도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도민을 대하고 현안을 풀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임 초 인사혁신 키워드를 내세우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지만 덕수상고 출신, 모피아 인사 발상지, 보은인사, 민주당 내 낙선자 나눠주기식 인사라는 수식어만 들려왔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출자기관인 코리아경기주식회사는 김동연 지사의 덕수상고 출신 후배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그 후배 역시 같은 회사 출신을 경영본부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시종일관 수수방관하면서 보란 듯 사태를 키워만 갔습니다. 코리아경기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도내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들 역시 덕수상고 동문 혹은 김동연 지사 선거캠프 일등공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은도 이런 보은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피아 1호 인사로 불리는 전 경제부지사는 공식 취임 하루 전 술잔 투척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의 틀을 깨야 한다는 외침은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으로 빛이 바랬습니다.

도청 내부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과 투명을 조직 운영의 두 축으로 삼아 도 인사에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지킬 마음조차 없었던 약속은 왜 하신 겁니까? 전혀 유쾌하지 않은 속임수만 가득한 권모술수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취임 당시 떠들썩하게 추진했던 비서실장과 경기도 과장급도 내부공모를 했으나 결국 대부분은 비지원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사발령 기준은 뭐냐? 인사 기준이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다르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는 말뿐입니다. 어느 때보다 퇴보한 경기도 인사 등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성토가 가득합니다. 직원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꺾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공정의 참모습입니까? 더 고른 기회는 특정인에게 주는 지정석입니까? 경기도가 김동연 왕국으로 전락하는 걸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도록 도정 인사가 정상화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다고 밝힌 금액은 50조 원에 달합니다. 관련 내용은 취임 1년 반 만에 이룬 성과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자랑했던 투자유치 실적을 면밀히 확인해 보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의 기업 유치 등 국내 민간ㆍ공공분야 투자유치 성과를 다 포함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업적은 그렇게 과대포장하면서 남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한 것인지, 마치 김동연 지사가 비판해 온 구태 정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경기남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해 향후 20년에 걸쳐 최소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출장 중 대통령이 일군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표절 시비까지 걸었습니다. “반도체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식한 이야기다.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등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는 이재명 전 지사의 기회소득과 무엇이 다릅니까? The 경기패스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습니까? 표절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7기에서 했던 투자, 개별기업이 한 투자까지 본인이 해낸 거라며 자랑한 김동연 지사는 어떤 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칭 경제전문가라는 사람이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해서는 오직 경기도, 오직 나만의 실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도민들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식의 태도는 국가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투자유치 자랑이 도민을 향한 가스라이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풀린 숫자로 허상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을 헐뜯을 시간에 경기도에 자리 잡은 모든 기업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북도-메가시티 양립을 거론하고 국민 요구를 존중하겠다고 했을 때 김동연 지사 역시 저는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정치쇼, 포퓰리즘, 흙탕물 속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비난하며 단칼에 평가 절하했습니다. 도민의 뜻을 존중해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일언의 대화도 없이 왜 정치적으로 비난만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지사도 제안했던 북부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 진행하시겠습니까?

1기 신도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1기 신도시 5곳이 전부 경기도에 속해 있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입장표명도, 현장방문도 일절 없다가 2월이 돼서야 분당을 방문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말이 거론될 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어진 기회를 잡기는커녕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요지부동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헛공약, 갈라치기라 생각됩니다.

올해를 민선8기 시즌2라고 칭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강조하면서 그 소통의 대상이 자당 국회의원에 국한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연초 시군 행사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대동하면서 몰려다니는 형태를 보면 과연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에는 여야가 없고 민생만 있을 뿐입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내 편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한 자세로 어떻게 변화무쌍한 경기도정을 힘 있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만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개인 김동연이 아닌 1,4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로 돌아오시고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일할 기회를 준 도민들에게 보답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는 각종 위기가 난무합니다. 낙하산 인사 잡음으로 시끄럽고 공정, 투명과는 거리가 먼 인사로 불쾌한 반란만 가득하고 표절로 점철된 기회소득이 경기도를 갉아먹고 온 동네에 떠벌인 투자유치는 허상의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수레만 요란한 빈껍데기 정책에 도민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정치에 눈먼 도지사로 인해 역점 산업은 산으로 가고 민간사업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행정 위기를 초래하고 도를 넘는 정부 비판에 도정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민생은 접어둔 채 총선 겨냥 행보로 낯부끄러운 모습만 가득합니다. 죄송하지만 성적을 먹이자면 낙제점입니다.

어느새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대립도, 불통도, 비난도, 헐뜯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내일과 도민의 행복한 삶만 그리기에도 한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바꿔봅시다. 도민을 속 태우는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기막힌 정책을 함께 만들어냅시다. 그간 우리의 수많은 제안에도, 소통의 손짓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던 지사에게 다시 정중하게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는 말을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 누구와도 마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함께 손잡고 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간 멈추었던 경기도의 성장 시계를 다시 제대로 돌릴 때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다 인구도시이자 농어촌, 도농복합, 첨단산업클러스터, 테크노밸리를 품은 매력 만점의 도시입니다. 무궁무진한 발전의 터전을 갖춘 경기북부와 비무장지대도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할 일 많은 경기도, 일 잘하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 보이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교섭단체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쓴 결과 650억 원의 예산을 확보, 도내 고등학생은 누구나 부담 없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도 신설했습니다. 의회 혁신에 있어서도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의회혁신TF를 신설하고 의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의회의 조직개편을 지원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숨가쁘게 달리며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동력 마련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촘촘한 돌봄망을 마련하고자 연령대별 고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따뜻한 동행의 길을 밝혔습니다. 올해 역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믿음직한 국민의힘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문도 언제나 열어두겠습니다. 힘 있는 다수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도와 도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1,400만 도민의 뜻과 바람을 나침판 삼아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현안과 정책중심이 경기도민임을 되새기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경기도, 경기도민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과도 함께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김정호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산회에 앞서 곽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곽미숙 의원님은 발언대에 등단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발언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열차가 1,400만 도민들을 모시고 도민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야심 차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얼마 가지도 않은 채 갈등과 분열로 인해 종착역에 다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님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대표의원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민 행복 추구를 위해 정치를 시작한 저로서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으며 조속히 이를 해결하고자 성실히 소송에 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원ㆍ유영두ㆍ임상오 의원님께서 제기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곽미숙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지난 1월 31일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저를 상대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함으로써 저는 대표의원의 직무가 일시정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원고들이 저를 상대로 대표의원 지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으므로 원고들이 항소를 통해 다투지 않는 한 저는 대표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원고들은 항소 기한인 2024년 2월 15일 자정까지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오늘부터 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를 대신한 김정호 의원님은 오늘부로 대표의원의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하며 오늘 김정호 의원에 의한 대표의원 연설은 심히 유감입니다.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택해 주신 도민께 보답하는 길은 당내의 갈등과 분열을 하루속히 봉합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더욱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