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휴회 결의의 건
- 2. 대집행부 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김태희ㆍ오세풍ㆍ장대석ㆍ오창준ㆍ신미숙ㆍ이서영ㆍ양운석ㆍ이상원 의원)
-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2. 대집행부 질문(계속)
- o 박옥분 의원
- o 이한국 의원
- o 이영주 의원
- o 박명수 의원
- ○ 신상발언(유호준 의원)
(10시17분 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상원 의원님 소개로 CJ라이브시티 정상화추진위원회 임동수 대표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공무원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김태희ㆍ오세풍ㆍ장대석ㆍ오창준ㆍ신미숙ㆍ이서영ㆍ양운석ㆍ이상원 의원)
(10시18분)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요. 이를 통해서 확보된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과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특별법 통과 이후에 정부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65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가 바뀌지는 않네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을 방문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도림역을 방문해서 철도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 모두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한 뒤에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지하화 추진에 대한 여러 문제와 우려도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수도권 쏠림의 현상, 지속적인 경제성장 하락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ㆍ악화 그리고 지상철도 아래 지하철도 공사에 따른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 발생될 교통 불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여러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대전광역시를 두 곳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철도부지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사전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성 분석은 물론 실질적으로 상부 개발방향까지 마련해 국토부와 논의한다며 각 자치구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관련 연구용역 발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철도지하화 관련 연구용역비 국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일찌감치 경부선과 호남선의 지하화 구간 대상 선정과 소요비용 산출까지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철도지하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곳도 있고요. 최근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본 의원은 철도정책과에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경기도 대상지역 검토와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지자체에서 상부 개발 구상안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종합계획 반영 요청 시 협력하겠다”, “요청 시 협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 간단한 행정절차만을 제출해 왔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경부선과 경인선 등 일반 국가간선철도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안산선, 일산선, GTX, 광역철도까지는 폭넓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마스터플랜 추가 수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를 움직이는 노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3월부터 종합계획 수립, 6월에는 지자체가 지하화 노선 희망노선을 제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9월까지 지자체별 접수ㆍ공모하고요. 올해 12월 선도사업 우선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잘돼 있는 지자체와 먼저 손을 잡겠다.” 이는 국토부장관이 철도지하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꺼낸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러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각 시군 지역의 철도지하화 수요 파악과 요청,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경기도 역시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철도지하화 사업이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다양한 정책 지원 필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 계신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 공식적인 요청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세풍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심의 공동화, 도시개발 등으로 도시환경과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령인구가 이동하면서 지역격차와 함께 학교격차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학교 학교군 설정과 신입생 배정방법은 중학교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최대 관심사이며 원거리학교나 비선호학교 배정은 중학교 3년간의 통학문제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요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 배정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와 학생을 100% 만족시키는 중학교 배정방식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거리학교 배정문제를 단시간 내 해소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원거리학교 배정문제 해소 측면이 아닌 원거리통학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김포시 원거리통학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도시와 신도시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현상에서 비롯된 중학교 학군조정 문제, 원거리통학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문제 등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밀도에 맞춰 중학교가 위치하지 못함에 따라 원거리통학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김포시의 인구 유입률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율 등을 볼 때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김포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학년도 김포시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 풍무동에 거주하는 학생 중 인근 풍무중과 양도중에 배정받지 못하고 김포중, 김포여중, 감정중 등 원거리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74명이고 운양동에 거주하는 학생 중 인근 하늘빛중에 배정받지 못하고 원거리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은 140명이나 됩니다. 장기동에 거주하는 학생 중 원거리 푸른솔중에 배정받은 학생도 다수입니다. 원거리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등교시간에 대중교통으로 30여 분 또는 그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앞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서 1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먼 거리를 홀로 통학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장시간 통학에 따른 학습 집중도 저하 등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학생들의 원거리통학과 등하굣길 안전문제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된 만큼 집 근처 학교로 배정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원거리통학 학생들을 위한 학생 통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김포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김포시 내 원거리통학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대상에 누락되는 학교, 학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학생들의 통학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으로 개편, 등교시간만이라도 학교 앞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설,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중학교 학군 조정, 입학 배정방식 개선, 학급 증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거리통학 학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원거리통학 학생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통학버스 지원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구축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김포시와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통학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부터 적극적ㆍ선제적으로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소멸과 산림 감소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경기도가 꼭 지켜가야 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농업ㆍ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민의 80.5%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의 추가부담에 대해 2020년보다 9.1% 증가한 62.4%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경기도 농업예산은 1조 714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3.3%밖에 되지 않아 경기도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불법 산지전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서 도입해야 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라고 불리는 지역농산물 사업 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지역 선순환경제시스템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2023년 말 직매장은 87개소까지 늘었으며 2,323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릴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간 매출 차이는 크고 온라인 마켓경기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정보의 투명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한편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농산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2024년 친환경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상황이고 경기도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9년 대비 10%가 줄어 2022년 말 기준 3.4%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친환경 인증면적 5%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학교급식 친환경 쌀 차액을 현실여건에 맞게 책정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복지시설, 경로당 등 공공영역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산림 탄소흡수원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중요한 온실가스 상쇄수단이며 그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고 산림면적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은 지난 5년간 421㏊로 이는 축구장 210개에 해당하는 크기와 같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량은 2020년 140만 t에서 2030년 99만 t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임업 직불제의 조건을 완화하고 산주들이 적극적으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 서비스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산림 공익적 가치 보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역소멸과 불균형의 시대에 농업ㆍ농촌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생존으로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은 환경의 유지ㆍ보전으로부터 시작해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는 332.6억 원의 사업과 1,800만 원의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또 후자는 중증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자는 교육감이 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부담하는 일종의 징벌적 부담금이고 후자는 전국에서 장애인교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금액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곳에 묶여 있습니다. 실상을 모르는 경기도민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을 위하여 333억 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 장애인교원 지원예산은 1,800만 원으로 전체 333억 원의 10%도 1%도 0.1%도 아닌 0.05%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임태희 교육감님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착시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의 요지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역임한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연장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은 사업 명칭으로 도민의 눈을 가리는 한편 장애인교원에게는 절망만을 안기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공학기기ㆍ장비 지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공단이 장애인교원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 1,209명의 장애인교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1,800만 원, 1인당 1만 5,000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고 1,200여 명의 장애인교원이 후배교원에게 또 교원지망생에게 장애인교원 지원정책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로 인한 몸의 불편함보다 장애인교원을 더 절망스럽게 한 것은 소통채널의 부재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에 매달리는 사이 절망과 좌절한 장애인교원들은 장애인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홍보대사가 아닌 저격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0여 명이 넘는 특수교육 현장인력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더 나아가 대한민국 특수교육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를 위해 1,0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확보하고 수백억 원 증액을 마다하지 않은 교육감님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까지 못 미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인교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세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장애인교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경기 장애인교원 한 분 한 분이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직접 소통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교원 사이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장애인교원은 교원이 되기까지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이 된 이후 교원으로서 겪는 좌절과 고통만큼은 전담인력이라는 상시 소통채널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조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꼭 필요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 건의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이들 모두는 교육이란 기회를 통하여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작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수교육을 위해 보여주셨던 교육감님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도 느끼는 첫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 마련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업은, 일자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직업을 잃는다는 것,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루는 일로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는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의 현실은 더욱 암담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변화되는 일자리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즉,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개발, 챗GPT 등 산업 전환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자리 변화 또한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노동자로 가득 찼던 공장은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하며 기계가,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안정적 일자리라고 여겼던 영역이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다른 역할의 노동을 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2023년 4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23%의 일자리가 바뀌고 전체적으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래 일자리 전환에 가장 많은 역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주요 업종의 일자리 현황을 추정한 결과 2024년까지 70만 6,000개의 일자리 전환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존하는 일자리의 지속 불가능 및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신속한 목표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중단된 일자리 및 기술과 산업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대량, 대규모 인력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크로 트렌드에서 ESG에 관련된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함은 물론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경기도의 현실은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현금성 정책, 단기ㆍ임시적 일자리 처방에 급급해 보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미래 일자리라는 표현이 무색한 인재 양성과 일자리 매칭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미래산업의 인재 양성 사업들은 경제실과 미래성장산업국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미래성장산업국 대부분은 직업교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 경기도기술학교 그리고 일자리재단 그 어느 곳에도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다변화에 경기도 일자리 정책이 보여줄 대응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는 일자리정책과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가져야 할 정책을 잘 수행해 주길 바라며 미래 일자리를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수반하며 기업의 ESG 경영 능력은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은 ESG 경영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녹색일자리, ESG 컨설턴트, RE100 전문가는 경기도가 일자리 정책을 통하여 준비해야 할 인재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ㆍ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지역의 기업 추이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일자리 지표를 얻기 쉽게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해 책임과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고민하여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석에너지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싼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작년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은 지난 2월 5일 분당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담은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들 기본방침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시듯이 성남에는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없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45m에서 193m 사이의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5m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의 경우 용적률 최대 500%로 대표되는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계실 지사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희망에 찬 계획을 말씀하실 때 고도제한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성남시민들에게, 특히 45m 고도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공항 이전계획은 인수위 백서에서 슬그머니 빠졌고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국가사무라며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에서 협의 중이라며 담당 부서 뒤에 숨어 계십니다. 고도제한 규제는 지사님 후보 시절 이전에도 국가사무였습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기억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모습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선거가 끝나서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사님께 묻습니다. 후보 당시 발표하신 성남시 3대 공약은 기억하고 계신지요?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언제쯤 얼마만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는지요?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지사님! 성남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캠퍼스가 있습니다. 바로 가천대학교의 비전타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캠퍼스가 조성된 배경에는 고도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고도제한 규제 탓에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간 이 캠퍼스를 볼 때마다 제대로 된 기업이나 랜드마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땅을 깊이 파야 하는지, 지하로 확장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고 기업이나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는지, 만약 지금 이대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45m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얼마만큼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천대처럼 땅이라도 파고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지 등등의 의문과 걱정이 계속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국방부와 공허한 협의를 하고 있는 동안 성남시는 고도제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울공항이 발주한 연구용역만을 인정하고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남시는 연구용역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되고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45m 고도제한의 족쇄에 묶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간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사님과 경기도는 특단의 각오로 문제 해결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도 “노력은 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분당 1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지사님의 말씀과 경기도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남시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둘째,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셋째,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운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결혼, 육아, 내 집 마련으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정체성 상실, 사업의 실패 등으로 전 세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도 의원님들 덕분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고 지난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연구기관, 관련 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정할 만한 국제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OECD의 BLI 지수, 더 좋은 삶의 지수입니다. OECD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많은 지표 중 사회관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회관계망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수는 80%로 OECD 평균 지수인 91%보다는 낮은 지수입니다. OECD는 빈약한 사회관계망은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년 전보다 6.4% 증가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해 60세 이상은 정서적 도움을 받는 데 취약하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지금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하는 일명 80ㆍ50 사회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90ㆍ60 문제도 확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보호자 또한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특정 세대의 지원만 고수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립ㆍ은둔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희망과 회복의 문턱에서 자격을 운운하지 맙시다. 인생의 시련은 약속된 시간에 똑같은 강도로 동일한 사유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당혹함이 있고 정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겪는 실패와 고난은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자신을 더욱 위축되게 하고 고립시킵니다. 노인 빈곤율 수준도 높고 고령화가 맞물린 상태에서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는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위법을 기다리면서 도민의 꺼져가는 심지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따뜻한 조례가 법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검토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전행정위원회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 100% 투자로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연 지사님! 화면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30조! 경기북부 K-컬처밸리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간 발생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액의 규모입니다. 또한 CJ라이브시티로 인해서 약 9,000명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약 20만 명의 간접적인 취업 유발 효과도 발생합니다. 지사님께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경기북부 3대 핵심 성장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송ㆍ영상ㆍ문화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공약대로라면 K-컬처밸리 사업은 지사님 임기 중에 최대한 빠르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작됐고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지만 2023년 4월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 재개와 관련해 경기도와 사업자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시행 컨소시엄에 외국인 사업체가 포함되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봐야 하고 부지 내 테마파크 용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숙박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만큼 준공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체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니 준공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준공이 늦어진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고 지체상금을 감면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기도의 계획 승인과 고양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 한전의 대규모 전력공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경기도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문제 등의 사업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본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야 할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경기도의 계획 승인과 고양시의 인허가를 득하는 일과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문제 등의 내용들은 사업자 입장에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지연일수는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준공기한은 연장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도 K-컬처밸리사업을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했고 완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등을 권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조정위원회 전문가들 모두 K-컬처밸리사업 지연이 민간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고 자산유동화 시장 역시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체되면 트렌드가 또다시 바뀌기 때문에 재차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리조트 기업인 모히건이 인천 영종도에 설립 개장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 기한을 39개월 연장해 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국내 최초 다목적 아레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현재 많은 공연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아레나도 2027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전문가들로부터 접근성과 주변 환경의 측면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사는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동연 지사님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K-컬처밸리사업의 정상화는 경기북부와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뿐 아니라 향후 K-콘텐츠를 매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대한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미 17%까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아레나의 공사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합의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회 결의의 건을 의결할 순서이나 현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대집행부 질문(계속)(박옥분ㆍ이한국ㆍ이영주ㆍ박명수 의원)
(11시15분)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옥분 의원
(11시16분 질문시작)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민생경제 정책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가 위기입니다. 봄은 오는데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장을 보고 외식을 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더구나 높은 금리의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부동산은 급락해 거시경제 지표도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4%로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올해도 2.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달성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민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언론에는 총선 뉴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로서 작금의 민생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어떤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석면 관리 대책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강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석면의 유해성 관련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시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옥분 의원 이상 영상 마쳐주시고요.
정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고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석면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내 다양한 다중이용 석면 시설물인 어린이집, 대학교, 대형병원, 시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슬레이트 지도를 제작해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를 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는지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하여 경기도의 석면 제로화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경기도교육청처럼 2026년을 목표로 제로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환경부처럼 2033년을 목표로 제로화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석면 철거 비용이 지원되는 곳도 있지만 지원되지 않는 곳은 소유주가 철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철거하지 않는 경우 결국 제로화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 과정에서 모니터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의 ESG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SG는 단순히 조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방식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ESG 확산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관 RE100, 탄소중립 등 E(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성과들이 있으나 S와 G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ESG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형 ESG 실천이 31개 시군과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경기도 ESG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 ESG 감수성을 높이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팀 수준이 아닌 국 차원에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ESG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확대 및 역할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입니다.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한의약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방과 한방의 상생적 발전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팀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적극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는 신설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팀장 1명과 담당자는 2명뿐입니다. 이는 한의약 육성사업을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원입니다. 경기도가 한의약 육성에 의지가 있다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한의약 특구 조성도 제안드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만큼 개발 가능한 다양한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동의보감의 저자인 구암 허준 선생의 묘가 있으며 이천시에는 한약재인 산수유가 유명한 곳으로 매년 봄이면 산수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의 한의약 교류협력 사업 등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도내에 한의약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한의약을 활용할 디지털 헬스케어ㆍ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육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성장 동력 확충 및 개발 가속화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작년 말에 WHO가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 또한 도민의 건강권 확대 차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1인 가구 지원 실행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등 1인 가구에 대한 위기관리 외에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1인 가구와 노인 고독사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외로움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 도지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지사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여성 고위직이나 관리직 비율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임금도 남성에 비해서 36% 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도 여성의 일이라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가 커지고는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22년 기준 28.9% 수준입니다. 이마저 공무원 조직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치 반영이며 중소기업, 작은 사업장만 놓고 본다면 수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여러 조사 등에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직군도 있습니다. 분명히 노동자이나 원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배제된 권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의 권리에서 배제됩니다. 학생이나 구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자 근거들입니다. 결국 초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출산 지원책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누적된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 연장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으로 인식하고 해결지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직종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정책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양육을 위한 휴직을 쓸 수 있는 정책도 출생률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양육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 해결과 어느 정도의 인식의 수준을 맞춰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책적 고려로 고민되거나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미혼모와 미혼부의 양육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남성은 생계 부양자 그리고 여성은 돌봄 전담자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인구정책과 맞물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님께 학교 석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학교의 석면의 유해성 관련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옥분 의원 영상에서 보듯 교육청에서는 겨울방학에 진행 중인 191개 학교의 석면작업에 있어서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3단계인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순으로 관리나 감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림막 하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 팻말 설치 등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습윤제를 충분히 뿌리지 않아 주변에 날리기도 하고 바닥은 고성능 청소기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방진복은 석면이 묻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꼭 위생실에서 벗고 석면 지정 폐기물을 통에 버려야 함에도 작업자는 방진복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돗가에 버리고 나오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보입니다. 조례에 있는 모니터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방진복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ESG 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SG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 분야 및 학교에서의 ESG 실태 또한 교육 현장 ESG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전반에 ESG 관점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한국 의원
(11시36분 질문시작)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한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대집행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의 다각화 필요성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숙박형 관광, 공정관광산업 발전 방향 그리고 경기도 DMZ 평화관광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다각화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랩에 따르면 표출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약 999만 5,040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57%, 2022년 대비 312%가 증가하였고 2019년의 5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한 올해부터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와 함께 획기적인 관광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의 관광산업 상황은 어떠한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분기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경기도 외국인 방문객 비율은 1분기 2.7%, 2분기 1.7%, 3분기 2.3%로 각각 떨어졌으며 분기별 하락 폭은 모두 전국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타 시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고 그 하락 폭이 전국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는 서울의 13% 수준밖에 안 되며 코로나 이후엔 부산의 외국인 방문객 수가 경기도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경기도 관광지를 외면하는 이유 중 접근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가용이 없이 경기도의 관광지들을 방문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대중교통망은 잘 형성되어 있지만 서울의 관광지처럼 지하철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관광지들이 없어 대중교통으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귀한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로 표지판 등 안내판의 영어 표기가 제각기 달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관광지를 방문한다는 것은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매체도 연일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관한 보도를 내며 경기도 관광정책을 질타 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한 영문 표기는 제각각이며 외국어 안내도가 없는 관광지도 있으며 경기도 내 관광특구 5곳 중 3곳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를 10만 명도 유치하지 못해 관광특구 지정 취소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경기도를 찾아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노력도 없이 대가만 바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다각화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광지들이 외국인 친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라인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경기도 일일 또는 숙박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표출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경기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를 방문하는 여행객 중 개별여행 비중이 58.7%이며 여행 전에는 방문지의 교통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도에 방문하지 않는 문제가 접근의 어려움이라면 개별여행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 경기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경기도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도 가평의 남이 선착장, 용인의 에버랜드 여행상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한 더 다채로운 경기도 여행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각 시군의 구 상권과 주요 시장들이 외국인 친화 거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옛 상권은 위치상의 이점을 가지고 역사적인 건물과 함께 도시의 특색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외국인 방문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도 지역 주요 상권들을 방문하면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소비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외국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내 주요 상권에 외국어 서비스, 가격 표시제, 쇼핑관광 안내지도 배치 등의 외국인 친화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각 지역 상권의 특색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에게 홍보하여 방문을 장려한다면 온라인 쇼핑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는 구 상권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화면과 같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질문에서 83.4%가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손꼽았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시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관광지에 관련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상 이용료 감면 등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 우리 전통문화 체험을 장려한다면 경기도 관광지의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다각화를 위한 본 의원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숙박형 관광, 공정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관광업계는 물론 국가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관광산업 투자는 물론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선진정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 웰니스 관광산업과 항상 부진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 숙박형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웰니스 치유 관광은 웰빙, 힐링, 호캉스 등의 다른 용어들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트렌드로 이미 각광받아 자리 잡아 왔지만 경기도는 정책적인 관심과 투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작년 2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그제서야 겨우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광산업과 담당자 및 의료, 관광, 언론, 마케팅 등 각계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하여 위기 회복의 시대, 웰니스 치유 여행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들도 급성장하고 있음을 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시대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산업은 초기 진입단계로 매우 뒤처져 있어 분발하여야 함을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관광객의 85.1%는 무박 당일 여행자로 관광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숙박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양질의 숙박시설이 기본 요건이 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산업이 발전한다면 숙박 관광객 유치도 매우 수월하리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공정관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는 지역주민과 여행객 그리고 환경까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데 2020년에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공정관광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는 공정관광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연구용역을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 또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관광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외국인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경기도가 웰니스 및 숙박형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숙박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관광과 같은 경기도의 미래형 선진 관광정책 발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진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DMZ 평화관광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DMZ 평화, 안보, 생태 관광은 분단국가의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아 해마다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파주 임진각 DMZ 평화관광은 임진각에서 시작하여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마을을 경유하는 약 3시간 코스의 관광으로 2014년엔 관광객이 350만 명 가까이 방문하였으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도 220만 명 이상 방문한 가장 인기 있는 DMZ 관광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분단국가의 특수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분단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DMZ 관광이 이색적이고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매우 크며 특히 경기도의 DMZ가 강원도보다 접근성이 좋아 DMZ 외국인 관광객의 96%가 판문점, 도라산 전망대 등 경기북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도 DMZ 관광은 ‘평화’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이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유일의 관광자원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DMZ 관광은 일시 중단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K팝 등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DMZ 관광 사업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 예로는 행사 및 마케팅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행사명이 변경되는 등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행정으로 인하여 확고한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사업들은 연간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자꾸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DMZ의 평화적 상징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독보적인 평화ㆍ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있는데 그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어제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부족한 숙박시설입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여행객 중 무려 61%가 테마, 안보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기 테마관광 중심지인 용인시는 기업의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숙박 관광객을 상대적으로 잘 유치하는 반면 파주시는 보시듯이 안보 관광지 방문객의 숙박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에도 관과 기업이 협업하여 숙박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숙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다채로운 파주, 연천, 포천 일대의 DMZ 관광을 누릴 수 있고 지역 상권 또한 발전해 부족한 먹거리 산업 운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DMZ 일대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지 면적 확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재차 안명규 의원님께서 어제 파주 임진각 주차장 매각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질타하였는데 본 의원 또한 추가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진각 관광지 일대는 해마다 관광 성수기에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주시는 문산읍 마정리 일대 경기도 관광공사 소유 토지인 임시주차장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2020년에는 토지매입 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갑작스럽게 해당 부지 매각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지난해 파주시에 51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020년 말 서울과 문산을 잇는 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서 임진각 DMZ 관광지는 인천공항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적화된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진 관광지가 양질의 숙박시설이 없어 당일로 여행할 수밖에 없고 해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일어나며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문화행사 공연장도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광을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ㆍ숙박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핵심이 되는 곳이 분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진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DMZ 지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경기도 DMZ 관광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주 의원
(11시57분 질문시작)
○ 이영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현안 문제에 대해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등보조율 제도 활성화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재정자립도가 증가했을 뿐 절반이 넘는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비 보조사업은 도의 사업을 시군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용을 얻고 시군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양방향 효용 증가를 기대하고 시행됩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재정위기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매칭 금액, 즉 2024년 본예산에서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상 또는 시군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은 각각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고 시군은 도로부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특정 공공사업의 공급 장려, 지역경제의 안정화 등 지역별 서비스 수혜에 있어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의 다른 재정 불균형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도지사는 30%에서 최대 70% 범위 내에서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예산편성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에서는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규칙에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단서에서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보조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변경의 여지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보조사업은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의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차원의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명시조항인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보조금은 도비 보조사업이 도내 시군 균형발전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지역 간 개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경제환경의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시군의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지역발전정책을 펼쳐야 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의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와 장암역과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를 연결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광역 이동편의를 도울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노선 개통으로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서 서울 동북부를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도 줄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고 있고 2029년 개통 예정인 옥정-포천 구간은 다시 복선으로 설계되고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다수 교통전문가들은 단선 구간을 설계된 도봉-옥정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 효율 저하,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신호시스템 결함이나 차량 설비 고장 시 열차의 충돌 위험이나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 구간의 운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7호선 전체에 지연 반복 발생을 야기해 이는 고스란히 7호선 이용하는 경기북부 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는 예타를 통과한 직후부터 복선화 논란이 줄곧 이어왔습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복선화 변경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단선으로 추진되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 철도 운행 간격 10분은 절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복선화 운행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교통전문가의 의견과 단선철도 개통 이후 복선화 공사 시행 시 열차 안전운행 저해와 중장비 저촉, 지반침하, 안전사고 등으로 열차 정시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예상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복선화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7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의견과 같이 당장 복선화로 변경 시공이 요구되지만 애초에 왜 복선으로 추진되지 않았느냐는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현시점에서 복선화는 어려우나 향후 대비 단선병렬의 선시공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장래 단선병렬 선시공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단선병렬 선시공 공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선시공 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단선병렬의 선시공을 위해 도봉차량기지 내 병렬 터널 공사를 위해 토지 확보 협의와 열차 탈선 시 복구 대책 수립, 단선병렬 시 복선 합류부의 터널 배기 영향 등 안전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도봉산-옥정선에 대한 복선화 또는 단선병렬 선시공 의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단선 도봉산-옥정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복선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호선 장암역 신축과 운영 문제도 발생해 본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초 사업 확정 시 장암역 개량을 계획했지만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열차 이동 동선 확보 등 이유로 역사를 남쪽으로 100m가량 이동해 신축해야 한다면서 역사 신축 부지 매입을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과업내용에 현재 장암역 개량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 의정부, 양주시가 장암역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의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양주시만 해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운영비로 한 해 18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떠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교외선 운영비 20억 원을, 2027년 개통 예정인 1호선 회정역 운영비 12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장암역은 서울시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내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정부시의 반대의견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주민 수혜 사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가 건설과 운영한 보상시설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무시한 채 장암역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을 경기도의 시군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예타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기준은 25년 전인 1999년 수립한 기준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 규모 확대,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턱없이 낮은 기준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묻지마식 예타 면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면제 기준 및 엄격한 제도 운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을 기하고 내실화를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에 개편된 현재의 예타 제도 상 수도권 경제성 평가항목은 60~70%, 비수도권 경제성 평가는 30~40%로 이원화되어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의 사업에 경제성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이 0.16인 사업이 종합평가에서 0.527을 받아 예타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에서는 경제성 0.84인 평택 안중-오송, 0.8인 화성 우정-남양 0.77인 용인 처인-광주 오포 노선이 종합평가에서 0.5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수도권과 유사한 실정, 비슷한 수준인 시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예타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기재부의 개정을 촉구한 활동내역과 향후 노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2024학년도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확인 웹사이트가 먹통이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접속 장애 사고로 도내 일반고 202개 교에 지원한 5만 5,176명의 학생이 학교 배정 결과를 알지 못해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스템 접촉 장애 사고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 자료가 무려 290만 건이나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022년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시스템에 대해 “접근 경로만 알면 해킹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침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취약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2017년에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각종 인터넷 장애와 유출 사고가 수년간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올해 초에 초등학교 임용경쟁시험 2차 시험성적이 사전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2차 면접시험성적 및 합격자 발표는 당초 2월 2일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보름 전인 1월 16일에 응시자들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유출 시점인 1월 16일에 응시생이 도교육청에 확인 전화를 걸었을 당시 해당 교육청 직원은 “사전 유출된 점수는 임의로 입력된 값에 불과하다.”, “실제 자기 점수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시생이 재차 확인 요청을 했을 때도 “절대 자기 점수가 아니다. 확실하다.”라고 응시생을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일 최종 발표된 성적은 교육청 직원이 임의로 넣은 입력값이라 하던, 절대 자기 점수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던 바로 그 점수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확인 전화를 했을 때 통보된 점수가 실제 성적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1월 16일 확인된 점수는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되레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잘못으로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지원자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확인한 것이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문제로 시험성적이 사전 유출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측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1월 17일 에듀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번 성적 유출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시험성적 공개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성적이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성적 공개 일자 설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적 유출과 관련되어 현재까지도 그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느 기관의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성적 유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외부 세력에 의해 전산시스템이 뚫린 것이 아닌지, 그 과정에 시험성적 조작 가능성은 없었는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공동으로 문제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반복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재난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과 직원 민원 처리 교육 강화를 통해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명수 의원
(12시17분 질문시작)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할 것, 셋째,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가 당초 목적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존의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규제 개선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며 2년에서 4년까지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분리되었던 2단계 승인절차를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하였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 개별 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조성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이 너무 몰려 심의가 지연되거나 까다롭고 경직된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시군이 아닌 경기도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되는 모든 산업단지는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처럼 막강한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첫 번째 문제는 안건 적체입니다. 위원회 개최 전에 경기도가 각 시군에 보내는 심의대상 안건 제출 공문에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단일 건, 즉 하나의 산업단지 안건만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2건의 심의안건을 제출하자 경기도는 타 시군의 형평성 및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시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행정처리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심의할 안건이 있는데도 상정 안건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안건을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사태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첫 번째 운영원칙으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속도가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정 안건이 많다면 개최 시기나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지 심의를 미루는 것은 가장 안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두 번째 문제는 심의 결과로 재심의, 재검토, 부결 등의 비율이 높아 사업 적기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받는 건수는 2021년도에 전체 22건 중 12건으로 55%에 불과했고 2022년도에는 전체 20건 중 14건으로 70%, 2023년도에는 전체 22건 중 13건으로 59%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도가 심의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10만 ㎡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시장ㆍ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시군별로 지역 특성과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권과 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오니 지사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경쟁력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이 상실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계획을 받는 데 필요한 인허가 기간이 인접 지자체에 비해 훨씬 더 길기 때문입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인 신청부터 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충남은 17.8개월, 충북은 21.8개월인 데 비해 경기도는 28.4개월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29곳의 산업단지를 살펴봐도 2024년도 현재까지 지정 고시된 곳은 단 5곳으로 나머지 24곳은 사업을 포기했거나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칭 기회의 수도인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의 단축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지면적은 51만 ㏊로 경기도 전체 면적 중 50.1%에 해당합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막아야 하지만 주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지 개발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에는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 산지와 재해 방지, 수원 보호 등 추가적인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용 산지가 있으며 그 외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기준 경기도 산지전용 면적은 1,900㏊이며 산지전용의 목적을 살펴보면 주택, 도로, 공장 및 산업단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평군은 주택 비율이 높았고 화성시, 파주시, 안성시, 평택시는 공장 및 산업단지가 많았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민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 협의권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지면적이 200만 ㎡ 이상이거나 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 이상은 산림청장에게 있으며 산지면적이 50만 ㎡ 이상 200만 ㎡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 3만 ㎡나 100만 ㎡ 미만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그 이하 소규모 산지는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도지사에게 있던 산지전용허가 협의 사무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이양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경기도가 협의한 산지전용허가 협의 건수는 239건으로 이 중에 보완을 요구한 건수는 141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보완 요구가 이어지면 실제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면 개발사업자는 부담해야 하는 이자 등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인허가 행정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대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지전용허가 협의의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가 자체적으로 단축할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 실무자를 추가 배치하여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인허가 지연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관례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시장ㆍ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산지전용 면적 기준이 확대되도록 경기도가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서야 합니다.
지사님! 다양하고 복잡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민원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를 방문하시고는 누리소통망에 해당 학교 소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해리포터학교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인 신나는학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해리포터학교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여 붙여진 별칭으로 OECD, 일본 NHK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며 가야금, 바둑, 코딩, 우주론, 웹툰 등의 과목을 선택하고 교과과목 개설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올해로 개교 3년 차에 접어드는 신나는학교는 이처럼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학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기숙형 중ㆍ고 통합운영학교입니다. 학교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의 옛 보개초등학교이며 경기도 각지에서 온 30명의 입학생과 함께 2022년 3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초등학교였던 건물을 중ㆍ고 학생들이 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기숙형 학교임에도 기숙사와 급식소는 뒤늦게 지난해에야 착공하였고 아직도 공사 중에 있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30명의 학생 모집을 통해 100명 규모로 계획하였던 학교 규모도 개교 3년 차인 2024년도 기준 64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과정이 부실해 현재 교육환경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미래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학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신나는학교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가칭 해리포터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통해 2021년 1월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심의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5월 기숙사 및 급식소 설계에 착수하여 8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2월 준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결과 연면적 및 소요예산 증가 등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해져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함에 따라 최초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진 2023년 10월에야 착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신축 기숙사 운영 시점을 최초에 2023년도 1학기로 안내했다가 2학기로 미루고 또다시 2024년도 1학기로 연기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는 한 학기를 더 미룬 2학기로 안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행정 당국은 계획의 잦은 번복으로 신뢰를 잃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시작된 시설공사도 공정이 20% 이상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기숙형 학교가 기숙사와 급식소 없이 3년간 운영되어야 하는 이 사례처럼 비정상적인 교육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신나는학교에는 기숙사와 급식소 외에도 필요한 시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신나는학교의 공유학습장 신축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중에서 학교시설 현황을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여 말씀드리면 “1935년에 개교한 옛 보개초등학교 부지로 비교적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초등학교 6학급 규모로 교실 4칸이 전부인 상태이고 중ㆍ고등 통합학교인 신나는학교 학생이 동시에 활용하기에는 교육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우천 시를 비롯한 미세먼지, 폭염, 폭우 등 다양한 기상조건 속에서도 원활한 체육수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시설 현황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양한 공유학습장 신축공사는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육관은 예산 부담 때문에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수립된 학교 설립 계획에 이러한 교육시설들의 건립 계획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별 건축물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 및 예산 확보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시기가 제각각이다 보니 학생들은 오랫동안 공사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도 주먹구구식 공간 구성과 공사를 추진한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가칭 해리포터학교 설립 방안 연구에서는 학교 공간 구성안으로 학습동과 기숙사, 마당, 다목적홀 등을 어떻게 연결하여 배치할지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학교 설립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과정은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기 이전에 진행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부실했던 추진 과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나는학교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세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발언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 또 이한국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제언과 조언 또 질책성까지 포함한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해당 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경제상황 또 석면 대책 또 ESG정책의 도정에서의 추진상황 또 WHO에서 제기한 외로움 문제, 저출생과 성평등 문제 등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최근 경제 문제와 저출생과 관련된 개괄적인 이야기에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서 현재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경기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아주 엄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로부터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민생대란의 위기에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근에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물가가 걱정입니다. 이번에 설 제수에 올리기 위한 과일 가격 때문에 걱정하는 주변의 많은 시민들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과값이 대한민국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거의 뭐 사과는 금값이고요. 다른 우리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금년 1월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사과가 한 60% 가까이, 배가 4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오늘 회의 때문에 점심도 간단히밖에 못 드셨겠지만 지금 1만 원 이하로 점심을 먹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저성장 고착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4%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시대 이후에 1%대 성장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경제개발 연대 이후에 네 번째입니다. 최근에 8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IMF 위기나 국제금융 위기, 코로나 때 빼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세 번의 저성장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작년에 1.4%는 외부적인 요인도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여러 가지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역동성이 아니라 거꾸로 하는 역동으로 우리 경제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원인과 중앙정부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지금의 경제상황과 처방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커다란 이유이자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냉혹한 상황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6~7년 전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늘 대통령이나 그 당시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장과 같이하는 것이 경제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얘기를 늘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경제성장 전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책적인 의지를 담아서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 경제상황을 국민과 시장에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것에 기반을 두고 선택한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자 확장, 부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 또 정부의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 2.8% 이런 것들이 지금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을 다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예로 재정정책 예를 들었고 다행히 우리 도의회에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금년도 우리 경기도는 6.8%의 재정 증가율로 중앙정부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원인과 또 잘못된 대응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과거의 세계경제 질서가 자유무역과 개방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끌어온 국제경제 질서가 완전 개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경제 상황은 보호주의 카르텔, 패권경쟁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해서 과거에 우리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됐던 국제경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지금 개편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라고 하는 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미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로 닥쳤고 또 하나는 엄청난 기술 진보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기술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제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와 같은 보호주의 카르텔이나 패권주의 또 자국 우선주의의 어느 일방에 편중되는 그와 같은 경제외교를 펴고 있고 기후변화에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흐름과 역주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3대 구조개혁, 노동ㆍ교육ㆍ연금개혁과 규제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있고 그 방향 자체는 저는 맞는 방향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들은 야당과의 소통이 없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부에서 법의 제ㆍ개정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과 관련된 불통의 국정 운영도 우리 경제의 난맥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의 원인과 대응을 함께 합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생산적인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나갈 길을 제대로 잡고 하는 데 있어서 여야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경기도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다른 방향으로 아시는 것처럼 해 왔습니다. 첫째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추경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도 경기도의 재정 증가율은 6.8%로 광역시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증액을 시키면서 우리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협조해 주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기후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경기도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저희 북부 의정부청사에 가서 공공 RE100,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준공했습니다. 2026년까지, 앞으로 2년 뒤까지 도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모든 전력과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밖에 기업 RE100이나 산업 RE100 등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장적 민생재정과 기후위기 선도 또 R&D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줄였지만 경기도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제 기억이 맞다면 40% 이상 R&D를 늘린 것을 기억합니다. 숫자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협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 주신 덕에 예산안의 합의 처리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경기도가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이 저출생 극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보스포럼 다녀와서 국제정치 문제, 세계경제 문제, 기술진보 문제, 기후위기 문제, 네 가지의 세상 돌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출생 문제의 극복입니다. 특히 박옥분 의원님께서 성평등 문제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는 담당 실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만들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 올린 것처럼 과거에 중앙정부나 또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톱다운 식으로 저출생 문제를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동안에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중앙부처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면에서는 되돌아보면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로 취임한 뒤에 우리 저출생 문제와 직접 관련된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작지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쌓아나가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 왔고 지금까지 44개의 정책, 예를 들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나 난임시술부부 동행 특별휴가 같은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서 돌봄과 보육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360도 돌봄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게 하는 언제나돌봄 같은 것들이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저출생과 관련된 저희의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짧게 이 저출생에 관한 제 평소의 소신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체로 같이 풀어야 될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 차례 경기도정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협력해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가 우리 청년들에게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재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개별 프로젝트로 이와 같은 것을 장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 미래를 불안하지 않고 또 확실하게, 불확실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합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아까 박옥분 의원님 질의에 답을 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각종 꼼수와 편법과 승자독식구조 또 선거를 앞둔 헛공약 이렇게 나서는 걸 보고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학벌주의 또 교육제도 이런 속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본인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정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정의 모든 것이 저출생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불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저를 포함한 우리 정치권도 이런 데에 함께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인식 문제입니다. 우리 박옥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평등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무리 재정을 많이 써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 성평등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재정 투자가 저출생 제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리천장이나 또는 우리 출산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장려와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어떤 직원들이 빵을 사가는 걸 보고 물어봤더니 그날까지 출근하고 그다음 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 축하해 주기 위해 과에서 빵을 사간다고 그래서 제가 제 층에서 안 내리고 그 과까지 따라 올라가서 그 직원과 그 과를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 함께 축하해 주고 또 나중에 복귀해서도 전혀 인사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시를 하고 왔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문화와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충만하게 퍼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기회 수도,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얘기에서 더 많은 기회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더 고른 기회는 공정한 미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더 나은 미래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박옥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생 문제 해결과 끈이 다 닿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의하신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솔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함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박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 관련대책은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또 도정 전반에서의 ESG 정책방향은 사회적경제국장이, 또 한의약 전담팀과 육성 사업계획은 보건건강국장이, WHO가 제기한 외로움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국장ㆍ보건건강국장ㆍ여성가족국장이, 또 강조하신 성평등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여성가족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한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문제, 웰니스 문제 또 숙박형 관광문제, 감사드리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돼서 세 가지 좋은 대안을 해 주셔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여러 가지 근접성, 우리 이한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접성 문제라든지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취지와 또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제까지와는 다른 취지에서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우리 이 의원님이 특히 관심 갖고 계신 임진각 DMZ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실국장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임진각 DMZ는 지난번 정전협정문 사본 받으러 갈 때 우리 이한국 의원님과 같이 곤돌라도 타고 임진강도 건너가고 곤돌라에서 여러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의원님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DMZ는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가장 우리가 잘 보존해서 가꿔야 할 전 세계에 유일한 곳입니다. 저희는 DMZ오픈페스티벌 하면서 두 단어로 요약했는데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생태입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또 곳곳에서 전쟁의 이야기 또 우리 윤종영 의원님 어저께 북부의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DMZ처럼 평화의 상징이 잘돼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70년 이상 역설적으로 사람 손이 안 가다 보니까 보존된,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성장과 또 발전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우리 이한국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대표 평화생태관광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작년, 재작년 저희가 DMZ평화걷기나 또 에코피스포럼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 가치를 외교사절이나 또 국제적으로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관광객 추이 300만 명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고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DMZ 일원에 관광거점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 속에서 임진각 관광지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도입, 지금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가 약 4만 8,000㎡ 정도 되고 그중에 숙박시설이 약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도입 그리고 우리 이한국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캠프그리브스에 단체객실이 한 240명 정도 수용되는 게 있고 또 지금 미군 장교용 숙소 리모델링, 이게 소규모 객실이기는 합니다만 호텔형 객실로 숙박시설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별적인 개발로 인해서 이 DMZ 전체를 정말 우리가 잘 보존하고 만드는 데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한국 의원님께서 DMZ 관광코스를 아까 3시간 코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숙박과 연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코스를 더 좀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죠. 어쩌면 우리 관광이 이 DMZ를 포함해서 상당히 과거 답습형적인 관광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저희가 구청사에서 보물찾기프로그램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고 모인 분들에 대한 엔터테인먼트로서뿐만 아니라 인근 소상공인들 장사가 잘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프로젝트로 최대의 인원이 몰렸습니다. 만약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 DMZ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의 고전적인 관광을 뛰어넘는 기술과 또 이와 같은 스마트폰, AI 이런 것들과 활용한 관광으로 개발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이 구청사에서 한 기네스북의 수백 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포함해서 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한국 의원님 포함해서 북부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또 도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이한국 의원님 질의하신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다각화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신경 써서, 우리 문화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신 제안과 포함해서 더 제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웰니스 및 공공관광 발전방향 또 임진각 임시주차장 매각문제 등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또 DMZ 관광 관련된 방향과 계획은 우리 평화협력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공공에서 이런 일을 할 적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까지의 관성 또 공무원으로서 또 유지해야 되는 어떤 안정성 문제 때문에 상상력을 깨기가 굉장히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부터 깨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해당되는 지역에 제일 잘 알고 계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많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영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등보조율 문제 이 문제는 저도 답을 여러 번 드리곤 했습니다만 애로를 잘 알고 있고 저희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또 개별사업으로 도봉산-옥정 구간 복선화 그리고 7호선 장암역 운영에 대해서 디테일한 문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다 큰 문제인 예타문제에 대해서 제 소신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주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금 예타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으로 늘리는 문제는 제가 부총리 때부터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벌써 부총리 때부터 검토했던 것은 거의 뭐 10년 가까이 검토한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작년 4월에 이게 기재위 겨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는데 현재 계류 중인데 또 이게 이번 21대 국회가 또 폐회가 되면 또 새롭게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지사가 돼서 더 많은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부터 ‘그때 부총리 때 이걸 좀 더 적극 추진했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가 지사로 취임한 뒤 여러 차례 관계당국에,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타 평가지표 개선 또 도로사업 예타 평가지표 철도, 도로 다 했고요. 또 지난번에 경제부총리 면담 때는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에 비수도권 지표 적용되는 시군이 7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주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성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이 60~70%, 비수도권이 30~45%거든요. 저희 경기도 예타사업 중에서 만약에 이게 수도권 사업으로 들어가면 거의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수도권 지표 적용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타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을 하나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이 예타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면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국무회의 통과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시도가 늘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달빛철도 특별법 이게 11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덕도 신공항 이게 14조짜리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대구경북통합공항 이런 게 다 특별법으로 통과되면서 예타 면제규정을 넣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영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예타를 우회하는 그런 수단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예타 면제의 어려운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제도의 개선에 중앙정부가 보다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런 점에 저희 경기도는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이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등보조율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복선화와 7호선 장암역 운영주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철도항만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명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산단과 또 우리 산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이 건으로 인해서 담당 실과 어제 또 답변 준비하면서 또 심지어는 조금 전 점심시간에도 이 문제를 같이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제가 산단문제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박명수 의원님께서 그 사실관계를 아주 소상하게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59개입니다. 그중에 20개 산단을 승인을 했습니다. 쭉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13건, 재작년에 14건, 그전에 12건 이렇게 저희가 승인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산입법의 특례법이 2008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7개 위원회 심의를 통일해서 심의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돼 있습니다. 지금 짧게는 2년에서 4년 걸리던 게 6개월로 단축이 됐고 또 저희 도는 지침상 격월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서 이 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답을 드리면 우선 주신 걸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안건 적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미 제가 답변 올리기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좀 내용을 보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까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건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는 인구 50만 이하 또는……. 이하에 30만 ㎡ 이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 법령 개정문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처리기간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권은 도에 있고 승인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사도 20도 이상이면 저희가 심의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상으로는 25도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렇고 또 생태자연도도 5등급 중에서 1~2등급이면 저희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난개발이나 무분별 개발을 막고 또 경기도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드신 충청권 지역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아마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투자 유치라고 하는 가치와 이 난개발과 무분별 개발을 막으면서 이 생태보호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의 조화와 형평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전용 협의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청이나 또는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경직성과 또 관례 답습형적인 행정을 가급적 좀 지양하고 적극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오늘 도정질의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자극을 자꾸 주시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우리 도청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많은 정책제언과 좋은 말씀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오전질의를 통해서 네 분 의원님들 중에 박옥분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께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의원님께서 학교현장의 석면 제거의 어떤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소홀한 그런 부분을 담은 기사와 함께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이 학교 석면 제거에 이러한 현장관리나 안전ㆍ건강문제 이런 데 대한 교육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석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석면 제거를 하지 못하는, 저희 경기도 학교 중에 약 한 70% 학교는 이미 석면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학교가 한 6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매년 한 200개에서 200몇십 개씩 이렇게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6년까지는 석면 제거를 완전히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9개 학교에서 현재 석면 제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왜 석면 제거 현장에 인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를, 일종의 싸지 않고 혹시 보행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현장이 있는가 하고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전문가들, 저희 실무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석면은 기본적으로 공기보다 무겁답니다. 그래서 대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위에는 막지 않는 게 통상적인 공사 방법이랍니다. 특히 거기에 석면 외에 다른 먼지가 날 경우에 위까지 막혀 있으면 공사 작업장들의 근로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일종의 먼지로서 날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석면이 가급적 밑에 촉촉한 상태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석면 작업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를 막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아마 도로에 다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혹시 인근에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데 혹시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을 점검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우리 작업자들의 여러 가지 마스크나 방진, 일종의 용구죠. 그런 용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에 분명히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일부 현장별로는 단속을 하느라고 하고 교육을 하느라고 하는데도 지금 아마 좀 미흡한 부분들이, 그게 답답하거든요. 하면 답답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지적도 해 주셨듯이 도교육청하고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좀 매뉴얼 준수하고 실제 인근 보행자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가 가는 현장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학교 석면 해체 관계자들에게 지금 연 2회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이나 이런 매뉴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석면 모니터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 그래서 모니터단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또 학부모님들 또 감리원이나 시민단체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석면 모니터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 모니터 구성단들에게도 현장에서 집중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다 하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게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 분야 또 학교에서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상대적으로 환경 분야는 조금 그래도 노력들 하는데 S, 사회 분야나 지배구조 문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는 또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학교 현장도 이 현상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차원에서 일단 ESG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지금 학교에 사실은 조금 충분한 인식과 교육이 좀 덜 돼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는 탄소중립 생태환경 모델학교를 27개를 지금 선정해서 지자체하고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현재 지역별로 다양한 ESG에, 특히 환경 분야 활동에 관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이게 더 경기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 주도의 지속가능한 이런 프로젝트들도 좀 더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생태환경 교육이 더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남양주시 같은 데서는 남양주시청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400여 명 이상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교육에 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언제든지 재능기부를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늘봄학교를 비롯해서 굉장히 질 좋은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금 공급체계가 굉장히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또 학교에서의 유보통합 이런 과정에서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연계해서 ESG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연구를 더 하겠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마 현재 진행 중인데, 저희가 진행 중인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연락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경기도 학생들 전체가 해당합니다. 경기도 학생들과 교육가족들이 활용하는 일종의 앱을 개발해서 자기가 소비생활에서 탄소중립으로 더, 그러니까 생태환경에 맞는 소비생활이다 하는 것들을 전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걸 전부 기록하면 그 기록이 마일리지로 적립이 돼서 경기도 학생들 전체 거를 모아서 가령 탄소배출권에 일종의 필요로 하는 기업들하고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되면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현재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하는 개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IT 관련 여러 가지 사고 또 자료에 대한 유출 또 최근에 있었던 초등교원의 임용경쟁시험에 대한 시험성적 유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현재 교육청에 여러 가지 IT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도 아직 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가 차제에 3월부터는 일종의 기업 같으면 CIO죠. 저희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IT 분야를 담당하는 CIO를 둬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평준화 학군과 관련된 배정 발표가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이 홈페이지가 각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년에 이 시기에 한 번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절날 고속도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듯이 되는 이런 현상이라 과연 그거에 맞춰서 동시접속자를 무한대로 이렇게 확 늘려놓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조금 저희들이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확대를 못 했습니다. 근데 지적해 주셨으니까 차기, 차제에 저희들이 교육정보화를 전부 통합하면서 웬만한 지금보다 몇 배가량 접속이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이런 먹통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안을 CIO가 임명되면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국연합학력평가 해킹 문제는 이게 사실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주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킹당해서 이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학력평가는 하지 않고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평가를 일임해서 거기에서 보다 더 안정된 시스템으로 평가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청 홈페이지가 지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폭증할 때에는 원활하게 서비스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2012년에 구축해서 지금 1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IT의 사용자 확대 이런 추세로 볼 때 홈페이지가 11년 이상 경과된 시스템의 먹통은 저는 뭐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교수ㆍ학습 플랫폼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IT 기반이 다시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신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술의 어떤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현재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고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곧 공모를 하고 있는, 공모를 할 예정인데 채용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2차 시험성적이 유출된 게 이걸 지적하시면서 케리스(KERIS)에서의 주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뭘 잘못 입력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그래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사과문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해서 케리스하고 협의해서 케리스가 고쳤다고 했는데 케리스에서 고쳤다고 한 다음에 바로 또 거의 비슷한 사고가 서울하고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리스에서도 ‘아, 이건 경기도의 잘못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의 문제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현재 이거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중점검반을 해서 이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아마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보도를 했는데 해명성 보도는 일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아마 조금 먼저 보도된 내용만 이렇게 기초할 때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구나 하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CIO가 선임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여튼 보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님께서 안성에 있는 정말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라고 볼 수 있는 신나는학교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 구상했던 여러 모델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좀 체계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신나는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신나는학교는 원래 공교육의 새로운 미래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학교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좋은 교육모델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관내에 확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나는학교가 출범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출범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학생 선발이나 그 뒤에 학교를 둘러싼 교육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일단 예산 여건이나 여러 가지 참여자 설계 요구를 하고, 그 지역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거는 사용자가 참여해서 설계하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여러 이유로 해서 이게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은 시설대로 갖춰 나가는 거를 교육청이 최대한도로 체계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제가 여기 학교를 가서, 그래서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이 학교에 처음부터 입학해서 졸업하는 학생에 국한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실은 다른 공교육, 다른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 특별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데 대한 교육적인 이런 사실은 문제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기존의 공교육시스템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교육 수요를 특별히 거기에 모아서 예를 들면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입학해서부터 졸업까지 전체가 아니라 이 학교에서 특별한 그런 수요가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일종의 공유학교 같은 이런 모델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은 시설대로 갖추도록 하면서 이게 재학생만이 아니라 작게는 안성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유학교 또는 경기도에서 만약에 특별한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수혜가 필요한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학생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한시적으로 가령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대로, 뭔가 적응이 필요하면 적응하는 대로 그런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치유가 병행되는 이런 학교로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다각적인 검토를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고요.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충분히 소통해서, 학부모들하고도. 기존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소홀함이 없이 학교가 좀 더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미처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세풍 의원님 또 오창준 의원님, 특히 오창준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장애학생들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마련했는데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장애인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한 이런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교원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장애인교원도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고 이런 좀 기회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발언을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차등보조율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보조율인 30%보다 더 지원하는 차등보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102개 사업에 대해서 차등보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군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시군 보조사업이 돼서 차등보조율 적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의 사업 디자인 시 권고하는 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범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복지국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외로움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로움 그 자체로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 사회적 질병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국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에게는 24시간 노인 심리 전화상담, AI가 주기적으로 전화드리는 말벗 서비스 등 정서적 돌봄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께서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의 가장 극단적인 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해 지난해 7월 경기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외로움 이슈에 대해 복지국뿐만 아니라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관련 실국과 협력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사례 관리, 정책 서비스가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허승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의약 육성과 외로움 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난 1월 한의약팀이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아직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과 한의약 육성 정책지원단 설치를 검토를 하고 그 후 나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한의과대학으로 구성된 전문가와 국내에 한의학연구원 등에 있는 전문팀으로 구성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으로 재택의료, 한의 방문 진료 사업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고 또 한의과대학과 협의해서 한의 바이오 산업 등 한의약 특구 사업도 같이 추진해서 전문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로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외로움이 심뇌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불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WHO에서는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3년간 외로움과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3년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외로움도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도 보건건강국에서는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뿐만이 아닌 사회적 연결을 도와주고 있음으로써 그 외로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연령인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상담을 통해 고위험군 집중사례 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더 이상 정신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약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과 또 보건복지위원회와 같이 상의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외면하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중국 단체여행이 재개되는 등 관광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외국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한 영문 표기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되는 등 도내 주요 관광지의 교통 편의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경기도 관광지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경기투어라인을 확대하고 또 의원님 말씀 주신 외국인 친화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서 다양한 여행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외국어가 잘못 표기된 도로 안내 표지판 이 부분들은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별 자유여행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경기관광공사는 아시아 최대 글로벌 여행 플랫폼 회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내 세계문화유산과 한류 관광지에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숙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관광객의 숙박 여행 기간은 평균 1.5일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숙박시설 그리고 치유 체험 프로그램 또 지역 웰빙 먹거리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경기도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여행과 관광업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31개 시군에 잠재돼 있는 웰니스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경기도 공정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평등한 관광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문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정관광산업은 필요합니다. 관광이 지역주민에게 공감대를 얻고 또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정관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임진각 임시주차장 구입비용 불용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파주시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2020년 경기관광공사가 파주시에 매각 의사를 표명한 것은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런데 임진각 일원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기관광공사에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여성가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근본적인 외로움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예정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속 증가 추세인 1인 가구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 준비 청년 등을 포함해서 사회와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실제로 2021년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들이 겪는 가장 힘든 점 중의 하나가 외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이 우울감과 자살, 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끊어내야 하며 이에 도에서는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외로움 해결을 위해 7개 부서와 협업해서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에 취약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중장년 수다살롱 운영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멘토-멘티 함께 서기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현황을 말씀하시며 저출생 해결을 위한 성평등 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수준은 빠르게 나아졌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여성들은 여전히 가사와 양육에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출생과 육아,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남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사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년 1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가 시행된 상황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경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출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360도 언제나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24년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언제나 긴급돌봄센터 신규 운영 등 돌봄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혼모ㆍ부를 위한 거점 기관을 운영하여 출산ㆍ양육 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여성 인권이 존중되고 일과 가정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성평등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께서 경기도 DMZ 관광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진각 곤돌라 개통과 캠프그리브스 소유권 이전 등 DMZ 일원의 관광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 35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는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그리브스를 확대 개방할 예정이며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카페 조성과 시설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진각 관광 연계와 DMZ 생태탐방로 등 경기도민만의 특성과 희소성을 지닌 관광자원을 DMZ 오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트렌드를 확보해 나가는 등 DMZ 관광이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걸맞춰 DMZ가 글로벌 대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복선화 및 장래 복선화에 대비한 기초시설 우선 공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철도는 운영 측면에서 단선보다 복선이 효율적입니다. 도봉산-옥정선도 당초 복선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부득이 단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현시점에서 복선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등 사업 타당성 확보와 개통 지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복선화에 대비한 기초시설 우선 공사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동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복선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결정할 경우 공동으로 적극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호선 장암역 운영 주체 선정에 대한 경기도 의견과 운영비 도비 전액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장암역은 과거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건설됨에 따라 보상 차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역사입니다. 경기도는 도봉산-옥정선이 개통된 이후에도 현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장암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공조하여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장암역 운영비 도비 전액 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비보다는 광역철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의 재정 여건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 도 철도 조례 그리고 31개 시군 중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시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군 간 예산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석면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의 안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석면에 비산의 위험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3년과 2021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분포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주택 전수 철거를 하고 이후에 석면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기타 건물에 대한 철거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 석면시설물에 대해서는 동법에 있는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에 따라서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활용하고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석면 모니터링단의 설치에 대해서 석면 흡입 등 안전상의 우려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및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문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석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현장지도 점검 및 안내를 강화하고 감리원 보수교육 및 감리인 등록 평가제, 현장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석면 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활한 지역개발을 위해 산지전용 협의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산지 협의기간은 평균 24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단축하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지전용 협의 지연이 발생하는 주요한 사유는 구비서류 미비, 현장 불일치 등 사업자 보완사항 제출의 지연입니다. 또한 도 산지전용 협의 건수는 연간 110건 정도로 산지전용 협의 담당자 3명이 인당 37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인력은 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산지전용 협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은 도내 산지전용 협의 건수의 99.8%가 시군 권한사항으로 경기도는 0.2%에 불과합니다. 추가 권한 이양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요하면 관련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지전용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로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산지전용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ESG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정에서의 ESG 경영 현황과 실태, 도 산하기관의 경영 현황과 개선 상황, 경기도 전반에 걸친 ESG 정책의 확대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도정에 있어 E 영역뿐 아니라 S, G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S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360도 돌봄 등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시행 중이며 G 분야에서는 청년참여기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ESG 경영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도 재정에 ESG 반영 및 ESG 경영 전환, 도민과 시군으로의 ESG 경영 확산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ESG 정책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ESG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3개 공공기관에 ESG 컨설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ESG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장애인 고용 등 12개 항목에 걸친 ESG 경영활동 실적을 누리집에 공시하기 시작했고 올해 7월까지는 모두 공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ESG 리스크에 도내 중소기업이 잘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여 곳이 늘어난 420개 사에 대해 ESG 국제인증 취득,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과 도내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ESG 추진 기업에게는 대출금리 우대, 수출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ESG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ESG 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상발언(유호준 의원)
(15시46분)
○ 부의장 김판수 산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유호준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은 발언대에 등단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윤리특별위원회 유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의 일터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남양주시의회는 3등급이던데 너네 경기도의회는 5등급 꼴찌라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물의를 일으킨 저희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반성과 함께 현재 저희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평가지표와 세부결과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집계한 내용을 설명드리며 도민들에게 해명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석 사무처장은 그 원인을 의원들의 청렴교육 참석률이 낮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전원이 청렴교육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꼴찌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관계자의 21.88%가 갑질을 겪었고 18.75%가 심의ㆍ의결에 부당한 개입 압력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의원의 개인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과 의정지원팀 직원들 여러 명이 본인의 업무도 아닌 일에 그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결재받아 배석하고 또 전문위원실의 조례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이어서 조례가 보류되었다며 선배 의원이 직원들을 불러다 혼을 낼 때 부끄럽게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의원들이 외부에서 수상을 할 때 직원들이 꽃다발을 사 들고 출장을 갑니다. 단순히 꽃 배달을 위한 출장은 행정인력과 예산의 낭비이며 공무상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희는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찍은 사진으로 수상 보도자료를 만듭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배포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수상 보도를 직원들이 작성하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었을까요? 수상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일부 직원들은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마조마하면서 지시받은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묵했습니다. 각종 일정을 참석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 배차를 받아서 개인의 자택 앞으로 본인을 데리러 올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상임위 연찬회, 업무보고, 국외연수마다 집행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을 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해당 공공기관에 특정인이 올 것을 종용하는 일, 시책추진비 부당 사용을 종용하고 선물 등을 관례화 한 것도 모두 경기도의회의 부끄러운 현실임을 우리 모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다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몰랐다.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구차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도민의 관점으로 당선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간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관점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지만 침묵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의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부당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았다면 거부해야 하고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았거나 사적 업무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도 스스로 청렴도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부패인식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김종석 사무처장이 단장이 돼서 6박 8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기관 방문은 6박 8일 중 단 3곳이었고 심지어 체코에서는 단 하나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정표를 보고 저희 지역주민께서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동유럽 관광 패키지 일정 중 프라하와 비엔나 일정은 같다고, 잘 짠 일정 같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종석 사무처장은 부다페스트처럼 외유와 관광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국토 분단을 느끼기 위해서 베를린을 갔으니 외유성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부다페스트는 관광이고 프라하는 아니라는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의 해명에 1,400만 경기도민 중 과연 1,400명은 공감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기도의회의 작금의 현실이 바로 청렴도 전국 최하위 5등급의 뼈아픈 성적표를 받게 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렴도 평가 분석 지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저 청렴교육 이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의회를 믿고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제와 같은 그런 청렴교육을 받으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더 청렴해질 것이라고 믿으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은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좋은 조직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의회 직원윤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킬 때,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 의회가 진일보하고 좋은 조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당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요청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개회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에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딘 칼로는 뼈를 못 깎고 잘못된 처방으로는 병을 못 고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은정 고준호 곽미숙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명재성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서광범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오석규 오세풍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경혜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영주 이용욱 이인애 이재영 이채명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민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35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규창
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
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
김재균김재훈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태형김태희김호겸
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원박상현박세원
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서광범서성란서현옥성기황신미숙
심홍순안계일안광률양우식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
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
이경혜이기형이기환이동현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선구이성호이애형
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채명
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
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승현정윤경정하용
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승용최종현한원찬
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4명)
강태형변재석이은주최효숙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54명)
- 경기도(44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김능식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허승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여성가족국장 김미성감사관 최은순
정책기획관 최혜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인권담당관 마순흥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금철완
건설국장 정선우교통국장 김상수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비상기획관 이순구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김현곤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소통협치관 류호국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건설본부장 황학용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0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장미란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한근수감사관 정진민
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