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상원 의원님 소개로 CJ라이브시티 정상화추진위원회 임동수 대표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공무원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요. 이를 통해서 확보된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과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특별법 통과 이후에 정부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65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가 바뀌지는 않네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을 방문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도림역을 방문해서 철도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 모두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한 뒤에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지하화 추진에 대한 여러 문제와 우려도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수도권 쏠림의 현상, 지속적인 경제성장 하락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ㆍ악화 그리고 지상철도 아래 지하철도 공사에 따른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 발생될 교통 불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여러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대전광역시를 두 곳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철도부지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사전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성 분석은 물론 실질적으로 상부 개발방향까지 마련해 국토부와 논의한다며 각 자치구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관련 연구용역 발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철도지하화 관련 연구용역비 국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일찌감치 경부선과 호남선의 지하화 구간 대상 선정과 소요비용 산출까지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철도지하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곳도 있고요. 최근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본 의원은 철도정책과에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경기도 대상지역 검토와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지자체에서 상부 개발 구상안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종합계획 반영 요청 시 협력하겠다”, “요청 시 협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 간단한 행정절차만을 제출해 왔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경부선과 경인선 등 일반 국가간선철도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안산선, 일산선, GTX, 광역철도까지는 폭넓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마스터플랜 추가 수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를 움직이는 노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3월부터 종합계획 수립, 6월에는 지자체가 지하화 노선 희망노선을 제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9월까지 지자체별 접수ㆍ공모하고요. 올해 12월 선도사업 우선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잘돼 있는 지자체와 먼저 손을 잡겠다.” 이는 국토부장관이 철도지하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꺼낸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러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각 시군 지역의 철도지하화 수요 파악과 요청,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경기도 역시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철도지하화 사업이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다양한 정책 지원 필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 계신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 공식적인 요청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세풍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심의 공동화, 도시개발 등으로 도시환경과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령인구가 이동하면서 지역격차와 함께 학교격차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학교 학교군 설정과 신입생 배정방법은 중학교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최대 관심사이며 원거리학교나 비선호학교 배정은 중학교 3년간의 통학문제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요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 배정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와 학생을 100% 만족시키는 중학교 배정방식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거리학교 배정문제를 단시간 내 해소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원거리학교 배정문제 해소 측면이 아닌 원거리통학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김포시 원거리통학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도시와 신도시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현상에서 비롯된 중학교 학군조정 문제, 원거리통학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문제 등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밀도에 맞춰 중학교가 위치하지 못함에 따라 원거리통학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김포시의 인구 유입률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율 등을 볼 때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김포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학년도 김포시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 풍무동에 거주하는 학생 중 인근 풍무중과 양도중에 배정받지 못하고 김포중, 김포여중, 감정중 등 원거리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74명이고 운양동에 거주하는 학생 중 인근 하늘빛중에 배정받지 못하고 원거리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은 140명이나 됩니다. 장기동에 거주하는 학생 중 원거리 푸른솔중에 배정받은 학생도 다수입니다. 원거리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등교시간에 대중교통으로 30여 분 또는 그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앞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서 1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먼 거리를 홀로 통학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장시간 통학에 따른 학습 집중도 저하 등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학생들의 원거리통학과 등하굣길 안전문제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된 만큼 집 근처 학교로 배정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원거리통학 학생들을 위한 학생 통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김포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김포시 내 원거리통학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대상에 누락되는 학교, 학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학생들의 통학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으로 개편, 등교시간만이라도 학교 앞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설,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중학교 학군 조정, 입학 배정방식 개선, 학급 증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거리통학 학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원거리통학 학생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통학버스 지원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구축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김포시와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통학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부터 적극적ㆍ선제적으로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소멸과 산림 감소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경기도가 꼭 지켜가야 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농업ㆍ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민의 80.5%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의 추가부담에 대해 2020년보다 9.1% 증가한 62.4%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경기도 농업예산은 1조 714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3.3%밖에 되지 않아 경기도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불법 산지전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서 도입해야 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라고 불리는 지역농산물 사업 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지역 선순환경제시스템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2023년 말 직매장은 87개소까지 늘었으며 2,323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릴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간 매출 차이는 크고 온라인 마켓경기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정보의 투명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한편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농산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2024년 친환경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상황이고 경기도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9년 대비 10%가 줄어 2022년 말 기준 3.4%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친환경 인증면적 5%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학교급식 친환경 쌀 차액을 현실여건에 맞게 책정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복지시설, 경로당 등 공공영역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산림 탄소흡수원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중요한 온실가스 상쇄수단이며 그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고 산림면적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은 지난 5년간 421㏊로 이는 축구장 210개에 해당하는 크기와 같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량은 2020년 140만 t에서 2030년 99만 t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임업 직불제의 조건을 완화하고 산주들이 적극적으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 서비스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산림 공익적 가치 보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역소멸과 불균형의 시대에 농업ㆍ농촌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생존으로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은 환경의 유지ㆍ보전으로부터 시작해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는 332.6억 원의 사업과 1,800만 원의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또 후자는 중증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자는 교육감이 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부담하는 일종의 징벌적 부담금이고 후자는 전국에서 장애인교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금액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곳에 묶여 있습니다. 실상을 모르는 경기도민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을 위하여 333억 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 장애인교원 지원예산은 1,800만 원으로 전체 333억 원의 10%도 1%도 0.1%도 아닌 0.05%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임태희 교육감님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착시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의 요지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역임한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연장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은 사업 명칭으로 도민의 눈을 가리는 한편 장애인교원에게는 절망만을 안기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공학기기ㆍ장비 지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공단이 장애인교원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 1,209명의 장애인교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1,800만 원, 1인당 1만 5,000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고 1,200여 명의 장애인교원이 후배교원에게 또 교원지망생에게 장애인교원 지원정책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로 인한 몸의 불편함보다 장애인교원을 더 절망스럽게 한 것은 소통채널의 부재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에 매달리는 사이 절망과 좌절한 장애인교원들은 장애인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홍보대사가 아닌 저격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0여 명이 넘는 특수교육 현장인력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더 나아가 대한민국 특수교육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를 위해 1,0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확보하고 수백억 원 증액을 마다하지 않은 교육감님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까지 못 미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인교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세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장애인교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경기 장애인교원 한 분 한 분이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직접 소통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교원 사이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장애인교원은 교원이 되기까지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이 된 이후 교원으로서 겪는 좌절과 고통만큼은 전담인력이라는 상시 소통채널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조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꼭 필요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 건의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이들 모두는 교육이란 기회를 통하여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작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수교육을 위해 보여주셨던 교육감님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도 느끼는 첫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 마련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업은, 일자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직업을 잃는다는 것,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루는 일로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는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의 현실은 더욱 암담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변화되는 일자리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즉,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개발, 챗GPT 등 산업 전환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자리 변화 또한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노동자로 가득 찼던 공장은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하며 기계가,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안정적 일자리라고 여겼던 영역이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다른 역할의 노동을 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2023년 4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23%의 일자리가 바뀌고 전체적으로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래 일자리 전환에 가장 많은 역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주요 업종의 일자리 현황을 추정한 결과 2024년까지 70만 6,000개의 일자리 전환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존하는 일자리의 지속 불가능 및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신속한 목표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중단된 일자리 및 기술과 산업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대량, 대규모 인력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크로 트렌드에서 ESG에 관련된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함은 물론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경기도의 현실은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현금성 정책, 단기ㆍ임시적 일자리 처방에 급급해 보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미래 일자리라는 표현이 무색한 인재 양성과 일자리 매칭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미래산업의 인재 양성 사업들은 경제실과 미래성장산업국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미래성장산업국 대부분은 직업교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 경기도기술학교 그리고 일자리재단 그 어느 곳에도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다변화에 경기도 일자리 정책이 보여줄 대응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는 일자리정책과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가져야 할 정책을 잘 수행해 주길 바라며 미래 일자리를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수반하며 기업의 ESG 경영 능력은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은 ESG 경영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녹색일자리, ESG 컨설턴트, RE100 전문가는 경기도가 일자리 정책을 통하여 준비해야 할 인재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ㆍ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지역의 기업 추이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일자리 지표를 얻기 쉽게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해 책임과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고민하여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석에너지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싼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작년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은 지난 2월 5일 분당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담은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들 기본방침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시듯이 성남에는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없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45m에서 193m 사이의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5m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의 경우 용적률 최대 500%로 대표되는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계실 지사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희망에 찬 계획을 말씀하실 때 고도제한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성남시민들에게, 특히 45m 고도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공항 이전계획은 인수위 백서에서 슬그머니 빠졌고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국가사무라며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에서 협의 중이라며 담당 부서 뒤에 숨어 계십니다. 고도제한 규제는 지사님 후보 시절 이전에도 국가사무였습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기억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모습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선거가 끝나서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사님께 묻습니다. 후보 당시 발표하신 성남시 3대 공약은 기억하고 계신지요?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언제쯤 얼마만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는지요?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지사님! 성남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캠퍼스가 있습니다. 바로 가천대학교의 비전타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캠퍼스가 조성된 배경에는 고도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고도제한 규제 탓에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간 이 캠퍼스를 볼 때마다 제대로 된 기업이나 랜드마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땅을 깊이 파야 하는지, 지하로 확장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고 기업이나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는지, 만약 지금 이대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45m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얼마만큼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천대처럼 땅이라도 파고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지 등등의 의문과 걱정이 계속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국방부와 공허한 협의를 하고 있는 동안 성남시는 고도제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울공항이 발주한 연구용역만을 인정하고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남시는 연구용역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되고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45m 고도제한의 족쇄에 묶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간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사님과 경기도는 특단의 각오로 문제 해결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도 “노력은 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분당 1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지사님의 말씀과 경기도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남시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둘째,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셋째,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운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결혼, 육아, 내 집 마련으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정체성 상실, 사업의 실패 등으로 전 세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도 의원님들 덕분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고 지난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연구기관, 관련 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정할 만한 국제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OECD의 BLI 지수, 더 좋은 삶의 지수입니다. OECD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많은 지표 중 사회관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회관계망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수는 80%로 OECD 평균 지수인 91%보다는 낮은 지수입니다. OECD는 빈약한 사회관계망은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년 전보다 6.4% 증가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해 60세 이상은 정서적 도움을 받는 데 취약하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지금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하는 일명 80ㆍ50 사회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90ㆍ60 문제도 확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보호자 또한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특정 세대의 지원만 고수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립ㆍ은둔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희망과 회복의 문턱에서 자격을 운운하지 맙시다. 인생의 시련은 약속된 시간에 똑같은 강도로 동일한 사유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당혹함이 있고 정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겪는 실패와 고난은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자신을 더욱 위축되게 하고 고립시킵니다. 노인 빈곤율 수준도 높고 고령화가 맞물린 상태에서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는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위법을 기다리면서 도민의 꺼져가는 심지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따뜻한 조례가 법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검토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전행정위원회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 100% 투자로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연 지사님! 화면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30조! 경기북부 K-컬처밸리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간 발생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액의 규모입니다. 또한 CJ라이브시티로 인해서 약 9,000명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약 20만 명의 간접적인 취업 유발 효과도 발생합니다. 지사님께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경기북부 3대 핵심 성장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송ㆍ영상ㆍ문화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공약대로라면 K-컬처밸리 사업은 지사님 임기 중에 최대한 빠르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작됐고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지만 2023년 4월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 재개와 관련해 경기도와 사업자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시행 컨소시엄에 외국인 사업체가 포함되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봐야 하고 부지 내 테마파크 용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숙박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만큼 준공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체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니 준공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준공이 늦어진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고 지체상금을 감면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기도의 계획 승인과 고양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 한전의 대규모 전력공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경기도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문제 등의 사업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본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야 할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경기도의 계획 승인과 고양시의 인허가를 득하는 일과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문제 등의 내용들은 사업자 입장에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지연일수는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준공기한은 연장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도 K-컬처밸리사업을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했고 완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등을 권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조정위원회 전문가들 모두 K-컬처밸리사업 지연이 민간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고 자산유동화 시장 역시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체되면 트렌드가 또다시 바뀌기 때문에 재차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리조트 기업인 모히건이 인천 영종도에 설립 개장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 기한을 39개월 연장해 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국내 최초 다목적 아레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현재 많은 공연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아레나도 2027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전문가들로부터 접근성과 주변 환경의 측면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사는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동연 지사님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K-컬처밸리사업의 정상화는 경기북부와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뿐 아니라 향후 K-콘텐츠를 매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대한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미 17%까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아레나의 공사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합의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회 결의의 건을 의결할 순서이나 현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민생경제 정책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가 위기입니다. 봄은 오는데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장을 보고 외식을 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더구나 높은 금리의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부동산은 급락해 거시경제 지표도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4%로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올해도 2.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달성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민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언론에는 총선 뉴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로서 작금의 민생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어떤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석면 관리 대책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강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석면의 유해성 관련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시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옥분 의원 이상 영상 마쳐주시고요.

정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고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석면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내 다양한 다중이용 석면 시설물인 어린이집, 대학교, 대형병원, 시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슬레이트 지도를 제작해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를 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는지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하여 경기도의 석면 제로화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경기도교육청처럼 2026년을 목표로 제로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환경부처럼 2033년을 목표로 제로화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석면 철거 비용이 지원되는 곳도 있지만 지원되지 않는 곳은 소유주가 철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철거하지 않는 경우 결국 제로화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 과정에서 모니터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의 ESG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SG는 단순히 조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방식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ESG 확산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관 RE100, 탄소중립 등 E(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성과들이 있으나 S와 G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ESG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형 ESG 실천이 31개 시군과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경기도 ESG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 ESG 감수성을 높이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팀 수준이 아닌 국 차원에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ESG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확대 및 역할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입니다.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한의약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방과 한방의 상생적 발전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팀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적극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는 신설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팀장 1명과 담당자는 2명뿐입니다. 이는 한의약 육성사업을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원입니다. 경기도가 한의약 육성에 의지가 있다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한의약 특구 조성도 제안드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만큼 개발 가능한 다양한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동의보감의 저자인 구암 허준 선생의 묘가 있으며 이천시에는 한약재인 산수유가 유명한 곳으로 매년 봄이면 산수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의 한의약 교류협력 사업 등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도내에 한의약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한의약을 활용할 디지털 헬스케어ㆍ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육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성장 동력 확충 및 개발 가속화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작년 말에 WHO가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 또한 도민의 건강권 확대 차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1인 가구 지원 실행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등 1인 가구에 대한 위기관리 외에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1인 가구와 노인 고독사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외로움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 도지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지사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여성 고위직이나 관리직 비율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임금도 남성에 비해서 36% 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도 여성의 일이라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가 커지고는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22년 기준 28.9% 수준입니다. 이마저 공무원 조직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치 반영이며 중소기업, 작은 사업장만 놓고 본다면 수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여러 조사 등에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직군도 있습니다. 분명히 노동자이나 원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배제된 권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의 권리에서 배제됩니다. 학생이나 구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자 근거들입니다. 결국 초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출산 지원책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누적된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 연장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으로 인식하고 해결지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직종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정책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양육을 위한 휴직을 쓸 수 있는 정책도 출생률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양육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 해결과 어느 정도의 인식의 수준을 맞춰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책적 고려로 고민되거나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미혼모와 미혼부의 양육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남성은 생계 부양자 그리고 여성은 돌봄 전담자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인구정책과 맞물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님께 학교 석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학교의 석면의 유해성 관련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옥분 의원 영상에서 보듯 교육청에서는 겨울방학에 진행 중인 191개 학교의 석면작업에 있어서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3단계인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순으로 관리나 감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림막 하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 팻말 설치 등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습윤제를 충분히 뿌리지 않아 주변에 날리기도 하고 바닥은 고성능 청소기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방진복은 석면이 묻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꼭 위생실에서 벗고 석면 지정 폐기물을 통에 버려야 함에도 작업자는 방진복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돗가에 버리고 나오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보입니다. 조례에 있는 모니터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방진복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ESG 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SG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 분야 및 학교에서의 ESG 실태 또한 교육 현장 ESG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전반에 ESG 관점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한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대집행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의 다각화 필요성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숙박형 관광, 공정관광산업 발전 방향 그리고 경기도 DMZ 평화관광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다각화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랩에 따르면 표출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약 999만 5,040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57%, 2022년 대비 312%가 증가하였고 2019년의 5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한 올해부터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와 함께 획기적인 관광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의 관광산업 상황은 어떠한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분기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경기도 외국인 방문객 비율은 1분기 2.7%, 2분기 1.7%, 3분기 2.3%로 각각 떨어졌으며 분기별 하락 폭은 모두 전국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타 시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고 그 하락 폭이 전국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는 서울의 13% 수준밖에 안 되며 코로나 이후엔 부산의 외국인 방문객 수가 경기도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경기도 관광지를 외면하는 이유 중 접근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가용이 없이 경기도의 관광지들을 방문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대중교통망은 잘 형성되어 있지만 서울의 관광지처럼 지하철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관광지들이 없어 대중교통으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귀한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로 표지판 등 안내판의 영어 표기가 제각기 달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관광지를 방문한다는 것은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매체도 연일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관한 보도를 내며 경기도 관광정책을 질타 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한 영문 표기는 제각각이며 외국어 안내도가 없는 관광지도 있으며 경기도 내 관광특구 5곳 중 3곳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를 10만 명도 유치하지 못해 관광특구 지정 취소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경기도를 찾아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노력도 없이 대가만 바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다각화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광지들이 외국인 친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라인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경기도 일일 또는 숙박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표출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경기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를 방문하는 여행객 중 개별여행 비중이 58.7%이며 여행 전에는 방문지의 교통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도에 방문하지 않는 문제가 접근의 어려움이라면 개별여행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 경기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경기도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도 가평의 남이 선착장, 용인의 에버랜드 여행상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한 더 다채로운 경기도 여행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각 시군의 구 상권과 주요 시장들이 외국인 친화 거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옛 상권은 위치상의 이점을 가지고 역사적인 건물과 함께 도시의 특색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외국인 방문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도 지역 주요 상권들을 방문하면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소비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외국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내 주요 상권에 외국어 서비스, 가격 표시제, 쇼핑관광 안내지도 배치 등의 외국인 친화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각 지역 상권의 특색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에게 홍보하여 방문을 장려한다면 온라인 쇼핑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는 구 상권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화면과 같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질문에서 83.4%가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손꼽았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시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관광지에 관련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상 이용료 감면 등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 우리 전통문화 체험을 장려한다면 경기도 관광지의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다각화를 위한 본 의원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숙박형 관광, 공정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관광업계는 물론 국가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관광산업 투자는 물론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선진정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 웰니스 관광산업과 항상 부진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 숙박형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웰니스 치유 관광은 웰빙, 힐링, 호캉스 등의 다른 용어들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트렌드로 이미 각광받아 자리 잡아 왔지만 경기도는 정책적인 관심과 투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작년 2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그제서야 겨우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광산업과 담당자 및 의료, 관광, 언론, 마케팅 등 각계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하여 위기 회복의 시대, 웰니스 치유 여행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들도 급성장하고 있음을 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시대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산업은 초기 진입단계로 매우 뒤처져 있어 분발하여야 함을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관광객의 85.1%는 무박 당일 여행자로 관광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숙박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양질의 숙박시설이 기본 요건이 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산업이 발전한다면 숙박 관광객 유치도 매우 수월하리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공정관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는 지역주민과 여행객 그리고 환경까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데 2020년에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공정관광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는 공정관광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연구용역을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 또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관광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외국인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경기도가 웰니스 및 숙박형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숙박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관광과 같은 경기도의 미래형 선진 관광정책 발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진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DMZ 평화관광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DMZ 평화, 안보, 생태 관광은 분단국가의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아 해마다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파주 임진각 DMZ 평화관광은 임진각에서 시작하여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마을을 경유하는 약 3시간 코스의 관광으로 2014년엔 관광객이 350만 명 가까이 방문하였으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도 220만 명 이상 방문한 가장 인기 있는 DMZ 관광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분단국가의 특수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분단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DMZ 관광이 이색적이고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매우 크며 특히 경기도의 DMZ가 강원도보다 접근성이 좋아 DMZ 외국인 관광객의 96%가 판문점, 도라산 전망대 등 경기북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도 DMZ 관광은 ‘평화’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이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유일의 관광자원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DMZ 관광은 일시 중단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K팝 등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DMZ 관광 사업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 예로는 행사 및 마케팅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행사명이 변경되는 등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행정으로 인하여 확고한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사업들은 연간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자꾸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DMZ의 평화적 상징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독보적인 평화ㆍ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있는데 그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어제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부족한 숙박시설입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여행객 중 무려 61%가 테마, 안보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기 테마관광 중심지인 용인시는 기업의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숙박 관광객을 상대적으로 잘 유치하는 반면 파주시는 보시듯이 안보 관광지 방문객의 숙박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에도 관과 기업이 협업하여 숙박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숙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다채로운 파주, 연천, 포천 일대의 DMZ 관광을 누릴 수 있고 지역 상권 또한 발전해 부족한 먹거리 산업 운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DMZ 일대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지 면적 확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재차 안명규 의원님께서 어제 파주 임진각 주차장 매각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질타하였는데 본 의원 또한 추가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진각 관광지 일대는 해마다 관광 성수기에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주시는 문산읍 마정리 일대 경기도 관광공사 소유 토지인 임시주차장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2020년에는 토지매입 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갑작스럽게 해당 부지 매각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지난해 파주시에 51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020년 말 서울과 문산을 잇는 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서 임진각 DMZ 관광지는 인천공항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적화된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진 관광지가 양질의 숙박시설이 없어 당일로 여행할 수밖에 없고 해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일어나며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문화행사 공연장도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광을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ㆍ숙박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핵심이 되는 곳이 분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진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DMZ 지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경기도 DMZ 관광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현안 문제에 대해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등보조율 제도 활성화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재정자립도가 증가했을 뿐 절반이 넘는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비 보조사업은 도의 사업을 시군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용을 얻고 시군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양방향 효용 증가를 기대하고 시행됩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재정위기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매칭 금액, 즉 2024년 본예산에서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상 또는 시군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은 각각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고 시군은 도로부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특정 공공사업의 공급 장려, 지역경제의 안정화 등 지역별 서비스 수혜에 있어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의 다른 재정 불균형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도지사는 30%에서 최대 70% 범위 내에서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예산편성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에서는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규칙에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단서에서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보조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변경의 여지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보조사업은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의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차원의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명시조항인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보조금은 도비 보조사업이 도내 시군 균형발전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지역 간 개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경제환경의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시군의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지역발전정책을 펼쳐야 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의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와 장암역과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를 연결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광역 이동편의를 도울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노선 개통으로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서 서울 동북부를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도 줄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고 있고 2029년 개통 예정인 옥정-포천 구간은 다시 복선으로 설계되고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다수 교통전문가들은 단선 구간을 설계된 도봉-옥정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 효율 저하,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신호시스템 결함이나 차량 설비 고장 시 열차의 충돌 위험이나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 구간의 운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7호선 전체에 지연 반복 발생을 야기해 이는 고스란히 7호선 이용하는 경기북부 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는 예타를 통과한 직후부터 복선화 논란이 줄곧 이어왔습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복선화 변경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단선으로 추진되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 철도 운행 간격 10분은 절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복선화 운행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교통전문가의 의견과 단선철도 개통 이후 복선화 공사 시행 시 열차 안전운행 저해와 중장비 저촉, 지반침하, 안전사고 등으로 열차 정시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예상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복선화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7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의견과 같이 당장 복선화로 변경 시공이 요구되지만 애초에 왜 복선으로 추진되지 않았느냐는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현시점에서 복선화는 어려우나 향후 대비 단선병렬의 선시공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장래 단선병렬 선시공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단선병렬 선시공 공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선시공 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단선병렬의 선시공을 위해 도봉차량기지 내 병렬 터널 공사를 위해 토지 확보 협의와 열차 탈선 시 복구 대책 수립, 단선병렬 시 복선 합류부의 터널 배기 영향 등 안전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도봉산-옥정선에 대한 복선화 또는 단선병렬 선시공 의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단선 도봉산-옥정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복선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호선 장암역 신축과 운영 문제도 발생해 본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초 사업 확정 시 장암역 개량을 계획했지만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열차 이동 동선 확보 등 이유로 역사를 남쪽으로 100m가량 이동해 신축해야 한다면서 역사 신축 부지 매입을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과업내용에 현재 장암역 개량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 의정부, 양주시가 장암역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의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양주시만 해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운영비로 한 해 18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떠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교외선 운영비 20억 원을, 2027년 개통 예정인 1호선 회정역 운영비 12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장암역은 서울시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내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정부시의 반대의견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주민 수혜 사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가 건설과 운영한 보상시설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무시한 채 장암역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을 경기도의 시군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예타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기준은 25년 전인 1999년 수립한 기준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 규모 확대,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턱없이 낮은 기준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묻지마식 예타 면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면제 기준 및 엄격한 제도 운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을 기하고 내실화를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에 개편된 현재의 예타 제도 상 수도권 경제성 평가항목은 60~70%, 비수도권 경제성 평가는 30~40%로 이원화되어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의 사업에 경제성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이 0.16인 사업이 종합평가에서 0.527을 받아 예타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에서는 경제성 0.84인 평택 안중-오송, 0.8인 화성 우정-남양 0.77인 용인 처인-광주 오포 노선이 종합평가에서 0.5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수도권과 유사한 실정, 비슷한 수준인 시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예타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기재부의 개정을 촉구한 활동내역과 향후 노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2024학년도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확인 웹사이트가 먹통이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접속 장애 사고로 도내 일반고 202개 교에 지원한 5만 5,176명의 학생이 학교 배정 결과를 알지 못해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스템 접촉 장애 사고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 자료가 무려 290만 건이나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022년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시스템에 대해 “접근 경로만 알면 해킹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침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취약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2017년에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각종 인터넷 장애와 유출 사고가 수년간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올해 초에 초등학교 임용경쟁시험 2차 시험성적이 사전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2차 면접시험성적 및 합격자 발표는 당초 2월 2일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보름 전인 1월 16일에 응시자들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유출 시점인 1월 16일에 응시생이 도교육청에 확인 전화를 걸었을 당시 해당 교육청 직원은 “사전 유출된 점수는 임의로 입력된 값에 불과하다.”, “실제 자기 점수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시생이 재차 확인 요청을 했을 때도 “절대 자기 점수가 아니다. 확실하다.”라고 응시생을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일 최종 발표된 성적은 교육청 직원이 임의로 넣은 입력값이라 하던, 절대 자기 점수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던 바로 그 점수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확인 전화를 했을 때 통보된 점수가 실제 성적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1월 16일 확인된 점수는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되레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잘못으로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지원자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확인한 것이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문제로 시험성적이 사전 유출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측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1월 17일 에듀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번 성적 유출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시험성적 공개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성적이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성적 공개 일자 설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적 유출과 관련되어 현재까지도 그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느 기관의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성적 유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외부 세력에 의해 전산시스템이 뚫린 것이 아닌지, 그 과정에 시험성적 조작 가능성은 없었는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공동으로 문제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반복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재난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과 직원 민원 처리 교육 강화를 통해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할 것, 셋째,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가 당초 목적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존의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규제 개선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며 2년에서 4년까지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분리되었던 2단계 승인절차를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하였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 개별 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조성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이 너무 몰려 심의가 지연되거나 까다롭고 경직된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시군이 아닌 경기도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되는 모든 산업단지는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처럼 막강한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첫 번째 문제는 안건 적체입니다. 위원회 개최 전에 경기도가 각 시군에 보내는 심의대상 안건 제출 공문에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단일 건, 즉 하나의 산업단지 안건만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2건의 심의안건을 제출하자 경기도는 타 시군의 형평성 및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시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행정처리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심의할 안건이 있는데도 상정 안건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안건을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사태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첫 번째 운영원칙으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속도가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정 안건이 많다면 개최 시기나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지 심의를 미루는 것은 가장 안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두 번째 문제는 심의 결과로 재심의, 재검토, 부결 등의 비율이 높아 사업 적기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받는 건수는 2021년도에 전체 22건 중 12건으로 55%에 불과했고 2022년도에는 전체 20건 중 14건으로 70%, 2023년도에는 전체 22건 중 13건으로 59%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도가 심의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10만 ㎡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시장ㆍ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시군별로 지역 특성과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권과 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오니 지사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경쟁력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이 상실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계획을 받는 데 필요한 인허가 기간이 인접 지자체에 비해 훨씬 더 길기 때문입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인 신청부터 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충남은 17.8개월, 충북은 21.8개월인 데 비해 경기도는 28.4개월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29곳의 산업단지를 살펴봐도 2024년도 현재까지 지정 고시된 곳은 단 5곳으로 나머지 24곳은 사업을 포기했거나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칭 기회의 수도인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의 단축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지면적은 51만 ㏊로 경기도 전체 면적 중 50.1%에 해당합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막아야 하지만 주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지 개발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에는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 산지와 재해 방지, 수원 보호 등 추가적인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용 산지가 있으며 그 외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기준 경기도 산지전용 면적은 1,900㏊이며 산지전용의 목적을 살펴보면 주택, 도로, 공장 및 산업단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평군은 주택 비율이 높았고 화성시, 파주시, 안성시, 평택시는 공장 및 산업단지가 많았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민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 협의권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지면적이 200만 ㎡ 이상이거나 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 이상은 산림청장에게 있으며 산지면적이 50만 ㎡ 이상 200만 ㎡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 3만 ㎡나 100만 ㎡ 미만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그 이하 소규모 산지는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도지사에게 있던 산지전용허가 협의 사무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이양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경기도가 협의한 산지전용허가 협의 건수는 239건으로 이 중에 보완을 요구한 건수는 141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보완 요구가 이어지면 실제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면 개발사업자는 부담해야 하는 이자 등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인허가 행정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대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지전용허가 협의의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가 자체적으로 단축할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 실무자를 추가 배치하여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인허가 지연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관례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시장ㆍ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산지전용 면적 기준이 확대되도록 경기도가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서야 합니다.

지사님! 다양하고 복잡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민원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를 방문하시고는 누리소통망에 해당 학교 소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해리포터학교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인 신나는학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해리포터학교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여 붙여진 별칭으로 OECD, 일본 NHK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며 가야금, 바둑, 코딩, 우주론, 웹툰 등의 과목을 선택하고 교과과목 개설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올해로 개교 3년 차에 접어드는 신나는학교는 이처럼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학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기숙형 중ㆍ고 통합운영학교입니다. 학교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의 옛 보개초등학교이며 경기도 각지에서 온 30명의 입학생과 함께 2022년 3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초등학교였던 건물을 중ㆍ고 학생들이 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기숙형 학교임에도 기숙사와 급식소는 뒤늦게 지난해에야 착공하였고 아직도 공사 중에 있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30명의 학생 모집을 통해 100명 규모로 계획하였던 학교 규모도 개교 3년 차인 2024년도 기준 64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과정이 부실해 현재 교육환경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미래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학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신나는학교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가칭 해리포터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통해 2021년 1월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심의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5월 기숙사 및 급식소 설계에 착수하여 8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2월 준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결과 연면적 및 소요예산 증가 등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해져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함에 따라 최초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진 2023년 10월에야 착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신축 기숙사 운영 시점을 최초에 2023년도 1학기로 안내했다가 2학기로 미루고 또다시 2024년도 1학기로 연기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는 한 학기를 더 미룬 2학기로 안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행정 당국은 계획의 잦은 번복으로 신뢰를 잃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시작된 시설공사도 공정이 20% 이상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기숙형 학교가 기숙사와 급식소 없이 3년간 운영되어야 하는 이 사례처럼 비정상적인 교육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신나는학교에는 기숙사와 급식소 외에도 필요한 시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신나는학교의 공유학습장 신축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중에서 학교시설 현황을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여 말씀드리면 “1935년에 개교한 옛 보개초등학교 부지로 비교적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초등학교 6학급 규모로 교실 4칸이 전부인 상태이고 중ㆍ고등 통합학교인 신나는학교 학생이 동시에 활용하기에는 교육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우천 시를 비롯한 미세먼지, 폭염, 폭우 등 다양한 기상조건 속에서도 원활한 체육수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시설 현황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양한 공유학습장 신축공사는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육관은 예산 부담 때문에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수립된 학교 설립 계획에 이러한 교육시설들의 건립 계획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별 건축물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 및 예산 확보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시기가 제각각이다 보니 학생들은 오랫동안 공사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도 주먹구구식 공간 구성과 공사를 추진한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가칭 해리포터학교 설립 방안 연구에서는 학교 공간 구성안으로 학습동과 기숙사, 마당, 다목적홀 등을 어떻게 연결하여 배치할지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학교 설립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과정은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기 이전에 진행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부실했던 추진 과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나는학교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세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발언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범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허승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산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유호준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은 발언대에 등단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윤리특별위원회 유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의 일터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남양주시의회는 3등급이던데 너네 경기도의회는 5등급 꼴찌라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물의를 일으킨 저희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반성과 함께 현재 저희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평가지표와 세부결과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집계한 내용을 설명드리며 도민들에게 해명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석 사무처장은 그 원인을 의원들의 청렴교육 참석률이 낮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전원이 청렴교육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꼴찌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관계자의 21.88%가 갑질을 겪었고 18.75%가 심의ㆍ의결에 부당한 개입 압력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의원의 개인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과 의정지원팀 직원들 여러 명이 본인의 업무도 아닌 일에 그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결재받아 배석하고 또 전문위원실의 조례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이어서 조례가 보류되었다며 선배 의원이 직원들을 불러다 혼을 낼 때 부끄럽게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의원들이 외부에서 수상을 할 때 직원들이 꽃다발을 사 들고 출장을 갑니다. 단순히 꽃 배달을 위한 출장은 행정인력과 예산의 낭비이며 공무상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희는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찍은 사진으로 수상 보도자료를 만듭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배포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수상 보도를 직원들이 작성하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었을까요? 수상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일부 직원들은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마조마하면서 지시받은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묵했습니다. 각종 일정을 참석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 배차를 받아서 개인의 자택 앞으로 본인을 데리러 올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상임위 연찬회, 업무보고, 국외연수마다 집행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을 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해당 공공기관에 특정인이 올 것을 종용하는 일, 시책추진비 부당 사용을 종용하고 선물 등을 관례화 한 것도 모두 경기도의회의 부끄러운 현실임을 우리 모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다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몰랐다.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구차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도민의 관점으로 당선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간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관점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지만 침묵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의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부당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았다면 거부해야 하고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았거나 사적 업무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도 스스로 청렴도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부패인식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김종석 사무처장이 단장이 돼서 6박 8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기관 방문은 6박 8일 중 단 3곳이었고 심지어 체코에서는 단 하나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정표를 보고 저희 지역주민께서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동유럽 관광 패키지 일정 중 프라하와 비엔나 일정은 같다고, 잘 짠 일정 같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종석 사무처장은 부다페스트처럼 외유와 관광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국토 분단을 느끼기 위해서 베를린을 갔으니 외유성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부다페스트는 관광이고 프라하는 아니라는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의 해명에 1,400만 경기도민 중 과연 1,400명은 공감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기도의회의 작금의 현실이 바로 청렴도 전국 최하위 5등급의 뼈아픈 성적표를 받게 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렴도 평가 분석 지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저 청렴교육 이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의회를 믿고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제와 같은 그런 청렴교육을 받으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더 청렴해질 것이라고 믿으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은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좋은 조직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의회 직원윤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킬 때,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 의회가 진일보하고 좋은 조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당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요청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개회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에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딘 칼로는 뼈를 못 깎고 잘못된 처방으로는 병을 못 고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