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자료 준비와 함께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 청취와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자료요구가 있다면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로 했죠?

○ 위원장 이인규 지금 상임위 농정위에서 보고가 있어서 국장님이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셨고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상임위별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이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인규 박래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미리 지난번에 자료를 메일로 해서 받아봐서요, 내용을 좀 봤었는데 자료 한 6개 정도 요청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산단 내에 RE100 관련해서, 산단 내입니다. 목표하고 추진 현황하고 사업비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든 조성 현황이고요. 세 번째는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4월까지라고 하는데 중간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중간보고 결과 자료 있으면, 그게 있고요. 네 번째는 학교 태양광 설치 현황 관련해서 경기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도내 시군구별로 학교에 태양광 설치 현황 그 부분 자료, 그다음 사업비 분담 비율까지 같이요. 하고, 다섯 번째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숲 나눔목공소 19개소랑 목재문화체험장 4개소 그 현황하고요. 여섯 번째가 탄소중립위원회가 한 40여 명이라고 돼 있는데 소속 포함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6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병근 위원 박래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2024년도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한 내용이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감에서도 제가 이 얘기했었는데 도민 전력자립 지원 10만 가구 이 내용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 이 내용.

○ 문병근 위원 다른 각도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올해도 그대로 올라온 것 같고요. 최근에 내가 우연치 않게 다른 플랫폼을 하나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1페이지 내용에 보면 환경교육 및 행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행사보다 이거를 학교에다가 지원해서 탄소를 40% 정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력을 생산해 내야 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의 의지가 정말 강하다면 이런 행사성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사용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임위에 있으니까, 박 과장님 부르지 않으면 뭐 얼굴 보기 힘들데요. 어떻게 뭐 지하에 들어있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자주 보고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규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저도 좀 하고 내려가야 돼서.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일전에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 축제장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사업 내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9억으로 가능한가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공공선도 해서 “1회용품 제로 축제ㆍ행사”

○ 황세주 위원 어떻게 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 황세주 위원 경기도 차원이니까 31개 시군구에 이게 다 통화가, 같이 다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이게 협조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시군구에?

○ 황세주 위원 아직까지 축제에 가면 1회용품을 쓰는 데가 많고 쓰레기가 축제마다 많아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는 28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서 그 기관만이라도 일회용을 줄이고 이렇게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 이걸 좀 약간 홍보 그리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많아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업사이클 되는 거 있죠? 리사이클 되는 거요.

○ 황세주 위원 요즘에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나오고 방제복부터 시작해서 작업복도 되게 폐…….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개받은 업체에서는 안성시에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양말도 제작하고 여기 보니까 가구도 제작을 하네요. 가구를 제작하는 걸 갖고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걸 재활용해서 기후위기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더 고생, 수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짧게 좀 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거기 4페이지에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니까 국비 한 1,800억 정도 중에 대기환경관리과가 한 600억 정도여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요. 국비가 좀 많은 이유가 있나요?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일단 그거와 관련된 사업비가 주된 사업비다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산업단지 RE100 관련해서 제가 소관상임위원회가 경제노동위원회다 보니까 물론 경제 분야 기업인분들하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RE100이라는 게 단지 내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 부서가 아닌 또 기후환경 쪽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기업인분들이나 경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분들이, 물론 같이 함께 기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더 큰 사회, 요즘에는 또 사회공헌이라든가 그다음에 ESG경영이나 이런 부분 같이 다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지역 안산에 같은 국가산업단지지만 다 영세한 기업들도 많고요, 50인 이하.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만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어떤 걸 겪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태희 위원 저희가 경노위에서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오히려 위원님들이 경노위에서 이 RE100도 질문이나 경제 실정이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실 소관이나, 물론 부서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부서 사업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셔서 넘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된 담당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시려면,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단 내의 기업은 민간이죠?

○ 김태희 위원 그분들 재산권에다가 이걸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이분들의 수요와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순한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가 안정화하고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그분들과의 소통이나 설명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의 한계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업을 담당하는 실국 쪽에서 협력이라는 부분이 안 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노력이 얼마만큼 있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산업과에 그 요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협력체계가 제대로, 제도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협력의 노력들의 모델들을 더 만들어가시는 게 더 일차적일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한번 산업입지과랑 그 부분을, 저도 이번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도 다루겠습니다만 뭔가 좀 산업입지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경과나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학교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아니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소관 담당 과장님 나오셔도 되는데요. 지금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도내 5개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100㎾ 규모. 도 50%, 시군 50% 해서 10억을 했는데요. 연간 한 5개소 정도로 합니까? 사업비를 교육청은 왜 하지 않나요? 왜 도하고 시군만 하죠?

○ 김태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됐었죠, 이 사업은?

○ 김태희 위원 작년 10월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내에 태양광 설치된 학교는 몇 개나 대략 있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팀장님들 뒤에 계신데 서포트가 안 되나요?

○ 김태희 위원 아, 담당 과장이세요?

○ 김태희 위원 대략도 알지 못하시면 너무하신데, 담당 과장님이시면.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도 신규에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설치되게끔 돼 있는 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요.

○ 김태희 위원 그 기준 같이 해 주시면.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도비ㆍ시비를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수요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사업 신규라고 명시해 주셨잖아요, 16페이지에는.

○ 김태희 위원 돼 있는 학교 중에…….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현재 경기지역 시군 학교 현황 중에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그러면 기존의, 법 이전의 학교 중에 도 예산을 받아서 설치된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의,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이 문서로 오고 간 게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을 안 합니까, 교육청이?

○ 김태희 위원 그 공문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물론 법률에 의해서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이 예산은 댔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부분이라고 하면, 근데 최소한의 실태조사 같은 것도 협력을 안 한다는 게 공공기관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도 안 왔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 5분발언을 하시든 아니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을, 물론 재정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재생에너지나 이런 교육도 엄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협력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특위 차원에서 이후에 실태조사나 현장 방문이나 아니면 교육청 쪽에도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들도 그 관련해서 검토하고 논의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교육행정ㆍ교육기획위원회 쪽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기후위기대응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과 자료요구 등에 대해서 기한 내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살펴보니 경기도에서는 에너지, 교통, 농축수산, 기후테크, 기후적응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발맞춰 추진전략에 대해서, 전략의 성과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합니다.

폐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동시에 여러 상임위가 열리는 관계로 위원들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임창휘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발언을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지금 경기도의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저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환경국을 비롯해 가지고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또 미래의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중으로 저희가 RE100 랜드마크 조성 사업단지나 또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장에 대해서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중간보고와 또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폐회 전에 위원님들 긴급히 주실 말씀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폐회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