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과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건설국과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이 3개의 민자도로 상황을 보면 일산대교나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각 도로에 대해서 요금 조정이 몇 차례씩이나 이루어졌죠?

○ 김동영 위원 일산대교가 최초 협약이 2003년이고 최초 통행료는 2007년에 1,000원으로 확정이 됐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1차 통행료가 3년 뒤인 2010년에 1,100원으로 인상됐고요. 그리고 3년 후인 13년도에 1,200원, 현행 1,200원으로 지금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는 최초 지금 10년이 흘렀죠, 11년이 흘렀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서 11년 동안 요금변동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네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일산대교 통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적자 손실보전액이 지급된 액수가 매년 얼마씩인가요?

○ 김동영 위원 매년 손실보전액이 어느 정도씩이었나요, 일산대교로 인한?

○ 김동영 위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죠. 2010년도에 최초로 통행료가 된 이후로 2012년에 1차 그리고 5년 지나서 2차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3차 통행료 된 다음이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변동폭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지금 실질적인 인상률은 현재까지 거의 10년 동안 100원이 올랐었고 그리고 그 이상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죠?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거의 마찬가지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의 이 3개 도로로 인해서 매년 우리가 해 줘야 할 보전액이 계속해서 한 230억 정도, 올해는 230억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 김동영 위원 10년, 20년 동안 거의 한 100원씩 오르고 20년 동안 거의 한 200원 정도만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1종에 대해서는. 그런데 20년 동안 요금 조정이 이렇게 큰 폭으로 되지 않았는데 반면에 우리 도비인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통행료 동결에 대한, 통행료를 동결하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된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이 230억이 내년에는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내년에 우리가 요금 조정을 할 때 큰 폭으로 인상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 230억이라는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경기도가 과연 내년에 그 정도의 예산을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230억을 받음으로써 전체 포션에서 우리가 타 사업에 투자해야 될, 더 긴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될 사업에 230억을 투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20년 동안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좀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좋아요. 그분들께서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100원, 200원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에 대한 물가인상분 자체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도비를 230억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100원, 200원 아니면 인상폭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인상을 시키고 도비사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큰 폭에서.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20년 동안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자제해 왔고 충분히 그런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이런 세금들을 230억이라는 큰 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조금씩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 우리가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처럼 한꺼번에 인상해서 도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성을 들었던 상황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올해 우리 건설국ㆍ건설본부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미인상 손실보상액이라고 해서 약 227억, 올 한 해 발생되는 거를 도가 재정적으로 반영을 해 줄 게 지금 227억 정도 추산하셨습니다,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비 보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증액되죠? 더 늘어나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민자도로별로 보니까 특히나 제3경인 고속도로가 손실보전금이 더 높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교통량이나 관련해서 요금을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죠? 추산하고 있다는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통행료 조정 관련해서 지금 또 안을 주신 거 보면 예를 들어서 1종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일산대교는 플러스 한 200원 정도 증감으로 얘기를 하셨고 제3경인은 플러스 300원 정도 그다음에 서수원-의왕은 플러스 100원 정도 하셨어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지금 도로별로 이렇게 금액을 차등해서 인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고 금액을 그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각 도로별로 차등적으로 인상분을 적용하게 되면 손실보상이나 이런 금액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인사명령 받으셨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 오석규 위원 평상시 같지 않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신 거 보면 1종 기준으로 했을 때 일산대교는 지금 증감해서 플러스 한 200원 정도 안을 내신 거잖아요. 제3경인은 플러스 300원 정도 내신 거고 서수원-의왕은 플러스 100원 정도 내신 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큼 도의 손실보상액이나 도의 예산이, 좀 전에 김동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227억만큼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한다고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걸 적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세수가, 저희가 이렇게 손실보상액으로 나갔던, 그런 반영됐던 예산들이 얼마큼 절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해야 이게 지금 인상금액에 대한 타당성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민들한테 동의도 얻을 거고.

○ 오석규 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했을 때 그러면 227억 예상하고 있는 게 아예 그냥 제로가 된다고요?

○ 오석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2024년도에는 지금 보면 227억 안에, 손실보상액 227억 안에 일산대교를 55억으로 추산했고요. 서수원-의왕이 5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산대교는 200원 올려 가지고 55억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제로로 만드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서수원-의왕은 100원 올려 가지고 53억에 대한, 금액이 둘이 비슷하잖아요, 55억, 53억. 그런데 이게 1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로 이제 보장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교통량이에요, 이동 총량입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더 여쭤보면 일산대교, 종별로 얘기하시니까 저도 종별로 질문드리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5종이 지금 플러스 400원이에요. 그런데 서수원-의왕은 5종도 플러스 100원이에요. 전부 다 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보전액은 비슷해요. 일산대교가 55억, 서수원-의왕이 53억. 그런데 지금 적용하는 증감에서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통행하는, 종별 통행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됐냐,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도 당연히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래야 이 데이터가 타당성을 가지죠. 55억, 53억을 손실재정보전액을 둘 다 제로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는 1종부터 5종까지 다 100원만 올려도 되는 거고 하나는 1종에서 200원 그다음에 5종에서 400원을 올려야 된다는 건 종별 차량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하고 감안 안 하고 반영 안 하고 이걸 지금 금액을 이렇게 해서 상쇄시킨다고 이렇게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제가 잠시 봐도 이거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왜 우리 국장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산출 데이터나 금액이나 이런 산정한 것도 신뢰가 떨어지죠, 당연히.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 정부 상반기 동결 기조도 있고 하니까 현재 상반기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혹시 만약에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해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결을 같이 가면 하반기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검토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금액을 증감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데이터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봐야 하반기에 혹시나 다시 한번 상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이 부분이 적정한지도 한번 볼 수 있고요.

○ 오석규 위원 그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 제가 처음 이렇게 받아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도의 민자도로다 보니까 도에 관할이나 도에 의사결정이나 도에 결정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재량이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심의해서 인상을 유보하고 했던 거고 올해도 또 혹여 타당성이 더 이렇게, 필요성이나 시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대두되면 더 적극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게 또 통과가 되고 결정이 되면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게 가게 되잖아요, 정책적으로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얘기니까 좀 다른 얘기 하나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재량권이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그 재량권들이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민자도로의 통행료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북부 쪽에는 민자고속도로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도로는 있지만 다 비싼 돈 내고, 도민들이 내고 닦여진 도로 그냥 이용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런 재량이 있거나 했으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또 아니면 지금 여기 손실보전액, 재정보전액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는 자료만 해도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부의 민자고속도로에 비싼 요금 내고 있는 이 도민들한테도, 사실은 이 도로 이용자들한테도 요금인하 부분을 우리가 재정에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그렇게 접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도가 관리하는 이 3개의 민자도로에서는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정보전을 저희가 227억을 내면서 재정보전을 해 줄 정도로.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국토부가 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서는 그러면 도민들이 다 분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도의 민자도로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도민들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해소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의견청취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도내, 지금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이게 의견청취를 하시는 게 원래 조례상 보니까, 자료 3페이지 보면 경기도 민투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8조에 의하면 요금을 인상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이홍근 위원 그냥 관행상 그런 거고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협약에 의해서 된 거고…….

○ 이홍근 위원 민투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협약에 의해서 원래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협약내용을 보면 각 사하고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인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업체가. 물론 자율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전체 물가지수 변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마도 인상액을 결정하고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인상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 이홍근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인상에 대한 건, 인상 요인이 발생한 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하반기에 다 인상하겠다는 건가요, 기조는? 어떤가요, 정확한 입장이?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가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 요금 관련해서 버스 요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자체가 오히려 당초 이 사업의 취지하고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취지냐 하면, 민투사업을 진행했던 취지가 어떤 건가요? 재정,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정부의 기본적으로 재정 관련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민간영역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정부가 들여야 될 재정 자체를 좀 줄이겠다…….

○ 이홍근 위원 줄이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계속 이렇게 재정을 다 투입하게 되는 이런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애초에 민투사업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이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업자를 위해서 요금을, 또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억제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시기에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인상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지금도 계속 민투로 진행되는, 민투로 도로 건설을 진행하는 계획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동의안 올라오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사업이면 굳이 왜 민투로 합니까? 그냥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그게 아닐까요? 한편에서는 지금도 국장님 결재 몇 개 하셨을 거 아닙니까,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서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올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 이홍근 위원 거기에 올리실 때 이 사업의 타당성 관련해 가지고 정부 세금 자체, 지금 투입되는 자금이 적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취지로서 결재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결재할 때 그 기준과 지금 기준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앞뒤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작년도 그랬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신 것 같은데.

○ 이홍근 위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설 연휴 기간 동안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통행했죠?

○ 이홍근 위원 그거 누가 돈 내나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업체가 서비스하는 거 아닌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네요?

○ 이홍근 위원 만약에 이를테면 업체도 어쨌든 공공사업을 하는 부서면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경기도에서 다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4일 연휴 동안에 무료로 했으면 일정 부분들은 그쪽도 부담을 해야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협약을 좀 더 변경하거나 추가협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요즘 정부가 하면 다 하던데 이 정도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국토부에 얘기해서. 국토부 요즘 잘 밀어붙이더만. 이 정도는 국토부에다 해서 업체가 감당하라 이런 식으로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나가니까.

○ 이홍근 위원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 출신 오준환입니다. 먼저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올라온 안건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국가가 세금을 걷고 국가 기반시설은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지 않고 있어서 이익이 충분히 날 만한 곳이라 민자 투자 제안을 하고 국가가 해야 될 것을 국가가 못 하고 민간이 해서 지금 돈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 오준환 위원 도로를 지나가는데 돈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해외에 여러 번 나가 봐도 도로를 지나가면서 돈을 내는 도로를 가진 나라는 극히 일부였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만 봐도 캘리포니아 전체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말고는 도로에 돈 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특히 우리 경기도 북부만 봐도 민자도로 투성이입니다. 경기도가 남부권에, 물론 아까 보면 서수원-의왕 도로도 민자라고 해서 돈을 받고는 있지만 이런 기형적으로 자꾸 민자도로를 만들어서 지나는 국민으로부터 또 통행료를 받는 거에 대해 저는 반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 그리고 경기도가 해야 할 도리는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세금은 국민이 낸다라는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했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사실은 전 도로를 전부 어떻게든 쪼개서 국민 전체가 지나갈 때마다 돈을 내야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는 돈을 내고 다른 도로에는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 집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어쩔 수 없이 매일 지나다녀야 되는데 돈을 내고 매일 다닌다고 치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나머지 다리는 돈을 하나도 안 내는데.

그리고 이 위정자들, 정책을 기반하는 도지사님이 물론 의견을 내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건 경기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경기도 전 도지사님이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를 공식화했고 진행을 했고 법적인 부당함 때문에 지금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도지사님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다른 도로와는, 이 다리 하나 건너가는 데 돈 내는 건 좀 다르게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수원-의왕 이 길,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빨리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상 폭이 이렇게 적은 건 우리가 맨 처음에 수요 예측을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차들이, 통행량이 훨씬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싸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오준환 위원 환수, 환급했죠.

○ 오준환 위원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거의 다 고위공직자가 되실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민자도로, 물론 좋아요.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도로가 지금 당장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데 민간이 해 주는 거 정말 감사하게 받는 건 좋은데요. 기본적인 국가 기반시설, 물, 하수 그리고 도로, 전기 이런 것만큼은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게끔 앞으로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해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이 이익을 받은 만큼 공공이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는 민자사업보다는, 민자사업 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어떨까, 기본적인 공사의 방침을. 이럼으로써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이런 공공에 우리 도민의 세금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민간사업자들의 주머니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철도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먼저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민자도로에 대해서 지금 영업은 몇 년 정도, 협약서상에서 운영권은 어느 정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 몇 년 안 남았네요?

○ 오준환 위원 9년 남았다고 봐야죠.

○ 김동영 위원 최초 협약서부터인가요, 아니면 운영한 다음부터인가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운영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보전금은, 보전액은 해 왔었던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또 동결하고 또 동결. 경기가 안 좋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걸 동결만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 폭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하면서 우리의 재정이 투여되는 이런 방식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제3경인도, 서수원-의왕도 30년 운영 보전해 준 거예요? 보장해 준 거예요?

○ 김동영 위원 29년. 그럼 여기는 5년 남았네요?

○ 김동영 위원 아, 29년이니까. 그러면…….

○ 김동영 위원 42년까지예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한 우리 혈세가 들어가겠네요?

○ 김동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산대교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죠? 대교 만드는 비용이, 건설비용이?

○ 김동영 위원 1,800억이었죠?

○ 김동영 위원 1,8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경기도가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걸 왜 민자사업으로 그때 진행했죠? 우리가 앞으로 이쪽에 줘야 될, 들어간 이런 보전액은 얼마예요, 그동안 누적?

○ 김동영 위원 통행료 플러스 해 가지고.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1,800억이 들었어요, 일산대교를 만드는 데.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우리 도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1,000원, 불편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일반적인 생활의, 삶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1,8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때 민간투자 방식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향후 건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행료 플러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기대이익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향후에도, 앞으로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민간투자 방식의 그런 사업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민자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사전 논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유형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유형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강수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및 호우로 인한 유량 증가가 하천유역에 집중되기 쉬운 지형 특색에 따른 하천 침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상시적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안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실현가능 정책 강구ㆍ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 수립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경기도 내 하천상황을 점검하고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천 점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 민 등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시책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시군ㆍ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대응시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천 관리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하천의 위기대응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형진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이나 조례 부분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위기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에 이렇게 수해가 일어났던 곳들을 보니까 그 수해에 관련해서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금액에 따라서 행정절차라는 게 시기나 이런 게 굉장히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이든가 했을 때, 1억 원인가요, 10억인가요?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만약에 1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절차가 더 확 늘어나서 결국은 6월, 7월, 8월에 장마나 수해로 인해서 하천 제방이나 이런 게 무너졌는데 보면 차기 연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하면 적어도 6월 전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쪽에 보수나 이런 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아마 별도로 업무보고받고 회의하고 했는데 보니까 절차상의 시일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게 혹시 지금 본 조례에서 그런 내용들이 조례 안에 같이 들어가서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력에 따른 위기대응에 대한 공백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안을 한번 발의할 테니까요. 그때 내용도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별개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조항이 2012년 6월 신설되었으나 집행부 차원의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등 복지를 위한 지원 시책은 조례에 근거한 직접 시행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같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을 연계해 주는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현행 조례에 따른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무료취업알선기관 등 복지 사업은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조례 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 입법 정체성을 도모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4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호 및 제4호, 안 제13조,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1항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정해진 개최 시기를 두지 않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2012년도에 원래 조례안이 있었네요, 원안이.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한 1년 지금 계셨던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조항,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고, 모르고 계셨던 거죠?

○ 김동영 위원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는 건 알게 되신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래서 보면 “부서 의견 없음”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건설국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하지 않고 있다, 없다라는 게 부서 의견인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취지는 매우 좋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좀 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향후에라도?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동국과 관련된 소관인가요, 아니면 경제국인가요?

○ 김동영 위원 경제하고 노동국 관련된 소관까지 내가 보니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경노상임위, 지금 넘어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좀 같이 협업해서 하실 생각은 없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실국에서 담당하는 게 어차피 이거에 대해 저희는 끊임없이 협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우리 건설국의 입장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입장이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입장이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는 게 원인이 뭘까요? 조례가 발생,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런 조례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도 알지 못했던 부서의 잘못이냐, 아니면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놓은 의원들의 잘못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삭제해 버려요? 없애 버리는 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서 의견이 이런 것들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업 우리 안 하겠다라고 이런 의지의 표명밖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 김동영 위원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고 지사님한테도 “우리 이런 일 안 할 거예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서 의견을 줬을 때. 부서에서 의견 준 거는.

○ 김동영 위원 2012년도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분들의 고민들과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탄생을 했고 이런 조례가 탄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을 안 해 놓고 유명무실화됐다고 해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례를 갖다가 없애는 거에 대해서 부서 자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주실 때는, 부서 의견을 줄 때는 명확하게 더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더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우리가 지금도 경제상황이 매우 나쁘고 그리고 여전히 새벽마다 일자리를, 건설노동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시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정책들 그리고 무료로 취업 알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거 안 할 거야.”라고 이렇게, 그냥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부서의 의견이 매우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건 경투실과의 의견 조정은 했어요? 이건 경투실과의 의견 조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 김동영 위원 동일한 조항인가요? 동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 김동영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건설노동자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책무고. 그러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업 알선기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사전에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왔던 것, 건설국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한 발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아이디어도 내지 않고 해 왔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 사업의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 김동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그 조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부분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그 조례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까? 지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 규정에?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동영 위원 저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앞으로도 발굴하려는 노력들을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동영 위원 이게 유명무실해졌다고 해서, 유명무실하다는 판단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지사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아이디어 내고 제안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을 저는 좀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경노위 경제투자실에서,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노동자 기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틀린 게 뭐냐 하면 일자리재단에서는 경기도 전체 노동자들의 기능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 숙련을 위해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기능 훈련을 위한 저거고요. 많이 좀 틀려요, 이 상황은. 그리고 일자리재단은 초보를 위한 교육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서 만약에 조적을 하던 사람이 철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환하는 기능을 배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도 일자리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섹터가 적어요.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조금 틀리다, 상황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몇 가지밖에 안 해요, 전체 하는 것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해서 그 지역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국들 같은 경우에는 동종,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A라는 사업을 B국에서도 C국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은 들어가 보면 똑같은데, 그 비슷한 사업을 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설노동자들의 교육ㆍ훈련을 일자리재단에서 하지만 특히 건설국에서 이거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촉구 건의안 냈던, 소관 상임위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촉구 건의안을 냈잖아요.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거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건설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겨서 해야 되는 거죠, 건설 쪽이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도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건설국에서 이걸 놓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주무는 우리 건설국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주도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국에서 일자리재단 쪽으로, 경투실하고 협업을 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자기의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 교육은 초보들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경기도기술학교 내의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이고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위탁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그 기능을 배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협업이 될 수 있잖아요.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지역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줬으면. 그리고 이런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경투실에다가 “우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 부분들이나 모든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조직개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경제실에다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촉구 건의안을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역량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기능훈련의 부분은 이건 좀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틀리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국장님, 아까 일전에 우리 김동영 위원 질의 내용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2년도에 우리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이나 복지, 안전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서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 경제투자실에서, 경제실에서 지금 또 건설근로공제회나 또 고용노동부나 이런 기관에서 일들이 중복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서 일이 없었던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우리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취약한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희 위원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경투실과 늘 논의해서 협업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그런 협업이 잘 됐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라도 이 조례에 대한 삭제 부분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이 조례에 의미하는 그리고 또 국에서 이 조례에 맞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홍보나, 홍보가 덜 돼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건설현장의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김동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 운영을 오랫동안 안 해 보셨을 것 같으니까 2024년도라도 이 조례에 대한 이 부분 삭제 이전에 한번 좀 더 운영을 해 보시고 그 후에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을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일단 중복되지 않게끔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약간 해석을 조금 냉철하게 얘기하거나 하면, 만약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해서 이런 조례까지 나왔는데 지금 경투실이나 일자리재단 얘기하시면서 협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대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결과를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도 더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항상 개념적인 거에서 보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인데 지금 이 촉진 조례에 개정안이 많이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개정이 과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많이 도움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 오석규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삭제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 내용 자체가 지금 보면 15조 같은 경우도 개정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우리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그렇게 보이시냐는 거예요. 삭제된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저희가 아마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제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이거는 더더욱 건설국 주요업무죠? 아까 교육 분야는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15조 관련해서는?

○ 오석규 위원 네, 그럼 그거 잘해서 또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 부분도 안 돼서 논의하고 그러지 않게끔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례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내용 보면요,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2조1항에 보면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은 빼고 “기능훈련”만 지금 들어가는 거죠. 뭐든 관계없는데 일반적으로 문장의 배치가, 단어 배치가 지금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이야. 그럼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근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능훈련도 근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항, 문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같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기능훈련하고 체불임금을 “및”이라고 해서 같이 보면서 “등”이라고 해서 또 같이 봤는데 그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기능훈련 자체도 근절하겠다는 의지예요, 이게? 이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 김영민 의원 아니, “기능훈련”만 살리는…….

○ 오석규 위원 아니요, 그거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게 내용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해석이 됐거든요.

○ 김영민 의원 그거는 앞의 것만 없어지는 거고요.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능훈련을 근절하자는 얘기예요?

○ 김영민 의원 “기능훈련”은 살리는 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이 지금 같은 동일 단어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동일 문장이에요.

○ 김영민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의문에서부터 제가 이걸 개정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왜 있는데 안 지키느냐부터 삭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의 문구에 보면 “일자리 창출”만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문장상에, 국어 문장상의 문제, 이게 좀 해석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얘기예요. 즉, 기능훈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영민 의원 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을 하나로 묶어놓고 “등의 근절”이라고 돼 있으면 기능훈련도 근절하겠다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 김영민 의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리 창출”만 빠지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다고요. 그건 알겠고 지금 현재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이 되게 되면 앞에 있는 기능훈련이랑 체불임금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둘 다 근절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문장이.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엽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해 드리면 지금 15조 있죠, 15조. 15조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도지사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권장하여야 한다.” 이거 강조하신 거예요?

○ 김영민 의원 네.

○ 오석규 위원 강조하신 거예요?

○ 김영민 의원 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일부러 “권장 권장” 두 번 들어간 거예요?

○ 김영민 의원 네, “하여야 한다.”로 하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보통 이렇게 잘 안 해서. 그럼 이거 강조하시려면 콤마라도 한번 좀 찍어놓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 김영민 의원 좀 빠졌네요. “우선”에서 하나 빠졌네요.

○ 오석규 위원 하여튼 좀 거슬려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민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도 않는데 상징적으로 좋은 어휘니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키지도 않는 걸, 그리고 이게 시대가 변하면 이 조례도 바뀌는 건데 이 조례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점을 미리 선점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2012년도에 노동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해서 지금 조직개편이 돼 갖고 없어졌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 거를 상징적으로 두어서 우리가 아닌 다음에 다른 위원이 와서 이 조례를 보고 “이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라는 똑같은 거를 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대가 변하고 조직, 국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을, 조례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데 이걸 그냥 두면 다음에 다른 위원이 왜 이 좋은 거를 안 하느냐고 또 오늘 같은 얘기를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뺐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음에 다른 위원이 또 만들어서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지키지도 않는 거 내년에 또 다른 위원이 “이거 이렇게 있는데 왜 안 합니까?”라고 하면 그것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국이 바뀌고 이러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저쪽 국에서, 뭐 남의 상임위에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안 하는 걸 굳이 내용이 좋고 취지가 좋다고 그래서 조례에 넣어놓고 지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좋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및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삭제하고자 하는 조문의 원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2조, 13조,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오전에 이어 오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6조는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5호, 제12조제3호의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해 규정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조례의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우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자료 추가, 신규 요청은 아니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통행료 산출근거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지금 못 받았는데요. 그거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잠깐만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분께는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저요?

○ 부위원장 허원 네.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상급기관의, 중앙정부의 좋은 점들 우리 경기도에 좀 많이 같이 적용 좀 해 달라고, 접목 좀 해 달라고 요청도 드렸는데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 관련해서 책자 보면서 2023년도 것도 같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주요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용에서의 차이보다는 형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비전이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했다는 게 눈에 띄고요. 24년도는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비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고 한데. 대신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올해 업무보고가 구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23년도의 주요성과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사업하고 그다음에 신규 및 중점추진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신 게 어쩌면 우리가 이런 행정 관련해서 업무를 위원들하고 같이 의회에서 회의하기에, 논의하기에 잘 구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또 작년하고 동일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또 지속사업이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책자 보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사업이 돼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기존 사업들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도에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그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나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사업이 계속해서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기존 사업들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존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못 살폈던 것들을 조금 더 행정 고도화라든지 도민 생활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서 필요한 사업들이 더 발굴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화를 계속 이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의견 하나만 드리면 나중에 내년도에 또 이런 연간 업무보고 콘셉트를 잡으실 때는 완료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 발굴 건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훨씬 더 이 사업이 왜 발굴되고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왜 적용이 돼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되고 우리 생활에 왜 이렇게 직결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명확해지면 저희도 그렇고 또 일선 31개 시군 아까 교육도 하신다고 하시고 또 그쪽하고 협의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행정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완료사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1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노동국하고 협의 과정인데 처리결과 완료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건설국, 노동국 간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고 조직부서에 협의 내용을 전달했고, 이게 지금 완료예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하고 내용도 전달했는데 안전 관련된 문제는 노동국 업무 이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우리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지적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 오석규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또는 업무가 어디에 지금 배치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업무를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더…….

○ 오석규 위원 혹여나 업무 공백이나 이런 거 생겨서 우리 도의 건설노동자의 안전 문제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또 시간이 가면 아마 하반기 때 위원님들의 똑같은 비슷한 지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전에 뭔가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도로정책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예산 집행률 저조하다고 해서 이거 아마 제가 지적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 보니까요. 그래서 처리결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보고 얘기하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지금 17개 사업 이거 작년에 하반기 거의 끝날 무렵이었잖아요. 11월 말, 12월 즈음에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마 17개 사업이 아직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럼요. 확장재정까지 해서 지방도 건설 독려하고 하셨으니까, 지사님께서도. 당연히 또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또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제 기억에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사업 실행부서라고 해서 제가 당시 박재영 본부장한테도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한테도 부담을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빨리 처리하라는 얘기를 제가 같이 했었어요. 어차피 의회가, 저희가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위원이든 집행부든 그게 누가 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한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렇게 TF도 구성하고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TF 어떻게 구성했는지 도로정책과에 제가 이거 자료요청할게요. TF 어떻게 구성했는지 또 TF 구성 내용 그다음에 TF 구성해서 보니까 회의도 했어요. TF 모여서 회의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록도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주 집행실적 이거 정기회의했다고 지금 4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TF 구성이 어떻게 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요, 국장님.

○ 오석규 위원 제출 가능하시죠?

○ 오석규 위원 이거 서류만 이렇게 써놓고 구두로 그냥 모였다 헤어졌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바로 보내 주실 수 있죠?

○ 오석규 위원 자료 바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거 54페이지에, 아마 이게 아까 처음에 제 모두발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업 보고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23년도, 24년도에도 주요사업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소위 지속사업이고 또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보지만 그 안에서는 완료를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적극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내실 있는 보고가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발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하게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제가 통행료 인하 관련된, 민자도로 관련해서 얘기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통행료 재구조화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 많이 봐주셨고요. 또 6월에 지금 예정하고 계신데 이게 어쨌든 구리하고 안성이 곧 재정고속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행료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이 시기에 이게 더 논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요, 얼마 전에 구정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뉴스에서 접하기를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때 보면 체불임금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독 관심 있게 본 거를 봤더니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누가 봐도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끼리 하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자가 사업장을 찾아가서 내 장비를 써주십사 이렇게 명함을 드리고 자기 홍보를 하고 “필요하면 오세요.” 하는데 어떤 장비업자가 가서 그날 아침에 “나 여기 일해야 되니까 임대차계약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이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 김영민 위원 현장에 장비업자가 “내 장비 좀 써주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명함을 주고. 이제 며칠 있다 그 장비를 써야 돼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써야 되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 임대차계약을 사업주가 쓰자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장비업자가 가서 일하라고 불렀는데 “임대차계약을 먼저 써줘야 일을 합니다.”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갑을 관계를 봐서라도.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지금껏 한 것에 대한 것 결과를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영민 위원 국장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장비를 써야 되는데 장비업자가 왔어요. 일을 작업 지시를 내리면, 작업 지시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 TV를 보니까 구정 때도 임금체불된 게 그런 장비업자들이 그걸 못 하고 그냥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며칠 하고 며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사업장에서 체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작업장 현장에서 장비업자가 가서 임대차계약을 먼저 써달라고 그러기가,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분위기상.

○ 김영민 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돼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일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먼저 쓰고 한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상ㆍ하반기, 작년에도 하셨을 테고, 작년부터 한 거죠? 이게 신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업하기 전에 쓰는 게 맞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공근로현장에서도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일이 바쁘지, 일하고 나서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이해는 하는 입장인데 이게 하루는 그날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 날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공공현장에서도 이런데 사적인 현장에서는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거기서는 뭐 말도 사실 못 꺼내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거에 기분 나쁘면 정산해 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내일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경기도나 이런 공공현장에서 이게 일상화가 되고 누가 봐도 으레 그날 못 하면 그다음 날이라도 하는 게 일상화가 되면 사적인 현장도 당연히 이게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현장도 이게 일상화는 안 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쓸 수도 있고 이게 공사기간이 한 달이면 이틀, 3일 지나서 쓸 수도 있고 누가 봐도 그건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해 줘도 다행인데 일반 개인현장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유독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임금체불 건보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이 딱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일반인도 하루, 이틀 쓰는 건 계약서를 안 쓰거든요, 대부분. 그날그날 주든가 아니면 끝나고 주든가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만큼만이라도 그걸 자주 실행을 하다 보면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이거 건설기계는 쓰면 그래도 그날이라도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TV를 보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체불임금 얘기는 TV에 별로 안 나왔어요. 제가 본 건 건설장비기계 체불 건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조금 다른 데보다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제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해서 체불임금 생기는 것도 있지만 악덕 기업주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TV에 어떻게 나온 게 우리 건설장비 임대계약서를 안 써 갖고 거기 근로자가 나오셔서, 장비업자가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일반현장에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 풍토가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는 일하러 온 을의 입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이거 계약서 먼저 쓰고 일합시다.”라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큼은 이런 걸 열심히 잘 지키셔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이건 건설장비 가면 으레 쓰는 겁니다.” 하고 요청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또 일을 시키는 사람도 으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현장에서 그런 걸 좀 잘 지키셔야지만 거기에 들어왔던 장비업자들도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남한테 얘기를 하고 그 파급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실태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게 아침에 썼는지 저녁에 썼는지, 원리원칙은 뭐예요? 아침에 써야 되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되냐 이거죠.

○ 부위원장 허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 김영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루하루 일대 쓰는 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원칙을 좀 지켜주셔야 일반 개인사업자한테도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공기업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면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도 또 있는 거니까 그걸 유심히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제가 업무보고 페이지 보면 40페이지하고요. 40페이지 7-7번 그다음에 7-13번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상당 부분 위법사항을 확인한 건 맞는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하도급 자체는 문제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여기에 언급했던 법령 중의 하나가 하도급을 규정한 법령이 어떤 법령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도록 돼 있던가요? 업체들 다 하면 아마도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발주부서에서는 그 세세한 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이 업체가 하도급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포함해서 하도급 저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확인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 이홍근 위원 일단 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이거 관련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법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도에는 방금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건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도급을 함부로 줄 수 없게 돼 있구나. 그다음에 재재하도도 안 되게 돼 있구나.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발주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 이홍근 위원 토공을 맡은, 토공을 계약한 업체는 다시 장비를 임대해 왔어요. 그런데 장비계약서에 의하면 그 장비업체 자체가 무자격 업체에서, 어쨌든 이걸 장비임대업을 할 수 없는 업체가 또 이걸 해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중삼중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거 분명히 월대로 썼을 거고 월대로 쓰게 되면 페이백 같은 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저는 100%라고 봐요, 그냥 그냥. 좀 더 이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권이 없는 한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만연돼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행위가 그냥 돼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여쭤봐도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은 좀 저기하신 것 같아요. 조금 멀리 가 계신 것 같아 가지고.

○ 이홍근 위원 또 한 가지는 비자 문제하고 전자카드 미발급 문제라든가 퇴직부금 문제, 미납금 문제나 이런 것들 자체와 관련해서 사실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꽤 많은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죠. 몇백 명이 어쨌든 한 현장에서 무자격 업체라든가 이쪽에서 고용된 게 확인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각 경기도 내에서도 서로 핑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건가요,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좀 더 관리는 강화될 필요가 있겠더라…….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자료 지금 받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미인상 관련된 보전액 산출근거 자료 받았어요. 여기 지금 교통량 보정에 지금 104.33%를 넣었어요. 이거 주석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질의했던 건 그거예요. 여기 200원, 300원, 300원, 400원 그다음에 서수원은 100원, 100원, 100원, 100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55억, 53억 전액이 이렇게 삭감된다고 얘기하셨냐는 거를 했는데 지금 그게 교통량 보정이 104.33이면 여기에 맞춰서 200원, 300원, 400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200원, 300원, 400원을 해 놓고 지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하면 보전액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지금 계산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분은 지금 여기 반영해서 4.33 더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오전에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회했을 때라도 이 내용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대충 이렇게 하고 시간 끝내고 그냥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상하겠다고 할 거예요? 도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냥 폭탄으로 통행료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실 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자료요구하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왜 200원, 300원, 400원이고 왜 100원, 100원, 100원인데 55억, 53억을 이렇게 전액 다 보전이 안 된다고, 다 충분히 이렇게 거둬들인다고, 이렇게 금액 설정이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한 거예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보정치를 넣은 거 말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이어서, 제가 잠깐 보고도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지사님이 제출한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집행부분들이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통행료 조정 근거 및 절차라고 여기 있어요, 이 자료에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이게 있다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랑 교통량 보정이랑 그다음에 200원, 300원, 400원, 100원이랑 뭐냐고요, 이게. 연결 관계가 있어야 이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적용하신 거예요? 104.33 오케이, 이해한다고. 그런데 이거 지금 적용하신 거예요? 사사오입이라고 써놨는데 “24년도 통행료 = 불변가 통행료 × 물가지수(23년도 말 기준) / 물가지수(불변일 기준)” 이렇게 해서 이게 24년도 통행료로 나와야 된다고 한 건데 그런데 그만큼 지금 부족분이 생기니까, 손실분이 생기니까 227억이란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일산대교는 200원, 300원, 400원이 된 거고 서수원-의왕은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이 된 거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게 계속.

○ 오석규 위원 지금 어쨌든 통행료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 맞춰서 일산대교는 200원, 300원, 400원이 나온 거고 서수원-의왕은 100원, 100원, 100원이 나온 거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제3경인 고속도로는 300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라고요, 여기에 근거한 건지.

○ 오석규 위원 또 여기 안에 보정값을 104.33%를 더 넣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최종 도달해 봤더니 일산대교는 200원부터 시작해야 되고 서수원-의왕은 100원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도출하셨냐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왜 일산대교는 200원부터 시작하고 서수원-의왕은 왜 100원부터 하는지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후에 궁금한 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서수원-의왕은 100원, 100원, 100원으로 다 고정 묶어놓고 다른 데는 왜 300원이고 200원인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다고요,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설명이 다 돼야 된다고요. 자료로도 다 나와야 되고.

○ 오석규 위원 국장님…….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암천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관리를 좀 최대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오남천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 지역도, 그 하천 지역도 지금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유일하게 지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남천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과는 또 별개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한번 국장님하고 하천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오남을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오남천과 용암천 다시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지금 비가 좀 많이 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야간이 되면 차선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어요. 특히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명들도 많고 가로등도 많고 그래서 그나마 약간씩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지방도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가로등도 많이 적고 그리고 조도 역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에 차선 도색을 할 때 보면 이게 밤이나 야간이나 눈비가 올 때는 보이지 않는 거, 이게 기준이 변화돼서 기준을 더 강화시켰다고는 했어요, 우리 경기도도.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그렇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 새로운 신기술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건설국과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본부 측과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 김동영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차선 도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다 보면 그 위에 노란색으로 다 지금 도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끄럽다는 의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길 건너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기준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도 건설본부나 담당 국과 함께 같이 기준을 마련하는 이런 시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 때가 됐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침들을 각 시군에다가 하달하는 방법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일단 먼저 그 실태 파악부터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실태 파악한 자료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우리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형개선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개량사업 들어가는 데 국지도 용인부터 12개소하고 위험도로 실국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자전거전용도로 부분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 뚝방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맞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하천길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밀더라고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뚝방이 도로가 아니잖아요. 하천…….

○ 부위원장 허원 뚝방이 도로가 아니죠. 거기에 자전거 다니는 전용 길을 만들면, 자전거우선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싸움이 심해요. 거기 농사 농기계가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가 다니면서 “우리 자전거 우선 길인데 왜 농기계가 다니느냐?” 이런 싸움들이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왜 우리 들어오는데 왜 농기계가 들어오냐, 왜 차가 들어오냐?” 이런 부분들의 시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대안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아니, 몇십 년을 농기계를 가지고 그 뚝방길로 해서 농사를 지으러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농기계를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느 구간 구간은 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도 고민에 대해서 답 좀 한번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포트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아요, 조금 조그마한 부분들이. 이게 낮에는 그래도 피해 갈 수 있지만 밤에는 조그마한 포트홀이 생기면 이거 위험도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복구가 진행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 만에 이게 복구가 됩니까, 진행이?

○ 부위원장 허원 그 부분도 신고 들어와서 복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부분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학용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황학용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본부)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분께는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용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 건설국에도 같은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비가 오거나 야간, 특히 비 오거나 야간 어둑어둑할 때 차선들이 보이지 않는,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사고발생 위험률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지금 차선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지도 같은 경우는 조명, 등 있잖아요. 가로등 시설 조도 역시 너무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잘 보이지 않는 듯한 이런 한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우천 시라든가 야간에 차선들이 좀 더 잘 보이게끔 하는 이런 시도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개정이 2022년에 됐다고 해요, 법적인 개정이.

○ 김동영 위원 그 기준을 좀 강화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이 굴절도가 1.5에서 1.7로 높였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 도민들이 운전하거나 이럴 때 잘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증이 필요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1.7이라는 굴절도가 과연 맞는지, 이걸 좀 더 높여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기준에 1.7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1.7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기준들을 높이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영 위원 현재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노란색으로 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도색을 하면서 미끄러워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기준에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준을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건지 건설본부에서 나서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지관리 당부드릴 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방도의 관리주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이기형 위원 거기에 딸린 부속시설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보수하는 것도 우리 건설본부의 역할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김포에 보면 356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게 김포 구간은 양촌읍에서 대명항을 거쳐서 초지대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과거에 알아본 바가 있는데 확장과 관련해서는 공공투자센터에 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가 언제쯤 검토가 완료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 이기형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직 이쪽에 협의된 게 없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부속시설물 중에 도로변에 방음벽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대곶중학교에 있는 방음벽인데 통상적으로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있던 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시설물을 건설할 때 방음시설을 해 주죠, 같이. 도로공사하고 같이.

○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설치된 거라 방음벽이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유지보수라든가 교체 점검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인데 우리가 지방도도 도색을 새로 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라든가 각종 보행자시설 도색이 있는데 이게 낡아서 지워져서 새로 도색하는 건 좋은데 이게 새로 도색을 하면 상당히 미끄럽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너무 미끄럽다, 이게. 그래서 새로 도색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끄럽다, 이거. 오히려 걷다가 사고 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슬립이나 이런 마찰력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고 계신,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준이 없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다른 도로 보면 어느 동네 가면 차선 도색을 할 때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걸어서 건너기 때문에 일부 논슬립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 보면, 특히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보면 이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우천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오히려 차선 도색을 다시 한 것 때문에 보행자가 낙상사고를 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횡단보도 도색을 새로 할 때 논슬립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한번 지금 답변하신 것 외에 또 혹시 규칙을 떠나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게 관계 문헌이 있을 겁니다. 연구한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시행하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셔서, 사실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한번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만약에 관련 규정이 과거에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건설본부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보충질의 때 얘기하려고. 우리 지금 383지방도 관련해서 처음으로 보상 들어가고 있죠? 신규 보상으로 들어가고 있죠? 진건-오남 383 신규 보상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죠?

○ 김동영 위원 기존에 보상된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383 지방도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동영 위원 6% 하고 올해부터 새로 또 들어갈 거죠?

○ 김동영 위원 보상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요.

○ 김동영 위원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동영 위원 또 하나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조만간 국지도 98호선이 2월 29일 날 개통식을 합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열심히 밤낮없이 그리고 휴일 없이 노력해 주셔서 이게 지금 29일 날 임시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비가 오고 그래서 포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또 보니까 차량이 정말 많이 그 부분을, 국지도 98호선을 이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와서 저희 오남읍 주변에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지금 그쪽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주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실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에서 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