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갑진년 첫 상임위 회의인 만큼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운영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4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채우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ㆍ김진경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가족의 모습은 사회 변화와 더불어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 독신, 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혼 건수는 2만 4,864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 26.7%를 차지할 정도로 가족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와 더불어 한부모ㆍ조손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한 위기상황에 있는 가족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가족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지역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나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가족해체 예방을, 또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 건강가정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의정지원팀장이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정책 방향성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전부개정을 해 주신 서성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김미성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건강가정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려면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또 운영의 결과 또 면밀한 검토ㆍ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성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조직을 계속 늘려가는 건 별로 좋은 거는 아닌데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돼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조직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더욱더 필요로 하는 건강가정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더 확대시키고 통합시켜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정윤경 위원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전부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와 함께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ㆍ조용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이러한 여성친화도시가 용인, 수원, 고양, 화성 등을 비롯해서 총 열다섯 시군에서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 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산업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와 농촌 등으로 이루어진 31개 시군 간의 인구 규모와 경제 수준, 교육 수준의 편차가 크며 양성평등 정책 면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인재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2항에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인재뱅크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3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분석 및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차원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중범ㆍ이애형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데이트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고 이를 겪은 후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 양상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바 피해자 보호의 개념 확장을 통해 사후 대처뿐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목하여 보편적이고도 예방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기관과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해바라기센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여러 시설들을 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매매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 각 시군에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관련 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께 심리ㆍ정서 지원, 수사ㆍ법적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폭력 유형별 지원기관이 순차적으로 개설 및 운영됨에 따라 백화점식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기존 전달 체계의 사각지대를 발굴함과 동시에 다양한 양상의 신종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달 체계의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폭력에 대해 신속ㆍ통합ㆍ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는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오롯이 헤아리고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치유 및 회복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이르기까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도 실효성 높은 여성폭력 통합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진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구축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워졌어요?

○ 정윤경 위원 그거 말고는 전체적인 거는 세워졌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어쨌든 구축할 때 당시에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나 예산결산특위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 양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도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이것이 진행되는 걸로 예산까지 세워져서 오늘 김진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372회 3차 본회의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센터도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정윤경 위원 올해 꼭,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남부와 북부에 꼭 2개씩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특자도 위원으로서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걸 북부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설치할 때는 꼭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2개를 설치해야지만, 갖춰놓고 나중에 특자도가 나누어질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준비해야 된다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도가 진짜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앞서가는 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자체가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더 여성가족국에서는 심도 있고 또 좀 더 빠르게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미성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ㆍ장민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절벽과 저출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신혼부부와 출생아의 비율이 전국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난 귀한 아이들이 잘 크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자녀돌봄에 있어 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신체적 고단함,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아이돌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내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에게 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민수ㆍ김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활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을 유지하고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사 활동을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협소적이고 사사로운 활동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우리 사회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사가 집안의 사사롭고 가벼운 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례로 정의해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사의 정의를 수정하고 가사 스트레스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와 시군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가사노동의 환경과 특성에 맞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정은 그 존재만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편한 휴식을 취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주는 행복과 편안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가사노동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사에 대한 정의에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는 의미를 삭제하고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하였으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 및 예방에 대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가사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접근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지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민 의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병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 이렇게 가사 일 그러면 거의 여성들의 전담인 것 같은데 그 일을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가정의 일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두각해서 조례 만들어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봐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가사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 정윤경 의원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거나 진단 지원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사업을 통해서. 여성가족국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리상담 같은 것을 치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가사 서비스 지원 같은 것도 또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같은 데서 활동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사를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창의적인 도내의 보급 확산 같은 가능한 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성란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스트레스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안해 줄 수 있는, 당장 집에서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도록까지도 이 조례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는 거죠?

○ 정윤경 의원 네,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유형에.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사업이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금도 있었나요?

○ 정윤경 의원 네, 가족지원센터에서 정리수납 프로그램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도 육아돌봄 같은 거에서 보면요, 아이들 돌아올 때까지 집안 청소 같은 것 해 주는 것도 지금 지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중 하나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저는 이 조례가 어쨌든, 우리 정윤경 의원님한테 얘기가 됐고요.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사실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몰라서도 이 가사노동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또 잘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이 가사노동에 대한 어떤 노하우 아니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알리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서성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24년도 현재까지도 가사를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뜻한다라는 조문이 조례에 존재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이게 조선시대의 조문도 아니고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2024년도 경기도 조례의 조문이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미성 국장님,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들이 작년에는 9개 시군에서 했고 올해는 16개 시군에서 새롭게 또 확대돼서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31개 시군이 좀 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참 창피한 일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성가족부 또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 스스로도 안 할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더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그다음에 시군과 맞춰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래는 요즘 보통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견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6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잠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를 39개로 정해서 하고, 37개로 정했다가 39개로 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를 성과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 37개 중에서 지금 시행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작년 23년도의 세부 추진실적 37개에 대해서 타 국에서 하고 있는 데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성과 분석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같이 보고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부 추진실적이라고 달랑 두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 갖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추가적인 자료는 23년도의 세부 추진실적 그리고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담당부서까지는 나왔으니까 성과 분석,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도달했는지 추가로 보고해 주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4년도의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를 지금 쭉 해 왔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실행이 안 나올 것, 실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가짓수만 많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024년도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가 8,8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1인가구에 우리 경기도 총예산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이게 경상적 경비로 봐질 수밖에 없는데 8,800억 정도면 몇 %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계산 비중에 따라서, 그 예산이 도민들한테 쓰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면밀한 성과 분석이 되어야지만 다음에 또 계획해서 하는데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의 어떤 과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나중에 가서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총예산의 배분도를 봐 가지고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는가를 한번 과에서도, 담당 국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3년도 우리 지금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성과 분석표를 다시 한번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예산과목 변경 계획은 지금 2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변경됐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을, 회계과목을 잘못 편성했다고밖에 봐질 수가 없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경기도주식회사하고는 협의를 본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저희는 시군으로 보내주면 시군에서 경기도주식회사로 보내 가지고 다시 지금 플랫폼 배달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지금 회기 중에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보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없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만 그게 예산 지출이 되는 걸로 지금 회계과목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3월 달에 집행 못 합니다. 3월 달에 1차 추경을 하는 데도 있고 4월 달에 1차 추경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자체에서. 그랬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플랫폼 배달비가 전부 다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럼 2개 시군에 대해서 대안은요?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을 앞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럼 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 전부 다 24년도에는 여성가족국에서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각 과에, 다른 부서에 다 세워져는 있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을 여성가족국에다 세워서…….

○ 정윤경 위원 그래요? 그냥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런데?

○ 정윤경 위원 그게 말만 그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이게 제목만 하나로 묶어놓은 거지 일은 그냥 그전에 기존에 하던 데서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면,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이걸 하려면 예산을 전부 여성가족국에서 갖고 그리고 대행사업 비슷하든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걸 이쪽으로 넘겨준다든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지 예산도 다 거기 있고 사업도 다 거기 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가족국이 컨트롤을 해요? 그냥 보고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그냥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빛 좋은 개살구, 제목만 갖고 있는 거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저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정윤경 위원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 온 경험에 의하면 예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되지가 않아요. 조례만 세워서도 되지 않고 결국은 예산을 갖고 있을 때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이 그냥 제목만 가지고 우리 여성국에서 이걸 해 보겠습니다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이 없이는 이게 말로 끝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면 권한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님과 집행부 간에 얘기를 잘 하셔서 예산이 안 되면 권한이라도 뭔가가 있어야지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냥 컨트롤타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 그냥 이게 나는 조금, 그냥 한자리에 모아, 제목만 모아놨다고 해서 이게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여성가족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타 부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보고받아야 되는 것도 맞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 여성가족국 산하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타 상임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도 타 상임위에 있지만 결국은 여성가족국이 컨트롤을 한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챙겨보고 보고받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놔둔다면 이거 하나마나 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기 전에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보고라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결과는 그쪽에서 내더라도, 그 부서가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는 정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서, 우리 국의 일이라면. 저는 그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문에서 계속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성가족국이 갖고 있는 아까 말했던 권한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 조용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이 다른 부서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 취합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 통제도, 타 부서 거지만 예산까지도 전부 다 통제 가능한 거고 업무도 통제가 다 가능하신 거고 방향성도 다 협의를 거친다고 그러셨지만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이런 가구가 있으니까, 그 사업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국에서 그냥 이런 종합적인 것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잘못하면 업무량만 좀 많아지시고 또 책임감만 더 많아지시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타 부서의 어떤 실적이 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전부 다?

○ 조용호 위원 그런데 1인가구를 다문화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요? 여성가족 다문화과에서.

○ 조용호 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지금 팀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우리 각 31시군구 다문화도 관리하면서 또 1인가구 업무도 맡아서 하면서…….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과에서 한다며. 다문화과에 그러면 다문화과 따로 있고 1인가구팀 따로 있고.

○ 조용호 위원 1인가구지원 다섯 분, 그러면? 정확히 몇 분이냐고요?

○ 조용호 위원 다문화팀은 또 몇 분이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총 그쪽에 한 열세 분이…….

○ 조용호 위원 아, 그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다섯 분은, 1인가구 하셨던 분은 어떤 일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시죠?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력이 충원돼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조용호 위원 지금 네 분이 충원되신 건가요, 이렇게 돼서요?

○ 조용호 위원 일단 어쨌든 너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국장님이 쉽게 말하면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어떤 명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협의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어떤 실질적으로 지도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여성가족국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1인가구 지원 세부경향을 보면 지금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힘이 세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지금 보니까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에서 6,862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거의 한 80%를 갖고 있다고 봐져요. 한 80% 정도 갖고 있다고 보니까 아마 부지사님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분기에 한 번이라도 집행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서로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각자 따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취합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진행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에 있어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먼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금방 사업으로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사업 목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처리결과에서도 여전히 지금 4.7, 4.6 이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이 꿈날개 부분은 수요가 좀 많은 거죠? 여성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고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실적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목표를 굳이 이렇게 낮게 설정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한다면 처음에 사업목표부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2020년도부터 쭉 그런데.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20년도부터 쭉 계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호응이 좋다는 거고 또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거면 거기에 맞게 처음에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서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목표는 5% 이내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아 놓고 “그 사업을 잘 못 할까 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만큼 알려지기도 했고 꿈날개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인지도도 있고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또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구축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참여프로그램을 가서 검색을 해 보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검색이 안 되는 시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털사이트가 어디가 안 돼 있으면 얘기하셔서 거기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양주시나 이런 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 1인가구, 내가 필요한 것들을 딱 눌렀을 때 그 사이트에 가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 제법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중에 보니까 저희가 돌봄에서 그룹홈지원센터 조례가, 그렇죠?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원센터가 지난해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무 수탁기관 모집 공모가 종료됐죠? 많은 기관이 들어왔…….

○ 이애형 위원 아, 선정이 됐어요?

○ 이애형 위원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 이애형 위원 거기에 참여한 기관들이 많이 있었나요?

○ 이애형 위원 아, 한 군데. 그러면 한 군데만 하면 그냥 또 재공모를 더 해서 이런 절차는 잘 거치신 거죠?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어렵게 만들어진 지원 조례에다가 또 처음 시작하는 센터, 열악한 그룹홈을 운영하는 분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된다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 저는 요 며칠간 전화와 문자와 카톡과 메일과 수도 없는 기사와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린이들 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겹치는 연령대에 유치원에서 35만 원의 지원이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원아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특히 저희 수원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그것도 특히 제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갔으며 항의가 들어갔으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게, 제가 볼 때 변화가 없었을 때 운영상의 지원은 굉장히 작년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정말 어려운 예산들 많이 세워서 참 보람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항은 그거와 관계없이 원아모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의 아이를 데리고 어디는 25만 원 정도의 지원을 부모가 더 받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거기를 먼저 보내겠죠. 그런데 원아들이 넘쳐흐르는 상태면 거기가 다 차고 할 수 없이 어린이집에 온다 할지라도 그러겠는데 지금 현재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넘치는 상황은 아니고 유치원부터 채워서 나머지 거기에 못 가는 아이들로만 채워서 그 애들이 원아 수가 적다 보니 아무리 무슨 원아당 많은 후원이 있다 할지라도 원아모집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는 거 말고 이렇게 교육청 쪽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조례도 개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이애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0세아가 아니라 5세 외국인 아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0세 부분을 갖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일단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드려야 돼요, 민원인들한테.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걸 두 달을 참을 건지 아니면 원아모집 외 다른 방법을 할 건지 이런 대책에 대한 저희가 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까요?

○ 이애형 위원 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씀드리면 될까요?

○ 이애형 위원 함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쏠림으로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나눠가던 게 여기 있던 원아가 이쪽으로 더 쏠려가면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민원이 온 것 같고요.

○ 이애형 위원 아니, 왜냐하면 선택을, 내가 원아를 보내는 사람이 지원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8개 시군은 지금 자체 지원이 어린이집의 외국인들한테 더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 8개 시군은 어디예요?

○ 이애형 위원 화성, 부천, 안산…….

○ 이애형 위원 네, 주시면, 왜냐하면 특별히 저한테 오는 민원은 수원에서 오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해결, 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원시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답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 참 아쉬운 게 이게 1년의 기간에, 그렇죠? 이건 거꾸로 유치원에서 준 거에 대한 원망이 좀 서네요.

○ 이애형 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해서 어차피 내년에 이루어질 거면 올해 이렇게 진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자료 주세요.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저, 어제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이제 차관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서 약간 앞으로 점점 역할이 줄어들 거다라는 뉘앙스를 주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응해서 저희 여성가족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네. 작년 예산 과정에서도 약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었고 그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디까지 감당하느냐 또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무리 없이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여성가족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성평등기금 폐지에 대한 후속대책 추진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평등기금으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후에 일반회계 편성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거를 1회 추경에 녹여내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경이 조금 늦춰진다, 우리의 기대대로 상반기 안에 추경이 없어질 수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런 기존에 성평등기금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 장민수 위원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간 성평등기금에 의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기대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좀 박탈감이 심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가 왔었을 때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한 절반으로 줄여서 할지 아니면 아예 안 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소 양을 줄이거나 기간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던 것들이 안 되면 그게 끊기는 현상이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기대해서 이 금액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올해 안 한다고 하면 또 그것의 수혜를 받았던 분들에 있어서는 또 얻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인가구 포털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구축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물론 1인가구가 말씀 주셨듯이 청년층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1인가구 정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좀 어떤 찾는 행위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청년층들이 조금 더 용이한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청년포털이라고 청년 정책을 모아놓은 포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청년포털에서도 이 1인가구 포털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배너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있는 청년층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청년 정책을 찾으러 들어왔지만 1인가구 정책에 그게 보이면 또 들어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장민수 위원 올해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아마 많은 도민들께 좀 닿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어떤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데에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야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1인가구 정책이 온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컴백하셨어요. 업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셨겠죠? 뭐, 하셨던 일이라.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걸 파악 좀 하셨는지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에 관련돼서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래서 그 당시 “지역의 특성 파악 및 분석이나 경력보유여성에게 적합한 직업교육ㆍ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해서 경력보유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지도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종사자 지침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 이렇게 그 전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새해 들어오고 나서 2개월이 됐는데 행감 이후에 구체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좀 있는지요?

○ 김진경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새로이 또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건지?

○ 김진경 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여가부에 건의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 김진경 위원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관리에 대해서는 여가부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건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건의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 김진경 위원 답변 받으셨어요?

○ 김진경 위원 어려움이 있다, 답변이?

○ 김진경 위원 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좀 고려해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네. 이게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이고 솔직히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김진경 위원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행감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보면 당연히 지금까지 처리 완료된 것도 있고 처리 중,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성비전센터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추진이 안 됐다 그러면 추진 있게 빨리빨리 지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와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의 건의사항 중에 보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조리 보조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건의드렸었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게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조용호 위원 50페이지 보시면 완료로 돼 있어 갖고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조용호 위원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 조용호 위원 올해 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도 있으신 거죠?

○ 조용호 위원 같이 한번 좀 해서…….

○ 조용호 위원 따로 좀 해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자녀분들에 대한 보육료하고 유치원 학비하고 약간 그것 때문에, 사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보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그 유보통합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에 저희가 들은 거하고 더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용호 위원 올해 안에 통합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전에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잠깐 저희가 수원에 계시는 원장님들하고 간략하게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지금 이게 수원만 가장 큰 문제인지 다른 지역도 이렇게 외국인 자녀들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쏠림현상이 강한 건지, 제가 외국인 자녀 현황 좀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요, 국장님. 그 유보통합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대두될 것 같지가 않은데.

○ 조용호 위원 이게 지금 더디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 또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보통합은 국가가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다가 나서서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자녀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료하고 유치원 학비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지금 더군다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외국인 자녀가 많은 원장님들은 보니까 20~30명씩 꽤 되더라고요, 10명씩. 그런 데는 아이들이 전부 다 유치원으로 이동을 해 버리면 어떤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국장님이 다른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더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른 게 지원이 많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유보통합이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게 어떤가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외국인 자녀 유치원 학비는 3세부터 5세까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은?

○ 조용호 위원 5세만 주는 거예요?

○ 조용호 위원 신청을 보면 3세부터 5세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5세만이에요?

○ 조용호 위원 아, 그래요?

○ 조용호 위원 어차피 법이…….

○ 조용호 위원 법이 통합이 되면 그래도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 조용호 위원 법이 통합이 되면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요?

○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셨나요?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배달비가 비싸서 아이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24년도에?

○ 정윤경 위원 배달비까지?

○ 정윤경 위원 배달비까지. 그런데 그때 제가 드렸던 건 뭐냐 하면 배달특급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먹고 싶은 걸 거기서 골고루 잘 해야 되는데 이거에는 너무나 업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 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 정윤경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특히 애들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돈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비싼 거 줘도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안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데 배달특급에는 내가 먹고 싶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짜라도 요즘 애들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배달특급에다가만, 경기도주식회사? 거기 문제도 많던데 꼭 거기하고만 해야 돼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개발이 아니라 MOU를 맺어서 모든, 골고루 아이들이 지금 뭐랄까 먹고 싶은 거를 어디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에 찾으셔야지 계속해서 경기도주식회사 여기만을 고집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정윤경 위원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용자들한테. 어떤 앱을 사용하는 게 아이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앱 하나 정도는 이 주식회사 여기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적어도.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너무 하나에다가만 딱 주고서 이것만 써라 하는 건 너무 나쁜 거예요. 적어도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야지, 지금 이제 몇 개 시로 늘리셨으니까 업체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릴 수 있게끔 여성가족국에서 신경을 쓰셔야죠.

○ 정윤경 위원 늘리게 하시고.

○ 정윤경 위원 제가 보니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고요. 배달특급 얘기 나온 지 몇 년 됐단 말이에요.

○ 정윤경 위원 3년 정도 되죠? 그러면 차선책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에 할까 말까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단어를 사용해 달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여러 군데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고용평등과에다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 육아휴직 호봉 수를 공무원들한테는 적용되고 있는 것을 산하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도정질의, 아니, 5분발언을 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산하기관은 안 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공무원들만 되고 있고 산하기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서 제기한 거니까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 국장님께서 이제 도지사님하고 잘,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특히 여성가족재단이나 돌봄과 관련된, 제가 말한 5분발언 제대로 안 들으셨군요?

○ 정윤경 위원 거기에 제가 명시한 게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업체, 기관 중에 특별히, 전부 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돌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 정윤경 위원 네, 그런 데에는 다시 돌아올 때 호봉 수를 공무원들처럼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제안을 했으니 국장님이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호봉제 도입 관련 수당인상도 지금 이번 예산에 많이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시 좀 잘 살펴서, 지금부터 살펴야 또 후반기 내년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또 도정질의 때 지니와 맞손잡기라고 그래서 경력보유여성들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학년 입학생들 학부모들한테 학교를 등ㆍ하원시켜 주는 도우미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거가 다른 거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과 병행을 시켜 가지고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노인 일자리를 중점에 두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맞벌이를 하고 정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를 보내는 어머님들이 일을 그만둘까 말까 하는 고민을 없애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심도 깊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그때 한 거는 토론자들, 육아휴직을, 아예 일을 그만뒀던, 경력단절을 당했던 경력보유여성들의 말을 들어서 의견을 청취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세세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뭘 원하는지를. 그런데 그 파트가 필요한 부분을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는 있는데 뭉뚱그려서 하고 있다 보니까 탁 튀어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딱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 오셨으니까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아까 다른 건 다, 피해 이주여성 건이랑은 아까 초반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아까 돌봄서비스 이용하는 부모들, 부모한테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관리감독, 그러니까 엄마는 이걸 하고 싶은데 돌보미가 이걸 하라고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엄마가 이제 을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보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되지 않게끔 담당자들이 조금 더 관리감독에 신경 써야 된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오셔서 업무 보시니까 어떠세요?

○ 양우식 위원 그럼 다시 국장님 오시면서 도지사님도 만나 뵈셨나요?

○ 양우식 위원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국 업무 23년도 관련해서 어떤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셨나요?

○ 양우식 위원 그 돌봄 관련된 업무는 상급 부처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 양우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평가하자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돌봄 사업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덜 익었다. 아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특정 시일에 맞춰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상급기관하고 업무협의도 안 돼 있으면서, 조례도 없으면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정말 황당한 정책을 경기도가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말씀 말고는 지사님이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 양우식 위원 다른 말씀 없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서운한데, 작년에 성평등기금 없어졌죠?

○ 양우식 위원 도지사님이 제안하셨어요. 제가 지금 약간 미소를 띤 건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본인이 기금을 연장하고 싶어서 제안을 해 놓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례 연장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어떤 당부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기금 폐지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양우식 위원 부지사님은 관심 있었는데 도지사가 관심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바빠서 여성발전기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도지사님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양우식 위원 아니,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아셔요?

○ 양우식 위원 곤란한 질문 더 안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1월 1일 날 오셨잖아요?

○ 양우식 위원 기금 폐지는 1월 17일 날 됐어요, 그렇죠?

○ 양우식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럼 국장님 만나셔야 되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당부했다는 건 국장님한테 새롭게 얘기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 양우식 위원 국장님, 그만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제가 그거 관련돼서 기금을 존치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시죠?

○ 양우식 위원 도지사님보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기금 존속시키고자 하고 그 이후에 올해에도 기금을 갖다가, 양성평등기금을 다시 설치하고자 저희 국민의힘에서 의원님들이, 제가 대표발의해서 발의한 거 아시죠, 내용?

○ 양우식 위원 양성평등기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 양우식 위원 저는 명칭에 대해서 여쭤본 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양우식 위원님!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네.

○ 양우식 위원 저 위원, 제 질의 허락받아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끼어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감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그런 건 죄송하고요. 좀 민감한 거는 질의에서 좀 빼주시면…….

○ 정윤경 위원 위원장이니까 끼어들 수 있죠.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저 얘기하는데, 시간 좀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제가 해서 제가 받은 시간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 정윤경 위원 시간 죽여주시고, 위원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요. 진행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회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 양우식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 개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위원회에 어떤…….

○ 양우식 위원 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금 이거 갖고 떠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은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끼리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집행부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성숙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저 위원장으로서도 또 각 위원님께도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조금 자제해 줄 수 있는 말을 서로를 생각해서 해 주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단체가 올해 50주년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여성의 날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여성단체 50주년 행사를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떻게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 얘기가 안 됐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50주년이라는 것은 반세기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를 구체적으로 이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관련 기관 논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의 요구나 위원님들의 요구는 어떤 기관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속 물어봤는데 그런 건 지금 싹 돌아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삭감된 것을 몰라서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소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알맹이는 싹 빼고 그러면서 하면서 결국은 지금 증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회계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장소로 어떻게 가실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결과 보고가 나올 때까지 모든 게 지금 잠재적으로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갖고 다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 위원장 김재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안 해 주면 회계변경이라도 하면서 가겠다고 그러는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여기서 계속, 이거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정책과하고 보니까 같은 목의 예산을 갖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이 중복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최소한 다문화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과 외국인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구분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면 한국말 가르치기 그런 게 지금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사실을 또 정확히 아느냐면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민간보조사업을 한다고 어디서 물어오는데 보니까 저희 게 아니라 외국인정책과 건데 뭐 하는 사업인가 들여다봤더니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같은 부류에서 분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한국말 가르치는 것을 외국인정책과에서 한다 그러면 다문화가족과에서는 한국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고 복합적으로 사업을 갖고 가야 되는데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갔으면 좋겠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정책과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모델을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아무것도 안 되고 첫 번째인 시점, 초기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영유아 지원과 교원자격 통합 등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 TF 단장님이 부교감으로 돼 있죠?

○ 위원장 김재균 네, 1부교감님인데 지금 아마 빨라도 6개월 정도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지금 예산이나 모든 조건이 더 안 좋은 상태예요. 그걸 같이 올리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거지만 똑같은 경기도민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통합이 굉장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보육인이 지금 저희가 국공립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국공립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법인단체들이 있고 민간ㆍ가정ㆍ협동ㆍ직장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도 가장 지원이 좋은 게 국공립 또는 직장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탈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이면 각 31개 시군의 지역에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유치원연합회가 있듯이. 그런데 몇몇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 넉넉한 부분에서는 자기네들과, 한 예로 국내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만 사적으로 몇이 모여 가지고 또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침을 줄 때는 틀림없이 모든 영유아 정책, 보육지침을 주면서는 평등하게 하라고 아마 지침을 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도에서 지침을 주거나 했을 때 어떤 저기를 준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알고 계시는, 이건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돈을 내려주……. 만약에 우리가 비율별로, 지자체하고 비율로 지금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운영비 사용범위에 대해서 돈을 내려주고 결산은 안 받습니까? 돈을 줬으면 당연히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결산은 안 봐요? 그냥 주고 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겁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연차적으로 끝나고 나서도 결산을 안 받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이런 게 여태까지 눈에 안 띄었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6개 교실을 지금 6억 갖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늘봄학교와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거는 좀 의심이 가요. 그리고 지난해 교육청 늘봄사업이 전담인력 부족,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운영 중단된 곳이 되게 많은데 이거 우리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아마 중복사업의 유사성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고용평등과의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으로서, 저도 여기에 와서 두 번인가 참석을 해 봤는데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지역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쪽으로 홍보가 덜 됐다고 봐져요. 왜, 항상 가서 보면 어떤 지역은 되게 많이 와요. 어떤 지역은 거의 하나도, 전무해요. 그렇다면 이 좋은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했을 때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봐져요. 저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체 알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국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 정윤경 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받으면 안 될까요? 보고받으면.

○ 위원장 김재균 비전센터 소장님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신규사업만 하시라고요.

○ 정윤경 위원 23년도에 있는 건 하지 마시고 24년도 것 새로 하시는 것만…….

○ 위원장 김재균 김미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혜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함께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는 여성가족 상임위 활동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질문을 할 기분이 안 났는데 또 보니까 질문할 게 생기네요.

일단 24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30페이지에 경기도형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확대 할 때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나 어린이집 부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 어린이집 파트를 굳이 우리가 여기서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넣어서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대상에서 벗어나는 단체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둘, 셋, 넷 있고 그다음에 아동돌봄센터로 그다음에 또 언제나돌봄 아이돌보미도 이렇게 있고 한데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어린이집을 집어넣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 때문에 빠르게는 올해 합쳐져서 여기 여성가족국을 떠날 텐데, 관리대상 밖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 자꾸 집어넣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거기를 없앨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던 곳이 없어지면, 없던 곳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있던 곳이 없어지면 불편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조금 저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재단의 연구과제가 이번에 24년도 연구과제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새로운 연구과제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최근에 경험한 걸, 저희 지역에서 경험한 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미투 사건이 벌어져서 법적 다툼을 했어요. 법적 다툼을 해서 가해자라는 분이 법적으로 저기까지 받은 거예요, 형 집행까지. 그러니까 벌금을 받든지 하고 피해자는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019년도에 벌어졌던 미투 사건을 들고 나와서, 시민사회단체가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또 시위를 했어요, 정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요즘 20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여성들한테 피해의식을 느낄까?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투 그 이후에 우리 여성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고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뭔가 판가름을 내주고 가해자가 벌금을 받았어도 그래도 내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억울하면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그때는 도와줘야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게 나는, 이런 것들이 남자들로부터, 남성들로부터, 20대 청년들로부터 여성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든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짚어줘야 된다. 기고 아닌 것 정확하게 짚어서 미투로 혼내줘야 될 건 혼내주고 아닌 것은 또, 아닌 거를 갖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성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봐줄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연구도, 토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쯤은.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재단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앞서가는 뭔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가 앞서가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여성 1인가구, 그때 노인여성들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시죠?

○ 정윤경 위원 여성비전센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화장실은 법적 근거가 생겨서 의무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촬영이 화장실 외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점검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전방위적인 장소로 확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특별히 교육청하고 연합을 하셔 가지고, 재작년엔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여성화장실에다가 몰카 설치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서로 학교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불시점검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교육청에다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학교, 특히. 특히 여학교.

○ 정윤경 위원 네, 그런 것들 불시점검도 필요하고 옷을 갈아입는 곳 있잖아요,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 정윤경 위원 네, 탈의실. 탈의실 이용하는 곳 이런 데도 불법촬영 감시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여성안심패키지 지원물품 금액을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금액을 하지 말고, 그때 20 몇만 원씩이었는데, 1인당. 저희가 한 10만 원 수준에서 더 많은 1인가구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수정 안 하고 똑같이 하고 있네요. 똑같은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집에 막 29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지적할 때 분명히. 그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 선에서 적정선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1인가구들이나 모자가정, 모녀가정 이런 데,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모녀가정이나 이런 데에도 폭을 넓히고 금액을 낮춰서 골고루 해 주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금액을, 도에서 정해 주는 금액이 너무 세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업자만 배불려 주는 거죠, 업자만. 30 몇만 원짜리 막, 20 몇만 원짜리 그런 물품. 정말 실제로 필요한 물품들을 가격이 비싸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물건을 갖다 그 물품 안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왕 공짜로 해 주는 거 비싼 거 하지. 이렇게 돼서 그냥 20만 원, 30만 원짜리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에서 아예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좀 금액을 낮추고 명수를 늘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세웠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어느 담당이죠, 과가? 여성국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은 여기서 받지만. 진행은 여기서 하지만.

○ 정윤경 위원 아니, 담당은 여기서 하지만 과는 여성국에서 지금 그거 하나요?

○ 정윤경 위원 계획서를 다시 세우세요, 계획서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계획서를 위원들이 전부 다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계획서를 거기에 맞추셔야지, 왜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24년도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계획서를 갖고 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시군에서 계약은 하는데 기준을 여기서 내려보내 주시잖아요. 내려보내 주시는 기준을 왜 이렇게 비싸게 내려보내냐고 그렇게 지적을 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소장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 정윤경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세요? 바꾸실 의사가 없으신 거죠?

○ 정윤경 위원 검토하셔 갖고 다시 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용하신 지 한 달 좀 넘으셨네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혹시 지난해 행감했던 그런 자료들 다 보셨어요? 파악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고 리뉴얼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니까 추진 중에 있어요. “23년 6월에 도입하였으나 추후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추진하겠음.” 추진하고 계신가요?

○ 김진경 위원 인증마크.

○ 김진경 위원 한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 김진경 위원 기간.

○ 김진경 위원 하고 나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웹 접근성 인증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전면 개편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어요. 그런데 행감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프로그램 안내 이걸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전화 접수로만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시스템상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이해한다. 전화 받아도, 만약에 직원이 실수하거나 또 직원이 부재로 없을 경우, 또 하나는 그 참석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보면 상담방법이 다, 신청방법이 전화예요. 효율적인 게 없어요.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볼 때 다른 것도 그래요. 프로그램이 그럴 것 같아요. 전화로만 접수받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 거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전화로 받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공지사항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신 공지와 중요 공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공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고정을 딱 해 놓든, 최신 공지는, 뭐 중요는. 아니면 오래된 건 색깔을 좀 흐리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도민이 딱 봤을 때 좀 봐야 되는데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지났는지. 날짜 보면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그래도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딱 띄었을 때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도민들이. 그런데 지금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 김진경 위원 2개월 됐어요. 2개월 됐어요, 2개월. 3개월, 3개월 됐겠네. 행감을 11월 달에 했으니까 거의 3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기다리면 안 되죠.

○ 김진경 위원 어차피, 지금 한 달 좀 넘으셨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사항들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행감 때 잠시 지적했다고 그것만 넘어가면 안 돼요. 좀 어떻게 되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발전도 있어야 되고 또 소장님께서는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성비전센터도 더 발전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똑같아요. 개선해야죠.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왜 지적하겠어요? 다 도민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해 주시고 여성비전센터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순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전문가 DB 인재뱅크가 올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1,645명인데 올해는 2,500명까지 발굴 및 확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혀주셨어요. 어떻게 확대를 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양적 팽창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점검 및 앞으로 오실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보니까 등록 기준이 상당히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엄두를 못 낼 것 같은 등록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었겠지만 이게 사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놓으신 걸로 보이는데 말씀 주셨듯이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추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발굴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물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기준, 기관장이나 몇 급 이상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요소들도 집어넣는다고 하면 보다 더 다양한 분들,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임금 근로자에 대한 조사가 지금 되게 많았다고 보는데 여성 자영업자 실태조사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1인 여성 자영업자가 성폭력 등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태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체크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안전하다고는 봐지지 않거든요,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좀 미약한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인 대안, 그분들이 안전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가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에 대해서 쭉 해 놨는데 집행부하고 여기 젠더종합통합센터를 했을 때 지금 장소로 거론되는 게 있습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건물에 한군데 집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협의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소통할 부분도 많고 정보교환ㆍ교류 같은 거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여성재단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장소로 혹시라도 협의된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여성비전센터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비전센터 통폐합이 계속 지적돼 왔어요. 그게 실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직원이 14명에다가 정원 외 직원이 11명 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통합센터의 일부가 와 있는 상태까지 하면 한 80명 정도가 그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전센터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비전센터하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비전센터에서는 이런 통합센터가 들어와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전센터의 의견을 정확히 한번 내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겠네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2024년도 여성비전센터의 핵심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고유사업이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됐지만 이 정도까지는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봐지는데.

○ 위원장 김재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스물다섯 분이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면서 예산은 지금 16억 정도 돼요. 17억, 16억인가?

○ 위원장 김재균 17억 정도예요.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이 없고 인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직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의회에서 봤을 때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봐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심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품목을 많은 가짓수 말고 한두 개를 해 가지고 어떤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로 내려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 품목을 그냥 다 구매해 가지고, 또 행정감사할 때 우리 김영기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1,500원짜리를 얼마에 구입해서, 몇 배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돈만, 예산만 주지 지금 사업이라는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여성비전센터에서 그 정도도 결산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 예산을 주기가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안심패키지 사업이 지금 또 하나가 붙어 가지고 그나마 73%가 증액이 된 거예요, 여성비전센터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물론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여성들도 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사항이 된다고 그때 표기를 해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목적과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항상 나중에 가서는 사업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번에 사업계획서, 여성비전센터 사업계획서는 전부 다 하면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끝낸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과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