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석 변경의 건,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사항과 융합교육국 사무 중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소관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연수원 외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2차로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없으시죠? 먼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께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불취학 아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 12월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하는 것도 제가 봤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이 부분 건의를 해서 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취학 의무 안내서의 양식이 개정됐더라고요. 양식 개정에는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 예정 주소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하셔서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 사항에 보면 완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긴 했던데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만 아직 완료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닌가.

○ 이호동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외교부랑도 조금 더 협의를 해 주시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하시든 해서 불취학 아동들의 의무 취학 불이행 사례 등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도출한 다음에 이 부분을 교육부와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거 국장님께, 지금 진로직업정책과 원래 소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장님이잖아요. 특성화고 중에서 경찰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 졸업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에 응시가 가능하고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령이랑 나이, 그러니까 만 나이가 지났든 안 지났든 이런 거 관계없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경찰공무원만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운전면허 나이 제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학교 측이 아니고 이거는 나라의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한번 고민해 보기로는 어차피 시험에 합격하고 나더라도 실제 임용되는 시기는 그 이후니까…….

○ 이호동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 아예 법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태어난 달에 따라서 공무담임의 시기 내지는 기회에 차별이 생긴다는 건 잘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제 생각에는 고3 끝나고 나서 1년 더 하면…….

○ 이호동 위원 합격률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부 통하셔서, 정책국장님께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 통해서 경찰청,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뭐 많잖아요. 관련 유관단체 모으셔서 한번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거 관련해서 특히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격연수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수 프로그램들이 통합 관리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현장의 통합관리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거며 그 시스템이 지금 자리 잡았는지, 계획 안에 들어 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 조성환 위원 그 현황관리가 되고 있느냐. 작년에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전산으로라도 어디서 승인을 내주면 이게 통계로 잡히는 건지.

○ 조성환 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거를…….

○ 조성환 위원 마련을 안 하신 거네요.

○ 조성환 위원 업무가 이제 다른 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해외연수나 이런 거는 사전 승인을…….

○ 조성환 위원 통해서 간다고 하고 자체 연수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제 말씀은 사후라도 그게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갔으니까 알아서 그냥 갔겠지 하고 점검이 안 되거나 이러면 무분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관리가 되면 무분별하게 안 가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개선요청을 드렸으면 올해 보고 내용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사전이든 사후든 이러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마련해 주셨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업무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장선생님들 핵심역량 강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직무수행 관련해서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지금 마련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강화는 어떤 부분…….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국 할 때 이걸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격연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최근에 통학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지원청하고 학부모하고 지역사회가 다 합의를 했는데 학교장 혼자 반대를 해서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연수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연수 그 내용에 이런 구성원에 대한, 학생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의 포인트가 학생들을 위한 부분으로 맞춰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가도록 하는 연수내용들이 강력하게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던 대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도 요구를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장으로서 존경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자세를 갖추도록 연수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 항목도 이 연수과정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넘어가죠, 인재개발국으로?

○ 조성환 위원 네, 그 내용을 분명히 해 주셔서 4월에 인재개발국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기획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교장의 역량 강화라든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시킬 때 정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어떤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관리자가 개인의 자기 역량을 그대로 내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과 학생, 학교를 사랑하는 교장선생님의 학교는 발전하고 있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를 가면 오롯이 그 피해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너무나 현장에서 가슴 아파하고, 교육장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교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지금 말씀드리지만 평가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페널티는 없더라도 우리가 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야만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ㆍ발전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공교육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립과 사립의 편차가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현실감에서 그대로 우리가 녹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정책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어떤 제도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개인의 차다라고 던질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차를 왜 현장에서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다 받아야 됩니까? 역량이 없는 교장을 선발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시고 관리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아교육과와 교원인사과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종 관리자이신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3월 1일 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인사를 보니까 유아교육과 내에, 도청 내에 유아교육장학관님이 혹시 두 분 계십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 때는 유아교육장학관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초등장학관님으로 오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 오지훈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음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초ㆍ중 이음, 중ㆍ고 이음은 들어봤었는데 사실은 유치원ㆍ초등, 사실은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교육청을 위한 유보통합이라든지 또 유아체험교육원 이번에 북부체험원도 있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런 수요를 고려할 때, 경기도교육청 내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유아교육 환경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담하시고 더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장학관님들이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용해 주셔서 잘 설명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국장님,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주셔서, 처리결과 여기 93페이지에서도 잘 신경 써주셔서 반영해 주신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등학교 내에 배치된 병설유치원에서 방학 중에 병설유치원 점심식사가 운영이 안 돼서 일선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걸 다 외부 업체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하시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감 노력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93페이지에 보니까 방과후과정이라든지 간식 통합구매 지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는 방학 중에 점심식사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학교업무개선담당관과 함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여기 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는 간식과 방과후과정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장시간 학교현장에 학부모님 중심으로 수요가 있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이음의 취지를 만약에 살리려고 한다면 초등장학관님께서 초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가 2024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5대 정책, 14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확정하셨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약간,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돌봄 강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돌봄 강화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아, 그런가요?

○ 오세풍 위원 네. 저는 부탁드릴 게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 방과 후든 아니면 돌봄을 받다 보면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교육약자 지원을 위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또 없으십니까?

○ 오세풍 위원 네, 잘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걸 느꼈기 때문에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포 같은 경우가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 특수교사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조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2026년 착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특수교육원 건립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아니 이용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 오세풍 위원 김포를 적극적으로 약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사립유치원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석면공사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했지만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 오세풍 위원 이게 유아교육과가 있어서…….

○ 오세풍 위원 시설과에다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 오세풍 위원 네. 아니면 최소한 자부담이 들더라도, 교육청에서 5 그다음에 사업자가 5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교장연수 부분에서 특히 신규 임용하시는 교장선생님한테 연수할 때 저는 약간 부탁드릴 부분이, 이번에 솔터고 화재사건 때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재난사고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없더라고요. 그냥 우왕좌왕하시고 교육지원청에 의지하기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혼란이 좀 더 가중됐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사고에 대해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 오세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좀 뵐까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요. 146페이지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방과후 돌봄교사 하고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현재 266개 선정됐고 앞으로 또 300개가 되면 500몇 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소가. 놀이배움터 운영과정이 206개고 돌봄운영과정이 330개. 같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 교사 수급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거 수급방안이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네, 방과후. 19시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교사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방과후 계획에 보면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참여율이.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돌봄교사 수급방안도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영희 위원 앞으로 이거는 관심 있게 중장기계획 세우셔서 돌봄교사가, 이제는 갈수록 아이는 줄지만…….

○ 이영희 위원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는 상황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목표가 있으시니까, 물론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돌봄교사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중장기계획을 가지시고 수급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주요업무보고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인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질문을,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 예정이죠?

○ 장윤정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100% 중에 혹시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질의 시간이 짧아서 제가 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교육과정정책과에서도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나요?

○ 장윤정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달리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으셔야겠다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현장의 이야기를 꼭 참고하셔서 2024년도 저희 경기교육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어서 교과순회전담교사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과순회전담교사는 교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령을 내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해야 되는 교과순회전담교사는 사실 수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장윤정 위원 피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육의 퀄리티가 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역량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질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85명의 교과순회전담교사분들의 교육지원청 배치 교원 수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또 학교 특성별로 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선택과목을 존중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과연 지원청과의, 교과순회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이 기준이 다 달라지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진정으로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다 배치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 장윤정 위원 과장님, 근데 사실 저희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봐도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걸 잘하는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도 잘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 자체가 켜놓고, 우리 비대면으로 회의할 때도 그냥 켜놓고 잠자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짓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어서 국장님께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교권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교과순회전담교사 또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사님들의 행정을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 교사에 대한 업무 피로도가 또 상승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사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권 침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원으로 들은 걸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에 시간표를 대학에서 사용하는 수강신청과 비슷하게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자체 프로그램인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또 일정의 값을 지불해서 이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한 해의 예산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또 업체 몇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는지도 같이…….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늘 경기미래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 저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페이지, 그러니까 업무보고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작년에 업무보고한 양하고 올해 업무보고한 양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업무보고한 양이 무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또 예산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교학점제 예산 관련돼서 한 게 작년에 한 366억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 17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준비가 충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 때문에 그러신 건지.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가 잘 돼 있다, 한마디로?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염려되는 게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이게 내년인데 잘 준비가 되는 건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하겠는데 어쨌든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이게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업무계획도 조금 미흡해요. 좀 더 팩트를 잡고 갔으면 좋겠고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도 더 보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특교, 그 예산 특교는 온라인 학교 25억 원 얘기하는데 20억이 특교고 자체가 5억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특교를 더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자체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지금 25억 갖고 온라인 학교 하나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수인 학급 이런 경우 결국 온라인 학교, 경기이음온학교를 만드시는데 결국 방송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방송에서 기자재도 사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기 이런 거 다 해서 그걸 이제 표출해서 그거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이거 갖고 과연 방송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교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자체예산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온라인 학교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으로 송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하겠다 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과연 이 금액 갖고 가능한가.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해 보겠다. 그리고 자체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게 위원님이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시행까지가 1년이에요, 1년. 1년 남았어요, 그렇죠? 아무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적이라도 담당에 관련된 인력 충원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안명규 위원 지금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실 그 송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홍보도 좀 더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장님 선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해 주실 부분은 인력이나 그러한 예산을 특교가 됐든 자체가 됐든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두 번째, 우리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교실수업 변화 원년” 이게 우리 교육감의 신년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기초학력, 기본학력 하는데 경기평가관리센터라는 기구가 나와요, 업무보고서에.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거를, 뭘 하는 거며 또 이에 관련 예산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금으로 이게 설치된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관리센터라는 게 어떤 거죠, 정확히?

○ 안명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시죠, 그 평가관리센터 내용.

○ 안명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 없이 그냥 3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안명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어디 찾아봐도 평가관리센터는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실,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 평가관리센터는 어떤 거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게 전국 최초 경기형 기본학력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교육평가에 대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평가를 다 해서 가야 되냐 이러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론화도 좀 덜 돼 있고 또 소통도 덜 돼 있고 또 홍보도 덜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기초ㆍ기본학력을 하려고 하고 또 경기평가관리센터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또 아니면 일선 학교에 대한 홍보나 소통이나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이거를 빨리 잡으셔서 전국 최초 경기형 기본학력 이런 부분이 사실 도민들이나 학생이나 또 선생님이나 쉽게 알 수 있게, 우리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로 센터링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 또 그거 갖고 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다원화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 소통과 공론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안명규 위원 우리 인재개발국의 설치는 아직 안 됐지만 연수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교육청 산하 연수원 그 부분을 본청으로 옮기는 거죠, 다?

○ 안명규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 저도 이제 도정질의나 대정부 집행부에서 질의했을 때 연수원의 조직 기능 제고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구조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재개발국장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면 이런 연수원 시설 재구조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후된 연수원을 리모델링이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안 잡으면 더 이상 그 예산 들어간 거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청으로 이관됐으니 시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이인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8쪽에서 120쪽을 보면 균형 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ㆍ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린 학습자와 관련되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전에 교육정책과에 여러 자료를 요청했고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실무는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 이인규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학습지원 대상 학생하고 난독증 학생 또 경계선 지능 학생 이것으로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각각 업무 담당팀이 다른 것 같아요.

○ 이인규 위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르다는 것이 꼭 나쁘고 또는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헌법 31조1항에 나온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러한 규정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어서 업무를 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것에서 이것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계선 지능 학생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기초학력, 좀 난독증 학생하고 학습지원 대상 그중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정의하자면, 과장님 판단할 적에.

○ 이인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확히 인식하시고 제가 세분해서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업무를 잘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이 학생들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된 숫자가 한 57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지금 그것이 정확히 파악되기는 어렵지만 또 학교에서 사실 경계선에 대해서는 발굴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늦춰지는 아이들이 같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제가 교육정책국에서 실무과장님께 몇 가지를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 이인규 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 이인규 위원 연휴에 우리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크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무가 하중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때는 며칠을 날밤을 새다시피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총선과 관련되어서 지금 공천 잡음이 양당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잘해도 다 만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만이 있고 또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합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인사과장님이 이번 3월 1일 자 교원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신 것을 우선 칭찬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남북부 간의 어떤 격차나 또는 생활권에 따라서 이제 교원들이 북부권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북부권에 생활권이 있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남부로 발령 날 수밖에 없는 경기도의 교육이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유아교육과장님.

○ 이인규 위원 2023년도 유보통합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고 또 24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하중이 걸려 있는데 올해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유아학비 기능 개통이 올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원활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이미 됐고요.

○ 이인규 위원 그럼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네요. 올 3월 이제 개통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 이인규 위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지원을 해 주시길,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원활히 해서 이것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 이인규 위원 특수교육과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또 이것이 제도적으로 학생들은 연간 2회고 교원들은 1회인데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되고 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이 아니고 의무교육을 넘어서 실제로 생활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인규 위원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3월 개교하는 거 지금 진행되고 원장님이 이미 발령이 났습니다. 준비 이상 없이 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물론 지금 원장님은 또 어찌 보면 조직이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발령받은, 지금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학부모들의 희망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선한 영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좀 잘…….

○ 이인규 위원 확인하고 개원에 이상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이학수 위원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2차 시험성적 일부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 이학수 위원 아, 노출이라고요? 노출이나 아니면 유출이나 시험 유출, 노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 이학수 위원 노출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임용시험 일부가 한국, 예를 들어서 교육학술정보원에서 했고 원래 2월 2일 날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1월 16일에 확인이 가능했던 노출 부분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된 부분이?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한 말은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한 상태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상으로 사전에 오픈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 “경기도교육청과는 무관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시험성적 공개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성적이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서로의 잘못을 떠넘기며 핑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아직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우리 교기위원들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이번 건과 관련하여 시험성적이 솔직히 미리, 그러니까 노출이라고 할게요. 노출된 경우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죠? 처음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수, 그러니까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에 차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장님.

○ 이학수 위원 그동안 잘 지내셨죠?

○ 이학수 위원 제가 내진 성능 평가가 계속,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실행이 안 된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진짜 유아부터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 평가가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면 아무 시설도 지금 변화된 건 없겠네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평가라는 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혹시나 만약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 뭐랄까, 토끼 같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은 일단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사이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진행을 빨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1년이 지나고 1년이 더 지났어도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시설적인 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이학수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예산을 당겨서라도 좀 확보를 해서라도 그걸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빨리 또 좋은 시설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군포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시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별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 연령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이 다양하면서도 그 연령 내에서도 또 다른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현재로서는 미흡한데 기초 준비작업이나 정책에 대한 기획단계에서 꼼꼼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작업에 대한 브리핑이 여기 내용에는 좀 없어서, 업무보고에. AI 성장 플랫폼 구축 관련돼 가지고, 맞춤형 플랫폼 관련돼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고 초ㆍ중ㆍ고교 과정에서 특수학급별로도 그러니까 특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기가 어려울 텐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기획을 계획하신다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그런 어떤 계획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향후 계획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예산은 잡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단계 및 향후 계획을 연결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어차피 그 내용 범위들은 크게 긴 범위이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으면 따로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반해서 하시면 좋겠다, 교육청 주도로. 그래야지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니까. 그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저는 이 스마트 AI 기반이 잘, 특수학교가 잘 돼야지, 특수학교가 보편화가 돼야지 일반들이 당연히 보편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이 다 보편화되고 나서 특수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가 가장 보편화가 돼야지 일반인들도 보편화에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계획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

○ 최효숙 위원 너무 어려우실 텐데요. 하여튼 또 10년 이후에 지금 이 현재를 보면 과장님이 어떻게 기반을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차피 최초라고 하셨으니 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162페이지를 보면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 친구들이 예술활동을 한다, 장애 친구들이 오케스트라를 한다라는 것 그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주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한테는 감동이 몰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울컥하는 마음들도 있고. 그런데 정례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에 얘기도 하셨고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관심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저도 예결위 심의 기간 중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거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가 4곳이에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는 얼마나 됐고 또 특수학교 오케스트라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긍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리고 특수학교 관련돼서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인지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아까 뮤지컬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도 같이 접목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참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 위원장 황진희 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장님!

○ 최효숙 위원 딱 1년 정도가 거의 흘러가 가지고 인사이동이 되시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유보통합이라는 특수성의 이슈가 2022년도가 되면서 던져졌잖아요. 던져져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조금 기초단계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업무보고가 개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재정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에 시작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으로, 일선으로 돌아가시니까. 기록이 남으니까요. 어떻게 유보통합이 경기도교육청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 최효숙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여하튼 그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제가 20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에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카드를 통해서 답변은 주시겠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들으셨으니까 정책국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혹시나 빠르게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답변도 좀, 제가 건의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 오창준 위원 일단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원 확보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하나하나 그때 말했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유아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 최근, 저번 달이었죠. 보육현장 소통을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하셨고 지금 현재 그런 소통이 진행 중, 현장방문 진행 중이죠?

○ 오창준 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현재 그럼 현장 소통은 보육현장 소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쪽 위주로 일단 소통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러면 그 현장방문 제외하고 예를 들어 어떤 직능단체들과 또 소통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오창준 위원 혹시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에 계시는 교사분들과의 소통과정 혹시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유보통합이라는 게 2개 분리돼 있는 부분의 통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잡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통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밸런스 있게 양측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반대로 또 한쪽, 지금 교육청에 계신다고 너무 교육 쪽과 너무 보육 쪽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중간에서 최대한 그런 균형들을 잘 맞춰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3월 1일 자로 이제 현장으로 나가시겠지만 그다음에 오시는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시고 과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오창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교원인사과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말씀 주셔도 됩니다.

○ 오창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부분들 꼭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도 저랑도 좀 소통을 자주 해 주셔서, 저도 좀 그런 계획들을 좀 파악하고 싶고 이러니까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경계선 지능인을 말씀하실 때 IQ 71에서 84 정도, 이게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육현장에서. 경계선 지능인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도 그렇지만 친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또 그 아이는 아이대로 또 그 주변 아이들은 그 주변 아이들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혹시 예전에는 우리가 IQ 검사를 학교에서 실시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71인 아이와 84인 아이가, 특히 84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럼 차이가 84랑 85랑은 다른 건가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84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차이가.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IQ 검사를 전 학년,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재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건교사 인원 충원 문제하고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급여체계가 전국에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2유형이었는데 이번에 1유형으로 바꿔주셔서 모든 과정에서 애써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에 관해서는 처리요구에 없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그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2024년도 올해 우리 직속기관 중에서 미디어교육센터 그리고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이렇게 2개 신설 예정인데요. 미디어교육센터는 저희 고양시에 지금 건립하고 있죠?

○ 변재석 위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업무보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29일 날, 2월 29일 날 완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그때까지 되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3월부터요?

○ 변재석 위원 근데 제가 마지막 보고를 받았을 때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교기위 소관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큰 틀에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으로 이번에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개인 사정상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교복 문제거든요.

○ 변재석 위원 무상교복.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인데 그 안에 체육복과 생활복이 포함되면서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지역에도 마찬가지인 그런 혼선을 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제가 계속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재량권 존중” 이런 부분,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것들은 “떠넘기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시를 하고 계시겠지만 “학칙이 다르다.”, “교칙이 다르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정책국, 경기…….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호동 위원 하나만 수정해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 위원장 황진희 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경찰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 이호동 위원 제가 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게 결국은 시험 응시할 때 1종면허가 있어야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 이호동 위원 네, 근데 경찰공무원 시험도 18세가 아니더라도 해당 연도에 18세에 도달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건 맞는데 1종보통면허가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18세 미만인 사람은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대통령령인데요. 여기 보면 응시자격에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1종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임용시기에 보게 되면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시하려는 사람” 이 부분을 임용일 기준으로 그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시보기간도 있고 하니까. 이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적극적으로 조금…….

○ 이호동 위원 전국으로 모으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 이호동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건 푸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기획위 오늘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곧 인재개발국이 다시, 우리가 국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 경기도교육연수원이라든지 교육정책국에서 이관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인재개발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여러 부분들이. 그럴 때 인수인계를 할 때 교육기획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4월 업무보고 때 충실한 자료와 충실한 대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유아나 특수과였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특수교육과장님께 고생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과 전체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에 다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특히 특수교육과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여기 계시는 교육정책국장님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3년 차 중장기계획이 나오지 않았나.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실현되는 그런 원년입니다, 올해 2024년도가.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러 인사부서에서도 얘기하셨지만 특수교육인력 확대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경기특수교육원 이 부분의 설립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교육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고무적이다. 그다음에 무장애 교육정책의 어떤 주요 전략과제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 안에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특수교육 중에서도 우리가 장기간 입원 학생인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방안들이 있죠?

○ 위원장 황진희 원격진료라든지 병원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간에서 우리가 수업을 받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리정서 회복사업이 필요한데 경기도 교육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지.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은 지금 강원교육청에서는 건강장애학생 심리정서 회복지원을 그냥 1인당 2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이 아이들은 소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원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AI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계층이, 각각의 학생들이 다 다릅니다, 일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의 AI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은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개개인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AI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장에는 이런 예산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거기에 걸맞게 교사의 역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 위원장 황진희 네, 예산만 던져주고 AI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의 어떤 역할 부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려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개인적인 어떤 민원인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유치원 교사에 관심 있는 진로체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유아교육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 때. 그러면 특수교육과도 특수교사가 정말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특수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사 내지는 중ㆍ고등학교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꿈샘 진로체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과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습디다. 그리고 특수학교를 다니는,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도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유아교육과에 보니까 진로체험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학수 위원 2분만.

○ 위원장 황진희 네, 하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한마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게 아니라 2차 질의 때 했던 건데 보니까 교원, 그러니까 특수과가 오늘 오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거 얘기 좀 하려고요.

교육정책국장님, 있잖아요.

○ 이학수 위원 특수교육 학생들 영역발달수준 파악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맞춤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에듀테크 교육도 미래형 디지털기기를 다양한 교육으로, 환경으로 빠르게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육에 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 25개 학교에 AI 로봇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수ㆍ학습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또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정에서도 반드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공지능이어서 가능한 체험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에듀테크 교육이 특수교육에서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몸이 불편해서 직접 할 수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활동과 체육활동 그리고 다양한 모델 개발과 가이드 등 연구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또 중도중복학생 의료적 지원 쪽이라든가 또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라든가 고교학점제 운영 그리고 방과후 활동 그다음에 돌봄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계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 사정으로 오늘 직무대리 유영수 교육연수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수 4.16민주시민교육연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의 생활인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0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2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같이 참고해 주셔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활동수당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네. 1건당 20~40만 원 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예정이신가요? 사실 사안 조사 또는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사실 비용이 더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건당 금액을 20~40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사안에 대해서가, 그러니까 사안의 어느 정도 경중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 장윤정 위원 학생 명당 이렇게 수당 지급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그럼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릴 텐데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에 어쨌든 실효성 있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니 학교로 파견되는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가 진행되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폭력의 경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 장윤정 위원 가해자, 피해자 등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말씀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해 주셨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또는 제가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안착화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어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모두 채용되었나요?

○ 장윤정 위원 화해중재단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도 그렇고 퇴직 교원들이 일부 구성되어 있죠?

○ 장윤정 위원 교육청만의 퇴직 공무원 챙겨주기식 인사정책이 아닌지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네.

○ 장윤정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시는 내용,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마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의 철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이 발생되기 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정 위원 이에 동의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하지만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실 예방보다는 학교폭력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양보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님. 이어서 여기 학생인성과장님, 저도…….

○ 이영희 위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질문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처음부터 인원모집의 중복 때문에 여러 가지, 한 250명 정도 차이가 생겨서 현재 506명으로 채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이영희 위원 저는 옆에서 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을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신 것만 할게요. 지금 본 제도 도입 취지가 학교폭력 책임 업무도 경감하면서 폭력전담관에 이용되는 거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교사들은 이중 업무를 한다라는 우려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학교 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폭력전담관이 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교사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교사들에 대한 업무도 고려가 돼야 된다 하면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사님들도 이중으로 지금 업무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전담조사관이 올 때까지. 또 조사를 벌일 때까지. 그런 문제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전문조사관이 만약에 경찰관, 전직 변호사 이렇게, 자격이 그렇게 되나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경찰관 출신들은 여기 전담조사관에 없다는 뜻인가요?

○ 이영희 위원 있죠?

○ 이영희 위원 만약 그런 분들이 교육현장하고는, 치안 쪽으로 움직이시고 오신 분들이 교육현장에 뛰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접하는 방식 같은 게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영희 위원 몇 분 정도 돼요?

○ 이영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경찰로 일단 근무,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를 삼아 하니까. 경찰직에 오래 있던 분이 경찰관 입장에서 폭력전담관이, 조사가 된다면,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염려스러워요.

○ 이영희 위원 물론 퇴직 교원들이 계시면 학생들 이해해 주고 학생들 입장에서 양쪽에 다 이해를 구하고 하지만 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편애적인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분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장 행정업무만 볼 거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준비한 내용은 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부족한 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수치를 보니까 현재, 제가 작년 11월 달에 부족한 상담교사 배치해 달라고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니까 68명이 지금 증원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초등학교 54명, 중등학교 14명.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만 배치됐고 특수학교는 1명도 없네요?

○ 이영희 위원 아, 이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럼 올해는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24년 3월 1일 예정이네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 정원 다 배치되는 거는 확실한 겁니까?

○ 이영희 위원 전담조사관처럼 중복되는 인원은 없죠?

○ 이영희 위원 폭력전담조사처럼 중복된 인원은 없는 거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배치를, 상담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려운 게 많이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폭력전담조사관, 상담교사.

○ 이영희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 지침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이인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G스포츠 관련되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역시 G스포츠클럽 도입 당시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한 그런 선순환 구조로 학생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 스포츠 복지라는 개념의 운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미반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도 그렇고 취미반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죠.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적어진 상황이죠?

○ 이인규 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더 취미반이 없고요, 선수반 외에는.

○ 이인규 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행감에서 시정ㆍ처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개선방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마땅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취미반을 좀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 이인규 위원 경기도 학생선수의 타 시도 전출을 좀 줄이고 또 운동부 해체를 막고자 여러 가지 고용불안이라든가 지도자들의 고용불안 같은 경우도 역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 체육현장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G스포츠 종목도 확대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종목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지원 신청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인규 위원 학교에서 엘리트체육부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스포츠가 그 대안이라면 이것이 정착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좀 더 현장에 지원을 강화하고 또 신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생활인성과장님.

○ 이인규 위원 우리 보고자료 217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지난 2023년도 교권 사안과 관련되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생활인성과장이 너무나 애쓰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또 이것이 정착 중에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올해도 연초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그 표에 나와 있는 대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녹음ㆍ녹화시설 또는 녹음전화기 여러 가지 중에서 총 넘버링이 1번부터 20번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생활인성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 업무 폭주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잘 해결하고 계시고 있죠?

○ 이인규 위원 기본 철학이 어떤 제도를,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또는 제도를 만든다고 그것이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교육과 또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것이 정착되고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안이 하나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사장되고 또는 지금도 이런 학교현장의 시설들이 저는 2~3년 후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돼서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어떤 사안을 파악하고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또는 교사들이라든가 각 교육집단 간에 갈등요소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될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교육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혹시 1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받았던 소회를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학수 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국제교육원장님.

○ 이인규 위원 그동안 명칭이 여러 번 바뀌고 또 원장님이 새롭게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난 2023년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의 대표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 이인규 위원 그동안은 교원 교육에서 학생 교육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국제교육원을 검색하면 충북국제교육원 또는 제주국제교육원, 강원특별자치도국제교육원 등이 있는데 충북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물론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동부,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을 동두천 또는 경기북부지역에 국제교육원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경기도북부국제교육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의 학생들 또는 교원들이 평택에 연수를 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출장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융합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교통법규 해석 여부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학교현장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다행히 법규 개정이 있어서 한시름 놨기도 했지만 또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 단위에서 올해 현장체험학습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에 그런 법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체험학습에 대해서 원활하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교원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아직 있고 그런 적극적인 창의체험활동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제안 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장에 그런 불신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동기부여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세종시교육청에서 작년 한 해, 물론 규모라든지 학생 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학습 버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신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올해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용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 오지훈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장과 소통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장 수요조사 들어가시면 더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어서 우려 섞인 마음에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그런 체험활동에 대한 부재가 있었듯이 지금 대상 학생들이 그러한 기회가 만약에 박탈되고 이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효과에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는 그런 아쉬움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또 다른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현장에 나가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고 아직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만약에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현장에 방문형 형태의 그런 체험학습이 현재 정책적이라든지 예산 안에서 가능하고 교육청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보급하고 그럴 의사가 혹시 있으실까요?

○ 오지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통수단이 그런 제약요소가 된다면 방문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올해는 정책예산으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수학여행을 비롯한 체험학습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그런 사회보장협의라든지 절차적 측면이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학생들 연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피드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현장에서 그런 지원이 충분히, 지금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 학교에서 만약 신청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은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라든지 학교현장에서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과장님, 올해도 작년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그런 체험활동의 교육 학습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늘 경기미래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일선 학교에서 애를 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학생운동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학생운동부 주요예산은 어쨌든 저도 예결위에서 지킨다고 지켜서 조금 증액이 됐고 또 일반 운동부 선생님들, 전담 말고 일반 운동부 지도자도 예산을 조금씩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운동부 지도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체육대회 경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예결위에서 체육대회 경비 지원을 증액을 못 시켰는데 혹시 이런 부분 따로 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추경이든 아니면 그 외든.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운동부 지도자들의 어떠한 요망사항이니까 그런 걸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유치원하고 또 특수학교 아이들도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깎였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인원이 늘어 갖고 갈 장소나 이런 곳이 다 이게 준비가 되는지 이런 운영이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 건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이동식 보니까 그 1동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34개 동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 저도 봤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잡아도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수영강사 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또 지역주민이 사실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의 제안처럼 생존수영 협력기관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마 현장 교사들의 노고가 가장 힘들 거예요. 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생존수영에 관련돼서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의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애쓰고 고생하시지만 생존수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3학년, 4학년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노고도 좀 치하해 주시고 또 이런 기피가 안 되게 이렇게 잘 홍보나 매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어쨌건 국장님, 저도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수영장 부족이라든지 수영강사 부족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어쨌거나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체인력도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먼저 도정질의할 때 잠깐 언급했던 얘기인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 없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인재개발국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연수원, 교육원 기능을 다 총괄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기능 재구조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연수원들이 사실 뭐 정말 오랜 전통과 역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후화됐던 부분을 7개 연수원이 이구동성 다 말씀을 주실 겁니다. 물론 일부분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지만 7개 연수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번 인재개발국에서 뭔가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서 그 보수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학교시설 복합화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수시설에 대한 재구조화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렇게 단기, 중기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융합국장님께서도 이제 그쪽으로 가시니 그러한 부분에 좀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시면 그런 계획을 꼭 좀 잡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 제한된 시간이 끝나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말씀하셔서 4월 달에 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신 연수원이나 교육원 7개 원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7분인데요. 되도록이면 시간 좀 지켜주시고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5분 질의로 다시 추가질의 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바빴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생활인성교육과가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현장에 나가셔서 앞으로 구리남양주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 24년 1월 1일 자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또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권 침해 등 중대사항에 대한 법률 대응과 지원을 전담하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설명이 없어서 좀 약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약간은 중복된 역할을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 오세풍 위원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성공적이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 오세풍 위원 4월 달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의정부에 개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4월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세풍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 건강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건강취약 학생 지원 등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앞으로 맡게 되시는, 업무를 맡게 되시는 어떤 전문인력들이 좀 있으신가요?

○ 오세풍 위원 거기 내용에 건강취약 학생 맞춤형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 희귀질환 등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 오세풍 위원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학생들을 약간 의료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문인력은 없는 건가요,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장학사분들밖에 안 계신가요?

○ 오세풍 위원 앞으로 연계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오세풍 위원 지금 내용 자체가 매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북부에 있는 의정부에 이 센터가 개관을 하잖아요. 혹시 이런 센터를, 제2ㆍ제3의 센터를 앞으로 또 개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국제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어학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남부에 어느 한 센터가 있으면 북부의 학생들은 소외받고 역시 북부에도 마찬가지로 센터가 하나 있으면 남부 아이들이라든가 서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멀리 있는 지역이 소외를 받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런 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오세풍 위원 아, 계획은 있으시고요?

○ 오세풍 위원 정말 이런 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보면 흡연예방이라든가 마약예방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좀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의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융합정책국장님.

○ 최효숙 위원 융합정책국이 융합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일선에서 밀착형의 해당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간에 굉장히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여하튼 그간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 최효숙 위원 또 우리 인성과 과장님도 1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노후화 차량 관련돼서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있든지 간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교육청이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간담회도 했고 TF팀을 꾸려라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또 흔쾌히 해서 작년에 아마 경기도 내에 동계훈련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다른 방편으로라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노후 차량이 제가 볼 때는 교체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이게 바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저도 좀 얘기해야 돼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좀 단초가 돼서 TF팀을 꾸려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조금 개선은 있었어요. 개선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하튼지 간에 질의에 대한 답이 됐다는 것으로 일보전진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TF팀을 꾸려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체육부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개인 차를 움직여서라도 훈련만 하게 해 줄 수만 있다면, 수익자 부담금을 줄여줄 수만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학교별, 아마 명수별로 좀 다른 구조의 학교 운동부 규정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당 지도자들하고 종목별, 규모별 해 가지고, 다 할 수 없지만 몇 명 이내,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간담회 추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작년에 예결위에서부터 계속 한 해 동안 너무 애 많이 써주셔서 다양한 청취 의견을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차량을 긴급하게 현장에 맞게끔 해 줄 수가 없는 조건, 현재의 상황은.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해 보려면 현장의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걸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생활인성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 화해중재단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예산 삭감은 없었고 예산 증액을 통해서 더 잘 해 보자라는 걸로 예결위 때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여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요. 학폭위는 또 학폭위대로 학교에서 열리잖아요, 과장님.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교특위로 내려온 내용 중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아까 장윤정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700명 규모였는데 500명 규모대로 했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다음에 화해중재단은 중재단대로 또 교육감님의 어떤 또 다른 정책사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그냥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모호한 거죠. 흔히 그냥 너무 제너럴하게 다들 들어도 이게 너무 모호하다. 도대체 학폭위는 누가 조사할 거며 또 그건 학교 내에서 꾸려지는 거냐. 또 화해중재단은 화해중재단대로 발생될 때마다 그거 화해중재단이 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 줄 거냐. 학교폭력전담조사자는 이 역할 말고 또 어떤 다른 역할을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구분도 모호한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게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 최효숙 위원 저 아까, 지금 추가발언 없이 그냥 쭉 진행,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저 다섯 번 밀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다른 의미로 봤었을 때는 학교에 이게 세 가지 부류로 형성되어 있어서 해당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있는 분들은 매번 똑같은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업무에 충분히 가중될 수 있다. 이것이 정신적인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분류를 해 놓고 너무 세분화시켜놓고 또 조사할 때마다 계속 그 해당되어 있는 학교에 너무 업무 가중이,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 세 번에 걸쳐서 조사가 되는 과정들이 너무나 업무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간소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이, 사안이 내려왔는데 교육부 예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는 사항인데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전담조사관, 학교폭력에는 학교폭력위 자체로 해야 되고 누가 신고나 부모들이 운영된다면 그거 또 학폭위. 또 화해중재단은 정책사업이고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화해중재단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같이 연관돼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는 중복이 안 될 수 없다,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라도 충분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인성, 학교폭력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릴게요. 하는 김에 쭉 이어서…….

○ 조성환 위원 그 대신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가 학교폭력 대책 방안으로 만들어지면서 전담관 제도가 도입된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전담관의 업무는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것 외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 역할에 보면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그 현상들이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지트,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러한 위험지역들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와의 연계도 돼 있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전담요원들의 경력을 보면 경찰관도 많이 뽑고 이래서 이러한 역할들, 그 특성을 활용하면 단지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건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좀 조사를 심도 있게 하다 보면 다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한 가지 사안을 보면.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을 순찰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데 관련된 조사를 예방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기능을 조금 역할을 더 부여하면 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경찰관들 신고해 가지고 오고 막 이래도 그게 잘 처리가 안 돼서 단순하게 그냥 개별 사안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청의 학교폭력을 대하다 보면 유사하지만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조금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으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들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불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생활인성교육과장님.

○ 오창준 위원 정말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해 이번이 이렇게 본청에서 과장님으로 뵙는 마지막 회기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앞으로 또 구리남양주에서 멋진 활약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번에 주신 자료 중에 현재 변호사,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해서 6개 센터에 장학센터별로 지금 장학사 한 분, 상담사 한 분, 주무관 한 분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이렇게 선임 배치 요청이 돼 있는 게 배치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 오창준 위원 다 됐고.

○ 오창준 위원 지금 그중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화해중재단 업무 병행이…….

○ 오창준 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병행을 하고 없는 곳에서는 그냥 화해중재단에도 원래 1명씩 선임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 오창준 위원 화해중재단에서 변호사가 없는 화해중재단이 있는 지역도 권역별로 센터로 지원을 받고 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

그다음에 교권보호 플랜 사업 한 20개 중에 현재 담당부서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긴 한데 민원 대응 AI 챗봇 관련해서 혹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별표 처져 있고 내용에 보면 나이스와 연계가 좀 어렵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9월 정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개발 도입이 되면 그때는 나이스랑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 오창준 위원 따로?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 우리,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홍정표 국장님.

○ 부위원장 이학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영재교육 운영 중에서 과학고 추가 지정 계획 수립이 24년 2월로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학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3월 1일 또 발령 나시는데 그 전에 좋은 결과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에너지공대 교수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에너지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보면 이게 사고방식, 기술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융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대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거기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인재 양성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깊이 고민해서 향후 미래에 대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변화하는 그런 거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우리 조영민 과장님께. 우리 또 홍정표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3월 이후에 또 다른 데 가신다니까 계신 우리 조영민 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숙박형 체험학습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주제별 체험학습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잘 됐더라고요.

○ 부위원장 이학수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수학여행 50만 원씩 1인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보호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중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산적으로 가능한가요?

○ 부위원장 이학수 앞으로 향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이나 어떤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나 격차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23년도에 저소득층 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했고 4월하고 9월. 그다음에 저소득층 1일형 체험학습비 23년 11월에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학생건강과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장님.

○ 부위원장 이학수 건강과장님, 저기 있잖아요. 이동식수영장이 32개 동 하면 16억 원인가요, 예산이?

○ 부위원장 이학수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 이동식수영장을 왜 생존수영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애들이 거기서 물장구치고 노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어디에 갔는데 너울성 파도가 친다든가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 부위원장 이학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 생존수영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3ㆍ4학년 애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걸 직접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생존수영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속에 떠 있을 때 몸을 띄워서 살리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러면 만약에 바깥에서, 계곡에 있는데 10초 떠 있다가 11초 되면 어떻게 돼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보여주기식의 그냥 하나의 쇼맨십이고 그거를 하나의 행정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하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진짜 말 그대로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위한다면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현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1개 시군이나 학교에 한 두세 군데씩 수영장만 초등학교에 만들어 놔도, 수영장을 만들고 파도성을 약간 만들 수 있어서 그 속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마 오히려 생존수영의 값어치가 높을 것 같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듯이 3ㆍ4학년이 아니라 5ㆍ6학년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부위원장 이학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네 생존수영 기억나니?” 기억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제가, 왜냐면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초등학교 내에 수영장을 설립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향후에 그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행정이 아닌 그냥 아이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한 그런 생존수영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지금 조성을 하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그렇죠?

○ 부위원장 이학수 지금 현재 150억이고 교육청이 75% 그다음에 도비로 25%, 도청에서 25% 이렇게 진행할 건가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 경기도에 몇 개 정도 깔 수 있는 금액인가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럼 학교가 총 몇 개 교가, 몇 개의 학교가 깔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 부위원장 이학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1개 시군에, 왜냐하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저희가 마사토 구장을 깔았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요즘 흙 속에서 뛰어노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조잔디를 지금 학생들은 다 선호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성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시급한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할 때 학교폭력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다 체육관 쪽으로 애들을 다, 운동을 다 밀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뛸 때와 체육관에서 뛸 때는 그 차원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만약에 게임을 한다라는 건 많은 아이들이 한다는 거고요. 거기서는 서로의 배려와 협동심이 길러지고요. 누군가를 배려한다면 인성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에 즐거움을 찾고 열심히 움직였으면 에너지는 분명히 발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 예산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학교 인조잔디 구성 부분에서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 참 많아지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활인성교육과장님.

○ 안명규 위원 그만합시다.

○ 부위원장 이학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학교폭력이잖아요. 지금 사건 발생 후 수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이학수 아니, 모든 부분들이. 사업들이. 그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운영되는 사업은 있나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꼭 사건 터지고 나면, 진짜 심한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부모들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가해자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늘 왔다 갔다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저 아직 질의 안 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유영수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올해 4월 달에 행사하시나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법령 같은 경우에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었고 이후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결국 이제 세월호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생명안전교육으로 기능을 확장하시고 이 연구원, 연구원이 아니라 교육원 명까지 그런 취지로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당사자들이나 이런 자칫 오해하거나,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조금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공감대는 형성이 잘 된 사안이에요.

○ 이호동 위원 네, 그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 이호동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는 시간 없어요?

아, 융합국장님한테 하나만요.

○ 이호동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예술고가 몇 개 있어요? 아마 4개 있을 거거든요.

○ 이호동 위원 남부 지역의 수원 같은 경우에 예술고에 대한 요청이 많아요. 이게 융합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 학교설립과랑 같이 하는 거죠? 맞나요?

○ 이호동 위원 혹시 이 부분 검토하신 적 있나 싶어서요, 수원.

○ 이호동 위원 수원, 수원.

○ 이호동 위원 기흥 아니고 거기 광교입니다, 광교. 거기는 광교2동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기흥 옆에가 바로 광교2동인데,

○ 이호동 위원 이게 제가 연혁을 좀 찾아보니까 2005년부터 해 가지고 학교설립계획 승인이 결국은 불발되기는 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다가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됐었더라고요, 05년부터 해서.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차제에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방금 드린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소관 안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방향 설정과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나 미치겠다.

○ 위원장 황진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순서를 달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설명서를 출력하지 않고 참석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공공기관은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1회용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면밀한 관리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를 1회용품 품목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 수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기이 포함되어 있던 1회용 병입수를 제외하였으며, 안 제5조1호에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상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별도로 실태조사에 반영하여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1회용품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대체품 확보 및 관련 물품 도입 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교육감은 매년 반기별로 소속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학교 행정업무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연 1회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매년 반기별로 소속”을 “소속”으로 “조사하여야”를 “연 1회 조사하여야”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유호준 의원님, 좋은 취지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5조…….

○ 유호준 의원 수정안 내용을 보고…….

(오창준 위원, 유호준 의원에게 자료 전달)

○ 이호동 위원 5조3항 관련인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런 제정 형식을 본 적이 이때까지 없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 유호준 의원 경기교육청 말고 경기도에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인데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준용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7조인데요. 지금 수정 요구된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기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아마 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태조사는 법 시행령, 이 법이라고 하게 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것이고 시행령 제5조 별표1을 따라가게 되면 1회용품에 대해서 열거식으로 무엇이 1회용품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 유호준 의원 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부동산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인데 1회용품은 말 그대로 1회용품이라고 쓰고, 썼다고 하더라도 쓰고 이미 그 학교에서는 없어진, 학교 내지는 기관에서 없어진 상태일 텐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무엇이 실태조사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는 학교현장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유호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구매를 기준으로 사용 실태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구매?

○ 유호준 의원 네.

○ 이호동 위원 학교에서, 기관이든 뭐 어떤 걸 구매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호준 의원 네.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 유호준 의원 죄송하지만 보충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유호준 의원 만약에 이게 사용에 꼭 특정해야 된다면 저는 사용에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보다는 구매에 초점을 맞춰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들의 업무 부담에 좀 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구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봤을 때.

○ 이호동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저는 언뜻 이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쓰고 있으면 “우리 학교는 6개월 동안, 1년 동안 112번 썼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면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직원들의 방임적 행태로 인해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에 대해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교육기획위원회 내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호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인규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감사의 누적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직원 성과평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며 경기교육 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호동 위원님께서는 활동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호동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호동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을 비롯한 이학수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이 참여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활동 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전 현장방문, 간담회를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련 자료검토, 자료요구,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를 포함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입장과 자체 해결방안,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 개혁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임직원의 대외활동 제안을 통해서 연구활동에 집중토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과제 및 성과관리 개혁입니다. 연구과제 적기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외부 위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독립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무관리 개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복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복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통체계 마련입니다. 연구원 혁신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호동 위원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로 제시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변경하여 조례 제정 및 해당 용어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며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법과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의 범위 등 조례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임기 연임 기준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2를 통해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 사항으로 규정, 안 제13조를 통해 원활히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호겸 의원님과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거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기조실장님, 이 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자치 조례인가요, 위임 조례인가요?

○ 이호동 위원 지방재정법 39조에 기한 위임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2010년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 이 조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김호겸 의원님의 취지가 담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 용어는 2015년경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들어간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임 조례라고 하게 되면 모법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9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법무행정을 다 관리를 하실 텐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 조례지 않습니까? 소관 과가.

○ 이호동 위원 그러면 해당 실제 이 조례를 소관하는 과에서 적어도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위임 조례라고 하면, 자치 조례는 상관없고요. 위임 조례라고 하게 되면 모법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변경됐으면 시의적절하게 바로바로 개정 요청을 집행부 발의를 하시든 의원 발의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보고 나서 헷갈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어떤 절차가 맞는 건지 헷갈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호겸 의원님께는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 1일 자로 두 번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개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조직개편 역시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업무 공백들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관계공무원들은 임기가 다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이번 소위원회를 계기로 경기교육을 위한 전문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와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열린 행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