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에 대한 2건 그리고 2024년도 실국별 업무 및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유호준 의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유영일 네.

○ 유호준 의원 저희가 이번에 해당 의안 심사를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영일 제안설명하시고 검토보고받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에 1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해 1월부터는 배달음식의 1회용기 사용도 금지하는 등 1회용품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는 남아 있고 어제 열렸던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반기별로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경기도의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1회용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의 실행근거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 및 모든 공공기관은 1회용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조례도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회의 및 행사뿐만 아니라 축제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추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내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기존의 “권고”를 “노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각 업체와 운영 계약 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시 조사의 품목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14분인데요. 최대한 빨리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1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나 관계자 등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리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보류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안)에 대한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한 30초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지금 오늘 사전보고하고 업무협약 보고 2건을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로 언제 제출을 해 주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실국을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업무보고서라든가 우리가 행감 자료 같은 것은 사전에 파일로도 제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 관행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협약서라든가 보고서는 꼭 당일 날 오면 책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전혀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파일로 이게 미리 제출된 적이 있나요?

○ 백현종 위원 파일로도 제출이 됐었고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은 이거 우리가 좀, 이게 항상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당일 날 제출이 돼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도상으로 전문 정책지원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부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협약서라든가 이런 보고서 갑자기 이렇게 안건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꼭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한 2~3일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꼭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전문위원실 잘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성수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문을 좀 해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도민 참여형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REC 발행해 갖고 플랫폼 만들어서 거래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개개인이 발전사업자 같은 거 등록이나 뭘 해야 되지 않나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안 나오죠.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을 다시 재분배하고 하는 그런 논의구조로 하겠다.

○ 김태형 위원 따로 일반 도민들은 그냥 참여하고, 이거는 홍보를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경기도가 재정 지원해서 태양광 설비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상관이 없고요?

○ 김태형 위원 발전량 자체는 상관없고? 조금이라도 그럼…….

○ 김태형 위원 소규모일 텐데 엄청 소규모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모든 태양광 보급 가구에다 이걸 가입시키는 게 좋겠네요.

○ 김태형 위원 아이디얼한 건 그거겠네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제작사도 별도로 협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플랫폼 제작사가 비용 자가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정이나 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구조입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경기 RE100 플랫폼하고 통합시켜서 아예 탑재를 시키겠다?

○ 김태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비용이 발생하면 우리 RE100 플랫폼 만들 때 좀 더 노력을 하면 아예 거기다 그냥 우리 쪽에서 만들어서 탑재시키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고 하는데 비용 발생이 안 된다고 하시니…….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제작사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확답을 해 주셔야 돼요.

○ 김태형 위원 수수료, 근데 모르겠습니다. 개별, 개개인들이 발행하는 REC 발행에서 나오는 수수료 그건 저도 아직 예측이 안 되니까, 총합이 얼마나 될지. 이게 커지면 그 수수료로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게 플랫폼 같은 거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게 여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큰 SOC 같은 건 MRG 같은 것 때문에 재정에서 많은 돈 또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배달특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경기도가 운영비를 줘요, 자체로 소화를 못 하고. 이제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 김태형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할 때 지금 6개 기관이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특정을……. 이게 회의록에 남겨서 그러는데 경기도에 보면 1금고가 있고 그런데 2금고가 빠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기 곤란한 내용이면 별도로 얘기, 저는 그냥 이게 보면은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편하게 생각을 하면 1금고, 2금고 있는데 1금고가 들어오고 2금고는 왜 빠졌지? 제한적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 김태형 위원 비딩(bidding)은 했는데.

○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자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요, 총 지원규모가 1,000억 원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기업이 500억 원, 에너지 효율화 노력기업 300억 원,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100억 원, 기후테크 육성기업이 10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원대상이 1번부터 9개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출조건이 돼 있어요. 기업별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은 500만 원 이내, 소상공인은 100만 원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0억을 산출한 것은 여기 중소기업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 제조기업이 됐든 신재생에너지 KS를 인정하는 기업이 됐든 이거를, 그래서 500만 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다 뽑고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 유영두 위원 죄송합니다. 5억 원하고 소상공인이 돼 있잖아요. 1억 원.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5억, 1억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 유영두 위원 아, 경험적으로. 그럼 만약에 갈수록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기후에너지가 핫한 이슈로 갈 텐데, 계속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난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할 때도 여기 지원대상이 9개 항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9번 같은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기업” 그렇죠? 이게 대단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노력이 인정되는 기업” 그러면 대다수 다라고 표현하는 게 빨라요. 그런데 “노력이 인정되는 기업” 그럼 노력 안 하는 기업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의 9번에 보면 이게 말귀가 대단히 애매모호해요.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인정…….” 이래서 말이라는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지금.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거 보고서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 해서 이게 결론은 선정 기준이, 중소기업이 이 문구를 보면 “나도 대응하고 노력하는 기업이야.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걸리는 면이 있다. 어떻게 이거 말고 좀 누가 봐도 “그래, 이런 기업이 해야지.”라는 게 맞지 이거 말만 되게 길지 애매모호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선정하실 때 어떤 좀 거기에 걸맞게 지원대상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9번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이거는 충분히, 나도 노력하겠다는데.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구가 애매모호하다.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정말 꼭 해야 되는 기업들이 선정돼서 이게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업무협약 관련해서 대상을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업ㆍ제조ㆍ관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을 만드는, 제조하는 업체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시장에서 보면 생산하는, 공급하는 측과 그거를 설치하는 수요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한, 기업의 부지에 설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자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원금상환도 전기생산에 대한 수익금으로 할 수 있지만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업체 쪽은 그거에 대한 이자상환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생산과 수요고, 아니, 공급과 수요고. 또 그걸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다른데 이렇게 하나의 풀에 묶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기업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생산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맞는 거죠?

○ 임창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자상환이라든지 원금에 대한 상환이 더 명확하거든요. 전기에 대한 생산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금리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협상력이 좋을 텐데 굳이 하나로 묶음으로써 오히려 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관리업체에 대한 현재와 같은 업무협약과 지원은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아마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풀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풀을 아예 나눠서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사님 어떻게 차 한 대 선물해 드렸습니까?

○ 문병근 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먼저 선두에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RE100 관련 사업비가 토털 얼마였죠?

○ 문병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여러, 우리 환경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예산이 다 있어요.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 전체 토털, 총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우리 환경국의 202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태양광에만 치중이 돼 있거든요. 태양광에만 치중이 돼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아니, 뭐 풍력자원 관련해서 서해안벨트에 보면 지금도 풍력발전기 설치돼 있는 데 있죠?

○ 문병근 위원 그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세요?

○ 문병근 위원 대부도에 가면 설치돼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과장님! 그 데이터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 데이터 정리해서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문병근 위원 수력은 검토해 보셨어요, 그럼?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연구용역이라든지 그 결과치들, 데이터들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안)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 우리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고요. 사전에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받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쪽 행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와 관련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미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처리했지만 인터넷으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모든 사항을 공개한 사례도 있지만 일부 사례는 업종 항목이 누락돼 있고 지적사항도 세부적으로 기입되지 않고 간단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 박명수 위원 담당자가 위반업소 공개 업무를 규정에 맞지 않게 통일된 서식으로 내지 않고 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통일되게끔 해 주시고요. 이거는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 누락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누락해서 공개해 놓고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20일 날 도정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부실하게 답변을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기간을 법정처리 기간 내로 준수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을 할 경우에 실제 처리기간은 더 길어지는데 실제 처리기간은 얼마나 길게 소요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답변하신 건가요?

○ 박명수 위원 2009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체적인 거 자료를 더 추가요구를 하고요.

○ 박명수 위원 5년간입니다.

○ 박명수 위원 네. 거기 접수일 그다음에 실제로 협의한 날짜, 거기 또 보완을 해서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서류작성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현장과 불일치해서 늦어졌다고 그렇게 보완이 나간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항보다도 실무자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업무가 적체되다 보니까 보완하고 보완이 들어오면 또 보완하고 보완 들어오면 또 보완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에 보완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공무원 자세가 아니죠.

○ 박명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요구한 자료 5년 치 거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박명수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업체 상대로 해서 교육시킨 적이 있어요?

○ 박명수 위원 네.

○ 박명수 위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담당들이나 용역업체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결국 민원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 박명수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빠져나오려고 그냥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과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한 건데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셔서.

○ 박명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 받아서 제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음번에 5분발언할 겁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인데요.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미세먼지대책과가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 이택수 위원 대기환경관리과.

○ 이택수 위원 대기환경관리과에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 이택수 위원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요,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이걸 위해서 클린&쿨링로드,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하기 위한 고정식 자동살수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게 부천ㆍ가평 이 두 곳뿐인가요?

○ 이택수 위원 아, 조성 예정입니까?

○ 이택수 위원 이 두 군데 조성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나 되나요?

○ 이택수 위원 30억 정도 되는 게 보니까 시군에서 20억을 쓰고 도에서는 한 9억 정도가…….

○ 이택수 위원 3 대 7로 하는데 글쎄,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군에만 가는 이유가,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않은 시군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요, 3 대 7로 돼 있기 때문에.

○ 이택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뭐죠, 재정보조율 비율을 50 대 50으로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 이택수 위원 아, 9억하고 21억이네요. 제가 그 위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를 보니까 그게 8억 6,000하고 20억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클린&쿨링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혜택이 일부 시군에만 한정되니까 살수차 임차 운영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니까 23개 시군에 115대를 지금 임차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 이택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군의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요?

○ 이택수 위원 방침은 아마 50%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도에서?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발생 원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생활과 밀접한 그런 어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 여성 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만은 방진창 같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택수 위원 특히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많은데요. 어린 학생들이 교실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거기에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청정기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61쪽 좀 봐주십시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료폐기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 성기황 위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폐기물 따로 수거해서 따로 처리하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 성기황 위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담당하는 팀이 어느 팀인가요, 그러면?

○ 성기황 위원 팀장님이 한번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성기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 성기황 위원 그 관련된 거 세부계획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 성기황 위원 아, 그렇나요?

○ 성기황 위원 72쪽에 정원산업과 관련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드레일 연인산도립공원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해서요.

○ 성기황 위원 그쪽 사망사고 났던 데 그 구간 전체가 설치…….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에 맨발걷기길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도 진행 상황을…….

○ 성기황 위원 코스 같은 것도 다 결정이 된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제안드렸던 게 맨발걷기 축제, 맨발걷기 도민 축제 같은 것들을 도립공원에서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검토하신 게 있나요?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그냥 간단하게 좀 질문할게요. 46쪽이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 이거 2023년까지요, 한 3년 정도의 어떤 보급 현황.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냉방기 보급 현황이라든가 또 LED 조명 교체 등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유영두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독거노인 냉방기 보급이 24개 시군 840가구로 되어 있는 거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냉방기죠, 냉난방기가 아니라?

○ 유영두 위원 냉방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거기 지금 보급할 때 그 예산서까지 다 첨부를 해 주세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어느 정도 예산을 하는 거예요, 보통?

○ 유영두 위원 110만 원.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업체가 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예를 들어서.

○ 유영두 위원 그냥 시군에서?

○ 유영두 위원 아, 하는 거는 시군에서 한다?

○ 유영두 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그냥 일단 재원만 확보해 뿌려주고 나머지 그거는 시군에서 한다.

○ 유영두 위원 도비 지원만 하고. 그거까지는 시군……. 그러면 설치도 시군에서 다 진행을 하겠네요, 그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거를 도에다가, 저한테 자료 줄 때는 도에 보고한 자료를 줄 거 아닙니까?

○ 유영두 위원 확인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AS 접수라든가 그런 것도 도로 올라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시에서 아예 자체 처리합니까, 아니면…….

○ 유영두 위원 사후관리까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왜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냐 하면 보급률이 시에서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왔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군구에서? 그러면 거기에 100% 다 보급을 합니까, 시에서?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대수로 신청하는데 시군구에서 100% 다 그거를 보급하냐고요.

○ 유영두 위원 100% 다 보급합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역이 광주시라고 하면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 독거노인이 100명이다. 그럼 다 100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갖고 그걸 보급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밑에도 역시 LED 조명 교체 등등 태양광, 예를 들어 등등. 그것도 역시 시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하게끔…….

○ 유영두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 유영두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다 말 그대로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냥 선심성이 아닌 정말 에어컨이 고장 나서 바로바로 AS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LED 교체, 이런 분들은 대단히……. 그런 분들이라 그런 게 과연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느냐는 걸 제가, 그런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한 3년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꼭 좀 잘 그게 관리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힘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저희 평택이 사실 도농지역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김상곤 위원 다름이 아니라 태양광 신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제외가 됐고, 물론 지역이 31개 지역이다 보니까 많아서 사실상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서 줄 수 없는 이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규모 마을이 지금 가스 부분이나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또 신청을 해도 지금 계속 신청이 누락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꾸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는 민원을 받아서 “신청을 하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기준에 맞지 못해서 신청을 못 받아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에 준하지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3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해 달라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게 재차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김상곤 위원 이번에 3월 달 중에 신청이 가능한 기간인가요?

○ 김상곤 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

○ 김상곤 위원 이번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평택 신청을 할 겁니다. 제가 또 신청서류 받아서, 직접 받아서라도 넘겨드릴 테니까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이번에 우리 평택이 사실상 화성의 화재 부분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방수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심각하게 지금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화학물질 중에 최소의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독극물이 아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도 기자단이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물론 시나 도에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관리나 체계적으로 화학관리 대응하신다고 57쪽에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대응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생각이에요?

○ 김상곤 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화학물질이 실상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데 정말 독극물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대비해야 할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응을 하신다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아무튼 57페이지의 내용은 사실상 대응이고 이런 부분으로 간략하게만 돼 있지만 초기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 김상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연약한 업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구상권도 웃기는 얘기가 되고 결국은 시나 도 또 환경부에서 책임지는 이런 사항이 있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폐업시켜 버리고 배 째라고 드러누워 버리니까 아무 움직임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보고 또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보충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관리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돼서 방류를 하셨다고 말씀, 표현을 하셨거든요.

○ 유호준 위원 농도가 낮춰져서.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혹시 업무보고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나요?

○ 유호준 위원 못 들으셨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질검사 TOC 총 유기탄소 수치가 30미만이어야지 권장이에요. 30미만이어야지 할 수 있다. 지금 관리천 수질검사 결과 29.8 나왔는데 방류했어요. 그러면 그 방류를 받는 평택호나 진위천은 TOC 기준이 몇이었냐? 6이었어요. 29.8이니까 쉽게 30으로 얘기해서 30인 물을 6에다가 방류했는데 이것이 농도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문제가 단순하게 TOC는 TOC라 치고 구리 배출 농도도 환경정책기본법상 0.02㎍/L인데 환경부 조사했을 때 0.029로 나와서 0.009는 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쉽게 수질에는 문제없……. 수질에는 문제없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저는 확인은 더 해 봐야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기서 살아가는 수생식물 입장에서는 그 짧은, 아니, 6에서 살다가 갑자기 30으로 올라갔는데 멀쩡하다라고 보기에, 방류하는 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대단히 위험하다.

○ 유호준 위원 제 말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사기관, 검사기관이라서 저는 그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환경국은 경기도의 생태다양성의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점에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셨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거기 업체, 그러니까 불난 업체에 무슨 화학 성분이 있는지 다 파악하셨나요? 어떤 물질이 있는지 파악 못 하셨죠?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검출 조사 못 하셨던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수자원본부랑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대화를 하시면서, 물론 제가 김상곤 부위원장님만큼이나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의견들은 그게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일방적으로 마치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방류했다라는 것에 동조하는 의견으로 비춰져서 저는 조금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충발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을 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짧게짧게 그냥 간단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나 건의드릴 건데요. 26페이지에 민관 거버넌스 강화에서 진흥원 청사 RE100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흥원 청사 이전계획이 확보가 됐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아직 계획만이지 어떻게 할 방법 같은 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죠?

○ 김태형 위원 덧붙여서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 조직개편되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없어지고 과로 편성이 되고 기존에 나가 계셨던 분들이 경기도 구청사에 들어와 계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다가, 사업소로 있다가 과로 편성됐는데도 여기 본청에 못 들어온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못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김포에서 북부 균형발전 차원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현재 예정지로 제시한 김포가, 김포에서 예정지로 제시한 지역은 문제가 있다는 거 국장님도 동감하실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재정이 허락하면 청사는 하나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향후 어차피 RE100 사업이…….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RE100 추진 해서 공공청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을 용역 중인데 부지나 그런 거 다 용량 같은 게 아직 안 나와, 언제쯤 나올까요, 그거는?

○ 김태형 위원 4월이 용역 준공입니까?

○ 김태형 위원 아, 7월로 연기됐어요?

○ 김태형 위원 네,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다음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폐기물 감량, 64페이지 관련해서 이거는 질문 겸 제안을 드릴 건데 내용은 다 제가 동의하고 잘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신데 얼마 전에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옹달샘부터 공유 텀블러, 공유 컵 다 관련해서. 그러면 재정이 수반되고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께서 내신 조례개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사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또 대책이니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아예 빨리 한꺼번에 담아놔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예비비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하는 데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태형 위원 네, 인정합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전면개정?

○ 김태형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4월 회기 때 아까 보류된 거랑…….

○ 김태형 위원 그럼 먼저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한번 오픈해서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태형 위원 (유호준 위원을 향하여) 괜찮으시겠어요?

토론회 같은 거 참여하고…….

○ 김태형 위원 네, 그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행감 처리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행감 했을 때 2차전지 EPR 대상이 아닌데 EPR 대상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수거하겠다 그랬는데 추진 중으로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이라도 타임테이블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 끝나겠다 구체적인 월을 특정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1/4분기, 4/4분기 그렇게.

○ 김태형 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상반기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확인해서 할 테니까.

○ 김태형 위원 하반기에 남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보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 평가 우수상 또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평가 공로상. 다음에는, 일단 수상 축하드리고요.

○ 문병근 위원 우수상 받았고 공로상 받았는데 올 2024년도에는 대상 받으시는 겁니까?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추후에 부수적인 문제들은 담당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시간관계상 그러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27쪽에 보면 탄소중립 생태계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태계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우리가 개발 논리에 의해서 하게 되면 많은 면적들을 훼손하게 되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공원 주변에 보면 뭘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 문병근 위원 혹시 정원산업과에 누구 와 계시나요?

○ 문병근 위원 국장님,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법에 의해서 해지를 해 줘야 됩니다.

○ 문병근 위원 이해되시죠?

○ 문병근 위원 해지를 해 줘야 되는데 또 우리 도의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일몰제로 재지정을 해요. 재지정을 하게 되면 그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중간에 보상계획을…….

○ 문병근 위원 수립해 놓고 재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근데 지금 행정체계에서는 보상계획 수립 안 하고 그냥 합니다.

○ 문병근 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 문제 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파악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립공원들 있죠? 도립공원들에 사유지 묶여 있는 부분 전체 데이터를 좀 주세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영세사업장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굳이 북부지역의 섬유ㆍ염색 사업장만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광범위하게 잡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질도 문제고 대기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수원지역이니까 수원지역에 보면 삼성전자 주변에 금속가공업, 도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질과 대기오염을 상당히 많이 발생을 시키는 지역입니다. 언론에도 몇 번 나온 적도 있고. 또 화학물질, 페인팅 이걸로 전국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자동차정비업체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ㆍ탄소 저감을 위한 노후차 퇴출ㆍ운행제한 이렇게 하셨는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나 탄소 데이터 있죠? 양.

○ 문병근 위원 양에 대한 데이터.

○ 문병근 위원 우리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과장님, 그 데이터 가지고 제 방으로 오셔서 논의 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자동차가 EU 어느 나라는 냉각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못 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자동차 냉각기관을 제한하기는 좀 아직 이르고, 법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하고 연료하고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에요.

○ 문병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네, 건의 좀 해 주시고요. 하이브리드 차 운행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면 지금 발생되는 거 50%는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나 탄소 관련해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적기 확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폐기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서진석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불법폐기물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사유지에다가 어느 업자가, 답변하라는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어느 업자가 불법으로 야간에 잔뜩 갖다 버려놨어요. 그러면 그 불법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 문병근 위원 법에는 농지나 토지소유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문병근 위원 그거를 보면 다, 뭐죠? 시골 농지,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데, 어려우신 분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이런 데 갖다가 불법투기하거든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 농지 주인한테 처리하라고 강요를 할 게 아니라 그거 갖다 투척한 사람들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법 개정하세요, 문제 있는지 알면서.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단지 이게 법의 문제예요, 법령의 문제. 이게 상위법에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 조례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중에 제 방으로 오세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시간 타이머가 되니까 급해지네요. 52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협력 해서 국제협력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 대기오염 공동 대응 쭉쭉 나와 있는데요. 황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 명재성 위원 몽골에서 발원을 해서 동북3성을 거쳐서 이게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황사대기발령하고 또 살수차도 풀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살수차를 하고 대기발령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원인을 제거를 안 하면 그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몽골의 사막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막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수원하고 고양시하고 남양주시에서 몽골에 숲 가꾸기 하는 사업.

○ 명재성 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한번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 명재성 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하는데 고양시하고 수원시, 남양주만 있는 거 아니고 경기도 전역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과장님하고, 저도 안 가봤지만 국장님 몽골 가보셨나요?

○ 명재성 위원 한번 갔다 오셔서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고 고양하고 수원하고 거기 조성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 명재성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 하면 몽골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 명재성 위원 다른 데다 미루지 마시고 한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몽골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 좋으시지. 이번 기회 되면 과장님 한번 갔다 오세요.

○ 명재성 위원 몽골 쪽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적극적 갈등 관리 등 환경피해 구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거의 지금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기도 공공정책에 의한 것만 하게끔 돼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경문제가 가장 갈등이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역소각장 시설이랄지 이 부분은 제가 조례도 준비 중인데 아무튼 같이 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 명재성 위원 저번에 수자원본부에서는 우리 난지물재생센터 할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와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게 있으면 도 차원에서 좀 같이, 시에서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회도 꾸미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조례 제정 안 된 데가 많다고.

○ 명재성 위원 공문만 보내놓고 확인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시죠?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시군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공사장 폐기물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환경부 기준에 맞는 사업장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운 관계로, 맨발걷기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맨발걷기만 조성을 하지 마시고 민원 들어오는 게 항상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세족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성하거나 아니면 도립공원에 만약에 조성이 돼 있으면 필히 세족장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선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준비 많이 하시고 환경정책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보면 2050 탄소중립 정책 확립 및 실행력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도 최상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게 이제 4월 예정이죠?

○ 김용성 위원 이거 보면은 작년 4월에는 우리나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통과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네. 밀실협의나 졸속진행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이 계속적으로 됐었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 4월에 또 준비하는 정책도 충분한 의견수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최근에 경기기후도민회의 이것도 같이 하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획 수립 이전에 여러 차례 공청회도 좀 하고 시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는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경기도민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고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많이 알리고 의견도 받고 제안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리고 또 보면 30페이지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위한 지원 규모 확대 이건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광명의 새빛공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상당히 잘 했죠.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군 공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 보급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공유지, 이번에 하게 되는 데가 남양주 다산공원 일대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남양주시와의 관련한 내용을 그런 부분으로 태양광 확대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김용성 위원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분씩 발언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그냥 중요 부분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조례 만들어졌죠.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 백현종 위원 성인지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미흡한 상황인 거고 지침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었는데 올해 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돼야겠죠?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 실국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RE100 플랫폼 사업 작년에 예산할 때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2023년도에 RE100 플랫폼 사업 생태지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예산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책정됐으면 올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도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RE100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정원산업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나요?

○ 백현종 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무장애통합길이라든가 무장애통합 이런 부분 굉장히 잘 콘셉트를 잡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중에서 무장애통합놀이터 있는 거 아시나요? 올해 예산 얼마 책정됐죠? 10억 책정됐죠?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이 되죠. 작년 12월 12일 날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이거에 대한 추진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번에 첫 사업이고 경기도의 1호 사업인 거잖아요. 시범사업이고. 그때 굉장히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죠?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의결과도 지속 확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1호 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 전혀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챙기셔야겠죠?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화성시에 간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정책현장투어, 정책투어를 하거든요. 그때 화성시에 제부도 갔었었는데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관심 갖고, 저도 그때 관심 갖고 얘기 쭉 들었고 설명 들었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했죠?

○ 백현종 위원 2월 달에 심의결과가 나오나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 건도 우리 그때 위원들이 다 가서 관심보였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심의결과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진행상황은 알아요? 신청은 했잖아요. 아까 잠깐 일어나셨던 분 누구시죠? 여기 보고서에도 다 들어 있어요, 이거는. 열심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질공원 신청서를 넣었으면 정부에서 심의를 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 주셔야죠.

○ 백현종 위원 2월 19일?

○ 백현종 위원 그럼 며칠 안 남은 거네요. 다음 주네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잘 통과되나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2월 달에, 2월 19일 날 이게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경기도 역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 별도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 백현종 위원 내년에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 있어서 현장에 나갔던 거니까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51페이지 하나만 봐 주실래요? 오늘 못 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자료요청 통해서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51페이지에 경유차 폐차 후에 LPG차 신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특히 지금 제가, 51페이지 보셨죠?

○ 백현종 위원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동네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관심이 많고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이거 되게 하고 싶어들 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올해 구체적 계획하고 지금 진행 상태, 신청 들어온 거 내지는 이런 식으로요.

○ 백현종 위원 네, 그거 별도로 저한테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RE100 플랫폼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위원회의 핫 이슈이기도 했고 또 결과적으로 한 17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RE100 플랫폼을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언어나 숫자 데이터를 입체화된 정보로 만들고 픽셀의 데이터를 필지별, 건축물별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진행상황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보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자료를 촬영할 것인가, 자료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또 시민들과 또 민간기업들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슈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안에서도 이 자료의 구축과 또 그다음에 플랫폼의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부서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협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우선 만들어지는 자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주택실과 미래성장산업국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 항공라이더 자료는 향후에 공간지리정보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고 스마트도시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가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도시주택실과의 공유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혹시 사전에 도시주택실과 이러한 자료에 대해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필지별, 건축물 단위의 이 정보들은 향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든지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천과라든지 산림과와도 이 자료가 공유돼야 될 텐데요. 노후 건축물 그리고 노후 도시에 대한 자료 이에 대해서는 건축물 단위의 에너지 관리라든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또 RE100 관련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겁니다. 또한 재난대응 도시 기반시설 예를 들면 하천 정비라든지 하수도의 정비 그리고 저류조의 설치 등과 같은 사업과 연장 지을 수도 있고 또 이 방제시스템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천과 또 산림과와 같은 연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도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흡수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나무가 보통 25년 자랐을 때 최고로 한 12t 정도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정 시기에 맞춰서 나무를 벌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이 목재를 심고 관리하면서 가꾸고 벌목한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탄소흡수원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협의와 또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 특히 저희 위원회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에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196개 나라가 채택한 목표인데 이거 대한민국도 채택했나요?

○ 유호준 위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각국은 육지와 바다 등 최소 30% 이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현재 지금 파악했을,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사전에 받았는데, 자연생태팀으로도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육지의 17.3%, 바다의 1.8%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약속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순방도 19개월 동안 16번 다니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즉, 각종 협약 및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믿고 있는데요. 2030년에 바다와 육지 중 30% 이상 보호구역 지정에 경기도도 당연히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기도가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만약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자연생태팀 통해서 받아도 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린벨트도 지금 이 보호구역으로 포함돼죠?

○ 유호준 위원 OECM이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은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내용 싹 지웠을 때도 30% 기준의 달성이 가능할까요?

○ 유호준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약속 폐기되고 아동기본법 제정 폐기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용도 폐지되고. 이런 약속들을 대통령께서 많이 폐기하시고 있는데 정치인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약속을 너무 안 지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인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기 위해서,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지역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하도록 우리가 협약에 서명을 했는데 보호지역 계획은 깔끔하게 제외하고 정말 스스로의 표현대로면 “쿨하게” 그린벨트 해제 약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과연 지구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구를 망치는 결정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지구를 함께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적게 살아낸 사람 같은데요. 제가 환갑까지 한 30몇 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계신 분들은 실컷 지구를 쓰고 저 같은 사람은 남은 걸로 알아서 버텨라 이런 거로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에서라도 좀 초과 달성을 해서 경기도민으로 지구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천 문제도 있고 지금 다양한 곳에서 지정을 함에 있어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경기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약속한 30%는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생물다양성 전략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그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혹시 다음 질문은 과장님한테 해도 될까요?

○ 유호준 위원 최종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공공부문 청사의 실내온도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회의에서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실내온도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유호준 위원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2℃ 정도 여유를 둘 수 있어서 경기도와 통합 청사는 20℃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유영일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유호준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몇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 유호준 위원 네,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못 지켜도 경기도는 잘 지킬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인데요. 도민이 탄소중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민ㆍ학교ㆍ소상공인ㆍ마을공동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경진대회 개최 해 놓고 우수 공동체를 대상으로 LED 전등 교체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업비 지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아니,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뭐 어떡하는 거죠?

○ 위원장 유영일 박래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유영일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 18억으로 그중에 하나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일 그거는 자동차법 개정 때문에 기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면.

○ 위원장 유영일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게 원래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첨단 모빌리티 지금 현재 아니에요? 부서가.

○ 위원장 유영일 그것 때문에도 작년에 김태형 위원님도 계속 질의도 하셨고. 그렇죠? 아무것도 정리도 안 돼 있고 이거 쭉 띡 써놓으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 위원장 유영일 그 내용은 제가 알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줄 써놓으면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위원이.

○ 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이건 잘못 쓰신 거죠?

○ 위원장 유영일 제대로 좀 써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제가 또 충전시설 관련된 조례 때문에 한이 많아서 더 그렇습니다. 제가 미래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집행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미래국장님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상임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호준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좀 지세요, 공무원들께서.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전보고가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식 때 국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환경에너지국의 현안사항 사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계속)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혜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시죠.

○ 유호준 위원 원장님, 이 업무보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업무보고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위원 그렇죠. 도민들에게 하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의 일부를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의 대상은 단순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대국민공개로 공개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저는 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를 보고받을 기회를 원장님이 임의적으로 경기도민들로부터 박탈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이라고 한정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양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양해할 생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논의하고 지적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사무실 이전 진행상황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의회가 협조를 해 드려야 될 사항이 좀 있나요?

○ 성기황 위원 원장님 판단이라면 6월 달 이전이면 최소한 그런 결정들이 한 4월 정도에는 나와줘야, 예산 확보까지 다 돼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 성기황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좀 보고 있었어서. 아까 일반현황에서 지금 정원 59명에 현원이 52명이죠?

○ 백현종 위원 7명이 결원인데 지금 8명이 이번에 증원되는 거를 받으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여러 명이 노력을 해서 힘들게 추진된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 가능하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쾌적한 근무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근무를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게 준비도 다 그전에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예산이랑 이런 거 다 봤을 때.

○ 백현종 위원 거기다 책상만 놓고요?

○ 백현종 위원 인원 증원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했고 계획도 되게 거창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나 보네요.

○ 백현종 위원 하여튼 증원이 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진흥원은 자체사업이 없다는 걸 계속 지적받아왔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지금 5페이지를 보더라도, 5페이지에 보면은 고유사업이 지금 5개죠?

○ 백현종 위원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월사업 2개고. 그러면 3개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고유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10% 안 되죠, 전체 예산으로? 한 8%, 9% 사이?

○ 백현종 위원 한 8점 몇 % 정도 되네요. 8.7% 정도.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고유사업을 올해 3건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48페이지에 보세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청사 이전과 성과평가 프로세스 해서, 48페이지. 48페이지 고유사업 발굴 및 위수탁 심의 관리 있죠?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 고유사업 발굴회의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2025년도까지는 고유사업을 최소한 3개를 발굴하겠다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거를 잘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거 지금 계속 지적이 돼 왔잖아요, 자체사업이 없다라는 거.

○ 백현종 위원 그럼 계속 그걸 해야겠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왜 지난번에 실내 공기청정 관련해서 우리 사업이 있었었는데 그거 누구지, 우리 이용성 본부장님, 잠깐 나와보실래요?

그 사업이 지금 다 어떻게 됐죠? 공기청정기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자체사업이었죠?

○ 백현종 위원 작년에 대표사업이기도 했고.

○ 백현종 위원 올해 어떻게 됐어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진흥원에서 그 사업 어떻게 됐냐고요.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 예산도 만들어줬고 잘 해 보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모도 했던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지금 자체사업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체사업이 없는데 발굴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자체사업이 진흥원에서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 공기청정기 시스템 구축사업.

○ 백현종 위원 시범사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안 잡혀 있는 거죠, 이 사업이?

○ 백현종 위원 평가해서 이걸 자체사업으로 또 승화시킬 건지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시간 한 1분만, 조금만 더 쓸게요. 지금 타이머가 다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거는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이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 주시면 하고.

실내 공기청정 관련해 가지고 요즘 언론이나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는 게 학교 교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 백현종 위원 알고 있죠?

○ 백현종 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미진한 상황인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해외의 연구발표를 보면 교실의 공기질에 따라서 학습 향상도가 30% 이상 차이가 난다, 집중도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시작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을 또 3건 이상 한다라고 했으니까 등등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가능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냥 “네, 네.”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는 사업이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고요. 원장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당부 또 말씀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도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 왔고, 아직 시범사업이었지만. 경기도교육청에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거기도 예산이 많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 백현종 위원 일단 다른 거 제가 중요한 거 좀 약간 따질 게 있었었는데 일단 이거 제안 정도 드리는 걸로 하고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30페이지 보면 “공공RE100 활성화를 통한 경기RE100 선도” 했는데 이게 공공부지 발굴이 800개소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럼 아직 실행 시군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네요?

○ 명재성 위원 여기 보면 공공부지 RE100 실행 시군 설명회 및 워크숍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 명재성 위원 네, 간단하게.

○ 명재성 위원 네. 앉아서 하시죠, 그냥 편하게.

○ 명재성 위원 참여하는 데는 아직 없고?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굴한 건 아니고 시군에 요청한 거죠, 있는지 없는지?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자꾸 저도 헷갈리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공모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아니. 일반 자립마을 10만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도 또 별도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현황이 파악되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꼭 진흥원뿐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한 게 있더라고 또. 그것까지 파악해서.

○ 명재성 위원 언제 공모해서 언제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흥원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릉천 하구 관련해서 도민 청원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습지생태 관련해서 지금 의견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주요업무계획 중에 생태탐사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중점탐사 지역으로 있는데 중점탐사 지역에 그런 습지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팀장님 답변하고 계실 때 원장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 유호준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경기도에 습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아니면 하천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유형별로 좀 꼼꼼하게, 특정 유형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유호준 위원 똑같은 생물다양성 탐사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제가 아마 문화재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문화재청이랑 협의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지역, 중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중점탐사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탐사했던 내용들을 작년 여름쯤에 제가 한번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도감처럼 뭔가 인정될 만한 그런 생태탐사 조사는 되지 않고 있던 게 현실이었어요. 이 생태탐사라는 것의 가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이 느끼게 하는 목적에는 저는 충실했으나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생태계가 이렇다라고 어디 내밀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저는 이런 특히 중점탐사 부분만큼이라도 조금 전문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통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 임기가 한 2년 정도 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저희 경기도생물다양성 탐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도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도감 같은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IT기반 탐사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누적하겠다라는 이유로 저는 이해되고 이거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도민 친화적일 필요가 있고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도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아, 이것이 우리 지역에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확장성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

○ 유영두 위원 자료요청…….

○ 김태형 위원 자료요청하신다니까.

○ 위원장 유영일 먼저 하시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저 두 가지 사항. 한 가지는 간단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이 직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환경국장님은 아예 독자적인 건물을, 청사를 매입하는 거나 신축하는 것을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식회의석상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저랑 같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하면 의회에서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출자금을 늘리게 하겠다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고개를 가로젓고 계시는데 제가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 드릴,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올 6월까지밖에 안 되고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20여 분 신입직원들 들어오시고 또 사업에 따른 계약직 직원들 오시면 공간이 없다는 거는 정말로 창피한 일 같거든요. 지사께서는 RE100 하시겠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광고 홍보비에 엄청난 돈을 쓰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흥원이 독자적인 청사가 없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질문 겸 이게 좀 아쉬운 건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환경에너지진흥원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해서 기후에 기여하는 경기도민들에게 기회소득을 통해서 대가를 부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플랫폼 준비하고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표현이 좀, 기회소득을 금액을 반으로 절감해서 일단 해 보는 걸로 해서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전체 금액이 다 살아났잖아요, 30억으로. 그게 맞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오늘 그래서 보고해 주신 걸 보니까 32페이지인데 같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소중립 도민 참여 확대 및 홍보 그렇게 해 놓으시고 기후행동에 대한 기회소득 리워드를 부여하겠다 하고 밑에 당구장 표시가 좀 아쉬워서. 24년 시범사업은 하반기 시행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1인당 3만 원 한도로 명시를 해 주셨어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설계됐을 때 1인당 6만 원 해서 5만 명 기준으로 해서 리워드 30억으로 잡은 거 아니십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제가 좀 되게 아쉬워서. 이게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대략적인,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인 타임테이블이 나와서 프로그램 개발이 언제까지 되고 테스트 언제 하고 실질적으로 리워드를 하반기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미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저는 이거 30억 다 커버하고 1인당 6만 원까지 기회소득 리워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에서 미리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 겁먹고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이게 지금 돈을 못 쓰게 되면 불용되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것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공공기관이 연간 6만 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는 거는 공공기관의 문제잖아요. 그럼 올 한 해는 그냥 6만 원 다 1인당 지급을 해 줘야죠, 그리고 내년에 6만 원 또 세우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럼 1인당 3만 원으로 한도를 하면 대상이 그러면 아까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납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 김태형 위원 10만 명으로?

○ 김태형 위원 그래서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6만 원으로 해서…….

○ 김태형 위원 만약에 인원이 지금 올해같이 그러면 5만 명이면, 아니, 그러…….

○ 김태형 위원 10만 명이니까 내년에는 60억이 되겠네요, 리워드 금액이. 단순 계산으로 하면.

○ 김태형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은 거 정정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이 배달특급에 대한 플랫폼 했을 때 불신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계속 들여다보시고 소위 관여하셔야 될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래야 이거 제대로 나오지 그냥 맡겨만 두시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중간중간 계속 챙길 테니까.

○ 김태형 위원 플랫폼이 잘 돼야지만 이건 리워드, 실질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답변만 듣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러시죠.

○ 김태형 위원 원장님, 말꼬리 잡는……. 잠깐만 하나만,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플랫폼을 또 개발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비용이 추가가 안 되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새롭게 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라.

○ 김태형 위원 안 들어가나요?

○ 김태형 위원 또 들어가요, 추가적으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실 건 아예 새롭게 만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 연관된 거라서 한 3분만 주시면 빨리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원장님,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여기에 면이 작아서 다 못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처음에 예산 신청하신 거 얼마였었죠? 처음에.

○ 백현종 위원 36억이고 얼마 통과됐죠?

○ 백현종 위원 다 됐죠? 그때 이거 전액 삭감 얘기도 나왔던 거 아시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하도 해 보겠다라고 애절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힘들게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다 못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대로 가면 제대로 안 되고 끝날 소지가 크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자체사업이라고 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울에서 하던 거 많이 차용된 부분도 있었고. 그때 우리 원장님, 이거 기억나세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소득 창출과 실천문화 확산” 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칭 사업계획안”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 방마다 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랬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락된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거 100% 행감 때나 올해 예산 때 또 지적이 되거나 큰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백현종 위원 그 앞에 거 31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500㎾ 이하 이것도 예산 통과됐죠?

○ 백현종 위원 쉽지 않은 건데. 전년 대비 500% 이상 증액이 됐었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쓴 총액이 100억인데 130억 5,000만 원을 신청하셨었고 거의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라고 해서 힘들게 통과시켜준 예산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우리 상임위 열릴 때마다 이 2건은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제가 오늘은 좋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31페이지, 32페이지 업무보고서 부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만 하고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자료요구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이거 두 가지를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이게 원래는 다 전액 삭감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30페이지에요, 공유부지 RE100 시행계획 시군 설명회 4회,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다음에 워크숍 1회 개최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2024년도 계획에?

○ 유영두 위원 그게 결정이 어떻게, 실행계획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자료요청하고요, 언제쯤 하겠다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년에도 봤어요. 도민 참여 협동조합 참여형 작년에 계속해서 하고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30개소 컨설팅 완료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곳이 착공이 돼 있는데 여기 30개소 컨설팅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이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백현종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연관이 된 건데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보고하는 거는 너무 좀 선문답적이다, 보면. 비전 및 핵심전략 그러고서 제목만 나온 거잖아요.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연초에 바쁘셨을지 아니면 계획이 다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틀에서 보고 먼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4월 달 회의부터라도 각 팀별로 별도로 만들든 큰 책으로 만들든 해서 이걸 보면, 적어도 도시환경위원들이 보면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이 이 정책목표는 몇 월 달에 공모를 하고 몇 월 달에 마감을 해서 어떻게 한다 또 이것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시기 구체적인 거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미리 보고됐더라면 질문 안 나올 것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 궁금증을 사전에 막기보다도 적어도 우리 에너지진흥원 엄청나게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응원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아주 매뉴얼까지 해서 이걸 제출해 주십시오.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선구 위원 그거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 정말 섬세하게 아주 잘했구나. 구체적이고 참 잘됐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지적받으면 또 고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해 줬……. 다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좀 더 부서별로 자세한, 아주 자세한, 더 궁금증이 없을 만큼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쭉 느끼셨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 기관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사업뿐 아니라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신경 써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럴 때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세하게 해 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시든 전체한테 주시든 해서 우리도, ‘아,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지?’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도와드리고 우리 궁금한 것도 여기서 또 열심히 하시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원하는 것도 예산철이 지났으니까 예산뿐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상임위에서 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이 세부내역하고 같이 다음 회기 전까지는 좀 보내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하여튼 죄송할 거 없고 관행이 그래요. 항상 업무보고 때는 대략적인, 다른 기관도 그런데 세부적인 게 있다니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저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이다 하면 이게 무슨 예산 퍼주기식 선심성 그런 사업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 이택수 위원 최소한 그래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제도를 좀 사업으로 한번 펼쳐보겠다.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좀 이끌어보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거 이름부터도 그래요. 기회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선거용으로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쩐지 이게 로또라는 이런 느낌으로 자꾸 다가와요. 왜냐, 10만 명이라는 건 엄청 큰 숫자지만 1,400만 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고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은 그냥 퍼주겠다 이런 의미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예산을 썼을 때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부가 하고 있는 그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 이택수 위원 그거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또 경기도민은 5%만 참여한다면서요. 그렇게 참여율이 낮아요. 그리고 서울의 에코마일리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에너지 절약 해서 뭐 하는데 참여도 낮고 실효성도 적어요. 그러면 과연 경기도표 어떤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14개나 되는 이렇게 나열된 거 가지고는, 또 기존의 제도하고 거의 중복되는 그런 제도 가지고는 이게 뭔가 좀 효과를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이 돼야 돼요. 아니, 기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수익자부담이 있잖아요. 여기도 수익자부담, 또 안 했을 때 일정의 어떤 페널티랄까, 불이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좀 진짜 효과가 큰 게 뭐냐. 여기 예를 들어서 안전 친환경 운전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죠. 브레이크 안 밟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해 주겠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좀 확 부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에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면 포인트를 많이 준다든가. 한 5개 정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 의견이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완성도가 높은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 원장님!

○ 문병근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를 도와주려고 애쓰신 거는 아시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청사 얘기하셨는데 저는 청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김포에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가설이지만. 가설이지만 문제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경기북도 문제 있고요, 김포시 문제 되고요, 고양ㆍ구리 가설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위험지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수원으로 오세요. 그러면 청사 기금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제가 봤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정원 59명이죠? 현원은 52명이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4급을 보니까, 아니, 5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아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급수별로 1명, 3명, 4명이 부족하고. 이 인원 중에서 몇 명이나 움직이는 게 있어요?

○ 문병근 위원 퇴사.

○ 문병근 위원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력공고 하셨죠?

○ 문병근 위원 기간제 16명 채용하겠다고 공고하셨고 정규직 8명 채용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계약직 반월제가 뭐죠? 반일제?

○ 문병근 위원 시간? 시간제라고 해야지 반일제……. 반일제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고 간다고 이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2명 이 인력은 어디에 필요해서 하신 거죠, 그럼?

○ 문병근 위원 반일제에만 장애인 표기를 하셨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하셨는데? 장애인 관련.

○ 문병근 위원 어찌 됐든 이 인원을 다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도 훨씬 인력이 많이 되는데?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인원을 다 채용하면 정원보다 초과되지 않아요?

○ 문병근 위원 아니, 현원이 52명이라며요, 현재 인원이?

○ 문병근 위원 맞아요, 52명?

○ 문병근 위원 52명에 지금 모집공고가 이달 말까지 해 놓은 건데 이 인원을 다 채용하면 정원이 초과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 질의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 문병근 위원 이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원장님 빠지시고 인사팀 누구예요?

○ 문병근 위원 제 질의 이해되세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무가 1년간이에요, 아니면 11개월이에요?

○ 문병근 위원 그 사업이 끝나면 일몰로 끝난다?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플랫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내용을 보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역대 그래요, 역대. 우리 원장님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1년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걸 한번 보세요. 상임위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개선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우리 생태환경교육본부 이용성 본부장님.

○ 문병근 위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환경교육을 하신 거죠?

○ 문병근 위원 위탁 줘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문병근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실 수업은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상들이 있을 거고.

○ 문병근 위원 환경교육하고 탄소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에 대한 이것도 교육으로 하신 거죠?

○ 문병근 위원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 위원장 유영일 서면보고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제가 지금 초과시간 쓰고 있는데…….

○ 위원장 유영일 마무리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문병근 위원 다음 주 26, 27, 28, 29일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편안한 시간 일정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모두가 건강한 녹지생태 서비스 제공, 지역기반 생태계 보전ㆍ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경기도 정원문화 및 생태계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공정원 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공공정원 서비스 제공 이 아랫부분에 보면 도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정책 활성화를 위한 참여ㆍ소통형 콘퍼런스 개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 중에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방안 논의가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김용성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문화박람회 공유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었고 우리 팀장님,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이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방안을 논의하게 되면 원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그 인력도 부족하고 혼자 있을 때도 인력을 증원해서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직 반영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저는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담당 국하고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 있는 전제로 이런 진흥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처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연계해서 적극적인 공공 RE100 추진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원문화박람회 사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나가려고 하면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선 아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센터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인력과 조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고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RE100과 탄소중립 관련된 분야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흥원 내에 RE100지원팀 그리고 탄소중립지원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중요한 과제고 또 진흥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흥원의 역할을 보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용역하고 컨설팅하고 그걸 설명하고 알리는 행사 중심이었는데요. 사실 RE100과 탄소중립을 정말 의미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 RE100이나 기업 RE100을 보면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누가 또 어떤 예산으로 이걸 진행할까가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공유부지 RE100 관련해서 작년에 어디를, 어떤 공유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할 수 있을지, RE100을 할 수 있을지를 조사하고 또 그중에 800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요. 결국에 경기도와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조사하는 예산이고 누군가가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는 공유부지가 경기도가 소유하지 않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국가 부지일 수도 있고 시군의 부지일 수도 있죠.

○ 임창휘 위원 바꾸어 말하면 그 부지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지 못하면 경기도는 사실 그거를 그 누군가한테 태양광을 설치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저희가 보기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 할지라도 설치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선택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않는, 시장환경이라든지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올해 작년부터 노력해 주셔서 800개의 부지를 선정했다 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혹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경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RE100을 통해서 효과를 얻게 되는 기업의 의지 또는 필요성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초단체와 정부의 부지들 그리고 그걸 설치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800개 부지 중에서 일부라도 일차적으로 한번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회든 그다음에 몇 개 부지라도 먼저 오픈을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진흥원이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흥원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단 9곳만 지원센터가 있고요. 탄소중립 지원 조례도 현재 용역 중인 시군은 다수지만 아직 없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비해서 시군은 그 준비가 아직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도민들의 RE100과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가치를 높이는 방향 중에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소득과 연결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아까 언급하신 주민들, 도민들이 중심이 된 에너지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거의 뭐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우리 김혜애 원장님이 또 막중한 책임감도 있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혜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윤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은 여러 가지로 다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관리과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님, 조치형 과장님 나오셔서요.

○ 유영두 위원 22쪽 보면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순찰배를 타고서, 저희가 거기 방문을 했을 때 모 팀장님으로 기억합니다. 저쪽 코너에서 자동차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커브길이라 이렇게 보니까 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보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투하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광주시에 CCTV를 요청했었거든요. 요청해서 CCTV 빨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크게 걸어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해라.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도 거기다 버리게 되면 분명히 어떤 벌금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지금은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좀 어떤가요?

○ 유영두 위원 광주시에 제가 바로 CCTV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CCTV는 설치가 됐나요, 그쪽에?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너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현저하게 줄은 것보다 아예 그냥 누구도 버리지 못하게끔 문구 자체를 좀 강력하게,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랬군요. 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기 수자원본부 예산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23대가 돼 있잖아요. 연중 상시 감시로 돼 있는데 그렇게 커브길이라든가 잘 안 보이는 데는 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제가 보니까. 그런 데 집중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질총량과장님, 김태수 과장님. 과장님들이 여러 분 이번에 바뀌셨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우리 김태수 과장님은 계속 계시는 것 같고, 제가 기억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27쪽 아까 우리 그……. 27쪽 공중화장실 비상벨도 행감 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실은.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어요. 하나만 제가 여쭤볼 게 올해 2023년도 1월 29부터 2월 29까지 공중화장실 4,053개소를 지금 추가 지원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내일모레가 29일이에요. 이거 4,000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거의 다 점검이 다, 대상이 됐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추가 지원 검토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27쪽에 보면 점검기간/점검대상이 있어요. 보세요. 27쪽에 보면 비상벨 일제점검 및 정비 필요할 때…….

○ 유영두 위원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하면 점검기간/점검대상이 이번 달 2월 29일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4,053개소가.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여기 날짜로 봐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점검을 해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문제고 또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면 비상벨 설치된 모습 등등 사업 홍보물 쭉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해서 추후에,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되면 예를 들어서 각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관리천 사고에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8일 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약 25만 t의 하수처리를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산재된 부분은 좀 남아 있지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본부 보고자료 18쪽에 상수원 시설 확충에 관련된 질문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은 평택지역이 아직도 상수도를 이용하여 식수나 가축, 농사를 짓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천 사고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고 그로 인해서 검사도 대대적으로 19곳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9곳 정도 불합격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불법 지하수를 관정하는 건 상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또 평택시에 의뢰를 해서 직접 하는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물을 사용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상수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경기도는 평택시의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갈등으로 이미 상생협력체가 만들어져서 운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부터 들어오는 수자원본부는 관여를 안 하나요?

○ 김상곤 위원 왜냐하면 상수원보호지역 관할에 대해서 평택시가 매우 시끄러운데 이럴 때 경기도가 나서서 상생협력체를 활용해서 지원해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지금 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협력체에서 선 논의해서 제도나 정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평택시가 상생협력체를 해 놓고도 한 번도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평택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선제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31페이지를 보니까 제도 개선이라고 해 놓고는 오염총량 확보만 검토하고 있거든요. 오염총량이 늘어나면 하천에 부하가 걸리고 부하가 걸리다 보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수질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총체적인 검토 후 건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 사고를 언급해서 마음은 좋지 못하지만 상류지역인 용인의 남사지역 일대에 공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언제든 수질사고와 연결된다는 또 다른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된 작은 업체들이 들어올 거고 많은 공장들이 생길 건데 공장 폐수를 어떻게 관리할 거고 오염물질에 대한 사고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아마 도에서도 느끼고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가 달랐을 때 문제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사고에 관련된 대응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매뉴얼 대응 좀 해 주시고요. 평택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지역 해제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본부장님이 답변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백현종 위원 35년.

○ 백현종 위원 35년입니다.

○ 김상곤 위원 충실한 답변 고마운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ㆍ관리 관련해서 김태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해 주시죠.

○ 성기황 위원 먼젓번에,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에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반월호수, 반월호수에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동고속도로에서 흘러들어가는, 반월호수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비점저감시설을 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비점오염시설은 그러면 하기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거기?

○ 성기황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 성기황 위원 그럼 공사를 어디에서,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사를 어디서 하게 되나요?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반월호수는 어디서 주관해요?

○ 성기황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나요?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상곤 부위원장님이 먼저 선수를 치셔서, 관리천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통수는 한 상태죠?

○ 유호준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수 전에 관리천에서 수질검사 후에 TOC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 유호준 위원 마지막에 37점 몇이었죠?

○ 유호준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밝힌 목표수치는 몇이었어요?

○ 유호준 위원 40이었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진위천과 평택호의 TOC는 몇이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흘러들어간, 기존에.

○ 유호준 위원 그렇죠. 6.9랑 37점 몇을 섞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규모가 모수가 다르니까 섞였을 때 바로 진위천이 갑자기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저는 이거는 통수 결정에 수자원본부도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저는 어쨌든 이게 사람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거기 수생태계 관점의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가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먹는 물 혹은 우리가 생활용수 관련해서 수질관리하던 시절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물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저는 수질관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말했던 37점 몇이라는 수치가 기존에 일시적으로 진위천에 흘러들어갔을 때 진위천에 있던 수생태계가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꼭 통수하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기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었는데 지금 최하류 구간의 하천수 같은 경우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라든가 생태독성 그리고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항목이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해서 통수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고 특히 환경단체 중심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가처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관리천 관련된 동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동향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환경국에서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리고 수자원본부 어디에서도 그런 동향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그런, 지금 경기도 현안에 대한 동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안 계셨으니까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용수계획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관련해서 작년에 토론회도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토론회에서 우려했던 것이, 지금 30몇 년이라고 하면 되게 먼 미래 같지만 우리가 물관리 측면에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물관리 측면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결코 길지 않거든요. 그 10년 동안 그 많은 물을 어디서 끌어올 것을 계산해 내는 거는 정말 영혼을 끌어모으는 수준으로 우리가 용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용수 공급계획이 강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전보다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편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짤 때 최우선적으로 생활용수 확보계획은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 말씀을 제가 짧게 그럼 말씀드릴 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 공장이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처럼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그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서 항상 가뭄이 조금 온다 싶으면 그 지역 일대에 농업용수가 단수되고 생활용수가 단수되다가 계속 반복해요. 이런 불편을 우리 경기도민, 10년 이후에 경기도민이 겪지 않도록 꼭 미리 대책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수자원본부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감사나 또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질의를 했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어떤 협의와 또 실질적인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행복한 부분이기도 한 내용이라서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팔당상수원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행감에 이어서 수차례 회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단기적인 과제들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24년도부터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사업을 담당할 기초단체의 교육과 또 주민들을 위한 홍보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이걸 즉각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마 담당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의 조건 중에 주민한테 지원할 때 만약에 내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그 마을에 있는 전 가구의 동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 사업이 가진 취지와 의미는 있지만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민지원사업의 효과가 아무래도 상감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시작했으니까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과제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팔당상수원 또 저의 지역구인 광주의 경안천을 보면 이 경안천의 모든 구간을 광주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와 또 환경유역청 그리고 일부 습지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는 수자원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일정 습지 구간에 보도와, 그러니까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연결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조금 더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행로라든지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연결을 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천 내의 도로에 시설물로 된 태양광 시설은 어렵겠지만 최근에는 도로의 표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실제 설치 사례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아마 보행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연 이것까지 수자원본부에서 챙겨야 될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수자원본부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와 함께 앞으로의 경기도의 변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또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주민들이 자기의 집에 설치하는 것 또 마을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그린 미래학교는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데요. 거기는 대부분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들어가는 태양광의 공사 부분도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태양광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학교에 태양광이 설치될 때 주민들이 이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설치하고 학교는 에너지 자립을 하게 되고 마을들은, 그걸 통해서 주민들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나의 사업들이 아니라 이 팔당상수원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더 잘살 수 있을까, 이 지역을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변생태벨트 사업과 같은 팔당호와 같은 수변의 생태벨트에 대한 사업들이 기존에도 있는데요. 저는 좀 더 크게 팔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을 함께 팔당생태라든지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드립니다.

그와 함께 수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올해 태양광 사업까지 확대를 했었는데요. 실상 팔당상수원 주민들은 굉장히 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물로 인해서, 상수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인구가 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은 굉장히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대중교통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수자원본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이 팔당상수원의 주민지원사업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팔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 자원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논의들을 한번 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윤덕희 본부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학을 전공하셨나요,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 백현종 위원 약학 전공을 하셨고. 여기 수자원본부장님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시는 거예요? 2022년도 7월 1일 날 민선8기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뵙는 본부장님이 제가 지금 오늘 한 네 번째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직이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 백현종 위원 자주 바뀌는 이유.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현안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몇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사업에 대해 가지고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는 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될 수 있겠나요?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그 페이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 백현종 위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4페이지 한번 봐보시자고요. 일반현황 중에서 재정현황 그다음에 부서별 예산현황이 있죠. 다른 부서와 다르게 수질정책과의 예산이 올해 다 삭감이 됐죠. 감액이 됐죠.

○ 백현종 위원 그중에 지금 도랑복원사업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예산 삭감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질정책과만 됐고 그중에 또 도랑복원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도랑사업에 대해서 “올해 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고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거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달 1일 날 하천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본회의가 통과가 됐죠. 소위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거. 민선7기 지사께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천법인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까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가평 용추계곡, 양주 일영유원지 그다음에 연천 아미천 그다음에 포천 백운계곡 이런 데 다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도 잘 하고 물놀이도 잘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가 이제 금지되는 게 명문화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기도 하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하천과에서만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천법이 개정됐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천과 업무인지 아니면 수자원본부의 업무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걸 하천,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 백현종 위원 아니, 하천법이 개정돼서 계곡 주변, 이번에 개정된 하천법의 주요 핵심 포인트 하나가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 금지. 전임 민선7기 지사께서 식당 평상 다 뜯고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법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수자원본부도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하천과만 하게 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현종 위원 하여튼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명확하게 됐으니까 확인을 좀 해 보시라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제가 맨 마지막인 줄 알고 저기 했는데 한 2~3분만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공업용수 얘기가 나왔어요.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8페이지가 아니라……. 38페이지가 맞나요? 그거 맞죠? 용인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크게 두 가지죠, 이 남사 산단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경기도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용인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를 계속 패싱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전력이 보통 7GW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80만 t 정도가 매일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단계 31년서부터는 기존 팔당댐, 하천을 20만 t 재이용을 하고 2단계에서는 35년부터는 60만 t을 또 팔당에서 끌어온다는 둥, 화천댐에서 끌어온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 계획이에요, 수자원본부나? 정부 계획이죠?

○ 백현종 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 백현종 위원 확정된 것도 아닌 거고.

○ 백현종 위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아니, 도 반도체산업과에서 댐관리하고 수질관리하고 용수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공급하겠다고 그러면 수자원본부는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이거 지난번 행감 자료 속기록 한번 다 뒤져보시고요.

○ 백현종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이 아까 업무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반도체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이거 나중에 계속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이라든가 제가 서면으로다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 보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인데 이번에 보면 주민친화형이라는 말을 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내용이 좀 있는가 해서 보니까 큰 내용이 없어요. 보면은 도민 의견 수렴, 주민요구 친화시설 도입 지원 등 주민친화형 사업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43페이지에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8-101번을 보면 어쨌든 주민 친수시설 설치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침 개정을 세 차례 건의했는데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산책로, 여가 공간 등 친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속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이겠죠? 수질총량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택수 위원 지난번 아마 행정감사 때 한 번 저기 포천인가 어디에서 조금 약간, 예를 들어서 분수 같은 게 안 되는데 수질개선용으로는 가능하다. 또 벤치가 안 되는데 노약, 장애인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전거길도 안 되는데 도보를 변경하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는 가능한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요.

○ 이택수 위원 제가 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복원효과도 미미했고 수질개선이 거의 안 되는 상태인데 주민도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도 지금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수준 이하로 평가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대의 이창석 교수가 이걸 지적을 좀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생태복원 그 자체도 외국에서는 처음에 진단하고 생태정보 수집을 하고 진단평가 결과와 생태정보 조합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 실행한 다음에 정착과정 모니터링, 모니터링에 대한 순응관리, 복원효과 평가 이런 일곱 가지 단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도 이런 체계적이고 좀 계획적인 그런 복원사업을 통해가지고 복원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이거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 백현종. 정정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우리 경기도에 큰 산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반도체라든가 남사 반도체 여기에서 나오는 중수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수도 알고 계세요?

○ 문병근 위원 아니,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그냥 중수도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재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문병근 위원 누구, 수질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누가 얘기하실래요? 수질관리과장님.

○ 문병근 위원 상하수과에서. 표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여기에서 중수도가 우리 수원에 있는 게 하루에 한 10만 t 정도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재이용 다 못 하고 있거든, 일부만 조금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그런 중수도를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이나 검토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령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네, 자료로 해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나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다음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한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단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받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상임위 유관부서 중에서.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짠하네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사업내용이 없는지 제일 얇아요. 마음이 진짜 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간단한 것만 문의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의견을 드릴게요. 그전에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8억 900만 원인가요?

○ 백현종 위원 신청은 얼마 했었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삭감된 게 한 1억 정도인가요?

○ 백현종 위원 그거는 아마 좀 정서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추진을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계획도 다시 짜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감사할 건 아닌 거고요.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보면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그 밑에 국토부 업무협의라고 돼 있죠? 두 번을 했어요.

○ 백현종 위원 작년 2월하고 작년 11월. 11월 달에 한 것의 결과가 뭔가요, 협의결과가?

○ 백현종 위원 협의결과만 말씀하시면 돼요.

○ 백현종 위원 이게 며칠인가요?

○ 백현종 위원 며칠 날, 11월 며칠 날인가요?

○ 백현종 위원 11월.

○ 백현종 위원 11월 20일이요?

○ 백현종 위원 우리 행감 바로 전날이었나요, 그러면?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행감 바로 전날 갔다 오신 거네요?

○ 백현종 위원 그럼 행감 때 좀 보고를 하시지 그랬어요, 갔다 온 내용을. 하여튼 부정적이었다 이 말씀인 거죠?

○ 백현종 위원 유보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유보적이라는 게?

○ 백현종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국토부에서 유보적이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도지사 및 추진단에서 이거를 이렇게 뭘 한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게 유보적이다 그러면 진도가 나가겠나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당부드렸던 게 다른 지자체 보면 광역단체장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장관도 만나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지사님은 한 번도 안 만났죠, 이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을. 그거 계속 건의드리십시오. 만나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시라고. 건의드리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되게 간단하게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는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토부는 유보적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풀어내는 게 우리 추진단의 힘만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지사와 장관님이 직접 만나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몇 번째. 이번에도 또 한 번 말씀드리십시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의견을 제안드리면, 뭐 제안이라기보다도 그냥 간단한 의견입니다. 14쪽에 보시면, 14쪽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숙의토론도 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을 하고 3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의견수렴, 여론조사, 공감대 확산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숙의토론도 200명 목표로 두 번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그냥 제 경험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FGI 방식 있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게 표적집단면접법이라고 그래서 몇 분을 모셔서 하는 건데 그게 의외로 결과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FGI 방식으로 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검토해 본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추가적으로.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7페이지 한 거 같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이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ㆍ환경ㆍ기후 관점에서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처리결과로 “추진 중” 그리고 내용으로는 “경기국제공항 비전ㆍ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에 친환경 공항 건설계획 등을 반영하였으며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유호준 위원 제가 그러면 기억이, 뭐 오래된 일이고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럼 회의록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SAF 얘기했고요. 탄소세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 그 운임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 유호준 위원 그런 내용이 주축이었고요. 공항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은 저는 전혀 질문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공항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도 않았고 지금 보니까 단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 유호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조치결과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 기관을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는데 단장님은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대화를 나눴던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이거 결국 단장님 결재하신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결재라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건데 이거 보면, 전혀, 저는 친환경 공항 건설계획 이런 얘기 전혀 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답은 이걸로만 왔어요. 저는 그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무엇이냐. 제가 궁금해 했던 것 그거 수요 예측할 때 반영하게 해 달라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질문 자체도 그래요.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ㆍ환경ㆍ기후 관점에서 검토하기 바람.” 딱 하나 그냥 친환경 공항 건설계획. 애초부터 친환경 공항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항 짓는 것 자체가 어디 뭐 우주에 지을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지을 텐데 거기 생태환경이 공항이 있기 전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저는 전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관점에서 검토를 했나, 기후 관점에서 검토를 했나, 환경 관점에서 검토를 했나. 전혀 없어요. 질문과 다른 얘기를 답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럴 거면 뭐 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족스럽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이 자리에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AF나 탄소세 도입에 따라서 운임들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연하게 운임이 높으면 수요ㆍ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공항을 이용하는 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화물도 마찬가지거든요. 화물 비용이 올라가니까, 물류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른 수요 예측을 하시고 계시냐.

○ 유호준 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하면서 뭐냐, 탄소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이 한 해 내는 비용이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가 나왔어요.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비용증가로 인해서 중소 해운사들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사실 공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지금 공항에 따른, 그러니까 항공운임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다른 물류운임이나 이런 거 얘기도 보고서가 많습니다. 저는 그 답변은, 그러면 다른 데서 먼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지금 공항 건설계획이 2000, 당장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텐데 전에도 말씀을, 그리고 단장님도 공감하셨습니다. 공항 짓는 것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SAF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 전혀 없이 일단 공항 짓고 났는데 SAF도 도입돼, 탄소세도 도입돼 그래서 운임이 늘어서 수요가 줄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장님의 답은 이미 다양하게 저도 들었긴 해서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이런 도민의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좀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질의 겸 자료요청이 아마 포함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해 주신 거 하나, 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하고 추진하시고 1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경기연구원이 자체 정책연구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우리 공항추진단에서 요청을 하셔서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그런 업무협의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이게 정책연구니까 착수보고회 그런 건 다 필요 없을 거고 어떤 소위 말해서 이게 외주로 입찰을 하거나 그러면 과업지시서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 내용 없이 그럼 어떤 방향성 없이, 그런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공이 가능하다면.

○ 김태형 위원 그럼 단장님,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요청 겸 질문인데 경기연구원하고 이 정책연구 에어로……. 아, 이게 에어ㆍ메트로폴리스구나. 이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과정이 문서로 남아 있죠? 유선, 구두로만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문서를…….

○ 김태형 위원 그러세요?

○ 김태형 위원 제가 그러면 경기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논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었을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성 제시에 대한 거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보고 싶다는 거니까 제가 뭐 다른 의미 없고. 지금 보니까 너무 실드를 치시는 것 같은데 또 자료요구하면 복잡해지니까 공개하실 수 있는 거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열람이나 뭐가 안 된다는 거는 뭐 그런 내용은 없을까 싶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테니까 이 지금 정책연구 과제에 관련한 경기연구원하고 내용이 오고 갔고 방향성 제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자료 따로 만들지는 마시고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라고 연구원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건지 참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 김태형 위원 좀 전에, 제가 문제 안 삼으려 했는데 단장님도 이 회의록에 남았으니까 보면 아는데 자료가 없고 구두라서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하니까 또 지금 정정을 하셨어요. 심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저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으면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테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셔서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가능하면 단시일 안에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명시하지 않았고요. 결과만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다, 없다. 지금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그럼 경기연구원장한테 따로 전화 연락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군공항 관련해 가지고 “제도 마련 및 공항계획 수립 등” 해서 군공항 관련 사항을 제외하기로 한 거예요? 결정이 돼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번 살펴보니까, 제 지역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좀 관심이 없다가 이게 경기도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중대한 프로젝트면 이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군공항 이전은 물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고 민간공항은 민항 공항시설법이 있네요. 이래서 법은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지역으로 보면 수원공항을 이전해서 다른 지역에 어떤 공항을 만드는데 민간하고 같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항을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조달 방안을 좋은 것만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뭐랄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어떤 피해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물론 답변하기 좀 민감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 군공항이 이전하면 20조가 개발이익이 있니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민간공항을 만들 때 군공항 일부를 포함시키면 그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 지역도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지금 그러면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 이택수 위원 아니, 명확하게 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는 공개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반발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기서 반발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군공항이 같이 갔을 때와 따로 갔을 때의 어떤 예상되는 효과라든가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용역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이택수 위원 하여튼 용역하다가 시간 다 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복수 후보지 이것도 좋은 내용인데 배후지 개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중간보고한다는데 이거는 공개인가요?

○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한현수 단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고요. 한현수 단장님을 대신해서 공항기획팀장이신 김병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업무성과 보시면 국토부하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3년도 9월 달에 하셨고 또 도ㆍ시군 설명회 10월 달에 하셨고 전문가 자문회의 10월 달에 개최하시고 난 다음에 국토부하고 업무협의를 2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업무협의 어떤 형태로 했죠?

○ 문병근 위원 구두로 그냥 한 거예요? 아무런 폼도 안 가지고 그냥 갔어요, 얼굴만 들고?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 어떤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기본적으로 수첩에라도 정리해서 가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안 들고 그냥 얼굴만 들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뭐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수도권 남부의 산업클러스터와 글로벌 네트워크,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단계별 갈등 관리 방안 교육 실시하셨는데요. 이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이 자료 있으면,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워크숍 어디서 했는지 워크숍 일정, 워크숍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내용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에 들어오면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변경 건의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변경을…….

○ 문병근 위원 8월 달 이후에 그러면 하겠다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근데 그다음 밑에 보면 좀 애매해요. 용역 결과 공유를 통한 후보지별 시군 설명회 및 지역 유치 신청을 추진하겠다. 8월 달에는 지역까지 다 결정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 문병근 위원 김병연 팀장님!

○ 문병근 위원 후보지는 이미 우리 도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답변은 강요는 않겠어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실 서부권 교통 광역대책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동부권에서 또 민원이 생기니까 서부권과 동부권에 철도 광역대책 포인트 찍어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비밀이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처음에는 공항…….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처음에는 국제공항 유치하고 군공항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제안한 게 뭐였어요, 화성시에다가? 화성시에서 만약에 그걸 수락하면 거기에 철도, 국제공항이 들어오니까. 철도, 대중교통, 산업클러스터 다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매뉴얼을 지금 도에서 구체화시켜서 서부권으로 했다가 동부권에서 또 난리 나니까 동부권까지 철도 광역하겠다. 이미 보고 다 돼 있어요. 도시주택실장께서 “그러면 국제공항 여기다 하는 거냐?” 화성시에다 포인트 찍어놨으니까, 빨간 점.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근처라고 그랬습니다, 근처라고. 실장님은 간부회의에 안 들어가시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숙의 공론을 통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6월 달에 하신다고요?

○ 문병근 위원 5월에요?

○ 문병근 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뭘 5월에 해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 200명을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결과치를 많이 도출하기 위해서…….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공감대예요?

○ 문병근 위원 자, 좋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팀장님 생각해 봅시다. 후보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후보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문병근 위원 이해됐어요. 이해됐는데 이 예산 지금 신규로 3억 6,500 편성하신 거죠?

○ 문병근 위원 예산과에서 어떤 항목으로 받았어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으신 거죠?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우리 한현수 단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요, 비보도 사항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현수 단장님 자리로 착석을 요한 거는 답변 내용에 있어서 서로의 우리 질의했던 김태형 위원님도 감정이 상했지만 듣는 저도 감정이 상해서 제가 대신해서 김병연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그리고 답변도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한현수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