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해 왔다라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24년도에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 위주로의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숙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경숙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학교안전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3년 산업재해 발생 학교 150개 교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산재발생 교 200개 교 표본조사한 결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기조실의 학교공간조성담당관에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간드림사업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설공사 추진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학교를 선정해서 향후에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학교설립기획과, 교육청이 직접 공사하는 학교 말고요. 기부채납 받는 학교 있죠? 기부채납,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받든 어디서 기부채납을 받는 학교들이 있는데 최근 3년간 기부채납 학교현황과 향후 3년간 기부채납 받을 학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 운영회 운영기준 그리고 각 지원청에 발송한 발송공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현안수요사업으로 해서 예산 500억이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배정 현황과 지출내역서 첨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세부계획서 거기에 공사진행률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안전교육관에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어떤 추가적인 사업이 있는지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자료요청드리고요. 2024년도 1학기 경기도 내 신규 초ㆍ중학교 개교현황 및 전학서류 접수일 공지된 거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실에서요. 공간재구조화 사업 선정교에 최초부터 지금까지 매해년도 선정학교를 알려주시는데 지역별ㆍ급별 학교명ㆍ개교년ㆍ학급 수ㆍ선정사유까지 포함하시되 BTL 여부를 포함한 예산 명시를 하시고 사업유형까지 해서 24년도의 계획을 담아서 예정, 예를 들면 초등학교 몇 교, 어느 지역을 할 건지까지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전교육관입니다. 차차 운행 배정지역을 차차 운행 최초년도부터 지금까지 배정지역을 어떻게 배정을 했고 운행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자료요청이신가요?

○ 한원찬 위원 아니요, 질의.

○ 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먼저 일단 순서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의 사립학교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2024년도에 사립학교 지원에 관해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 한원찬 위원 사업계획하고 삭감액 차이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한원찬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너무 삭감이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필요시에는 추경을 반영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 한원찬 위원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잘 알고 있죠?

○ 한원찬 위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외벽이나 방수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금액 자체를 감액을 한다고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돼요. 부실이나 안 그러면 하다가 마는 사업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전체를 접어버리고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노후화된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삭감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학교 현장에 학생들이 학습권이라든가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우리 교육행정국의 학교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안전한 학교 운영 지원 관련 학생보호인력 사업비 130억 8,000만 원,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예산이 139억 5,000만 원 증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학생보호인력 사업비 지원 대상교가 517개 교 증가했고 학교별 지원금액이 360만 원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어린이 통학안전 지원 사업비 2023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소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 한원찬 위원 자료집 페이지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통학안전 지원에 관해서 2023년도에는 9억 7,000만 원, 2024년도에 8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기본운영비를 늘려주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목적에 또 쓸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무리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딱 목적이 정해져서 사업을 해야지 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그냥 통예산을 줘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없다고 했었을 때는, 현장에서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안전한 통학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들이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활동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지금 거기 봉사활동하는 데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대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개인이 돈을 소비를 해서 또 투입을 해서 대신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안도 없이 막 예산 삭감을 해서 올렸다, 이거는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지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네, 됐어요. 말로만 “안전” 하지 말고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는 모든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인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더 보완을 해 주시고.

○ 한원찬 위원 이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봉사만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맞벌이 안 하면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런 시대인데 이거를 우리가 대안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놓고 봉사만 해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추가적으로 따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2024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교 자율적인 행정을 강조하면서 그 예산들이 지금 학교로 많이 배정됐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이게 학교로 예산이 그냥 통으로 내려가면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부분에는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이걸 민원을 내지만 학교장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임의대로 다 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줬기는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국장님,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보니까 2,435개 교 중 1,295개 대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측정결과 1차 80㏈, 2차 85㏈, 측정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예를 들면 오전업무와 오후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 주시는데 이게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오전과 오후를 분리해서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학교에 나가서 오전업무든 오후업무든 측정을 한 결과를 여기에 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향후계획을 보면 전 기관 조리실을 대상으로 청력보호구 귀덮개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 방안이 급식실 소음에 대한 대책인가요?

○ 김옥순 위원 국장님, 과연 현장에서 귀덮개를 쓰고 급식실에서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귀덮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어폰 형식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겨울에 그런 귀덮개를 말하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귀덮개나 이어폰 형식의 귀덮개를 쓰고 조리하면서 과연 서로 소통이 가능할까요? 이건 상당히 조금…….

○ 김옥순 위원 조금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급식실 소음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죠.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급식실의 위치가 지상 2층이나 지하에 위치해 있거나 또 조리실과 급식실의 거리가 멀거나 또한 통로가 좁아서 음식을 옮기기 어렵거나 이러한 이유들이 급식종사자들의 최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원인을 찾아서 해소해야겠죠. 이에 대한 안전과의 계획은 별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내 안전은 학교안전과의 업무 소관인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업무과의 소관인지 아니면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업무인지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급식실 안전을 두고 정말 여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 김옥순 위원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급식실 안전도 안전 관련 전문인력이 반드시 별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안전과의 입장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 계획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업무분장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정말 같은 학교 안에서의 갈등구조만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올해도 정말 급식실을 포함한 학교시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 정하용 위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정하용 위원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 달마다 하는 건지…….

○ 정하용 위원 분기별로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분기별로 그다음에 직접구매 대상 업체가 생길 수도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럼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하나요?

○ 정하용 위원 내리는데 그 업체를 바로바로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분기별로 해서 내리는 건가요? 분기별로 해서 내려요?

○ 정하용 위원 왜 분기별로 내리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분기별로 내려주고 며칠 있다가나 아니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등록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업체들은 한 두 달이든 몇 개월이든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안 와서 그거는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 거고 우리 현안수요 사업에 예산 500억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게 500억이 지금 예산 배정이나 아니면 지출한 내역 같은 게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배정도 안 됐고 아직 지출도 안 됐다는 얘기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K-에듀파인 있죠?

○ 정하용 위원 그거 캡처해서 좀 주세요, 같이.

○ 정하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자료가 들어오면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육관장님.

○ 정하용 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떤 추가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관장님께서, 관장님 언제 오셨죠?

○ 정하용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그러면 관장님이 오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어떤 바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하고 그리고 운영방향이나 어떤 기본방향이나 운영중점사항 같은 게 바뀐 게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차량 임차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게 뭐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를 임차를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럼 학생들을 수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정하용 위원 학생들 학교 통학하는 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아, 안전체험관으로 그 학생들을 데려오겠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1개 학교만 한다고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거 한번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운영방향이나 어떤 운영중점사항 같은 게 또 바뀐 게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올라온 업무보고서하고 또 올해 올라온 업무보고서 비교를 더 좀 하는 중이지만 하게 되면 거의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구나 단어 몇 자만 또 예산 금액만 수정을 하고 작년도 거 그대로 계속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오셨으면 이쪽으로 오셨을 때 어떤 계획이나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전년도에 있던 이루어진 사업들을 계속 지속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만 계속 위주로 해서 책자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여튼 추가적으로는 자료가 들어오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공간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70%. 그럼 나머지 30%는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작하는 시점이 몇 년도로 알고 계시죠? 몇 년도죠?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완전히 다 고교학점제가 이제…….

○ 심홍순 위원 네, 25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30%에 해당되는 학교는 공간이 기존에 있어서 안 하는 건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 거는 있으신가요?

○ 심홍순 위원 네,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내년부터 최종적으로 다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심홍순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공간드림사업은 이거는 단일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때 23년도에만 하는 사업이었나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러셔도 돼요.

○ 심홍순 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 학교 공간에 쉼터, 놀이 이런 균형적인 쪽으로 공간을 하는 건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럼 21년도부터 하셨다고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 완공이 된 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 좀 자료를 받아볼 걸 그랬나 봐요.

○ 심홍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자료 보고 추후에 다시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고양시에 제 지역구에 가칭 장항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번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개교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26년도에 계획상으로는 개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27년 3월로 지금 다시 변경이 됐어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이 올해 벌써 입주가 2,000세대가 넘게 입주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꼭 시기를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질의 답변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 심홍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면 제거사업인데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새로 행정국장님으로 가시면서 석면 학교를 한번 다녀오신 것 같아요. 보도자료 잘 봤고요. 지금 올해까지 해서 한 480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원래 기간이 27년까지 다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말씀하시기로는 26년도까지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481개를 2년 동안 다 할 수 있을까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심홍순 위원 석면 제거로 인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개선사업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속히 석면을 완전히 제거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교육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경기도교육청 오신 걸 먼저 환영합니다.

○ 이은주 위원 바쁘시죠?

○ 이은주 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짧은 시간, 아직 한 달 두 달이 채 안 돼서 업무 파악하기에…….

○ 이은주 위원 아, 7일 됐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우리 담당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거와 또 저희가 질의해서 파악하는 업무보고에 서로 소통하다 보면 더 빨리 파악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2024년 본예산이 해당 우리 기조실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 이은주 위원 12조 7,000억이죠?

○ 이은주 위원 여기 그만큼, 우리 교육청 전체 본예산이 한 23조 되는데 13조면 인건비 빼고 기조실에서 거의 다 쓴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만큼 기조실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위공직자로 이렇게 모셔 오는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전임 우리 실장님도 계셨지만 1년 안팎 계시다 가셔버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기획ㆍ조정,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예산 대비 우리 기조실에서 다루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역점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홈페이지를 좀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각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는 거의 공문서에 준한다고 봐도 되죠?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게 기초학력향상 지원계획을 눌렀어요. 지금 몇 번 눌렀죠? 그리고 또 한 번 정보, 상세정보가 없어서 정보보기를 또 눌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2부교육감 소속이다 또 나와요. ‘아, 2부교육감이 교육을 담당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또 눌러요. 2024년 교육과정-수업-평가, 기초학력 추진계획을 눌러요. 눌렀는데 또 바로 안 보여. 이제 바로보기를 또 눌러요, 제가. 제가 뭐를 찾고 싶어 했죠? 기초학력에 대해서 찾고 싶었는데 느닷없이 24년 초등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저는 이걸 보고 싶지 않은데. 이 과정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몇 단계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허위정보예요. 가짜정보.

본 위원이 또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고 의견조사를 했어요. 이 담당자 이름 보이시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검색을 해 봤어요. 통합 검색을 눌러요. 담당자가 퇴사했나요? 더 보기 하면 나오나? 아, 더 보기 하면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는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앱에 보면 교육정보 교육수첩이라고 있죠? 아시나요? 아직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제 홈페이지, 제 카톡에 보시면, 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교육청, 교육수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누차 했는데 제대로 교육정보, 교육통계가 자료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이 자료가 수정이 안 돼 있고 홈페이지 개편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함흥차사고.

홈페이지는 곧 공문서랑 다름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홈페이지가 그냥,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옛날 자료 올려놓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최신자료를 즉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찾기 힘든데 일반 시민들이 이거 들어가다가 짜증 나서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보고 싶은 자료, 내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교육 분야가 제일 약해요. 화면에 보시면 이거는 국가통계청에 자료가 수집돼서 올라온 자료들인데 이 공유를 화면상으로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단계를 들어가도 볼 수가 없는 이런 홈페이지가 말이 되냐고요. 이거 담당부서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미래교육담당관실에서 정보화팀이라든지 인프라 고도화 예산은 지금 엄청 많아요. 예산도 많고 담당부서도 있는데 제대로 업무보고를 한번 저한테 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어떤 세부계획을 한번 우리 기조실장님이 직접 보고 좀 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AI 선도,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교육청으로서 총괄적인 로드맵과 세부 실시계획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직접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들의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도 이렇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이게 대문 아닙니까, 대문?

○ 부위원장 안광률 대문 관리가 허술하면 뭐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해킹당하는 거 아니에요?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발 좀 올 행감부터는 이 진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들의 홈페이지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안광률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 문승호 위원 마사토 유해성 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드리려고 해요, 학교 운동장 검사. 이게 이제 학교 운동장이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는 공간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 문승호 위원 바람이 불면 사실은 그 운동장에 있는 흙먼지를 마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까지 관련된 업무가 융합교육국의 체육건강과 소관이었고 이게 올해부터는 지역교육청으로 내린 것 같아요, 담당을. 맞나요? 확인 혹시, 모르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러시겠네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예를 들어 유해성 검사가 나왔을 때 이거를 교육지원청으로 몰아놓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체육건강과의 소관이었을까. 저는 이게 학교안전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를 그냥 지역교육청으로 몰아놓으면 이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본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교육행정국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혹시 생각.

○ 문승호 위원 결론은 뭐냐면 이거 교육지원청으로 몰아놓으면 안 되고 본청에서 어쨌든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럼 뭐 다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 문승호 위원 이게 그래서 교육행정국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수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비소, 방금 말씀하신 게 검출이 됐어요. 비소 어떤 물질인지 혹시 아세요?

○ 문승호 위원 안 좋은 거.

○ 문승호 위원 비소가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아보니까 살충제, 제초제, 농약의 원료로 쓰이고요. 독성이 강해서 과거에 임금이 내리는 사약의 성분으로도 쓰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군사용 독가스로도 사용되는 아주 유해한 물질인데 이게 수원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어요. 이 고등학교에서는 최대 1.78배 그리고 다섯 번을 검사했습니다. 다섯 번을 검사한 결과 내내 모두 기준치를 넘었어요. 그랬는데 교육청에도 보고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다시 해 봐라, 다시 해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는 현재 6개월째 학교 운동장을 사용 못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못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애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도 있고 거기로부터 오는 유해물질이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일 텐데요. 이게 결국에 현재는 지금 수원시청에서 나서서 운동장을 정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걸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 문승호 위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마사토 관련된 검사결과를 받아봤더니 이 학교가 보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융합교육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그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도 2023년에 분명히 검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년 주기로 운동장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3년으로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조례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

○ 문승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되는 곳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간이고 또 사실상 독극물 위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있다. 이러니까 되게 캄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 애들이 “야, 우리 학교 교실에서 비소가 검출이 됐대.” 그랬는데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 우리 일 아니야. 이건 저쪽 일이야. 이거 우리 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핑퐁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갔…….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셨고 행정적 차원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 지금 2023년에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를 했지만, 교육청으로 보고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비소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현재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전수조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행계획 이런 것들이 좀 의회에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 공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요즘에 기업들이 어디에서 투자받기가 상당히 힘든데 모듈러 업체들은 거액의 뭉칫돈들을 지금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는 교육청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 모듈러 교실 업체가 2021년도에는 한 2~3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신규사업자들은 실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기존의 선두 업체인 3개 업체가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이 독점에서 문제점이 처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납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저걸 물죠. 지체상환금 물고 페널티 물죠?

○ 안광률 위원 그거를 감수하고도 배짱, 째라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자, PPT 보시면, PPT 좀 넘겨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천장에서 저렇게 물이 새요. 그리고 다음, 바닥에 물이 저렇게 흥건히 고여 있죠? 여기는 전기시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저렇게 고여 있어요. 또, 위에서 천장에서 또 새죠. 자, 난간이, 학생들이 짚고 가는 난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다음, 피스 잘못 박아서 크랙 저렇게 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자에 대한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하자를 메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의 감전이에요, 감전.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3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배 째라예요, 배 째라. 이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 기조실장님 뭐 지금 오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고 행정국장님, 이런 민원 받아보셨죠?

○ 안광률 위원 심지어 이게 지금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몇 개월이 지나도 안 해 줘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모듈러에 스프링클러를 해라.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장착한 데가 없어요, 화재경보만 설치가 돼 있고.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 경기도만 봐도 제가 수주 상황을 딱 보니까 거의 3개 업체가 독점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 독점, 독과점에 대한 것을 완화해서 학교에 납기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와야 돼요. 기조실장님.

○ 안광률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하자, 납기지연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를 우리가 그 선정위원회 하면서 점수를 주죠? 채점표가 있죠?

○ 안광률 위원 평가항목에.

○ 안광률 위원 그거를 강화하세요,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거.

○ 안광률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업체들이 정신 못 차립니다. 비싼 돈 내고 우리가 대여하고 쓰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업체들에 대한 가점도 없어. 이런 부분, 우리가 지역업체 거 물건 쓰자, 쓰자 하는 게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미러링교육 시스템이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교사나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작을 요청할 때 이런 미러링 시스템을 미리,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하려면 아이들이 일단 모듈러에서 수업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미리 안착시켜서 적응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모듈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예전에 우리는 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컨테이너교실 때문에 한창 학부모님들 민원 많았었거든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신생학교 우리가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 안광률 위원 어느 학교는 반도 안 차는 데가 있고 어디는 모자라서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증축교들을 가급적으로,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증축을 할 때 이 모듈러 교실을 이용해서 증축을 하고 그 학교의 학생 수가 빠지면 이 모듈러를 다른 학교 쪽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좀 이런 방식을, 로테이션 방식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학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일례로 제 지역구의 시흥에 라라초등학교라고.

○ 안광률 위원 지금 원래 9월 1일 자 개교인데 지금 6개월을 연장해서…….

○ 안광률 위원 3월 1일 자 개교였는데 또 안 돼서 지금 2주간 단기방학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자체의 시스템과 교육청의 시스템이 틀려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뭔가, 아니면 교육청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 안광률 위원 안 그러면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요.

○ 안광률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시흥의 라라초ㆍ중 통합학교는 제가 볼 때는 2주 단기방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민원이 아주 폭발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전에, 물론 시흥교육청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하용 위원님 계실 때 하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듈러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실제 건축물로 가기보다는 자꾸 학생이 줄어든다는 사유로 모듈러 교실화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학교가 모듈러로 갈 수도 있고 일부 교실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면서요. 전혀 벽돌식 또는 시멘트건물들과 비교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물론 그 건물들도 물이 새기도 하고 안전에 이런저런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도민들 생각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기타 도민들 모두의 생각에 모듈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컨테이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옛날 화성 연쇄화재사건,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큰 상황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듈러 교실만큼은 또는 모듈러 교실, 모듈러 학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잠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향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못해요.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아마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사진으로 PPT에 보여준 학교 이외에 모든 모듈러 교실이 되어 있는 학교들 전수조사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과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어제는 이자형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오늘은 장한별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교육행정국장으로서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아직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곧 우리 학교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은 똑같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간의 방학기간을 지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게 되면 과연 학교시설에서 큰 문제는 없을까, 아니면 사고는 나지 않을까. 항상 신기하게도 개학하고 나면 가장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예전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마다 내용연수가 있는, 대부분이 다 내용연수가 있는 물품들일 겁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그때는 제가 소방용물탱크 저수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내용연수 관련해서 어떻게 조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지, 행정국 차원에서.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관련 보고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 장한별 위원 따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겨울방학 때 석면 관련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신 것 같고 그런 현장방문을 나가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23년도 겨울에 12월 7일 날 석면 해체ㆍ제거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석면 업무담당자 등 550명, 이게 엄청 많은 인원인데 집합교육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진행된 부분입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면 이거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7일 단일 하루에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거 교육도 진행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고 이 부분 알고 계시는 다른 우리 직원분들 없으실까요?

○ 장한별 위원 왜냐하면 여기 처리요구 결과에는, 처리결과에는 23년 12월 7일 13시 30분부터 14시 20분까지 집합교육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면?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때 전체 인원이 다?

○ 장한별 위원 지원청에서?

○ 장한별 위원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다 교육을 제대로 들으신 거죠?

○ 장한별 위원 이거 그러면 이것도 따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이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 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인수인계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23년도 겨울방학에 191교가 석면 해체ㆍ제거를 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아이들이 개학했을 때 문제없이 석면 제거가 된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우선 항상 개학을 하고 나면 석면 제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오히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국보다 더 많은 부분을 섬세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접근을 하시고 찾아도 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100%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장한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내용연수 부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미연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어쨌든 최대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학교 차원에서도 좀 더 확실하게 이 관련된 점검을 하는 그런 매뉴얼 이런 거 배포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업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러면 학교 e알리미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경과를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학교에 있는 석면 제거는 우리 행정국의 시설과가 담당을 하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직속기관들에 대한 석면 제거는 누가 담당을 합니까?

○ 이자형 위원 어쨌든 모든 관할은 행정국의 시설과가 하는 거죠?

○ 이자형 위원 그럼 예산 편성은, 그러니까 석면 제거에 대한, 그러니까 직속기관의 석면 제거에 대한 예산 편성은 행정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직속기관에서 석면 제거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직속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자형 위원 학교에 있는 석면 제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직속기관에도 우리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우리 교육가족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석면 제거가 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직속기관에서는 어쨌든 행정국의 시설과와도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석면 제거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이자형 위원 한 여섯 군데 정도 남았어요, 직속기관 중에 석면 제거 안 된 곳.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논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모듈러 교사를 놓는 것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듈러 교사를 많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과대학교, 과밀학급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형 제2캠퍼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올해 추진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원 배치라든지 교장ㆍ교감 배치, 급식실 배치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본캠퍼스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분교캠퍼스에서 공부를 한다면 과연 이동을 하고 싶어 할 것인가 그리고 이동했을 때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운동을 할 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도 말에 임태희 교육감님이 제2캠퍼스 추진하겠다라고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사실 선언적인 의미로만 제2캠퍼스를 외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군 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선호하는 학교에 좀 일부 학생 수가 몰리면서 학급 수와 학생 수 편차가 심한 곳들이 많거든요.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쏠리면 당연히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그럼 편중이 심한 학교의 학생 재배치에 대해서는 언제쯤 조금 갈무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은 1년, 1년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무언가 해법이라든지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아이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이자형 위원 양질의 교육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정수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진급 축하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여러모로 시설과와 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우선 1년 반 동안 시설과와 정말 시설보수 하자관리 관련해서 담보기간을 놓친 건축물들에 관해서 추가로 집행되는 보수비용에 대한 예산낭비를 좀 줄여보자 해 갖고 1년 반 동안 시설과를 좀 많이 괴롭혔던 전적이 있는데 그 이후 시설과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또 이런 어떤 추가적인 개선책들의 마련에 있어서 우리 시설과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석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전년 대비 올해 본예산에 석면 대비 예산이 두 배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 출석 전에 경인일보에 보도된 보도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화성 기안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석면 모니터단이 모니터 과정에서 석면 일부가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었나 봐요.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어떤 문제가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 지금 어떻게 보강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이게 일각에서 정말 현장에서 들리는 좀 어려운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석면사업이 학교 운영 측에서는 기피사업 중의 하나예요. 아시죠?

○ 김일중 위원 어떤 일이 또 일각에 있냐면 제 지역구의 일환인데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은 이 석면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또 반대.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도 2배가량으로 증원이 된 상태에서 2027년도까지 100% 시행률을 지금 경기도는 계획하고 있으나 지원청에서 이런 학교들의 어떤 설득적인 여비나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 석면사업의 공사 특징은 방학 때만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서부터 조금 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지원청은 어떤 일반적인 3자 관점에서 푸시하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이 사업이 26년, 27년도로 쏠림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의 우려가 좀 예측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계획을 조금 잘 세우셔서 지금 현장 지원청에서 석면사업 추진을 열심히 도모하고 계시는 시설팀장들이나 이런 주무관님들의 어떤 격려도 우리 국장님이 빠짐없이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또 이번에는 경인일보 기사인데요. “학교 마감재 예외사항으로 학생들의 목숨을 노린다.”라는 기사가 또 하나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이 불연성 재료 의무화 모르거나 지나쳐, 이제 화재에 노출된 이런 마감재들 사용들이 좀 많이 학교시설에 보충이 돼서 설비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아시나요?

○ 김일중 위원 2019년도에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모든 교육시설ㆍ연구시설에는 불연성 재료 의무화를 건축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19년도부터.

○ 김일중 위원 그리고 2020년도부터 23년도 6월까지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원청 학교 38곳 중 32곳이 불연성 재료가 아니라 방염재를 사용했다는 얘기의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있는데 이 38곳에서 32곳이 어디인지 자료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이 외에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학교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한반도에 작년도 추이 4.0 이상 경주에 지진이 있었고 2.0의 지진 그리고 작년도 대비 지진의 발생률이 2배가량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진 대비, 안정적인 대비에서도 대비책과 강구책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재난안전이라는 관점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 김일중 위원 사전적인 부분에서의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적인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면 늦어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에 더 각별한 책임ㆍ의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린다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지진 다수 사례 어떤 이런 우려성을 권고해서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 우선활용 협조 요청을 공문을 띄워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재난 대비 강구에 대한 부분의 대비책과 마련책도 시설과에서 잘 마련되기를 강구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 문승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지금 오전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문승호 위원님 자료요청 추가로 하시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융합교육국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기조실장님 있으니까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2021년부터 2024년 현재 2월까지 운동장 비소 등 유해물질 관련된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게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그 유해성 기준으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튼 요청드릴게요. 융합교육국에 작년에 저한테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그것이 누락된 경위, 특정 학교에 대해서 비소 검출된 학교가 누락된 이유와 사유를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 전수로 검출된 학교도 자료요청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네, 그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학교들 20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

○ 문승호 위원 네, 검출항목이 있거든요.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직 본질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추가 자료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정하용 위원님. 좀 멘트를 마치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할 상황인데요. 정하용 위원님이 의사표현을 하셔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직접구매 자재선정 운영위원회 기준에서 평가 조사 계획이 있죠? 최근 5년 치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에 의한 선정업체 분기별 또 분기 외에 추가로 한 게 있는지, 그거 5년 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본질의 아직 못 했는데요.

○ 위원장 김미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멘트 잘못했습니다. 본질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 김현석 위원 두 달 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중ㆍ고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하겠다고 발표한 거 기억하시죠?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2024학년도 초ㆍ중학교 학급편성지침에 담겨 시행 중인 거죠?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율목초ㆍ중 통합학교가 오는 3월 개교를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한 학기 늦춰져서 진행하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향후 민원 또한 각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 과천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는 기준이 31명입니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개선 목표와는 꽤나 동떨어진 수치죠?

○ 김현석 위원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교실 면적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같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신규학교에도 같은 문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과천에 있는 두 중학교 문원중, 과천중의 교실 면적은 67.5㎡입니다. 신설 율목중의 경우에는 교실 면적은 60㎡입니다. 산술적으로 했을 때는 한 11%가량 차이가 남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동일합니다. 조금 전 언급한 학급편성지침을 보면 동일 학군 내 학급 편성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님, 교실 면적 차이가 남에도 일률적으로 학급 편성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게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러면 개선이 어렵다 이런 거죠? 신설학교는 오히려 그러면 메리트가 없네요, 더 좁은 데서 아이들이 같고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학부모님들은?

○ 김현석 위원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개선의 여지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말씀이신 거죠?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율목중 경우 한 학기 개교 지연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전학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해요.

○ 김현석 위원 일례로 교육청에서 발표한 율목중 1학년 학생 수가 143명이고 5개 학급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학급당 28.6명이에요. 그런데 율목중이 있는 지식정보타운에 올해 1월, 2월, 4월에 3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 예정이며 지금 저희가 확인한 3개 단지 LH 계약자 입주 예정 자녀현황에 따르면 중1 학생만 32명입니다. 국장님, 학급편성지침상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학생 전입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이를 예비학급으로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보학급으로 편성해야 합니까? 확실시되는 경우는. 1월, 2월, 4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 김현석 위원 예측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침상에 보면 학생 전입 예정이 확실할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1월, 2월, 4월에 입주하는 건 확실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비학급이 아닌 유보학급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 김현석 위원 여기 이 지침상 예비학급에 관한 설명은 입주시기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예요. 이런데도 유보로 하는 게 맞다 이거라는 거죠?

○ 김현석 위원 그럼 입주 예정 확인서는 왜 이걸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입주 예정 확인, 입주할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걸 예비학급으로 편성해서 학급 편성에 있어서 묘를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LH에서 어떤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명 정도 1학년, 중1 학생 3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이거를 유보학급으로 해 가지고 한다 칠 경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반에 28.6명이에요. 이걸 5명, 이걸 나누면 32명인데 이거를 다섯 반에 한다고 하면 한 반에 6명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반에 그러면 한 34명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콩나물시루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또 딱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말들이 많아져서 한 학급 추가 증설해 가지고 하면 선생님도 또 해 가지고 선생님도 좀 적응이 안 되고, 아이들도 적응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지는 거예요, 이건?

○ 김현석 위원 개발업자가 LH인데 이게 LH가 아무리 좀, 저희도 좀 어려운 건 이해는 합니다만 충분히 입주가 언제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런 행정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본 위원은.

○ 김현석 위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한 거에 질의를 추가로 하겠지만 전학 서류를 좀 일찍 받아 가지고, 제가 따로 서류를 요청한 걸 보니까 1월 달부터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이런 걸 확인해서 입주 예정 확인서를 받아서 학교 선생님 수급을 미리미리 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김현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 김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는 사립학교지원과 건데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지금 평균 걷히는 게 납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2022년도에 12.6% 정도 그쳤고 3년 치 합계 평균 납부율도 한 12.7% 됩니다. 근데 이게 저조한, 왜 저조한지 아시죠?

○ 윤태길 위원 열악한 수익구조는 맞는데 이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방법이 없겠죠.

○ 윤태길 위원 누가 검토해요? 이거는 우리 교육부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묻냐 하면 교과부 자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또 내년에는 언젠가 돌아가실 테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현실을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납부를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우리 부감님하고 해서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사립학교를 봐주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립학교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이게 누가 손해예요? 다 학생들에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럼요. 그렇게 건의를 하실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꼭 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치고요.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관장님.

○ 위원장 김미리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고 후속조치 사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뭘 했나요? 이 차차 운영에 대한 겁니다, 차차.

○ 위원장 김미리 배정지역 바뀌었다는 게 지금 계속 저도 들여다봤더니 그냥 그동안 가던 요일을 변경한 거더라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배정지역을 바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갈 곳을 금요일로 바꾸고 이런 거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자료에 의하면 23년도에 142개 교 했어요. 주 대상이 초등학교만으로 혹시라도 중ㆍ고등학교를 빼고 초등학교만 본다고 하더라도 142개 교는 현저한 수치죠? 낮은 걸로.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24년도도 여전히 169개 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표죠? 확정인가요?

○ 위원장 김미리 목표죠? 그럼 이 중에는 했던 학교가 또 대다수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했던 학교 매년 간다고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안전교육은 해도 해도 부족하니까 나쁠 게 없어요. 문제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이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또는 경험의 기회,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조차가 없었던 수많은 다른 학생들을 위한 것에도 좀 더 많은 차차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안전교육관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차차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그럼 안전교육관을 찾아올 수 있는 곳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차차의 운영은. 그러면 안전교육관을 찾아오지 못하는 중거리 이상의 학교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받아본 내용 자료로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 위원장 김미리 재배정했다는 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요일만 바꿨고 사유도 똑같아요. 뭐 딱히.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먼 데, 연천ㆍ포천ㆍ가평 이런 데는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우리 안전교육관이 우리 남부 학생들만을 위한 또는 그쪽 권역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자면 기회 이수가 균등하게, 우리 학생들이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 안에 교육이라는 게 지금 내포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좀 더, 기관 방문이 용이한 것보다는 기관 방문이 용이치 않은 그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좀 차차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은 좀 더 확실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일단. 교육행정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여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그때는 학교급식보건과를 대상으로 했었던 질문이었어요. 서울시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물질을 학교 급식차에 그러니까 교내 이물, 급식 배차 차량, 차량이 아니고 뭐죠?

○ 위원장 김미리 네, 배식차에다가 이물질을 투입을 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엘리베이터 또는 급식차가 있는 복도 등에다가 CCTV를,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또 교원들, 교직원들을 감시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안전한 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CCTV 설치를 제가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말씀, 문의를 드렸고 질의를 했고 그때 당시 급식과를 관장하고 있던 대외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님이셨잖아요?

○ 위원장 김미리 그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 위원장 김미리 근데 이게 아마 그 질의 내용들이 안배되는 과정에 이게 학교안전과로 배정이 됐어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참 안타깝게도 학교안전과가 지금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이네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답변이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 판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에 맞춰 설치 가능함을 학교에다가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학교에 공문 보내서 신청받아서 또는 공모로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학교만 한단 얘기죠. 제가 질의했었던 상황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었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안전조치의 하나였는데 그때 답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던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네, 추경에. 이거는 학교 신청 받지 마시고요. 학생 수가, 식수인원이 많은 학교서부터 좀 이러한 거,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식당이 있는, 학교 급식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니까 한계적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신청받지 마시고 그냥 내려서…….

○ 위원장 김미리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다. 추경 약속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은 5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정하용 위원님께 잘못 답변드린 사항 있었다고 했죠? 지금 정하용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실 상황이니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의회가 우습습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아까 제가 학교시설 현안수요에 대해서 잡혀 있는 예산을 알고 있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집행된 게 없다고, 그리고 3월 며칠서부터 집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캡처 사진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 정하용 위원 지출한 게 없다면서 어떻게 이게,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제출한 게 있다고 그럽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허위보고를 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핑계 같은데 그 뒤에서 계시는 시설과장님께서는 쪽지를 그렇게 열심히 잘 주던 분이 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쪽지를 못 주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추가, 에듀파인 자료를 요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던 거네요, 이게 지금?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지금 추가적인 자료 분명히 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아예 없다고 하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 가서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좀 하시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선정운영위원회 기준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 정하용 위원 그럼 국장님도 이 운영기준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거네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 정하용 위원 아니, 말씀하신 거는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기별로 하되 이 조사에서 누락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은 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거를.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걸 몇 번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저한테 분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못 합니다라는 걸 몇 번은 제가 통화를 했죠, 저하고.

○ 정하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 공문을 다시 한번 내려서 평가조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된 업체에 한해서는 지원청에 자율적으로 하라는 어떤 권고나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걸 적용시키게끔 만들어야지 기존에 추가적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그럼 분기별로 할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이런 내용을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나 알지, 내용을.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건건마다 하는 자체가 힘든 건 알아요. 그렇다면 지원청에 이런 공문 이렇게 해서 적용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더 이상 여기 본청 직원들이 그걸 체크를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원청 가서 “이래서 우린 등록이 됐습니다.” 그 확인만 시켜주면 그 지원청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원청의 담당자가 매달, 매월, 매일 체크를 해서 올려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들이 지원청을 갔을 때 “이래이래서 우리는 등록이 됐으니 앞으로 진행할 때 선정에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런 게 도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는 어떤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또 했으니까 그걸 보고서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잘 모를 것 같으면 확인하고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장님이 제일 왜 계속 문제가 됐는지 아시죠, 스스로가?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아까 했었는데 위원들한테 오는 자료가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해서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 정책국 소관이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이상하게 왔더라고요. 확인되셨나요, 혹시 이거? 왜냐하면 본 위원 아까 계속 언급한 율목중학교 같은 경우가 개교가 3월 4일, 전학서류를 3월 4일 날 받아요. 그래서 관련된 올 1학기 신설예정 학교들의 전학서류를 리스트를 다 달라고 했는데 배곧중, 배곧라라초ㆍ중이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은 바로는 2월 21일, 23일인데 처음 저한테 주신 자료 3월 4일이에요. 의도가 뭡니까, 이거? 율목중이랑 같으니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거?

○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참 뭐해서…….

○ 김현석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옆에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의회에다 자료 보고할 때 저희가 자료, 저희가 진짜 심각하게 보는 건데 저희가 다 찾아보거든요. 뭐 고의인지 과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없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 김현석 위원 아니, 교육행정국장님. 정수호 국장님. 지금 제가 전학서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전학서류가 2월 이때쯤 받아 가지고 학교 시작하기 전에 OT도 하고 각 학급도 배정하고 교과서도 배부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 김현석 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염려를 해주셔 가지고 좀 빨리 당겨 가지고 개교 3월 4일 날 우리 학교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급 배정도 원하시고 교과서 미리 받고 해서 그날 당일 날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교육지원청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학교에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누가 거부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교육행정이 학교를 위한 겁니까, 선생을 위한 겁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전달받은 거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정책국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 김현석 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도 이제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 공무원 이기주의 같아요, 지금 일을 하는 거 보면. 학부모님들 민원이 저한테까지 와 가지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겁니까? 3월 4일 날 개교했을 때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잘못이죠.

○ 김현석 위원 당연히 예상되잖아요.

○ 김현석 위원 이거는 본청 차원에서 챙겨주시고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되게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우리가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서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네이밍 명칭만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경기형으로 특별한 경기도만의 추진방향이 있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원래 경기형 특화사업은 40년 미만이 된 경기도에 있는 학교 건물들에 진행을 하는 거였고 그린스마트학교는 40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학교에 개축 혹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혹은 40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을 모두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지금 보면 또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늘봄학교 공간조성의 계획도 있던데 어떤 공간들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공간조성을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근데 이미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들이 결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 학교의 희망이라고 하면 학교장의 재량권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잘 종합을 해서 이렇게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일단은 기존에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일부 분담해서 진행을 했다면 경기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진행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잡고 이런 늘봄학교 부분도 잘 포함을 해서 학교시설들을 정비하고 설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 김회철 위원 사업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제2캠퍼스.

○ 김회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내용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행내용 좀.

○ 김회철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정책적 사안을 자꾸 홍보하듯이 얘기를 꺼내놓으면 일선에서는, 지금 국장님도 인정했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내부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역에서는 벌써 제2캠퍼스나 옛날 분교니 뭐니 왕왕하고 의견들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익은 상태에서 자꾸 밖으로 드러내 놓으면 현장 혼선만 더 가중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내부적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홍보를 하든…….

○ 김회철 위원 정책적 제안을 하든 이렇게 가야지 너무 설익은 상태로 너무 밖으로만 자꾸 도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이렇게 내부적 정리를 우선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 김회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 김회철 위원 다음 답변은 좀 더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또한 한번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또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년간 학교 신설 설립이 중투에서 거의 100% 통과죠?

○ 김회철 위원 그전에는 60%, 70%, 그보다 더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자체 심의를 강화했다라고 봐야겠죠?

○ 김회철 위원 자체심의 자체를 중투에 준할 정도로 했으니까 중투에서 그렇게 잘 통과가 되겠죠?

○ 김회철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100% 통과율이 과연 좋은 건가, 지나치게 보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투에서만 학교 설립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죠, 자투 통과만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한 경우가?

○ 김회철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 김회철 위원 그 앞에하고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어쨌든 학교 설립 총액이 300억을 넘지 않으면 소규모 학교 설립으로 자투 통과만으로 설립이 확정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두 가지 내용 다.

○ 김회철 위원 그 외적인 게 또 뭐 있죠?

○ 김회철 위원 신설대체이전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가 필요한 지역과 학교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또 생겨서 통학거리가 길어지고,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길어지고 정작 학교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또 주변 학교의 공실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 인가조건이 안 되고 이런 어떤 지역적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 김회철 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그걸 해결하는, 제2캠퍼스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현존하고 있는 제도 속에서도 충분히 뭔가를 조정하고 그 조정의 역할을 도교육청이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로 학교 설립이 확정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죠?

○ 김회철 위원 학교설립과장님,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확정이 몇 건 정도 있죠, 지금까지?

○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 부위원장 안광률 과학고등학교 설립 인가권을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경기도교육청에 설립 인가권이 있어요, 교육부가 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교육부에 설립 인가권이 있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 나오시는 예비후보님들께서 교육감님을 만나고 사진을 찍고 과학고 설립을 공약으로 걸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거 잘못하면 교육감님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보면 “임태희 교육감이 협조해 주기로 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이라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거 막 공약으로 남발하고 그랬다가 역풍 맞을 수 있다는 말씀, 걱정돼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 정하용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 부위원장 안광률 자료 올 동안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내는 기준이 어디에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되죠?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학교가 지금 10%도 안 되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어쨌든 법인이 수익이 나서 현금성 수익이 나면 납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대부분 지금 못 내고 있는 게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금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데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경기도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원불교 법인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안성 한겨레중ㆍ고등학교하고 용인 헌산중학교예요. 이 안성 한겨레중학교의 경우 당초 별관 3층에다가 종이접기실, 네일아트실을 개설한다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목적실로 쓴 게 아니라 재단법인 사무실로 썼어요. 그런데 그때 징계를 누가 받았냐, 교직원만 받았어요. 재단은 계약법상 위반으로 인해서 공사비 50%만 변상하고 2년간 지원 중단 처분을 받았거든요. 법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는 계약법상 위반이 아니라 지침상 보조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2년간 지원 중단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계약방법 위반이에요, 보조목적 외 사용이에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제재인데 그러면 이게 계약방법 위반이에요, 보조목적 외 사용이에요?

○ 부위원장 안광률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징계가 센 거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보조사업 취소, 전액 환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제재 대상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돼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거 홈페이지에 게시 안 돼 있어요. 관리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사립학교들이 이제 당연시하는 거예요.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지금 공립학교의 기준과 사립학교의 기준이 틀린데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면서 명확하게 이 선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은 보조목적 외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징계는 계약방법 위반으로 50%만 변상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도민의 혈세예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쯤 준비되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안광률 그거는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까지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