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임위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2월 23일 금요일에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대안 제시 및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승범 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허승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이 있는데 실적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관련돼서 그 내역을 쭉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일단 지금 경기도청 관련 복지,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있거든요. 10월 27일 날 50만 원 결제한 게 나와요, 선수금에. 그거 물품 주문내역서, 영수증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자료요청 하나.

○ 위원장 최종현 다음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연 2년에 이어서 사업했던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한 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한 번은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100%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재훈 부위원장님.

○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이 올라갈 때 상임위나 집행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논하지 않은 예산들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이라든지, 그 정책사업의 내용하고 어느 위원이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하고요. 그 예산들 중에 우리를 통하지 않은 예산들을 전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없으시죠?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장애인 기회소득 현재 사회보장협의 관련해 가지고 진행현황 있잖아요. 그 부분 내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로이 부임하신 허승범 국장님께도 큰 기대를 갖고 또 김동연 지사의 어떤 복지정책을 잘 수행하고 또 국장님 이하 주무관까지 서로 이해와 소통과 사업의 이해도를 좀, 폭을 좁혀서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이 바로 주무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과 의회와의 협력 또 사전에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 강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4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36조 586억인데,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표출자료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준비되나요,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침에 생활관에서 비가 와서 차를 갖고 출근을 했는데 이게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앞에 저렇게 대기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을 정도까지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찍었는데도 운전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엄연히, 제가 이 앱이 있어요, 신고 앱이. 신고를 하면 50만 원 과태료 대상인 거 아시죠? 제가 작년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경기도청 직원들 의무교육ㆍ대면교육을 하고 소규모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담당직원분들께서는 그래도 경기도청은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위반하는 직원들이 없고 이러한 일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작년에도 대기하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서 있길래 제가 빼라고 했더니 금방 나간다고 하길래 그래도 빼라, 저쪽에 대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분이 어디냐 그랬더니 직원이더라고요, 도청 직원. 또 지금 오늘도 보니까 저 정도로 돼 있으면 이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애인, 우리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주무부서에서 좀 더 이런 홍보와 또 대기 장소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복지국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신고는 안 했습니다. 50만 원이 또 기사분 저기 할까 봐 신고는 안 했는데 이후에 저런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저는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 타고 갈 때가 있는데요. 저는 대기하고 있을 때는 차를 저쪽에 다른 데다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내릴 때나 아니면 바로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지양하도록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부터 이런 자리를 이렇게 이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36조 586억인데 복지국 예산이 10조 470억 원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쭉 보면 장애인복지과가 1조 710억 원으로 10.7%, 장애인자립지원과가 1,557억으로 1.5%, 전체적으로 보면 12.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복지국 예산의. 그다음 노인 예산하고 또 복지사업과에 관한 예산이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제가 3년 치를 안 봐도 아마 작년 2년보다는 올해가, 23년도가 좀 더 많이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애인에 관련한 예산이 12%밖에 안 되게 차지해서, 5개 분야에서. 그런데 너무 낮은 예산 책정을 하는 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사업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이 사회복지사업과에 관련된, 즉 사회복지 관련된 쪽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됐다라는 액수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보다는 교육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사업 육성, 사회 참여, 장애인단체들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원보다는 그나마 예산 지원받는 거에서 문제점만 자꾸 도출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떤 개선의 지도에 이런 걸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시키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축소시키고 좀 더 강화하고 까다롭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장애인단체 예산을 소극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사회복지 쪽에는 증가하고 사회복지 쪽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는 오히려 더 거꾸로 위상이 낮아지고 정말 차별받는 그런 장애인복지단체가 되지 않나. 이러한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박재용 위원 네, 이게 장애인단체가 지금 사실 지회장들은 명예직으로 해서 보수가 없어요. 그러고 또 장애인단체에서의 역할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사회계층의 중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장애인단체장들이나 장애인단체가 없다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무원들이 계속 더 투입이 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장애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모집만 해 갖고 그럼 예산 주지 말고 집행부에서 다 진행해라라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이게 사업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게끔 전체적인 장애인 예산이 좀 더 올라가줘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확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소변 장애용품 지원 자료를 이제 받아볼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에 60%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집행률입니다. 집행률인데 보고에 보면 구입비의 50% 지원, 추가 지원 이렇게 또 내용이 있어서 그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또 추가 지원인가 이래서 그걸 비교해 보려고 자료요청했던 거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자료 받아보고 따로 실무 담당하고 이거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서 북부누림센터 현안을 위해 북부누림센터를 방문하셔서, 현안 때문에 가셔서 방문했다고 그러셨는데 가서 느끼신 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북부누림센터는 계속 5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했지만 지금 80여 개의 BF 인증이 6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BF 인증이 6월 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시고 5년 동안 있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누수로 인해 가지고, 그때 방문했을 때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누수로 인해 가지고 여러 하자 부분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꼭 그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본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하자보수 공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잘 관리ㆍ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9일 본회의 집행부 대질문 시간에 존경하는 이호준 의원께서 한 발언을 보면 농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청, 도의회에서 점거농성이 있었는데 점거 후에 2명의 활동가가 8일 동안 완전 곡기를 끊고 단식투쟁을 하였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국장님이 보시기에 8일간의 단식을, 완전히 곡기를 끊었다 하면 충분한 언론보도도 나오고 또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했을 텐데 이 8일 동안의 곡기를 끊은 상태에서 무관심으로 좀 비쳐지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 마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네.

○ 박재용 위원 8일 동안에 곡기를 완전히 끊은 거는 인정이 되십니까?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은 바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한번 확인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집회하신 분들의 기대감이, 현안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권리형 일자리 중심 대상 장애인들은 정말 어디 제조회사에 생산성이 거의 이제 효율성이 없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단체에게 신청받아서 단체에서 자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명을 뽑는다 하면 20명에 대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단체에서는. 왜냐하면 활동지원사가 같이 있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사무실 직원만 있다가 10명을 신청했는데 활동자 20명이 이제 같이 공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시설투자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부터 좀 넓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무실을 다시 또 얻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 임대가 1년 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 2년 계약인데 이게 11개월 딱 하고 나서 다음 해 보장이 안 되면 그러면 이 나머지 사무실 임대기간 1년 동안은 자부담으로 하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어떤 크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단체가 감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진행상황 이런 거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좀 더 2년까지는 사무실 임대, 그래서 2년까지 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감액이 아니라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의견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의견을 소홀히 할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협의를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고 그나마도 좀 그렇게 집에서 나와서 단체에서 자기 어떤 활동하는 거에, 4대 보험 들어가는 조차도 감사하고 성취하는 분들이에요. 만약 이런 장애인 일자리 권리형 제도가 없다면 이 장애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한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낸다라는 이런 성취감을 먼저 우선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가족들의 기쁨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런 소통을 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거기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작년에 의왕에 계신 가정이 사후에 두 자녀의 생활 때문에 김동연 지사님하고 염종현 의장님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진행과정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 장애인 자립주택 72채의 지원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가정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제가 지원주택 조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장애인 50호, 노숙인 10호 그래 갖고 60호에 대한 지원책이 올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72채의 지원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계획으로 포함되고 있는지는 아직 보고 내용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설명과 함께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근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 그 무한돌봄센터에 또 위수탁을 기관하고 있는 팀을 법인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데요. 그 수탁이 있을 때 이제 직원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종사자가 근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은 경력이 100% 인정이 되지만 무한돌봄센터 장애인단체 기타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70~80%밖에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요, 근무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관이나 보장되는 데로 가길 원하는데 이런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 1급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 박재용 위원 아, 네. 그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아니면 완화되고요? 완화되고요. 아, 그런 거 다 지방에 다 통보돼서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한 노력의 현장에서의 정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우리 박근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업무보고라 궁금한 게 많아서……. 저는 자료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자폭탄 피해자 및 의사상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수당이 이번에 조금 예산이 증액됐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김미숙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 김미숙 위원 네, 이게 1세대가 많이 남지 않으셔서 아마 그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떤 피해보상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자체에서라도 조금씩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시행이 될 것이고 2014년, 그러니까 24년부터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아마…….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한번 또 여쭐게요. 최근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소방관 추모관을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우리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도 소방관과 그다음에 사회 의사상자 등등의 추모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의사상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제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향이 딱 잡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은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우선 그런 계획들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사회에 그렇게 공헌하신 분들, 예를 들면 의사자, 의상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추모관에 작은 공간이라도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담당부서는, 소방관 담당부서는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님 생각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그 의사자, 의상자에 대해서도 명절위문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 지급이 됐나요? 명절이 지났는데.

○ 김미숙 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민원을 받았는데 2024년도에 지급이 안 됐다. 이제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될 거라고.

○ 김미숙 위원 네, 될 거라고 지금 했는데 그분들은 또 그거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선배시민에 대해서, 선배시민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요. 그 선배시민 사업이 이번에 2024년도에 계획이 조금 있나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선배시민에 대한, 우리 지금 선배시민 조례를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때도 찬반이 거의 비슷비슷했었거든요.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의 불찰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선배시민이 뭘까?’,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니잖아.’ 뭐 이런 것. 하지만 법적 용어여야지 꼭 조례에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을 “선배시민” 이렇게 부르자고 한 건 아니고 선배시민이라는 그런 권리, 시민의 권리를 찾자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른 건데 그렇다고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적 용어가 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선배시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들을 조금 시켜주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구나.’ 그런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 일, 사업들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참여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가, 중앙에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선배시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하니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하나 더 과제를 넣어서 저는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안 됐기는 했지만 첫 조례라서 사실 조금 부실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인식이 그러하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선배시민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 그런 조항을 좀 넣어서 그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들어서 좋은 정책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인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그런 요건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도 나중에는, 저는 선배시민 조례를 저를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많이 선배시민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어느 노인복지관을 갔더니 세 분이 앉아서 옆에서 막 휴대폰을 갖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휴대폰을 잘 못 만져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한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엄청 잘 가르쳐 주시는 분, 옆에서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디지털 격차가 많이 조금 그래도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 또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필요하겠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강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2024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미숙 위원 서울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안내사’라는 그런 호칭으로 아마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도 새로운 기기 나오든가 우리가 지금 챗GPT 얘기하는데 ‘챗GPT도 어떻게 하지?’ 우리도 지금 엄청 부담스럽고 그런데 한 번 해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두려움도 좀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마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데 좀 불편이 덜하도록 그런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그런 걸 또 앎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생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입니다. 복지국장님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오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부규 원장님 출석요구했는데 오셨나요?

○ 고준호 위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해결해야 될 최대의 어떤 문제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아마 그전 일일 겁니다. 그전에 원부규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고준호 위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 고준호 위원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건 없으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차례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부규 원장님 1차 징계, 2차 징계까지 받으셨어요. 국장님!

○ 고준호 위원 지사께서 인사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원부규 원장님은 지사께서 임명을 하셨고, 그렇죠?

○ 고준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명정대한 그 과정 속에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신임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전에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우리 발표 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내가 챙겼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 고준호 위원 임명과정에 있어서 “내가 추천하고 내가 챙겼다.” 이거는 토씨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으나 김재훈 위원님께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차례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 선수금 현황이랑 2018년도부터 2023년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행감자료 받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요, 18년도에는 선수금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ㆍ22년도에는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 고준호 위원 그러면 18년도ㆍ19년도에 누락이 돼 있어요,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있어서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 분식회계입니까, 이거?

○ 고준호 위원 제가 선수금 현황을 받았는데 선수금 현황에는 누적돼 있는 금액들이 2018년도에 이렇게 쭉 열거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선수금이.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해서 21년도에는 다시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2018년도ㆍ2019년도 분식회계 맞죠? 없다면, 재무제표상에 없다면.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록에는 선수금이 있어요. 재무제표상에 없습니다.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분식회계예요,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생산품판매시설이 가게입니까? 기업이에요, 뭐예요?

○ 고준호 위원 시설이죠?

○ 고준호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비 주고 있죠?

○ 고준호 위원 또 인건비도 주고 있죠?

○ 고준호 위원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기업으로 봐야 됩니까?

○ 고준호 위원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 고준호 위원 보조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 고준호 위원 그럼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선수금이 뭡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행정관청에서 선수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불과, 제가 아까 그 자료요구를 했지만 경기도 담당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합니다. 선수금이 뭐냐면요, 다시 얘기해서 선수금이라는 거를 둔갑을 시켜놓고요, 허위구매를 하는 거예요. 허위구매 누적금액이 지금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의식을 전혀 못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행감 조치결과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24년 6월까지 이거를 다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준호 위원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 고준호 위원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고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불용이 남아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막 담아요. 예를 들어서 생수 50개 얼마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품판매시설에서 영수증을 주겠죠. 그런데 그 물건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나중에 다른 물건으로도 주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 집행한 거예요? 예산집행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럼 경기도가 불법을 작년에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이런 제 논리라면 경기도가 지금 불법으로 예산을 유용해서 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지금 우리가 비속어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제를 미리 하고 소위 달아놓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달아놓는데 그 물건 자체가 구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상구매로 금액을 달아놓는다고요, 관에서. 근데 우리 행정은 민간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행정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해도 됩니까? 그게 어디서, 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 담당국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고 또 임명을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이거 선수금이라고도 표현하지 마세요. 이거 선수금이 아닙니다, 이거! 선수금으로 포장을 했지만 선수금의 국어 어원적인 의미를 한번 봐보세요. 이걸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 고준호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선수금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영수증이 나가죠. 그 품목이 그러면 창고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수금 현황 있잖아요. 여기 주문받았던 영수증 내역 분명히 받으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품목이 다 창고에 지금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다 나갔어요?

○ 고준호 위원 나갔으면 지금 선수금 없는 거네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잠깐만. 선수금 없죠?

○ 고준호 위원 있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당 물품 어디 있어요? 영수증 나갔잖아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왜 현금으로 갖고 있냐고요. 물건을 주문했잖아요, 관에서.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차감을 하는데 이미 작년에 지금 이게 집행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창고에 이 물건이 담아 있냐고요. 그러면 0원이 돼야 되는데 0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수금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러면 2억 5,000에 대한 물건이 지금 있어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주문 들어올 때마다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 주문을 받아서 그게 끝난 거잖아요, 지금. 영수증이 나간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보관증이요?

○ 고준호 위원 거기가 보관하는 곳이에요? 장애인판매시설 뭐 하는 곳입니까?

○ 고준호 위원 중간에서 주문받아서 뭐 카드깡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거기 계신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선수금이 지금 남아 있죠?

○ 고준호 위원 남아 있는데 그러면 물건이 있냐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허위 영수증 작성해서 그러면 주신 거잖아요, 관에다가. 맞죠? 그거 대답하세요, 빨리.

○ 고준호 위원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허위 영수증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창고 가서 지금 선수금 남아 있는 내역에 대한 물품 영수증이랑 재고 된 물건이랑 한번 대조해 봤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지금 하나만 일례로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가 50만 원 뭘 주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수금 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선수금 금액에 누적돼서 나와 있어, 남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물건이 창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거기가 무슨 뭐 사채 하는 곳이에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선수금을 선지급을 받고 예를 들어 스타벅스 기프티콘 식으로 받아서 정액제가 남아 있는 돈을 주문하는 족족 갖다 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그게 지금 생산품관리시설에서 경기도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김동연 지사 인사원칙입니까? 기재부 출신 지사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누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선수금 받아서, 선수금이란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받아서 관의 불법을 지금 여기서 세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이게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당한 방식이다라고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회계상의 분식회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일부러 고의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던 게 21년도에는 다시 나타나요, 선수금이라는 게. 부채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문을 받아요. 그 주문받은 거를 돈을 받고 영수증을 줘요. 근데 그 물건은 안 갔어요. 돈은 그냥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23년도 예산인 거예요. 끝났어요. 그거 뭡니까,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을 지금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 말이…….

○ 고준호 위원 그 판단은 언제,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원부규 원장의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재임명했다고 봐도 되네요? 1차ㆍ2차 징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시간이 종결됐으니까 아까 자료요청했던 거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경기도청 관련 과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주문내역 갖고 오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부규 원장님 계셔봐요. 고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구매를 할 때 거기에 수량과 품목과 개수를 써서 금액을 결제를 하죠?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그랬는데 고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품목을 그럼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으로 보관하고 처음에 결제했던 내용들은 없어져 버리고 금액만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최종현 그럼 그거 잘못된 발언이죠. 고준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A4용지 100장으로 결제를 했으면 100장이 여기에 있고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그 품목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고 그거를 100장을 납품한 걸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50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무슨 연필로 납품해라 이렇게 되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맞죠? 고준호 위원님,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현금을 갖고 있다고 그러세요? 처음에 주문할 때 기관에서 어쨌든 A4용지 100박스를 주문하셨을 거 아니야?

○ 위원장 최종현 근데 물건은 안 가지고 가고 돈만 갖고 있는 거죠, 100원을?

○ 위원장 최종현 나중에 그 기관에서 무슨 연필로 100개를 또 납품해 달라 이러면 납품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 위원장 최종현 그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죠, 왜?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거는 불법을 엄연히 하신 겁니다, 그쪽에서. A4용지 100개를 보관하고 있어야지, 결제를 했으면. 그리고 거기서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갖다 줬어야죠.

○ 위원장 최종현 이거는 회계 담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됐고 그전에 제가 김재훈 부위원장님하고 갔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선수금 받지 말고,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 위원장 최종현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그것도 차감도 아예 없는…….

○ 고준호 위원 차감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된다니까요. 없애줘야 그나마 맞는데 지금 6월까지 순차적으로 차감하겠다는 그 자체가 불법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 감독 지금 부서에서 뭐 합니까? 국에서. 국에서 당당하게 지금 행감 처리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불법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최종현 이 문제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선수금은 다 없앤다고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드렸죠? 원장님 그거 기억나십니까?

○ 위원장 최종현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이쪽에서.

○ 고준호 위원 차후라뇨. 지금도 금액이 남아 있고 국이나 과에서도 잘못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 위원장 최종현 이 문제는 따로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고준호 위원님께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위원장 최종현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문제가 참 심각하죠.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기회소득 예산이 너무 한 번에 증액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이게 얼마, 몇 % 증액이 됐죠?

○ 이인애 위원 알려드릴게요. 10억이었는데 100억이 됐어요. 900% 증액됐고요. 근데 저는 우려사항 때문에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조금 합리적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예산 통과될 때에는 100억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실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사회보장협의가 다 금액 증액된 부분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결과가 정리될 걸로 알고 계세요?

○ 이인애 위원 네.

○ 이인애 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7,000명 지원하고 또 1만 명으로 지원한다고 하셨고 근데 사실 보면 13세에서 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심한 장애인이 11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1만 명을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11만 명 중에서 1만 명을 선정을 했을 때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 놓고, 이 기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만 명 중에 1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선택할 때 그 기준 또한 사실 이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11만 명이 추후에 “내가 더 심하다.” 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선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11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됐으면 추후에 이 11만 명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게 10억에서 100억이 됐는데 그러면 1,000억이 될 텐데 감당이 다 가능할까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어쨌든 장애인의 중복 수혜에 관련해서 이야기들도 사실 많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 복지국에서는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기는 했지만, 중위소득도 120% 이하로 선정하시긴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분들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이게 사실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10억에서 100억 올라가고 또 100억에서 1,000억 올라가면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 드리게 되면 또 다른 기회들이 줄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금액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또 그다음에 증액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니까 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희도 모르는 예산이 통과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사업 아시죠? 그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 이인애 위원 보실 때 박람회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100억이 편성된 경우가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저도 봤거든요. 최근에, 2023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했던 2023년도 채용박람회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소요 예산이 한 4억 5,000, 4억 정도 되죠? 그리고 중장년 채용 한마당 이것도 사실 내용 보면 거의 1억 8,000 정도 되거든요, 1억 9,000. 근데 이제 100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박람회를 하시려고 이렇게 100억이 올라왔는지 참 궁금한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이 100억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아니,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을 그냥 받으시면 되나요?

○ 이인애 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 세웠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100억이 세워졌다고 무조건 다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럼 얘네들,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박람회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실지, 추진방향이 어떨지,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준비 하나도 없이 사용되는 경우 있어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 금액은 큰데요, 근거가 하나도 없고요. 사실 박람회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살펴봐도 이렇게 큰 금액이 예산에 올라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아니, 예결위나 대표단이 세웠다 하더라도 예산은 정확하게 필요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상임위랑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그렇죠? 저는 사업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안정망 강화 대책을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 17페이지예요. 보니까 안전망 구축부터 시작해서 통합 서비스 연계ㆍ제공, 찾아가는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추진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경과를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황세주 위원 네, 맞아요.

○ 황세주 위원 여기서 보니까 희망보듬이 사업이,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조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뭘까요?

○ 황세주 위원 지역주민들과 밀접하죠.

○ 황세주 위원 모집을 할 거죠?

○ 황세주 위원 작년에 희망보듬이 몇 명 위촉됐죠?

○ 황세주 위원 그래요? 올해는 몇 명까지 할 계획이에요?

○ 황세주 위원 그렇죠? 내년까지는 5만 명.

○ 황세주 위원 가능한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약간 오버랩되는 작업들이어서, 그러니까 복지를 받는 사람만 또 받게 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3만 명이면 3만 명에 대한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만 명이 넘었어요?

○ 황세주 위원 보도자료에 안 떴던데. 저조한 얘기만 나와서 1만 명이 안 된 줄 알았어요.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또 고독사였거든요. 이번에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거죠?

○ 황세주 위원 용역 의뢰했어요?

○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도 9개 실국, 21개 부서 그리고 시군에는 346개 사업이 추진될 사업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 황세주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그래서?

○ 황세주 위원 추경 상반기에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료 34페이지에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인데요, 3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자립생활 체험홈 80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6채, 장애인 자립주택 72채거든요. 신규사업이에요. 이 정도면 부족한 사업 아닌가요? 이 지표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네, 근거가 뭘까요?

○ 황세주 위원 누가 봐도 부족할 것 같아서.

(「통계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통계청이요?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 번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두 번째로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2,000만 원 주는 거 있죠? 그거 바로 밑이에요, 자립생활 정착금 지급.

○ 황세주 위원 69명인데요, 이 69명은 어떻게 도출된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근데 69명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아서.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 또한 아마 수요조사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 결과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자료요청한 거 주신 거 보호관찰 대상자와 관련한 심리치료가 그동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4억 정도 했다가 본예산으로 1억 5,600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이 돼서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38%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말 기준으로는, 12월 말 기준으로는 몇 %였나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말에 몰려 있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9월 말로 38%라고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사실은 당연히 저는 예산 본예산에 세워졌는 줄 알고 살펴보지 않았는데 관련 이것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올해 사업을 하려고 보니 없어졌다. 그런데 100% 분명히 집행했는데 이거 섣부른 판단이 아니신가요? 관련 실행부서와 소통을 충분히 하셨나 해서요.

○ 박옥분 위원 실행기관에서 분명히 국비를 받고 있지만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또 신청한 거지 이중으로 신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행부서랑, 실행하는 기관하고 보다 더 면밀히 소통을 하셔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지, 출소자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안전 때문에 더, 이것은 코로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라도 일부 좀 세워서라도 이거는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도 있잖아요, 이거는. 조례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간도 상당히 신규, 신축을 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크게 몇십억 들여서 국비 받아서 공간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지역사회에서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재범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그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만의 또 맞는 교육의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국비가 내려 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은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산은 어떤 규모로 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주변에서 자꾸 이 공간을 없애라고 하는데, 없애라고 하거든요. 이전하라고 하는데 공공에서라도 이 부분을, 어쨌든 이분들도 인격이 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에게 보다 더 교육의 기회를 줘서 재범이나 3범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끝나는 대로 실행부서랑 아니, 기관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 제가 계속 지적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관련한 처우개선을 이야기했는데요. 지난번에 독감예방 무료접종과 관련해서 제가 했는데 그래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셨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이걸 시행하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더 비싸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예산에 반영한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총 얼마죠?

○ 박옥분 위원 29억. 어쨌든 골고루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설계를 잘하셔서 이분들에게 독감, 총선 끝나고 하면 바로 또 하반기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설계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도정질문에서 외로움에 대한 질문을 좀 했었죠. 국장님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아까 앞서서 황세주 위원님께서 세 모녀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다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경제활동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주변과의 소통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통합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면밀히 사회현상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타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국장님은 왠지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허승범 국장님 환영하고요. 저는 뭐 길게 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행감도 잘 치르셨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 예산도 세워졌고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겠고요. 위원과 집행부는 어떤 관계일까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도민을 위해서 일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희하고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도민만을 보고 일하는 것만큼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이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겠지만 도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규정이나 절차에 오래된 관습이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습이나 관례가 어떤 규정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완벽하게 철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정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오래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례를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움을 혁신하는 데 같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벌써 차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1급이라는, 2급이라는 개념이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아까 무한돌봄센터 경력 얘기하셨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80%밖에 인정 못 받던 것들을 지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폐하셔서 100% 인정받게 해 주시고 이게 투명하게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분명히 같은 일을, 같은 분들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적대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도 쓰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시면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계시고 또 안 계신가요? 그럼 마지막 고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짧게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거 받으셨어요? 자료.

○ 고준호 위원 드려보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이 계십니까? 자료 보셨어요? 보고 말씀 주세요, 국장님.

○ 고준호 위원 말씀 주세요, 먼저.

○ 고준호 위원 담당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 고준호 위원 보관증이에요, 보관증. 먼저 말씀 주세요. 과장님 얘기랑 국장님 얘기 듣고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작년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용지 다 받았습니까, 20박스?

○ 고준호 위원 올해 예산이 또 잡혔잖아요?

○ 고준호 위원 아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럼 불용예산으로 넘겼어야죠, 남겼어야죠. 그렇죠? 새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도 보관 중이에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잘못됐죠?

○ 고준호 위원 아니, 잘못됐죠?

○ 고준호 위원 잘못된 거 맞죠?

○ 고준호 위원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잘못했죠?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말씀 주세요.

○ 고준호 위원 창고가 없어서?

○ 고준호 위원 그 이유를요.

○ 고준호 위원 여기 공문 보시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예요. 그렇죠? 작년 10월 30일 날 구매를 합니다. 아직까지 보관증이 있어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공문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보세요.

○ 고준호 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례로 담당과가 지금 여기 목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 주세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공문.

○ 고준호 위원 필요해서 구입했어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그런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해가 넘어서 2024년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집행한 거죠?

○ 고준호 위원 아니요, 관행이 중요한 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잘못된 관행 계속 이어갑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아니, 기재부 장관 출신 지사가 있는데 지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라고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아닐 거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이게 이랬으니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게 그런 행정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이게 그러면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경도가 어때요?

○ 고준호 위원 생각이 필요한 겁니까?

○ 고준호 위원 하여튼 요 사안만 놓고 보자 이겁니다.

○ 고준호 위원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이게 50억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돈 100원이라도 이러면, 도민의 혈세가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 있다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간 제가 자꾸 너무 소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해요, 안 해요?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A4용지 20장, 20박스를 구매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납품하는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걸 둔갑시켜서 연필로 납품했을 때는 진짜 문제가 큽니다. 그거는 고준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 정리해서 차후에 대책을 잘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재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제가 추가질의까지 다 썼는데 또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짧게 발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 위원이라는 건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변을 좀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 이러한 책임이 어려울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지엽적이고 또 폭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민의 한 장애인이, 또 하나의 도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에 수반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모든 공직자분들이 많은 공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소변 흡수용품이라고 기존에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보면 뇌병변장애인들한테만 대소변 흡수용품이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대소변 용품은 우리 척수장애인이나 특히 고령장애인이나 또 여성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휠체어에 가방을 갖고 다니신 분들, 우리 남성장애인분들도 가방을 갖고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이 개인용품들을 소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지원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개인용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질도 이제는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뇌병변장애인의 지원 조례는 그대로 두되 작년 연말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어떤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예상치가 거의 86.1%의 예상 실적률을 올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상자 확대 뇌병변,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을 확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24년도 예산을 좀 뽑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부탁이,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에 맞춰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해 가는 거는 가는 거고 거기에 별도로 또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이게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복지국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도 문의전화가 사무실로 왔어요, 제 의원실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언제쯤 이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의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뚜렷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8월 달이나 돼야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뇌병변장애인에 포함될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실태조사, 수요조사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팀장들 다 오셨나요? 안 오신 팀장님 계신가요? 다 오셨습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를 하실 때 팀장님까지 다 나오셔서 한번 두루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원미정 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2022년에 내부 감사한 거 자료 결과 주시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직위라든지 성함이라든지 표로 좀 만들어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집의 2페이지 보면 연구위원들이 있는데요. 선임연구원 네 분, 연구위원 가ㆍ나급 7명, 전문연구원 4명에 대해서 계약기간과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22년ㆍ23년 2개년 동안 연구위원들의 입사ㆍ퇴사 현황 또 24년도의 연구위원 채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입니다. 누림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정주 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림하우스에 대해서 2024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주택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원주택에 대한 경기도의 조례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주거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이나 복지재단에서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사업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자립주택이나 이런 데 입소하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다양한 지원주택이 들어서야 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 김동규 위원 다양한 유형의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이 사실은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공급이 돼야 되고…….

○ 김동규 위원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립ㆍ독립을 희망하는 이런, 그러니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입소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올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김동규 위원 사실은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들이 공급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국가에서도 물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이 차제에 연구가 됐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주택을 경기도형으로 만들어서 시범운영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이나 부모를 위해서나 자신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하나의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서도 부모가 온전하게 케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조속하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 구상을 이미 연구까지 마쳤으니까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면 빠른 결과물을 보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겁니까?

○ 김동규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원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누림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지원주택에 대한 조례를 특화시켜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시고 그 안에는 예산과 함께 필요한 사업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저희 위원회로 제안을 해 주시고 대표발의는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함께 해 보시도록 하는 게 올해 상반기에 목표를 삼아서 좀 해 보는 게 어떨까요?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약자 복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경기도의.

○ 박옥분 위원 네. 있을까요?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 박옥분 위원 대충은 봤어요. 대충은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처우개선 이런 큰 틀에서 어쨌든 경기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예산도 배정되어야 되고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박옥분 위원 전에 어쨌든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원장님이 아니시죠.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TF팀을 계속적으로 작동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종료가 됐나요?

○ 박옥분 위원 TF팀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TF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계속적으로 그러면…….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1년 하셨으니까 명칭을 보다 현실적으로 좀, ‘TF팀’ 그러니까 늘 변수가 있는 듯한 용어이어서…….

○ 박옥분 위원 지금 뭐 현실적으로 좀…….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작년에는, 2023년에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복지재단이 좀 가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제 1년을 평가하면서 대표님이 추구하는, 처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지금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안착이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 박옥분 위원 경기복지재단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한 10가지 이상의 사업, 기타까지 하면 많지만 10가지 사업 이상으로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어요. 정관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연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사업 그리고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실적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래도 경기복지재단만의 연구 실적들이 최소한 2024년에는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연구 속에서 사업 안에 연구직을 같이 인볼브시켜서 연구와 사업이 같이 동시에 되는 방향도 있고 거꾸로 연구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는 연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보다 더 대표적인 연구 실적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잘……. 기대하고요. 어쨌든 2024년에는 중앙정부가 못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민금융복지 채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성과도 내시고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ELS라고 홍콩 금융상품 신탁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말 그대로 상품을 어쨌든 고객에게 소개를 해서 신탁을 하게끔 해서 상당히 지금 홍콩발 여러 가지, 거의 제로화가 돼서 많은 서민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울부짖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요, 혹시 대충은?

○ 박옥분 위원 네, 이것이 공공에서 다룰 수 있는 건지.

○ 박옥분 위원 주변에 상당히 많고요. 대기업, 대은행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까지 다 연루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서 최소한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할망정 상담이라도 이분들의 한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뭐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지금 뭐 받은 게 있으신데.

○ 박옥분 위원 당연하죠. 그건 금감원에서도 사실은 그런데 손 놨어요.

○ 박옥분 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심리치료 이런 이유가 뭐예요? 꼭 대안이 없더라도 상담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도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금감원에서도 자기들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에 대한 특성을 고민을 해 봐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대표님. 경기복지재단이 안성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 보고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완공 아니에요, 28년 완공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안성시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5월까지요?

○ 황세주 위원 5월까지 타당성 검토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중간중간 저희가 보고를 못 받으니까 궁금한 게…….

○ 황세주 위원 사회서비스원도 여주로 이사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안성과 수원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교통이 그렇게 편한 곳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대표님이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걸 면밀히 챙기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대표님, 연구원이 지금 재단에 모자라고 있나 봐요?

○ 김미숙 위원 저희 행감 때 아마 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감 지난 지 한 3개월, 한 분기가 지났네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임금피크제가 3인을 반영할 거라는 예정인 거죠? 24년도 사업계획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이 8페이지 2023년도의 사업 중에 어르신들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존에 했던 디지털 기기 임대를 해서 지원해 줬던 교육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만족도 평가 혹시 된 게 있나요?

○ 김미숙 위원 스마트 경로당 거기에다 더해서 헬스케어를 접목시켜서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죠?

○ 김미숙 위원 24페이지.

○ 김미숙 위원 저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8페이지에 말씀하신 23년도 사업이 어떻게 잘 됐나 싶기도 하고 2024년도에는 그 유사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건지.

○ 김미숙 위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든 시범사업처럼 되어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현장에 갔었어도 잠깐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기기를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하나씩, 태블릿 PC 같은 거는 젊은 사람들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거기서 그걸 갖고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기계와 접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더 많이 또 그런 것들을 ICT를 활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건강도 체크하고 놀이 같은 것들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해 주시고 또 현장도 많이 많이 다니시고 조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르신들이 잘 건강하게 즐겁게 경로당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25페이지 보시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22년부터 아마 북부에 한정된 복지기관에 또는 단체에 차량렌트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2차 사업했고 24년도에 3차 사업을 할 거죠?

○ 김미숙 위원 진행 중에 있고.

○ 김미숙 위원 이거는 만족도가 어떤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면 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영비에 관련된 것, 인건비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대략 난감한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남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담당자,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 좀…….

○ 김미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에는 몇 개의 지원을 해 주셨어요?

○ 김미숙 위원 14개. 2차는?

○ 김미숙 위원 아, 지금 1차ㆍ2차ㆍ3차가…….

○ 김미숙 위원 그럼 1차는 1년 동안 하고 2차는 다시 또 플러스 1년, 3차는 또 플러스 1년 해서 3년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이라는 얘기는 1차 사업에 10군데를, 지금 10군데를 정했다는 말씀인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10군데가 1차 사업에 1년 치 사업비를 주고 다시 2차 사업에는 다시 또 2년 치의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어쨌든 10군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만족도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 그러니까 차량 렌트비만 지원이 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쓰고 난 다음에 좀 더 큰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3년 후에는 다른 걸 이렇게…….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부도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좀 더 많은 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그 자료에 대한 것, 10곳 자료만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원미정 대표님 이하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행감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할 겁니다. 우리 장애인 이용률, 고용률이 높죠?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달성하셨나요? 2023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재훈 위원 2023년도에 경영평가 잘 받으셨죠?

○ 김재훈 위원 네.

○ 김재훈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 김재훈 위원 3월 말쯤 나오나요?

○ 김재훈 위원 저번에 상 받은 건 어떤 거 받으신 거죠? 우수하다고 해서 등급 받으신 거 있지 않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성과급도 나가겠네요?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민수 팀장은 그만두셨나요?

○ 김재훈 위원 육아휴직 중이에요?

○ 김재훈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선임연구위원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만두시게 되면 그 일은 누가 대행을 해서 하시죠?

○ 김재훈 위원 연구 중에서 경기도의 사회복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가 표준임금제 문제예요. 이거는 제8기, 민선8기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연구가 끝났죠?

○ 김재훈 위원 연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아시는지요?

○ 김재훈 위원 그 세부내용에는 경기도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이 있겠죠?

○ 김재훈 위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연구를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죠?

○ 김재훈 위원 지금 대략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연구과제 그다음에 리포트, 복지이슈포커스 수탁용역 이렇게 있죠?

○ 김재훈 위원 이게 꽤 많이 있는데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이걸 연구하시는데 어떤 분은 정책연구가 하나도 없고 어떤 분들은 리포트가 하나도 없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한쪽에 쏠려서 복지포커스가 많고. 이거 혹시 페이지, 우리 업무보고 보시면 32페이지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보시면 내용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골고루 정책연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차이가 나게 연구가 되는지.

○ 김재훈 위원 박사님들끼리 모여서 논의한다?

○ 김재훈 위원 지금 많이 한 분은 8개고 적게 한 분은 5개더라고요, 보니까. 차이가 한 3개 정도 나는데 많고 적고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책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위원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겁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됐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서 이제 2관 3실 1센터 10개 팀으로 구성이 됐어요. 실장님들은 저희가 간부명단이 있어서 아는데 팀장님들을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들 잠깐만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하는데 전략기획팀장님이 누구시죠?

○ 이인애 위원 네, 이병화 팀장님.

○ 이인애 위원 네, 전략기획팀장님.

○ 이인애 위원 경영지원팀장님은…….

○ 이인애 위원 정책연구팀장님은요?

○ 이인애 위원 연구사업팀장님은요?

○ 이인애 위원 교육협력팀장님은 어디 계시죠?

○ 이인애 위원 복지사업팀장님은요?

○ 이인애 위원 청년통장사업팀장님은…….

○ 이인애 위원 안 오셨어요? 겸직 중이세요?

○ 이인애 위원 어떤 팀장님이랑 겸직 중이신 거죠?

○ 이인애 위원 사업팀장님이 청년통장사업팀이랑 같이 겸직하고 계시고…….

○ 이인애 위원 4월까지는요.

○ 이인애 위원 균형복지팀장님은…….

○ 이인애 위원 겸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님.

○ 이인애 위원 제가 왜 팀장님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기는 했어요.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19페이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실 단위 조직 슬림화 및 유사ㆍ중복 사업 이관ㆍ통폐합, 한시적 조직 사업의 정규 팀으로 편제, 정책연구 기능강화 및 역할 중심의 조직개편, 감사담당관 신설 운영, 정원 대비 관리직 비율 과다 적정 조정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슬림화, 이게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2024 개편이 슬림화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슬림화가 아니라 비대화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직원이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거의 간부급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슬림화라는 부분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팀 안에 팀원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팀 내부에 정책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연구사업팀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직원이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거의 간부급 수준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실장님들이 다 분명히 계시고 또 팀장님들이 계신데 아까도 겸직하는 상황들도 있고 보면 직원과의 소통이 어떻게 보면 팀 내부에서 잘 이루어지려면 조직 내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려면 팀과 팀원들의 그런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부화 같은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 이인애 위원 근데 실장님도 계시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장님이 다른 연구를 안 하시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팀장님의 역할이 행정업무만이 아니라 사실은 팀을 아우르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팀 자체가 어쨌든 역할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소통의 측면에서 팀을 보면 그 팀과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팀이 거대화되어 있으면 그게 소통이 과연 잘 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제가 정관을 내용을 좀 더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평가인증 컨설팅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그 팀이?

○ 이인애 위원 근데 그 팀이 빠졌죠? 이번에는.

○ 이인애 위원 연구사업팀이요?

○ 이인애 위원 연구사업팀 내에…….

○ 이인애 위원 그럼 좀 축소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인증 컨설팅 내용이 조금 더 축소된 부분은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원래 팀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연구사업팀 내부로 들어간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따로 팀이 있다가.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사실은 인증평가 컨설팅 관련돼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연구사업팀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우리가 정관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팀이 또 있었고, 사실은 지난번에 이거 조직개편되기 전에. 그런데 그게 사라졌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사업팀 내부로 들어갔으니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슬림화가 아니라 비대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팀에서, 팀 내부에서 소통, 그러니까 늘 재단과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대해진 팀이 과연 소통이 잘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조직개편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우려점이 좀 있네요.

○ 이인애 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이어서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 이인애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2022년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 아직 못 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갑질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그걸로 제가 자료를 방금 요청드린 게 중앙노동위원회 관련된 소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죠, 대표님?

○ 이인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네, 말씀 맞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럼 패소하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소송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소송의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소송 내용부터 그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 이인애 위원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이인애 위원 네, 그러면 부당감봉한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럼 왜 부당감봉을 하게 됐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왜 그게 적절하지…….

○ 이인애 위원 개별 소송 결과가 결국…….

○ 이인애 위원 지금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당감봉…….

○ 이인애 위원 부당감봉 결과에 대해서 대표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왜 부당감봉을 받으셨는지 이유를 여쭤보는 건데, 이분이 왜 부당감봉을 받으셨는지. 감봉 처리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행정소송 내용 말고요.

○ 이인애 위원 조치결과가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 이인애 위원 김동연 지사는 원래 갑질ㆍ성폭력ㆍ부정부패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회자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인애 위원 그 부분까지는 이제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징계를 받으신 그분이 그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전혀 없으셨어요?

○ 이인애 위원 내부적으로 다 조사해 보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갑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럼 갑질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처리를 받은 분이 어떠한 관리자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여받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럼 과연 그 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나 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자 권한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게 과연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까요, 그 팀이?

○ 이인애 위원 갑질을 한 사람한테 어떻게 상호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그게 상호 노력이 됩니까?

○ 이인애 위원 근데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두둔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어떤 분인지, 어떻게…….

○ 이인애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표님이 그거를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사 결과를 제가 요청해서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 이인애 위원 무관용 원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관용이라면 관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표님.

○ 이인애 위원 공공기관 내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은 관용을 베푸시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인애 위원 두둔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 이인애 위원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지금 이 갑질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 그분의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원고가 패한 걸로요.

○ 이인애 위원 대표님의 발언이 참 다른 분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갑질을 하신 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부로 감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패했고 그런 갑질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두둔하시는 거는 상대 다른 피해를 받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으시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세요.

○ 이인애 위원 징계가 마쳐지면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조직 내에서 문제가 전혀 없나요?

○ 이인애 위원 다른 직원은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말싸움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나눴던 이야기는 저도 내용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대표님, 포커스가 발간되고 있죠?

○ 박재용 위원 대표님도 읽고 계신가요?

○ 박재용 위원 아니, 읽고 계시죠?

○ 박재용 위원 2주에 1회 발간하는 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저희가 노고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어떤, 포커스에 대한 자체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 박재용 위원 어떤 평가들을 나누고 계신가요? 평가가 좀 어떤가요? 발간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원분들께서는 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 박재용 위원 네,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대체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박재용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본질의라서 10분인데요. 지금 보충질의로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더 추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본질의 10분인 질의 시간입니다. 시간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정정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사실 도의원들한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님들한테는 아직 평가라든가 이런 거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 제가, 저도 그렇고 어느 날 사무실에 와 보면 책상 위에 이만큼 쌓여 있는 그러한 책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다기보다는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내용인가라는 부분부터 부담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설명이라든가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또 앞에 지표라든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냈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이 포커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위원들이 없었다는 것 아쉽습니다.

또 하나, 이게 과연 약자복지 그다음에 제3차 사회보장계획,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조사되는 게 없어요, 연구되는 내용이.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특별자치도에 고양시라든가 서울 편입, 메가시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내용에 있어서 각자의 궁금한 내용,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위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연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좀 아쉽고 특히 하나 또 제가 수행계획을 보니까, 24년도의 정책연구 수행계획안을 봤어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저 뒤에 24번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오늘도 우리가 도의원들끼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끼리도 논란거리가 돼서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 때부터 나왔던 판매시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행정감사 때까지 나온 내용이라면 복지재단에서 연구 활동하면서 포커스만이라도 이런 내용을 다뤄줘 가지고 방향에 대한, 우리들이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방향에 대한 지표로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거 24년 됐으면 벌써 우리 도의회에서 생산시설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걸 갖고 그걸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게 복지재단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포커스는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실효성이 없는 자료 또 헛수고하는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투입 대비 성과는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또 평가위를 한다니까 평가위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도의회에도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먼저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실명을 좀 거론해야겠습니다. 박능후 기회경기복지포럼위원장을 비롯해서 박춘배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위원회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성격만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기회경기포럼위원회인가요?

○ 박재용 위원 기회경기포럼은 어떤 성격이고 또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도 있죠?

○ 박재용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포럼은 위원들하고 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기회경기포럼하고는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 박재용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 위원회 활동한 게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그럼 이거 위원회 활동한 내용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박재용 위원 그 위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중에 불참하신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신가요? 오늘 아까 인사할 때 팀장 한 분 불참하신 팀장 계셨죠?

○ 박재용 위원 아, 다 오셨나요?

○ 박재용 위원 재단에서는 2019년 상급 관리자에 대해 갑질 신고가 진행되었고 징계로 감봉 1개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며 2022년 12월 29일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용 맞죠? 패소했죠, 원고 패소? 감봉에 대한 걸 원고 패소했어요. 그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질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행정소송 결과는 아까 이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요. 행정소송 결과 패소해서 갑질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죠? 패소했기 때문에, 이분이 갑질 억울하다, 감봉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갑질이 인정된 겁니다. 그럼 해당 직원을 팀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인사조치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 내용이 갑질에 대한 의견이고 또 하나는 논문표절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돼서…….

○ 박재용 위원 논문표절부터 시작이 돼서 구상권까지 청구되는 부분도 있었고…….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또 이어서 갑질로까지 이어져서 서로 상호 소송까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전에 10대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서 이제 해당 직원이 그러한 갑질로 인정이 돼서, 소송에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고 원미정 대표님이 대표로 임명받고 시작할 때도 이 문제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을 때 상담소를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런데 이러한 징계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의 분이 팀장으로 발령이 되었고 또 그만두신 분들,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 연구위원님들 사이에 내부의 어떤 분위기는 좀 좋은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연구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의 연구활동이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유능한 직원이 오고 또 아마 열의를 갖고 애사심을 갖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근무부서에 같은 직급에 또 같이 일하는 사무실 내에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분위기가 좋아야 좀 더 애사심이 있어서 연구활동에 더 치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인재를 잃을 수도 있고 인재가 퇴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부분적인 그런 부분을 감싸 안고 있다 보면, 대표님께서 감싸 안고 있다 보면 현재 내부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 있는 연구활동이 안 되고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내용 없이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복지재단의 대표님이 임명받을 때부터 복지재단의 어떤 안정세를 위해서 관심 많이 갖고 또 어떤 분위기라든가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대표님께서 편향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부에 계신 연구위원들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관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대표님의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 특히 그 팀장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전체적인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표님이 다시 한번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훈 위원 위원장님! 우리 대표님의 문제의식에 좀 이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언을 했던 내용은 복지재단의 연구위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그다음에 또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대표님의 진솔한, 냉철한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대표님은 다른, 내부에 너무 감싸 안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애 위원님과 저는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 내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연구위원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돼야 되겠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기관으로 이관할 정도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곧 그러한 인재들이 있는 복지재단의 연구위원들이 좀 더 원활하고 애사심 있고 또 연구의 깊이를 갖게 하려면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사조치에 대한, 편향적인 그런 인사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연구위원들이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어수선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기에 경각심이라든가 내부에 이런 얘기가 들린다라는 걸 개선요청을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대표님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분위기의 그 내용을 이해하셔서 위원장님,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이만하고 또 내일 다시, 여기 복지재단은 정회하고 내일 다시 시간을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함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애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는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안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사회서비스원 면접위원이 인사위원회와 같은 건가요? 면접위원. 채용이겠죠?

○ 황세주 위원 위원이랑 같아요?

○ 황세주 위원 아니요, 채용할 때 면접하는.

○ 황세주 위원 달라요?

○ 황세주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면접위원 따로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접위원을 2021년, 22년, 23년 명단과 그리고 외부인지 내부인지 그리고 직함까지 기재해서 빠르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3년 치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씩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물꼬를 터야 되겠습니다. 여주로 이사 가시니까 센터장님 어떠세요? 원장님 어떠세요? 얼마 됐나요?

○ 박옥분 위원 어떻게 여기 있을 때보다 일의 효과성, 효율성 어떠십니까?

○ 박옥분 위원 방문자, 혹시 거기는 일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방문자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박옥분 위원 여기 있을 때는?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네트워크하고 사람 만나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하는 것이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리적인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복 방안은 좀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도 또 인재개발원 자체를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개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역세권 되다 보니까 차후 로드맵을 좀 잘 세우셔서 구청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한 번에 이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러게요. 거기가 역세권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 정책이나 그런 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불가피하게 정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힘 있는 자에게 우리가 늘 당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늘 핑퐁처럼 사실은 약자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 모든 기관들이 기관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 말고 일주일 브리핑, 한 달 브리핑 해서 사실은 이 돌봄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긴밀하게 대처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브리핑, 이메일이든 이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필수노동자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큰,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과 지표 이런 것들 지침 그리고 상황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한테 좀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메일링이라든지 웹자보 이것을 빨리빨리 내용을 좀 담아서 그리고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든지, 연구진을 만들든지 해서 연구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급변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담론을 읽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33페이지 아까 보고, 33페이지가 아니라 ESG와 관련해서 39페이지 보니까 ESG와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있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근데 그때 안 하셨어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그거 결과보고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결과보고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에 나온 내용들이 전체 2024년 정책에 반영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사회적경제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경영적 측면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S와 G와 관련한 사회적인 부분하고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회적경제원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용역을 준 게 아이러니하네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확보하신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결과보고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받아야 될 성희롱ㆍ성인지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인권교육도 하나요?

○ 박옥분 위원 말 이런 거, 말ㆍ언어 이런 부분에 간혹 사실은 이렇게 언뜻 상급자나 직원분들이 그 언어에 있어서 보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정말 아픈 용어들 이런 것들은 좀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고위직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특히 하후상박, 억강부약. 아랫사람을 보다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런 게 지속 가능하게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형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삶에 투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정책제언이 들어 있는 백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백서.

○ 김미숙 위원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

○ 김미숙 위원 괜찮습니다. 아니, 못 볼 수도 있죠. 그 자료를 보면 돌봄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민참여단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의 재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역량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 그런 것들, 그런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 품질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민참여단들께서.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품질 그러니까 전문성이죠. 전문성에 대한 것이 순위가 2위로 나왔는데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설문조사에서도 퍼센티지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보니 그렇다라는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 서비스를 한다만이 아니라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 그 서비스 받는 분의…….

○ 김미숙 위원 적당한, 어떻게 맞춤형 이런 서비스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사업들의, 사업들을 하면서 어떤 역할수행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홍보도 필요하겠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이거는 우리 사업계획서 내용을 봤더니 4개 시군에 1개소가 선정이 된다는 얘기가 4개 시군이랑…….

○ 김미숙 위원 4개 시군에 1개씩 4개를 선정한다고요? 4개 시군은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4개 시군이…….

○ 김미숙 위원 공모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 김미숙 위원 4개 시군에 1개소가 선정이 되면…….

○ 김미숙 위원 그러면 4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4개소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퇴직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 종사했던 분들을 수행인력으로 채용을 하려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처음 사업이라 그런 거에 대한 업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잘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콜센터, 전담하는 콜센터를 우리 지금 여기, 저는 또다시 26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콜센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시 또 개설을 하실 건가요?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한 그거는 지금 콜센터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연계하는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연계서비스 제공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무튼 이 사업을, 누구나 돌봄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대상도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이것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된 거겠죠, 당연히?

○ 김미숙 위원 요청한 데만,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혹시나 만약에 지금 15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또 “아, 우리도 생각해 보니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온다면 그 시군은 못 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경기도에 대한 사업들을 설명은 잘했기는 했겠지만, 홍보도 잘했기는 했겠지만 시군이 여의치 않아서 또 그런 거에 대한 ‘나도 선신청할까, 말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잡을 때 조금 고민이 있긴 있겠지만 여유분을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 집행부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잘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든 누구나 돌봄이 경기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이 수행인력들이 보면 제가 생각하는 선배시민들에 대한 인력, 인력이라고 그러면 좀 그럴까요? 아무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것하고도 좀 많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자료요청한 거는 아직 오기가 힘들죠,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꼭 갖다 주시고요. 일단은 행정조치 결과를 보고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계시죠? 조치결과. 책자 말고요.

○ 황세주 위원 보니까 우리 관용차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관용차 운전하시는 운전원의 근무시간이 딱 정해졌나 봐요, 이제는요. 9시부터 6시까지예요?

○ 황세주 위원 그때는 7시에 출근했다가 9시에 퇴근하고 이랬잖아요.

○ 황세주 위원 지금은 좀 안정되셨나요?

○ 황세주 위원 그 관용차에 원장님도 같이 출근하는 건가요? 관용차를 같이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여주로 가실 때는 뭐 타고 가세요?

○ 황세주 위원 관용차로 이동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운전원이, 운전하시는 분이 집까지 모시러 가요? 아니면 어디서 만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차고지가 어디예요, 그래서?

○ 황세주 위원 그건 어디에요?

○ 황세주 위원 행정기관 정확하게 어디에, 행정기관 많잖아요?

○ 황세주 위원 1동 동사무소에…….

○ 황세주 위원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고, 차고지가 거기예요?

○ 황세주 위원 거기서 만나서 갔다가 거기서 내려주시면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거의 업무용 차량으로 쓰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출퇴근 차량으로 쓰고 계시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일주일에 원장님이 여주와 수원에 어떻게 계세요, 비율이? 여주에서만 있는 거 아니세요?

○ 황세주 위원 그럼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직원들은, 그러면 직원들은 여주에 계시고?

○ 황세주 위원 원장님 말이 안 맞네요. 아직 관사가 없어서 여주에서 근무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맞나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출퇴근은 여주로…….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여주에는 며칠, 몇 번 있어요, 출근은? 거기서 5일 내내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비율이 얼마큼 돼요, 한 달에? 거의 여주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 황세주 위원 그러세요?

○ 황세주 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 황세주 위원 관사는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된대요?

○ 황세주 위원 관사 물어볼 거 아니었는데 관사를 얘기하셔서.

○ 황세주 위원 아직까지 확보도 못 하고 그럼 아직까지 거기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원장님 오신 지 1년 넘었잖아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요. 오신 지 1년 됐는데, 넘었는데 관사가 아직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들은 계속 출퇴근하고 계시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상관없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관사는 언제 정도 완공이 될 것 같아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아직 관사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과정이 저기하는 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차량 관련해서 일지는 바꿨죠? 양식은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차량에 보관해서 그때그때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원장님 차뿐만 아니라 모든 관용차가 그렇게 준비돼서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예요? 그거를 사인하는 사람은. 원장님은 보기는 하세요?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두 번째인데요. 우리 그러면 아까 직원들의 정착지원금과 이사비용 관련해서 보는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9월 달부터 60만 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받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60만 원을 책정한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사람에 따라 지금 60만 원 지급하는 내역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여기 보니까 퇴사한 직원도 세 분 계시는데 퇴사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여주로 이사 가서 퇴사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 황세주 위원 퇴사하는 직원을 원장님이 면담을 좀 해 보셨어요?

○ 황세주 위원 면담해 봤더니 거리 때문에?

○ 황세주 위원 그럼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세요? 그렇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령이 높으신 분들만 또 채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네. 올해도 주요업무 계획도 많고 이런데 직원들하고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나요? 소통을 지금 이렇게 면담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나요?

○ 황세주 위원 소통 어떻게, 아니, 원장님이랑 직원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원장님, 소통은 직접 하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제가 여기 행정조치 결과를 아까 읽으셨길래 봤는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제가 계속 몇 번을 얘기했는데, 분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황세주 위원 처리결과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료가 됐나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가 안 됐어요. 이거 처리결과 완료는 누가 명하는 건가요? 제가 분리를 원했더니 여기서의 결과 설명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의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 황세주 위원 인사위원회는 그 임기대로 하시고 징계위원회는 따로 만드시면 되는데.

○ 황세주 위원 최대한 반영 안 됩니다. 여기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 점”, “징계 처분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분리하라는 건데 최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은 다 상급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갑질이나 성희롱은 솔직히 말해서 상급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 황세주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변호사와 노무사 얘기하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기관 대표가 참석만 하고 배석만 하는 거잖아요.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1명을 참석해서요? 의결하시면 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대부분인데 노동조합, 그러니까 직원의 대표가 와서, 한 명이 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도 또한 원장님 아래에 있는 분이잖아요. 거기는 노동조합도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기도 하고 그냥 직원의 대표잖아요.

○ 황세주 위원 외부인사 몇 명 돼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요.

○ 황세주 위원 외부가요?

○ 황세주 위원 5명이에요?

○ 황세주 위원 내부는 누구누군데요?

○ 황세주 위원 외부가 5명이나 돼요?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인사위원회…….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몇 번 인사위원회가 열리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다섯 분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또…….

○ 황세주 위원 아까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원과 면접위원회 구성원이 다르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 황세주 위원 면접위원들은 거의 채용에 하겠죠?

○ 황세주 위원 그렇게 외부인사를 할 때 노동조합의 직원을 대표로 한 과반수 넣으면 될 텐데요.

○ 황세주 위원 기관에 노동조합처럼 하는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있죠? 노동조합 대표가 있죠?

○ 황세주 위원 그 대표의 몇 명을 구성하고 외부인사 몇 명 하면 되지 외부인사 5명을 다 하는 게 그거야말로 그것도 공정할까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부인사 위촉은 누가 하세요? 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위촉이 돼 있죠? 추천을 누가 해요? 외부인사를 누가 추천을 합니까? 여기 인사규정에 추천의 얘기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번엔 누가 했어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여기 내부규정에서는 외부인사 2분의 1인데.

○ 황세주 위원 2분의 1이에요, 내부규정에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가, 내부규정이. 제가 내부규정 갖고 있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아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자료를 면접위원 구성원이랑 인사위원회 구성원도 같이 비교할 수 있게 3년 치 제출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원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먼 곳에 갔어도 직원들이 그 터전에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직원들이 정말 내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원장님이 보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야지 이런 사업도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이런 걸로 시간 낭비 없이 이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이인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요. 국비가 그때 안 돼서 저희 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었잖아요, 그 금액까지.

○ 이인애 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상임위 조정안에서는 7억 7,000인가 그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상임위에서는 의결이…….

○ 이인애 위원 의결을 해서 올라갔었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조정안보다 약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국비도 확보하셨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원래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현재 생기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얼마죠, 그 차액이?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 이인애 위원 어쨌든 10% 삭감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은 모든 다른 사업들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은 맞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 금액이 그럼 어떻게 되죠?

○ 이인애 위원 도비가 얼마나 확보된 거예요? 아,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얼마나 확정된 거였죠?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억이 확보된 거예요?

○ 이인애 위원 3억은 다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였잖아요.

○ 이인애 위원 명절수당이나 이런 걸로 확보된 거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그 3억 중에 6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 이인애 위원 노인 아까 사업 말씀하신 돌봄사업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 이인애 위원 네, 그거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그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 이인애 위원 좀 더 자세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거를 진행할지에 대한?

○ 이인애 위원 네, 그거는 저한테 따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어쨌든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5억 원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증액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계획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실에서 10% 감액해서 올리라고 해서 10% 감액된 상태로 올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결국 국비도 통과가 되고 도비도 다 증액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예산이 증가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안 그래도 저는 항상 심리 쪽에는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그거를 구체화하는 방향을 좀 디지털화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원장님이 어쨌든 구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 이인애 위원 어쨌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3억 증액된 것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드러나는 5억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사실 원장님의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어쨌든 도의회에서 3선을 하셨고 부의장으로 계셨고 그리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모시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현재 원장님이 탈당을 하신 상태시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으신 분이긴 한데 원장님의 과거의 어떤 이력이 당연히 그 부분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그 역할의 파워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봐도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분명히 많이 다니시면서 본인의 이력을 얘기하실 일이 있으실 상황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도민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노출됐을 때에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더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얘기하면 더 다른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파워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당적인 부분을 조금 떠나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많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실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제가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센터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 센터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원장님, 직접 질문을 할게요. 센터장님이 여기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처음 제가 뵀습니다. 사실은 노인종합상담센터에 제가 관심이 참 많고요. 상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성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여기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지원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센터장님, 사실은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할 때 저희도 여러 가지 기관의 자격들이 있어요. 사회서비스원 더 잘 아시긴 하겠지만 상담심리사들은 민간자격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상담을 해야 되는, 상담사가 돼야 되는 자격요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건들에 맞으시나요, 혹시 센터장님은?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 조건은 맞지만 어쨌든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민간 기준들이 있거든요.

○ 이인애 위원 아시죠? 자격 기준이라든지 국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졸업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맞으시나요, 혹시?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왜, 상담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장의 기준들이 있는데, 기관장의 기준들이 민간에는 되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지켜라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기준은 그 기준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 이인애 위원 그럼 잠시만요.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단장님. 아시잖아요, 기준을. 아시죠? 우리 민간 심리상담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장 기준 알고 계시지 않나요?

○ 이인애 위원 네, 답변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 이인애 위원 근데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자격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한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관장의 자격도 있어야 된다라고 제한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은?

○ 부위원장 김재훈 앉아서 해 주세요, 앉아서.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공인력의 기관에, 다양한 기관에 제공 인력의 기준을 높이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확실히 더 하기 위해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도 그런 역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명확하게 가진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계속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민간자격증으로만은 절대 안 되고 관련 학위를 해야 된다든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야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 상담이라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제 신임으로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잘 갖추어지셨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지금 어쨌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근데 노인종합상담센터 내부에도 어쨌든 행정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센터장의 역할은 우리가 그냥 여기 일반행정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 자체의 역할이 노인종합상담센터고 경기도에서 사실 24시간 노인종합상담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상징적인 곳이고 상담이라는 영역은 점점 저는 확대되기를 충분히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님의 역할이, 센터장님의 역할이 단순히 행정을 위한 역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심리상담협회나 학회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두루 뻗쳐서 어쨌든 영역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도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센터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계신 임기 동안에는 충분히 잘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어쨌든 우리가 또다시 센터장을 뽑거나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조금 상담의 질이 높아지는 데 초점이 좀 더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및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치아 임플란트 수술 중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음이 어둔해지고 있는데 그런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책자 업무보고에 보면 27페이지에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주 1회 500명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목요일 단위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케어콜 한다고 했는데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래요?

○ 박재용 위원 저는 이 인공지능 AI서비스가, 말벗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양주시에서 제공한 인공 AI서비스하고 말벗으로 지내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살려줘!” 하니까 그 살려줘라는 단어가 119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급상황으로 단어가. 그래서 119가 출동해서 그 위험한 상황을 구조했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고령화 시대 때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 주간에 시스템이 낮에 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박재용 위원 그러다 보면 중간에 야간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 조치가 안 될 수,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견주어 봐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만에 위험하신 분들에게 빨리 긴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만, 대상자만 늘렸지 평상시에 긴급ㆍ위급 이런 상황은 주어진 시간대에서만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 박재용 위원 이 시스템이에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으로 봤을 때는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그 시간대가 사각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AS 문제예요. AS 문제가 기기다 보니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집에서 흔히 쓰는 지니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도 오류가 나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고 하는데 노인들이 그런 오류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없고 기계가 고장일 때는 AS 기간이 한정 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업체가 보니까 5,000명에 예산을 보니까 한 6만 2,000원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저가품에 속하는데 그러면 업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AS의 관계에서도 미리 준비 좀 하셨다가 바로바로 오류가 났을 때는 기기 고쳐서 할 수 있도록 AS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아, 기계가 아니고 그냥 전화로 하는 거예요?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혼동하는 거 같아요, 말벗서비스라니까.

○ 박재용 위원 네, 저처럼 이제 혼동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이건 좀 서비스나…….

○ 박재용 위원 시스템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전화상으로만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시행하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비교해 가지고 나은 또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요.

○ 박재용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대상지역이 경기도에서 15개 시군으로 제공기관이 돼 있거든요.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 그 이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나머지 시군은 돌봄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네요.

○ 박재용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시군에서?

○ 박재용 위원 이해 부족.

○ 박재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공약으로 돌봄 시리즈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아픈 새끼손가락이 없게 31개 시군에 권고, 수행기관이면 31개 시군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이해를 해서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31개 시군이 있는데 15개밖에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과반이 안 되는 시군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뭐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벌써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에서 했을 때 돌봄에 대한 자료, 계획을 잡을 때는 좀 더 많은 시군이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나머지 시군에 대한 개입 이런 것도 좀 넣어줘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15개 시군에 의한 돌봄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이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남아 있는 기간이더라도 시군에 대한 계획을, 자료를 받아서 수요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시행이 안 되더라도 만족도라든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조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추가시간 5분 더 나머지 하겠습니다, 5분만 더.

○ 부위원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시죠.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요. 여주로 이사하셔 가지고 MOU를 많이 체결하고 계시죠? 기관들하고 MOU를.

○ 박재용 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 박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계신 데가 있죠?

○ 박재용 위원 한 군데라도 하고 계신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용 위원 그 하고 있는데 MOU 체결하고 나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MOU 체결한 기관과의 관계.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함께하려고 질의를 한 건데요. MOU를 한다 하면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형식적이다라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 가지고 서로 기관들끼리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회서비스원과 MOU를 맺는 기관과의 관계는 MOU를 맺는 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더군다나 이사도 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의지하고 좀 더 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MOU 맺은 기관부터 홍보가 되고 사업의 연계성을 맺어야지만 좀 더 일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데 역할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MOU 맺은 기관하고 끝났을 때는 일단은 점검하셔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또 상호 방문에 대한 계획도 잡아서 그쪽에 상대 직원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와서 기관 사업에 대한 것도 보고 어떤 다과회,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사업 얘기를 한다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직원들이 여주에서만 계속 있다가 또 타 시에 있는 그런 MOU 기관을 방문한다면 좀 더 넓은 또 견문이 있을 거고 어떤 사업에 대한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러한 비교, 어떤 사업에 대한 생각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MOU에 대한 형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기관과의 간담회, 정담회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도 충분히 해서 서로 사업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상호 방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서로의 사업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MOU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좀 물어볼 수 있는 말이 그러면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도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또 더군다나 이사를 했기 때문에 출퇴근에 대한 환경,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과는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떤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 역량강화도 좀 높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잘못해 갖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징계도 필요하고 벌도 필요하지만 또 잘하는 직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포상도 좀 더 파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먼 거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포상 계획이 강화되어서 해 준다면 직원들도 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사심도 갖고 원하는, 사회서비스원 하면 서비스 아닙니까, 곧?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이 인상 쓰고 또 피폐해 있으면 사실 서비스 받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부터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원들이 어떤 역량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포상도 좀 해 준다면 좋은 서비스의 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면, 어떤 고민되고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원장님, 4주년 때 초대는 안 하셨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ESG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딱 두 장짜리를 주셨더라고요. 연구용역 책이 총 몇 페이지인데 기본적인 이론 중심의 그런 결과보고를 주셨어요. 2,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이렇게밖에 안 주셨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저는 그 책을 다 달라고 한 건데. 제가…….

○ 박옥분 위원 메일로 이거 없어요. PDF 파일로 총 그게 없었어요?

○ 박옥분 위원 네,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 ESG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인데 그거를 결과보고라고 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를 원장님을 잘 모시려면 그거에 대한 이해를 빨리빨리 하셔서 보조, 디펜스를 잘 하셔야지 그렇게 주시면, 제가 경기도 ESG 연구용역 연구회장인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잘 알고 있거든요.

○ 박옥분 위원 그거를 제가 방향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것만 주시면…….

○ 박옥분 위원 네, 그거는 좀 별도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저도 용역을 우리가 연구해서 했는데 우리는 범시민운동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관점에서 이 부분이 연구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딱 3장짜리, 2장짜리를 주시면 참 아쉬운…….

○ 박옥분 위원 네, 별도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MOU와 관련해서 아까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나서, MOU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024년 몇 명이나, 몇 군데나 했나요?

○ 박옥분 위원 센터별로 할 때 우리 원장님이 꼭 참여하셔서 그게 이렇게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된 건가 보죠?

○ 박옥분 위원 총 몇 개나 있어요?

○ 박옥분 위원 88건이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고유의 원장님이 하신 건 몇 군데예요?

○ 박옥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 박옥분 위원 네, 자료를, 리스트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표를 좀 거기다 협약내용하고 간단하게 기대효과가 뭐였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협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점검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는 기관장이 여성이고 하니까 보다 더 내실이 있는 운영을 원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보다는 보다 내실이 있고 보다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에 어쨌든 간에 정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혹시나 정치행위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늘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협약식에 가셨어도 일 중심적 이야기를 하시고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현재 국회의장님을 20년 모셨다 이런 얘기가 저도 언뜻 들은 부분이 있어서 다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가능한 한 이렇게, 근데 사적으로 별도로는 할 수 있겠지만 사후에 간담회 과정이나 일 이야기 속에 자칫 그런 것들이 외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늘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실 거예요, 네.

○ 박옥분 위원 네,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아마 상대가 먼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경우가…….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감수해서 그냥 잘 하시면, 이게 세상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살기가.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인지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기존에는 어디서 맡았었죠? 기관 내에서.

○ 박옥분 위원 성인지교육과 관련해서, 노인 성인지교육 관련해서.

○ 박옥분 위원 네, 교육을 계속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이 좀 이전됐어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종합노인복지관에서 했었어요?

○ 박옥분 위원 네, 근데 지금 보호전문기관으로 바뀌었어요?

○ 박옥분 위원 계속해요?

○ 박옥분 위원 노인성인지 교육사업을 그동안 계속 3년 동안 그 기관에서 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했다고…….

○ 박옥분 위원 이관을 했다라고 언뜻…….

○ 박옥분 위원 사업으로.

○ 박옥분 위원 좋은 의미인 거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기관이 이전되더라도 잘, 누가 하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대로 된 내용 있는, 내실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직원들 대상 교육도 좀 하시고…….

○ 박옥분 위원 계속 저는 관심 있는 거 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많이 좀 살펴봐 주시고 자주 교육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 바라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자료를 받아서 잠깐 짧게 해 보겠습니다. 면접전형, 위원현황을 받았는데요. 내부는 내부직원인 거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내부는…….

○ 황세주 위원 그럼 면접에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우리 서비스원의 직원은 없네요?

○ 황세주 위원 왜요?

○ 황세주 위원 면접이면 내 식구를 뽑는 건데 내 식구 뽑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 황세주 위원 아니요, 공정성을 기하면 블라인드 채용하면 되는 건데 이걸 다,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내부로 돼 있어서.

○ 황세주 위원 면접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던데요.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 황세주 위원 아니, 굳이…….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서비스원 통합 채용해서 인력 채용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무슨 채용이죠?

○ 황세주 위원 뭔데요?

○ 황세주 위원 이거는요, 여기 인력은요?

○ 황세주 위원 기관장 면접을 이렇게 면접위원님들이 뽑는다는 얘기죠?

○ 황세주 위원 아니, 지금 봤는데 명수도 외부인력이나 이런 것 명수가 규칙적으로 4명도 아니고 5명 했다가 6명 했다가 막 이렇게, 물론 안 오셨겠죠. 출석 안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접 관련해서 이거 규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규정을 좀 한 부 보내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규정에 준해서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규정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짧게 업무협약을, 제가 아까 했다길래 두 분이 얘기하시길래 한번 사회서비스원 들어가 봤더니 서울우유 협약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저희 위원회도 같이해서.

○ 황세주 위원 있는데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을 했나?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두 개 돼 있어요. 날짜는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올린 날짜가 틀려요. 관리자가 하나는 1월 17일 날 올렸고 하나는 12월 달에 올린 게 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기다리는 김에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원장님 MOU 맺을 때 많이 참석하시네요? 서비스, 경기도 여기 아닌 다른 센터장 이런 데도 가시나 봐요.

○ 황세주 위원 불러요?

○ 황세주 위원 엄청 바쁘시겠어요. 제가 지금 쉬는 동안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원장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곳에. 그래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 황세주 위원 세어 봐야 되나 봐요, 제가.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MOU를 다 지역마다 쫓아다니시고 다 협약 맺으시려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업무가 많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참여를 하셔야 되나 생각도 들기도 해요. 거기 센터에 기관이 다 있는데, 기관장님들이. 믿고 맡겨주시면 알아서 MOU도 잘 맺으시고 그 지역과 잘 협약을 다 이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세주 위원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본부 원장님이 안성까지 와서 협약 안 맺거든요. 그 기관은 안성에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협약을 지역과 맺고 지역과 연대하고 지역과 같이 활동하고 지역과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또 거기 기관장님한테 그걸 맡겨주셔야지 그 기관장님이 또 지역과 같이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성을 갖고요.

○ 황세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면접 관련해서는 규정 좀 갖다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AI말벗서비스 말씀하셨죠? 이게 질병정책과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말벗서비스를 합니다. 로봇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사업에 전화로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 노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 들어가서 투명하게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인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복지를 하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얼마나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또 발달센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은 되게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전문성 확대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안혜영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직함이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더 청렴도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감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또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