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사실 지금 지역구 활동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의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과 매일일보의 나헌영 취재본부장님께서 현재 배석해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조례가 2건 있습니다. 2건의 심사를 하고 업무협약 1건 그리고 24년도 실국별 업무 및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입법예고안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호준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검토 내용에서도 보면 용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게 일반 건축물에다가 지금 유호준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를 전부 제정하면 일반사업자들 건축 사업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공기관 건축물에 먼저 적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이번 조례 개정안은 건축기본조례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일반 건축업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아마 명문화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을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생태계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정의로 생물체 간 상호작용 또는 생물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지점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상업 생태계 활성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스마트도시 혁신 생태계 활성화 등 이미 다양한 법률에서도, 실제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법적 용어로 생태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일반 민간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부분은 저는 기본계획이라는 건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을 통해서 이쪽으로 진흥해야 된다.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서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 제가 바꾸고자 하는 건축정책은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어떤 강제력을 부여한다든가 이를 통한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신 내용을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문병근 위원도 있으셨고 하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 15분이면 괜찮겠죠?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생태계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기본계획의 선언적인 의미로서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더 이상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짧네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위원장, 김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와 제4조 기존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위법인 건축법상의 시장ㆍ군수 업무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제3조의 1항, 2항, 3항 및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가 정비되도록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에서는 문화재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사항을 반영해서 국가유산으로, 안 제22조 및 23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서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게 하고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협의를 하여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하도록 정한 제22조 후단을 개정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ㆍ활용ㆍ관리ㆍ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 있으세요?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저기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 유영두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 권역별 등록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를 봤는데 왜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나요? 왜 이렇게 광주가 특별히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남양주ㆍ구리는 같이 합쳐 있으니까 한 200개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해서 왜 많은 건지 아니면 좀 편리한가요? 인허가를 내주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실장님 말씀대로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도 같이 광주에 계시지만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공사를 그전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미 각 포클레인 및 모터가 시동이 꺼진 지가 오래된 상태인데 이렇게 보고 저는 대단히 이게 이유가 뭘까 하고서, 한번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원도심 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GH 주택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원도심 정비사업 중에서 가로정비사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까지, 범위를 어디까지 선정을 해 놨는지.

○ 문병근 위원 다 열려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업무협약하면서 협약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아니, 이 내용 가지고는 어떻게 나중에 이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까지는 지금 협약서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이면계약이 돼 있는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수원시 관련해서 재건축하는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 측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원도심 개발 관련해 가지고 조합원들하고 수원시 입장하고는 전혀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원도심 개발하다 보니까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용적률 문제, 역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거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정리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조례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또 서울시 조례도 들여다봤는데 서울시는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조합하고 지자체하고 갈등관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게 조율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있거든요.

○ 문병근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담당 과장님은 끝나고 제 방으로 오셔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백현종 위원님 먼저 하고 이택수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략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구리시는 해당 지역은 아닌데 지금 이게 소위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개 지역으로 특정을 한 거고, 맞죠?

○ 백현종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7개 시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 화성, 남양주, 안양 이렇게 7개 지역으로 특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지금 다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속기록에도 남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질의사항이 7개로 일단 특정한 이유 그거 하나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역의 도시공사 예를 들어서 수원도시공사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이렇게 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7개 시하고 통으로 하다 보니 각 기초단체에 도시공사는 협약 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빠진 이유 하나 하고, 그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향후에 이게 지금 7개 시하고 통으로 했는데 나중에 7개를 다 잘라서 각각 협약서를 맺게 되는 과정이 있을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질의한 거 이해 가셨죠?

○ 백현종 위원 아, 동의된 게 지금 7개 지역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문서로 오간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 31개 시군 중에서 7개만 답변이 온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7개의 시만, 시군만?

○ 백현종 위원 일단 궁금증 첫 번째 거 해소됐고요.

○ 백현종 위원 도시공사, 지역의 도시공사는 협약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냥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지를. 이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인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각 시군하고 개별적으로 협약을 다시 맺게 되는지.

○ 백현종 위원 구체화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7개 시가…….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상황도 다 틀릴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이게 우리 도가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이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7개를 다 통으로 적용은 못 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상황이 시별로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시군별로 다시 협약을 맺게 되는지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다가 궁금증이 해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31개 시군에 문서가 오간 건데 이게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이유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여기 빠진 데는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는 갑자기 원도심 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접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실장님, 이 원도심의 정의 아세요? 원 자가 한자로 무슨 원 자인지 아세요?

○ 이택수 위원 근원 원(原)자입니다. 도시가 시작된 근원이 그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근원이 되는 도시. 한때는 이제 구도심이라는 표현도 하다가 그러면 신도심하고 개념의 어떤 충돌도 있고 해서 원도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꾸는데요. 법적 용어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 도시가 늘 쇠퇴기를 거쳐서 다시 재생을 하려면 이 원도심부터 먼저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걸 시작한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는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불쑥 협약부터, 그것도 특정 도시와의 협약부터 하니까 관심은 집중이 됩니다마는 방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선 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에 이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 간에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먼저 도에서 수립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큰 그림은 우리가 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 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기본적인 계획…….

○ 이택수 위원 기본계획이 있고 정비구역 지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국회에서 해야 될 법 개정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될 조례라든가 각종 방침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도심에 관한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로드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원도심 정비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하죠. 원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게 약간 선별 기준에 문제도 있고 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안 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도심의 정의 그리고 원도심을 살려야 되겠다.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또 참여 범위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택수 위원 의지 피력 굉장히 높이 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가 바로 이 원도심에 해당되는 일산에 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도시재생을 했다가 재건축을 했다가 또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으로 해서 뭐 한다고 했다가 정비구역으로 묶였다가 계속 한 30~40년간 그런 반복만 되고 희망고문만 이루어지고 지역이 개발되지 않아요. 그 원인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도 있고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이 체계적인 이런 원도심의 어떤 재정비에 대한 의지 또 그리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입법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법마다 다 틀리고 또 민간에 맡겨둔다고 했다, 그러면 도로나 공원은 누가 만드냐 이런 얘기죠. 먼저 큰 정비계획부터 만들어지고 법은 어느 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그 지역을 리제너레이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접근.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우리 경기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 명재성 위원 사실은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빠졌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일산테크노밸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GH하고 고양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모든 인허가권이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사무위임 때문에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기피 시설 우리 지역에 있어서, 서울하고 고양시하고만 하다 보니까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그래서 광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내가 계속 하거든요. 저도 지역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 그냥 기초에서 50만 이상 광역에서 인허가권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조합이나 민원인들은 우리 시도 의원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또 시장, 시 측에 얘기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좀 이게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업무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양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GH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같이 중재를 해 주고 개입을 해 주는 것이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그게 사업 추진하는 데도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고.

○ 명재성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 해 가지고 원당 6ㆍ7구역도 공공재개발해 가지고, GH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GH에서 조합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 영역뿐만 아니고 인허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개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저도 원도심 정비사업 이걸 활성화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라는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주도, 아마 31개 시군구가 거의 비슷할,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많이 그럴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들이 같이 시의원들하고 할 수 있는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지역구 역시도 어떤 일이 발생해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요, 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다라고는 찬성을 하고요. 특히 GH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얼마든지 같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걸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서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고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개인적으로 광주가 빠졌을까, 왜냐하면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공문을 보냈는데 빠졌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주에 문서를 발송했는데 동의하지 않은 그 내용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좀 보고, 어떤 이유인지 보고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일단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출발은 꼭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케어를 해서 길을 만들어가면 길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길을 갈 필요 없잖아요. 많이 만들어서 힘드시겠지만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군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 지역에서는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데 공공 부문이 참여하면 상당히 신뢰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GH나 이런 데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시가 GH하고 함께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협약서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먼젓번에 계속 제안드렸던 것처럼 그런 데를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지해 주고 집단취락지역이 있는데 그게 한 십몇 년씩 다 지났을 겁니다, 여러 구역들이. 그런데 재정이 없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십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도 선제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공모를 하든 해서 협약서들을 좀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그렇죠.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 요청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이 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수발된 공문이 아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31개 시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양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상임위에 해당된 위원님 말고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 수발된 문서 31개 시군 전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실장님 아까 질문 하나 내용이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관여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23년도 도정법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관여하게 된 건가요?

○ 문병근 위원 관계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전부터 그러면 관여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방치했던 건가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개정된 도정법에 보면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 문병근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 문병근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뭐 그냥…….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각 지자체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네,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의 타당성에 안 맞는 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충족시키는 데도 있겠지만, 요건을.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문병근 위원 아무튼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박 수)

매년 업무보고 하시고 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총선에 출마하시는 줄 알았네요. 어쨌든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진급하신 정 단장님은 너무 축하드리고 또 부서 이동하신 과장님들은 환영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실ㆍ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우리 집행부하고 점심 일정을 12시 반으로 잡았는데 지금 질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예 다 끝나고 점심, 중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 어떻게 하실지?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12시 1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만 받고요.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26쪽에 보면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계획을 2월 초에 발표하셨죠?

○ 박명수 위원 거기 보면 서부권 구상으로 철도 9개, 도로 9개 노선, 사업비 14조 원, 동부권 구상으로 철도 13개, 도로 18개 노선에 사업비 34조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노선이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 박명수 위원 중복 없어요?

○ 박명수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금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급하게 금년 2월 달에 발표한 이유는 뭔가요?

○ 박명수 위원 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한 건 아닌가요?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대개발 구상은 처음에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 지시로 하신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에 대한 계획은 돼 있나요?

○ 박명수 위원 공간전략과 정원이 22명이었는데 작년 행감 당시에는 19명이었거든요. 3명이 늘었는데 부서 개편이 언제 된 거죠?

○ 박명수 위원 그럼 공간계획팀이 개편된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전략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공간계획팀의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요?

○ 박명수 위원 서부 SOC 대개발은 공간계획팀에서 하는 거고 동부 SOC 개발은 어디서 추진하나요?

○ 박명수 위원 그럼 상임기획단에 직원을 1명 파견해서 거기서 한다고요?

○ 박명수 위원 거기 자체적으로도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직원 하나를 더 파견해서 하겠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작년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더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경기 서남부권 자족도시 구현 관련해서 경기 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 자족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노력으로 우리 경기도나 또 GH나 또 국토부가 시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고 보도도 받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매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용성 위원 그 관련한 내용 중에 주변 지역의 도로 확충을 포함한 내실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용성 위원 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중간에 앵커기업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관련한 사항 중에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 GH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지분 참여를 LH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결과적으로 오늘 안건이 올라가지는 못 했지만 총선 일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안 됐는데 제반 사항들, 오늘 경인일보의 자료도 보면 도시기금법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용성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안 돼 있지만 국회가 다시 개원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지분 참여 논쟁은 일단락된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지금 지분 참여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금방 얘기했던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관련한 사항들 꼭 챙겨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40쪽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향을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고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내내 몇 차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계속 건의드렸던 내용이 3기 신도시 조성할 때 대중교통 특히 철도, 특히 의왕ㆍ군포ㆍ안산 지역에 동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 관련돼서 건의드렸던 게 있고 그리고 47번 국도 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이것도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광역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성기황 위원 그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도 좀 하고 싶고요.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보상이 2026년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던데 그게 2026년도면 2년 후부터 보상인가요? 아니면, 그쪽 동네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래서 총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벌써 주민들은 이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 성기황 위원 그 세부일정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해 주세요.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를 우리가 정회를 선언할 때 14시 10분에 속개한다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을 도민들에게 전달드리고요. 우리 회의는 단순하게 의원들 사이에 또는 출석한 집행부와의 약속이 아니라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모든 도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최소한 도민들에게 어떠한 사유로 속개가 늦어졌는지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하나만…….

○ 위원장 유영일 네.

○ 백현종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아까 원도심 정비사업이요. 수발 공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했는데 보낸 것만 있네요. 각 시군에서 온 거는 없어요?

○ 백현종 위원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요.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 백현종 위원 발송한 것만 주신 거죠?

○ 백현종 위원 31개 시군 전체를 요청한 거거든요. 광주는 아까 따로 요청을 하셔서 오신 거고. 나머지 30개 시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게 PDF 파일이에요, 아니면 JPG 파일이에요? 자료 주신 거. 눈이 너무 아픈데요.

○ 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매직아이도 아니고. 눈이 너무 피곤해요. 이거 다시 봐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 해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바이오ㆍ메디컬, 첨단제조 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거기 지금 첨단 산업단지 해 가지고 신청한 결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아니, 일단은 산자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신청을 해서 공장 중 10만 ㎢를 바이오단지로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지금 주력이 바이오ㆍ메디컬을 중점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지금 성사혁신지구에 보면 거기 혁신지구에 금년 말 준공으로 건물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청년 임대아파트가 한 109세대 정도 되고 성사혁신센터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임대아파트를 줄이고 계속 사무용 업무용지를 확보하려다가 허그(HUG)하고 지금 계약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에 바이오ㆍ메디컬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산테크노밸리하고 성사혁신지구 그거하고 지금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당초 목적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한, 일산테크노밸리 유치에 대해서 그건 잘 혹시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 명재성 위원 중복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게 성사혁신지구는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공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센터를 유치하겠다, 부서는 틀리지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실제 거기에 원당역도 있어요.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잘 돼야지, 기업이 와야만이, 지금 또 경제자유구역도 계속 지정을 받고 그렇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은 일산 지역에서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특화단지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리 안 하면 같은 지역 내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생기거든요. 그걸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고양시 기초에서 하면,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 할 때 한번 기업 유치하면서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요. 도 단위에서, 도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실제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게 기업 유치가 되는 거지 기초자치단체들한테 맡겨놓으면 실제 유치하기 거의 힘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TF팀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저번에 GH하고 고양시하고 그때 제 주재에 회의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일산테크노밸리하고 3기 창릉신도시하고 탄현 같은 고양시 내에 있는 사업하는데 지금 사업비 부담이 그거 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 지금 200억을 다른 데로 해 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2월이고 좀 있으면 3월이잖아요. 대부하고는 본 계약이 지금 GH하고 됐는지 모르겠네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고양시하고 GH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냥 문서만 갖다가 서류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계속 늘어지는 거거든요. 회기 기간 중에 저 주재에 다시 한번 회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늘어질 것 같거든요.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은 사실은 제일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면 이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주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광고물 풍수해 피해 때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리니까 또 바로 보고를 해 드리고 해서 고마웠다는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폐업경유제도 권고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권고만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행을 안 할 때는 강제조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역 얘기만 계속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원당 신청사 주교동 지금 GB를 해제하고 나서 4년 되면, 4년 이내에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회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게 혹시 그 날짜가 언제…….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그게 아마 그린벨트 해제가 된 것 같고 민선 8기 때 시장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신청사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민선 8기 지나기 전에 이게 해제 조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고양시에서 2035 도시계획 다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다시 해제한 다음에 다른 성장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왔을 경우에 도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그 해제 조건하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다시 아마 신청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하나만 딱, 저번에 소방서장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비닐하우스 내에 주택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린벨트 날마다 점검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불법사항이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사항이 혹시 집단으로 하는 게 있으면 소방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집중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군 부서에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먼저 좀 소방서하고 공유를 해 주면 안전관리에 충분하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시에 기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몇 가지 좀, 실장님 답변은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할 거를 미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개선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간략하게 내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지금 최근에 전세피해 대책 때문에, 이게 전세피해 대책은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또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지금 보고하실 때 실장님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전세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들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전세피해 긴급 지원을 해서 30억 지금…….

○ 문병근 위원 거의 지원 다 했죠?

○ 문병근 위원 3월부터 시작이에요?

○ 문병근 위원 전세피해센터에서는 다 했다고 그러는데?

○ 문병근 위원 아니,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사후에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이걸 예방해서 이런 사례들이 안 나오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방점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 문병근 위원 사전 예방에다 둬야 되거든요. 사전 예방에다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분장돼 있어서 토지정보과야, 부동산 중개인들 교육시키고 하는 건 토지정보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2개 부서가 실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들을 철저하게 해서, 보니까 이게 또 등록 취소된 건은 몇 건이 안 돼요. 이런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엄벌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반지하 주택 관련해서 신축 금지 시군 이거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앞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상위법령 개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반지하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일부 특정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 문병근 위원 그렇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 문병근 위원 있어요.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제가 이거 내용이 길어서…….

○ 문병근 위원 길어서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님은 저하고 별도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보면 인천 서구 검단역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파주 운정지구 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여기는 분양가 상한지역 적용 대상이에요. 지역인데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우리 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동탄2도시는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여기는 실거주 5년 의무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뭐 때문에 달라요?

○ 문병근 위원 아니,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면 거의 뭐 시공사에서 상한가 정하지 않아요? 평당 분양가격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동탄이나 운정지구나.

○ 문병근 위원 주변 가격과?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이것도 좀 검토 대상이고 상위법령이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 문병근 위원 좋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과에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데 이 공동주택이 지자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는데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권한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지원 차원에서만 개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지금 설 전에, 설 5일 전인가 4일 전에 승강기가 다 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여간 긴급으로 시에서 다 왔다 가고 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해서 북부는 지사님 공약 사안이기도 하고 특별자치도로 하겠다 이랬는데 서울에서 메가시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는데 이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공항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면 교통, 철도, 기본적인 SOC 인프라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실장님은 솔직하게 말씀 못 하시잖아.

○ 문병근 위원 이제는 할 수 있습니까에요?

○ 문병근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좀 전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적하실 수 있는 여지를 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국비가 60%에요. 그렇죠?

○ 문병근 위원 네, 국비.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하고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견 개진한 것도 없고, 그렇죠?

○ 문병근 위원 아니, 나는 철도를…….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동서 간 철도 부분도 이거 예타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다 해야 되죠?

○ 문병근 위원 이거 지금 계획 세워서 하면 언제쯤 이게 완공될 수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너무 허황된 것 같은데, 2040년이면 실장님이 여기 없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부연 설명하자면요. 지사님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 걸고 딱 당선돼서 들어오면 인수위원회에서 또 다 바뀌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아시잖아.

○ 문병근 위원 아니, 안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또 가꿔야 되고 누군가는 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부권ㆍ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건 배제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각 지방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지방이 살아야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방이 살아야만 다른 걸 구상할 수 있다는 생각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게 2040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보다 여기 지금 공간전략과장님이 실은 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세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약 한 66조 정도가, 그 정도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80몇 조식으로 동부권ㆍ서부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는 것도 성남-광주고속화도로 민자광역이에요, 거의 보니까. 민자광역으로 돼 있어요. 이거 만약에 그런다면 몇 대 몇으로 합니까, 보통 그럼?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왜냐하면…….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제 하여튼 간 204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누가 계시든 간에, 왜냐하면 저는 지역구 위주로 봐야 되니까, 성남-광주…….

○ 유영두 위원 고속화도로 등등 또 의왕-광주고속도로, 용인-광주고속도로가 있고 나머지 일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자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 수가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도로 확충 구상하고 있고요. 또 철도 확충 구상도 있어요. 광주에서 부발까지 GTX-D 부분 또 수서에서 광주 부분도 있고 또 광주에서 용문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도 다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1조가 됐든 8,000억이 됐든 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여기 22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도시 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2021년에서 2040년까지 일단은 용역비를 들여서 경기연구원에서 함께 도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장선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유영두 위원 이거 하고 또 다르게 다시…….

○ 유영두 위원 용역이 다른 용역입니까?

○ 유영두 위원 그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많이 했었고 또 도지사님께서 물론 우리 동부권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전체…….

○ 유영두 위원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볼 경우에는 대단히 호감이 가고 대단히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걸 누구나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론과 여러 가지를 물론 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겠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론이 있을 거고요.

○ 유영두 위원 저도 그래서 오전 내내 이걸 계속 보고 또 찾아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그냥 허무맹랑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거리, 단거리끼리 뽑아서 연결망을 해 놨더라고요.

○ 유영두 위원 네, 다다닥 찍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많은 도시들이 소멸하는 가운데서 자꾸 이런 걸 해서 그거를, 여기를 먼저 확충을 시켜놔야지 이게 네트워크가 돼야만 메가시티가 된다는 거는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실 때 정말 차후라도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좀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집행부 팀원들 전부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 백현종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릴 거랑 제안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반현황 중에서 3페이지 잠깐 좀 봐주실래요? 현황보고에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 정원이 279명이죠? 279명.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인가요?

○ 백현종 위원 3명 빠져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이거 앞으로 하실 때는 매번 정원하고 현원 과별로, 이건 기본 아닙니까, 업무에서?

○ 백현종 위원 정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보고서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있죠? 그게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GH하고 용인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공동 시행 기본협약인가 이걸 맺었고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용인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업무 협조가 관련해서 잘 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주로 나오는 거 보면 용인시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2019년도 5월 7일 날에 맨 처음에 양해각서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맺었었고요, 2019년도에. 그다음에 작년에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서를 또 맺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거를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분이 지금 GH가 95%고 그다음에 용인도시공사가 5%죠?

○ 백현종 위원 이거 사업비 전체 얼마죠? 한 6조 2,000억 정도 되죠? 6조 2,851억 맞나요? 6조 2,851억.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95%는 GH가 대는 겁니다. 5%만 용인에서 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다시 용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화된 게 있나요? 작년에 맺은 기본협약서 이후에.

○ 백현종 위원 전혀 없죠?

○ 백현종 위원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은 들어가는데 95 대 5로, 원래는 이득금이 나오면 95 대 5로 나누는 게 기본 상식인 건데 이 협약서에 따라서 용인에다가 재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예민하신 거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받기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100%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특정해서 용인시장이 경기도에 하는 행위를 보면 전혀 협조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경기도와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배려를 해 줘서 용인에 재투자 제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자만에 빠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별도로 한번 그럼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 백현종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 권한의 강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30만 ㎡를 100만 ㎡까지 확대를 해서 경기도에 권한을 달라라는 거고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협조를 해서 건의안까지 우리 의회에서 제출을 했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어쨌든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이게 올해 주력 업무가 돼야 되는 건데.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역차별받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건데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 내용을 수록해 놨잖아요. 작년 2023년도에 이렇게 주력으로 했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의 주요업무 중에서도 제도 개선, 그린벨트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다 완료가 안 됐고, 완료가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 백현종 위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작년에 얘기한 것 중에 국토위에 상정이 됐고, 2023년도 9월 7일 날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법사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 이게 시행령을 떠나서 법이 개정돼야지 경기도가 그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21대 국회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법이 자동 폐기가 될 거고.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단절이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노력해 오신 건 알고, 제가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건의안 낼 때 적극 동의를 한 거고 그래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건의안이 들어갔는데, 건의안 들어간 다음에 도의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다음이 뭐냐라는 거죠, 진행된 거? 그냥 국회는 이제 임기 만료가 되니까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제가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9월 7일 날 심사 소위로 넘어갔죠. 법안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상임위 내에서. 그 이후로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건의안을 냈건 뭐 했건 거기서 논의됐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 여태까지 한 행위가 제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을 실어줬고 같이 이렇게 관심 갖고 해 왔는데 결과치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 2024년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22대 국회가. 그때에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올해 중에는 성과물을 내야 되지 않는가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는 해 오셨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요.

○ 백현종 위원 이거는 계속 제가 지켜볼 테니까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다가.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몇 페이지냐, 25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6페이지네. 그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잘하셨어요. 지금 서부권ㆍ동부권 해서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죠. 그래서 지사님 업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도 쭉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권ㆍ동부권을 했는데 구리시는 동부지역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 백현종 위원 안 들어가요? 우리는 보통 동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날 발표된 내용과 보도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인데 구리시는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북부권에 넣어 가지고 했느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정치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하셨는데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어요, 경기도가. 이거 발표한 거 보면 동부권에 발표한 것은 2040년까지 43조 3,000억을 투자해서 동부권 대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로 도로, 철도, SOC 등등 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내용은 좋아요, 이게 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데 이게 철도 문제에 있어서 교통 문제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GTX 노선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A, B, C가 나왔고 지금 현 정부에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D, E, F까지 한다라는 건데 이날 오셨었나요?

○ 백현종 위원 구리시 갈매역 가셨었어요?

○ 백현종 위원 그게 원래 일정에 있었던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보세요. 지금 경기 동부지역 발표한 그날에 이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구리시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갈매역은 또 갔죠. 제가 이 행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엔간해 가지고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치적 행보를 갖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이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사진 보셨을 텐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전임 시장, 민주당 시의장, 전임 시의장까지 해서 쭉 이렇게 했어요. 일정에도 없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옥에 티, 오점으로 남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걸 준비할 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딱 끼어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 비서실이나 정무팀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걸 끼워 가지고 했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특정 정당들은 부르고 배제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날 누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GTX 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내용도 맞지도 않는 것을 그냥 총선용으로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GTX B노선은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마 웬만한 철도과장이나 국장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를 발표할 때, 이런 거 할 때 정치적인 거 좀 빼고 가자고 그러세요. 제가 볼 때 지금 현 도지사 주변에 있는 비서실이나 정무팀들이 그만한 역량이 안 돼요. 정무적 판단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내용을 발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향후에 지금 서부권역, 동부권역, 북부권역 할 때 구리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패싱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 편입 얘기 나온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그거 제가 반박하시면 지금 근거자료 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달라라고…….

○ 백현종 위원 발표내용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하는 거 노력하신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데 쓸데없이 이런 거 갖다 이렇게 정치적인 거 버무리지 말라라는 거 의견을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여기에 GTX B노선, GTX 노선을 얘기했으니까 GTX 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 지금 답변 못 하실 거예요. 그거 나중에 추후로 우리 실장님이 누구 다른 사람 시켜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백현종 위원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 백현종 위원 이거 지금 갈매역 가서 한 것은 100% 정치적인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자, 이 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쓸데없이 정무팀이나 비서실 껴서 잘 해 놓은 거에 오점 남기지 말라라는 걸 제안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구리는 지금 동부인지 북부인지 여기도 안 끼워져 있고 저기도 안 끼워져 있고 그래서 그런 교통 문제라든가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 구리 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넣든지 간에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럼 구리는 서울이에요?

(웃 음)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기도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가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어요. 제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미청산 조합 관리는 조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다음에 GH……. 네?

○ 이택수 위원 너무 오래 하신다고…….

○ 백현종 위원 그렇게 시간 많지 않아요, 제가 빨리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59페이지, 60페이지 GH 관련된 건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제 60페이지 얘기해 보시자고요. 재정 건전화에 의해 가지고 출자 지원, 관련 제도개선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조 1,600억까지 자본금 확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현물출자를 다 한다라는 건데 이게 주요 업무인 거잖아요.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럼 GH랑 이거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GH 업무보고에는, 올해 거 업무보고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던데요?

○ 백현종 위원 아니, 논의는 하셔야지, 거기서 받는 건데.

○ 백현종 위원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금액 만들어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GH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상반기 공사채 발행규모가 8,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4,500억이 또 용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용인 플랫폼시티. 거기는 돈도 안 되는데, 우리는 되게 힘들어서 현물 출자해서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게까지 해 주는데 그게 아까 용인 같은 데에서 저는 볼 때 고개가 갸웃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올해는 목표액을 얼마로 잡으신 거죠? 지금 공사채 발행할 수 있게 자본금 확충해 주는 방안, 현물 출자.

○ 백현종 위원 네? 570억?

○ 백현종 위원 올해 말까지? 그러면 대부분 내년부터…….

○ 백현종 위원 하여튼 그러면 계속 논의는 하고 계신다 이거죠?

○ 백현종 위원 2027년도 목표로 하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거기 110페이지에 표 있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구리 토평2지구, 그렇죠?

○ 백현종 위원 34년도에 준공 목표로 돼 있는데 이게 정부 발표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발표돼 있는 거 쭉 표로만 다 모아놓은 건가요? 아니, 누구 아시는 분이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계획 잡으신 거 있으세요?

○ 백현종 위원 어디, 국토부랑요? 아시는 과장님이 있으면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죠.

○ 백현종 위원 경기도가?

○ 백현종 위원 어떻게 할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초안이라도 나올까요?

○ 백현종 위원 그렇죠. GH 재무구조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럼 지금 혹시 협의는 하고 있어요?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 백현종 위원 준비만 하고 있다?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연관해 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11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테크노밸리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118페이지에 경기테크노밸리 현황.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경기테크노밸리라는 거는 이번에 네이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나오거든요, 14번에 보면 토평2. 그게 지금 경기테크노밸리도 계획을 한다라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아까 110페이지 내용과 118페이지 내용이 연동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 백현종 위원 준비, 실무 하실 거 아니에요? 짤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백현종 위원 반갑습니다.

○ 백현종 위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 백현종 위원 전체적으로 자족용지가 지금 35%인가요? 35% 이상?

○ 백현종 위원 그게 그래서 경기테크노밸리라는 큰 범주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저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구리 지역은 바이오산업 그쪽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한 거 혹시 자료집 보신 적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제가 서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이 사진 아래에 있거든요. 이 사진 어디서 찍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유호준 위원 오늘 백현종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2월 2일입니다. 경기도가 34조 원 규모의 민관협력 투자로 경기동부에 SOC 대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의 사진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동부 대개발을 위해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 내겠다 약속하셨죠?

○ 유호준 위원 김동연 지사는 바로 일주일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면서 공공부문의 일회용품 사용 제로, 일회용품 제로 공공행사 개최를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의 약속도 못 지키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에 과연 34조 규모의 SOC 개발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 도민들이. 저는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지난해 이 자리에 계신 김태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로 개정이 됐고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개정안에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결 사항을 가볍게 무시하는 모습으로 읽혀져서 굉장히 유감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사가 뭘 발표하든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자기 식구들도 못 챙기면서 뭘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도민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모습 다시는 없겠다고 도시주택실 믿고 있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날 행사에 백현종 위원님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도의원들, 특히 정당에 따라서 너무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그날 보셨겠지만 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께서 저를 보고 도의원이 자리도 없어서 뒤에서 멀뚱멀뚱 보는 게 불쌍하다고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신댔는데 환갑도 훌쩍 넘긴 동료 도의원님께서 옆에 서 계시는 바람에 제가 괜찮다고 넘어갔거든요.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건 좀 앞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 유호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우리는 자료가 있지만 자료가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및 예방대책 추진, 도내 무량판아파트 139개 단지 중 부실 시공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보도들을 찾아보면 공사가 끝나서 10월에 입주를 이미 했습니다. 의왕초평지구A3지구에는 918개 중 46개의 기둥이 단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화성비봉A3지구에는 구조 개선 및 도면 표기 단계부터 921개 중 28개의 기둥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철근 누락이 없고 콘크리트 강도 적정 등 부실 시공이 없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발표를 보셨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던 거 그대로 인용해 오시면서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도 도내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 시공 없음 이렇게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LH가 짓는 아파트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특히 무량판아파트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당시 이게 또 시공 방식에서 LH에서 많이 장려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나도 경기도민인데 내가 입주할 아파트는 지금 무량판이냐 난리가 났는데 경기도는 이거 없다고 대답하네,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되고 좀 더 도민들에게 친화적인 자료 제공 아니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 좀 개선해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했던 내용 진행 상황을 좀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로 신고되었는데 공장이나 창고로 전용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 주셨는데 따라서 상반기까지 축사로 신고된 건축물에 한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제안으로 드렸고 당시 실장님 답변은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 보겠다라는 건 시도는 해 보겠다는 얘기신데 진행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상반기 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 같은지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반기 중에 완료된다고 파악을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시설에 주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 측면에서도 확인해 주시겠다고,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하기에 지금 경기도의 공공주택, LH를 포함해서 공공주택의 총량이 가능한 수치인가요?

○ 유호준 위원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이 참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게 주거 상향 문제였잖아요. 그럼 주거 상향을 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 및 안전점검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49페이지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저는 도민들의 호응도 되게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웠던 것이 기초단체에서 이걸 심사해서 보고해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사업 진행방식이 기초에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 유호준 위원 그 단계에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취합해서 심사를 할 때 공정하게 심사는 하지만 옆에 남양주랑 구리를 예를 들면 구리의 기준과 남양주의 기준이 달라서 구리시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에 밀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구리시 기준으로는 됐는데 남양주시 기준으로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얘기된다면 이 점은 조금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거다. 특히 이 사업비가 지금 도비랑 시비가 통합돼서 진행하는 만큼 그거 관련해서 시군에 한번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기준을 봐서 우리가 이거를 시군에 의견 전달을 하든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자료요청이기도 한데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실장님이랑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사례, 여기서 말하는 건 반지하주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잠시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이 주택 기준 규칙에 보면 사실상 비수도권지역에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는 주택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경기도는 대부분 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이면 이른바 동이죠.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많았잖아요.

○ 유호준 위원 네, 전세사기 상황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이른바 분양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굉장히 없다. 그때는 정확히 단정 지어서 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문병근 위원님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땐 누구는 인정해 주고 누구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문병근 위원님 질의사항이었으니까 관련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위원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도 많았고 충실한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감사인사드리면서요.

○ 김태형 위원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올해 사업계획 38페이지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추진에서 이주비는 작년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과가 돼서 일단 신청을 받고 아마 집행이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긴급생계비도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돼서 하고 있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도 30억 잡아놔서 아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차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거를 전국 임차인으로 다 확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 김태형 위원 3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전세피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임대인들이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임차인들이 반대로 또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3월 4일 날 시행하기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대상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전 경기도민으로 30만 원 지원한도로, 이게 홍보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할 방법을…….

○ 김태형 위원 아니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하는, 3월 4일 날…….

○ 김태형 위원 3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중앙정부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들 해라 하는 홍보, 저희 GTV니 뭐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는데 산하단체에서는 자체 광고 선전비 써서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별로 아직 효력이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정말로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인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리지 말고 경기도가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 강화 부분 해서 올해 하시겠다. 제가 작년에 계속 행감하고 이어서 GH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지도감독 강화하고 하시겠다는 사업보고를 오늘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제가 눈에 와닿는 게 견제 장치로 해서 예산, 조직, 사업관리 분야 경험이 있는 도 직원을 파견 검토하겠다. 그래서 파견 검토 계획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단 조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지침,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듯이 예산편성 받으면 그거를 토대로 지방공사에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라. 현재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부적당하거나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사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을 잠깐 좀 보려고 했더니 이 내용은 아마 택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내용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택지과장님 좀 나오시죠.

○ 김태형 위원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자료요청해 드렸는데 또 밤늦게까지 해 주셔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올해 24년도 예산 최종 편성에 GH가 광고 선전비 95억이 됐어요. 그런데 초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20억으로 예산안이 경기도에 제출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정명령을 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명령까지는 아니고 시정 요청을, 기관 이미지 단순 홍보성 광고비는 삭감하고 올해 또 긴축 재정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 김태형 위원 그런 내용이 됐고 이제 GH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광고 선전비를 봤더니 GH의 조치계획은 지분 적립형 중산층 시니어주택 발표 등 경기도형 고유모델 포지셔닝 긍정 우호 여론 조성 이외에 광고 선전비 증액 필요, 지분 적립형 중산층 시니어주택은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돼서 판촉비 편성이 불가하다. 그래서 광고 선전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GH 조치계획이 저한테 제출해서 GH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형 고유 모델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나 우리 지사께서 이걸 발표를 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관련 토론회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 경기도형 주거 모델을 발굴해 보자 하는 거에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벌써 이거는 사전에, 제가 지금 작년에 광고 선전비 집행된 걸 보니까 수십억을 썼어요. 저희는 한번 정말로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지사 때, 지난 지사가 경기도의 독자적인 주거 브랜드라고 기본주택을 하시겠다고 법 제도가 아직 명시가 안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GH가 나서서 거기에 들어간, GH의 자체 재정으로 들어간,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자된 거니까 수십억이 그냥 매몰비용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냥 아시죠? 기본주택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김태형 위원 비록 저와 같은 당이지만 이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사항도 없이 GH가 일방적으로 지분 적립형 중산층 시니어를 경기도형 고유 주거 브랜드로 하겠고 광고 선전비, 제가 아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유명 연예인이 내레이션을 하고 각종 공중파, 유튜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광고, 모든 광고에 지금 지분 적립형을 경기도가 한다고 나와 있어요. 5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의회의 동의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거 못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GH는 이거 일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95억, 제가 23년도 예산하고 24년 올해 예산을 보면 25억이 늘어난 셈이에요, 23년도가 70억이었고. 이것도 전임 사장 대비 작년 예산도 광고 선전비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근데 올해 또 95억으로 25억이 또 늘었어요. 이 25억 주된 사유가 지분 적립형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관련 자료 받아본 거면. 이건 제가 이걸 따지는 건 아니고 지도감독하신다니까 제가 뭘 지적할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기도형 고유 브랜드, 엊그저께처럼 동부ㆍ서부 SOC 건설사업하면 지사가 최종적으로 나서서, 우리 이재명 전 지사께서도 했던 것처럼 기본주택하겠다. 김동연 지사께서도 지분 적립형 주택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GH가 따라서 경기도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나머지 시행을 할 텐데, GH가. 그렇게 돼야지 이게 광고 선전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먼저 광고 선전비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못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겠죠, 또. 이거는 그냥 지적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맞죠? 과장님 이해하시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요청이 들어오면 경기도가, 어떤 조치사항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은 따라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일부 반영되고 미반영된 거는 특별한 사항으로 경기도가 인정을 해 준 셈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현행 조례에 따르면 GH는 특별한 사유로 이거를 갈 수밖에 없다고 요청을 했고 경기도가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협의를 해 준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경기도가 책임을 질 건지 하는 그런 부분……. 아니, 책임 소재까지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런 게 관리감독이 전 허술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꼭 이렇게 예산이나 조직, 사업관리에 전문가를 경기도에서 파견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태형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잠깐만 좀 다시 나와주실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GH가 부채 비율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 부채 비율을 채권 발행할 수 있게, 350% 이상으로 될 수 있게 500, 600 그거를 제도개선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출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든지, 가장 주요 골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기도가 또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GH가 신도시를 개발하든지 택지 개발하든지 산단이든지 여러 개발을 해서 준공이 끝나고 GH가 가지고 있는 미판매…….

○ 김태형 위원 미매각 토지나 택지…….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강?

○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미리 감정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정을 받지 않는 토지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빼고 감정가로만 된 게 9,000억이에요. 이거 9,000억 다 팔면, 적극적으로 팔면,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면 부채 비율 줄 거 아닙니까? 이거 개발하면서 생긴 비용 다 갚고 하게 되면 부채 비율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9,000억이면 1조에 가까운 돈인데. 그런 자구 노력 없이 경기도에서 우리 왜 돈 안 줘, 사업 못 해, 3기 신도시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분적립형 주택 해야 돼. 이런 게 과연 GH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한테 한번, 이거 지금 9,000억 미매각 토지 빨리 매각하게 되면 부채 비율 많이 완화되는 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개선되는 거?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전체 규모가 이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아니고 제 지역구도 있어요. 훨씬 끝났는데 매각 공고도 안 났어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김태형 위원 아예 시장성이 없어서 매각이 공고도 입찰도 안 들어오는 건 상관없지만 시장성이 좋은 거, 제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분적립형 하겠다는 게 여기 광교 A17블록이에요. 사업하지 말고 저 같으면 그냥 그 땅 팔 거예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과거에 전 대 전임 지사님 계셨을 때 임대아파트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리츠로 해서. 그래서 GH의 재정상황 어려우니까 10%만 지분 참여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 하반기에 9월 달인가 언제 투자 동의안 들어온다는데 한 4,000~5,000억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들여서 왜 GH가 분양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GH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고. 논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9,000억에 대한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잘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도시주택실이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정비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해 주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도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도시 정비사업 정비구역만 해도 455개입니다. 그중에서 준공된 142개를 빼더라도 약 300개의 정비구역이 있는 거죠. 그러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아무래도 정비사업은 민간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논리 그 법적 틀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추진하지만 실상 많은 민간사업들을 바라보면, 정비사업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정비 관리업체라고 하는 민간업체에서 사실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정비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서울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정비사업을 많이 했던 지역에서 민간 관리업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는 그전에 있던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는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경기도는 수립권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31개의 각각 시군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만 사실 많은 시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못 하는 거고 그러한 빈 부분을 경기도가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 관리적 측면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관리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아마도 그 안에서 GH가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능력을 얼마큼 키울 것인가, 역량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현재 GH가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력 풀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는 서울 SH에 비해서는 5분의 1이고 LH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경기도의 정비사업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빈집 정비사업도 도시 정비사업 안에 포함되는데 아시다시피 방치되어 있는 빈집은 그 지역 특히 마을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빈집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마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하지만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는 몇 번의 경고를 하고 그 빈집을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금 더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빈집 중에서도 아마 등급이 다를 겁니다. 그 등급별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방치된 것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이 경과하고 그 빈집에 대한 처리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기도가 매입, 수용, 철거 등 강력한 집행 권한을 쓰셔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빈집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난 2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빈집이 그 마을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생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3호 사업, 4호 사업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죠, 안 하셔 가지고. 이택수 위원님 하시죠.

○ 이택수 위원 몇 시간 만에 마이크 잡는 것 같네.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의미 있는 질문 하나 하려는데요. 오늘 혹시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런 보도 혹시 보셨나요?

○ 이택수 위원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요. 주된 내용은 지역 전략 사업일 경우에는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또 1ㆍ2등급 환경평가도 배제하는, 또 농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된 포인트는 이제 비수도권이에요. 근데 사실 그린벨트 문제는 수도권에서 지금 굉장히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 아시다시피 1971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60년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옛날 그 체계 그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린벨트가 아니라 그레이벨트인데도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에 또 크게 제가 문제점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고양시에 대곡역세권이 있는데요. 6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가 되고 그야말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핵심 허브 도시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린벨트로 인해서 아직 차가 2대가 교차하기도 힘들고 주민들이 논둑길을 걸어가야지 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열악한 상태인데 지금 한 30년째 대곡역세권 개발 희망고문만 하고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총량규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고 있고요. 또 창릉신도시 개발 또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런 것과 중첩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핵심 국가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또 특례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또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여기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경기도는 손 놓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시군에서 갖고 오면 검토해서 해 주겠다. 근데 시군에서 갖고 오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공원, 도로, 주차장 만들 그 땅을 확보하거든요. 예산은 없고 신청을 못 하고 주민들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경기도는 갖고 오면 해 주겠다. 소극적인 자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공간전략과장께서 혹시 좀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말씀할 수 있으면 잠깐 답변…….

○ 이택수 위원 경기도의 그린벨트 총량 규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40㎢는 시군하고는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과도하게 총량을 넘어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럼 창릉신도시가 개발되더라도 고양시 대곡역세권의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있다, 100만 평이라도?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실장님 말씀은 SOC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천계획을 짜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 되더라도 시군이 무슨 경기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아까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서 계셨는데 그냥 주택정책과장님 좀 바꿔주시죠. 실장님 잠깐 쉬시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시간이 너무…….

○ 유영두 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먼저 66페이지 8-13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원주민들의 인구 고령화, 인구 소멸이 심각해지는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어르신들에게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나,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 아님. 관련 사항에는 적극 협조하겠음.” 이게 완료된 건가요? 어느 부처하고 어떻게 협력하겠다 그래야지. 아니, 도시주택실 소관이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고서 적극 어디하고 협력하겠다는 건, 이게 처리가 완료된 거 맞아요, 과장님?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업무를 예를 들어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이관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음.”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느 부처하고 해서 그쪽에다 이관을 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 유영두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그냥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음.” 그러면 그거는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분명히 어느 부처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 유영두 위원 네,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야만 알지 어디, 대중교통과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또 70페이지 8-25번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어르신 안전 하우징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GH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도시정책과만 얘기를 할게요.

○ 유영두 위원 작년에 공사업체 입찰공고를 6월에 했는데 올해는 4월로 계획했다가 현재 2월 중에 입찰공고 예정이니 조기 발주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또 작년에는 사업신청자를 4월에 했고 올해는 1월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기간도 빨라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신청자 입장에서 신청 서류 제출시기부터 공사 완료까지의 기간이 작년도에 비해서 7개월이 소요될 만큼 더 길어졌어요. 이거를 지금 많이 놓치셨고요. 왜냐하면 올해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사업 추진은 1월부터인데 공사 시행기간은 작년과 변함없이 11월까지 가요. 11월까지 가요.

○ 유영두 위원 이거는 시간관계상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얘기는 보면 누가 봐도 사업기간이 당겨진 거 맞네, 미리 했네라는 건 그렇지만 정확히 뒤돌아보면 전혀 아니에요. 길어졌어요. 일반 신청자에 보면 길어졌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똑같았어요. 3개 권역을 묶어서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시간이 늦어지니, 이게 지금 보니까 한 업체당 공사 1권역, 2권역, 3권역에 3억 8,000씩 나갔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기 힘드니 최대한으로 더 시에다 부담을 주든 어디다 하든지 최대한 좀 나눠서 빨리빨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했는데도 전혀 권역은 똑같아요. 1권역, 2권역, 3권역 3억 8,000씩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이게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처리결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추진 중이 아니에요, 미추진이지. 확실하게 이건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추진된 게 아니에요, 미추진인 거지.

○ 유영두 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거를,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계속해서 질문할 텐데 이것도 GH에 제가 따로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아시죠, 과장님?

○ 유영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실장님한테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당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바로 그냥 “그래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실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정말 작년 한 해 우리 도시주택실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직접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를 24년 걸 들으니 올해 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 미래 비전 이거 누가 썼나요?

○ 위원장 유영일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돌봄 주거ㆍ도시환경 조성. 아니, 이거 너무 잘 쓰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 3기 신도시부터 지금 노후계획도시 등등등 할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정말 이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돌봄 주거ㆍ도시환경 조성, 정말 이 목표에 맞게 우리 도시주택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기 신도시인 노후계획도시 정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또 선제적으로 저희 5개 도시에 대해서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직접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희망고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지역 주민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럼 또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계속 이런저런 GH 관리감독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보다는 소극적이었던 건 맞죠? 그건 당연히 아실 텐데 그래도 이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도록 작년에 또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이런 실천 계획을 직접 우리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또 담아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수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재정 건전화 강화를 지금까지 계속 많은 분들 말씀하고 계세요. 저 역시 사실은 3기 신도시 조성이 LH 주도 하에 하다 보니까 우리 GH는 그냥 지분 참여밖에, 적게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년에 정말 불쾌했던 SH가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우리 GH가 상당히 열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유재산 출자 계획도 2조 1,600억부터 해서 등등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측면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관리감독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GH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자족적인 그런 기능 강화하고 또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 비교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GH하고 SH하고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열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또 독려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그걸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지금 15시 55분인데요.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인데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세용 사장님,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자면 질의 사항 중에 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올해 GH 임대주택 임대료가 인상되었나요, 아니면 동결되었나요?

○ 유호준 위원 네, 작년 대비.

○ 유호준 위원 금리 인상이나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GH의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사실 GH 입장에서는 일종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 만기가 안 도래한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떻게 될 전망으로 보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십시오.

○ 유호준 위원 지금 임대주택 주민들의 상당수가 액수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등 대출을 실시해서 들어왔을 텐데 장기전세 입주의 상당수가 버팀목 대출로 들어온 게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금리 상품으로 입주를 했는데 정부 기금이 여러 문제로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이자 부분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에 따른 가계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규모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전세다 보니까. 그래서 보증금 인상이 백분위로는 되게 적을지 몰라도 그 금액규모로 보면 상당한데 이로 인해서 DSR 등 대출규제로 인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증액된 만큼의 대출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리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 사전에 입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하시고 또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요.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아마 다음도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외벽 탈락 단지 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주민설명회 실시 약속했고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언제 실시할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사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거 안정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단지라든가 GH 모든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안정에 대한 다시 GH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럼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마 사장님 나오시기 전에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입주 전에 사전 점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담당 처장님도 괜찮은데 어떻게…….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기 아래 혹시 자료가 있나요? 사진 있나요? 거기 사진들 보시면 뒷장에 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대충 뭔지 아시겠나요? 뒷장 보시면. 이게 지금 다음 달 입주 예정인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입주민 사전점검을 1월에 했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보시면 지금 창틀에 담배꽁초가 아예 박혀 있고요. 천장에 구조물 설치한 지지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싱크대 경첩이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입주민들이 발견했으니까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입주민 대상 사전점검 전에 GH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점검 안 하나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이거 공정표 그럼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천장 구조물 같은 경우는 사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시공하고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천장 구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지금 이대로 노출된 상태로 천장에 조명 시공까지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은, 그걸 조명 시공하는 걸 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구조물을 못 봤다는 건 해명이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창틀 문제도 사실 창틀 시공이 물론 공사 초기에 기초 다지고 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은 넘게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이 단계별로 점검을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 하나 발견을 못 했다고 하면 저는 역량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품질 저하가 의심된다는 얘기를 저희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처음에 청문회 때도 사장님의 그런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고요. 더 문제는 이거 지금 GH에서 10년간 보유하고 분양전환형이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GH가 보유하고 있고 이 바탕으로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 상황에서 속된 말로 제값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공사가 자연앤푸르지오니까 다들 예상을 하실 텐데 시공사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산에서 이 시공사가 두 번째인 걸로 아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물론 지금 이번에 이 현장 사전점검을 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른 현장이나 다른 시군도 똑같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점검 시스템을 다시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사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단지에서 발견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른바 기출문제를 활용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도 건설 시공사에서 잠깐 일을 했던 사람으로 건설공사에 하자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공감 안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언제나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하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이거를 막아내는가가 중요한데 이런 사례는 사실 주민들에게 GH의 능력들이 저는 굉장히 좀 GH가 더 이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근 지역에도 왕숙신도시에 GH가 지분 참여하고 있고요. GH가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주택건설사업에 참여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도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임대주택 주민들이 우리 임대라고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처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GH가 오히려 임대주택을 해 보니 이게 집주인이 GH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우리 사장님 잠깐 쉬시고요. 감기 걸리셔서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제가 주거복지처 조원국 처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하도,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도시정책과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주택정책과에.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이 서로 간에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한 것처럼 따로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실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거기서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GH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지금 48페이지입니다. 8-53번 여기 보면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신청부터 공사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목부터가 이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게 이게 하나가 아닌데 지금 타이틀이 이것만 올라와 있지 다른 건 빠졌어요, 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쨌든 간에 2024 사업추진 시에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만 돼 있어요. 실은 질의했던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빠졌어요, 또. 똑같습니다. 주택정책과에 너무나 오전부터 늦게까지 시간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자면 사업 기간은 작년에는 6월에 했어요, 그 시작을. 그런데 올해는 4월로 계획했다가 현재 2월 중 입찰 공고 예정이니까 조기 발주는 맞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또 작년에는 사업 신청자 모집을 4월에 했는데 올해는 1월에 했으니까 사업 신청 기간도 빨라졌어요. 그거는 서류상에, 글자상에는 맞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 신청자의 입장에서 신청 서류 제출 시기부터 공사 완료 시 기간이 작년도에 비해 최대 7개월이 소요될 만큼 더 길어진 겁니다, 실은. 길어진 거예요. 그게 여기를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공문을 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사업 추진은 1월부터인데 공사 시행 기간은 작년과 변함없이 11월까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 접수 및 미확정이 3월, 실태조사 및 공사가 4월에서 11월 진행되는 사업으로 접수 후 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11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었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접수 시간이 앞당겨졌고 그래졌네라고 그렇지만 내용은 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질문했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빼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택정책과하고 똑같아요. GH나 거기나 똑같다는 게 뭐냐 하면 주택정책과나 GH나 제가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1개 업체에다가 다 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다. 1개 업체가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빨리 급한 어르신분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영수증 처리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골자가 쏙 빠졌어요,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서 그냥 3개 권역별로 3억 8,000씩 그냥 쭉 나눠줬어요. 그렇죠, 처장님?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감 때 거기에 대한 그 질의 내용도 빠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체 없고 똑같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서류상에 보면 시기만 앞당겨진 것 같지 결론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올해도 똑같다, 발생하는 일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접수 후 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11월까지 완료, 그러면 그냥 11월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 공사가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한 게 완성된 게 별로 없었어요. 계속 업체 보면 한 군데인가, 어느 업체에 준 게 일곱 군데밖에 안 돼요. 거기는 거의 다 됐어요. 거기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시공사가, 거기 하는 데가.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미완성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 처리할 거냐 그랬을 때 최대한 11월까지는 처리하겠다. 그러면 11월 달에 다 몰아서 해야 될 텐데 1개 업체가 그만한 거를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럼 분명히 부실 공사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타일에다가 어르신 안전 손잡이를 잡거나 그러면 타일 속 안은 옛날 빌라 이런 데는 다 허공이에요. 쑥쑥 빠집니다. 내가 그런 설명까지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분명히 부실 공사된다. 그리고 AS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곳을. 그래서 협조를 시하고 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아시는 분한테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AS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행감 때 질의를 뭐하러 하고 이거 권역별로 나눠서 할 것 같으면 다 하지. 그런데 여기는 보면 처리 결과가 추진 중이래요. 이거 추진 경과 아니에요. 아예 미추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슨, 뭐가 추진 중입니까? 제가 질의한 것도 빠졌고. 현재 하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추진 중입니까? 아예 추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제가 또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받을 겁니다. 다른 사항도 꽤 질의할 게 제가 많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구하시든지라고 저한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질의를 할 겁니다.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500만 원 지원 돈이 작은 것 같지만 어르신한테는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거를 같이 안 해 보신 분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로 우리 처장님 여러 가지 복안 및 대응에 대해서 또 대안에 대해서 저하고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김세용 사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문의드릴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뒤에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GH 조직개편 계획이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언제쯤이요?

○ 백현종 위원 조직개편이 부서 명칭도 바뀌는 거고 업무도 일부 조정을 하는 거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혹시 여기서 거론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 설명하시기가 좀 그런가요? 왜 공석인지.

○ 백현종 위원 본인이 사직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닌 거고 2월 6일 날 의원면직이 된 거죠?

○ 백현종 위원 그 내용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건가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냥.

○ 백현종 위원 적절치 않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지금 공석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현황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요. 재무현황을 좀 보면 매출액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3년치를 여기다 이렇게 수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 거는 아직 회계결산감사가 안 돼서 3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매출액이 2020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30~40% 정도.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2022년도보다 또 줄었어요. 그렇죠? 그 사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출은 9,629억에서 1조 3,400억으로 한 4,000억 정도 늘었는데 순이익은 3,000억에서 오히려 2,500억 정도로 500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매출이 늘면 순이익도 좀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들어야겠거든요, 그 부분은.

○ 백현종 위원 매출이 그래서 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이익률이 감소가 됐다?

○ 백현종 위원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여파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거는 전혀 관계없다?

○ 백현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 할 때도 제가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요. 오늘 보고한 것 중에도 워낙 사업 규모가 커서 용인플랫폼시티 있죠. 그게 지금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15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15페이지. 이게 지금 GH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 백현종 위원 지분도 95%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표 중간쯤 보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95% 참여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거 찾으셨죠? 중간쯤인데.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8조 2,680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GH 지분이 95%니까 당연히 7조 8,546억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보고를 받을 때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총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때는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도시주택실에서 보고한 자료에도, 오늘 보고서 도시주택실 거 18페이지를 보더라도 기존 금액 6조 2,851억이 적혀 있거든요. 원래 계획됐던 게 6조 2,851억인데 오늘 제가 이거 GH 자료에서 이 수치를 처음 보는 거예요. 8조 2,000억으로 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30% 이상이 는 건데 기본적으로 30% 이상 사업비가 늘었다 그러면 의회에 최소한 승인은 나중 얘기라고 하더라도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30%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다시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신다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올해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GH의 상반기 공사채 발행 규모가 한 8,800억 정도 되죠?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중에 4,500억이 용인플랫폼시티인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또 용인플랫폼시티인 건데 제가 아까 도시주택실 얘기를 할 때 그때 당부를 했거든요. 이거 협약서를 경기도하고 GH하고 용인시하고 용인도시공사하고 네 군데에서 맺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6조 2,000억짜리였는데 지금 8조 2,000억대로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95%가 GH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협약이 없어요,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공사 착공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분 이익금 갖고 싸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개발 이익금을 지역사회로 환원을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협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저는 이게 100% 사고가 나든가 분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 부분 협의해 가지고 용인플랫폼시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협약 맺고 그럴 때 경기도에 도민환원기금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용인시와 용인시장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오만한 게 느껴져요. 경기도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부딪히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GH가 95%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추가 협약을, 상세한 거는 별도 협약을 한다라고 MOU에 처음에 돼 있잖아요, 2019년도 거에.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협약을 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 백현종 위원 그때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 협약이 된 다음에 사후 보고, 조례상으로는 사후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승인 사항이었으면 그런 문구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 협약하고 도장 찍고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사후 보고만 받은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어차피 지금 거기에 서명을 다 한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체화해 들어가야 된다, 금액도 워낙 크고. 그리고 지금 용인시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경기도랑 그렇게 쉽게 잘 풀어나갈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셨죠?

○ 백현종 위원 광교랑, 분쟁은 광교는 난 거지만 이건 내용 자체는 틀린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거는 지역 환원을 또 해 준다라는 건데 그럼 나중에 용인시에다가 얼마만큼 환원을 해 주고 얼마만큼 재투자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토지보상비요?

○ 백현종 위원 구체적으로 뽑으셔야 되는 게 토지보상비가 늘어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 아마 특별히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지금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충 수치 보더라도 30% 이상이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시켜서…….

○ 백현종 위원 우리 상임위원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 여러분 개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2조 원씩이나 늘어나는데 그걸 위원들이 모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재정건전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크게 두 축인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주는 부분 이런 건 정부에서 해 줄 부분인 건데 자체적으로도 자구책 마련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확충하는 것. 경기도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냈어요, 현물 출자하겠다라고. 그게 GH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향후 2027년까지 2조 원 정도를 지금 현물 출자한다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공사채를 한 6조, 7조까지도 발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주택실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GH에는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향후에 같이 논의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도시주택실도 보고를 하지만 GH도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건 GH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역에 관한 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좀,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하나만 할게요. 30페이지에 보시면 GH 주사무소 이전 추진 있죠?

○ 백현종 위원 그게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한 줄 딱 적고 끝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메가시티 서울 편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별책에 있는 것은 2023년도 거나 올해 거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만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거 공식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이게 주요사업이 돼서 2023년도 거 한번 찾아보세요. 27페이지에 보면 GH 주사무소 이전 해서 구리 주사무소 입주를 26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몇 번 회의를 해 왔고 실무협의 해 왔고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종선 본부장님이신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타 업무 해 가지고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GH 주사무소 이전 추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들어와 있던 구체적인 본 보고서에, 본 업무보고서에 한 줄만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창단하고 같은 레벨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0페이지에 보면.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의도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닌 거죠?

○ 백현종 위원 전혀 아닌 거고 그냥 누락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건 아니죠. 2023년, 2022년도 다 똑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었는데 올해 거에만 이게 통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거에 변동사항 없다?

○ 백현종 위원 그거는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알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의서를 보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색한 답변이 왔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년 업무보고서에 주요하게 차지하던 부분이 완전 누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위원님들 많으셔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이나 이런 걸로 실무 부서에 따로 이렇게 질의를 궁금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질문을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께서 아마 지난 10대 때 용인 플랫폼시티가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라 그 건 관련해서 설명 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기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요청을 더 드려볼게요.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95% 지분 참여를 해서 승인이, 도의회 의결이 2019년 12월에 났거든요. 그때 총사업비가 6조 2,850억 정도, GH 지분이 5조 9,000억 정도를 했고 그런데 오늘 자료 24년도의 업무보고서 보면 8조 가까이 늘었어요, 총사업비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토지 보상 비용이 증가한 건지, 그럴 테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가 되면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데 현재 그거를 이 8조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설명하실 만한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안 계십니까?

○ 김태형 위원 이종선 본부장께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사장님 잠깐 쉬시고,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 김태형 위원 네, 알겠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 김태형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추측컨데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고 토지비용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됐으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확인을 했지만 그게 한 퍼센티지로 50%가 넘어갈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장이나 누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말고.

○ 백현종 위원 그것을 나중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답변이 가능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비 증가로 총사업비가 늘어나서 20%에 해당하지 않는다만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 자료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포함해서 다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받은 금액, 아까 토지주하고 GH하고 용인하고 받아서 해서 그 평가금액으로 보상비를 책정해 보니 총사업비가 늘어났다. 20%를 초과했는데 토지보상비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재의결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 자료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거 됐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제가 띄워, 아까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전 대에 의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언뜻 금액으로 봐서는, 공유 좀 되나요? 지금 나오네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장님보다 오늘 24년 사업보고서를 만드신 부서가 어디죠? 취합해서 이거를 책자로 만든 데. 경영기획처장이, 대외협력처장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앉으시고 대협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신년도 사업보고가 내용적인 보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고서의 형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릴 거고 질의를 할 거예요. 좀 이상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띄운 게 작년에 보고해 주신 자료예요. 올해 게 아니라 23년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재무상황 보고를 해서, 여기 재무상황에서는 올해 보고는 밑에 손익 현황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한 표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얘기를 해서 추정치라고 해 주셨는데 올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근데 올해 보고서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차입 현황이 안 나와요. 23년도에 차입 안 하셨는지요? 올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건 23년도 보고서입니다. 저기 보면 차입 현황이 나와요. 차입 현황을 보면 지금 채권하고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 기금하고 보상 채권 해 갖고 쭉 금액 22년도에는 이만큼 차입을 했고 총 4조 6,0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차입을 했다가 23년도에는 차입을 안 한 건지, 없어서 안 한 건지, 빠뜨린 건지. 그래서 보고서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장님, 이거는 따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 김태형 위원 24년도 총괄 사업계획의 17페이지에 보면 건축사업으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이라고 있어요. 2,132억, 총사업비, 찾으셨어요? 17페이지 중간 정도에.

○ 김태형 위원 광주역세권 청년 있죠?

○ 김태형 위원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사업 총괄에서 도시재생, 먼저 이것부터 하고요. 이 건축에 보면 이거는 23년도예요. 화면을 보셔야, 자료를 좀 나눠드렸나요? 아까 출력해서 준다고 그런 거. 가지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이 색칠한 데가 이게 지금 화면에도 떴는데 위원님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사업이 없어요, 건축사업이. 근데 이거는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 26년도고 도의회 의결은 21년 12월에 받았고. 단순 착오로 빠진 건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이 사업이 어디로 남양주 진건인가 다산지구로 흡수가 돼서 없어진 건지. 답변 못 하시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제가 오늘 그냥 보고서의 형식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면 24년도에, 이게 지금 23년도 자료 드린 거 도시재생사업, 위에 있군요. 도시재생사업을 12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체크된 게, 이건 23년도입니다. 그럼 광명 사거리 남측 도심 공공복합 21년도부터 29년도 사업이고 5,597억을 한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밑에 색깔 칠한 거 하남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80억 정도인데 이거는 사업이 24년이니까 올해 종료돼서 이건 패스하셨다고 제가 양해를 하는데 광명 사거리 남측 도심 공공복합 도시재생사업은 이게 꽤 사업이 크고 계속되는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편입이 됐나요? 아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 편입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24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없어요. 설명하실 분이 있으세요? 지금 가능하세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간단하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광명 이 건 아니면 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럼 설명 좀 해 주시죠. 누구신지.

(「광명 사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광명 사거리만.

(「해제된 거…….」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이건 도시재생사업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네, 해제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우리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지구 지정 고시가 23년도에 됐고 그러면 이거는 21년도 됐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이건 확인이 됐으면 됐고, 그럼 나머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들, 어떻게 보고서에서 서로 상이된 자료가 있는지만 그것 대협처장이 검토해서 개별 보고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 문병근 위원 전년도 주택공사 행감에서 본 위원이 제안 사업을 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는 아무 언급이 안 돼 있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 문병근 위원 녹색 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사장님 답변이 “제가 그거 하러 왔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답변 주셔서 바로 종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언급된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녹색 건축물을 구축해 나갈 건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거 해당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가지고 저한테 보고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게 도내 중소기업 특허 기술이나 우수 제품 관련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들 장려를 촉구했는데 “플랫폼을 계속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세 번째, 제가 좀 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이트 들어가서 장애인들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법정 규정만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이 장애인 제품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재무관리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제품이 있는 반면에 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다르게 적용이 돼 있어요, 상위 법령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오완석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추진상황 한번 그 이후에 변동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특별계획구역은 당초에 요구한 거에서 아까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서로 협의가 된 거죠?

○ 명재성 위원 원래 지금 영업수익이 1조 6,577억 7,000 이쪽에도 지금 방송영상밸리 공급해 가지고 판매수익까지 포함된 건가요, 여기?

○ 명재성 위원 그 방송영상밸리 아직까지 한 2년 가까이 안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부시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아직도 그런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원래 컨설팅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어요?

○ 명재성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명재성 위원 하는 게 맞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공급자가 하는 건 안 맞다?

○ 명재성 위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현상설계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아까 도시주택실 현황 보고 비공개 회의할 적에 10만 ㎡ 미만도 50만 이하 시 사무위임 전결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말, 고양시 공급승인계획도 그냥 시장 마음대로 1년 몇 개월 안 해 주는데 그것까지 내려주면 또 시장들이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도에서 해 주는 게 맞지 내가 그러면서 농담 쪽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게 계속 늦어지면서 지금 영업수익이 늦어지니까 결론적으로 GH의 경영이 힘든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주택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번 회기가 29일 날 끝나니까, 저번에 한번 시의 팀장하고도 만났어요. 협의가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되면 29일 날 마지막 회기 때 도하고 실무자끼리만 만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양쪽에서는 다 끝났다는데 들어보면 다 틀린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시기가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빨리 인허가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공공이 해서 이 정도이지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대부하고 계약은 아직 안 된 거죠, 언제쯤 할 건가요?

○ 명재성 위원 200억 고양시 유보금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조율은 안 된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아까도 백현종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협약서를 지금 고양시에서 계속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200억을 고양시에서 하는 대신 협약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고양시 이익금은 고양시의 개발에 투입해 달라는 거고…….

○ 명재성 위원 나중에 그 부분도 혹시라도 협약서를 아마 변경을 할 때는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 명재성 위원 그게 뭐냐 총수입 금액에서 그거 가지고 항상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 경비는 다 어느 정도 빼고 나머지 순수익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업이 끝났을 때 고양시하고 GH하고 그 금액이 아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자체 법률 검토도 있지만 이게 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돈이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한테 딱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 수임을 받았으면 모든 법률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자체적으로 자문 변호사 얼마 주고 받으면 나중에 그분들은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것까지도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명재성 위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협약을 3자,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GH하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받은 다음에 1년 정도 계속 고정 비용만 지출하고 있잖아요,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사장님 그냥 계시고요. 안홍재 처장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고서가 제가 또 뭐 잘못 본 것 같은지 아무튼 확인차, 보고서가 지금 숫자가 뒤죽박죽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공유가 되나. 자료를 드리고 아까 그거, 이거 자료도 있고. 화면 안 돼요? 됐다. 확대를 최대한 해서 지금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확대가 안 되는구나.

용인플랫폼시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처장님 저희한테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내셨던 거, 경기도에서 동의되고 통과됐을 때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5조 9,646억 원이고 조성원가 기준이고 95% 지분참여가 5조 6,663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업비는 지평원에서 타당성 검토했을 때 제출된 금액으로 했다고 써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23년도 저희한테, 제가 지금 보고서의 숫자를 신뢰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건데 23년도 사업보고서에 5조 9,708억 원으로 돼 있어요, GH가. 용인플랫폼시티 이게 지금 화면에 띄워진 거 아까, 지금 드린 거 말고 별도로 아까 이원구 처장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면 플랫폼시티 95% 참여, 23년도 사업보고서 사업추진 현황에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총사업비가 6조 2,000억이고 GH가 95%니까 5조 9,708억 원으로 보고를 사업보고서에 해 주셨어요, 신년 사업에. 근데 이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지금 드린 거 여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GH의 지분이, 그러니까 GH가 참여하는 95%의 사업비가 5조 6,663억이거든요. 그럼 대략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김태형 위원 용인사업단장을 하셨다니까, 본부장님들은 모르실 것 같고 사장님도 모르실 것 같고…….

○ 김태형 위원 이게 조성원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 김태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것 좀 갖다 드려요. 이거 23년도 신년업무.

작년에 신년 업무보고서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서의 숫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거 화면으로 보면 되니까 보세요. 작년에 신년 업무보고를 할 때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95% 참여를 하고 총사업비가 6조 2,000억으로 됐고 GH가 5조 9,708억 원으로 됐어요.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할 때는 5조 6,600억대로 했고.

○ 김태형 위원 아니죠. 투자사업 동의, 우리한테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받았을 때 숫자를 보고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투자사업 동의안 받은 다음에 알아서 그냥 변경해 가지고 진행한 것밖에 안 돼. 합당한 이유 없이, 기억나는 게 없이, 아까처럼 토지비가 증가했다면 제가 이해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설명이 되는 자료입니까? 보고서 전체 24년도, 아까도 제가 그래 가지고 사업 내용은 안 보고 형식만 본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사업보고서 자체에 모든 걸 다 자료요청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95% 지분참여가 추진 동의안에 5조 6,600억, 3,000억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러프하게 그냥 봤을 때.

○ 김태형 위원 네, 59708.

○ 김태형 위원 아니죠. 5조 9,000억 하고 여기 5조 6,000억인데…….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거요.

○ 김태형 위원 646억 원 괄호 열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당구장 표시 있고 95% 지분참여가 얼마로 돼 있어요, 처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이제 와서 다시 한번 확인, 3,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인정을 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해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 김태형 위원 숫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보고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회한테 숫자를 허위 보고한 거예요. 제 주장, 말조심해야지, 하도 GH에 공격을 당해서.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해 주세요. GH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이게 잘못되거나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들, 보고서에 서로 숫자가 다른 것들 지금은 제가 좋게 넘어가지만 명백하게 해석이 안 되면 GH 존립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민을 향해서 사기 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제 주장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괜히 또 오해하시지는 말고.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마음이 하나로 되네요. 아무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세용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권 원장님. 다음은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원장님,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에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 문병근 위원 어디 어디예요?

○ 문병근 위원 각 농수산물 도매센터 내에 가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 있죠?

○ 문병근 위원 뭐 뭐 검사하죠?

○ 문병근 위원 농산물에만 해요? 수산물은 안 하나요?

○ 문병근 위원 주 몇 회…….

○ 문병근 위원 혹시 검출된 사례가 있나요?

○ 문병근 위원 대기환경연구부인가요? 이거는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골프장ㆍ어린이활동공간ㆍ폐기물 검사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토양검사도 해요?

○ 문병근 위원 혹시 그러면 원장님, 수원농수산물도매센터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 바로 옆인데, 전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나가실 때 인터넷에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지금 그게 1~2년에 진행된 사안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토양오염 처리를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죠?

○ 문병근 위원 아니요, 석유 화학 제품으로 인한 토양오염 사례.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본 위원을 만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게요, 궁금한 거 질의드리고. 지금 보고서 자료집 3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정원이 259명인데 지금 현원은 244명이에요. 결원이 15명이죠.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물환경연구원이 지금 4명이 딱 봐도 이렇게 결원이에요. 이렇게 결원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증원된 걸 못 채운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5명이 다 충원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인력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행감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51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8-154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마약류랑 이렇게 발견된 거,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거 대책을 잘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의약류ㆍ마약류 분석을 위한 인력, 장비, 검사지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이걸 건의를 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백현종 위원 아, 2년이나 걸리나요?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일반 현황 관련해서 4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있잖아요.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봤던 부분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 백현종 위원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중에서 북부지원이 많이 삭감됐어요. 얼마 삭감됐죠? 그때 10억 정도 삭감됐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백현종 위원 기존에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삭감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부에 대기오염 발생원 및 생활 밀접환경 유해물질 검사 강화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소규모 도장ㆍ인쇄시설, 도장ㆍ인쇄시설이 아니라 4종, 5종에 대한 방지시설 이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IoT로 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 2, 3종은 TMS로 하고…….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4종, 5종은 보통 IoT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물인터넷으로 측정기 부착 의무 대상 시설이 이제 4종, 5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작년 6월 30까지 기준이 있었고 5종 사업장은, 또 2024년도 6월 30일까지, 또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2023년도의 주요 성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2024년도 주요업무에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2024년도 이거 관련해서는 4종, 5종 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4개에 대해서요?

○ 백현종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는 긴밀하게 이걸 하고 있고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진흥원하고는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고 계시나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이거 관련해서. 수질 말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데 우리가 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는 아마 내일 받을 텐데 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서에도 이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국하고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에너지진흥원하고도 얘기를, 업무 협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22페이지에 도민 안심 정보제공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각장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 오염도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공문을 내려서 원하는 지역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31개 시군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걸 오늘 여기서 처음 봤어요, 소각장 주변에 다이옥신 오염도 조사를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진행된 데, 진행할 데 그다음에 반응이 없었던 시군 그거 간략하게 하나 표로 나올 수 있죠? 그거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감사하게도 제가 조례 만들면서, 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대책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임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했고. 하나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된 게 우리 환경국에 9,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용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제 첫발을 떼는 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환경기후국하고 데이터를 좀 공유해서 용역 보고서 잘 나오고 이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계속 논의는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릴 게 작년 11월 29일 날이었나 국민의힘에 이채영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그 의원님이 그때 우리 상임위 건이라서 촉구 건의안을 여기서 우리가 채택을 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맹독성 소독 방역제의 사용 금지 촉구안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사를 찾아봐도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기관에서, 특히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맹독성 물질이 들어간 소독약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와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염화벤잘코늄인가,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걸 쓰는데 그게 소위 가습기 사태로 유명해졌던 화학물질인데 그거를 소독제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그걸 쓰면 안 되는, 굉장히 급하다라고 해서 사용 금지 촉구 건의안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촉구 건의안 그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실태가 어떤지, 이채영 의원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올해 또 주요업무로 해 놓으셨으니까 이거 하나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인데요. 47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종류구분 괄호 치고 도시대기, 도로변대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측정망 구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나오려면 구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처리결과가 완료겠죠?

○ 유호준 위원 제 기준과는 좀 다르고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완료라기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완료라고 보려면 이 지적사항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거는 추진 중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업무보고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검토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추진 중으로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관리천 관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TOC 총유기탄소를 얘기하는데요. 알아보니까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 물질의 농도로 물속에 포함된 유기탄소량의 총량을 의미한다. 수질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사실인가요, 맞죠?

○ 유호준 위원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기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은 물에 용해되거나 용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부유물질로 존재하는데 유기탄소가 독성물질은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유기탄소가 높은 농도로 존재해요, 물속에. 그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 유호준 위원 이거 관련해서, 관리천 관련해서 TOC 검사를 한 걸로 아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건가요?

○ 유호준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원장님 지금 이 TOC 혹시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 통해서 확인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TOC를 채취하려면 일단 시료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시료를 산화시켜야 되겠죠? 그럼 산화 방법이 고온산화법, UV산화법, 화학적산화법이 있는데 뭘 이용해서 측정하셨나요? 담당자분이 답을 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NDIR을 이용해서 총탄소랑 무기탄소를 측정한 다음에 총탄소에서 무기탄소를 빼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렇게 가감법을 해서 했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총탄소를 산화할 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그럼 어떤 산화법을 사용하셨다고요?

○ 유호준 위원 고온산화법 사용하셨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돼서 그러면 우리가 고온산화법 쓰고 나서 그다음에는 무기탄소는 어떻게 또 산성화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산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료를 보통 염산으로 하는지 무슨 산성분을 아무튼 하면 그게 무기탄소가 CO2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탐지해야 되는데 적외선으로 탐지를 하냐 아니면 비분산적외선으로 하냐 아니면 화학적흡수법을 하냐에 차이가 있던데 저희 연구원은 뭐로 선택하고 있죠?

○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된 게 관리천 수질검사를 했을 때 TOC 총유기탄소 수치 29.8 나왔거든요. 아까 목표 수치 40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보통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중요한 게 그전으로 회복됐는가 아닌가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전에 진위천이랑 평택호, 그러니까 방류하기 전에 진위천이랑 평택호 TOC 기준 몇 점 정도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방류하기 전에 측정했을 때 6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6과 29.8을 섞는데 상식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6과 29.8을 섞으면, 29.8이면 30이거든요. 30이라고 할게요. 6과 30을 섞었을 때 정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 유호준 위원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이 유기탄소 수치를 어느 정도 내린 상황에서 방류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 제 관점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저는 존중합니다. 제 관점도 일리는 있는 말이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쉬운 언어로 좀 풀어보자면 기존에 댐에 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크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지금 관련 보도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하천 토양ㆍ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톨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이며 최하류 구간 하천수도 특정수질유해물질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가 설정한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해 통수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데 환경부가 설정한 목표는 그렇다고치고 저도 지금 보건환경에서 뭘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들이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탄소가 높다라고 하면 이 물질이 유해물질 내지는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는 있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유기탄소 30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 그럼 30 정도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거의 29.8이었으니까 배출허용기준에 가까스로 못 미쳐서 방류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TOC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역에서 사람의 건강 기준으로 구리배출농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ℓ당?

○ 유호준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0.02㎍으로 알고 있는데요, ℓ당. ℓ당 기준으로 하면, 단위를 헷갈리신 것 같은데.

○ 유호준 위원 아무튼 제가 찾은 자료에는 그런데 제 자료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 유호준 위원 목표 기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관리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 조사에서 0.029로 나왔거든요. 기준이 0.02인데 0.02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0.035로 봤을 때 건강 기준 구리배출농도는 이상이어도 방류가 가능한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구리배출농도가 지금 환경부 조사에서는 0.029가 나왔다고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0.02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 근데 아마 이게 용량과 이거를 검토했을 때 합쳐져서 봤을 때는 해소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한 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고집하지는 않겠는데 혹시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으면 확인 좀 해 주실까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정 날에는 그렇게 오버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오버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 관련 단체에서 방류 중단하라고 시민단체에서 가처분 신청한 거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뉴스를 보고 계시죠. 거기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오염수가 여전히 가득하다라는 주장이고 이 오염수가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기준에 차이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진위천과의 내용과 비교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방류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하시는 바는 이게 진위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량은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꼭 무조건 맞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데 다만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할 건데요. 진위천은 기존에 몇 등급이었죠? 수질등급이.

○ 유호준 위원 그럼 3등급 수질이잖아요. 지금 오염수 진행되기 전에 그 관리천의 수질은 몇이었나요?

○ 유호준 위원 관리천도 3등급인데 둘이 합쳐서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이 3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물이 있는 거고요. 지금 관리천을 통수를 시켜서 화학물질 오염수를 진위천으로 내보내는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이게 과연 수생태계에 전혀 영향이 없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제가 아까 일시적으로라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시점이 그 생태계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이었지를 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 유호준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연구나 조사나 검사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를 삼기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관점 자체에 생태계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한 3분 정도는 공기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기를 빼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살아 있는 수생태계 생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걸 못 견딜 수 있는 생태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이 방류 결정을 하는 모든 주체, 연구원은 이제 결과만 하고 검사하는 거니까 제가 따져 묻겠다는 건 아니고요. 결정하는 주체들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저는 조금 지금 시민들의 기대와 옛날 기준의 생태계에 대한 가치, 옛날 기준의 생물에 대한 존중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기준과는 동떨어진 관점에서 검토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관리청은 통수 결정을 한 것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요청을 해서 이거 말고 식수 관련해서, 음용수 관련해서 지하수 검사했던 거 요청했던 거 자료 잘 받았고요. 그렇게 검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 그리고 관심 갖고 있는 관련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도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만 오늘 이 얘기를 제가 굳이 꺼내는 이유는 그동안에 경기도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이 정말 사람들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루 정도 수치가 튄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그 안에 살던 생물종들이 과연 다 괜찮았을까, 안 아팠을까? 이 고민들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한 번씩은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그 관점에서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진위천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방류한 게 처리한 게 한 25만 t 정도 되나요?

○ 위원장 유영일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수질은 안전하다고 판단을 일단 하신 거고 남은 거는 지금 토양이잖아요. 토양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하고 있죠?

○ 위원장 유영일 하여튼 앞으로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해서는 도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