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6시까지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질의하실 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오수 위원님 손드셨는데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광교지역구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 일찍부터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저번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피트모스(Peat-moss) 관련해서, 축산 악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센터 내에서 피트모스 실험의 결과가 악취저감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렇게 결과가 났는데 2024년도 사업 내용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교반기는…….

○ 이오수 위원 교반기도 같이요?

○ 이오수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피트모스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까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북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 이렇게 단위별로 해 가지고 시험농가를 설정을 해 가지고 먼저 농가들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라든지 그런 걸 얻어 가지고 사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효과가 얼마나 있다든지 이런 걸 퍼센티지를 나눠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받아들이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험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을,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사업해서.

○ 이오수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농가들을 선정해서 그걸 하면 되죠, 뭐.

○ 이오수 위원 도가 현장방문도 해 보고…….

○ 이오수 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좀 많은 농가들이 피트모스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또 악취저감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거기에 대해 많이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퀸스저지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2024년 사업 반영은 어떻게 됐나요? 저지유.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보전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비를.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농가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6월 우유 FTA 개방이 되기 전까지라도 저희들이 우유 보전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유대비를.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홀스타인에서 퀸스저지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오수 위원님께서 지금 피트모스를 우리가 작년에 북유럽에 가서, 핀란드의 산림연구소에 가서 이거를 벤치마킹해 왔잖아요.

○ 위원장 김성남 굉장히 좋은 해외연수 사례라고 뽑혔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범농가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강영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안성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피트모스를 이용해서 축산악취 저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톱밥, 왕겨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어느 것이,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알 권리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축산국은 이걸 보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 검토해서 피트모스가 톱밥, 왕겨보다는 어느 면에서 좋고 또 가격 면에서 어떻다는 걸 해서 보급, 뭐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급하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강영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0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유치되고 있는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지난해 추경예산이 막바지에 한 달 반 차이로다가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공사 과정에 있어서 중단됐다가 했기 때문에 손실,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 박명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올 2024회계연도 약 5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대략 알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좀 봄이 재촉해서 빨리 오는 것 같아서 공정률이 다가와질 걸로 보는데 충분히 계획하신 일정에 준공 내지는 오픈이, 개장이 되는지요, 일부분적이지만?

○ 박명원 위원 부연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 준공에 따라서 고급 관료들이랄까 집행부의 근무처 변동은 있나요, 없나요?

○ 박명원 위원 새로운 창의력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애로랄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물론,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이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지역현안 문제 피해보상 관계, 어민이라든가 주변 농민들, 화성호랄까 화옹지구 개척하는 바람에 그래서 수십 년 차지돼 내려온 과정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올 회계연도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요? 10만 평에 대한 4만 6,000평은 기이 수협단체에 돼 있고 5만 4,000헤베, 평에 대한 잔여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 박명원 위원 그리고 배설물에 대해서 말ㆍ소, 우량소 개량해서 정액을 31개 시군 축산농가에게 직접 배급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정이?

○ 박명원 위원 2008년부터 이렇게 돼 와 가지고 1,246억 예산을 정해서 대략 한 71억 남는 것은 사업 변경에 따라서 유기동물긴급피난처라든가 이런 게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다 대비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 박명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정해양 전체적인 칸막이행정을 좀 헐어 가지고 유기농자재를 지금 각 큰 전국단체에서 유일하게도, 유난스럽게도 경기도만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행정을 열고, 어려운가 봐요. 농정정책과에다 지원을 좀 해 주시죠. 이거 생산해 가지고, 소ㆍ말 배설물 같은 거. 그래서 그쪽으로 좀 돌려 주시면 그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9%들 지원하고 있거든요. 타,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경상남북도라든가 전라남북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그쪽에서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유난히, 그래서 어제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고급관료들 일 안 하고 지원 안 하면 그 큰 철문만 쓰고서 정책과라든가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냐, 문 닫아야 되지 않는가, 나도 필요하면 그냥 사퇴하고 내려가겠노라고까지 심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 포함해서 뭐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보니까 이거 무슨, 그래서 추경도 꼭 예산에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3.3으로 오그랑바가지가 되고 개인 사견으로는 7%인데 4.9에도 맞추지 않으면 4.0에라도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을 확보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땜방식이라도 해서 국가 예산을 타 오세요, 많이. 세종시 지금 같이 함께 갑시다. 답변 좀 소상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 박명원 위원 그런데 세심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포괄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농정 예산이 올해 3.3이라는 건 아시나요?

○ 박명원 위원 타 시도는 보통 16% 무슨 이렇게, 18% 이렇게 되시는 것도 아시죠, 더군다나?

○ 박명원 위원 그래서 이거 진짜 마호병 폭탄이라도 터쳐서 의회에서 해결할 사항이지만 지난 19일 날 5분자유발언 때 지사님을 오며 가며 정회시간에 만났는데 “이거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 예산과에 해서 농정 예산은 3.3이 아니라 한 4.9든지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게 심각하다. 동학혁명 버금가는 농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단체모임마다 짖어대고 거기서 사건화하겠다, 막말로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립서비스로 들렸고요, 진실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책임자가, 실질적인 책임자, 내부결재권자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답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 박명원 위원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동두천 출신의 임상오입니다. 여주 반려마루 보니까 이거 돈이, 예산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어갔던데.

○ 임상오 위원 500억이 들어갔단 말이야, 500억이. 그런데 이제 개장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방문객이 하루에 몇 명인지는 아시죠?

○ 임상오 위원 500억이라고 하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루에 50명도 거기를 구경을 안 간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 이게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서울시가 갑자기 연천군에다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MOU를 체결해.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뭐 서울시가 땅이 없으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연천에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나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 쪽에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한두 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공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작년에 보니까 한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래요. 그것 보고는 받으셨나요?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지금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2개를 받았어. 2개를 받았으면 서울서 연천에다가 한 방 빵 때리면 우리는 한 대 또 맞은 건데 공모를 하겠다고 한 시, 자치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또다시 공모를 확대해서 받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여주도 500억을 투입해서 하루에 한 40~50명 오는데 서로 시군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하겠다는 동네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었을 때에 개인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걸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례로 동두천만 해도 보면 한 열 군데? 그런 소규모 업체들을 다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테마파크에 놀러 하루 왔다가 그냥 잠깐 2~3시간 있다 가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공모를 받아서 어느 시에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와서 잠을 자고 돈을 쓰고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이 500억 아니라 1,000억, 2,000억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실패작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시군에서 공모가 왔을 때 예산을 과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임상오 위원 숙박시설을 지어야 돼요. 숙박시설 없이 이런 거는 앞으로 영원히 안 됩니다.

○ 임상오 위원 아니, 진짜 숙박 없이는 개인 업체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시간 놀다가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각 지역마다 보면 벌써부터 자고 가게끔 만드는 그런 개인의 업체들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또 500억, 물가 상승되니까 500억, 1,000억을 발라 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할 것 같으면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겠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에 그 사업이 성사가 되고 나도 더 잘되는 것이지 오죽하면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전투적으로 하겠다는 시군에게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것이 서울시가 연천군에 투자하는, 뒤통수 안 맞는 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예산도 보니까 뭐 별로, 작년인가 재작년 예산은 상당히 꽤 잡아놨더니 올해는 예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임상오 위원 있어요?

○ 임상오 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저희 동네는 악취에 제가 15년을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데 탄소 발생이 이제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성 대체 단백질 푸드테크산업이 현재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축산업에 대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종합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임상오 위원 실질적인, 종합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탄소 저감을 위해서 우리 장기적 비전의 종합적인 계획은 도에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 임상오 위원 메탄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료라든지 미생물, 뭐 미생물 지금 많이들 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꼭 이걸로 가야 되느냐라는, 이거 말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개발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어차피 자꾸만 논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좀 볼 수 있게끔 우리도 과감하게 어떤 변화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1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도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인데요. 거기 사업비를 보니까 395억입니다. 맞죠?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국비 그다음에 기타 271억인데 이거 뭐 자비 부담이에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395억 중에 도비 15억이에요. 이게 플러스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를 도 사업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축산국의 전체 사업 중에 1번으로 넣은 사업이에요. 이강영 정책팀장님, 같이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이게 1번 대표선수예요. 그중에 395억 중에 380억 이외에 15억이 도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도의 대표적인 축산정책팀의 사업이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비 말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타 사업으로 하세요 차라리. 이게 맞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시군비 80억이라니까요. 시군비는 80억이고 기타 아까 그랬잖아요. 자부담하고 그 부담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도 사업으로 이렇게 1번 선수로 넣어요?

○ 방성환 위원 그게 개정이 되면 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15억밖에 반영을 못 했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지방재정법 때문에 지금 15억밖에 반영 못 했다는 거예요? 대답이 그런데.

○ 방성환 위원 그럼 도비 부담비율이 395억 중에 15억 비율이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사업비에 보면 팀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395억 중에 15억인데 왜 15억을 했냐 그랬더니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어떻게 대답이 되냐고요. 도에서 예산 반영을 안 했거나 하는 거지.

○ 방성환 위원 그거 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이유 때문이에요?

○ 방성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의지는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체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논리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15억 부담된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50억 사업에 15억이면 그나마 이해되는데 395억에 15억 반영하고 이걸 1번 선수로 올려놓은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미는 아시겠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민들이 보기에 현혹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19페이지요. 그건 제안만 하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24년 추진계획에 승용마단지, 본 위원이 예전에 말동산 조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말동산이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그렇죠? 과거ㆍ현재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성할 때 가미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계획할 때 우리가 6월 달에 개장식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가서 볼게요. 반영이 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방성환 위원 4월이면 내일모레인데?

○ 방성환 위원 그럼 승용마단지는 여기 그럼 잘못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 방성환 위원 상반기 준공하고 준공식 6월 개장이잖아요, 준공이 6월. 이거는 승용마는 아닌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괄호 열고 “승용마는 제외” 이렇게 써주셔야지. 맞지 않아요?

○ 방성환 위원 구체적으로 안에 뭐가 들어갈지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계속 미흡하다고만 그러십니까? 일단 알겠고요.

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32페이지를 보니까, 32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지금 여기 분명히 동물복지과의 소속 업무거든요. 그런데 동물복지과 4개 업무 중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게 1ㆍ3번에 2개가 있어요. 그중에 최고 핵심인 반려동물 유실ㆍ유기 그다음에 반려동물 양육 지원. 이건 반려동물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이거 동물복지과에서 2개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최초에는 그렇다 쳐도 이양하는, 이거는 관할 문제잖아요. 반려동물과에서 이걸 해야지 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장도 우리가 반려동물과가 만들어지면, 아까 저번에 정책팀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 자꾸 왜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시지 말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정비되면 본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반려동물과가 만들어졌으면 반려동물 정책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업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반려동물산업, 입양 그다음에 반려마루 이런 부분이 하나의 세트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지 최초에 아직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분장상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리를 잡아야죠. 이 부분은 반려동물정책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들한테 말하면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했는데 한번, 이건 전체적인 로마자 ‘Ⅰ’ 문제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로마자 Ⅰ이 잘못됐잖아요. 반려동물과가 새로 만들어졌어.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려동물 양육 지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유기ㆍ유실, 양육 지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여기 그나마 조금 나와 있잖아요. 보험가입이라든가 복지증진, 사각지대 해소. 그 부분이 반려동물과에서 주되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동물복지과에서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동물복지과도 구체적인 동물복지과에 맞는 일반 야생동물이라든가, 반려동물 이외의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반려동물과하고 협업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이건 협업 수준을 넘어서 관할 침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으로 알아 듣겠고요.

○ 방성환 위원 하나를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저기 국장님, 반려동물과의 여기 한번 보세요, 38페이지.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 부분에 반려동물산업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실태조사,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9,000만 원 사업 하나예요. 여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위탁 선정하고 그냥 손 놓고 있다고요. 제가 반려동물과장님께 한번,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경기도에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경제 수가 얼마나 됩니까?

○ 방성환 위원 숫자까지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모른다는 거는 반려동물 등록 수가, “경기도에 몇 마리입니까? 그 숫자까지 모르겠습니다.”랑 비슷한 거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반려동물산업이 우리 경기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인 거예요. 경기도 등록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반려동물.

○ 방성환 위원 200만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럼 4인 가족 하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도에. 그러면 관련된 산업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목줄 관련된 거, 옷, 기저귀, 먹이, 놀이기구 상당한 이 부분이 중소기업이라든가요,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라고 반려동물산업팀이 생겼잖아요. 그럼 산업팀에서 그걸 직접 해야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 주고 끝.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책팀하고 산업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그 기획을 갖고 실행할 단계가 됐다고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 말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럼 업무보고 때는 조금 무언가 변경되는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조금 바꾸는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로마자 Ⅰ에서 결정할 거를 계속 결정 안 하고 3, 4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이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우리가 소, 돼지 구분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 최만식 위원 섞어요?

○ 최만식 위원 소하고 말하고 틀려요. 왜 틀린지 아세요? 과장님, 소하고 말하고 틀리죠, 분뇨가?

○ 최만식 위원 틀리죠. 왜냐 소는 변을 보면서 소변을 같이 봐요. 섞여서 분뇨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말은 변은 따로 소변은 따로 봐요. 섞이지가 않아요.

○ 최만식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의 변이, 분뇨가 더 자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우리가 도에서 그걸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든 그렇게 지금 통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국장님, 처음 아셨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승마산업 활성화 사업을 해요, 21페이지를 보면. 그렇죠?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우리가 17개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승마체험이나 사회공익승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말과 관련된 승마대회가 경주대회가 있고 마장마술이 있고 장애물 경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장마술이나 장애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세계적인 선수도 있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경기도에 그런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말산업 관련해서 얘기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심도가 좀 적지 않나. 우리가 승마대회가 뭐가 있어요? 경주대회 하나 있죠?

○ 최만식 위원 협회장배? 협회장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협회장배겠죠, 아무래도. 뭐 시장배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은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승마대회가 경주대회뿐만 아니라 마장마술, 장애대회도 있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과 우리 말산업과 약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될 텐데 이 승마는, 말산업은 사실은 저희가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 축산국에서 다 컨트롤하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세우고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사업들이 자리매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우리가 그런 유수한 선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수한 선수들이 실제로 세계대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인데 이런 승마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 마장마술, 장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순하게 승마, 말 타는 체험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된다면 단순 승마체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마장마술이라든지 장애대회, 경주대회 같은 것도 해서 장애물경기, 건너뛰기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더 저변이 확대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 준다면, 우리 말산업특구잖아요, 경기도가. 그렇죠? 지금 시군에는 한 4개 정도가 돼 있죠, 특구로?

○ 최만식 위원 4개일 텐데?

○ 최만식 위원 3개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더 넓혀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축산국에서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낙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유 관련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우유급식을 해요. 그런데 수입자부담이에요, 무상급식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우유를 그냥 주니까 아이들이 그 우유를 가지고 집에 가져가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이라서 우유를 강제적으로 먹일 수는 없어요, 자기가 돈 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처럼 우유 그냥 무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만식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급식 주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좀……. 이게 우유가 너무 소비가 안 되니까 제가, 어떤 학교들은 아예 우유급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래세대 먹거리 사업을 농정국에서는 임산부들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우리 축산국에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올해 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니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지금 5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 최만식 위원 대략 사업량이 한 7만 6,000명 정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국장님은 저번에도 제가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 5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차이가 있겠죠, 품질과 부위에 따라서.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산모들께 좀 얘기했더니 반응은 되게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금액을 얘기했더니 “에계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저도 예산 때 최소 한 10만 원 정도는 상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5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 해서, 올해는 주민참여ㆍ도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한번 올해 시행되는 걸 보고 가격도 좀 올리고 해서 이렇게, 사실 우리 미래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중요한 게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하고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생 시대에 임산부들을 위한 나름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 살리면서 보다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봉용 관련해서 면역증강제 사업을 제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곧 양봉업자들은 꿀 채취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좀, 5월 이전에는 보급이 돼야 돼요, 면역증강제사업이, 이게.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우리 국에서는 농부들이 면역증강제 사업을 양봉 전용으로 쓰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축산 전용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봉용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양봉 전문 면역증강제를 좀 쓸 수 있도록,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축산하고 같이 겸용하는 면역력증강제 써봐야 별로 우리 양봉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또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봉협회가 보니까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회장이 바뀌었다가 또다시 재선되고 해서 지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축산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웠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예산 취지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각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직접 불러다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밀원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축산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기후에너지국 산림과하고 얘기해서 나무 심을 때 이왕이면 밀원수들을 같이 좀 해서, 심어서 밀원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후협력국하고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다니다 보니까 질문 또 건의사항 이런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곤포 사일리지가 뭘까요?

○ 곽미숙 위원 곤포 사일리지가 축산농가한테 어떤 의미가 있죠?

○ 곽미숙 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겠죠. 저희 상임위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느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왔는데 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왔는지 아시겠어요?

○ 곽미숙 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도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단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많이 주지도 않지만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그 약간도 전액 삭감을 시켜서 시군의 부담으로 돌렸고 또 시군 또한 재정상에 문제가 있으니 농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오고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저 역시 그리고 국장님 역시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축산 이쪽, 저희 먹거리잖아요.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 먹거리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들을 넉넉하다고 주고 넉넉하지 않다고 주지 않고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축산 관련되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관심은 많이 가져주시되 저희는 예산을 많이 늘려달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유지만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삭감하거나, 지금처럼 일부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현행대로 유지만 하게 하면 먹거리를 위해서 축산농가가 진행되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액도 많이 해 달라 소리 안 할 거니 삭감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 부탁의 말을 듣고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나 상임위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해당 국장님 더더군다나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잘 몰라서, 현장의 그 실정을 몰라서 이 부분이 얼마큼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인지시켜 주는 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참고로 고양시는 아닙니다. 제 지역은 아닌데 지역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농가, 축산농가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 저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미숙 위원 네. 다음은 축산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앞으로는 축산 쪽도 농업 분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팜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계축산인을 위해서 지원 많이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후계축산인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축산 분야에도 청년농이 진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소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챙겨야 될 리스크들 이런 것들, 그런 부담률 때문에 진입의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도에서는 그 진입의 문을 낮춰주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 갖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진입할 때 기존 농가에서 경험을 쌓게 하는 거, 단순히 그것만 배려한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 할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후계축산인만 본다, 워낙 뭐 다시 진입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럼 후계축산인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는 저희 먹거리는 누가 책임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에 어렵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방법에 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줄어든 다음에 고민해서는 때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희 경기도에 있는 많은 청년인들이 축산에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으로 더 더 진입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밥상에서 고기, 뭐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육류를 빼고 쉽지 않습니다. 한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 쪽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곽미숙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충분히 가지시는 게 맞고 올해 24년에는 관심 가진 것에 대한 결과물도 좀 나왔으면 하는 위원 개인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는 사실 관심 가졌던 부분이 아닌데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 쪽의 질병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경기도 안에서 질병에 가장 취약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북부 쪽 아닐까요?

○ 곽미숙 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북부 쪽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

○ 곽미숙 위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 곽미숙 위원 차이가 뭘까요?

○ 곽미숙 위원 근데 차이가 뭐예요?

○ 곽미숙 위원 동일한 조직이잖아요?

○ 곽미숙 위원 그런데 뭐 규모야 남부 쪽이 더 크니까 당연히 예산의 규모가 다를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북부는 감액을 했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래서 감액인 거예요?

○ 곽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 곽미숙 위원 네,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이제 넘기다 보니까 북부만 유난히 삭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한 건 북부 쪽이 더 심할 건데 증액은 못 하더라도 현행 유지는 해야 되는데 왜 국비만 삭감이 됐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 곽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말벌 퇴치 관련된 예산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말벌이 지금 꿀벌이라든가, 꿀벌들에 피해도 주고 또 더불어 사람들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구체적인, 6월~7월 이때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 장대석 위원 네. 날이 더워지기 전에, 더군다나 지금 평년에 비해서 여름이 빨리 오고 이러면 피해도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빨리 보급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인간동물원이라고 하는 어떤 영화 내지는 외계인들이 인간을 마치 동물로 인식을 하는 그런 SF영화들 이런 것들 어저께 잠깐 봤었는데 우리 인간들 역시도 많은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두고 만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좀 의미 있는 사업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환경 조성 해서 연천과 평택 두 곳에 간접 체험을 하는 시설들이 있죠, 프로그램이?

○ 장대석 위원 이것에 대한 어린이들의 참여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지난해 부족한 예산이지만 더 증액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당부를 드리자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들인 거잖아요. 동물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 이런 것들 교육하는 좋은 시각인데 이게 홍보가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TV에도 나오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이러면서 좋은 경기도의 정책들이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항상 경기도가 좋은 정책을 펼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유기동물 입양 시에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 진행이 되죠?

○ 장대석 위원 이게 한 몇 마리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까?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그런 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잘 진행이 돼서 동물을 꼭 어느 어느 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기된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이 정책도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동물 등록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이제 지금 77%라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강아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 장대석 위원 네, 개. 개 기준으로 77%인 건데 지금 이것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나요?

○ 장대석 위원 끝으로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경기도에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일부 지역은 7개, 8개가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지역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동네가 참 많아요. 이게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이런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이런 기준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의 어떤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려견 놀이터에 가려면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가까운 곳에 있는 놀이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들 대폭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그런 지침들이 한번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전국 최대의 반려동물시설이 있는 반려마루 여주 출신 서광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도 돼지를 키워보셨지만 축산인의 애로사항이 첫 번째가 악취인 것 같아요. 이 민원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특히 요새는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고 돈이 될 만하면 또 병이 생겨서 콜레라라든지 구제역, AI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막 매몰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축산인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경기도 축산국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주시에서 국비사업으로 이걸 신청했다가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경기도를 거쳐서 이렇게 어쨌든 국비사업을 신청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면 시군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들어왔을 때 국비사업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군 간의 협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네, 도에서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는 환경부 사업도 아마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 사업은 공공 자원화 시설로 가는 거고 환경부 사업은 완전 처리시설로 가는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경축농업 관련돼서 우리가 자원화로 해서 순환농업을 해서 탄소저감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이 연관이 되는데 만약에 환경부 사업이 되면 그거와는 또 관련이 없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경축순환농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따가도 농업기술원도 오실 거고 어제 농수산생명과학국에도 말씀드렸거든요. 3개 부서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자원화 사업이, 경축순환농업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 사업 관련돼서 중간 물떼기 사업도 있고 제가 보니까 바이오차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안 돼서 그거는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가져왔는데 목재를 바이오차 한 거 하고 축산분뇨로 바이오차 만든 거하고 목재가 훨씬 더 시용 효과가 높다고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서광범 위원 우리가 이제 축산분뇨 바이오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잘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사료 생산단지 기계화 사업 관련돼서 우리 이강영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인 김형태 팀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 기계화 사업을 추진해 주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주변에 광활한 그런 유휴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 아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수도권정비법이 아니고 식수 관련돼서 엄격한 그런 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조사료를 거기다가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환경부하고도 좀, 이게 건설교통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가서, 관리주체가. 되게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경기도도 이런 데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좀 축산인들이 조사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 서광범 위원 환경부 쪽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채도 재배할 수도 있고 저희가 코스모스도 이렇게 경관농업은 가능한데 그걸 이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난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거기가 물에 무슨 어떤 오염의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너무 까다롭게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 조사료만큼은 생산할 수 있게 그런 유휴부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박연경 반려동물과장님이 여주의 반려마루 여주 관련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도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추모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거동 발전 지역주민은 본인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법령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또 근거도 안 되지만 상거동의 발전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또 2인 이상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위탁 경영할 계획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거동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말하기 힘드시면 우리 박연경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 서광범 위원 저희가 보니까 그 앞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있는데 거기가 연간 고객이 1,000만이 넘는데요. 만약에 반려동물…….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아예 추가질의까지 그냥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세요.

○ 서광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 방문하는 고객 수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반려 놀이터가 구성이 되고 그쪽에 반려동물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잘 조성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애완견 용품 같은 걸 그 지역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그런 거를 지원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게 추모관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경영할 때 몇 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을 주민이 준비가 되면 다시 입찰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겠지만 농산물이나 애완견 용품 판매시설이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모관 운영 방법도 지금 아까 조례 제정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한 개의 화장 보관시설도 얼마를 보관할 건지 그다음에 보관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이런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 서광범 위원 어쨌든 올해 10억이 지금 그쪽에 새로 놀이터 구성하는 데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걸 좀 빨리 하시고 차기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여주시민들이 혐오감 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우리 축산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600마리가 넘는 화성시 시설에 왔던 반려견들이 지금 입양이 많이 됐죠?

○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고 이제 추가질의를 하실 건데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포 사일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총 얼마죠?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여기 보니까 43억 5,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1억 7,000만 원을 확보했죠, 본예산을?

○ 위원장 김성남 그 나머지 2억 6,500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거를 증액시켜 달라 말씀하셨죠?

○ 위원장 김성남 그렇죠. 근데 총액에서, 총액 삭감 요구에서 우리가 그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상임위에서 깎은 건 아니죠?

○ 위원장 김성남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나서 우리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축산농가들한테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바로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거를 증액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결위 내지는 여기서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임위에서 깎았단 소리 이거 들으면 우리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 증액 요구하면 하나도 못 해 드려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이거 화가 나는, 제가 아까 그 말씀 듣고 자료 바로 받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위원장 김성남 면피용으로다가 “그거 상임위에서 깎아 갖고 못 해 드렸습니다.” 절대 이런 말씀들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깎았단 소리가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퍼지는 거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께서 “아, 진짜 창피하다.”고, “우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소문까지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추경 확보에 이거 꼭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럼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0만 화성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에코팜랜드 관계예요.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성비를 좀 세워주게 유관기관 관계니까 도의원 정도는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저리 제쳐놓기 때문에 제가 관여해 봤습니다만 그냥 메아리로 들렸고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그 민원 해당되는 부지를 조속히, 쉽게 해서 거기는 농축산식품부랄까, 상급부서가. 국회 상임위가 거기 소관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 정도, 상임위 소속 위원 정도가 대두가 돼야, 모셔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 저 개인 생각이 들어서 유관기관끼리 협조하셔서 그걸 조속히 해서 올 회계연도에는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답변 잠깐 듣고, 어떻게 하실 건가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박명원 위원 다음은 이강영 과장님 좀 나오셔서 간단한 단답형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존경하는 곽미숙 대표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배ㆍ동료 위원, 동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관에서 축산농가에 관한 얘기인데요. 럼피스킨병 와중에도 홍콩으로 한우가 수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왜 비단 경기도 축산농가는 불참이랄까 참여가 안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래도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칸막이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 박명원 위원 네, 우량소가 혹시 안 돼서 그러나 해서 종자개량을 얼른 해야겠구나 생각, 사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매사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방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국장님, 53페이지에 시정요구는 0건이에요.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왜 0건이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공무직 근로계약서 개정하고 다시 재계약하라는 부분 다 시정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보통이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는 0건이고 처리요구, 건의는 통합해서 28건인가요? 왜 그냥 시정하고 처리 건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죠?

○ 방성환 위원 다른 부서 보세요. 다른 부서 보세요, 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거 죄송…….

(타임 벨 울림)

아니, 10초도 안 됐는데요?

(「잘렸어.」하는 위원 있음)

잘렸어요?

(웃 음)

네, 그만할게요.

아니, 국장님. 행감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정하고 처리하고 건의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행감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중에 시정은 시정에 대한 부분이 개선 이상의 강한 요구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는 다 시정으로 가 있는데 여기만 어떻게 처리가 가고 처리 중에서도 처리 중. 그거 잘못됐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67페이지요. 67페이지하고 77페이지에요, 국장님. 공무직, 여기 처리 중으로 돼 있어요. 여기 담당자도 같이 들으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게 면담하시고 이런 것만 시정하라고 한 겁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행감에?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으니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계약을 맺으세요.” 이 부분이 주된 부분이었어요.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일괄해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 내용이 또 없어요. 시정으로도 안 가 있고 그 내용도 없고. 그럼 적어도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공무직 근로계약서를 개정하고 있는 내용은 더 모르고 있다란 거예요. 본 위원도 참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국장님도 모르시고 담당자는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면담을 하고 있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맹이가 빠진 면담이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완료 아니잖아요. 제가 요구한 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개정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계약을 다시 맺으세요.”가 요구사항이잖아요. “그걸 시정하라.”잖아요. “기존 게 독소조항이 있으니 그걸 시정하고 다시 개정해서 맺으세요.”잖아요. 근데 처리 완료인데 그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완료냐고요. 안 한 거지. 맞죠?

○ 방성환 위원 맞죠?

○ 방성환 위원 이 내용에 대한 거. 첫 번째 안 했죠?

○ 방성환 위원 사과하세요.

○ 방성환 위원 이거 큰 문제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축산진흥센터는 그나마 추진 중으로 했다가, 동일한 국인데. 거기는 추진 중인데 동일한 내용을 갖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북부위생시험소는 완료로 해 놨어요. 보세요. 시정ㆍ처리도 구별 안 하고 한 부서는 추진 중, 한 부서는 완료. 그 내용을 봤더니 간담회하고 면담한 정도고 핵심은 빠져 있고 이게 무슨 행감에 대한, 행감이 작년 10월에 했어요, 11월에 했어요, 참.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국장님. 그러면 노동정책과에서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거기 있을 때까지 잘 개정 내용에 대한 추이를 보고 일원화된 게 만들어진 그거를 다시 쓰든지 자체적으로 만드시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컨설팅까지 해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다른 걸 하시면 어떡합니까?

○ 방성환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국장님 그다음에 여기 담당 어떤 팀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그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이 무언지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연찬 내용 없다 이게 아니라 전면 개정을 했어요. 임금 구성 항목까지 해서 전면 개정을 농업정책과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알아서 구체적으로 공무직들하고 계약을 맺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처리결과 완료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이행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77페이지에 완료라고 쓴 부분은 행감 보고사항 우리가 땅땅 두드리기 전까지 정정하셔야 되는 거 맞죠?

○ 방성환 위원 이 내용도 수정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앞에도. 국장님, 그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내용도 바꿔주시라고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안 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농정해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이 최고의 격무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노고에 아주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녀보면 축산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최고 많이 그게 가겠죠. 저희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축산분뇨처리자원화시설 여기도 방문을 했었어요. 우리 서광범 위원께서 추천을 해 주셨어요, 여주에서 갔다 왔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경기도도 잘 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의 계룡이라든가 홍성 이런 데 그런 자원화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이런 것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우리 전반기에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여기를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경기도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비를 받아다가 이러한 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형 가축전염병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들 굉장히 많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경기도 축산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같이하시죠.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이것으로써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성제훈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 갖고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남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서 제일 먼저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님 새로 오신 걸 정말 환영하고요. 경기농업을 위해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경기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농업인들의 소득에 대한 목표 내지는 어떤 방향들에 대한 언급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농업기술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보급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얼마만큼 증대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큰 이야기는 없고 짧게 짧게 기술에 관련된 작은 이야기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333 프로젝트 해 가지고 그런 목표들을 세워내는데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농민,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페이퍼가 없어서 그걸 좀 질문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아니, 그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셔야죠.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 아닙니까?

○ 장대석 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 1년의 계획과 목표들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 농업정책을 이끌어가고 농업기술을 어떻게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소득을 늘릴 것인가. 결국은 모든 것은 농민소득 증대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다면 그 목표에 대한 언급과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

○ 장대석 위원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시는 게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제일 먼저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없으니까, 사업의 종류는 많은데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양액재배로 소득을 5배 올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1년에 하우스에서 6~7번의 추수를 하고 막 이러는데 경기도에도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보급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런 거는 비록 다른 광역단체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긴 하지만 빨리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핵심 목표는 어쨌든 기술보급을 통한…….

○ 장대석 위원 농가소득 향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목표들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배워서 빨리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장미라든가 더 그 외에 또 잘하는 많은 것들은 보급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 방성환 위원 앞으로 저하고 자주 하겠네요. 그러나 질문은 좀 날카롭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 질타성으로. 앞의 존경하는 장대석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더 큰 거는 지금 보통 다른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개요, 2024년도 추진계획 그다음에 또 더 자세히 한 데는 사업비 산출내역, 4번 기대효과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국장님, 아니 원장님, 지금 여기가 10개 과예요, 7개 과 3개 소지만. 그다음에 2개 국이고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성과 이렇게 되고 그냥, 저기 한번 보시죠. 19페이지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 괄호 열고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무슨 사업의, 사업개요가 뭐고 2024년에 예산이 얼마며,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뭐다. 아니,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원장님, 교과서나 제대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대석 부위원장님도 전체적인 방향제시도 없고 방향제시 대신 “2023년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성과 자랑만 하고 있고 2024년엔 뭘, 그러니까 뒤의 페이지도 보세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과의, 다른 데 보세요.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줘요. 무슨 과의 무슨 팀 일이고, 다 해서. 이 일이 거기서 어떠한, 주요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원장님.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한 사업으로 괄호 열고 툭 넣고 툭 넣고 툭 넣고, 이걸 갖고 어떻게 위원들이 보며 다른 도민들이 봐서 ‘농업기술원에서 과연 2024년에 뭘 하겠다는 거지?’ 이게 나와 있나요? 한번 원장님 솔직하게 표현해 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하고 장대석 부위원장님 말을 합하면 큰 그림이 없어요. 그렇죠? 다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큰 그림 없어요. 두 번째, 작은 그림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의 구체성이 없다고요. 사업의 제명도 없고. 그게 사업개요잖아요, 그렇죠? 제명에 따른 개요, 담당자 그다음에 추진 예산내역, 기대효과 그게 업무보고에 그 사업에 대한 장ㆍ항ㆍ목 예산서에도, 예산설명서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고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언밸런스한 거죠, 업무보고에? 가장 1년의 첫 번째 업무보고에 그것에 따른 쭉 흐름이 이어져서 그게 나중에 행정감사까지 가는 거잖아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책자만 봐 가지고는 못 해서 과거의 사업설명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탁한 게 그 사업 하나 하나별로 사업개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장씩 다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보고에 서로, 위원들하고 의회에 대한 이건 무시 태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고 공유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 사업을 제대로 이행해 가고 협력하고 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잘못돼 버리면, 인정하셨으니까 다음에 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 현황의 7페이지를 보면, 원장님. 농업기술원에 2국 7과 3개소 26팀 14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공무직이랑 기간제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공식적인 문서에 왜 일반직들만 이렇게 넣고 공무직하고 계약직은 빠진 이유, 아까 최초에 보고하실 때는 공무직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문서에는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이유가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어떻게요?

○ 방성환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관의, 경기도지사가 공무직ㆍ계약직하고 근로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만 하게끔 어디 규정이 돼 있나요? 농업기술원 산하에 일반직과 공무직ㆍ계약직이 농업기술원의 전체 구성원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근데 어디에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네요. 있어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이거 담당자 누구시죠, 이거 만드실 때?

○ 방성환 위원 행정지원과 얘기해 보세요. 굳이,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왜 뺐냐고요. 뺀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거의 400명에 가까워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원장님, 그래요?

○ 방성환 위원 170명이면…….

○ 방성환 위원 기간제까지 합해서. 그렇죠? 거의 한 300∼400명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 몇 명입니까? 여기 안 써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합해서 거의 450명, 420~43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어디가 주된 근로자입니까? 구성원이에요? 인원수로만 보면. 아까 여기 142명과 430명이잖아요, 원장님. 그 430명이 여기 업무보고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원장님.

○ 방성환 위원 그건 처음 기본부터 다시 착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연속선에 뒤에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자꾸, 시정사항에 거기 있잖아요, 두 번째. 38페이지예요, 원장님. 거기서 처리 중이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지금 개정했다고 그래요. 개정한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개정 이유 3개 했다고 그랬는데 개정 내용을 좀 갖고 와 보시고 이게 전문적으로 개정을 했으면 당연히 이 3개 조항만 할 리가 없는데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전면 개정 중이고 지금 의견 제시 기간 중이에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담당을 누가 하실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하는 170명의 공무직이 적용받는 거고 지금 현업부서에서는 그거에 기초해서 계약서를 다시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과장님, 노동정책과에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방성환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셨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 내용 이외의 다른 부분도 다 내용을 그 원본을 갖고 계신가요?

○ 방성환 위원 추가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에서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 티 내시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3개 조문은 아주 극히 일부 부분이고요. 지금 전면 개정된 내용은 보수에 관한 구성항목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연장근로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그다음에 독소조항 제거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대로 받아서 쓰면 되는데 임금 구성항목 같은 경우는 노무지식이 현업부서에서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엑셀로 관리되고 자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노동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못 만들어진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다운로드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최초에 제가 그 3개를 지적한 것 이외에 더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노동법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에서 지금 전면 개정할 때 아예 전면 개정을 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말씀드릴 건 일단 공무직도 170명이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돼야 새롭게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게 그대로 임금대장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 나가거나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에서는 이전하고 다른 자세와 지식이 필요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리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농업기술원은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주된 구성원이에요. 서류나 업무처리나 노동복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항상 공무직하고 기간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근로 내용하고 보수예요, 또 복지도 있지만. 그럼 그 출발선이 근로계약서예요. 그다음에 임금대장이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프로답게 관리를 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내년에 또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정책과에 아주 제가 컨설팅 개념으로 해 드렸으니까 그걸 잘 받아서 교육도 받으시고요. 적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부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업무보고서는 그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업무보고 받고 이거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시고 담당자가 누군지 일일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야, 이게 어느 부서에서 누구 담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또 이렇게 책자로 업무보고서를 제대로 해 주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참고자료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위원장 김성남 제가 봐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다른 부서 거 참고하셔서 새로운 업무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여주 출신의 서광범 위원입니다. 우리 성제훈 원장님,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좀 딱딱한데 저는 좀 칭찬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상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농촌진흥사업 홍보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 1위 하셨고 농촌자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으셨고 또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제16회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에서도 종합우승하셨네. 어느 분이 이렇게 탁구를 잘 치시나요?

○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탁구대회를?

○ 서광범 위원 제 경험상에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운동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축구를 좀 하거든요.

하여튼 상 많이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저는 여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지역특화 벼품종 육성을 지금 여주하고 연천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궁금해요, 여기.

○ 서광범 위원 원장님이 오셔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주는 개인회사의, 시드피아라는 회사에서 품종 개발한 진상벼를 지금 주력 품종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상벼 정선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서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 외에는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일부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특화 벼품종을 빨리 개발하셔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이런 벼품종이 빨리 보급이 되면 이런 정선 문제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이거에 좀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벼 대체작물로 콩 재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요즘. 그런데 농가에서는 불만들이 뭐냐 하면 과연 논에다가 콩을 재배했을 경우에 이게 적절한 재배방법이 과연, 재배기술이나 재배방법이 맞을까 이런 거에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술원에서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벼 대체작물을 했을 경우. 특히 논이잖아요. 논은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토양이 그런데 다른 작목을 재배했다가는 워낙 이게 지금 벼만의 특화된 품종만 가능한 토질에서 과연 이런 다른 작목이 재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서광범 위원 네.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농수산생명과학국이나 축산동물복지국이나 농업기술원하고 협업해서 제가 강조했던 경축농업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 서광범 위원 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농업도 탄소중립 관련돼 가지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협업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서광범 위원 또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이 반려식물 관련 조례를 만드셔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기도청에 있는 화장실, 의회 화장실의 조화를 생화로 바꿔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화장실은 음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음지식물의 적절한 품종이 좀 거기서 있어야지 오래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좀 해 주시고.

○ 서광범 위원 네. 대개 보니까 다육식물이 그래도 많이 음지에서 자라는 것 같은데, 물도 자주 안 줘도 될 것 같고. 다육이가 원래 선인장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선인장 계통이 물을 좀 자주 안 줘도 되잖아요? 저는 호접란을 재배했는데 그게 뭐 그때 전문용어로 캠형이라 그래 가지고 특히 얘네는 야간에 광합성을 해요. 왜냐하면 선인장이 주간에 기공을 열게 되면 수분이 다 증발되니까 호접란도 야간에 광합성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지식물 같은 걸 잘 선택해서 보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여주시하고 국립식량과학원하고 업무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55쪽에 있거든요.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후보계통 3계통 선발 및 식미평가를 12월 6일 날 하셨어요.

○ 서광범 위원 이 식미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네.

○ 서광범 위원 12월 6일 날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보고서를 받으신 게 없어요?

○ 서광범 위원 아,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 여주시 대왕님표 여주쌀이 진남정에서 특별상 금상을 받았어요, 평가해서. 그때 보니까 5,092개 쌀 품종이 거기 대회에 참여를 했다는데 여주의 대왕님표 여주쌀이 식미평가에서 특별상 금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의 품종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 서광범 위원 그건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삼강벼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상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삼강벼도 그만큼 밥맛이 좋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이 있나? 이게 왜냐면 소비자들은 어쨌든 밥맛으로 평가하거든요. 진상벼가 도열병에는 약하지만 이게 중간찰이죠. 뭐라 그럴까? 반찰이라고 그러나요, 요새? 그렇죠? 찰기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와 농촌의 밥맛에 대한 평가는 약간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은 오히려 추청벼가 더 밥맛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도시 쪽으로 갈수록 찰기 있는 성분을 많이 찾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 품종이 삼강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강벼도 이렇게 밥맛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 서광범 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 목표가 어떤 품종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농가에 보급하고 또 교육하고 홍보해서 농가소득을 최종적으로 높이는 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잖아요.

○ 서광범 위원 앞으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경기 농어업인이, 어업인은 거기는 좀 빠지겠지만, 농업인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위 첫 출석이시죠?

○ 최만식 위원 환영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농기원을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게 26페이지인가요?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 제품 개발 및 산업화 관련된 건데 이게 식품 트렌드 반영을 해서 고부가 가공기술 개발해서 여리향, 아이스크림, 업사이클링을 하네요, 푸드도? 그래서 도라지진액 활용 젤리, 콩비지 발효음료 이렇게 하시는데 쭉 보니까 우리가 농기원 행정사무감사 가서 시음도 해 보고 먹어보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제품 개발하고 산업화한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서 문제인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뒤따르지 않아서 가격이 좀 낮게 책정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아마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쭉 많은 부분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품 개발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산업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 와서 파악해 보니까 좀 많이 되어 있나요, 이게?

○ 최만식 위원 중요한 건 이게 산업화가 돼서 실제로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뒤따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좀 생소하거나…….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후에도, 농업기술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역할은 개발까지이고 나머지는 다른 역할이 또 있어서…….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판로 또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은 농기원에서 보장해 주고 좀 이렇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도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 지향적 사고를 함양한 인재 양성의 보고자료를 보니까 농업의 최신 트렌드 AI, 스마트 등 확산을 위한 경기농업학교 운영을 한다고 보고서에 있어요. AI 교육이 언급됐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AI?

○ 최만식 위원 정확히 AI를 해서 농업학교를 하는데 이게 어떤, 어떻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한번 누가 담당…….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최만식 위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AI라면 챗GPT 이런 것들도 다…….

○ 최만식 위원 저도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얼핏 떠오르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AI에 관련된 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돼서 물어본 건데. 뭐 챗GPT도 포함이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저는 여기서 농업학교 하는데 그 옆 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학습단체 역할 강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청년농업인들은 사실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청년농업인 육성할 때도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접목하면 아무래도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AI나 스마트 관련해서 관심도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목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우리가 챗GPT 하면, 원장님, 챗GPT 아시죠?

○ 최만식 위원 자주 사용하세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챗GPT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농산물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좀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사용, 이게 활용도가 될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사실 저도 챗GPT도 알지만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기심 차원에서 질문 하나 던지고 받는 그런 것들밖에 활용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그래서 확실히 ‘데이터 성’이라는 호칭을 가지신 우리 원장님에 맞게끔 관심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나중에 우리도 한번 이런 챗GPT를 활용한 농업기술교육이나 이런 것들 한 번 정도는 청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올해 많은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는 보다가 내용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질문을 구조적인 것만 했는데요, 원장님. 늦었지만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얘기 먼지 안 했네.

○ 방성환 위원 뭐 좀 여쭤보려고요. 본 위원이 스마트……. 참, 반려식물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31페이지에요, 앞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건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원장님, 기술 개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술 개발해야 되고 매뉴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미 농업기술원에는 가장 프로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이수연 원예과장님도 계시고 이영순 과장님도 계시고, 이영순 과장님 다 계셔서 여기 다섯 분만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해도 반려식물에 관한 아까 얘기한 매뉴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음지식물ㆍ양지식물 그다음에 어디에 놓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프로들이 모였는데 언제 또 연구용역하고 조사하고, 이런 단계만이라는 거죠. 저도 농기원에서 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활성화하고 예산 하고 이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여기가 가장 기술보급 또 사이버식물병원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치유농업 하기에도 가장 적합하고 다 계세요, 이미. 연구개발 다음 단계에 나가 있는데 이제 또 조사를 해. 이분들이 “해 주세요.” 해도 안 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꿀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모이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그 매뉴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베스트 텐, 음지식물 10개, 양지 식물 10개, 화장실에 적합한 거 뭐. 그러면 공기, 바람, 온도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주거나 아니면 학교에 주거나 일부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예산은 저희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구조를 실행해 나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아, 몇 개년 계획으로 조사 중입니다.” “회의만 했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요. 현실이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 제가 또 이렇게 투정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말이 맞나. 가장 프로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다니까요. 여기 과장님 다섯 분만 있으면 도시농업, 반려식물, 치유농업 3개가 다, 프로가 다 나와요. 경기도에 제대로 된 모형이 다른 시군까지 다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지 않으세요?

○ 방성환 위원 다육식물도 있고 버섯도 있고 원예도 있고 장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술보급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하고 차이인 거예요. 저하고 의견 하고 외부에 하지 마시고 우선 아까 얘기한 매뉴얼하고 기술보급하고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사이버식물병원에 대한 이 부분은 자체 내에 충분한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인적ㆍ물적 시설이 그런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위원님, 여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해 주세요. 다른 데하고 협업 안 됩니다. 홍보하시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고 또 브레인스토밍하는 거죠. 근데 앞의 부분이 안 되고 용역을 주려고 하더라고 그거를 그걸 왜 용역을 줘요, 제 입장에선? 여기가 다 되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되게.

○ 방성환 위원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좀 부탁드리고 농기원이 경기도의 농기원이에요. 아까 소득 창출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가 하면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에서 다 한다니까요. 반려식물 조례가 대표적인 예예요.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런 인적ㆍ물적 시설에 대한 기술을 여기서 좀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원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연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소득자원연구소에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할 건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연천군이 함께하는 경기미 지역특화 품종 육성ㆍ보급사업이 있네요.

○ 위원장 김성남 이거는 우리 기술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득자원연구소하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남 기술원하고 직접?

○ 위원장 김성남 소득자원연구소는 아니고?

○ 위원장 김성남 아니, 어쨌든. 그러면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우리 소장님, 그러면 인삼, 콩, 귀리 이것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거기?

○ 위원장 김성남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연천을 방문해서 우리 소득자원연구소가 연천에 있으니까 그래도 연천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뭘 드려야 되나.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게 뭐 뭐 있나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연천에다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거를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서 그래도 우리 연천 방문한 선물은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따로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뭐 콩을, 연천 콩 있죠? 연천 콩.

○ 위원장 김성남 그런 거를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얼른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수화상병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사과는 안 해 봤는데 사과농사 지으면 다 사과에서 돈을 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화상병으로 망가지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여튼 연구해서 화상병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술원의 행감을 거의 그쪽에 가서 할 때 보면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행복해하시죠. 거기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그런 어떤 제품이라든가 맥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과자도 있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뿌듯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농업인들이 소득 증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품종 이런 좋은 걸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특히 우리 원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손발 맞춰서 24년도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