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1차 회의에 이어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 시군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지속 문제와 향후 신규 지정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를 집행하는 데 합법성이 부여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직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의 답변과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인형이동장치는 언제든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케 하면서 개인형이동장치 시장과 이용률이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 22년 953건으로 교통사고도 크게 급증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사고 원인을 보면 2022년 기준 무면허 운전 단속 7,989건,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 48건, 안전모 미착용 단속 4만 282건, 정원초과 운행 단속 287건, 음주운전 단속 7,218건으로 교통법규 및 질서ㆍ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미흡으로 인해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통행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무단방치 금지 권고 및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형이동장치,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경기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6조에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는 규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도로 등에 개인형이동장치를 불법 주정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개인형이동장치를 제거하거나 처분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봉사활동 형태의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대여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이 계획 자체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홍근 위원 아, 기한이 없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나요, 안건 자체가? 여기에 검토보고, 이게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의회 쪽으로다 제출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건으로…….

○ 이홍근 위원 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일반 안건으로 같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은데요? 보통은 회의규칙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열흘 전인가요? 회기 개시 열흘 전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사전보고가 맞는 거예요, 정식 안건으로 의견 청취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럼 잘못 판단하신 건가요, 처음에?

○ 이홍근 위원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이거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왜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검토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상에,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에게 공식으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 이홍근 위원 이 법령에 의해서. 이게 제목, 법령을 보니까 이 법률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인 것 같고요.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제가 지금 법령을 보고 있거든요. 그 법령에는 그렇게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올린다고 하는 그건 없어요. 대신에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거지 않습니까, 상세한 사항을? 그럼 조례가 맞는 거겠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보고 안건으로 할지 정식 안건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조례에 나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정식으로 의견청취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게 15일 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결국 의회 쪽으로. 그러면 이거 15일 날 넘어왔으면 이게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시간이?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며칠 만에, 오늘 며칠인데요? 오늘 며칠인가요?

○ 이홍근 위원 22일인 거죠. 그게 15일 날 넘어와서 16일 날 이쪽으로 배부가 된 것 같아요. 16일 날 넘어왔으면 그 사이에 이게 그렇게 빨리 검토가 될 수 있나요? 아니, 더군다나 저기도 하면서요,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굳이 이렇게 후다닥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죠? 조금 더 저희들도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하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저희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계획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적 계획이면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고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쭤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애시당초에 대충대충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체를 의회를 그냥……. 아니, 조례 자체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무슨 다시 해석을 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형식으로 생각하나요?

(「다음 회기 때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네.

○ 이홍근 위원 제가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 보류하고 차기 저기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 위원장 김종배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심사를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안설명은 교통국장이, 교통연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장일 원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교통국))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업무보고 시 중간에 또 하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분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앉으셔서 답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먼저 그 택시 발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공청회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의 의견들이 뭐가 있냐 하면 용역 자체가 미흡한 것 같더라. 그다음에 주신 의견들 자체가 대체적으로 잘, 그 당시에 공청회 자체에서 충분한 답변을 다 못 들었다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진행하실 때, 어차피 시간이 약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신 의견들,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챙겨보셔서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뒤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페이지 상으로 48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 시행하고 계신가요?

○ 이홍근 위원 그 점검 기본계획이 수립되신 거죠?

○ 이홍근 위원 그 점검에 대한 계획이.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하나 받아볼 수 있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의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 이홍근 위원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 보니까 이게 법인의 고유업무고 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의회에서 5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법무법인이죠. 5개 법무법인 측에 의뢰를 해 봤고 그래서 의회 측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거냐라고 조회를 했을 때 나온 답변은 한 5개 법인 중에서 4개 정도는 어쨌든 볼 수 있다, 보는데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집행부가 자료 제출받은 그 부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객관적으로 어떨까? 물론 이제 저는 볼 수 있다고 확신이 좀 있어요. 기존에도 이런 사례, 이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많이 해 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건데. 이거는 법률 검토를 빨리 하셔서, 사실 법률 검토라고 하는 것들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인 판단이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률 검토까지 간 것 자체가 저는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실 때,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자료를 보실 때 확보한 자료를 갖다가 다시 제공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조합의 의견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건 행정행위지 않습니까? 그건 조합의 의견을 그냥 참고로 보는 거고요. 당신들의 의견이 어떠냐인데 그런데 볼 수 있는 상태에서라면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그냥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행감 전후로 봤을 때 여기 회계 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확인한 건 있었고요, 사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100억 단위 이상의 금액들이 그냥 여기서 잠자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꽤 봤었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게 확인된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건 사실인데 또 그것 자체가 법인의 자산으로만 볼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회사에서 특히나 회삿돈으로 세비가 나가는데 그 회사에서 운영되는 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은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여객 부분일 거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들은 지원되는 금액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볼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히 가능,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보는 건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법률 검토까지 받아봤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또 검토, 재검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보시고 만약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는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4월 회기 전후로 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 이홍근 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쨌든 잘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뭐 이거 23년도 업무보고 책자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같이 보냐면 애써 이 자료 1년 동안 보관해서 업무보고 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이번에 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 책자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내용 어떤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이거 당연히 보시고 오셨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하고 23년도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3년도에 하시겠다고 한 것 중에 완료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작년에 이거 보고하셨는데 그럼 완료사업 몇 건 있습니까, 여기서? 이 책자에 나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하셨는데 그것도 주요잖아요. 완료 말씀하시는데 완료사업 몇 건 있냐고요.

○ 오석규 위원 다시 질문드립니다. 24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러면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완료하신 거 몇 개 있냐, 신규 몇 개 있냐고.

○ 오석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안에.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인 차이가 없다고 해서,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속사업도 있고 연결사업도 있고 또 중점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한 해로 해서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복된다고 해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지금 보면 형식을 차용하는 것까지는, 형식의 틀이나 이런 걸 쓰는 건 좋지만 내용의 틀까지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거, 올해 거 한 해 동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서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교통국은 1년 동안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아니,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지금 보면, 제가 그냥 딱 한 페이지만 얘기하면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대중교통 모빌리티, 첨단교통 모빌리티 이 용어는 바뀌었는데 그런데 대신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전혀, 똑같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도 환영해야 될지 아니면 고도의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3번은 지능형 교통체계 ITS를 얘기했고 4번은 비접촉 태그리스라고 했는데 이게 서로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이게 지금. 1, 2번은 물론 동일하고요, 텍스트도 동일하고. 또 비접촉을, 태그리스를 영문 표기한 거랑 한글로 태그리스라고 한 거랑 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게 딱딱 단위별로 끊어지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대신 그럼 얼마큼 하는지도 좀 알려달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주시면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25년도에 또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료한 거는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속은 지속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중점은 중점으로서 또 계속 관리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건설국 거 제 자료를…….

이게 어제 했던 건설국 건데요. 이거 건설국 보면 이게 명확해요. 23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놨고 24년도에 연결해서 또 해야 되는 사업들도 명확하게 얘기해 놨고 또 24년도에 새로 신규로 발굴한 사업들도 또 명확하게 얘기해 놨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사실은 뭘 하시는지도 더 정확하게 알고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교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금 더 좋은 안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명확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는 나타낼 거고 집행부는 행정력을 하시기 전에 저희하고 이런 상의를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자고 지금 우리 세금으로 급여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분명하게 해 놓으면 뭘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어떻게 상호 간에 협의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더 고도화시키냐고요. 도민 접점은 우리가 더 가깝잖아요, 도민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의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놓으면 너무 루즈하게 간다고요, 그러면. 뭐 어디에 투입 값이 필요하고 어떤 아웃풋을 내는데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안 보인다고요, 이걸 보면. 그러면 한 해에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도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업무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맞춥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말씀해 보십시오.

○ 오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는 말씀, 그냥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완료사업이 당연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완료가 될 수 없는 진행 중인 사업들 계속해서, 왜냐하면 경기도가 면적도 넓고 교통의 특수성이나 다양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위사업으로 완료가 되고 이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완료사업이 많아지셔야 되고 또 이런 완료사업들을 통해서 도민의 교통권이나 이동권들은 훨씬 더 한층 향상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를 발굴해서 우리가 또 지금 놓치고 있는 거, 부족한 것들 신규 발굴해서 거기에 다시 우리가 행정력을 같이 발휘하면서 다시 개선되고 좋아지고 그래야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매년 그대로 가는 사업들 지속사업들이라고 해서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가서는 계속해서 경기도 교통권에 대해서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 오석규 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련해서는요. 앞서 사전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버스정책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하셨네. 서면 방식 운영 지적하셨는데, 대면 방식 운영 촉구를 하셨는데 아까 이렇게 회의하는 거나 이런 내용에서 또다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인력풀을 조금 더 확장하셔 가지고 전문 이 인력풀에 끌려다니시면서 이분들 오시고 안 오시고 이분들 회의 편의성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고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자체들 허리띠도 졸라매면서 공공관리제나 이런 데 참여하고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분들 편의 때문에 지금 모집하는 거, 대면회의 오기 힘든 거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 진짜 납득은 안 됩니다.

○ 오석규 위원 시간이…….

○ 오석규 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광역이동통합콜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아마 중간중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워낙 많아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원수 충원하고 그다음에 통행료 감면 이런 것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좀 나왔습니까, 혹시?

(「아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결과는 아직이고요? 이건 지속해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도의원 오준환입니다. 먼저 2024 주요업무보고 69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7-164. 서울 기후동행카드, K-패스, 경기패스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협의를 통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건의함.” 처리결과 추진 중. 지금 고양시, 하남시, 구리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시군은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추진 중이고 어떤 건 마무리가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각자 시군에서 알아서 서울과 동맹을 맺어라, 지금 그 얘기인가요? 하고 싶으면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하는 데가 있으니까 너네도 하고 싶으면 해라, 그 얘기인가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요.

○ 오준환 위원 기후동행카드의 좋은 점을 경기도민의 일부가 쓰고 싶다, 그러니까 연계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연계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쓰고 싶은 데는 시군이 알아서 서울시하고 접촉해서 MOU 맺어서 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오준환 위원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됐고요.

지난 행감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작년 한 해 내내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선행돼야 될 몇 가지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의 조정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 아까 사전보고 끝에 위원들끼리 앉아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결국은 다 뭉개고 오늘까지 왔다라는 데 거의 다 동의했는데 그때 행감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도지사님이 2024년도 상반기 중에는 요금인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조합에서 요금인상에 필요한 원가분석과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제출받아 검증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저는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 오준환 위원 조합에서 요금인상에 필요한 원가분석과 연구용역해서 보내왔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 오준환 위원 용역 언제 끝나죠? 용역 언제 나갔습니까?

○ 오준환 위원 요금 건의만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요. 용역을…….

○ 오준환 위원 정도까지. 버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금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해 봐야 뭐.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시군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거죠? 경기도는 30% 이상은 절대 낼 수 없다. 그게 답변인 거죠?

○ 오준환 위원 ‘검토해 볼 여지도 없다. 너네가 어려워도 우리는 30, 너네는 70.’

○ 오준환 위원 도 본청은 재정자립도가 55.7%예요. 그리고 시군, 특히 경기북부에 있는 가평군ㆍ연천군ㆍ동두천은 10%대고 남양주ㆍ파주ㆍ구리ㆍ포천ㆍ의정부는 20%를 조금 상회해요. 이렇게 경기도는 55.7%나 되고 나머지는 거의 10%대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0, 너네는 70 이라는 것을 고집하면 지금 못 따라가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못 따라가는 사람은 놓고 갑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놓고 갑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들은 어떡하죠?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은 놓고 간다는 거죠?

○ 오준환 위원 구리 같은 데는 상황을 보고 언제쯤 같이 할 건가를 선택하게 해 달라라는 의견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데 한 11개, 12개는 부담비용의 비중을 좀 조정해 달라라고 얘기했고 구리는 시군의 선택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 하는 데는 놓고 가는 거군요?

○ 오준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없는 사람은 나중에 해라.

다음은 공공관리제의 사각지대화돼 가고 있는 마을버스 문제를 여쭤보겠는데요. 마을버스는 버스 임금 인상 지원에도 제외되고 뭐 하나 제대로 지원받는 게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매번 말하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에 발의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조례 때도 동의를 해 주셨고 결국 그래서 세워진 예산 33억은 부동의하셔서 사라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을버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마을버스가 소외지역, 취약계층의 발 역할을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운행도 힘들어져서 결국 피해는 최고의 교통약자가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 오준환 위원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표준모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들어본 바에는 저는 최초의 이 연구용역이 될 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될 때 이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가는 준비를 하는 용역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걸 가서 보니까 지금 마을버스에 어떻게 하면 현상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좀 타개해 줄까 이런 거에 중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렸나요?

○ 오준환 위원 저도 그날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시내버스는 공정성 그러니까 BMS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가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용역을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준환 위원 다음은 버스기사 충원 문제입니다. 버스기사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직하고 코로나 때문에 택배기사로 빠져나가고 버스기사분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1일 1교대가 2교대로 전환되고 하면 매년 1,5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운수종사자 육성 방안도 발표하시고 한 것 봤는데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더 추가적인 기사분들 충원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발표한 내용 가지고는 좀 미약한 것 같은데.

○ 오준환 위원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오준환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기관에서, 버스기사만큼은 경기도가 혼자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지금 엄청 필요하고 엄청 부족합니다.

노후 버스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노후 버스가 올해의 경우, 작년에 노후 버스가 완료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행감에 보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만 써놨거든요. 작년에 노후 버스 몇 대 교체하고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균 노후 버스가 몇 대나 교체됐고 한 해 평균 지원금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올해는 몇 대나 하고 올해도 얼마나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알고 계셔야죠.

○ 오준환 위원 그것도 자료 봐야 됩니까? 노후 버스 교체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장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금 도내에도 도내 평균치를 보니까 시군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노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공평함도 좋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비용이 지원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군별 노후 버스 차량의 분포를 좀 확인하시고 적정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마을버스도 노후 차량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마을버스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 오준환 위원 아, 모르고 계세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해서…….

그만 할까요? 15분이 다 됐다고 못 하게 합니다.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종배 이따가 하세요.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동영 위원 제가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제가 먼저 빨리빨리 끝낼게요, 추가로 하시면 되니까.

일단 우리 김상수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한 해에도 좀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심야공항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 또 인천공항공사의 지속적인 협조, 예산 분담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바로 또 인천공항공사에 업무협약 체결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김동영 위원 지속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경기도 시내버스에 대한,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데 노선 입찰형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걸로는 공공관리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비율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높게 잡고 그리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저는 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여전히 30%에 머물러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 김동영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요청드리는 거고.

○ 김동영 위원 그거는 향후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같이 보고서로, 보고로 일괄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아마 6월 달에 또 우리 광역버스 노선 확충이 대광위 쪽에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동영 위원 우리 철도국처럼, 철도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철도국에서는 도시철도 관련된 노선이 전부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다 이렇게 이걸 충족을 못 해서 다 폐지되는 수순이 돼 있었어요. 어차피 철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광역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선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광위와 좀 더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2층버스를 이렇게 투입하지 않습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보면 2층버스 같은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지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전기버스로 교체를 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맞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는 이런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지적했던 정비비가 과다하거나 정비기간이 장기 소요되거나 아니면 결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2층버스와 전기버스로 교체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더 낮아지는 건가요?

○ 김동영 위원 전기버스로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보니까 지금 2층 전기버스에 대한 도입, 약 50대 정도 도입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 김동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런 도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버스도 이제 입석도 못 하게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렇게 2층 전기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서 수송률을 높여서 가는데, 출퇴근하는 데 또 문제가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좀 더 더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좀 정부 측에, 이거 어차피 국비 받아내는 사업이니까.

○ 김동영 위원 국비를 받을 때 좀 더 많은 포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기버스를 늘리는, 2층버스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사업도 올해는 지금 50대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2층버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저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확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 특히 여기 수원에서 양주로 가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을 할 때 하루를 전부 까먹어요. 왜냐하면 예약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몇 시간씩을 대기해야 돼요. 하루를 거의 한나절을, 아니, 하루를 거의 버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 없을 정도로 이걸 하나 잡기에도, 수원에서 양주 가는 데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경기도 인접의 강원ㆍ충남ㆍ충북 시군을 광역이동 협의 및 시행을 하겠다, 협의 및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 김동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시군끼리만?

○ 김동영 위원 길게 2시간이 아니라 길게는 진짜 한 4시간, 5시간까지도 걸리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시스템을 좀 더 더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운수종사자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여기는 운수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예산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줄이려고 한다면 운수종사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한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와중에 특히 인접한 시도, 인접한 시군 같은 경우에 충북이나 강원이나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확대해서 모든 차량들이 광역콜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갔을 때의 공백이라든가 기다리는 다른 분들이 대기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이래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더 고민하시고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업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작년 12월 22일에 31개 시군 간담회를 한번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청취를 했는데 먼저 한 7,000개 정도의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동편의시설이 다 충족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한 7,000개 중에 15개 정도는 충족이 됐는데 나머지는 충족이 안 된 게 많았고 그리고 그중에 한 50개 정도는 적합도가 제로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맞는 게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으로 사실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한데 시군의 도움이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면이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이건 좀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상 사정 때문에 전년도보다, 실제 사용액보다 예산이 좀 덜 편성이 됐어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돌아오는 4월 추경에 한번 원복을 하셔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요. 여기서 또 31개 시군에서 여러 분이 오셨고 의견을 내셨는데 중요한 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도로하고 보도의 경계석 높이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높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곳은 이동약자가 접근할 수 없는 정류장이 있고 접근하더라도 저상버스가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 이기형 위원 네, 그래 갖고 연구조사 혹시 계획하고 계시면 언제쯤 그러면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답…….

○ 이기형 위원 과장님ㆍ국장님, 이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다음은 지난번 행감 처리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버스운송조합이 한 120억 정도의 정기예금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시스템을 통한 감사를 할 필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집행기관에서는 지도점검 추진 시에 한번 별도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 지도점검 예정 시기가 지금 잡혀 있나요, 계획하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버스정책과 소관인데 환승 페널티 금액 배분 관련 자료가 지난번에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이 정산시스템을 통해서 운송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이용자가 실수로 낸 돈을 갖다가 운송기관에 주는 게 지금 맞나요?

○ 이기형 위원 네, 사실은 이게 단순 실수로 인한 걸 갖다가 운송기관에 지급하는 건 뭔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충전금 회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기 미사용 충전금 있잖아요. 이건 답변하신 거 보면 이용자가 청구할 때는 약정한 바에 따라서 언제든지 환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사장돼 있는 충전카드가 많거든요. 한번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청구 방안을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사실은. 낙전수입이 되고.

○ 이기형 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사용자 정보.

○ 이기형 위원 청소년이 이용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에도 그러면 청소년 여부 확인 안 하고 생년월일만 이용하면 어른도 쓸 수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청소년용 선불충전카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본인인증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자의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실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낙전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도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사업비가 의회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 집행계획이나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섰습니까?

○ 이기형 위원 예산은 지금 성립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실행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의회하고 우리 집행기관이 협의해서 증액된 것만큼 차질 없게 한번 상반기 중에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고 시기가 나오면 한번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아까 사전설명을 들었던 운송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송원가. 원가계산서 산출 근거나 이런 걸 살펴보면 물가상승률 대비 과도하게 인상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정비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상승이 됐습니다, 원가 보면. CNG 버스 기준이고요. 차량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50%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는 연료비 단가 하락으로 좀 내린 건 있는데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하고 과연 맞나. 특히 정비비는 20% 상승했는데 엔진오일, 타이어 이런 게 전년 대비 시장가가, 거래가가 20% 올랐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에 통과한 내용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이해 안 될 수준으로 정비비가 20% 오르고 그런데 여기 주요 변동사항 내용에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보면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재료비 원가 상승이라는데 재료비 부분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50%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과이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 원가는 우리 인천시나 아니면 서울시나 다른 시도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이게 산정 방식이 좀 다르죠?

○ 이기형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과이윤에 일반관리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곱했나요, 혹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 이기형 위원 일반관리비 3%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더해서 성과이윤은 2.7% 곱하셨는데…….

○ 이기형 위원 여기서는 일반관리비는 빼고 인건비와 경비에 대해서 성과이윤을 줘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실제 다른 지역에, 우리 경기도 말고요. 다른 지역에 버스 운송원가 계산할 때는 성과이윤 부분에서 일반관리비가 빠진, 성과이윤에서 뺀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 이기형 위원 성과이윤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일반관리비를 쓴 것까지도 비율을 넣어서 성과이윤을 추가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반관리비가 지금 어떤 성격입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버스 운행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것에다가 성과이윤을 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일반관리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과이윤도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줄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경비가 이렇게 크게 오르면 성과이윤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런 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세요, 혹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한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공공관리제가 지금 31개 시군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그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이 버스 운송원가거든요.

○ 이기형 위원 시군이 다 어려워하고 경기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경비와 인건비를 줘야 되겠지만 이걸 갖다 제대로 해 줘야 좀 더 우리 경기도라든가 시군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 이기형 위원 이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제가 아까는 질문만 드리고 잠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들어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를 원한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했더니 “시군이 판단해서 원하면 시군이 알아서 하면 된다.” 너무도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본인의 위치에서 할 수 없는 말인데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국장님, 더 높은 곳으로 가실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서울시 면허버스가 경기도로 들어오는 버스가 고양시에 30개, 광명시에 26개, 성남시에 11개, 안양시에 15개 등 모두 111개 노선이 서울면허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로 들어옵니다.

○ 오준환 위원 그 버스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금 말한 남양주, 구리, 하남, 김포, 성남, 용인, 고양, 안양 이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여기를 빼면 과연 얼마나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고민해 볼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왜 생각 안 해주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면 시군이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이렇게 공개적인 전국에 다 나가는 데서 책임질 수 있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단 1명의 시민이 민원을 넣어도 한 번쯤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 봐 주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분명히 할 텐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 오준환 위원 아니요,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지 의견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 오준환 위원 개인형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발생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공항공사하고 업무협약하시고 인천ㆍ경기ㆍ서울 국장님들이 모여서 업무협약을 또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하고 계신데 이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후에 PM 사고가 줄었나요? 2019년, 2022년, 2023년 PM 사고는 줄어들고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업무보고 자료 49쪽에 보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2021년 3월에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관리공단, 도내 시군, PM 공유업체 13개 사 등 유관기관과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써져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신 건가요?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오준환 위원 4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9쪽.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버스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기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일 거고요. 2층 전기버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렇게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전기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2층 전기버스가 도대체 왜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사정을 파악하시고 나서 확대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층 전기버스는 모두 저상버스입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런데 일반 저상버스는 운행비를 약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 전기버스는 저상버스에 대한 운행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로 우리 김동영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난번 공청회에 가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현재 총량제 문제에 대해서 인구 급증지역, 그게 특히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이런, 이 수요에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총량제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법인택시 기사들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줄 서고 있는데 이런 분이 총량제에 또 묶여서 지금 이게 발급도 못 받고 계속 계세요.

○ 김동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이 보고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에다가, 기초단체에다가 총량제에 대한 이걸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맞나요? 총량제에 대한 권한이 지금 어디에 있죠?

○ 김동영 위원 말고 전체 총량에 대한 이 할당 주는 거. 누구한테 있어요? 국토부에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제도개선한다고 하면서 이걸 시군에 넘겨버리겠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경기도 뭐 하시려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냥 뭐 하실 거냐고.

○ 김동영 위원 지금 권한을 넘겨버리면 경기도에서는 안 하실 거죠? 이런 거 관련해서 전혀 활동 안 하실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토부에 있는 권한을 갖고 국토부의 제도개선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는 쏙 빼고 권한은 그냥 지자체로 이양해 버리고 우리는 손 털고 일 안 하고, 너희들 자료나 이거 다 갖고 와. 뭔 실태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건을 갖고 있으면 총량제에 대한 이런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때 경기도나 광역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비전을 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다 지방으로 이양해요. 경기도가 왜 있나요,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차율이나 감차율 이런 것들 경기도에서 다 조사하고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만약에 이양 받으면 도에서 그런 권한들 가지고 증차하고 감차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고 반대 여론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전액관리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총론을 모아서 가야 돼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택시기사들이 계속해서 파산하고 그다음에, 파산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전액관리제의 장단점과 그리고 이걸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사 간에 같이 계속해서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걸 주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지난번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저는 여러 시군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ㆍ택시회사와, 노사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이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올해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에 앞서 말씀 못 드린 거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요, GTX-A 노선이 일부 구간 개통하는 거에서 경기도 요금 책정의 역할 같은 거 요청드렸는데 지금 거기 관련해서 계속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지역 특수성 관련된 30% 일괄로 광역 배차하는 것에 대한 지역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이 안 돼서 어떤 데는 관내 이동이 많고 어떤 데는 광역 이동이 많고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12월 1일 날 10~30%로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그 이후에는 좀 괜찮습니까, 그러면?

○ 오석규 위원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의 상황하고 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조치 잘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서울시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신고하는 어플을 운영해서 이렇게 잘된 사례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으로 보니까 오픈 채팅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군별 오픈 채팅방이에요. 근데 오픈 채팅방 이거 제가 가입해서 들어가서 뭔가 의견을 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픈 채팅방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걸 신고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라고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고하는 어플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가다가 보행이나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어플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더……. 이분들이 24시간 풀로 활동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도에 문제가 제가 보기에 있다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부족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양성교육을. 그렇죠? 인원수도 대폭 늘린다고 해서 한 3배 정도 늘리게끔 하고.

○ 오석규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이거 관련된 문제점은 제가 이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해서 도비 추경에 지금 예정하시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의원님께서 조례도 더 개정하셨고 또 거기에 지금 보면 이분들이 이제 반납을 하고 난 뒤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기기에 대한 익숙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환하고 인센티브를 주되 교육 부분에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해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요청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 오석규 위원 자, 무조건 증액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면허 반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무조건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수료하시고 나가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그 정도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수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북부분원 설치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당위성에 공감하고 건의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아니요, 분원 설치요. 분원 설치라고 제가 말씀…….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답변이 뭡니까? 협의 안 하셨어요?

○ 오석규 위원 그 협의한 내용 자료, 그 내용 정리해서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중요 사업 두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경기패스와 관련해서는 홍보활동 좀 강화하세요. 근데 내용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후동행카드 서울이나 국토부 K-패스하고 차별점 부각하는 게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홍보 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채널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도청이 가지고 있는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다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 네트워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 오석규 위원 특자도 새이름 공모도 보면 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들 굉장히 활용 잘했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나 타깃 미디어 같은 거 이렇게 세분해서 그 계획도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가지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대충 홍보 열심히 하겠다 이건 아니시죠?

○ 오석규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1안이죠, 여러 가지 중에.

○ 오석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온드ㆍ언드ㆍ페이드 미디어에 대해서 그거 활용하시면 특히나 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많다고요, 온드도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공공관리제 시행하셨어요. 그렇죠? 도내에 1,200대 하고 그다음에 예산 한 2,000억 정도 투입한다고 그랬고 대상 노선 45개 맞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노선 개편안도 계속 고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적의 개편안 만들겠다고 시군하고 협의한다고 했고?

○ 오석규 위원 “동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행한 지 거의 두 달 돼 갑니다. 2024년 버스공공관리제 시행 이후에 운송 관련 주체별 반응 한번 확인했습니까? 노측, 사측, 관, 기초단체, 그다음에 교통국의 입장, 이용자 소비자의 입장 이거 자료 이런 거 모니터링 안 합니까?

○ 오석규 위원 6개월……. 맞습니다, 보통 이게 제도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시행하고 바로 확인하면 오히려 그 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하고 대변하기가 더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그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이미 지금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딱 하나만 사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확인 다 못 했는데 제가 들은 거 정확하게 하나만 딱 얘기하면 지금 노측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공공관리제의 1,200대 45개 노선인데 전체 노선으로 따지면 한 몇만 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숫자 한번 불러보세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예요, 1,200대가?

○ 오석규 위원 그러면 한 5,300대 정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운수종사자 비율로 따져도 예를 들어서 한 1 대 5 정도 되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수종사자의 급여가 어떻게 돼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1 대 5에서 1에 해당되는 분들이 급여가 훨씬 높다고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5가 이탈한다고요. 교육으로 3배수 확대한다고 해도 지금 5에 있는 분들이 다시 시군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지금 2월 달에 시행 한두 달 사이에 벌써 노출된 문제라고요, 인건비 관련된 게. 운수종사자들 그래서 이탈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또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무조건 6개월 시행하고 난 뒤에 행정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거 하나씩 싹 꺼내 가지고 보겠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더 고도화시켜서 하려면 노측을 담당하는 조직 안에서도 공공관리제 위에 종사자분들하고 콘택트하는 분들, 사측하고 콘택트하는 분들, 그다음에 기술단체들하고 콘택트하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이거 계속해야 된다고요, 지금.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이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례 하나 드린 거예요. 각 주체 제가 다섯 주체 얘기했어요. 그중에 한 주체의 사례만 들은 거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세금, 예산 많이 투입됐는데 서비스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한다면 이 역시 지금 공공관리제의 방향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체별로 모니터링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 오석규 위원 동의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오늘 사전보고한 거 제가 오전에 말씀 못 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시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샌프란, LA도 가시는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주요도시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밴쿠버 가서 어떤 거 보실 거예요?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협약식 이런 거 말고. 가서 선진 교통이나 이런 것들 참고할 거 보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샌프란은 그러면 대표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상징되는 걸 한번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저희가 출장 자주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샌프란시스코는 벤처밸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자율주행차량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돼 있잖아요.

○ 오석규 위원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서 가는 게 어떨까 싶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잘돼 있는 게 대중교통의 데이패스나 먼슬리패스나 기간패스도 있고 그다음에 컴패스패스라고 해서 범위에 따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K-패스, 아니, 경기패스하고도, 우리 경기패스는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외부 방문객들한테는 또 이런 먼슬리나 데이패스나 이런 기간패스들이나 컴패스패스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외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제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장 가셔서 그런 것들도 보고 오시는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마쳤는데…….

○ 오준환 위원 저 아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페이지 49쪽이라고 얘기했더니 집행부에서 페이지 49에 그런 거 없다 그런 표정이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43페이지를 잘못 얘기해서 49페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시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여기 지승규 님이라는 분에게 전화를 드려봤더니 광역교통정책과 직원이더라고요.

○ 오준환 위원 그래서 광역교통정책과에서 담당자가 업무협약을 맺으신 것은 맞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하여튼 오늘 거의 질의를 다 했는데 사전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장이 약간 큰소리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는데 다소곳이 이렇게 업무처리함이 좀 느슨하고 또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구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질의를 많이 하는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좀 이렇게 자료를 사무실로 보내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택시발전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우리가, 위원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니까 약간 그렇게 빚어진 거니까 좀 급한 현안사항들은 미리미리 우리 사무실로 줘서 위원들이 한번 읽어보고 오도록 해야 무슨 토론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교통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교통공사))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중간에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그리고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한 위원님께는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사장님, 법적으로는 그 지위 다 해결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승소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부의 책임은 있던 건데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교통공사 직원 이직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그 처리결과에 보면 44페이지거든요,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뭐였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걸 짤막하게 좀.

○ 김영민 위원 대표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니까 또 이제 안정도 됐고 하셨으니까 마음껏 생각하셨던 거 그런 걸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건데요. 직원들 청렴도, 이직률이나 청렴도나 다, 48페이지요. 7-271 거기에 보면 직원들 청렴도를 위한 실적, 청렴도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동안 대표 자리도 부재였었고 사실 우리 교통공사가 중요, 하는 일에 비해서 조직 자체가 많이 흔들렸던 거라고 외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또 유수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원으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가서 빠른 안정을 취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 많이 안 좋았던 내용 이런 게 이제 대표님 힘이 실려 있으니까 대표님이 그거는 충분히 자리를 잡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똑버스가, 이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 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용인에 6대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배정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용인시에 물어보니까 빠르면 7월, 8월 중에나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될 문제인가요? 똑버스 배정을 받고 용인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는데 최고 문제가 기사 수급이랑 업체 선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리 이쪽에서는 대책이 있는 건가요? 뭐 그냥 배정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같이 계속 지정될 때까지 의논을 하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6대 받았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우리 교통국에서 똑버스는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 해서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럼 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거를 뭐 콜만 받는 건가요, 여기서는?

○ 김영민 위원 똑버스 여기선 콜서비스만 하는 거냐 이겁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컨소시엄 사업을 하는데 업자 선정을 하는 데 관여를 하시냐 이거죠.

○ 김영민 위원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업자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데 7개월, 8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시는 공모절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김영민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예산 결정되고 한 3개월은 준비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김영민 위원 사전 절차가 한 3개월 걸린다?

○ 김영민 위원 네,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시군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같이?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직접 시랑 소통을 하는데 보면 업자 선정하는 것도 힘들고 노선도 그 업자들이 기존에 있는 노선이랑 겹치기 때문에 사실 업자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 쪽에다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고,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배정이 되면 이렇게 길게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도 전반기에는 하겠지 했는데 사실 7개월도 예상이지 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업자 선정이나 노선이 관리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끔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사업 해 가지고요, 주요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3개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결국은 저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결산이 이루어지셨나요?

○ 이홍근 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보고……. 재무제표 작성이 아직 안 되신 거죠?

○ 이홍근 위원 5월 달에. 약간 늦네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마스(MaaS) 수수료 정산ㆍ배분사업” 해서 일부 약간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한 3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수입으로. 이게 어떻게 잡힌 거죠? 여기 3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입 항목에.

(경기교통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3페이지 수입 항목 중에 기타영업수익 해 가지고요, 30억…….

○ 이홍근 위원 네, 30억 6,500만 원인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8,60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 가까이 팍 뛰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생된…….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똑버스 전체에 대한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 이홍근 위원 수수료로 경기도로부터 받은 건가요? 그게 같이 포함해서…….

○ 이홍근 위원 이것도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홍근 위원 이 내역을 저도 봐야 좀 이해가 될 거 같고요.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역을 주시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기가 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MaaS 플랫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타 버스라고 하는 것 리뷰를 보게 되면 그 리뷰에 댓글을, 답글을 달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평가는 극과 극 같아요. 별점 하나부터 해서 별점 4~5개짜리가, 중간이 없고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을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답글을 다는 게 누가 답글 다는지 아시나요, 혹시?

○ 이홍근 위원 CS센터가 안 달리고요. 그 리뷰에 대한 답글은요, 현대모터스 컴퍼니 어쩌고 해서 거기서 달아요. 똑타 앱이라고 돼 있는데, 버스 앱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검색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이홍근 위원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운영하는 게 결국은 운영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CS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가 교통공사로 줬고 교통공사는 다시 이거에 대한 운영을 회사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마도 1년 계약을 한 것 같고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업무 관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같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대표님, 자세히 얘기하긴 그렇고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이번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일단 이 내용적인 부분 제가 앞서 했던 우리 국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업무보고에서 내용을 지금 확인하려면 조금 경계가 많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보면, 오전에 했던 교통국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의 업무 그다음에 공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공사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야 이 조직도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저희가 이렇게 재정위기나 자본잠식이나 이런 것들 작년 행감 때 지적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이 조직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걸 보려면 결국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가 더 명확하게 나와 줘야, 저희도 작년에 좀 수익개선 관련해서는 수수료 요율이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쪽에서 공사가 어떤 일로 이렇게 조직들이 어떻게 지금 고생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줘야 또 저희는 저희대로 의견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가 업무를 더 잘하는 데 저희 또 위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투입돼야 서로 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여차하면 같이 있어서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위탁 운영 지원사업은 독자사업입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 그러니까 공사에 또 독자적인 수익사업인 거죠?

○ 오석규 위원 아마 저는 특히 작년에 자본위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환영하고 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봐야 국하고 좀 다른 사업, 독자사업인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 공사의 업무나 공사의 사업들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나와줘야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철도ㆍ도로 운영 사업 참여라는 업무보고 있는데요, 주요업무. 24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민자도로 관련해서 지금 운영 사업 참여 추진인데 그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석규 위원 이거 제가 여쭤본 이유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쭤본 이유요? 제가 철도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지금 철도 관련된 사업들에서 매출이나 수익이나 이런 거 발생된 거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하시고 또 미래 수익사업으로 창출하시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리 상임위도 있으니까 더, 의회에서 지금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부담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조직도에서는 이제 철도가 아예 빠졌네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 오석규 위원 그래요?

○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시간이. 일단 말씀드릴게요. 30페이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면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지적이 되어 있어요. 현재 광역이동콜센터의 응답률이 70%라고 행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여기 보면 70%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표에서 보면요.

○ 오석규 위원 배차 완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2월 기준으로 하셨으니까 12월 기준의 표에 있는 내용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배차 완료율이 지금 65%죠?

○ 오석규 위원 거기에 운행률은 79%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실제로 몇 %죠, 실제 운영된 거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응답을 하고 배차하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것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은 79%고 한데 배차 완료가 65%뿐이 안 돼서 좀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65% 중에 운행률이 79%라는 것은 결국 이거 실제로 차량은 52% 정도 운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숫자가 그런 것 같은데.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 그러니까 100대 중에 65대를 운행한다고 배차는 완료가 됐는데 실제로 운행한 게 79%면 65대 중에 79%만 운행했다고 하면 결국 이거 산식으로 하면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52대 정도 운행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6×8에 48.

○ 오석규 위원 네, 답변.

○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 하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외 이동하고 난 뒤에 빈 차로 왔으니까 그거를 카운팅했다고 하면 2분의 1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더 낮아야죠. 아니, 지금 이거 팀장님 답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엄기만 과장님 계시지만, 엄기만 과장님! 엄기만 과장님, 제가 교통국하고 할 때 이거 양주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을 오면, 의정부에서 수원을 오면, 양주에서 오신 분이 수원에서 다시 양주로 올라갈 때 수원 차만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주 차를 이용해야 되나? 갑자기 헷갈리네.

○ 오석규 위원 그렇죠? 수원 차 이용하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양주 차는 그냥 빈 차로 가야 되고.

○ 오석규 위원 심지어 인근에 있는 의정부 차도 사실은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비용도 아끼고 우리 좋은데 지금 그거 안 되는 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지적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개선이, 이제 시기가 뭐 3개월 돼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30페이지에 지금 여기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79%의 수치가 이 설명이 맞습니까? 편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콜해 놓고 대기시간 때문에 취소해서 이거 79%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 오석규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거 보면 전체 100대에서 65대 배정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취소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든 어쨌든 79%라는 건 결국은 65대 중에 또 100% 65대를 다 운행한 게 아니고 그중에 80%만 운영했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편도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이건……. 아니, 어쨌든 1,575대 접수가 들어와서 그중에 65건이, 65%가 일단은 배차가 완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 같은 거 콜 부를 때 보면 배차 완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누른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 오석규 위원 트래픽 타임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했을 때 지금 들어온 게 65%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 실제로 이용한 거는 79%라는 얘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근데 그게 무슨 편도, 편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기니까 이거 제가 조금 여기 정회시간이나 이럴 때 다시 이거 확인할 테니까 그거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도의원 오준환입니다. 공사가 설립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사장님도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어 업무 모두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쯤.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적자가 없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부채가 2021년, 22년 꽤 있었어요.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년, 올해 말 재무제표는 깨끗하게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오준환 위원 사장님, 실질적인 부채와 종이상의 부채라는 건 없어요. 종이에 있으면 부채인 거예요. 정리를 하실 거면 바로 하시기 바라고요.

똑버스,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18페이지에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주세요. 똑버스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국의 담당자하고 합의를 하고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다가 통보를 해 주죠? 고양시 어디에 똑버스가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교통공사는 컨소시엄을 할 업체를 찾겠다고 공모를 하고 그중에 컨소시엄을 하겠다고 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컨소시엄한 채로 그 지자체, 고양시가 입찰을 넣으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서 거의 지금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교통공사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자체는 교통공사하고 같이 들어온 곳을 입찰해서 낙찰을 해 주죠, 선정을 하죠?

○ 오준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공사는 거기까지,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을 얹어주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순익과 이런 정산 문제 이거를 해 주는 거죠?

○ 오준환 위원 그거 같이, 아까 답변하실 때,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같이 운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수입도 나누고 적자가 나면 같이 보태고 그런 걸 운영이라고 하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시스템을 돌려주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아니, 운영 관리라고 하면 기사가 나가면 기사도 뽑아주시고 만약에 적자가 나오면 교통공사에서 메꿔도 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운영한다는 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지 업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죠?

○ 오준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부터 자꾸 ‘서류상’, ‘실제’ 얘기하시는데 그 업체, 컨소시엄을 한 업체, 지금 똑버스가 도대체 몇 시군에서 얼마나 많은 똑버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부 다 경영에 참여하셔서 이익이 나면 이익도 가져가시고 손해가 나면 같이 손해 적자를 메꾸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아, 누가 얘기 좀 해 줘요.

○ 오준환 위원 그렇죠?

○ 오준환 위원 그거 정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해를 할까 봐. 잘못하면 우리가 다 운영, 사업의 운영 주체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오준환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운영 참여 노력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별내선 복선전철이 6월 개통 예정인데 서울교통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참여 안 했나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아니, 어쨌거나 지금 참여 안 하셨죠?

○ 오준환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고 난 다음에 교통공사가 생긴 게 아닌데 내가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리ㆍ동구릉ㆍ다산ㆍ별내역 여기는, 경기도 노선의 각 역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걸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왜 경기교통공사가 위탁을 받을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 오준환 위원 앞서 개통된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등 경기도 통과 3개 지하철 노선도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공개입찰 및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이에요.

○ 오준환 위원 공사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제 및 차량정비시설 설비 등 필수시설을 서울시 교통공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 없는 준비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인적 투자를 하시든 물적 투자를 하시든 투자를 조금씩 해서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기회가 되면 준비된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받는 건 특혜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트램. 지금 경기도와 국토부 간에 사전협의 대상으로 15개 도시철도망이 발표가 됐고 그중에 트램이 꽤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중에 고양시 경우 식사트램이 LH공사가 3기 신도시 창릉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이익으로 거의 모든 비용을 대기 때문에 여기는 예타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착공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노선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트램은 준비가 다 되셨는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

○ 오준환 위원 저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전이 좀 트램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전하고 조금…….

○ 오준환 위원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기회가 되면 잡아야 되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딴소리가 안 나오고 경기교통공사가 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지금 준비하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미래형 모빌리티 UAM, 도심항공교통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야심차게.

○ 오준환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야심차게 준비하신다고…….

○ 오준환 위원 지금 UAM에 관련된 거는 한국항공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ㆍ서울ㆍ고양 거기서 국토부가 2025년 UAM 상용화 목표로 작년 5월 달에 서울ㆍ인천ㆍ고양을 하나의 수도권 실증노선지역으로 확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 오준환 위원 고양시하고의 협력관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 오준환 위원 아니, 말하는 거는 협력이 아니죠. UAM의 상용화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어떤 협력을 하기로 MOU를 맺으셨거나 뭐 한 게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항공대, 항공대하고 뭘…….

○ 오준환 위원 MOU를 체결하셨어요?

○ 오준환 위원 그냥…….

○ 오준환 위원 그냥 서명만 한 걸로는 부족한데.

○ 오준환 위원 참여하게 좀 해 주세요. 저 고양시에서 온 도의원이고 UAM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UAM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끔 국토부가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드론에 고양시가 200억, 국토부가 200억 해서 UAM과 드론의 중심지로 고양을 선정해서 지금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고양시, 항공대 그리고 경기교통공사 이렇게 함께 뭔가 준비하는 것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본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배우자는 얘기니까 많이 좀 알려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지금 미래산업국의 김현대 국장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거기서는 이 드론, UAM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앞서가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 오준환 위원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15초 남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위수탁 예산만 해도 한 2,000억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오준환 위원 막대한 재정지원이 버스회사로 갑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관리 좀 하셔서 도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버스회사 배 채우는 등 이런 다른 시도에서 나왔던 부작용을 우리 경기도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관한 한 어떠한 지원도 도의회가 아끼지 않을 테니까 함께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준환 위원 사장님, 지난번 사장님 때랑 지금 새로 사장님이 오셔서 사실은 굉장히 도의원으로서 성공한 도의원이셨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는 엄청 컸는데 그거에 비해서 1년이 지난 지금의 별 다름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1년, 올해는 좀 뭔가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우리 사장님 한번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버스나 철도나 자가용을 다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수단이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한 3개월 운영했죠?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아직은 애로사항도 많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까 교통국의 올해 예산 보니까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확충 해서 이게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645억이에요. 이게 국비가 140억이고 도비가 461억이고 시군이 1,044억이에요. 앞으로 결국은 특별교통수단이 많이 시군에 확충이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시설이 확충되면 사용자가 늘어날 거고,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또 교통공사 일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지금 우리 광역이동센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위원장 김종배 아, 콜센터 이거 말고 사무실 직원.

○ 위원장 김종배 센터장 밑에 직원이.

○ 위원장 김종배 6명.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만약에 앱이나 전화 건수로 차량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이게 사람이 일일이 그 지역에 맞는 걸로 연결해 주고 또 안내도 해 주고 할 건데 이런 것이 사람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자동 첨단, 배차 첨단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1,645억을 들여서 운전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도 늘어나고 또 사용자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첨단 배차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장 생각이 나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애인들은 나라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냥 다 무료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르면 바로 배차가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또 마찬가지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인천과 앞으로 서울도 또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하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분야만 개선하고 갈 게 아니라 제대로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것도 용역이 가능하면 용역도 하나 줘서 우리가 미리 문제점을 알아서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