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 7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총괄 보고 이후 문화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의 업무보고 및 예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정책과, 경기아트센터 순서로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예산 보고는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보고가 규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사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소관 공공기관은 내일 2차 회의 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부서와 기관별로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5번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신설하여 상위법률의 정의 조문에 근거하여 디지털만화와 웹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디지털만화, 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등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지원 시 교육훈련 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를 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돈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 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2번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ㆍ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조성된 사진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ㆍ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호를 신설하여 사업의 범위에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공간 조성ㆍ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업의 범위에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개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게 참고자료를, 실학박물관 전시운영으로 참고자료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은 박물관에 준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 임광현 위원 사진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많이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갤러리 운영은 그런데 굳이 상상캠퍼스를 디자인해서 리모델링, 유휴공간은 북부지역에도 많은데 여기를 꼭 지정을 한 거라는 개념보다도 좀 더 확장성을 갖고 북부지역의 의정부라든지 또는 일산이라든지 여러 유휴공간 부분은 북부에는 더 많죠, 땅값도 싸고. 그렇다면 여기 상상캠퍼스 이걸로 리모델링을 한 거는 약간의 의도성도 엿보인다고 하는 게 의원의 눈에는 의원의 입장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상상캠퍼스라는 부분에서 리모델링으로 박물관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합리성을 도출하신 거죠?

○ 임광현 위원 아쉽기는 하지만 북부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공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본 상임위의 사전협의나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관계는 심히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감임을 밝히고요. 향후 북부지역에 이런 박물관을 유휴공간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여기 상임위와 좀 더 세부적인 또 시군 수요조사와 유휴공간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상상캠퍼스는 저도 가봤지만 여기에 일 몇 사람이 박물관을 찾을 것이다라는 수요예측 조사는 하셨나요?

○ 임광현 위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부에 치우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개정안을 앞두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상캠퍼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답답한 마음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 지정을 추후에, 아니면 사전에 좀 더 충분히 했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100% 찬성을 하지만 좀 더 31개 시군, 특히 북부의 이런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큰돈이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 합리적으로 향후 더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종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앉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가 사실 오늘 상정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4월 달로 연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월 달에는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 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오해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제 집행 시기가 8월 이후로 정해져 있잖아요.

○ 윤재영 위원 아니에요. 8월 이후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40일 정도 남겨 놓은 그 이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걸 금회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4월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조례의 지급대상을 보면 연령이 삽입이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19세 이상인데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만 돼 있으면 90이 되든 100이 되든 다 지급하는 겁니까?

○ 윤재영 위원 체육활동을 못 해도 지급할 대상자예요? 그거 구분을 안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 윤재영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3년 이상 전문체육대회에 참가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거기 참석도 하는 건데 연령제한 기준을 안 뒀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윤재영 위원 연령 기준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 윤재영 위원 방금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자라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지도자라는 명분을 둘 필요 없잖아요.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이나 아니면 가맹경기단체에 선수 등록이 돼 있는 선수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거기에 지도자라는 명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등록만 되면 무조건 지급대상인데 왜 별도로 지도자라는 명분을 썼을까요?

○ 윤재영 위원 그래도 지도자라는 거는 어차피 선수 등록돼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지도자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럼 특별히 지도자라는 명분은 여기서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다면 생활체육지도자도 여기에 통합을 시켜줘야지. 생활체육지도자는 전혀 여기서 내포가 돼 있지 않으면 형평성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한 줄이잖아요, 결국. 대한체육회 선수에 등록된 선수들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들이 엘리트 체육인보다 더 많아요. 대신에 엘리트 체육인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일선에서 활동을 하는 지도자들은 상당히 비인기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대안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엘리트 체육인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각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더 우대를 해서 우리가 진짜 생활체육을 좀 가까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게 빠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대상의 연령 기준도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둬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고 지도자,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더 많아요, 엘리트체육지도자보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을 한다면 대한체육회나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지도자라는 이름을 빼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수 등록만 되면 전국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에서 활동을 해도 다 지급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도자로 시군에서 생활체육 지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급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가 않죠.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활동을 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선수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모순점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이런 사항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요. 애초 당초서부터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실 조례도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거꾸로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또 업무보고에도 제1페이지에 이거 아직 오늘 심의도 안 끝난 걸 갖다가 업무보고라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런 거꾸로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똑바로 되지 못한 조례를 상정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먼저 손들어 주셨어요? 제가 못 봐서. 먼저 박진영 위원님, 먼저.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시군에 다 얘기하셨죠. 시군에서 협조도 다 구하셨고.

○ 박진영 위원 도가 하겠다고 해서 시군에 협조 다 구하고 공문 다 보내고 시군에 의향을 물어본 상태에서 그리고 본예산도 서 있고 이 상태에서 도가 빨리 진행 안 하면 어떻게 되죠?

○ 박진영 위원 모범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잖아요. 도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시군 협조 다 해 놓은 상황이고. 시군들 지금 다 1차 추경 잡고 있죠?

○ 박진영 위원 저희가 이거 예산 통과해 놓고 조례 안 만들어, 조례 이번에 불발돼 가지고 잘못되면 시군도 1차 추경에 이거 세울 수 있겠어요?

○ 박진영 위원 저는 그래서 시기가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많으신 건 알긴 아는데 조금 의향이 다른 것은 일단은 그동안 저희들한테, 저희가 이분들까지 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기준에 조금 모호성이 많이 생기시죠?

○ 박진영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거는 1차적으로 일단 우선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시행을 하고 계획을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현 단계에서는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의 정책들이 시군에 한 번 얘기한 다음에 정책이 좀 저희 쪽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시군들이 못 따라온다, 저희들한테 계속 되묻는다,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가 정책을 시행하면, 주도적으로 가면 항상 도가 그렇게 해서 믿음 있게 행동을 해 줘야 시군들도 저희가 무슨 말을 하면 믿어주겠죠.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 부탁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 황대호 위원 4월에 지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지금 31개 시군 수요조사에서 몇 개 정도가 대응을 해서 체육인 기획소득을 원한다고 답변이 왔죠?

○ 황대호 위원 13개 시군이요?

○ 황대호 위원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황대호 위원 네. 체육인 대상자 규모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요. 체육인 대상이요.

○ 황대호 위원 7,860명이요.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1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 시군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시겠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7월 달에 우리가 지급한다라고 계획인데 8월을 누가 보고하셨는지 저한테 다시 보고하시고요. 이거 통과되면 지금 6월 달 정도에 빨리 지급이 돼야 되는, 이게 연 2회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연 후반기에 해서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가려면 6월 달에 지급해야 되는 거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빨리 최대한 당겨야 되잖아요. 시군은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불발되면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위기가 있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에 등록선수는 각 종목단체의 선수등록자를 얘기하고요. 요즘에 선수들이요, 엘리트ㆍ생활체육을 나눌 만큼 선수 등록이 어렵습니까?

○ 황대호 위원 모든 스포츠클럽부터 상위 대회까지 학생선수들은 모두 다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퀄 거의 대부분 제 또래를 포함한 40대 중반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문선수를 하셨든 스포츠클럽 활동을 했든 생활체육지도자와 엘리트스포츠지도자 각 가맹단체 지도자 자격증을 다 따서 거기에 중위 120% 아래로 들어간다면 이 체육인 기회소득을 받을 만한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으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구분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됐습니다. 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선수고 모두 다 지도자예요.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역설적으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라고요. 선수등록자에 한해서 전문선수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한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선수 경력 3년을 둔 거 아닙니까, 지금?

○ 황대호 위원 그 전문선수 경력이 뭐예요? 뭐라고 규정했어요?

○ 황대호 위원 그거를 시정하란 말이에요. 전국대회 기준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 기준자, 각 중앙 경기가맹단체에서 이것이 출전이나 어떤 것이 증빙된 사람에 한해서는 자격기준을 연동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 자격을.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의 담당자분한테 이거 호환하는 체계만 하면 충분히 소팅이 가능하니까. 아까 윤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워딩을 하면 마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배제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도민의 건강한 삶에서 수많은 동호회 분들 이렇게 보면 배드민턴, 축구 여러 가지. 태권도든 여러 가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생활체육이고 엘리트는 다른 사람이고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정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데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다시 답변드리면 이거 지금 통과 안 되면 6월 달, 7월 달에 지급 가능합니까,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지금 13개 시군하고 앞으로도 수요조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지금 이 조례 통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시군이 대략 몇 개예요? 13개 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객관적 자료와 지금 절박성을 얘기하셔야지 무슨 선처를 호소하듯이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체육인들에게 절박합니까, 지금 이게?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좀 한탄스럽기는 해요. 이게 예산 다룰 때부터 이미 이전에 시행됐었던 대상 관련된 예술인 기회소득도 있었고 시범사업은 충분히 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을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이행절차가 제대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대상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급대상과 방법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조금 한탄스럽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의 이 단계까지 와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대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대상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지금 그 부분도 아직까지도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모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그 전문체육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전국체육대회 3년 경력에 대한 부분으로 기준을 보셨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나 체전 진행할 때에 대한 경력은 포함이 안 됩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인데 전국대회로 기준을 삼은 건 왜 그럴까요?

○ 이혜원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이면 시군대회에 참석한 분들도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부분들도 대상이 돼야 됩니다.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급대상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아까 13개 시군이 수요조사 결과가 하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18개 시군은 지금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이 똑같이 5 대 5잖아요.

○ 이혜원 위원 시군마다 예산 규모나 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에 대한 편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대한 기본 기준점에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5 대 5로 똑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또 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이 크거든요.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축제도 못 하고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시군에서는. 근데 지금 이 체육인 기회소득 때문에 1차 추경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겼고요. 그 수요조사라는 것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이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시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인가, 정책을 같이 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정책이 진행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도는 더 낮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시고 서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낮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는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시군의 불참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완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이혜원 위원 국장님, 그 보조 비율 부분들에 대한 검토대상도 됩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이후에도 불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율성을 시군에 준다고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강제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받지 않으면 또 기회소득 자체를 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온갖 규제로 인해서 세입에 대한 부담이 있는 지자체 시군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검토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판단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현금과 현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 서비스 쪽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가치 출연에 대한 부분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지 이런 현금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지양을 좀 해 주시는 정책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이전에 기본소득, 유사한 기본소득과 이전의 예술인 기회소득 이렇게 좀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 사업 정책에 대한 유사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잘못됐었던 부분이나 문제제기됐었던 부분들은 여기서 반영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상.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행정절차 미흡한 부분부터 기준점에 대한 부분부터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비용 대비 또 목적성과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효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미리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중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저 또한 의회주의자입니다. 어떤 합리적 정책 사고를 통해서 올바른 조례 입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호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체육인 기회소득은 양당 대표들 간에, 정책수석들 간에 사전 포괄적 승인이 있었음을 후에 확인하고 특별히 집행부에 뭐라 뭐라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제가 개인 정치를 지망하는 정치지망생이기도 하지만 의회에 뽑혀온 이상 의회주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예술인 기회소득 때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정말 유감스러운 거는 다시는 예술인 기획소득처럼 절차에, 명분상에, 특히 절차에 이런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는 문체위에서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조례 입법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고 왔고 이것을 진행하고자 사전 여야 대표 간에, 정책수석 간에 밀약 아닌 밀약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상임위가 존중돼야 되고 상임위의 입장이, 의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조례를 입법하는데 최고의 권위기관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야합과 술수와 편리성에 의해서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추구하는 입장에 의해서 집행부도 곤란하고 상임위도 곤란해지는 이 작금의 현실에 의회주의자로서의, 제 스스로 고귀하게 생각하는 의회주의자로서의 이 훼손은 누가 감당해야 될지 당 간사로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제 당 아니라 남의 당, 타 당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상임위를 무시하고 위원 각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의 조례는 오늘 이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은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따지기 이전에 예산 세워놓고 양당 합의하에, 말이 합의지 상임위에 일언반구 말없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어찌 상임위에서 고결한 심판을 하고 당신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본인이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정말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명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북도에서 말했지만 김동연 지사님이 이 테이프를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400만 경기도 도민들에게 비춰야 될 도지사의 정책과 그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찌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까지 이렇게……. 이것이 복지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문화체육관광위를, 1,400만 위하는 상임위에서 현금 지급성 이런 부분에 문체위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심각한 정책적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명예를 존중하고 명분을 존중하고 1,400만 도민들의 생활체육, 생활문화, 지속적인 1,400만 그들의 문화생활 영위에 모든 입법과 조례와 또는 예산과 집행의 관리감독과 그것을 바라보는 위원의 입장에서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력의 남용과 권한의 남용, 남용과 남용이 중첩돼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회를 능멸하고 상임위를 능멸하고 위원을 속된 말로 거지, 핫바지 취급이나 하고 권력의, 힘의 논리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도출하고 결과를 종용하고 이런 상스러운 의회의 저와 같이 의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의원들이 얼마나 낙심과 상심으로 의원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다수의 횡포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속기록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도지사로서 이런 정책의 방향성은 다시는 정치 수반자로서, 결재권자로서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고 1,400만 도민의 혈세가 합리적이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불편하게 흘러가는 것을 위원이 뜨거운 가슴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닫혀서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이런 정책은 절대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모든 수혜를 받아야 될 기회 균등과 그들의 가치 존중이 1,400만 정책 수반 김동연 지사의 이 정책이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서 가슴 아픈 위원의 이 한 맺힌 발언이 본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경기도지사 임기 중에 이런 불편한 말도 안 되는 절차의 하자를 만들어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가 없었는데요. 지금 임광현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것만큼은 저희가 정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문체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현금성 지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양당에서 다 결정된 걸 마치 상임위에서 꼭두각시처럼 지금 의결을 하는 모양새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 예결을 통하기 전에 의결을 하였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예결위에 갈 때까지도 문체위의 자발적인 결의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아무런 의결도 없었는데 갑자기 본예산에 양당 대표가 이런 일을 마치 대표단의 횡포처럼 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일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도민들에게서 오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본예산 예결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기회소득이 “현금성 지급이어서 다시는 지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금성 지급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출산 정책으로 지금 출생 증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예산들을 보면 정책에 몇천만 원씩 주는 곳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각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아이를 낳으면 지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정책에 대한 예산들을 어떻게든 확대하고 제대로 정책이 실현돼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현금성으로 지원해서 도민들에게 환심을 사자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저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그리고 장애인 기회소득, 분명히 그것은 또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소득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어려운 도민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니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 문제가 있는 조례상의,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들은 저희가 수정ㆍ보완해 가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고 권고하고 제안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저의 답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요.

○ 이석균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법활동이라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발의가 있는데 조례 발의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되죠, 주체에 따라서? 먼저 집행부 발의가 있을 것 같고요.

○ 이석균 위원 의원 발의가 있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할 수가 있죠?

○ 이석균 위원 지금 이게 집행부 발의로 올라왔죠?

○ 이석균 위원 집행부 발의를, 무 자르듯이 나눠지지는 않겠지만 집행부 발의는 주로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어떨 때 하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앙부서나 그다음에 상위법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존폐 할 때 이런 경우는 집행부 발의, 우리 의원 발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의 인사나 또 특히 도정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 발의로 주로 이루어지죠?

○ 이석균 위원 저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을 분명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까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을 하시고 나중에 차별 혹은 역차별로 인해서 도리어 원망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시되 사실 이렇게 좋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괜히 오해받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 이석균 위원 집행부 발의가 이렇게,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도 그렇고 다른 농어업인 그다음에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운전자 안전 하여튼 그런 기회소득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집행부,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 집행부안으로 올라와요. 그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각 상임위원님들도 계시고 상임위도 있는데 굳이 집행부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제대로 절차를 밟은 조례라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 이석균 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회보장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협의가 되고 나면 그 조례를 만드셔야 되죠?

○ 이석균 위원 예산 성립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성립하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간단한 순서도 역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진행 중에 있고 어떤 거는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조례를 지금 하고.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집행부에서 일으킨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절차대로 하면 이게 전혀 하자가 없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더군다나 크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하신 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지금 지난 1년 반, 2년 동안 그렇게 한마음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혹은 집행부와의 서로 협조하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 딱 두 건이에요. 작년에 예술인 기회소득도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차 지킵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보기에는 상당히 급조된 것처럼 자꾸 느껴지게 보여져요, 답변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없고요. 당부사항을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회소득들이 있나요, 앞으로 예견되는?

○ 이석균 위원 현재까지는 없나요?

○ 이석균 위원 근데 뭐 딱 잘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오픈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언제든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들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작년에 예결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이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제가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절차는 하나도 안 해 놓고 예산만 세워 달라고 그래서 “아니다. 이거를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지켜져야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야 도민들도 이해하고 행정도 순리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음에 이런 일들,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할 때도 숙의를 하시고 절차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각을 세워서 좋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근데 자꾸 그렇게 지금 각을 세우게 만들어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위원회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난 내가 이거 집행부 발의로 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모양새로 보나 전체적인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거의 한 30~40분 끈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 집행부와 논의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끌 조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정리하자면 절차를 지켜주시고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존중해 달라고 구걸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집행부를 존중하듯이 상임위를 존중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기회소득 시리즈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꼼꼼히 살피고 강하게 발언을 할 겁니다. 그거 유념 좀 해 주시고 일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기회소득 관련된 정책인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가 제도고 즉 조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예산 수립이 되고 집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순서가 다소 앞뒤가 바뀌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좀 앞뒤가 없이 전개되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염려를 말씀하셨지만 기이 기회소득에 관련돼 있는 59억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아주 세밀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의회 상임위의 동의, 예결위의 찬성 또 본회의의 찬성이 있어서 예산이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해서 집행부가 조례 발의를 하셨고 설명하는 단계인데 그 이후에도 행정절차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우선 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서 이걸 좀 풀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 중에 중복되기도 합니다마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표해서 기회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에 체육인 기회소득을 꺼냈는데 시군의 반응이 실제 참여하겠다는 곳이 13개다라면 현재로서는 절반이 안 된다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9개 시군이 의사 타진을 하고 경기도의 방향을 점검하고 자체 예산 수립이나 과정을 준비를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간다고 할 경우에는 100%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80%, 90% 가까운 시군의 방향성이 제시돼야만 경기도민 모두가, 체육인들에 해당되는 조례로서의 가치나 예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또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체육진흥과장님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데 국장님은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돼 있는 선수들은 어디서 경기를 하든지 간에 선수등록이 돼 있으면 선수등록 증명서와 본인의 선수실적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나오고 경기도에서 뛰는 선수가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혼선이 오게끔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철진 위원 원칙적으로 장애인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는 선수들은 자기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자기 경기실적과 실적증명을 다 할 수 있는 증명서가 발행이 되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득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죠, 국장님?

○ 김철진 위원 그렇죠.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은 자기 선수등록된 사항을 확인하고 실적까지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명 차세대 행복이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중위소득 120%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그리 복잡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서로 혼선만 오는 거거든요, 개념 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한다라면 첫 번째는 민선8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소득 관련된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동의ㆍ찬성이 있어서 예산편성까지 돼 있어서 이 조례를 시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또 시군은 이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5 대 5로 집행할 적에 부분적으로는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도 가능하지만 시군에 자체 조례를 생성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이 조례를 좀 해 줘야만, 의결해 줘야만 시군에 전파도 되고 표준 매뉴얼도 제공이 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과 조례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래야 전반기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철진 위원 두 번째는 시군이 지금 13개만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9개가 관망한다면 이 관망하는 9개들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 김철진 위원 제가 안산인데 안산은 조례가 생성돼서 혜택을 받는다라면 옆에 시흥이 못 받는다라면 시흥에 있는 체육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실제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 김철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가치입니다마는 결국은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도 인정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이용하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사회적 가치나 그분들의 삶을 떠나서 도민들의 건강이나 생활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라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런 목표를 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의 준비 과정이나 내용이 조금 아쉽고 서운해요.

○ 김철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비율문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5 대 5 매칭으로 했을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31개 시군에 어디에 거주하든 여기에 해당되는 체육인들은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기회소득의, 체육인 기회소득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도 원래는 질의가 없었는데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얘기죠. 우리 정도, 토론 논의 후에 조례 제정하고 예산 수립하고 그걸 시행함으로써 우리 어려운 체육인들이 수혜를 받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윤충식 위원 또 그리고 하나 아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입장을 말씀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신 게 “이미 예산 수립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되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계속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스스로 자폭하는 얘기인데요, 위원이. 우리가 그럼 정도를 지키지 않은 건가.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통과시켜 준 제가 일단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이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런 정도를 걷지 않고 예산 수립부터 먼저 시켜줬어요. 일단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수립됐다고 해서 이게 면죄부가 돼서 당장 진행돼야 된다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계속 반복됐다고 또 이런 발언도 많이 나왔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지적당하고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또다시 똑같이 했다는 거, 계속 나온 얘기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걸 밝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 되잖아요, 우리랑.

○ 윤충식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걸 강조하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윤충식 위원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까?

○ 윤충식 위원 서류상으로 되는 페널티는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대 ‘우리 도의 정책을, 사업을 잘 안 따라와?’ 이러면서 좀 곱씹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이거를 5 대 5로 해야 될까? 만약에 이게 정말 체육인들을 위해서 도지사님이 도가 정말 나서서 해야겠다는 사업이라고 하면 100% 도 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떤 시군은 체육인이 받고 어떤 시군은 못 받고. 오히려 못 받는 시군의 체육인한테 그 모멸감과 진짜 나쁜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오히려 도가 일부한테는 희망을 주지만 그 반대 더 많은 체육인들한테는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정책이 되지는 않은 건가, 이게. 고민 안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지자체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제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급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논의가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 윤충식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정책에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고요, 적극 찬성하고. 이 조례에도 찬성의 뜻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체육인의 그 절망감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강력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져서 다 소외되지 않고 기회의 경기 그거 아닙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얘기하는 게? 균등, 기회 균등. 그런데 벌써 이 정책이, 조례가 기회를 균등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조례를 만들면서 뜻은, 말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또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양당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정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 절차를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랬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양당 부위원장님들의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할 것인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결에 문제가 있으시면 거기 다음에 투표 절차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투표 내용 결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정회를 하고 안내를 한 후에 만약에 투표로 결정해야 되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표하자.」하는 위원 있음)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투표가 필요한 경우에 투표를 한다고요.

○ 이혜원 위원 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부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위원장님이랑 하셔서 투표로 결정됐다라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정회를 안 한다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정회를 안 한다는 거고요.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반대의사가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가 됐는데요. 일단 오전에 조례는 다 마무리를 짓고 저희 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3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 및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 방안 등을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체육을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을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ㆍ일상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어울림 체육대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장애인 5명 이상이 상시 구성원으로 있고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을 모두 갖춘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생활체육대회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를 두어 도지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장애인 국제교류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관련 국제교류,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조례안 상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좀 정리 말씀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 관련해서, 국장님!

○ 위원장 이영봉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관련해서는 이행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 위원장 이영봉 그 내용을 전체적인 조례 안에는 담지를 못 하지만 우리가 세부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지역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들,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지금 오늘 다 표면적으로 노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그런 부분을 담으셔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특례시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6번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빛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도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민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늘 창출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겪은 고난의 역사를 상처로 남겨두기보다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굴해 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체계적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란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문화여행으로 정의하였으며, 제4조에서 도지사가 다크 투어리즘 육성ㆍ지원방향 및 목표, 주요시책ㆍ재원조달 등의 사항이 포함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도지사가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의원, 관광ㆍ사회ㆍ역사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시군과 협의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국어진흥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작년인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다가 경기도의회를 추가하는 조례를 작년에, 작년인가 366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경기도의회에서 국어진흥 업무에 훼방을 놓았으면 이런 조례에 경기도의회를 추가시키는 그거를, 조례를 제정한 우리 위원회예요. 그 대표발의한 사람이 저고. 우리 위원회부터 올바른 국어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담당하는 부서에서 멋있고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또 이렇게 막……. 국장님, 다크 투어리즘 하면 어떻게 멋있는 한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으세요?

○ 윤성근 위원 그거 의원님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대표발의하신. 그러니까 더 멋있는 걸로 좀 만들어주실 수 없나 해서.

○ 윤성근 위원 국장님도 국어학자가 아니시니까 안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대학인가 어디하고도 MOU 맺고 연구활동하잖아요.

○ 윤성근 위원 만들어내라고 그러세요. 왜 다른 시도 하는 걸 따라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경기도에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대표의원님 마음에 드는 거, 발의하신 의원님 마음에 드는 걸로 좀 만들어 주세요.

○ 이경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문체국에서 이거를 주장하신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다크 투어리즘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의견에 역사교훈 여행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조례 만들면서 논의한 적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역사교훈 여행 안에 “교훈”이라는 메시지가 주는 그 단어의 의미가 투어와 좀 일맥상통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하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교훈이라는 것이 어쩐지 무언가를 지시, 요청하게 되는 강제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제안을 받기는 했어요. 역사교훈 여행으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교훈이라는 단어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역사 여행으로 그럼 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사 여행이라고 하면 또 이 흑역사만을 얘기하기에는 되게 표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흑역사 여행” 이렇게 쓰기에도 좀 단어가 적절치 않아서 일단은 남들이 좀, 모두가 지금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우선 쓰고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해 보는 방안까지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성근 위원 하여튼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다 하는데요. 국장님한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약속 좀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어전문 학자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타 시도도 그런 용어를 쓰게끔 우리 위원회부터 한번 모범을 보이자고요.

○ 윤성근 위원 약속해 주실 거죠?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4번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 이전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일명 워케이션 관광지원 조례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일상화되기도 하고 또 표현이 자연스럽기도 한 부분도 있었는데 국어사용 관련된 부분 때문에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로문화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국내 관광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관광진흥법 48조의12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교류 협력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휴양연계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경기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30만 원에 한해서 선착순 막 게시판에 공고도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로 국한을 했는데 이거는 직장인 위주인가요, 아니면 1,400만 도민 대상인지 구분이 좀, 제가 못 봐서 그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직장인은 대표이사나 사익을 추구하는 법인체라든가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도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도 무작위로 공고에 배너가 뜨기도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책임연구원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총 당해 연도 6억 8,700만 원 그래서 향후 5년간 32억 그렇게 추계가 나왔네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연구원이 월 349만 7,000원, 5급 초급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연구원이 또 한 명 있고 소요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연 예산에서 이거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꼭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이 필요할까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연구용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1,400만 경기도민들의 포괄적인 이런 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네요? 물론 결정은 연구해서 뭔가 모형을 만들어내겠지만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예컨대 예상을 한다면 앞에 기회 자만 하나 붙이면 잘 맞을 것도 같은데요? ‘경기도 기회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올 것 같은 예감도 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 발의는 집행부에서 우리 김철진 의원님께 나름대로 이런 의원님 발의 부분을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의원님이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 오늘 조례까지 이렇게 상정이 된 겁니까?

○ 김철진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위원회라는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워케이션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위원회의 역할 이런 데 있어서 전문위원이나 이런 내용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경기도민 전체가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경기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민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영역이 되든 공공영역이 되든지 간에 워케이션하고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 흐름으로 중요시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많은 시군이 있기도 하고 또 관광자원이 있는데 워케이션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곳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경기도에 이런 곳들이 있다라면 이런 지정을 해서 일ㆍ휴양연계관광지를 확산ㆍ확대를 하자라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시보다는 군 단위의 지역들 연천이나 가평, 동두천, 포천 이런 지역들의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생활인구 개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관계인구라는 개념에서 일과 휴양을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민간영역에서는 상당히 기업체별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휴가를 보내면서 그룹별로 가서 일도 하고 휴양도 하는 것들도 제도화되고 있고 또 공공도 하는데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도내에도 워케이션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런 혜택이나 그런 관광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경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특성상으로 체류형이 안 되고, 체류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단기적인 곳으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역 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라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정확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까지 둬서 홍보……. 홍보는 해야겠죠, 결정이 나면. 홍보까지는 저거 하는데 책임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연계를 하는 거가 좀 약간의 개인적으로 의문이라서 유감스럽기는 한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의 부분이 당연히 당연시돼야 되고 이런 연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도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발굴된 조례인지 아니면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 김철진 의원 집행부 요청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연수했고 자료 보시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부위원장님 보시는 자료가 책임전문위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희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검토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은데…….

○ 임광현 위원 있는데요? 비용추계에.

○ 김철진 의원 아, 뒤에요, 비용추계에.

○ 임광현 위원 네, 비용추계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있고 그 비용추계 합이 6억 8,700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구분 양식에 일ㆍ휴양연계관광이라고 그러면 제3자가 간단히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개개인의 선택된 사람한테 특정 부분에 연계휴양비 지급이 되겠구나, 지금 전자의 공무원들이나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은 연계관광이 아니라 연계관광 용역비, 용역연구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력과 홍보 모든 부분은 이 총계 비용 예상에 포함이 돼야 돼서. 12쪽에 보면 그 연구원 부분에 대해 나와 있어서, 비용추계 부분에.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의원님이 개발한 조례안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한 게 집행부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게 아닌가 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여쭤본 게 연구원, 책임연구원까지라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취지와 발상은 대단히 훌륭해서 질투가 날 만큼 멋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목적과 성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이 좀 더 향후에도 다듬어지고 1,400만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휴양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철진 의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어요, 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조례는 집행부하고 사전 상의보다는 제가 전년도 1년 동안 경기의정포럼의 포럼 멤버로 같이 일했습니다. 그중에서 포럼의 주제가 하나 워케이션에 관련돼 있는 주제가 다뤄지면서 그곳에서 학습을 좀 더 했고 그리고 연구원과 같이 협력하면서 내용과 자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요. 관광과와 사전 협의보다는, 사전의 내용보다는 실제로는 경기연구원이 추구하는 연구포럼 주제에서 이 테마를 잡았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평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7번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로컬이 문화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특정지역, 현지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로컬이 여행 트렌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행 감독은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의 합성어로 풀이하자면 지역 문화ㆍ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일컫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여행 감독을 육성해 이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바라보고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청년 여행 감독을 도내 관광ㆍ여행을 목적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서비스 등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ㆍ여행산업 청년 종사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청년 여행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체험 및 교육, 공간 제공, 일자리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감독 육성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여행사업과 관련한 이런 구체적인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2조2항에 보면 청년 여행 감독의 정의에 “관광ㆍ여행산업 청년 종사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하시려고 했는지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2항에 보면 이미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기대할 것은 새로운 부분인데 아카데미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관심이 있는 자들이 함께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미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새로운 창업의 기회인 부분으로만 제한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좀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그런데 2항의 내용으로만 보면 종사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미 사업을 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나와서 창업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 감독 육성의 과정에 이렇게 아카데미가 되고 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그분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까지로 한다면 종사자만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자 뭐 이런 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라고만 하면 저희들이 개념이 이미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육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창업까지 이어지게 하고 공간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그리고 이 종사자를 저희들이 아까도 기회소득 얘기할 때 증명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의 까다로움이 있는데 지금 등록은 안 했지만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이 문구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질문이었습니다. 꼭 예비가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자…….

○ 이혜원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총괄적인 범위 내의 청년들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대상에서는 육성하고 교육을 지원한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청년 종사자라는 개념으로 봤다라고 봐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이혜원 의원 네.

○ 조미자 위원 그럼 종사자의 정의를 달아준다거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의원 네.

○ 조미자 위원 국장님.

○ 조미자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의견으로 좀, 이렇게 되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크기에 이 부분만 많이 검토해서 의미적인 해석은 좀 듣겠는데 이 조례가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의욕적인 청년들이 종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이혜원 의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것들을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할 때 그 예비 청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은 했으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청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범위가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보통 기본계획 수립을 1년 단위나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줄 알아요, 경기도에서 모든 조례상으로.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연 단위에 대한 기본이 없고 그다음에 의무조항도 아닌 임의조항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평생 갈 건지 안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게 참 의문이 가서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그렇죠?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는 매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후임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 이혜원 의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 자체가 5년으로 하면서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강제조항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매년 수립한다라고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좋은 발의해 주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전통적으로 이런 감독 육성, 스터디를 만들고 공간 조성을 하고 그런 플랫폼으로 해서 하는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민주당 쪽에서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왔던, 최근 한 20여 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왔는데 우리 자당의 의원님께서 이런 공간 조성 부분과 청년 육성 부분 프로그램, 이런 아카이빙이 수반된 스토리텔링 개념은 정말 뜻밖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 하셨고 이것도 우리 보수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이 좀 더 이런 조례를 많이 개발을 해서 청년이든 시니어든 그들의 공간 조성과 그들을 통한 인력 개발, 그들을 통한 조직 운영 그것이 정치조직으로 변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20년 동안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이 투입되고 방대한 조직이 국가 전체에 산재한다. 특히 경기도 내에 산재된 이런 공간 조성 프로젝트 프로그래밍을 하는 용역사들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라서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전문가도 많고 운영자도 많아요. 정말 아쉬운 거는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쪽의 전문적인 학자나 프로그램 진행 자리에 교수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지만 10%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멋진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혜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공간 조성과 청년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전자에 우려했던 이런 조직 운영과 이런 플랫폼 운영이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20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플랫폼 조직하에 정치적인 부분으로 변질되지 않고 이 청년들이 좀 더 경기도가 원활하고 경기도가 연 10억을 투자하는 이 부분에 좀 더 경기도만을 위한, 경기도 청년만을 위한, 발전되기를 우리 집행부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이 된 조례이고요. 지금도 집행부랑 계속 논의 중인데 음식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이라는 조례안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새겨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경기도 내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경기도는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왔다 가는 관광이 많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숙박형 관광이 많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지역의 어떤 관광산업이 콘텐츠로 개발이 돼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향하고 변화하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선택하시는 이런 국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 기대는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제1호로 이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기를 바랐는데 몇 주 전에 경북에서 비슷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조금 더 집행부와 소통을 빨리 해서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관광을 위해서 육성사업이 조금 더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시간이 12시 40분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정회하기 이전에 올해 첫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참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전자의 세 번째 우리 체육인 기회소득 때도 제가 제언한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또 현격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이종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돈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기 이전에, 나오세요.

오늘 도민 알권리를 위해서 오전부터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전국매일에 한영민 국장님과 또 아시아타임즈인가요?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그리고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오후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 이쪽에서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이종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석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오광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24년도 업무 및 예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네, 갈음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유인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한국도자 대표이사 나오셔서 24년도 업무 및 예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최문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문주 종교협력과장 나오셔서 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권문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여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문화예술활동지원 안에 들어있는 세부사업 중에 “경기 예술 가로지르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있는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에서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예산과 사업 내용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종교협력과 업무보고 57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전체 국비 57개소, 도비 34개소 그다음에 선정된 전통사찰 구분해서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잠깐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대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인 만큼 사전 이영봉 위원장하고 저랑 황대호 부위원장이랑 얘기한 바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에 준하는 질의 답변으로 간략 핵심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고 지역 총선에 바쁘실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소관 업무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광릉숲을 지역구에 둔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올해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발표하는 해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전 국장님께서 올해 직접 용역을 안 주고 현장감 있고 도민들에 체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도 안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근거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이 이런 과정에서 지금 빠져버렸어요. 맞죠?

○ 조미자 위원 이미 지금 발표가 나와야 될 때인데 이 부분이 지금 발표도 안 됐고 과정도 안 돼 있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지금 안 계셔서 참 난감하다 싶고. 저희가 물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경기도는 그때그때 사업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계획이라는 건 미리 잡는 건데 작년에 하셔서 지금 계획이 5년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 조미자 위원 25부터 28ㆍ9까지.

○ 조미자 위원 좀 서둘러서 자체적으로, 지금 업무의 이해도 약하시고 이러면 빨리 용역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자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분기에 한 번 모인다고 했는데 요전에도 심의의 과정으로만 모이고 좀 유명무실한 조직처럼 느껴지고 있고 자꾸 이렇게 문화자치의 개념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이 부분은 후에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문화자치가 곧 지역문화고 생활문화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다고 다른 문화예술 부분이 외면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고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제 북도에, 남양주가 북도에 속하는데 지금 이렇게 북도를 외치고 북도의 지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저희 정책에서 보면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북도와 남도에 배려가 없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존 사업은 그냥 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수원 중심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북도와 남도의 균형을 잡는 일로 해 나가야지 이후에 저희들이 북도가 실제로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지역문화본부가 지금 의정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몇 가지 사업을 대행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북도의 문화재단 내지는 문화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 조미자 위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 조미자 위원 이거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인데 지금 발표도 안 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문화본부에 이번에 민간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 예산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의도된 대로 마지막 예산 통과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협력 사업이 지금 완전히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상황인데 사전에 교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민간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은 대응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단이 없거나 또 시에서 의지가 없는 곳들은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사업을 다시 살려야 될 것이고 그 살리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야 될 거라고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 조미자 위원 그 쪽지를 읽어주시면…….

○ 조미자 위원 네.

○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이 제일 빠르셨으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뭐든 빨리하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고양 이경혜입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미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일단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난 행감에도 대표님께서 저희 문화재단이 함께, 위원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통해서 31개 기초자치단체 재단과 함께 확산되도록 하겠다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믿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릴 게 작년에 남았던 예산이 있어요. 문화종무과에 남았던 친일잔재 관련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제가 올 3월 1일 3ㆍ1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12월에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잘 진행이 돼서,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3ㆍ1절에 의미 있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가 그 남아 있는 예산들 중에 제가 하나를 부탁드렸던 게 저희 지역에 행주동에 거주하셨던 독립운동가가 계세요. 3ㆍ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는 일을 담당하셨던 실무 책임자이신데 동암 장효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시집이 있는데 후손들이 시집을 발간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마지막까지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이 시집을 발간해서 이번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와 도서관들에 이 시집이 들어가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그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을 하셔서 큰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이 부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적극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지르기 예산 있죠? 경기 예술 가로지르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항목이 뭐 뭐인지만 좀 알 수 있을까요?

○ 이경혜 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시범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반응을 보이신 데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트럭에 대한 이미지가 잘 판단이 안 돼서 걱정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다시 시범사업을 하신다니까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잘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니 좋은 일들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지역에서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들마다의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화재단과 지역의 주민들, 예술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아트센터 말고도 문화재단과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약간 있습니다. 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늘 잘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계 정산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질타를 드리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요.

정책과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에 문광국 소관 위원회 활성화 정비 방안 요거 주셨잖아요.

○ 박진영 위원 이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27개 위원회에 대해서 설치 여부 동그라미 표시해 주셨고요.

○ 박진영 위원 이 위원회 구성, 비활성화된 위원회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된 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것들은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요.

○ 박진영 위원 이번에 주요사업으로 잡으신 김에 이번에는 좀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도 협조 좀 하려고 합니다.

○ 박진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저거 화면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안 돼 있으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결과요. 이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드렸던 것 중에 수장고가 포화가 됐으니 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봐달라 말씀드렸었고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답변을 달아주시고 추진 중이라고 지금 달아주시긴 했는데 찾다 보면은 지금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가 로비의 정면에 있어요, 유리면에. 그리고 그 안에 수장고 역할을 하면서 전시 역할을 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이런 방안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수장고 미술작품을 시민들에게, 여기 보시면 딱 제가 원했던 사항인데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유휴공간에 시가 소장하고 있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개방해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방향들도 착안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특히나 지금 수장고 개선하고 있는데 향후에 수장고는 좀 전체적인 트렌드상 안 보이는 것보다는 좀 보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종교협력과에 질문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종교협력과 새로 생겼잖아요.

○ 박진영 위원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교에 관련해서 소통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정책과에서 그거를 같이 하고 계셔 가지고 업무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과로 분리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종교 화합을 위한 3대 종단 성지순례 신규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지하고요. 실제로 종교 간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화합하시고 소통하실 수 있는,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사실은 종교가 이제 저희들의 정신적인, 믿으시는 분들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종교를 체감하는 것 중에 복지 관련된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복지관을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신다거나, 취약계층에게. 그래서 종교 화합의 하나의 장으로서 그 부분도 향후 정책적 방향으로 많이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업무들이 복지국이나 이런 쪽에서 관련된 업무이긴 한데 종교협력과를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종교계에서 이런 복지활동을 하실 때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채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51페이지 소관 위원회 활성화 정비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감 처리결과 보니까 완료로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질문한 거에. 문체위 소관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 미비점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시정ㆍ조치를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완료라고 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정책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정에 대해 요청드린 사항이, 요청한 사항이 시정이 됐어야 완료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조금 더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포함을 해서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지금 오늘 업무보고 때 내용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도 제시를 하셨지만 조례에 근거를 뒀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도 있고 근거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에 못 미치는 곳이 있어서 항상 연말 되면 편성해 뒀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을 보다가 이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때도 전반적으로 문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례를 재정비하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곳들은 그 부분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한 3, 4분기 정도에는 진행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검토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검토하고 불용이 될 부분들이면 아예 다른 예산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드렸으면 해서요.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더 관심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한 현황을 분기별이든 아니면 반기든 체크를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고 3, 4분기 때는 한 번 더 미리 체크해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자부담 군비……. 시군비랑 자부담까지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단 아시겠지만 양평에서는 아마 천년고찰인 상원사, 용문사, 사나사 이렇게 전통 사찰들 불교 문화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건립되는 우리 기독교 문화체험관이 K-콘텐츠 발굴에 대한 확산적인 부분과 콘텐츠 발굴에서 양평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같이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존에 했었던 것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장고나 이런 부분들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그 양평 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종교문화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도자재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비엔날레 축제를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올해 이 비엔날레 방문객 수를 얼마나, 몇 분쯤이나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20만이요. 지금 그게 두 달 동안 하는 거죠?

○ 유종상 위원 45일간. 20만 명은 더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 유종상 위원 이 앞 주인가 강진에서 청자 축제가 지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갖고 있고 조금 시보다는 훨씬……. 거기에도 보니까 2년 전인가 1년 전에 한 10만 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강진에도.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크게 4개 시군을 합해서 도자비엔날레 하는데 20만밖에 안 온다는 건 너무 적지 않을까요?

○ 유종상 위원 그쪽에도 그렇게 말이 10만 명이지 입장객 판매만 10만 명이 아니고 이런 부대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20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유종상 위원 그리고 오시면 가족단위로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체험할 수 있는 부스나 여러 가지 좀 와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체험관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건지 좀 상세히 말씀은 못 해 줍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3년 만에 이렇게 치러지고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서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특히나 우리 도자재단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생활도자기를 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2년 중에 사실 업무보고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기인데.

위원장님, 행정지원팀에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부서가 조직개편도 됐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 명부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행감이나 연초에는 다 하셨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긴 알지만 공공기관도 인사이동이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고요.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자칫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 번째니까 넘어가도 되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면 원칙적인 부분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내용 정립이 좀 됐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국장님이 잘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일명 도의원님들의 의원 예산도 있고 또 각 당의 정책 예산도 있고 또 신규 예산도 있고 해서 원래 집행부나 공공기관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일부 편성돼서 들어와서 본예산 심의가 완료되잖아요? 그 이후에 예산을 준비하는 또 집행하는 과정에 일명 예산 유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연초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 김철진 위원 문제없이 집행하는데 1월 말, 2월 초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4ㆍ16 10주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전과 추모사업 전시회……. 특별전하고 추모제 형태로 해서 예산을 아트센터와 문화재단의 요구가 와서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예산이었거든요. 즉 4월 16일이라는 것이 1/4분기 지나면 바로 4월 16일이 돼서 의원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돼야 되는데 일명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예산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계십니다마는 도립미술관 관장님은 계획을 짜야 하는데 예산이 유보됐으니 이 사업의 계획을 짜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러니 약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준비과정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한다면,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보실 수는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의원 예산이라 하더라도 재정합의 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을 올려서 사전에 좀 해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요. 물론 이 일은 지난 1월 15일 날 전체적으로 기조실의 예산과가 재정합의를 해 주시면서 예산이 풀리긴 풀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불투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작년 아, 재작년이네요. 2023년도 예산집행할 적에도 연초에 일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가 확정된 사업들도 예산이 전반기에 풀리지 못하고, 전반기에 공모해 놓고 후반기에 예산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봄에 해야 될 행사들을 못 하고 미루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 타이밍 다 못 맞추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맞물려서 또 똑같은 사례가 정산하는 과정까지 엉켰잖아요. 실제로 아마 과장님들은 이해하실 텐데 e보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의 시기도 못 맞추고 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예산은 유보돼 있고. 어쩌면 이런 일들은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라든가 문화예술 단체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입장이기도 하지만 도정에 대한 신뢰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세월호 10주년 4ㆍ16에 관련된 이야기를 작년 연말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립미술관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참석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트센터는 또 추모문화제 중심으로 하는데 내부의 조직개편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채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9일 날 경기도립미술관에서 아트센터의 사무처장님과 또 관련 있는 분 또 문화재단의 전승보 관장님을 중심으로 한 관련 있는 분을 모아서 4ㆍ16 10주기의 준비사항이라든가 첫 번째 회의를 주관했는데 그 이후에 한쪽은 약간의 피드백이 있고 한쪽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조직개편 때문인지 몰라도 며칠 전에 대외협력본부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담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도 유보됐다고 하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은 조직개편 때문에 누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정립도 안 되고 있지. 이런 일들은 단순하게 연초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는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의미를 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일들은 조직개편이나 예산 여부를 떠나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을, 협력해 주시는 일을 국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리고 아트센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관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중간과정을, 저희들한테 진행되는 사항들을 전승보 관장님, 같이 한번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해서는 방향은 나왔는데요. 사실은 4월 한 11일, 12일 정도부터 3개월 정도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또 그 부분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4ㆍ16 10주기가 조금 서로 상호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한마디, 준비하시면서.

○ 김철진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ㆍ16 10주기는 지역 내에서 상당히 아픔이 있지만 기억하고 또 안전사회로 가는 근거나 가치를 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중앙이든 기초든 광역이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님이나 경기도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로 4ㆍ16의 가치를 키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4ㆍ16 특별전 그리고 추모문화제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산시 자전거연맹이 팽목항에서 416㎞ 정도가 되는데 대략 50명이 4ㆍ16 대장정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자전거로 올라오는 이러한 계획도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해당되는 일로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테마가 조금 사회적인 가치를 더 키우는 데 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그것을 시정하고 조치하고 완료해야 되는 거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보고나 직무유기 이런 기타의 위법사항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58페이지 보면 “경기문화재단 구 사옥 활용 방안. 문화재단의 부서들이 경기상상캠퍼스 내 건물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경영본부를 인계동 구 사옥으로 이전하는 등 경기상상캠퍼스를 온전히 도민과 예술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기상상캠퍼스 소음 문제와 활성화 방안이 같이 이야기가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사무공간을 오로지 예술인들과 어떤 예술인단체,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상상캠퍼스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연장선상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어찌 됐든 지금 보면 경기문화재단 구 사옥 활용 방안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리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 황대호 위원 국장님! 경기문화재단에서 작성을 했더라도 주무부서와 상의하죠. 이 취합자료 주무부서에서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정말 문화재단이 낸 자료라서 여기서 처리결과 완료로 낸 거 처음 보셨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왜 자꾸 문화재단을 보세요?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자료예요. 모르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해당 과가 검수 안 하세요? 주무과장님! 이거 몇 월 달에 결재 떨어졌어요? 이거 몇 월 달에 만든 문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 황대호 위원 그때까지도 완료였죠, 맞죠? 그래서 해당 상임위로 보고하신 거잖아요, 완료라고. 맞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광국에서 지금 보고서 낸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문화재단이 보고한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인계동, 지금 문화재단 우리 본부장님 답변만…….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인계동 사옥으로 예전에 있던 구사옥으로 경영본부가 이전하고 나머지 거기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에 대한 공연지원본부는 남고 이거 의회에서 강요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죠?

○ 황대호 위원 2년 동안 행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사항이 나왔고 경기상상캠퍼스 활성화의 방안으로 그렇게 입주공간이 예술인들이 막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까 그 공간 도민과 예술인에게 다시 돌려주자 이래서 본예산 쓴 거 맞죠?

○ 황대호 위원 지금도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변함없으시죠?

○ 황대호 위원 다시 국장님! 이 이전예산 얼마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때 집행부가 동의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이사회 통과되기 전에 이 조직을 옮기려면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에 회신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전이 돌연 취소돼요. 국장님, 의회에도 통과됐고 2년 동안 논의됐고 예산도 편성됐고 부서에서도 조치결과 완료라고 보냈고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도 주된 사무소의 이전, 거기 개정사유에 보면, 여기가 왜냐하면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 검토의견에 적정입니다. 근데 이전이 왜 안 됐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직원들 짐 풀고 있습니까? 짐 못 풀었습니까, 풀었습니까?

○ 황대호 위원 당연히 준비하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여기 보면 속기록에 아까 준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준비는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상상캠퍼스 활성화의 방안이 뭐냐? 거기에 경영본부나 업무부서 이런 거 넣지 말고 예술인들에게 돌려줘서 예술인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자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뭘 더 활성화하죠? 근데 이게 왜, 이사회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감사님께서, 과장님께서 “조직개편 총괄부서와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의 공공기관담당관실까지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냐고요,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 황대호 위원 그건 국장님 의견이세요? 국장님, 몇 월 달에 취임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여기 1월 중순에 준 거에 완료라고 보내셨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의 처리결과 보고예요. 그리고 이사회랑 공공기관담당관실 서류가 국장님 온 후에, 지금 수ㆍ발신이 된 내용은 보고 계셨죠?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적정이라고 판단됐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적정이라고 판단된 것도 아셨고 그래서 조치결과 완료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번복이 그냥 뒤집히듯이 돼야 되냐고요.

○ 황대호 위원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재단 공공기관 노조에서도 지금 입장이 나왔어요. 이거 준비 안 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이전을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인계동 사옥을 돌아가는 건데 준비 안 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준비됐죠?

○ 황대호 위원 국장님, 얘기가 달라요. 준비 완료했어요. 그리고 경기상상캠퍼스 활성화의 방안으로 우리가 이전을 얘기한 거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논의해야 됩니까? 다시 과장님, 이거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번복됐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협의를 어떻게 해요? 이사회에서 통과됐다니까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다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조직개편하고 총괄부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 공공기관담당관실까지, 이게 그냥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에 따라서 조직개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에 뒤집혀버려요. 자꾸 관여를 안 하신다고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다 계셨잖아요!

○ 황대호 위원 저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고사안입니다. 속기록이에요. 세 번째로 주된 사무소 괄호 치고 본사, “현재 경기상상캠퍼스 인계동 사옥으로 이전 예정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ㆍ개정하고자 합니다.”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저기요, 그러니까 주소지만 이전하는 줄 알았다고요, 주소만?

○ 황대호 위원 저기요, 제가 여기 공공기관담당관실한테 우리 과에서 보낸 예산입니다, 보낸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소 및 사무분소의 소재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이전이에요. 여기 개정이유에 본부 간 직제 주요 사업 및 개편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본사 주소지 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주소지만 이전하는 줄 알았다라는 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저는 진짜 의구심이 드는 게 의회도 위원님이 통과시켰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고 의회에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2년 동안 구성원들이 방법과 해법을 다 찾아서 이전 준비를 했고 1월 중순까지 처리결과 완료라고 왔고 과에서도 확인한 내용이고 근데 이게 그냥 단 한 번에 말이 뒤집혀서 지금 직원들은 이삿짐도 못 풀고 있고 노조에서는 지나친 도의 간섭 아니냐 그러는데 집행부도 동의했고 도의회도 동의했고 문화재단도 동의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걸 트냔 말이에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모르셨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이게 국장님 오로지 판단하신 겁니까?

○ 황대호 위원 집행부 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있습니까? 아니, 의회와 집행부와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위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누굽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누가 지금 이 세 가지의 대의, 민의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냐고요.

○ 황대호 위원 왜 말을 못 합니까?

○ 황대호 위원 감춰야 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비선이 있습니까? 전자결재, 의회에서 공론화되는 시스템 외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집행부 국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재단 대표이사님도 지금 “이전해야 된다. 우리는 준비 다 됐다.” 이런 사업을 틀을 사람, 그 사람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잠깐만. 협의했다니까요! 활성화 방안이 이전이에요.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거 이전 못 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고요. 이전이 돼야 활성화가 됩니다. 공간이 없다니까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질의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의사결정구조 내에, 전자결재 말고도 방금 분명히 의사결정구조가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그거 확인해서…….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문체국의 어떤 시스템 구조냐고요. 누구냐고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했잖아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이 3자 협의체가 우리 문광국이 다 결정이 났는데 번복된 의사결정구조가 어디냐고요!

○ 위원장 이영봉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 업무보고 56페이지 종교화합을 위한 3대 종단 성지순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개요 그러니까 추진상황 보니까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계획이 돼 있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각 종교 종단이 여러 개의 종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불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천태종이라든가 화엄종이라든가, 조계종도 어떻게 종파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천주교는 하나의 종단인가요? 지금 현재 이 인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끝났을 텐데 물론.

○ 김성수(안양1) 위원 조계종?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개신교는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경기도 내에 기독교총연합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천주교를 기독교라 하고 그다음에 대한예수교장로교인가…….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개신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나 성결교나 이런 교단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단을 개신교라고 하는 것 같고요. 기독교라면 기존의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찌 됐든 지금 이 개신교, 천주교가 따로 있고 개신교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천주교를 개신교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불교, 개신교, 천주교 3개 종단의 분들이 아마 열여섯 분이 이번에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수원교구에서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올해만 해서 일몰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선정과정에서, 추천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가 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105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중에 국비가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 보수정비 사업이?

○ 김성수(안양1) 위원 국비 57개소 중에 15개 선정되고 도비로 했을 때 34개 중에 2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국비ㆍ도비 선정기준은 뭐예요, 신청기준은?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렇게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전통사찰에?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전통사찰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제 지역구에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안양 출신 도의원이다 보니까 안양에도 전통사찰이 몇 군데 있어요. 삼막사라든가 안양사라든가 망해암 이런 사찰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어려운 부분의 사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에 비가 샌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정비 관련돼서 안내를 잘 해 주셔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기문화재단 산하 9개 기관의 저조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올해는 신규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개발한 사업을 주축으로요.

○ 윤충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타 시군에 없는,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에 없는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 맞나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찾아가는 버스 움직이는 거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 윤충식 위원 그럼 대표님께서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그건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거에 사활을 걸고 싶으신지.

○ 윤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을 거론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기 나름 없네요.

○ 윤충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대표님께서 뮤지컬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이런 신규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내부협의도 하고 발굴 과정이 있었을 텐데 도민의 의견 반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어떻게 이거를, 새로운 신규사업을 설정했나요? 우리 대표님의 상상에서 나온 게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럼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상상할 만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조하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실속 있게 도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문화재연구원이랑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이 3년간 신규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몇 개를 실어주신 것 같은데 전곡선사박물관은 기획전도 여신다고 그러고 신 경세유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신규사업 주문을 작년에 했었는데 사실 새로운 콘텐츠가 자리 잡으려면 그 하드웨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하드웨어의 변화나 이런 것에 신경 쓴 부분은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우리가, 사실 기획전 이런 건 너무나 그냥 노멀한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고심 끝에 나온 얘기일까, 사업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전곡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인근이라 가보기는 하는데 너무 노후된 시설에, 사실 거기 안에다가 새로운 걸 담을래야 담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 적지는 못했지만?

○ 윤충식 위원 네, 사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 중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항상 저조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도민의, 우리 시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한다는 그런 명목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재탕으로 그냥 일관하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일부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문화다양성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다양성 사업 확대의 필요성하고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을 포함해서 주간행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건의했는데요. 올해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는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 사업비를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어요. 사업비하고 얼마나 편성됐는지…….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문화다양성법하고 또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정책과에서도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 문화다양성 실태와 현황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문화주체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또 타 문화 수용도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적인 사회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교협력과장님, 권문주 과장님.

○ 위원장 이영봉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올해?

○ 위원장 이영봉 이게 보니까 우리 도내에 한 105개 정도의 전통사찰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거기가 임야나 농지로 돼 있는 곳이 많죠?

○ 위원장 이영봉 이게 예전에 중앙정부 문체부에서 이걸 추진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이영봉 저희 지역 내에 사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실사를 나오셔서 지목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지목이. 종교 부지여야 되는데 종교 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안 된 그런 사안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작년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곳이 경기도 내에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개 시 7개 사찰만 지금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이 수요조사가 맞냐 이거죠, 저는.

○ 위원장 이영봉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수요조사하고 또 23년 10월 달에 수요조사한 것 같아요, 마무리를. 그리고 24년도에 수요조사해서 또 올리실 건가요?

○ 위원장 이영봉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각 31개 시군에서도 종교시설을 담당하는 팀 내지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영봉 그렇죠? 거기에도 다 공문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거기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시에서 모여서 그건 관계자 회의를 한번 하세요.

○ 위원장 이영봉 그렇게 하셔야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고 지목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영봉 이왕에 하실 사업이라면 23년도 몇 개 하고 24년도 몇 개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위원장 이영봉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공공기관이 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그리고 어디가 또 나와 있나요? 2개만 오늘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에요. 공공기관 조직개편들 하시죠? 우리 대표님.

○ 위원장 이영봉 하셨죠? 도자재단은 하셨나요, 조직개편?

○ 위원장 이영봉 하셨죠. 보통 관례적으로 저희 부위원장님들과 저희 위원장한테 보고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사전보고를. 맞죠?

○ 위원장 이영봉 두 기관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보고들을 사전에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몇 개 기관은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 버스 지나간 대로 손 흔들고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회에 제가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이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회의 속기록을 다 봤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신임 문체국장님 오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체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죄짓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영봉 일상적으로 국장님, 저희는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에 의해서 전후 관계를 공문이나 속기록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영봉 저도 할 얘기는 좀 많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갈음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의 건 중 문화정책과,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종교협력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정책과, 경기아트센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귀옥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귀옥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탁용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장해랑 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도형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서춘기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런 자료까지 준비해 오신 것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 열심히 최대한 올해 2024년 사업을 잘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알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사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체를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콘텐츠진흥원 맨 앞에 있는 일정 하나, 행사 일정을 본 것 중에 23년 12월에는 지금 그 사업 공고가 이렇게 쭉 가득 차 있거든요, 입찰 공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 등등이. 그런데 24년 1월ㆍ2월 모두가 이렇게 백지상태예요. 이게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백지상태인 거는 공고를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방법으로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카테고리 안에 사업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린더를 다 비워놓은 것은 너무 바쁘셔서 아직도 이 캘린더를 못 채우신 건 아닌가. 사업을 하시긴 할 거잖아요. 공모사업 제가 이거를 행감처럼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어차피 쓰겠다 했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까지 완벽하게 홍보를 위해서 잘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조차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이경혜 위원 올해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보니까 이미 관심들이 많으셔서 진행하는 공모사업들마다 도민들이 관심 갖고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글들을 저는, 몇 군데서 저한테도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올해 하는 사업들도 잘 진행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23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그 줄어 있는 것을 그래도 저희가 예결위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증액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올 한 해도 24년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취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이 안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프로그램화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또 저희 고양에서 이 부분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서 저희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거들어서 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위상이 고양시와 파주시, 넘어서 또 경기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큰 행사처럼 지속될 수 있도록, 세계에 알려지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마지막으로…….

○ 이경혜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불편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잖아요.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불편을 말씀드렸던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 지역 안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 문체위 위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일들 같이 또 엮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아트센터에 제가 좀 크게 질문을 드릴까 해요. 지금 황대호 위원장님과 제가 공감하는 이야기여서 제가 나중에, 추후 보충질의로 하고 황대호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럼 먼저 황대호 부위원장님 얘기 듣고 저도 거기에 첨언할 수 있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러니까 감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 감사부서에도 계시지 않으셨었나요, 국장님? 없으셨어요?

○ 황대호 위원 감사의 목적이 뭐죠? 공공기관 감사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감사의 목적.

○ 황대호 위원 어찌 됐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나 감찰기관은 아니잖아요.

○ 황대호 위원 예방해야 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최근의 감사 트렌드는 예방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서로 무슨 강압적인 감사가 아니라.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조치가 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트센터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 황대호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갑질 및 인권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자체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방만한 행정이나 어떤 잘못된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은 좋으나 어떤 협조와 소통 그다음 어떤 신뢰를 통해서 갑질과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예방과 건강한 감사를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조치가 됐나요?

○ 황대호 위원 두 번째 자꾸 여쭤보는데요. 조치결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인권피해와 과도한 감사, 그 감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일어나서 그 감사시스템이 조치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사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아트센터의 규칙입니다, 감사규칙. 그래서 일단은 감사에 대해서 보안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밀엄수의 규칙은 준수해야 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경기도 감사규칙이기도 하고요. 29조에 보면 “감사기구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29조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밀유지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아트센터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누구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사장님.

○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요구자료를 했어요. 아트센터에 헬프라인이 있죠?

○ 황대호 위원 그것이 어떤 제도죠?

○ 황대호 위원 그것이 어떤 제도죠? 아트센터의 헬프라인이 무엇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 민원창구죠?

○ 황대호 위원 거기서 다양하게 내부에 관한 여러 가지 제보와 제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 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완결 그다음에 여기서 도로 이송할 것은 이송하고 정상 접수 완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보내드린 요구자료 중에 21번째가 있습니다.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보수제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월, 2023년 12월 8일이면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막 끝나고 시정조치 권고가 내려져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감사는 조금은 중지를 하고 기존의 도 내부감사의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하기로 감사 보고, 결과보고서가 있었던 그때예요. 맞죠?

○ 황대호 위원 2023년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처리 상태를 보니까 각하입니다. 그래서 각하 보니까 “별도 답변이 완료됐다.” 그다음에 “사유는 소멸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황대호 위원 자료가 없으십니까? 아트센터에서 제출해 준 자료인데요. 혹시 누가 뒤에 주실 분 없어요?

○ 황대호 위원 아니, 답변하시고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사장님, 일단 다시요. 지금 보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각하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과도한 감사가 있었으니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목적이 옳더라도 여러 가지 인권침해와 갑질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 일단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내부 감사보다는 외부 감……. 진행됐던 감사에 집중하시고 도 감사 결과 나오면 보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장님?

○ 황대호 위원 여기에도 보면 구성원 간 신뢰가 깨져 조직이 무너진 사례는 이미 여러 가지 지켜봤으니까 사장님도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직원 간 화합과 통합.

○ 황대호 위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21번?

○ 황대호 위원 실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헬프라인에 있는 21번 기타 공익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결과가 됐죠?

○ 황대호 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눌러주시겠어요.

○ 황대호 위원 헬프라인에 제보가 왔어요, 보수제도 개악이라는 것으로. 그럼 이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일단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죠, 처리가? 정상적인 처리가. 내부 민원창구 아닙니까? 제보 시스템인데.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과정.

○ 황대호 위원 헬프라인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 모든 피드백 시스템을 그 헬프라인에 올린다는 것은 다 열람이 가능한 거잖아요.

○ 황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감사실만 공유를 하고…….

○ 황대호 위원 당사자는 안 하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비밀엄수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헬프라인에.

○ 황대호 위원 당사자의 익명을 보호하고 또 이것이 감사실 외에 다른 외부 직원에게도 공개되면 안 되죠?

○ 황대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 맞죠?

○ 황대호 위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아트센터 감사 매뉴얼이에요. 감사의 독립 원칙,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이 돼야 되는 게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감사인이 감사대상의 업무의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제척이 돼야 되는 거 맞죠?

○ 황대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롯이 처벌받아야 되겠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메일 전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밤 7시 50분에 우리 사장님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이 하나씩 발송이 돼요. 사장님, 혹시 이 이메일 받으셨습니까?

○ 황대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직원 거의, 모든 직원은 아니지만 한 100명 정도 직원에게 보내진 것 같거든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직접 이걸 해명한 이메일입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요, 민원을 보고 작성한 글입니다. 여기 보면 보수제도 개악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면 악한 것인가?” 이거 지금 사장님한테 갔어요, 이 이메일이.

○ 황대호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 황대호 위원 아까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죠? 여기 마지막 6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거짓 주장에 대하여 “직책수당 신설은 감사실장이 먼저 주장한 것도 아니고 1급 보직자 임금을 더 받아보자는 속셈도 아닙니다. 도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장수당을 꼭 채워야 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쭉쭉 지금 해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안 하고를 저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감사실장님이 지금 거짓 주장에 대해서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헬프라인에 제보된 내용을 다 공유해 버렸어요.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당사자 간의 문제를 제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 황대호 위원 사장님! 지금 공공기관 감사의 법률 규정에 있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헬프는 감사실 직원만 열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실장님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사자를 포함한 전 직원한테 거짓 주장이다라고 이메일로 실장님 명의로 발송이 됩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헬프라인으로 접수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비밀유지를 하지 않을 사안입니까? 한 사람이 삶을 걸고…….

○ 황대호 위원 아니요, 헬프라인으로 접수된 일단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저한테 보내주셨으니까요. 다 알든 안 알든 이 사람이 지금 인권과 갑질과 침해를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아트센터 기구를 통해서 접수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까발려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헬프라인으로 익명으로 제보된 거, 아까 익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이메일에 공유가 되고 이 거짓 주장에 대해서 “악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한 것인가?” 하고 감사실장님이 직접 다 해명하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 황대호 위원 사장님! 죄송하고요. 실장님, 저는 실장님이 갖고 있는 신념ㆍ사명 이런 걸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트센터도……. 스위치 눌러주세요, 답변. 아트센터도 바로 서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저는 그 과정과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가 실장님의 신념에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익명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감사실장님이 대상자시잖아요. 그럼 제척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전 직원에게 보내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게요. 과정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실장님,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는 나와 있어요, 비밀유지 의무가.

○ 황대호 위원 저는 발언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이영봉 감사실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많이 돼서 추가질의 때 더, 보충질의 때나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답변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세요.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요.

○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트센터 보고서 37쪽 보면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사업이요. 사실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마 이게 처음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같이 노력해 줘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주택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라고 하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아파트에도 이제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이라 해서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가 88.3%가 공동주택인데 그중에 아파트가 한 76% 정도 돼요. 그리고 단지 수로 따지면 의무관리 대상이 약 5,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아마 모든 것이 다 집약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들은 있었지만서도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갈수록 이제는 단지 내에서 힐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파트에도 식당이 들어서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관리비로 청구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노약자들이 복지관 가는 수준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지에서 힐링하는 그런 사회가 얼마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우리 문체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사실적으로 5,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3억 예산인데 그러면 한 30회 정도. 그러나 지금 거리로 나온 여행에서 또 보충을 해 주고 또 뭡니까, 찾아가는 도자에서도 아마 보충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서 공동주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경기국악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경기아트센터는 올해 청년기회를 키워드로 주요사업 방향 및 조직개편을 했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약속했는데 그게 맞죠?

○ 최승용 위원 우리 경기아트센터 설립 목적이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에 있죠?

○ 최승용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유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로 볼 때 문화예술 향유 측면이나 진흥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전통예술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2004년 7월에 개관한 경기국악원은 한국 전통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기국악원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는커녕 공연횟수까지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다 보니까 존립이유에 대해서 의문마저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악원 운영본부가 없어졌죠?

○ 최승용 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주무부서는 어디죠?

○ 최승용 위원 그게 지금 본부가 있어도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 약화되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최승용 위원 중간라인을 없애고 직접 하기 때문에 더 소통이 잘 된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국악원 활성화로 국악 대중화를 위해 토요상설무대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 최승용 위원 그 계획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경기국악원의 위치나 시설, 객석 수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중장기 전략 수립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별도의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없나요?

○ 최승용 위원 그걸 할 계획입니까?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성격 변화도 경기국악원의 태도에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경기도립국악원이 경기시나위로 바뀌었죠?

○ 최승용 위원 그럼 그때 변경되기 전하고 변경된 후에 진행된 공연명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20년 3월에 바뀌었죠?

○ 최승용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운영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최근에 3개 예술단 신임 예술감독을 선임했죠?

○ 최승용 위원 근데 거기에 말들이 많던데요?

○ 최승용 위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 최승용 위원 일부 예술단 감독의 경우 서류접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예술감독으로 간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의혹이 사실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특히 1차 심사위원회 선정 시에 정확한 절차나 기준 없이 아트센터 사장이 단독으로 선정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한 감사실장이 예술감독 공모절차에 심사위원으로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최승용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네요.

○ 최승용 위원 자,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 위원으로 포함,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근거가 있으면 근거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근거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최승용 위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10조를 보면 기타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삭제되었나요?

○ 최승용 위원 언제 삭제되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삭제된 이유가 있을까요?

○ 최승용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아트센터 지금 마지막인데 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는 컨디션이 난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서 업무보고나 업무보고에 준하는 부분으로 해서 모두에도 적절한 질의응답이 간략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렸는데 제가 너무 오늘 깜짝 놀라는 게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님 여러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되게 우려를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트센터 사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려스럽지 않은 마음이신가요? 뭐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합리적인 논조의, 우리가 서로 이해충돌 없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규정이라고 하면 아트센터의 규정에 몇 조 몇 항, 안 3항의 몇 조 몇 항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자가 임의 해석해서 그 부분에 업무 포괄이나 규칙을 하달하고 그런 부분을 이사회에 합의 없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요, 이것이 나의 직권상 업무의 배임이 아니고 업무상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답변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부위원장은 우리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양당 간사 긴급요청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경기아트센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이 부분을 시간이 8시, 9시, 10시가 돼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항목이, 답변이나 여러 가지들이 미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요. 저는 내일 아니면 모월 모시 정해서 아트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명제를 두고 다른 여러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까? 이거는 인간사회의 합리적인 업무성격을 놓고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기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여기에서 회의를 잠시 휴정하고 아트센터 부분이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어떤지. 물론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여쭤봤지만, 여기 배석하고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공히 의견도 물론 경청해야겠지만 잠시 회의를 휴정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양당 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나요, 일단?

○ 황대호 위원 네, 일단 근데 위원장님이…….

○ 임광현 위원 네, 위원장님…….

○ 황대호 위원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 명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 임광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죠. 어찌 됐든 오늘 질의할 내용들은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무리 짓고 위원장으로서 경기아트센터의 감사내용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객관적인 감사실의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경기아트센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지를 저희들이 좀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오늘은 다양성 있는, 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도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질의하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특화시켜서 자리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면 그래서 저는 일단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결과는 도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하되 지금 업무보고 질의내용에서 나오는 답변과 그 과정들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준비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한번 끝나면 정회를 해서 이 업무보고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한 번만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듣고 좀 한번 정회를 해도…….

○ 위원장 이영봉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질의하면 되죠? 콘텐츠진흥원에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웹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산업 장르로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강조를 하였는데요. 올해 웹툰페어 개최사업 예산이 8억 원이네요. 이게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이렇게 전시장하고 공간 조성비하고 운영비가 늘어났네요. 그런데 목표 올해 수출계약추진액을 보니까 1,500만 달러, 근데 이제…….

○ 윤성근 위원 200만 달러만 조금 증액된 거네요?

○ 윤성근 위원 작년 사업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개선되거나 달라진 거 좀 있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웹툰작가 창직 재도전 지원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쭉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직군별 인력 확보를 희망하는 도내 웹툰기업들에게 웹툰분야 재교육, 취업,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 30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해서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참가기회를 주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인가요?

○ 윤성근 위원 이게 추진계획이 한참 읽어도 저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이 많은지 아시겠죠?

○ 윤성근 위원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한번 이런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3 웹툰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2년도 웹툰산업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290억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웹툰은 그 자체로다가 지식재산의 보고이자 또 지식재산 확장의 창구가 되어서 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 제작사 등이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통역하고 번역지원 이런 게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해외 바이어 유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이렇게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콘텐츠진흥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웹툰, 만화산업의 기술ㆍ표준 개발하고 융복합 콘텐츠 지원 및 유통 활성화를 이번에 지원하고자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웹툰을 포함한 경기도 만화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해서 발전되고 산업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윤성근 위원 이거 좀 생뚱맞은 건데요. 만화협회하고 웹툰협회하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 윤성근 위원 따로따로 있죠?

○ 윤성근 위원 두 분야가 만화하고 웹툰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요, 두 협회가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어차피 웹툰의 기본은, 본바탕은 만화거든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그게 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두 협회가 원활히 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융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뜬금없이 말씀드렸습니다.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을 파악해 보니까 앞으로도 한 다섯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장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50분까지…….

(「15분이면 55분이죠.」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인가요? 잘 안 보여서 저도.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 설명하실 때 조금 저는 지역관광, 지역예술, 지역 관련된 문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북부라고 하면 지금 동부ㆍ북부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 이혜원 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북부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전담제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에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서로 소통하면서 찾아보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저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하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오래 진행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정 기록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지역마다의 전담제잖아요, 지역 전담제. 그러면 31개 지역마다 전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가요, 직원들이?

○ 이혜원 위원 아, 네. 그럼 직원분들이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그래도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 효과는 꽤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도 많이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에서는 큰 문제이고 진흥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거기에서 우수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지역에도 또 진흥원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저는 동부지역 출신 의원이니까 동부권역에서의 사례를 좀 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1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운영기관이 성결대학교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결대와 함께 업무보고 받고 소통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운영기관이 성결대인데 이 성결대의 선정 그건 언제, 매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선정은? 기관 선정은.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지정을 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은 경기도 예산으로 가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국비ㆍ도비 같이?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네요. 50 대 50인데 국가에서 다 선정을 해 준다. 그러면 국악강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국악강사는 성결대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285명 선발을 해서 686개 교를 지원한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의 수준에 버금가지 않는 그런 교육이 예상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50%…….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 성결대학교가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맞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안양에. 온라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온라인 교육은. 지금 보니까 온라인 교육도 있어요. 방문 교육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는데 온라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온라인 강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도 국악이라 하면 온라인보다는 현장 가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여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야 저희들도 혹시 학교 가면 그 부분에 제가 또 검토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안산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하고 생활미디어스튜디오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고 조성 중인 데가 네 군데인데 2024년도에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영상미디어센터 1개소 그리고 생활미디어센터 몇 개를 또 개소할 예정이신가요?

○ 김철진 위원 생활미디어센터는요?

○ 김철진 위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아직 공모 중이고.

○ 김철진 위원 시군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접수?

○ 김철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데 네 군데가 21년도부터 23년도로 있는데 올해 다 개소가 예정돼 있어요, 개관이. 가능해요? 작년도에 동두천 지정한 데에도 올해 개관 예정이 가능한가요? 24년 4월이면 다음 달인데 바로.

○ 김철진 위원 거기는 21년도에 신청을 했으니까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가능한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교부받고 이게 올 4월에 개관 예정으로 돼 있는데 가능한 일정일까?

○ 김철진 위원 가능해요?

○ 김철진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활미디어 관련된 것도 공모 신청이 돼서 6개 예정인데 8개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 김철진 위원 지난해에 안산 같은 경우도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 규모가 5,000 이내에서 매칭을 5 대 5로 하는 구조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일부 조금 신청 자체가 작아서 4,000만 원짜리 생활미디어센터가 개소를 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일정한 규모가 돼야 공간 활용이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일명 한 1억 정도 돼야 되는데 공간 때문인지 몰라도 2,000, 2,000 해서 4,000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드린다면 그래도 일정한 면적도 있어야 되는데 적정한 예산이 투여돼서 적정한 규모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있는데 공모 검토하실 적에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 김철진 위원 한번 내용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콘진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 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소 출판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서점, 도민들을 위해서 출판시장 활성화하고 지역서점 육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어쩌면 이제 온라인화되면서 서점들이 어려움도 있고 뭔가 좀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경기서점학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소비자지원금 해서 예산 지원 조기 종료가 됐지만 이런 사업들만 가지고 책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할지. 같이 고민하면서, 사실은 표현상으로도 저는 고민을 하는데 이게 지역서점이 맞는 건지, 좀 따뜻한 의미로 동네 책방이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해서 사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련된 것들을 좀 몇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서점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기능이 단순히 서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또는 마을 학습관으로 그리고 또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또 한 축에서는 그런 작은 책방,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되면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축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어서, 이게 작지만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을 통하는데 이 지역서점, 동네 책방이 여러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특히 신도시보다도 구도심권에 가면 이런 작은 책방들이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많아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시군의 특성도 좀 감안해서 지역서점, 동네 책방 활성화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데.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지역서점, 동네 책방은 작은도서관하고는 전혀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이 공간이 어떤 데는 보면 카페하고 같이 하는 데들도 있고, 서점들이. 융복합 기능들을 발휘해서 마을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역할들을 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 또는 커뮤니티 또 도시재생 이런 관점에 대한 것들이 한번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 아쉽습니다마는 아트센터는 이제 나가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ㆍ과장님, 조직개편할 적에 공공기관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여하고 어떤 조언을 좀 혹시 하실까요?

○ 김철진 위원 저희 상임위가 공공기관이 6개, 보조금 단체가 3개 있는데 유독 조금 안정감이 없는 기관이 아트센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직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건의드리고 내용을 점검했는데 이번에도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사무처장이 경영기획실을 겸하는 기능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과거에는, 전년도에는 경영본부라든가 전략사업부를 합친 역할을 사무처장, 경영기획실이 하는 형태로 조직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수한 사항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팀이 신설됐는데 부서, 공공기관 안에서 공연사업부에 커뮤니케이션팀이 있고 또 대외협력팀, 본부에 대외사업팀이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관점인데 이 커뮤니케이션팀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연하고 관련된 것들에 외적인 홍보든 소통이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또 그렇다라면 대외협력본부는 무엇을 하는 건지. 한편으로는 제가 좀, 과장님 답변도 괜찮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안에서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내부 직원들끼리 얼마나 불편하면 조직 안에 커뮤니케이션팀이 별도로 존재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 김철진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 김철진 위원 성격은 좀 다른 거예요?

○ 김철진 위원 근데 내부 커뮤니케이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우리 예술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연극제가 있죠, 올해?

○ 위원장 이영봉 이건 도비와 국비 5 대 5 매칭인데요. 용인에서, 저희가 몇 년 만이죠? 경기도에서 대회를 하는 게? 한 17년 만인가요?

○ 위원장 이영봉 혹시 여기 조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모르시나요?

○ 위원장 이영봉 여기 지금 2월 달에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죠?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한번, 모르시면 또 질의하기 그래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 위원장 이영봉 그리고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50%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비용이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 8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영봉 용인시에서 8억을 또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뭐 지분 챙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도 대회 조직위원회나 집행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영봉 협업하는 그런 속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휘두른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경기도 연극협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이영봉 거기서 어떻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 연극제가 더 확대되고 질적인 부분들도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경기도에도, 공직자분들도 또 경기도의 연극에 관여하는 분들도, 당연히 협회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게 3월 달에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2024년도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의 건 중 콘텐츠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돈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및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 유념하셔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종료 전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