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경기교육가족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에게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사항과 교육행정국 중 재무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등 건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순으로 해당 실국과장 및 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먼저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재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요청한 대로 소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본예산 인건비 편성 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 안명규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전략적 홍보시스템이 있는데 정책홍보책임도 좋고 홍보 네트워크 강화도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 교육 수요자 중심의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요즘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새로운 용어나 미사여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또 어떤 건지 팩트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하면 사실 도민들이나 학생이 쉽게 이렇게 받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처리 계획을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220페이지죠, 우리 행정감사 나온 게. 220페이지 연천교육청의 직원 외부강의에 대한 질의였는데 지금 이 처리요구한 거하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나 받은 거하고 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감사관이 했던 내용하고 또 연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팩트는 그거였어요. 사용 승인을 받았냐 그거하고 겸업에 대한 부분이 그 직원이 다른 회사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그냥 “완료”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내용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감사담당관하고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거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그거에 대한 팩트를 제대로 하고 이거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그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하고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정수호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이것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과거 행안부 실무요령에서 계약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통장사본 제출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개선이 됐나요? 통장사본 받나요, 안 받나요,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때는 그걸 받았고 그다음에 노무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 그럴 경우 우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게 돼 있죠, 5일?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3일 이내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부분도 우리 정수호 국장께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 안명규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95페이지 계약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계약건수가 너무 많다. 그게 한 2,000여 건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한 10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가 과중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지금 타 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에 대한 부분은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용역계약에 대한 부분은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서울교육청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추정금액이 2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인천은 1억 원 이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너무 이렇게, 우리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안도 한번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처리해서 이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안명규 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 안명규 위원 네,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장님.

○ 안명규 위원 원래 오세풍 위원이 좀 이렇게 계셨으면 오세풍 위원이 했을 텐데 김포 솔터고 화재사건 오늘 교육감님이 거기 가셨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이게 밝혀졌어요, 화재원인이?

○ 안명규 위원 그런데 BTL사업으로 이게 했던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L사업에 대한 우리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매뉴얼은 우리가 언제 만들었죠, BTL사업에 대한 복구지원체계 이런 매뉴얼은?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3분 마저 다 쓰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재난 대비 학교현장 행정매뉴얼, 복구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이 부분도 이 근래에 만들어진 걸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파악을 했던 부분이고요. 경기도에 이런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솔터고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50억…….

○ 안명규 위원 그 정도 이상이 되는데 학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다 설치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게 작동이 안 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 당시 당직자도 계시지 않았었나요, 학교에?

○ 안명규 위원 비단 이게 김포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화재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BTL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무관청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주무관청이 지금 80% 내는 건가요? 보험에서 80%?

○ 안명규 위원 내게 되고 20%는 BTL사업자가 내는 거고.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은 순간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행동 매뉴얼대로 이렇게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일선학교와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함께 좋은 안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런 사고에 대한 수습 또 뒤에 대한 부분을 사후 만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저희 안산지역의 경우 폐교 예정인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주요업무보고 97페이지입니다. 저는 안산 의원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육상임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여기에는 지금 대동초등학교와 관련된 자체활용 검토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늘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안산 소속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랑은 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바탕으로 꼭 안산에서 학교가 변화되거나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장님, 경기교육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 장윤정 위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입니다. 아마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지 이미 예측이 되셨을 텐데요. 분명 IB학교를 점진적으로 점차 늘리겠다라고 교육청에서 그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 3~4년 뒤에는 이 IB학교가 고등학교에서도 시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아직 입시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고등학교 IB학교를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게는 8개월, 길게는 1~2년 이내에 IB학교를 통해서 국내 대학 진학이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대학 진학이 현재 가능한 학교가 제가 파악한 걸로는 현재는 없거든요. IB의 외부시험 일정은 11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수능일과는 또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IBDP와의 수능, 외부시험이, 수능과 이 시험 준비를 동시에 학생들이 하는 게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쉽지 않은데 어떻게, 왜 IB학교를 고등학교도 선정학교로 이렇게 선택하신 건지 의심이 들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2023년도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는 부대의견에 고등학교 적용을 배제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달려 있었지만 2024년도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고교 학교, 고교 과정을 시행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시행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세세하게 한 교육정책마다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언제 말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렇게 꼭 명시를 해야만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안전성을 가장 따지고 있잖아요. 학교의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교육정책은 안전하지도 않고 안정화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고등학생들한테 그냥 고교학점제, IB학교까지. 교육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검토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해 버리면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혼선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수능도 지금 준비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또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IB학교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장윤정 위원 여기 기사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IB, 고교학점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1년여 만에 번복을 하셨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생들도 IB 하면 좋죠. 근데 지금 IB학교는 안착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국제교육원 관련해서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쭉 보니까 IB학교, IB프로그램 이해 관련해서 교원들 연수는 초ㆍ중등 교감 역량강화연수, 초ㆍ중등 교장 역량강화연수만 있어요.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는 또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요?

○ 장윤정 위원 네, 과장님.

○ 위원장 황진희 과장님.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장윤정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요. 장윤정 위원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IB 교육과정 중에서 DP 프로그램이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적용이 됐을 때 수능 대입제도가, 대입제도의 수능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채택했을 때 앞으로 경기도 교육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했을 때는 그 부분만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장윤정 위원 네. 한 말씀만 드려보면 아직 대학입시제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IB 학교의 고등학교 진입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고교학점제 역시도 아직 고등학교 안에서 안착화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IB 학교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혼란과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주요업무보고인 만큼 과장님께서는 또다시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절대적으로 아이들한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서 이어서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언제부터 출근하셨죠, 경기도교육청을?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담당 과장들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게끔 넘겨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아주 중요한 IB 교육을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넣는다든지 매스컴 상에 있는 그런 보도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객관적인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십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남부청사, 저희 구청사 관련돼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구청사 매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얘기들이 있었고 그 계획 관련된 보고하는 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기에 인재개발국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오갔었거든요. 그런데 인재개발국 설치한다고 했고 거의 확정이다 그때 그렇게 답변들이 오갔었어요. 그때 기획관님이 얘기하셨는지 또 그때 행정관리관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재개발국이 들어서건 미래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하든 아니면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든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기본계획 관련돼서 2월 중에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 마련이 된 건가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게 이제 조직개편되고 나서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개편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데 도대체 남부청사를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소송 진행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럼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세무서요?

○ 최효숙 위원 완결이 다 된 건가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행감상으로는 지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재무관리과 관련돼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어서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남부청사에 대해서 이미 공간 재구조화의 계획이 끝난 것 같은…….

○ 최효숙 위원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이게 지금 조직개편은 뒤로 하더라도 남부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관계없는 내용 같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 있었던 매각 부분이 있었잖아요.

○ 최효숙 위원 매각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매각을, 매각이 무산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여러 가지 좌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그러면 다시 경기도 자산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계획이 있었으면 변경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 최효숙 위원 변경계획이 있나요?

○ 최효숙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의 내용을, 활용방안을 봤더니 벌써 조감도가 지금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내용을 다 모르고 여러 측면들이 있어서 변경계획 아니면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각을 했었다면 지금 현재 구청사에 들어갈 비용이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 비용이 경기도교육청 기금으로 운영돼서 경기도 내 학생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되는 예산이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향후 구청사 운영하는 데 매년 필요한 예산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건데 그 재원이 경기도 내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 예산으로 쓰여지겠냐라는 판단으로 보기에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구청사 건물이 낡아서 수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수선이 필요하다. 전기공사도 필요하고 일단 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청사가 이전됐으면 그 안에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선 정도만 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미 안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다 나온 것 같아서 이게 뭔가.

○ 최효숙 위원 용역 보고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국장님이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걸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있었으면 변경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

○ 최효숙 위원 그 입지조건에 따라서 이걸 왜 매각을 맨 처음부터 추진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당초 계획에.

○ 최효숙 위원 매각을 추진 안 했었으면 굳이 그 소송에 두지 않고 이거를 그냥 활용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없다. 그 인근에서 향후 어떻게 토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하지 않고 만약에 리모델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애들한테 들어갈 비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냐라는 걸로 저는 취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써도 되겠죠, 추가 시간?

○ 위원장 황진희 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기록원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 최효숙 위원 원장님, 제가 여기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봤어요, 나이스ㆍK-에듀파인 시스템 관리 해서. 경기도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열심히 하시겠다 아까 설명 쭉 하셨잖아요.

○ 최효숙 위원 랜섬웨어 들어보셨어요?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방화벽 관련돼서.

○ 최효숙 위원 뭐죠?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여하튼 정보기록원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 차단이, 웹 해킹이 됐긴 했잖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 침입 시도가 5,000번 이상이 됐고. 방어를 좀 하긴 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는 안 했더라도. 거부 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이 침입 시도랑 맞물려서 다 안 된 건지 악성코드 감염이 107건이 되긴 한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이런 걸 타고 들어오는 게 랜섬웨어거든요. 제가 알려드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지금 해킹이 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너무나 많이 또 그런 기사를 통해서도 그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기획조정실 관련돼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좀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요.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조정실장님이 대답 못 하시겠으면 저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서 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챗봇 시스템 도입 관련돼서 AI 챗봇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 최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챗봇 시스템 비용 관련돼서 질의했었어요, 행감 때. 기억……. 다른, 바뀌신 것 같은데. 개발비용으로 10억 268만 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정도까지 교직원의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우려했던 것은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결국 필요한 건 사람이었다라는 거여서 일을 덜어내려고 했다가 일이 더 부과됐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 관련돼서 좀 이렇게 내용을 지켜봤는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전혀 진전이나 향후계획이 없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검토여서 여기 계획에 안 올리신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만 해서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 해당되는 부분들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고 관심 있게 향후계획에 같이 잡혀져 있었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것에 대한 게 있었으면 그 계획이라도 같이 담아져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효숙 위원 네. 오늘 다들 좀 미흡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업무, 조직개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청소년방송 운영 예산 감액 관련돼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로 이관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근데 정작 청소년방송 운영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의 역할도 이관되다 보니까 제로가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최효숙 위원 역할이 제로가 됐다.

○ 최효숙 위원 기획관님, 애써 주시는 건 알겠는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거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어느 시점부터 학교 학생들 위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느 시점에는 한꺼번에 업데이트되고 또 어떤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홈페이지를 제작해 놓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방송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방송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정작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면서 올리고 있냐라는 거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재가 노후화돼서 매우 심한데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기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손안에 있는 핸드폰의 콘텐츠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은 해 놓고 활용이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냥 이제 말씀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었으니까 앞으로 추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올해 아마 정책구매제도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비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릴 겁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구매한 정책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고민의 지점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어떤 것을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열거식 규정이 되다 보니까 자칫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고 실제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통용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없, 어떤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정한 뒤에 적히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되는 식으로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령 규율 체계를 변경해야 할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법령의 해석을 열거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해석해서 폭넓게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세요? 정책구매제도가 들어왔는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집행에 난항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

○ 이호동 위원 내부에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한 책임을 지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전 컨설팅 제도 이런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 이호동 위원 지금 아마 우리 감사관실 감사 규칙과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몇 건씩 신청됐는지 통계는 당연히 알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의 모두말씀처럼 공직 분위기 변모를 위해서는 회색지대에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컨설팅을 해서 면책되는 공직자에게 더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책구매제가 올해 본격 도입되게 되면 그런 적극적인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영드리고요.

○ 이호동 위원 교육부에서 오셨잖아요, 실장님?

○ 이호동 위원 교육발전특구 잘 알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당초에 정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됐다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아마 수월성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지점이 있어서 교육자율특구 부분은 지방분권ㆍ균형발전법에서 빠지고 그대로 입법이 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발전특구를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이라든지 혹은 접경지역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8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이호동 위원 교육자율특구랑 교육발전특구가 뭐가 다른가요? 혹시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율특구는 정부에서 입법하려고 했던 안이고 입법이 되지 않자 교육부에서 내놓은 게 교육발전특구거든요. 아마도 저는 수월성 교육 지점에 대한 비판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발전특구를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내 접경지역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또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배치되거나 대치되는 지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수도권 지정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교육 발전이라는 게 교육자치를 통해서 해당 지역별로 교육공동체 스스로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전체 학생 중에 약 30%가량이 있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 이호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도심 내에서도 학교가 폐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지난 것 같고 보니까 아마 산학협력과장님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지자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주변 자원들과 협력해서 필요한 인재가 양성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대의에 기반해서 수도권 자체를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가장 배제될 지역은 저는 경기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막연히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지금 교육자율특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 보류된 걸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균형발전법이 입법이 다시 되게 되면 자율특구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기도교육청,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천명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주셔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올해 5월로서 이제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가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제 보급 완료되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하교할 때 스마트기기를 집으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학교에 보관을 하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있습니까?

○ 오창준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거는 기조실장님께 통합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 오창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행정업무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교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과 서로 누가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교직원의 업무들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결의 처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핸드폰에 학교 앱을 설치해서 그 학교 핸드폰 GPS를 통해서 그 교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의 여부를 통해서 출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데 아직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한테 핸드폰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 이런 스마트기기가 100% 보급이 된다면 이 스마트기기에 교육청이나 이런 앱을 통해서 출결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업무 경감에 대해서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과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오창준 위원 현재 교원단체도 있고 행정공무원단체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서로 업무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실제 공무원들끼리의 갈등도 좀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타협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사실 지금 저희 담당 과는 아니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들이 신설학교의 비품비라든지 특수교실 구성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올해 교육부에 신설학교 비품비에 대해서 18% 정도 증액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럼 혹시 18%로 책정, 그러니까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불용률이 한 11% 정도 돼서 작년 예산 반영할 때 한 11% 정도 증액해서 반영했다고 들었는데.

○ 오창준 위원 답은 없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이 됐나요? 뭐 하고 계신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3월에 개교하고 나서 한 5월 정도에,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 작년에 증액한 부분들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5월에 한번 신설학교들에 대해서 현장방문 한 두세 군데 정도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는지.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미란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그다음에 정수호 교행국장님 그다음에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님과 심상웅 미래연수원장님,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장미란 기조실장님, 혹시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업무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 이학수 위원 어땠었나요, 그 전이?

○ 이학수 위원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에 김진숙 원장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과제 기간 연장 사유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거기의 타당성에 대한 지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근태, 기본적 생활에 대한 필요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 규정 위반이나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할 수 있는 게 정말 실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어느 조직에서도 이해 가능한 복지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지향, 그 이상의 복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출연기관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운영심의위원회 개최나 경영평가 실시할 때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께 보고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을, 또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연구원의 운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조실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방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경기교육연구원 그런 부분보다도 기조실에다가 질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이학수 위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월 16일 날 입법정책토론회 한 거 알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와 보셨죠?

○ 이학수 위원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서는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기업이나 대학교나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청까지 토론자들이 전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 에듀테크라는 그런 부분적으로 우리가 미래교육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 맞춤형 식으로 교육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보여주기식, 학교에다 조금씩 투자하는 방법,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범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학교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다가 에듀테크에 맞는, 그다음에 교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선정을 해서 일단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 이학수 위원 만약에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투자하면 학교가 어떤 효과라든가 어떤 게 보여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개교하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 한 학교를 통째로 만약에 에듀테크화시키고 에너지공대 쪽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잘돼 있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체를 아예 하나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의향들이 좀 있으십니까?

○ 이학수 위원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태블릿PC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보면 1인 1기기가 됐을 때는 연동식 수업, 그러니까 교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많은 거를 줘놓고 교육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연동형 교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만약에 1인 1기기가 되면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행히 학교에다가 맡겨놓는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1인 1기기를 보급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답 들었으니까요. 실장님께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점 태블릿PC가 많아지면, 학교에서 보관을 하면 이동하고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걸 관리감독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전기차가 불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PC 충전기 해 놓고 과충전되면 언제 불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선생님들의 일거리들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발언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을 지켜주세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추가발언하십시오, 나중에.

○ 이학수 위원 그럼 저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 얼마 전에 2월 19일 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에너지 마이스터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타임 벨 울림)

멈출까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교육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11대에 오시고 사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작년 3월 조직개편 이후에 짧은 기간, 한 6개월 남짓 지나서 작년 가을쯤에 이번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너무 이른 시간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소통할 줄 알았는데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장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인사는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서별 정원, 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간단한 로드맵으로 전달이 되어야지만,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지만 향후 저희 위원님들이, 3월 1일 이후에 실제 교육청 현장에는 적용되지만 위원님들께서 4월 한 중순까지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을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 상임위 보고 시간에 그런 부분이 생략되고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 회기 중에라도 지금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물론 인사의 신중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적으로 지금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업무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일단 기조실장님께 미리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인 개별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존 부서체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에 기존 자료를 염두에 두고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본청도 그렇지만 각 개편, 인재개발국과 그 내부에 과 단위의 이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정원 현안이라든지 이런 팀 체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존 부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선 실장님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 믿고 일단 그 자료를 보고 한번 질의드리고요.

행정관리담당관님께는 기존 직속기관과 함께 지난 행감과 예결특위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개선에서 기존의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시설개선과 형태로 개편을 하고 예산도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직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보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담당관님, 변화가 있는 부분이니까 학교현장과 잘 소통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록원장님께.

○ 오지훈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물리적 거리도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워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경기교육수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은 안심번호로 등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기록원장님께서는 이게 외부에도 공개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안심번호로밖에 등록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고. 이제 좀 다른 지향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업무상 외부에 있고 지역에 있다 보면 교육청 공무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경기교육수첩 외에도 경기교육 메신저 이렇게 허가받은 교육 관계공무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굳이 비교하는 건 지양하려고 하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유선번호뿐만 아니라 핸드폰번호도 등록되어 있고 메일주소는 필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메일 같은 경우도 필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선번호만 기재돼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가능할까요?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원장님께서 스마트워크라든지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환경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도청은 모든 직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도청 직원들은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하나요?

○ 위원장 황진희 안 받죠?

○ 위원장 황진희 근데 왜 교육청은 꼭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왜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냐 하면 개인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좀 통화를 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이제 몇 단계에 거쳐서 이분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의회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의원님들은 다 공개돼 있어서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왜 도교육청 직원만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며 이런 상황이 진행이 안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건 만약에 도청 직원들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묵인을 하겠는데 도청 직원들은 기재돼 있는데 왜 교육청 직원들이 안 돼 있냐고요. 그거는 좀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청과 한번 소통하셔서 개인정보의 부분에 있어서 개인한테 물을 필요 없이, 수락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또,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요.

○ 이영희 위원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 좀. 간단하게 대화식으로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우리 학교업무 개선 효율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책자를 보니까 지금 이 업무가 보니까 행정업무 간소화잖아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다른 거 질문을 안 하고요. 이게 2023년부터 6월까지 계속 시행돼 온 사업인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공문서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문성을 띠게 하기 위해 하는 이 업무인데 학교에서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받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공문서가 중복이 된다.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렸습니다. “공문서 내용이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그다음에 “동일 내용 공문 중복 발생. 제출기간을 5일 이상 확보하지 못한 공문. 수신대상이 아닌 학교까지 전부 수신처로 지정한 공문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예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말을 안 드리냐면 이거를 질문하고 의견 처리해서 답변해 주는 게 참 정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건들지 않겠어요. 컨트롤C + 컨트롤V가 아니라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 학교 이슈페이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문서불편신고제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일선에서는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작년도에는 8개 과제, 책자를 보니까 81페이지에 8개 과제고 올해는 또 2개 과제가 늘었습니다. 5개 부서에서 총 10개, 올해는 2개 부서에서 2개 선택된 과제가 책정돼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물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정책을 발굴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선에서 소통해야 돼요. 공감이 가야 되는 내용이고 언론 내용도 여기 있어요.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언론 내용도 여러분들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나왔는데 뭐 2,000건, 3,000건 공문서가 줄면 그 공문서 안 만드는 대신 또 교육현장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냐 하는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답변도 있네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 이영희 위원 어느 분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학교에 남아 있는 업무의 정확한 구분을 통해서 내 업무를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확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밑에 일선하고 교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것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내용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업무 효율성을 간소화시키고 좀 최소화시키게 하는 게 더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 이인규 위원 지난 행감 때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상시 협력하고 소통하라는 것을 주문했고 또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보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학부모나 언론의 입장에서 최근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측면에서?

○ 이인규 위원 홍보도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 홍보를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하는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그러한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 이인규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내용도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정책구매제 운영과 새학기 준비, 새학년 준비 같은 경우가 지금 핵심적인 홍보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열린 정책브리핑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새학년 준비 지원이라는 주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공문서 축소 가는 부분도, 이 공문서 축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해마다 매 학기 초에는 이것이 학교현장에 시달되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고 또 실제로 늘봄교육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교육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약 한 75% 정도, 전체 975개 교가 지금 실시를 계획하고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데 대해서 학부모들이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체 경기도 교육의 한 75%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준비하고 또 더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정책브리핑 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브리핑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부서협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빅아이디어라든가 스토리 중심으로 브리핑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부분들 늘봄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확대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실무 부분에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지난, 지금 한 2년에 이어서 계속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교육지원청 분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길이 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책으로 지금 지원청의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보완책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지원청에서 학부모들 민원과 관련된 정담회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이것을 이제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건의서를 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건의서 전달하고 아마 6개 교육지원청 대부분이 해당 교육, 우리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감님이 2024년도에는 이것을 답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것이 6개가 축차적으로 어디가 지금 1순위고 2순위고 하는 순서가 아니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지원청의 규모가 크고 또는 학생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물론 인력과 또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그동안에 중앙정부 부처에서 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실무선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최근에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교육과 관련되어서 교육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학교현장에서 이 데이터 활용교육, 예를 들어서 이것이 디지털 시민교육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활용교육이 인성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활용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갈급합니다, 학교현장을 찾아가 보면. 이것이 지금 계획된 것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만 이루어져 있고 현장에서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에 녹아가는 부분이 다소 좀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공문과 또는 현장점검을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IB 관련돼서 고등학교 IB가 경기도에 3개 학교가 지금 후보학교나 관심학교로 지정돼 있죠?

○ 이인규 위원 고등학교가요?

○ 이인규 위원 지금 이제 후보학교는 1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 이제, 제가 이 IB 교육과 관련되어서 아까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를 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학교하고 지금 규모가 1,000명 이상 되는 학교 1개 학교 있죠, 안양의 고등학교.

○ 이인규 위원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염려되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2월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집행부들도 큰 희망과 어떤 기대를 하면서 업무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보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죠. 하지만 저희 의회는 그것만 아니라 정말 이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또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우려하고 걱정되는 정책과 사업은 역시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세 가지를 제가 잠깐 권고, 권고라 하면 좀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IB 교육의 방향성도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뒤에 다 배치하고 계시고 기조실장님이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좀 전에 우리 행관에서도 답변에 대한, 시설관리센터라든지 학교에 시설관리센터의 정원이 있을 때의 예산이 얼마고 없을 때의 예산이 얼마라는 거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줄 걸요.” 그건 아니죠. 있는 경우는 1,000만 원, 없는 경우는 2,000만 원 이렇게 정확한 어떤 사업비를 제시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인지를 하지 그렇게 얼렁뚱땅 대답은 정말 좀 공부가 안 돼 있지 않나. 그리고 업무 파악을 아직까지도, 1월 1일 자 발령을 받으신 분들은 업무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허술하다는 거. 이거는 본청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들은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을 좀 저는 요구를 하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이 부분도 학교가, 경기교육이, 지금 우리 하남지구 같은 경우도 신설학교를 백지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조실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경기교육이 가야 될, 대한민국의 교육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회가 바라보고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업무보고 안에 같이 녹여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 안전한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 환경,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을 철저히 한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뚫리고 있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이 뭔지. 또 지금 우리가 1인 기기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학교현장에서의 준비되어 있는 그런 환경인지, 뻔히 본청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우선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현장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지금 본청에 계시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생각을 본청에서 정말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에서 다 해야 되고 그 컨트롤타워라는 거는 각 실국이 다 해야 되지만 철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대비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서의 무게감 이게 경기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층이 소망하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일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행부라고 생각해서 알고 있지만 제가 해가 거듭될수록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이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개별화되고 그다음에 분업화되면 일의 능률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게 정말 우리가 오르는 만큼, 생각은 그렇게 하죠. 일의 능률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세분화시키고 팀을 계속 쪼개고 쪼개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반되는 게 갈등이에요, 갈등. 그렇죠?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 업무는 내 게 아니고 이 업무는 저쪽 거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갈등의 요소가 생기다 보니 일의 진행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된다. 내 부서에서 해야 된다. 내 팀에서 할 거다. 이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팀, 팀을 자꾸 쪼개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일의 능률보다는 저하되는 부분들이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더 큰 저해 요소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걸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공감합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는.

○ 위원장 황진희 그 하나의 예로 말씀드려 볼까요? 방학 때 아이들 체육복 10만 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 시점에 내려가면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명료하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려보냅니다. 그럼 현장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는 본청에서 그런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내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청에서의 대답은 “의회에서 본예산이 늦게 잡혔기 때문에” 그거는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늦게 잡히든 일찍 잡히든 현장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이 내려가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두 분 남으셨는데 추가질의 두 분,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또 기조실장님인데 죄송해요.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은 교육청이 내고 생색은 기초지자체에서 내는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이 부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18개 시군은 총액 편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응지원 총액이 편성이 되게 되면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3개 지자체의 예산서에 학교 이름이 이미 거명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이거 대외협력국 거기는 해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답변이 와 있더라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신 것 같은데 예산서가 시군에서, 실무선에서 이미 학교 이름이 지정되게 되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바꾸는 게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요식적인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책기획관님하고 협의하셔서 예산편성 방식 자체를 대응지원사업할 때는 무조건 총액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는 시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교육청이 돈 대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숙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 이호동 위원 저는 이제 원장님의 진심을 믿고 있고 누구보다 고생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대외적으로 나오는 메시지하고 너무 엇박자가 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수장으로 취임하신 직후에 내외로 노력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 돌발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연구원 조직에 대해서 느끼는 회의감을 감추기가 솔직히 어렵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소위까지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위 직후에 바로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선 경기도의회가 인건비 삭감을 빌미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노조 지부와 전폭적인 협력에 기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 이호동 위원 수장은 내외로 노력하시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도의원들 손에 달린 상황에서 전국공공연구노조 경기교육연구원 지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는 말이죠.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내부에서는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아니라면 이게 허위인 거잖아요.

○ 이호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원 관계자는” 해서 “불합리하지만 당장 추경이 이루어져야 하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한 말은 맞는 것 같거든요.

○ 이호동 위원 정정보도 그렇게 촉구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절차예요? 언론중재위원회랑 법원에 하시는 게 공식적인 절차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절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정정보도 촉구 어떻게 하셨는데요? 메일로 하셨다면서요? 지금 아마추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 이호동 위원 제 말은 그게 절차가 아닌데 그렇게 하셔놓고 그게 한 거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연구원 조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맞으면 내부에서 기강을 세우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경기도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만들어진 연구원을 폐지ㆍ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저는 이런 의도 가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연구원이 언제 설립됐는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교육감님이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라든지 아니면 지난 예산소위 회의록 같은 거 읽어보시면 당과 관계없이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학수 위원 교육정보기록 피성주 원장님.

○ 이학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나이스 문제점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교사 등의 사용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오류와 불편사항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죠?

○ 이학수 위원 지난 1월 연말정산 입력하여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정도 오류가 있어 환급금이 매번 다르게 나왔다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8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전에 3세대 때는 오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800억을 투자한 현재 4세대에서 왜 이렇게 지금 오류들이 많이 나올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자꾸 그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 교사들이나 연말정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모아봤는데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솔직히 그래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용자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 차원에서 교육청 쪽으로 해서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이학수 위원 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

○ 이학수 위원 강력하게 그냥 좀 하세요, 교육청에다가 하시고. 그래야 또 불편한 사항들이 없어지지 그분들이 방학 동안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가면 시간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초등 임용시험 볼 때 문제, 시험성적이 일부 유출되지 않았었나요?

○ 이학수 위원 네, 초등 임용시험 2차 때.

○ 이학수 위원 아니,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고요?

○ 이학수 위원 아, 그럼 정보기록원은 안 하시는…….

○ 이학수 위원 그럼 담당자 혹시 여기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도 좀 포함돼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게 포함 아예 안 돼 있나요? 정책국에 다 돼 있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부서가 맞는지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이영희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시설관리센터가 학교시설개선과로 바뀐다고요?

○ 이영희 위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도 정확히 아니까, 아까도 1,000만 원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대신 그러면 학교에 시설관리센터 증원 대책은 없는 거죠?

○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증원 계획 있어요, 없어요?

○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교육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 이영희 위원 시설관리센터 용역 결과보고인데, 행감 때 내가 권고한 사항 하나 있는데 그 결과 나왔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거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학교도 우리 교육청은요,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을 한 번에 보지만 학교 시설관리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도 일반 ㎡ 이상이 되면 소방직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진짜 건설기본법을 어기는 데가 많아요. 우리 교육청의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규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 안전유지도 아마 법이 바뀌어서 전문건설업이 공정에 들어올 겁니다. 이 시설관리 유지업도요.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개선과로 가면 기능직을 시설직으로 뽑으실 거예요, 행정직으로 뽑으실 거예요? 이 시설개선과 업무를. 업무는 어차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을 증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직 업무를 시설개선과로 명칭만 바꿔서 수행하실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 계획은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예산만 준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 이영희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해야 돼요. 여기 향후계획만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계속 검토, 검토. 계속 우리 교육청은 중장기 계획만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시설관리 상주 인원이 더 급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걸로 국한돼 있잖아요, 인원은 정해져 있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주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학교시설관리센터의 인원들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를 용역 발주해서 어느 공사에 준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시설관리센터, 학교에 상주하는 시설관리직 인원은 17개 공정을 따지든 간에 건설기술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있는 인원들에 한해서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교별로 건물 이력카드 있어요? 이력서 관리해요? 안 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일부 교육청에서 합니까, 전국에서 합니까? 학교도 관리 안 해요. 교육지원센터에서도 관리 안 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학생도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잖아요. 왜 시설관리 유지관리에 신경들 안 쓰시고 노후화되면 맨날 개선부담금 주고, 뭐 개선하는 게 맞지만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갈수록 자꾸 학교는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걸 유지관리하는 이력카드도 없고 교원, 행정직이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네, 업무보고 이 시간 이후로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학교시설관리센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김포에 솔터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화재 사건이 있어서 오전에 교육감님이 방문도 하셔서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좀 늦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솔터고 화재가 1월 24일 날 발생을 했는데 재난상황보고서 작성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 오세풍 위원 원인이라도 우선 간단하게 그날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을 아직 찾고 있다라든가 이런 간략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그 당일 날 되게 매우 서운했던 부분이 우선은 교육위원이고 그 지역에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되게 늦게 왔어요. 어떠한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다른 학부모라든가 관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았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좀 민망한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특히 학교에서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 교육위원한테는 반드시 빠르게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부족했던 것은 학부모에 대한 설명이 매우 늦었다. 지금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회가 한 3주 가까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불만은 계속 쌓이고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알렸던 내용은 그냥 학교홈페이지에 배너 식으로 해 가지고 알림밖에 없어서 학부모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그동안 힘들어했거든요. 이런 것도 자주 설명회를 갖거나,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지만 정기적으로 당분간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부모들과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자주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응 프로세스라든가 대응 시스템 같은 걸 요청했는데 저희가 1년에 이런 큰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20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어떤 프로세스, 이런 화재 발생 사건일 때 우리가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근데 보면 우선 이번에 요구한 내용 중에 보험가입 내역, 보험금액 그다음에 이번에 복구할 때 부담 주체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매우 늦게 오거나 거의 그때 당시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그 매뉴얼, 저도 장문의 매뉴얼을 보긴 봤는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빠른 복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형식적인 그런 매뉴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제가 많은 이야기 중에 다른 민원도 있었지만 지금 BTL 관련해서 우리가 BTL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 학교들은 지금 모든 어떤 행사의 주체가 BTL이 뭘 승인해 줘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원인은 이달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오늘도 이야기하는 내용은 BTL사는 자기네가 복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다른 회사가 와서 관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네가 복구해서, 어차피 10년 동안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될 학교다 보니까 자기네가 복구해서 거기에 만족시킬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언제까지 복구할 수 있는지 계획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더니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학부모들이 더 난리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것은 시설과장님과 그다음에 안전과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논의하셔서 어떤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잘 알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복구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운유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탁드렸던 거, 우선 BTL과의 관계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 좀 생각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한 매뉴얼은 따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시간이 된다면, 이기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적 재난이라고 교육감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도 그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버스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 예비비로 집행 가능한 건가요?

○ 오세풍 위원 이기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런 재난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라도 학생들 우선 통학 편의는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실국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조명이 됐을 걸로 보고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먼젓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호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구책 마련 등 여러 가지를 촉구했는데 잘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 필요하다면 교육에, 우리 조직문화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연 상하반기로 업무점검이랄까 아니면 실사랄까 이런 걸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달라는 말씀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거를 문서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님!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청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교육청 출입하기가 어렵다. 1층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 협조가 안 된다, 아주 소통도 안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하다, 이런 것을 최근까지도 호소하는 언론인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것을 소통기획관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와 추가질의가 전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에, 지금 여기에 우리 감사관실은 없지만 감사관실과 그다음 재무과에다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방향을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물품선정위원회 방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현장에서 계속 10여 년 동안 지속돼 왔던 부분들을 제가 담당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부분들을 바로 개선해서 현장에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큰 결단과 TF를 조직해서 많은 지역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개선해 주셨다는 거 두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에 대한 사항, 교육행정국 사무 중 재무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융합교육국 사무 중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과, 체육건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연수원 외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한 안건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