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상임위 첫 회의입니다. 청룡은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뿜는 청룡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첫 회의인 만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2024년은 청룡처럼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제7항에서 제8항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9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제10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노동위원회에 소관 2개 실국과 해당 공공기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일 홍원길 위원님 소개로 김포시의회 이일순 전문위원님 등 다섯 분께서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환영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기술은 물리학, 수학 등 기초과학 분야 위주로 연구되어 오다가 컴퓨터공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등의 학문과 엔지니어링 기술 융합을 통하여 활용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자산업에 대한 전 세계의 투자규모는 최고치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후발국으로서 기술개선과 인재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더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R＆D 예산은 지난해에 5,00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조 8,000억 원으로 늘었고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로 경기도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도지사 책무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양자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님 여러분! 양자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력양성과 경기도 내 양자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자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꼭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 바로 양자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원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시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양자산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신 남경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고 또 저한테도, 우리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양자 또 양자과학기술, 제가 설명서를 몇 번 읽어봤는데 사실 이 의미나 뜻에 대한 어떤 것이 조도현 수석 검토보고 자료도 그렇고 제가 간략하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괜찮으시면 남경순 의원님께서 양자 혹은 또 양자과학기술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의원 사실은 제가 양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의 나노기술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자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지? 양자? 양자 아들인가?’ 저는 이렇게, 주위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란 불연속적인 입자성과 중첩이 가능한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개체에너지, 운동량 등 불연속적인 물리량 현상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양자과학기술은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터,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적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과학기술은 인류문명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자기기와 같은 조명, 의료기술, 레이저와 원격통신에 이르기까지 양자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현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그 정도로 정의드리고 추가질의는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선도적으로나 양자기술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3년 10월 6일 날 이게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어떤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 경기도가 양자기술 관련해서 이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경기도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 양자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국제 양자과학기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월 달에 양자 육성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성균관대 내에는 양자센터가 과기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도 만났고 저는 또 과기부의 양자 관련 기술산업과 과장은 장관 밑에 바로 그냥 차관이 없고 이렇게, 그분까지 제가 가서 만나봤는데 지금 하기로는 세종시, 부산, 강원도, 서울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냥 기초단계고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데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과기부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말씀하신 게 지자체에서는 왔지만 우리 의원이 이렇게 오신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무궁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될 거고 센터장님께서, 교수님께서 클린룸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칩 조그만 게 하나에 5억에서 7억도 가고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아, 이건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술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양자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기관을 선정, 위수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디서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 남경순 의원 위탁기관은 아직, 우리가 포럼도 해야 되고 지사님하고 정책이라든지 기본 이런 게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가 4월 한 이십 며칠에 포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고 나면 지사님한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김현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나…….

○ 서현옥 위원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답변 주세요, 국장님.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양자산업 기술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국나노기술원인가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지금 국책사업 하고 있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1차적으로 시작하는 건 좀 전에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학교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다른 시보다 좀 늦은 편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산업국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양자산업은 말씀한 대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매년 급성장하는 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간산업처럼 비밀이 유지돼서 공공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한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실 때, 저희가 기술이전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더 첨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그것도 좀 하셔서 이왕 만드는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도의원입니다. 먼저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남경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구수정을 좀 이거는 요청하는 건데 2조 정의에서 1번을 보시면, 1항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양자컴퓨터 양자시물레이터” 이랬는데 그 “물”이 맞는 건지, “뮬”이 돼야 되지 않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5억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국장님.

○ 김선영 위원 지금 4조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ㆍ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든 양자산업에 대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양자산업의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게 적정한가 싶은데요?

○ 김선영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 있더라도 시행계획은 기술의 급변화되고 있는, 그다음에 시장이 또 급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행계획은 매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에 앞서서 이런 발 빠른 기술변화에 맞춰서 또 남경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부분들 되게 경기도의 양자산업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국장께 하나 확인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사전 말씀을 들었는데요. 보니까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양자산업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월 14일 날 공모 신청했고 3월 말 선정 그래서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무려 한 2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조례 부분도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고 했으면 공모 신청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준비과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될 텐데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공모 신청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런 부분들의 좀 수정이나 의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출을?

○ 김태희 위원 그래서 물론 좀 아쉽습니다만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제 결과가 오늘 나오겠습니다만 최대한, 과기부인가요, 이 사업은?

○ 김태희 위원 과기부 쪽에 도의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바로 통과가 돼서 이런 부분이 본회의에서도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신청한 광역은 몇 개 정도 확인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경순 의원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또 계세요? 없으시죠?

○ 남경순 의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참고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아, 그러실래요?

○ 남경순 의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럼 남경순 의원님.

○ 남경순 의원 제가 정연욱 교수 성균관대 센터장도 뵙고 과기부 과장도 뵀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인력을 양성하면 이게 조금 연구가 다 끝났다 그러면 다 외국으로 가신대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과제는 뭐냐, 인력양성에 대한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을 받으면 몇 수십 배를 준다고 이렇게 해서 양자 관련해서 지금 박사들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나간대요. 이 인력을 어떻게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냐가 우리나라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인력양성에 대해서 적극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지금 미국은 1조 972억 원을 투자하고 중국은 19조 이상을 18년부터 24년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영국은 24년도부터 33년까지 3조 7,5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953억 원밖에, 미국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과기부에서 예산을 하겠지만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과기부 장관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완규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웃 음)

아직 선포를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남경순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웃 음)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고 김선영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 제2조제1호의 오타는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수정하겠으니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월에 성장형 중소기업 민생탐방을 통해서 중소ㆍ벤처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목소리로 인력난과 자금난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하셨고요. 경기도의 정책펀드의 규모 증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도 하셨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벤처 투자액이 2022년 7조 6,000억 원에서 23년 4조 4,000억 원으로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벤처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투자를 받지 못한 중소ㆍ벤처기업분들의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중앙정부 역시 민생 토론회에서 벤처 확충을 위해 올해 기존 10조 원에서 최대 1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지난 1999년 정책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창업, 재도전, 소재ㆍ부품ㆍ장비, 해외 진출, 탄소중립 등 분야에 대해서 1,300억 정도 출자해서 총 22개 펀드 7,200억 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새롭게 의원님들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셔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서 스타트업 펀드 1호 그리고 창업 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초기 창업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에서 위촉돼서 경기산업육성 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역 내 창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과 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재정의 지원에 대한 사항, 투자조합의 운용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가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에 적시에 충분한 투자로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통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투자조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투자조합에 법률에 의거해서 몇 가지 투자조합들이 나오는데 투자조합들에 대한 차이점,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거 차이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주최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헷갈려서요. 경기도의 역할과 투자조합들 간의 상호 관계나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정의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김태희 의원 이 투자조합 분야에 대해서는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도 있고요, 개인투자조합도 있고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 쪽 부분이 있고 신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한 투자조합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따른, 법률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회적경제국에 있는 예를 들면 협동조합 내에서도 농업 관련된 상품을 다루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들이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조합의 범위가 크게는 중소기업, 벤처 초기 창업투자도 있고요. 거기에 제조 분야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게임산업 분야도 분명히 있고 또 농업 쪽 분야도 좀 있어서 저희가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경제노동위 소관 경과원이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타 부서도 의뢰를 해 보니까 농업부서도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국 쪽하고 콘텐츠진흥원도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법률에 정의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범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그 분야는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투자회사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나중에 경기도가 일정 부분 펀드를 조성할 때 전체 주머니 안에 일정 부분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운용사를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펀드회사들 간에 서로 경쟁들이 저희가 다른 소셜임팩트펀드라든지 기금을 조성해 봤기 때문에 운용할 때 그 부분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니 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투자펀드회사는 민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금 중소ㆍ벤처 회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동감하지만 또 운용할 때의 투명성은 경기도가 들어가는 순간 실제로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는 틀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정의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시행규칙이나 그런 쪽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의 보고ㆍ감독에 대한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 선정된 기관이죠. 주관기관이 도에도 그런 성과분석이나 회계결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도지사의 지도감독 범위에 투자조합의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투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조합 규약이 내부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약 내부에 운용사가 투자조합 관리 및 운용, 투자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기업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있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보완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저희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 민간에서조차도 그 규약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저희 조례에 담진 못하지만 저는 돈 부분들은 따로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태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남경순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창 의원님 등 2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닫혀 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상황에서 정부의 전통 외교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고 여러 부서에서의 추진 중이기에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및 부서 간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산 추진되고 있는 공공외교 사업들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활동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공공외교 사업들은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공공외교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과 부서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외교 사업추진 부서 간 협조 강화 및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김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의3에 존속기한을 별도로 표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해서 상설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구문이 있어서 존속기한을 넣었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 이용욱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의원님, 여기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면 마지막에 다만 기본 조례는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 구성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이거 그냥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공공외교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 제6조2에 보면 위원회는……. 아, 6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사업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조ㆍ조정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심의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아마도 수정안을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족수 문제나 소집 관련한 조항이 지금 미비한 상태에서 바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를 위원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시면 저는 수정안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다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하나 좀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경우는 전부개정안이 있고 일부개정이 있으면 전부개정 같은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조문이 추가될 것, 뺄 것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개정 같은 경우는 해당 조문들 이외에 대해서 다시 하는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수정안의 권한이 있는 건지, 그렇게 또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데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수정안은 우리 전문가인 상임위원회에서의 안이기 때문에 제가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더 좋은 조례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런 좋은 의견은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된 안건의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에 논의한바 이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국민의힘 소속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의2 중 위원회 설치 조항 구성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미숙 의원님,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 김선영 위원 위원장님, 그 수정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 위원장 김완규 했잖아요.

(「자료로 했지, 자료.」하는 위원 있음)

○ 김선영 위원 자료로 했다고 그랬는데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회의록 작성이 안 되잖아요.

(「심사보고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니, 발언을 남기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수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속기사님이 기록에 남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정한 내용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 이성호 위원 수정 내용은 제6조의2 8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이 금지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했을 시 면책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인사상 우대 조치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극행정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실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로 적극행정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신속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적극행정의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법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받을 수 있으며 도지사가 면책보호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신설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의 적극행정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와 제도적 지원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담당 부서가 그러면 어디죠, 적극행정 쪽 관련해서는?

○ 김태희 위원 규제개혁과요?

○ 김태희 위원 조문에 6조를 보면, 6조요.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했는데 현재는 관련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러닝이요?

○ 김태희 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동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인재개발원.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넣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괜찮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받을 대상,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돼 버리면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제15조를 보면요, 적극행정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는데요. 반기별로 선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반기별로.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시점이나 선발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태희 위원 그동안 그러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해 온 건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6조제2항을 보시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이라고 교육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은 어디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집합교육과 부서교육이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그거는 부서교육이라는 게 교육의 어떤 종류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합교육과 부서교육의 개념이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 개념 정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일단 부서교육이라는 건 부서장이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 이성호 위원 주관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이라는 건 여러 명이 모여서 사이버가 아닌 공간에서 하는 게 집합교육이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교육하고 개념이.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개념 정의된 걸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말 조례안을 잘 발의를 하셨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8조에 보면 도지사가 위원장이 돼 있어요, 보면. 그렇죠? 심사위원 기준을 보면, 그렇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가 돼 있죠?

○ 김규창 위원 경제부시장이요?

○ 김규창 위원 경제부시장이 그러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나요?

○ 김규창 위원 민간위원이…….

○ 김규창 위원 전부개정안이에요, 이게.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제 위원을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새로 신설을 해야 되니까.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 김규창 위원 세부적인 기준.

○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장께서 위원들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로 해서 위원을 선출…….

○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거기에 1차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게 인사위원회가 잘못되면 구제효과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하고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특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모범이 되고 이런 공무원들이 꼭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또 불이익을 받는 거를 여기서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개정안입니다. 8조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7조, 7조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 기능 및 설치에 대한 조항이죠, 8조가요?

○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8조는 적극행정위원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7조까지는 기능이고요, 2항에 대한 부분부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선. 지금 기존 7조의 운영은 회의의 요건, 성원이 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 운영 7조에 기존에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3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8조에는 그냥 적극행정위원회라고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5페이지 그러니까 제8조7항에 보시면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에서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11조제3까지 따르되”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정의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상위 규칙에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11조부터 3까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 문구 하나로 딱 갈음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김선영 위원 네.

○ 박상현 의원 제11조부터 11조3까지의 해당 사항에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8조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기능하고 그다음에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거죠?

○ 박상현 의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적극행정위원회 설치ㆍ기능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를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적극행정위원회라고 딱 통칭해서 거기에 설치ㆍ운영 그다음에 기능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질문드릴게요. 개정내역 대조표에 보면 7조에 3항 “점검하여야 한다.” 하고 “점검해야 한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통 법령, 조례를 포함한 법령에 있을 때에는 간단하고 간결하게 조금 줄여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여야 한다”와 “해야 한다”는 같은 의미이지만 “해야 한다”로 수정한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의미는…….

○ 박상현 의원 네, 동일합니다.

○ 신미숙 위원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현 의원 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시행규칙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좀 전에 실장님 잠깐 말씀하신 상반기ㆍ하반기 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포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 신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포지티브 법 체계하에 실질은 할 수 있는 것만 정의해 놓고 그것만 해야 되는 사항 이게 규제를 저희가 심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규칙에 그런 부분을 좀 담습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해도 돼.”라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만 혹시 담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정에 대한 부분들.

○ 신미숙 위원 다른 공직자 업무하고 좀 차별성이 너무 강조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럼 반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불이익 당한 사람들에 의한 어떤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것도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현 의원 신미숙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추가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세요.

○ 박상현 의원 신미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포상제도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 있는 기조실과 협의하는 거는 우수공무원, 원래 해야 하던 일에 대해 우수하게 행정을 했던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딱 범위를 만들고 적극행정 그러니까 현재 법률에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었을 시 일단 우선적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일단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따로 선발을 하며 혹시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서 시작을 했으나 경미한 실수나 그 파급효과가 미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벌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적극행정 면책위원회를, 면책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책보호관을 통해서 이것은 사안이 경미하니 징벌위원회에 가기 전에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실수나 경미한 사고 등을 면책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저희 상임위에 이 조례가 있어서 사실 좀 헷갈립니다. 이게 기획행정 쪽에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제실이다 보니까 그 관점이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고요.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돼서도 공부하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을 인사에 대한 부분으로 접목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적극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한 분을 구제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포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글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현 의원 신미숙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을 우수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ㆍ하반기 9명씩 18명 선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인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도가 자체적으로 더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 겁니까? 행안부 방침이 있습니까, 인원 숫자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제16조에 보면요, 16조예요. 인사상 우대 조치라고 해서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사항들이 특별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특별휴가, 근무기간 단축, 가점 부여, 근속승진기간 단축, 교육훈련 우선 선발, 포상. 이게 물론 조문에는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돼 있는데 이게 행안부 방침이나 지침에는 문제 없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게 그게 정부 방침에도 범위에 들어가요?

○ 김태희 위원 하나 이상을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게요?

○ 김태희 위원 맞아요? 그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근거. 저는 오히려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물론 선발이 되신 분에 한해서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는 범위는 아까 열거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이게 통상적인 보편적 기준인 건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김태희 위원 “한다.”로 돼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여기에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

○ 김태희 위원 포함되지 않아요?

○ 김태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 포함 안 된다고 하셨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12조를 보실래요? 현행 12조 평가 및 포상, 1항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등”이 있어요. 적극행정 평가할 수 있다. 2항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과 공무원 등에서 “등”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안 들어가요?

○ 김태희 위원 확실해요?

○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그거는?

○ 김태희 위원 네, 일단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

○ 김태희 위원 말씀하셨고요.

○ 김태희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적극행정 면책 실적이 한 29건 정도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에 있는 해당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그 건에 대해서 물론 우수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후에 이분이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했을 때, 다른 건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면책을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엄연하게 방침이나 정부 방침에 근거해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요, 물론 현재 법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우리가 경노위에서 행정감사 할 때도 진짜 그런 우수한 공무원이나 기관이 공공기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받으신 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그 건은 다르잖아요, 징계 건은. 진짜 상식 이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징계 건이 올라왔을 때 그분이 그런 징계의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쳐서 면책의 사유나 이런 경감조치가 되는 건 진짜 저는 공직사회를 위해서나 이에 대한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면책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활용된다는 게 물론 그 당사자들의 충분한 해명과 소명은 있겠습니다만 의회나 아니면 도민 차원에서는 이게, 분명히 그분들은 혜택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1건 이상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른 건으로 인해서 진짜 그게 특혜나 면책의 건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납득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혹시 그럼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유가 명확하게 앞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명확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돼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과 정의에 명확히 구분돼 있으니까 혹시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에 있는 제1조 목적과 2조 정의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대로 잠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에 거는 귀걸이가 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이 발달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다음에 재난재해라든지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번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있는 행정체제만으로 어떤 행정을 하기에는, 행정을 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행정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신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하고 어떤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 또한 당연히 면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공무원께서 기존의 수혜를 받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또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수혜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관련된 면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분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이루고 나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그대로 따라서 거기서 많은 절차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들에 관련돼서 이 조례안에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답변이 부족하거나 하시면 다른 질문해 주시면 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국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 김태희 위원 아까 29건 정도가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처리가 됐잖아요. 그중에서 그러면 징계, 우수, 그에 대한 부분에서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나?

○ 김태희 위원 29건 중에 3건 정도?

○ 김태희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저는 남발되지 않게, 물론 이에 대한 효과는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포상을 받은 거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와 그리고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담겨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다뤄주셔야 상식적인, 합리적인 부분에서의 양정 징계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4조3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규정하신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 박상현 의원 제4조……. 먼저 질문해 주신 이성호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 관련돼서 제3항 “도지사는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현장, 이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의료대란이 발생됐을 시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의료원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세운 도립병원들이 총 합쳐서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13개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들께 대민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행정에 관련된 절차로 규정을 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료대란 관련된 의료대란대책본부를 세우고 그 대책본부에서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지사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의 취지를 마련해서 그 이후 해당 공무원분들이 공무를 적절하게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서 행정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로 넣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성호 위원 저는 사실 그런 경우에 반드시 조례가 입안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목적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임 조례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도지사 본인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는 않아서 이게 과연 3항이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의원 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첫 번째 법안 발의 같은 경우, 남경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아마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양자역학을 공부해서 양자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을 저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저희 의회 쪽이나 사실상 그걸 집행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인력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현장에서는 필요하나 그것들이 법안과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을 시에는 도지사 또한 그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긋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조례, 규칙을 입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저는 다른…….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건 법 위임 조례와 그런 위임 조례가 아닌 조례와의 차이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임된 사항은 그대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4조3항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

○ 이성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 이성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치법규를 입안, 도지사가 입안하는 그 내용이에요. 조례를 입안하는 거라서.

○ 이성호 위원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취지, 적극행정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시면 위임전결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위임전결…….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 이성호 위원 그런 내용을 위임받은 조례라고 한다면 위임을 받지 않은 조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 법의 위임에 따라서 하는 거면 법의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 이성호 위원 아니, 수범자가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지사에 관련된 것을 여기다 규정하는 게 도지사의 의무를 법안, 지금 조례 제정 의무를 규정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 이의가 없으시죠?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현 의원 김완규 위원장님, 경제노동위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 김선영 위원 우리 경투실장님, 우리가 작년에 행감이나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개선이 안 돼 갖고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에 부서명만 쓰지 말고 실국을 표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실국 표시 안 되고 그냥 “규제개혁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다음에 날짜도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성남 정자교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 도로, 교량은 도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과 인프라로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하는 곳인데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기에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호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드론 등 혁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의3 및 5조제3항에 도지사가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측정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으로 높이와 각도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하고 정확한 좌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기록 확인으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등 부실시공 원인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품질은 곧 안전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밀려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안전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건설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가로 조례 만드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 내용 중에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33조1항에 촬영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게 영상촬영도 법률에 영상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과나 아니면 담당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이기형 의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자세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2023년 6월 30일 날 국토교통부 고시로 업무수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과정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업무지침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업무지침에 의해서 영상촬영을 안 하면 혹시 처벌도 되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기형 의원님이 사전 모두발언 식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공공건물, 교량은 공공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민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건물은 말씀한 대로 촬영을 하는 거에 일정 부분 공공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건물도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조례안에 보면 “드론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혁신기술에 “드론 등”이면 드론 이외에 다른 부분도 들어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건축, 건설에 관계되는 거에서 안 지켜서 문제가 되지 실제로는 일정 부분 굉장히 법률은, 공법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안 지켜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걸까요, 아니면 법률이 약해서 그러니까 공법이 약해서 건설현장에 좀 전에 말씀하신 순살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경향이 많은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요, 요즘에 모든 게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모든 시군에서도 시작을 못 하는 곳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법이 미비해서 결론이 그런 순살아파트가 나오는 건지 내지는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서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사후에 이렇게 더 추가로 감시와 그걸 더 하면 더 잘 짓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 신미숙 위원 이 부분이요?

○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술에 “드론 등”이면 드론 이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거가 더 있나요? 비파괴 검사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고 미래에 가상해서 그러면 “등”을 붙이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장과 그 주변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통행하는 일반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경기도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아닌 주변의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도민이 공사장 또는 그 주변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사장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수칙을 수립하고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장과 그 주변에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사장과 그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29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오남과 수동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현장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공사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출입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사관계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으로 공사현장을 침입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하는 일이 벌어져 법적 처벌과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도민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과 공사장은 물론 공사장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공사장 및 주변의 보행자ㆍ통행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칙, 공사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통제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수칙 등을 수립해 시장ㆍ군수ㆍ공사관계자 등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시행자에게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 공사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통제대책, 교통소통계획 그리고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등 공사장과 또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제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신속히 관할 시군에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과 협조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과 공동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과 주변 안전관리 시행의 극대화를 위해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6월 의정부 출신의 전 도의원이 공사장 배수로에서 실족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공사자재 낙하물로 80대 행인이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공사장 벽돌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했고, 23년 11월에는 공사장 철제 가설물 낙하로 50대 행인이 사망했습니다. 공사장과 그 주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장과 그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려는 본 조례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최종 제출 전에 입법정책담당관실과의 검토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제출된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문구를 삭제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국장님,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다는 이 조례의 근거규정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공사장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공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모든 공사가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건설기술 진흥법상에서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공사는 일정한 공사로 제한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는 모든 공사로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어떤 의무규정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법률보다 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성격의 조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대로 하면 경기도의 거의 모든 공사가 적용 대상이 돼서 법에서보다 훨씬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법한 어떤 그런 성격, 위법성이 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인지.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동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제2조의 제3항에 보면 “공사시행자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도나 도에서 출자한, 설립한 공사ㆍ공단, 도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먼저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한해서, 공사들과는 저희들이 도지사의 책무에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축해서 그들에게 행정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나머지 이 공사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의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자, 책임의식을 강화시키자는 방안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 이성호 위원 저는 어떤 공사관계자나 공사시행자나 이런 공사장이나 법에서는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나오고 여기에 안전관리대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모든 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성호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것보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조례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게 법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대상보다 훨씬 넓어서, 그거는 법에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처음에 1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만 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대상 자체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 이성호 위원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세요.

○ 김동영 의원 맞습니다. 약간 이게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술 진흥법 98조1항에 따라서 특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사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법 제62조2는 앞서 언급한 건설공사 이외에도 또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현재 경기도 내의 모든 공사현장을 보면 100억 이상의 공사 규모는 퍼센티지가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50억 미만의 공사 비율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조례를 고민을, 맨 처음에 관심을 갖고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많은 사고들이 50억 미만에 있어서의 공사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 100억 이상으로 만약에 대규모 공사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공사나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고 규정을 둠으로써 공사관계자라든가 공사발주자들이 이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 대책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공사금액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비는 이렇게 또 공사장 주변에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하는 방법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아까 국지도 98호선을 말씀드렸는데 주말 토요일ㆍ일요일 제가 계속해서 이제 29일 날 개통식을 앞두고 있어서 가봤지만 거기에 동부아파트에서 오남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공사가 시행된다는 이유로 거적때기 좀 씌워놓고요, 거기의 통행로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시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대책들을 소규모 공사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책임감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시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저는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의 수범자가, 의무 부과대상이 법보다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사실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저는 실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추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법 내용상에는 이런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의무를 가지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말씀하신 시행령 98조1항6호나목을 보더라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보다 더 수범자의, 의무 부과대상을 넓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 이성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상가주택을 짓는데, 모르는 동네 가다 보니까 막 주변을 살피고 가는데 앞에 딱 펜스가 있더라고요, 삼각 펜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몇 미터 앞에, 100m 앞에 세워져서 가는 길에 공사장이 있다는 표시를 보고 ‘아,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지나가는 사람 배려하는구나!’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다가 약간 그런 취지가 좀 많이 섞여서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질문드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 미만으로 내려왔고 이걸로 대입하면 지나가는 공사, 다른 사람이 다쳐도 그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고용인만 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지나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아, 네. 혹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고가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아직 미비된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가 확산이 되니까 이런 조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가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좀 전에 말한 대로 규모 이상이면 안전관리대책이 철저하겠지만 그 밑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다 보면 경노위에 굉장히 많은 건설안전에 관한 조례가 들어오는데 노동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건설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공장현장들 따로따로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신미숙 위원 저희한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행감을 하고 예산을 하게 되면 실질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은데 그렇지 않고 특히 건설 분야는 저희 쪽에 예산이 들어오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리 금철완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때문에 매번 해 왔던 얘기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공사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 관내에?

○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지킴이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사법권이 있죠.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또 합동점검으로 인해서 사법권을 제시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것도 열심히 일을 하고 관내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법권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가 빨리 MOU를 맺어서 합동점검을 해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모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조 안전관리 수칙이나 5조 공사시행자 안전관리 여기에 대한 내용 등이 다 지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50억 미만의 현장 같은 경우는 민간 공사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 조금 소홀한 부분에서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조의 정의에서는 건설현장의 범위가 존경하는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범위가 크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여기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경기도 발주가 아닌 이상은 경기도 관내의 건설현장이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조에 도지사 책무가 있는데 여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마련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책임 강화를 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된다라는 게, 도지사의 그런 책임 우려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 재정적인 지원 마련이라는 자체가 경기도 관내의 수많은 건설현장에 지원을 과연 해 줄 수 있을까,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에 금철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발주가 아닌 이상은 경기도 관내의 모든 현장에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어폐가 좀 있습니다. 도지사 책무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신중히 고민을 해서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아니면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위를 경기도 관내 발주에 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하고 MOU를 맺어서 어떤 사법권과 아니면 권한을 확대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발표자나 아니면 국장님에 대해서 의견청취 들을 일이 있으세요, 다른 내용으로?

○ 김도훈 위원 사전에 금철완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지만 행정적ㆍ재정적인 비용추계나 행정적인 우리 절차라든지 이런 게 경기도 발주가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걸 사전에 답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 그다음에 김도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김동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를 하시면서 현재 1조 목적에 있는 62조하고 98조1항나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행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 김동영 의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조례 대상 범위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대상의 범위가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원래 조례의 목적 자체가 우려를 하시다시피 경기도가 행정적 권한도 없는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이걸 해서 뭘 하니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에 저는 확실한 좀 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약간 미스매치를 만들게 했던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삭제하는 게 가장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도지사가 그리고 경기도의 주무부서가, 주무부처가 각 시군과의 적절한 연결과 커뮤니티와 협력 관계, 소통 관계를 구축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법권에 대한 문제 역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역할들을, 도의 역할들을 조금씩 하나씩 찾아나가고 하나씩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부딪히는 한계점들이 과연 사법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진짜 이 사법권을 얻기 위해서, 더 경기도에도 사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경기도의 전역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김동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팎 관리, 안전관리를 도모해서 도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노동자의 생명,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 기본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법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의 책무는 엄청 많아지고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 책임과 권한이 비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책임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권한이 없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효율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갖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되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 법률에 따라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실 예를 들어주신 부분이 경기도에서 발주한 거든 국토부가 발주를 했든 오남-수동에 해당되는, 지금 예를 의원님께서 하셨던 거기는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미흡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지방정부가 되든 이런 쪽에서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제정조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정이 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1조 목적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이 돼 줘야지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두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과 김도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의를 한다든가 이래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률에 위반되는데, 곧 권한과 책임이 비례해야 되는데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전가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지사의 어떠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부분, 상위법률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도지사의 책임만 부여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동영 의원 일단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을 위배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률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대한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조례는 어떤 거냐면 각각의 건설산업 진흥법이나 산업안전 진흥법이나 이쪽에 각각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집대성에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조항들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이게 상위법을 위배했으면 이미 조례안으로 나오지 못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도 상위법 위배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뭐냐 하면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걸 제출하는 걸 금지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지사의 책무는 결국에는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행정적인, 그러니까 이 처리에 대한 권고라기보다는 행정적 지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시군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공사현장이나 산업현장 쪽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을 때 도지사께서 각각의 시군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안전이 위험하다고 하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분을 이렇게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즉, 저도 이 조례가 도지사가 사법권이, 우리 경기도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시군과의 협력체계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시민들과 도민들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인식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선영 위원 네, 대답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 어떻든 이러이런 부분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시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경기도의 업무가 이관이 안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사고조사나 처리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갖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일이 터지거나 산업재해가 나면 경기도 어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뭘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일정 부분은 좀 가야 된다. 상위법 위반에 대한 부분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의 어떤 이런 점검사항도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시스템이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그랬고 우리가 공사현장에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면서 했을 때 그게 과연 될까? 되기는 하겠죠. 근데 그걸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민간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겠죠, 조금이지만,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좀 갖추려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떠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취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 조정이 가능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공히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것 같고 일단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른 경기도의 권한과 기존 조례와의 중복 문제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동영 의원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것은 받아들이고요. 일단 아까 건설 진흥법 제62조나목을 삭제해 달라고 했던 원인이 뭐냐 하면 나목을 보면 거기에는 인ㆍ허가의 장 즉, 만약에 되면 경기도지사가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히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만약 하게 되면 대규모 건설공사, 우리 물류단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할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관계자를, 아니, 발주시행자를 그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어쨌든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기는 한데요. 이게 어쨌든 또 전시장 사업이 입찰에서 유찰됐어요?

○ 고은정 위원 그럼 원래 계획에는 2026년 말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1년 7개월 정도 하면 지금 2027년 말이에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계속 건설원가 원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하고 또 유찰되면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되면 2027년 말까지는 제3전시장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찰되고 지금 단가의 문제가, 원래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최초 발주보다 완공시점에 사업비가 훨씬 더 증가되는 부분이 왕왕 있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재심의를 한 부분도 예산이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된다라면, 이 상황이면 27년 11월 말도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최대한 빨리 이게 유찰이 안 되고 입찰 절차가 돼야만 일단 공사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현 예산으로의 착공을 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빨리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칫 예산에 묶여 있어서 저는 염려되는 게 지금도 이 빠듯한 예산으로, 빡빡한 예산으로 했을 때 그럼 어딘가에 원래 계획 대비 유찰을 안 하게 하려면, 착공이 들어가려면 뭔가 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향후 당장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30년, 40년 먼 미래를 장기적인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늘 예산의 문제 때문에 촉박하게 하면 이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염려되고 우려돼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좀 보고체계를 만들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3전시장이 언제쯤 착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 위원장 김완규 그 유찰이 몇 번 있었어요?

○ 위원장 김완규 지금은 된 거예요?

○ 위원장 김완규 지금도 입찰공고 중이죠?

○ 위원장 김완규 그게 세 번째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 위원장 김완규 1전시장의 시공이 어느 회사죠?

○ 위원장 김완규 2전시장이 현대고, 그렇죠?

○ 위원장 김완규 그런데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 2전시장의 하자 부분이 지금 소송 관계되는 부분이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 위원장 김완규 이게 진짜 몇 년을 거쳐서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소송 중에서 또 조정안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 시공 관련한 부분이 나중에 완공이 되더라도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 발주할 때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래서 이번 안건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도의원입니다. 조금 맥락은 비슷한데요,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설계 단계에서 지금 원인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래 갖고 결론적으로 500몇 억이 올랐죠?

○ 김선영 위원 585억이 증액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출연ㆍ출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들어가고 나면, 승인해 주면 정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의. 그러면 지금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에서 이렇게 500억이 넘게 또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걸 진행하는 중 2027년까지 완공되는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또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몇 번 이루어지면서 또 소위 얘기해서 뻥튀기가 되고.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입찰 결과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됐으면 유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부분 또 아니면 뭐 기재부의 총사업비 재심의가 늦어지면서 기간이 연장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세 번째 입찰은 유찰이 안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 김선영 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은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 분명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3전시장 예산이 4,800억에서, 4,850억에서 지금 6,50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또 확정도 아니잖아요.

○ 김선영 위원 일정 부분은 또…….

○ 김선영 위원 아, 총사업비는 기재부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든 변동이 있어서 출자ㆍ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되는 거,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유찰이 된다라고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ㆍ출자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렇게 했는데 왜 또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는 충분히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궁색한 변명처럼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집행부나 또 킨텍스에서도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찰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2027년도 킨텍스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받을게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이게 21년도인가요? 22년도, 23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무상 동의안에 대해서 받았었지 않습니까? 23년도 6월하고 11월 달에. 구청사 구관에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안전점검, 지금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작년 9월부터 12월 달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9월 달이면, 우리가 지금 6월 달하고 11월 달에 동의안을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럼 6월 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2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 김선영 위원 그때 정기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을 받았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 김선영 위원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이전하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관 3층에서 기존 공간이 약 295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관 이전하는 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107평이에요. 그러면 한 3분의 1 수준인데 공간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문서창고나 회의실, 교육장은 계속 기존에 있는 구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 김선영 위원 완전히 사용을 못 할 테니까.

○ 김선영 위원 신관에 다른 회의실이나 그다음에 교육장이 있다라고 그러면 공통으로 쓰게 되면 이미 기존에 어떤 동의안을 받았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어떻든 빨리 사회적경제원, 사경원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소관 4건, 미래성장산업국 3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님 보고 후에 질의 답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소공인 지원체계 개편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기관이 일정 부분 특화된 사항을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부서는 소상공인과가 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뿌리산업 그다음에 소공인, 그러니까 저희가 소공인 안에 뿌리산업이 일정 부분 들어 있고 스타트업도 일정 부분 들어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 신미숙 위원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면 실제로는 계속 한 몇 년 동안 요구했던 뿌리산업은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원체계가 되시면 저희가 서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말씀한 대로 용역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특화된 시, 좀 전에 저희가 ‘섬유산업은 어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장기적으로 소공인분들이 진입할 때 어디 가면 선배들이 많은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중기부 R&D 삭감 기업 지원방안 보완대책 검토에 대해서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중기부 R&D 삭감 기업 지원방안에서 총예산은 4,300억 규모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보완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소요예산 금액, 그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 예산에 대한 규모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김선영 위원 소요예산이나 또 현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부 R&D 삭감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에 대한 부분이 3개년 계획이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 80억의 예산이고 내년에는 200억 그다음에 12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1개소에 50 대 50이면 80억이면 40억을 지원한다는, 20억ㆍ20억인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 김선영 위원 200억 원씩.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100억, 100억씩 간다는 얘기인가요?

○ 김선영 위원 시군.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40억을 갖고 2개소를 주고, 그러니까 매칭이 되니까 5 대 5니까 40억이 되겠죠, 도비는?

○ 김선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200억이고 120억 이렇게 간다는 거죠?

○ 김선영 위원 그전에 혁신시장이라고 있었죠?

○ 김선영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했었던 사업 중에, 경투실에서. 전통시장.

○ 김선영 위원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 그다음에 어떻든 전통시장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 줘야지만이 활성화나 경쟁력이 살아난다라고 보거든요. 서산인가 태안 그쪽에 있었던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유명세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시장에 오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봤는데 어떻든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혁신모델 구축이면 기본계획 수립이 2월 달에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확정단계에 이르렀다는 거는 공모사업 해서 벌써 신청이 들어오고 심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미숙 위원 저희 경노위 여성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전주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청년몰을 올라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했던 모델 중에 하나가 시장 안에 있는, 전주의 엄청 큰 시장 중앙시장 안에 있는 2층의 청년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날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아케이드라든지 이야기를 집어넣고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프로젝트인 게 되게 많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기존의 비슷한 사례를 좀 더 연구해서 실패사례였으면 그게 성공할 수 있다든지 그런 확신이 돼야지만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김현대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AI 기반 의료ㆍ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사회적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자청 신규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갔나요?

○ 신미숙 위원 네, 추가지정 용역.

○ 신미숙 위원 용역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들 정리한 거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산업연구원한테 용역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님도 하셨고 기조실장님도 하셨고 또 평택시의 부시장님으로도 2년 동안 계셨잖아요. 올해 또 평택에 계속해서 경자청에 계신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요. 또 평택시 무엇보다도 2년 동안 평택시의 부시장님으로 계시면서 평택시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월 1일부로 경자청에 오신 거죠?

○ 서현옥 위원 경자청에 오셔서도 우리 평택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가끔 제가 이렇게 SNS를 보면 부시장님……. 아니, 자꾸 부시장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가지고. 청장님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말도 반납하시고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아니, 뭐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주말을, 사실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현덕지구가 굉장히,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죠, 그러면?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현덕지구가 얼마큼의 어려움이 있고 또 현덕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현덕 대책위분들하고 혹시라도 만남을 가지셨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다거나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과장님한테 전달받아서 지금 진행되는, 진척되는 이런 사항들이 없을 때는 굳이 본인들도 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에 대해서 나오기 이전까지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추진하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평택시 현덕지구의 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지금 어쨌든 29일 날 변론 예정이 돼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변론에 대해서 차후에 변론이 끝난 후에 또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권리의 이런 합당한 현덕지구 상황이 또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안내도 해 드려야 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잘 하셔야 되지만 청장님이 평택에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제자유지역, 경자청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 신미숙 위원 우선 지금 현재 평택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완료돼서 준공은 다 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분양이 된 거죠?

○ 신미숙 위원 경제자유지역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실제로는 크게 보면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크시죠?

○ 신미숙 위원 근데 외투기업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이 대답을 기준으로 다른 것도 연속해서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지정일자를 했는데 지금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걸 압니다, 소송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간에 용역 다시 해 본 적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청장님, 저는 관심이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성에 두고. 용역할 때 BC를 혹시 집어넣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BC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를 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기본구상하시고 10년 이상 되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러면?

○ 신미숙 위원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럼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하죠. 그 용역할 때 가능하면, 경제성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개발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개발을 대규모로 해 놓고 그 땅을 놀리게 되면 수많은 비용들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 부분들, 용역 결과 안에 저는 그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시설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산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대규모의.

○ 신미숙 위원 네,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현덕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12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변경이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겁니까?

○ 신미숙 위원 1년 동안 연장하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 나중에, 오늘은 안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향후 정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실국장,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우선 이거는 질문하기 전에 지금 보고 듣다가요, 특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 제목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 표현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굳이, 어떤 것은 그게 연속이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너무 심해서 사실 이런 건 질문드리기가, 속기록에 남기기가 약간 부끄러울 정도인데도 너무 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국제화 시대에 안 쓸 수는 없지만 너무 남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건 사회적경제국의, 소셜임팩트펀드는 사회적경제원에서 지금 직접 하시는 건가요? 펀드 조성.

○ 신미숙 위원 작년 건의사항 중에 펀드 조성할 때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요. 간단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대상.

○ 신미숙 위원 원장님!

○ 신미숙 위원 소셜임팩트 문제성을 귀추로 해결하는 기업 중에 투자하는 건가요? 발굴하는?

○ 신미숙 위원 성장 가능성 있는 것 중에 대규모 성장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매출이 일정 기준으로 해서 몇 배 뛸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0억 이상 매출이 되는 회사를.

○ 신미숙 위원 그럼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매출 기준을 잡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래서 그 성장 가능성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 19개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그러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성 있는 곳이라면 다 모든 회사들이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중에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원은 말씀한 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통점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펀드 이자가 몇 %죠?

○ 신미숙 위원 융자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익은 언제 실현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정관에는 담으셨나요?

○ 신미숙 위원 재투자면 그러면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런 걸 질문드렸거든요. 정관에 저희가 기존에 예산심의, 예산을 드릴 때는 의회에 통과하고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심의하고 드리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드린 돈에 이익이 발생한 것은 재투자를 하면 그럼 그다음에는 의회의 동의 안 받고 다시 투자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걸 질문드린 건데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사회적혁신경제과에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ESG 경영에 대해서 작년도 올해도 비재무적 관점이긴 하지만 그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경영공시로도 받을 정도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게 사회적경제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제실로 이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거는 혹시 논의해 보셨나요?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업무의 영역이 분할돼 있지만 도가 한정적으로 기관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과는 정해져 있어서 분명히 어느 선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요청드린 거니까, 이 부분들은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요즘에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지고 커질 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그건 다시 한번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 신미숙 위원 종합계획 수립하시는 거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ESG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종합 추진하고 있나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이게 사회적경제원인지 경제국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하고 좀 매칭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 사회적경제원인가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ESG 관점에서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 신미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사업은 ESG 관점에서 E, S, G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E면 에너지정책, 에너지…….

○ 신미숙 위원 ESG 관점이 그런 뜻인가요? S가.

○ 신미숙 위원 사회적경제원에서는 정식으로 ESG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 신미숙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어떤 식의 그거를,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해…….

○ 신미숙 위원 원장님,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냥 자료로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네,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받았는지 좀 저도 궁금하고요. ESG 관점은 물론 그걸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부적인 것보다는 기업 내부적인 것들이 훨씬 강합니다. 기업이 기업 안에서 ESG를 실현해서 착한기업이 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분명히, 물론 ESG 관점에 대한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E하고 S의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냥 이름하고 매칭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신미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ESG 기본법 있으면 공시를 하게 되면 무 자르듯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표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럼 공시에 경계가 불분명해도 어쨌든 경계를 만들긴 하죠?

○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서현옥 위원님부터 할게요.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1/4분기에 전체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업 특성상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서 1/4분기에 진행될 수 있게끔 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늦어져서 예산 반영을 늦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질문드리는데 기능개선에 대한 어떤 용역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7월 중에 이게 보고가 다 되나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 다 잘 담아 갖고서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내용이 좀 있는데 청년 공동생활주택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청사항을 좀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추진 중이라고, 경기푸른미래관하고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도시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는 월세 지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사회초년생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또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사회 진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기숙사를 제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월세 지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부서하고 도시주택실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타 기숙사,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면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의 어떤 이런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드렸던 것처럼 꼭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들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에 기숙사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우리 사회초년생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효과를 볼 수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다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석종훈 국장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구도청 주변 활성화 행사를 진행했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고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됐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래서 보완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상품으로 에어팟부터 핸드폰 고속충전기, 기프트카드, 치킨, 티켓, 하여튼 포인트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갔는데 그 행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그 주변 상권이, 한산했던 주변 상권이 식자재가 부족해서 조기 마감된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올해는 더 많은 식자재를 준비해서 상인들이 보다 나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갔던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가 작년에 4조에서 올해 5조 그리고 이제 골목상권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빨리 사용할 수 있게 조치가 되면 이런 온누리상품권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은 팔달산상인회라고 일단 명칭이 돼 있는데 상인회하고 좀 협약을 해서 상인회 자체 내에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협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회성이 됐든 이렇게 소모성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활성화도 시킬 수 있지만 좀 지속가능 발전하게끔, 그러니까 그 주변을 경기도민들이 상시 찾아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모색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지원센터 지정이 이제 발표가 됐죠? 12월에,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에서도 청년지원사업단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1월 25일 자로 신청을 했는데 그 청년지원사업단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실 기존 같은 경우는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주요사업들이 보통 보면 어떤 서비스 중심이나 공간 제공 그다음에 자체 청년교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복지 등, 지자체별 위탁사업 수행 등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이게 개선이 되면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의 안내나 홍보ㆍ상담 그리고 지역청년단체 시설 등과 연계ㆍ협력 그리고 지역의 청년 관련 조사나 현황파악 등 그래서 31 시군과 중앙과의 중간 역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역할에 대한, 지금 그 역할을 하게 되려면 기존 방식이 아닌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좀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오전에도 청년사업단에 새로 내정된 단장…….

○ 김도훈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뵙고 인사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단장을 또 새로 뽑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중앙과 31개 시군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일에 대한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효율이 낮다. 그래서 이거를 개혁을, 그러니까 변화를 좀 줘서 이게 상시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유지가 될 수 있게 할 업무분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 9월 초에 경기도 청년 연령 상한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경과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아직 경기도 관내의 지금 우리 조례 중에 나이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의 기준이 다른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청년기본금융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또 따로 일부개정을 하시기로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좀 하시면 안 되나요?

○ 김도훈 위원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청년 나이를 청년기본법 만 39세까지 상향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조례도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석종훈 국장님, 긴 시간 애쓰시는데 짧게 하나만 당부 겸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게 24년 2월 15일 자 언론에서 본 건데 사회적기업 지원이 지금 정부 정책하고 경기도의 방향하고 달라요. 중앙정부에서는 육성해서 자생으로 가자라는 계획하에 124억 원을 절감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119억의 예산을 확정했어요. 이게 저는 정부 정책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경기도의 예산정책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나 경기도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이거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사실은 저도 기대 반 또 우려 반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구매 활성화, 뭐 공동구매라는 표현도 맞을지도 모르지만 이 자체도 또 역차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이니까 경기도 예산 상황이랑 또 지금 사회적경제 현실이랑, 우리 제일 전문가가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성과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도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과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투자실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