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73회 임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순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권석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조광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공명선거 추진을 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 10월 27일 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건의를 한 거잖아요. 그 건의를 어떻게 했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주민투표와 관련된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런 건 제가 알고요. 자치행정국의 업무, 주민투표와 관련된 행안부와 소통 그다음에 주민투표가…….

○ 윤종영 위원 실무적으로 업무 지원한다는 게…….

○ 윤종영 위원 우리가 경기도 이런 거에서 주민투표를 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그 경험치가 있을까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됐을 텐데 경험이 없고 언젠가는 주민투표를 해야죠, 지사님의 의지니까.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건의는 추진단에서 했다고 하고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협조나 그런 채널은 추진단에서 행안부에 접근하는 것은 다분히 제한이 될 것이다, 실무적인 내용이 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주민투표를 만약에 행안부에 건의를 한다, 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의 주민투표와 관련된 업무분장, 업무의 범위,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좀, 필요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 윤종영 위원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여기서 극히 일반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아직…….

○ 윤종영 위원 한번 정리를 해서, 그게 그래야지 또 우리 추진단에서도 하고 또 우리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에서도 참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향군인회 예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뒤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니까 보조금이 전년 대비 늘었다 그다음에 표창을 더 확대해 준다. 딱 핵심이 두 가지예요. 보조금 늘리고 표창해 주는 건 어느 법정단체도 다 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 안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표창장 안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만 늘어나는 것뿐이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항목이 또 있어요. 그 항목 외에도 그 항목 할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더 고민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사님한테 얘기했듯이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될, 국가보훈하고도 관련된 거고 안보단체와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훈의 업무는 복지국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보나 보훈의 업무를 약간 겸할 수 있는 게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재향군인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향군인회를 특별히 예우를 해 주라는 예우가 거의 보훈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거에 형식적인 걸로 하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재향군인회 법정단체 예우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우를 구체적으로, 이 조치결과 내용을 보고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외에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든다면 재향군인회 행사에 지사님이 직접 가서 뭘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임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복지 사기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원을 한다든지, 생활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형태가 많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고민을 안 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윤종영 위원 실은 사업비 증액 부분도 집행부에서 편성안이 있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센터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31개 자원봉사센터에 400만 명이 등록됐는데 자원봉사자들 사기 진작과 자부심, 긍지를 위해서 대규모 행사 개최 등을 검토해 달라라고 하니까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 윤종영 위원 권역별 순환 개최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 윤종영 위원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인가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적에 대한 처리요구의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냥 다분히…….

○ 윤종영 위원 개최한다고 해 놓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특별히 차별화된 게 없고 해서 일단은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보면 우수봉사자들을 더 많이 해서 전에는 300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까지 늘리려고 하니까, 1,000명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할 수는 없고 권역별로 나눠서 몇 번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실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럼 예산을 현재 예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요. 권역별로 순환한다는 게 지금 몇 개 지역 생각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3개 어디 어디요?

○ 윤종영 위원 센터장님 깊게 고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즉흥적으로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이 나왔고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안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지적한 위원님하고만 소통하면 되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답은 낼 수 없고요. 권역별 경기도 자원봉사의 날 대축제를 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서, 3개 권역이면 안 되죠. 남부, 북부, 동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권역을 나눠야지 3개 권역도 동북부를 같이 묶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개념이 안 맞고요. 4개 권역,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부지역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권역별로 자원봉사자들, 이런 것도 북부에서 소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4개 권역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 그거를 얘기해 줘야 저희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된 권역별 순환계획, 대축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생각을 하신 거 담아서 저희 상임위든 저한테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세요?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삭감됐죠?

○ 유경현 위원 자원봉사 인원은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수치적으로는 23년보다 24년에 얼마나 더 늘어났을까요?

○ 유경현 위원 20만 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달라는 데는 많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인원이 늘고 단체가 늘어야죠. 금액이 줄었다고 그냥 그 상태로 두면 될 것 같습니까?

○ 유경현 위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인원이 늘었는데 단체를 줄인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분들이 위축되거든요.

○ 유경현 위원 위축되지 않게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경기도 청년봉사단, 청년봉사단도 중요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나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막상 직장도 다니고 본인들의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역할이 많이 그런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두루두루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가족 단위든지 이제 여성, 노인, 청소년들도 같이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분들도 더 봉사하고, 더 봉사할 기회를 많이 주셔야지만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저희가 돕는 게 목적이잖아요.

○ 유경현 위원 그런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정구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31개 군 부단체장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런 거에서는 부지사님도 속하고 이렇게 부군수도 계시고 이런 쪽에 속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시군 인사교류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부지사님을 뵌 적이 몇 번 안 돼요.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이름, 존함도 못 기억할 정도로.

○ 유경현 위원 부시장님. 그것도 포함되는 거 맞죠? 부단체장…….

○ 유경현 위원 그럼 저는 이게 잘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를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업무 추진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소통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건 도청…….

○ 유경현 위원 5분질의에서도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 유경현 위원 5분발언에서 나왔는데 그럼 부시장님 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임기를, 그러니까 질의에서 나왔던 임기가 거진 다 되신 분들이 가시는 것도 확실합니까?

○ 유경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군의 현황도 파악하고 시군수 및 직원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부분이 부시장님, 부군수님 그런 분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파견 시에 임기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지역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기도와 맞춰 나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게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열린민원실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벤치마킹 관련해서입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인데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외선진 벤치마킹과 관련해 민원업무는 나라마다 성격이 달라 국내 사례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국외, 국내 다 중요하죠.

○ 유경현 위원 벤치마킹할 데는 있으면 중요한데 거기 써 있는 게 국외선진 마케팅이라고 써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국내는 괜찮은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민원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포상 성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민원 발전을 위해서 국내 우수사례도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님.

○ 유경현 위원 제가 자원봉사분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센터에 가서 어떻게 하게끔 연락을 드리면 서류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 유경현 위원 네. 절차의 간편화나 아니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정구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가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하던 사람만 계속 한다든지, 물론 지금 구도심과 면 단위와 그다음에 신도시와 이런 차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주민자치를 골고루 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 본 위원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컨설팅이나 경연대회나 이런 거 열심히 이렇게 주민자치 조직도 잘 유도되고는 있는데 이게 하여튼 신규도 유입을 해서 잘 활성화되기를,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비율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차가…….

○ 김창식 위원 나중에 한번 좀 주시고 왜 본 위원이 갑자기 이걸 물어보게 됐냐면…….

○ 김창식 위원 34대요?

○ 김창식 위원 근데 여기서 보통 평균 이게 활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김창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갑자기 며칠 전에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이게 지하주차장에 보면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더라. 이게 과연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남아서 세워놓는 건지, 지금 안 나가니까 세워져 있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번호판이 보면 색깔이 색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해해서 본 위원이 생각난 김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하면서 보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 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 김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님.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정보가 강화됐으면, 홍보 같은 게 좀 많이 되고 했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 김창식 위원 잘하고 있다 이거죠? 센터 내부 정보를 이전보다는 충실히 담아서 매우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피드백을 우리 위원들하고도 잘 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서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

○ 김시용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소관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확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말 그대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비공개 문서를 공개 상태로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맞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원문공개율이 2021년도에는 73.6%, 22년에는 74.6%, 23년에는 7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 김시용 위원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분들이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신 덕분이겠네요.

○ 김시용 위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올해 목표를 76%라고 설정을 해 놨던데 작년 성과보다 0.3%가 낮아요. 소폭이긴 한데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 김시용 위원 근데 2023년도 광역 시도 평균이 71.8%예요.

○ 김시용 위원 저희 목표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 김시용 위원 그럼 76%만 해 놔도 높은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 김시용 위원 원래 목표라는 것은 지나간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잡거나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하향치로 설정하는 건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이거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목표치를 좀 못 이루더라도 상향치를 두는 게 맞지 않나요?

○ 김시용 위원 76%를 해 놔도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 김시용 위원 한번 고려하셔서 그래도 기왕이면 좋잖아요? 목표는 동기부여에 좋은 재료가 되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향치를 설정해서 4년 연속 증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자료 4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국장님이 모르면 세정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통ㆍ공감ㆍ상생하는 지방세 편의시책 제공이라고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 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유공납세자라고 선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는데 맞나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여기 혜택을 보니까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혜택을 준다는데 이거 줄 수 있는 혜택인 거예요? 법적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아무리 성실납세자라고 해도, 지방재정 확충에 공이 있는 분이라 해도 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안 한다. 그럼 속된 말로 3년 동안은 탈루나 또 체납이나 이런 걸 저질러도 조사를 안 하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간 조세 유예라는 게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3년 후에 또 성실하게 납부하면 모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금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닌가요?

○ 김시용 위원 혹시나 다른 좋은 혜택이 있거나 하시면 대체를 하든지 혹은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된 혜택이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 원천 차단시키는 그런 단서가 달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시용 위원 그렇게 제 제언이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인재개발원장님.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요? 다음번에.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열린 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밀어내기 민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주민의 최대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민원조정 실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기초의회에서 있을 때도 보면 사실 기초의회는 단위가 작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밀어내기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는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밀어내기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무협의를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 소지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실무협의회를 잘 운영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환 위원 또한 3회 이상의 기준은 개선의 의지보다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적극행정과 확실한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횟수를 줄이고 민원조정관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강화 외 민원인의 원 콜에 민원이 해결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도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및 무단점유 해소 해서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시군 담당자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군의 협업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좀 실태조사에서 무단 점유율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실태조사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보면 지역자원 연계 및 재난 역량 증진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양한 계층별 도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영역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맞도록 자원봉사의 규모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기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색다르게 좀 한번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피력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31개 시군을 다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50만 넘는 도시를 먼저 권역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기환 위원 거기서도,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여기 보이니까. 아까 부단체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부단체장들이 각 시군에 가서 해야 될 주요업무가 뭘까요?

○ 박세원 위원 그 중간에 도의원이 그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박세원 위원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부단체장은 인사 불이익을 줘야 되겠죠, 앞으로?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부단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시장이나 군수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역할만 하지 도의원들하고의 역할을 전혀 하는, 화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한 불이익을 주세요, 앞으로는.

○ 박세원 위원 본인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요.

○ 박세원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 박세원 위원 그거는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 볼멘소리 안 나오게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지금 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 박세원 위원 8개 과가 있는데 내가 미안한데요, 여기서 아는 과장님이 한 분인가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자치행정국에 신경을 못 썼거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국이 그렇게 도의원들에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슈 되는 업무는 없고 무난히 돌아가는 업무다.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제가 여기 이제 2년째 다 돼 가는데 소방 빼놓고는, 제가 그동안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방 빼놓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하나 예를 들게요. 이번에 자치행정국 예산 삭감된 것들 있죠?

○ 박세원 위원 추경에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세정과장님인가, 세정과장님이신가요? 세정과장님하고 두 분 빼놓고는 내가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열린민원실장님?

○ 박세원 위원 어쨌든요. 이제는 제가 덜 바쁘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꼭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오늘 전체적으로 주문한 건 소통이에요, 지금. 부단체장도 소통, 우리 과장님들, 직원도 소통. 그래서 먼젓번처럼 예산이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오게, 그것도 소통 부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구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러니까 일단 간부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요. 위원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간부소개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네, 소개하고.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회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6급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셨나요?

○ 김시용 위원 여기 교육대상이 13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 6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 김시용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교육대상이 팀장처럼 보직을 받는 사람들인지, 또 아니면 말 그대로 일반직 6급들만 대상인 건지, 또 일반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상관없이 6급 상당이면 가능한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임기제도 된다. 본 위원이 검토하다가 교육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리더십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6급 공무원은요, 광역이나 이런 상위기관은 실무자이지만 기초단체에 가보면 팀장 아니에요?

○ 김시용 위원 중간관리고. 그래서 똑같은 6급이면 그 정도로 자질이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위기관의 6급은 또 5급 팀장 준비를 할 거고 같은 중간관리자급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 김시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5급 팀장이 없으면 6급이 잠시 대행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 맞죠?

○ 김시용 위원 팀장이 장기휴가라도 가게 된다면 그런 때에 우왕좌왕하거나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리더십 교육을 시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전체 6급들을 임기제, 일반직 따지지 마시고 리더십 교육을 한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짧게라도 며칠씩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많은 인재가 육성이 되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들어가세요. 인권담당관님.

○ 김시용 위원 경기도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힘써주는 마순흥 인권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업무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23년 인권 친화적 정책사업 발굴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목표 달성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목표 달성.

○ 김시용 위원 여기 목표가 2021년도에 비해 22년도가 78.8%, 엄청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도 잘 나와 있는데 2022년도 90%보다 1% 작은 89%로 돼 있어요. 1%이긴 하지만 왜 감소한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작년도 89%보다 잘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겠지만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실적도 다시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인권담당관님, 마순흥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인권 작품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죠? 30페이지입니다.

○ 유경현 위원 23년에는 몇 분이 참석하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시상하시고 몇 분이 참석하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네. 응모하신 거라고…….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유경현 위원 어떤 게 변화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 유경현 위원 질의한 내용의 뒤에 보면, 51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제 게 없네요. 제 게 없어요, 찾아보시지 않아도. 그럼 지적사항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 유경현 위원 제 게 없어요. 찾아보시지 않아도 돼요. 없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유경현 위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 우수 단체ㆍ유공 공무원 선정 포상이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 유경현 위원 선정기준은 여기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이렇게 있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누가 평가를 하죠?

○ 유경현 위원 몇 분이 되세요?

○ 유경현 위원 도의회는 어디서 추천을 하죠?

○ 유경현 위원 확실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도의회 추천이 어딨어요, 지금? 전문가는 4명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 유경현 위원 도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관할 지금 인권담당관실의 실국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죠?

○ 유경현 위원 거기에 도의원 역할이 뭡니까?

○ 유경현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품전에 제가 무슨 질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우수 단체에서 도의회 추천이 누군지 전문가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좀 불편합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 지자체가 있죠. 수원, 광명, 부천, 오산, 남양주. 여기에 저희 상임위에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전혀 이런 내용 모르고 있었어요.

○ 유경현 위원 반성을 뭐하러 하십니까? 모르는데.

○ 유경현 위원 아니, 작품전 내에서 제가 뭐라고 질의한지도 모르는데 뭘 반성을 하십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원장님, 소통협치관에서 승진하셔서 원장 취임하신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 윤종영 위원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이렇게 귀중한 자리로 가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보면 경기북부 교육기회 확대라고 이렇게 한 꼭지로 만들어서 단기, 장기로 이렇게 했네요. 되게 좋게 보고요. 북부지역 집합교육 환경개선 요구인 건데 첫 번째는 찾아가는 북부지역 교육 확대는 하고 북부 교육 운영 전담조직 운영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검토단계잖아요. 검토를 조금 빨리 신속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담조직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봄으로써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더 확실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의 단기 정책연구 과제로 하겠다는데 이거 예산하고 준비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 윤종영 위원 어차피 이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여기 명문화는 안 됐지만 거론이 됐었던 얘기고 또 우리 예결산 심사할 때도 충분히 경기북부 교육 확대를 위한 북부분원 설치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걸 경기연구원에 필요하다면 직접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든 아니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건의하는 걸로 하든, 지금 공식적인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또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건의한 걸로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만약에 경기연구원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선택이 안 되거나 제한이 되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에 직접 협조를 하든 아니면 건의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할 테니까 인재개발원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북부분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자치행정국의 인사과장 또 자치행정국장 또 기획조정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언젠가는 지사님이, 소통협치관을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알잖아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할 때 인재개발원이 북부에도 있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준비 단계다.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고 경기연구원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빠르게 하고 이게 교육 전담 운용 조직이야 지금 인재개발원 차원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북부분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가 하나 생기는 거고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기조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이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마 기회가 되면 지사님한테도 직접, 이 문제를 제가 흘려가면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공식적인 공식석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 윤종영 위원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해 주길 바라고요. 이거는 어떤 형태나 조직에 관련 내용이고 교육내용, 방법상의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인가요? 7페이지네요. 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교육목표 및 과정이 81개 과정 191기 한 1만 300명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있네요.

○ 윤종영 위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구분돼 있는데 이 교육내용 중에, 그러니까 81과정 중에,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이 관심도 많고 이게 최대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이 교육과정 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 당위성, 경기북부의 현실 그런 것을 이 교육 속에 담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지사님의 관심 사안이니까, 이게 다 우리 공무원들 교육인 거잖아요, 경기도 공무원.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 당위성, 경기북부 비전 이런 것을 단 한 시간이라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학습도 필요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이 대표적인 게 접경지역에서 군사규제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사규제를 받는 접경지역 중에서도 연천군, 왜냐하면 김포ㆍ파주ㆍ연천이 DMZ를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과 맞닿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연천이에요. 연천이 그냥 군사규제 많고 접경지역이고 또 전방에 대한 안보상황이고 그런 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1땅굴이 있고 그리고 상승전망대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에서 운영했던 학마을이라는 교육원도 있고 그런 것을 보고 또 여력이 된다고 하면 학마을에서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부녀회에서 점심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학습을 갔을 때, 전방 학습을 보고 했을 때 오찬에 점심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학마을에서도 먹어줌으로써 이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운영비가 실은 다 어려운 시군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81개 교육과정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지, 원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할 사항인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나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해 줘서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지사님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라든지 북부 비전에 대한, 이게 지금 아니면, 지금 북부 대개발을 하겠다고 TF 5개 분과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총괄 책임은 균형발전실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각 국별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재개발원은 별도의 어떤 게 없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보면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윤종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윤종영 위원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사님 도정질의를 할 때 안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비상기획관이나 안보 군협력담당관에 얘기를 해서 안보교육 현장 또 이게 약간 겸할 수 있는 거예요, 전방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부대의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기획실의 군협력담당관실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을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 중에서도 가장 최북단인 아주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을 봄으로써 우리 도 공무원들이 보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잘 반영이 돼서 검토가 되고 혹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이 돼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 새로 오시고 인재개발원에 대한 좀 기대가 큽니다. 제가 과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해 봤는데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 진행하는 교육들, 교육사항들을 좀 봤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예산을 봤어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도 받았을 테고 우리 직원들, 부서장들하고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 관련해서요.

○ 전자영 위원 원장님이 소통협치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기대하는 건데요, 본 위원은.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우리 도에서 부단체장들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부단체장들을 통해서 각 시군들의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 올해 사업을 쭉 제가 보다 보니까 보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세대별로 굉장히 의식이 다르잖아요. 소위 세대 차이도 있고 한데 그건 당연한 거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은 교육이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비대면 교육했던 것들을 대면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개발이 아닌 것들,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들은 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그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교육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 줘야 되는데 주요한 교육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다 보면 개인의 자기개발, 인기 있는 교육과정들이죠. 그런 것들이나 또 국제, 국외로 나가서 받는 교육도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세대 간 또는 직급 간 같이 부대끼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서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도 되고 상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폭들이 넓어질 때 사실 몸과 마음이 안 다치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 갔다 오고 일회성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신규 공무원에게도 그 부서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직무도 배분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3년 차,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이렇게 또 그 연차 수별로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콘텐츠를 시군과 함께 공직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강화 그다음에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안행위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당부드리자면 이렇게 시대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교육과정은 굉장히 단순화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은 원장님, 마순흥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은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유경현입니다. 두 분 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서 두 분 다 질의 들으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남부도 속하고 북부도 속하는 것 같아서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위기청소년을 인지하게 되면 다음에 상담기관이라든지 연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관리도 미비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행감 조치계획을 보니까 노력만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한번 두 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남부 한번 하시고 북부 한번 질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였고요. 위기청소년 상담 연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에 협력을 하겠다. 이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SPO와 일대일 대면전화나 상담을 좀 더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또 선도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상담이라든지 특화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업무보고 때 천천히 한 단계씩 밟고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연계 방안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도 다각화하고 구체적인 제시도 한번 해 주시고요. 사후관리도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2024년도 업무를 시작하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일을 주로 하냐 하면 우리 시민과 굉장히 밀접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업무들을 쭉 살펴봤는데 교통 관련해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연구용역을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은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위원장님? 올해 2024년도에.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1억 원을 이번에 확보했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북부는 이거 하고 있나요?

○ 전자영 위원 북부는 왜 없어요?

○ 전자영 위원 북부위원장님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전자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예산으로 교통불편지역 13개 교차로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그 결과물을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의 신호문제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문제 이런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술연구용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은 일선 경찰서의 교통과에서 현장을 나가더라도 눈으로,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학박사도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저희 지역구에도 민속촌 일대하고 학교 앞에 주택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이 기술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2024년도의 예산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 관련 민원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부로 다가갈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도로교통 체계 합리화 10곳을 했고 보행편의ㆍ안전향상을 위해서 세 군데를 했는데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이러한 곳들을 충분히 의논하면 굉장히 좋은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학교 앞이라든지 횡단보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 민원이 있다든지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곳들은 이런 기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보완해서 일선 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역점을 두고 하신다면 2025년도에 이런 사업 예산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전자영 위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북부도 물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들의 예산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니까 드론으로도 측량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부자치경찰하고 북부자치경찰이 충분히 의논하셔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안행위 위원님들하고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안 논의를 하더라도 20곳, 30곳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남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가 됐죠, 대략?

○ 박세원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좀 봤어요. 3년 동안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가 몇 개나 있나 봤더니, 모르시죠? 혹시 몇 개 있는지. 3개 있어요, 3개. 나머지는 규정, 규칙 이런 거고요. 3개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도 보니까 저희 상임위, 그러니까 작년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이 3개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는 자체적으로도, 저희도 하지만 특색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특색 있게, 자치경찰위원회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북부는 하나도 없어요, 조례가.

○ 박세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같이 있어도 북부에 맞는 조례가 있겠죠. 3개가 다 같이 하는 조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북부에 맞는 이런 조례가 왜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공통적인 거 말고 북부에 맞는 이런 조례가 이제는 나와야 될, 여기도 3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야죠, 북부에 맞게 특색 있는 조례가.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특색 있는 조례, 맞는 조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가 경찰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온 건가요, 이제 확실히?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장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해 주겠죠? 예전에는 시나 이런 데서 하다가.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피복도 저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피복 지원하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대고…….

○ 박세원 위원 그게 지금 전 단체에 책정이 되지 않았죠. 한 70%만 책정됐을 거예요.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선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해당 지역구가 없더라도 그 지역에 도의원이 있을 거예요, 안행위 위원이 없더라도. 특히 뒤에 계시는 실무 담당자분들 꼭 협의해서 이렇게 피복 지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서 이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이게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지원을 해야지 이게 시에서 주는 건지, 도에서 주는 건지, 그냥 어디서 오나 보다 이렇게 인식되는 건, 인식되어 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꼭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그래서 피복이 지급됐는데 해당 도의원은 이게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당 실무자분들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어도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지원이 됐다 이거는 자율방범단체에서 알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경기도 경찰서에 있는 우리 단체라고 협력단체, 민간단체 있는 데가 학부모폴리스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학부모폴리스가 경기도에만 있는 단체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속 이 단체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남부위원회 소속일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 소속일까요?

○ 박세원 위원 경찰서 소속인데 여기가 녹색 있죠?

○ 박세원 위원 거기는 어디 소속일까요?

○ 박세원 위원 근데 녹색은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원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폴리스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혹시 이 점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게,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간부 유니폼 주는 거 그거 하나 있을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간부 유니폼 증액시켜서 그거 하나 있는데,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남부경찰, 북부ㆍ남부 포함이지만 이제 자율방범단체의 지원 조례가 생겼으니까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성격을 구분하고 지원을 해야 되면 정확히 이것도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남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거기 학부모폴리스 있죠?

○ 박세원 위원 여기는 도에서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시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에 유일한, 전국에 없고 경기도에만 있는 단체니까 이 단체를 계속 유지할 거면, 제가 어쨌든 조례를 발의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북부위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조례의 필요성,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건 발의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섭 위원장님, 신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미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능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김능식 안전관리실장님 및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어요. 안전관리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앉아서 하셔도 돼요, 편하게.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사법경찰직무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확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련 법령이 2023년 7월 18일 공포 및 시행이 되면서 3개 법률 특사경 직무가 포함 안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근데 이게 1개가 아니라 무려 3개씩이나 추가가 됐잖아요. 점점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혹시 업무가 3개가 추가되면서 인력은 어떻게 확충되었나요? 확충된 거 있어요?

○ 김시용 위원 그럼 업무만 추가가 된 거예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아니면 충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이에요?

○ 김시용 위원 충원할 계획이 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특사경도 경찰관인데 이것저것 업무를 하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면 아무래도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 김시용 위원 목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노력도 또 있어야 되고.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행여 인원이 모자란다면 업무 특수성을 어필해서 최대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이고요. 안전관리실장님, 업무보고 43페이지를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이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안전감찰 추진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말이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을 사례로 도내 교량 등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나요?

○ 김시용 위원 여기 안전감찰을 수행할 거라고 해 놨는데 정작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점검한 거 보고 좀 해 주시고.

○ 김시용 위원 감찰이라는 의미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의미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수감자로 하여금 더욱더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이 김에 말이에요. 한번 분당 정자교 같은 시설물들의 문제점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나 더 효율적인 조치사항들이 나오리라고 믿어진다면 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효율적인 조치사항들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 김시용 위원 이번 차에 말이에요. 분당 정자교와 같은 시설물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더욱이나 더 효율적인 조치사항들이 나오리라 믿어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 김시용 위원 사전에 점검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정자교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도민의 안전을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 관련 질의입니다. 작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전액 삭감된 해당 예산이 1억 6,000 편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유경현 위원 정부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한 안전관리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시군과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근데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이제 25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불참여하는 시군이 어디이고 사유는 무엇일까요?

○ 유경현 위원 이유는 50 대 50이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용인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엘리베이터의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좀 더 이렇게 설득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안 했던 사업인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군에서도 안 한다면 이런 좀 적극적인, 뭐라고 그래,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 고민해 봤을 때 그런 엘리베이터가 많은, 엘리베이터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나 문제점이, 소방 등에서도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 유경현 위원 승강기는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설이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더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고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모든 시군이 승강기 대응 훈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아마 부서가 저기일 것 같은데요. 안전특별점검단에서 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 42쪽. 이게 주로 내용은 제가 좀 봤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맞나 모르겠네요. 3억 8,000? 아니, 3,800만 원?

○ 윤종영 위원 7,500이요?

○ 윤종영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하고 장비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거네요. 조금 개괄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거를 설명해 준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방향이라고 할까?

○ 윤종영 위원 일단 대상이 어디일까요? 이게 대상을 뭐로 잡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안전관리상 관리해야 될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든 도로든 무슨 위험지역이든 그런 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 윤종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 윤종영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간다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이게 안전특별점검단 업무죠?

○ 윤종영 위원 제가 별도로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내가 궁금한 사항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본 자료가 있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안전 첨단화된 장비와 시스템을 가지고 안전관리의, 점검의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해 줬는데요.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그때 와서 간담회 후로 후속조치 이렇게 어제 와서 얘기해 줬는데 실장님이 다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업무에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기존보다는 자율방재단 업무가 활성화되고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내에 떴다방 제보 관련 받아서 제가 우리 특사경의 수사4팀에 협조를 구해서 특사경 수사4팀하고 우리 연천군 해당 관계부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사4팀 고생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특사경에 대한 업무도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사경에 관련된 예산편성안도 일부 예산실에서 삭감된 것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줬기 때문에 특사경의 업무를 지속해서 저희들이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지역에 어떤 특사경 업무와 관련된 거가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사경이라는 게 수사의 업무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이나 수사 보안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각 지역에 수사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사 보안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동향이라든지 현황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보도 주고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김능식 실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에 대한 검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이나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재난의 대응에 있어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보에도 좀 소외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어떤가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으로는 이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실장님한테 한번,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재난관리실의 시스템이 엄청 이렇게 넓잖아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은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균형발전실에 물어봤어요. 경기도 내 재난관리실에서 이렇게 장비를, 지금 재난 장비가 각 시군 지자체에도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나 되는지 알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재난장비들이 산간 계곡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지금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지금 물어보냐면요, 균형발전실에서도 장비가 있고 거기 상황실에, 민방위 종합상황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재난도 종합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한 장소에 같은 장비가 2대씩 설치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데는 또 3개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실장님은 파악하고, 모르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지금 민방위 장비도, 원래 민방위는 전시나 이런 쪽에서 사용을 했었던 장비였는데 지금은 거의 재난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도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개별 발주해서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데는 한 장소에 장비가 3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서로 호환이 돼서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지. 왜, 한 장소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을 앰프가 있는데 마을 앰프에도 재난장비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 놓고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가서 해 놓고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낭비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재난은 이런 장비를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이게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고…….

○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비는 뭐고 저 장비는 뭔가. 심지어 어느 데 가면 우량계가 관공서 옥상에도 한 4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게? 우량계가 뭐예요, 우량계는 어차피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체크하는 측정하는 거고 눈이 어느 정도 왔는지, 풍향계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건데 어차피 다 공통적인 건데 이게 각각 설치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전년도에도 말을 했던 게 지자체 재난 장비도 경기도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하고라도 이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다 제각각 따로 놀다 보니까 재난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져 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같은 비슷한 장비인데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균형발전실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게 같은 기능,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장비들은, 어차피 재난이 나면 같이 다 움직일 텐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 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