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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제1차 본회의(2024.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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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2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3건)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9.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11.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12.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3.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5.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6.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17.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4.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6.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3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6.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37.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38.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
40.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42.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43.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4.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45.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6.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7.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0.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2.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53.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
5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
58.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61.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2.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6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4.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67.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68.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0.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1.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72.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3.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4.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5.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6.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7.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7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80.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1.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2.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83.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84.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
8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88.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89.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90.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9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3.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9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97.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8.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9.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10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10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105.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07.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8.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9.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110.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11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2.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13.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4.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5.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6. 대집행부 질문


부의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애형ㆍ장한별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서영ㆍ김근용ㆍ문승호ㆍ이은주ㆍ김일중ㆍ전자영 의원 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3건)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ㆍ국중범ㆍ김옥순ㆍ김회철ㆍ신미숙ㆍ최민ㆍ김선희ㆍ김현석ㆍ서성란ㆍ오창준ㆍ이채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남경순ㆍ이용호ㆍ홍원길ㆍ김정호ㆍ문병근ㆍ강태형ㆍ최종현ㆍ최효숙ㆍ유종상ㆍ이기환ㆍ김태형ㆍ장대석ㆍ박명원ㆍ장민수ㆍ이은미ㆍ황세주 의원 발의)
10.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이채영ㆍ오창준ㆍ유영두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영주ㆍ이혜원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정호 의원 발의)
11.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학수ㆍ안계일ㆍ최승용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장대석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
19.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민호ㆍ이인규ㆍ김창식ㆍ이오수ㆍ방성환ㆍ이은미 의원 발의)
20.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은미ㆍ김동규ㆍ김미숙ㆍ김영희ㆍ김정호ㆍ서성란ㆍ성기황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채영ㆍ이학수ㆍ정경자ㆍ지미연ㆍ최승용 의원 발의)
2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윤성근ㆍ최종현ㆍ전자영ㆍ이채명ㆍ정동혁ㆍ장대석ㆍ안계일ㆍ안광률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
2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김정호ㆍ김현석ㆍ오창준ㆍ김영기ㆍ양우식ㆍ이혜원ㆍ안명규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오수ㆍ박상현ㆍ최병선ㆍ안계일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23.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기형ㆍ허원ㆍ김정영ㆍ오준환ㆍ김동희ㆍ양운석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종배ㆍ정하용ㆍ이영희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윤종영ㆍ이성호ㆍ이인규ㆍ이홍근ㆍ이상원ㆍ윤태길ㆍ이인애ㆍ안계일ㆍ전자영 의원 발의)
2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영일ㆍ이애형ㆍ안계일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민호ㆍ이인규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은미ㆍ장대석ㆍ유경현 의원 발의)
2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변재석ㆍ이한국ㆍ조용호ㆍ명재성ㆍ이용욱ㆍ최종현ㆍ유경현ㆍ김영희ㆍ이홍근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병숙ㆍ조미자ㆍ오지훈 의원 발의)
32.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최효숙ㆍ박세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윤재영ㆍ김도훈ㆍ조미자ㆍ오지훈 의원 발의)
3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미자ㆍ유영두ㆍ이한국ㆍ오지훈ㆍ김도훈ㆍ이학수ㆍ홍원길ㆍ윤재영ㆍ이진형 의원 발의)
3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윤재영ㆍ김철진ㆍ장민수ㆍ박재용ㆍ김재균ㆍ이병숙ㆍ신미숙ㆍ오지훈ㆍ박진영ㆍ전자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35.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6.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7.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윤재영ㆍ김도훈ㆍ조미자ㆍ최승용ㆍ정동혁ㆍ오세풍ㆍ명재성ㆍ이용욱ㆍ이채명ㆍ황대호ㆍ유영두 의원 발의)
38.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희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성남ㆍ이학수ㆍ최종현ㆍ이영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영기 의원 발의)
39.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이오수ㆍ윤종영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학수ㆍ최종현ㆍ정윤경ㆍ서성란ㆍ서광범 의원 발의)
40.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2.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3.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4.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7.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허원ㆍ안명규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동영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박명숙 의원 발의)
49.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0.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용성ㆍ황세주ㆍ김동희ㆍ서현옥ㆍ이동현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철진ㆍ이은미ㆍ이기환ㆍ국중범ㆍ유종상ㆍ김동영ㆍ이제영ㆍ허원ㆍ윤충식ㆍ김미숙 의원 발의)
51.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임광현ㆍ오세풍ㆍ김근용ㆍ박명숙ㆍ이홍근ㆍ김동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52.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53.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일중ㆍ정하용ㆍ한원찬ㆍ심홍순ㆍ김미리ㆍ김옥순ㆍ김현석ㆍ이은주ㆍ오지훈ㆍ이학수ㆍ안명규ㆍ이호동ㆍ변재석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상곤ㆍ명재성ㆍ조성환ㆍ이제영ㆍ문병근ㆍ이애형ㆍ남경순ㆍ김완규ㆍ윤성근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영봉ㆍ최승용ㆍ임광현ㆍ김태희ㆍ유영두ㆍ최종현ㆍ허원ㆍ이용욱ㆍ이혜원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김규창ㆍ안계일ㆍ윤종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박옥분ㆍ이경혜ㆍ김동영ㆍ김동희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병숙ㆍ오준환ㆍ김정호 의원 발의)
5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안명규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애형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영주ㆍ이홍근ㆍ허원ㆍ서성란ㆍ임창휘 의원 발의)
55.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이채명ㆍ이기형ㆍ조성환ㆍ황세주ㆍ박진영ㆍ최효숙ㆍ김태형ㆍ김태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57.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8.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0.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1.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2.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5면
64.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5.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6.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7.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68.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성기황ㆍ이기형ㆍ김미숙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상원ㆍ박명원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채영 의원 발의)
69.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0.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1.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일중ㆍ이채영ㆍ이제영ㆍ전석훈ㆍ허원ㆍ윤충식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재훈ㆍ김철진ㆍ심홍순 의원 발의)
72.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이자형ㆍ이채명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철진ㆍ심홍순 의원 발의)
73.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전석훈ㆍ심홍순ㆍ안계일ㆍ임광현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영기ㆍ김근용ㆍ이애형ㆍ허원ㆍ임상오ㆍ윤재영ㆍ정경자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재훈ㆍ김철진 의원 발의)
74.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철진ㆍ이기형ㆍ이기환ㆍ김동희ㆍ유종상ㆍ황세주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동현ㆍ이은미ㆍ장대석ㆍ오석규ㆍ김창식ㆍ김성수(안양1)ㆍ김철현ㆍ김재훈ㆍ심홍순 의원 발의)
75.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이자형ㆍ이채명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철진ㆍ심홍순 의원 발의)
76.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김태형ㆍ이기형ㆍ서현옥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기환ㆍ강태형ㆍ유종상ㆍ김동희ㆍ최만식ㆍ김미숙ㆍ이은미ㆍ이동현ㆍ장대석ㆍ국중범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제영ㆍ전석훈ㆍ윤충식ㆍ김철현 의원 발의)
77.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종배ㆍ윤종영ㆍ이한국ㆍ김성남ㆍ윤충식ㆍ최병선ㆍ정경자ㆍ양우식ㆍ임상오ㆍ이영주ㆍ안명규ㆍ임광현ㆍ백현종ㆍ이석균 의원 발의)
7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선구ㆍ박명수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ㆍ이택수 의원 발의)
79.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0.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1.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2.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3.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영기ㆍ이애형ㆍ양우식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명ㆍ이선구ㆍ윤종영ㆍ홍원길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조성환ㆍ이은주ㆍ김동규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정영ㆍ이혜원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병숙ㆍ안광률ㆍ이홍근ㆍ최민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인애ㆍ정경자ㆍ김일중ㆍ김재훈ㆍ국중범ㆍ서성란 의원 발의)
84.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윤경ㆍ이채명ㆍ장민수ㆍ김동영ㆍ유종상ㆍ박옥분ㆍ이인규ㆍ김동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85.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오창준ㆍ장민수ㆍ문승호ㆍ김태희ㆍ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 의원 발의)
8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김호겸ㆍ박재용ㆍ오석규ㆍ김정호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은미ㆍ김영희ㆍ오지훈ㆍ박옥분ㆍ이학수ㆍ황진희 의원 발의)
87.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88.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변재석ㆍ조성환ㆍ이인규ㆍ이영희ㆍ이채명ㆍ황대호ㆍ전석훈ㆍ정동혁ㆍ안광률ㆍ김동희ㆍ임상오ㆍ이서영ㆍ김근용ㆍ고준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자형ㆍ박재용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석규ㆍ박상현ㆍ김영희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유종상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민ㆍ이진형ㆍ임창휘ㆍ염종현ㆍ이기환 의원 발의)
89.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심홍순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미리ㆍ윤태길ㆍ이자형ㆍ한원찬ㆍ이병숙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90.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한원찬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광민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문승호ㆍ김미리ㆍ윤태길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9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윤태길ㆍ김미리ㆍ안광률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일중ㆍ김현석ㆍ임광현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임상오ㆍ이제영ㆍ서광범ㆍ이학수ㆍ김영민ㆍ이서영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이오수 의원 발의)
92.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오지훈ㆍ이학수ㆍ김호겸ㆍ변재석ㆍ안명규ㆍ황진희ㆍ장윤정ㆍ김진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동현ㆍ최병선ㆍ최민ㆍ정승현ㆍ이채명ㆍ지미연ㆍ이진형ㆍ김철현ㆍ이채영ㆍ이병숙ㆍ김근용ㆍ이제영ㆍ정경자 의원 발의)
93.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호동ㆍ이학수ㆍ문병근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영희ㆍ오준환ㆍ이한국ㆍ이제영ㆍ허원ㆍ정경자ㆍ이오수ㆍ서성란ㆍ김현석ㆍ유형진ㆍ이은주ㆍ윤충식ㆍ이혜원ㆍ안계일ㆍ오세풍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94.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학수ㆍ이호동ㆍ오세풍ㆍ오창준ㆍ오지훈ㆍ유호준ㆍ최민ㆍ오석규ㆍ이동현ㆍ김용성ㆍ김창식ㆍ김태형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이인규ㆍ국중범ㆍ김동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최만식ㆍ이기환ㆍ유종상ㆍ김미숙ㆍ김동영ㆍ김근용 의원 발의)
9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6.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7.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8.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9.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안광률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인규ㆍ서성란ㆍ임상오ㆍ김규창ㆍ전자영ㆍ최종현ㆍ신미숙 의원 발의)
10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이진형ㆍ안광률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병숙ㆍ조미자ㆍ임상오ㆍ최종현ㆍ김옥순ㆍ전자영ㆍ조용호ㆍ신미숙ㆍ장윤정ㆍ황세주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창식ㆍ김선희ㆍ남종섭 의원 발의)
10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10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4.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5.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정하용ㆍ한원찬ㆍ안광률ㆍ장한별ㆍ윤태길ㆍ이은주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일중ㆍ김광민ㆍ김회철ㆍ윤종영ㆍ이석균ㆍ임상오ㆍ박옥분ㆍ서광범ㆍ윤재영ㆍ조희선ㆍ김완규ㆍ김성남ㆍ유영일ㆍ안계일ㆍ박명숙ㆍ박명원ㆍ남경순ㆍ허원ㆍ이제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규창 의원 발의)
106.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07.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8.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9.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0.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2.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오창준ㆍ박명원ㆍ임상오ㆍ양우식ㆍ이제영ㆍ김영기ㆍ윤재영ㆍ김도훈ㆍ이채영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영주ㆍ김규창ㆍ유영일ㆍ유영두ㆍ이애형ㆍ정경자ㆍ김성수(하남2)ㆍ이혜원ㆍ방성환ㆍ남경순ㆍ안명규ㆍ허원ㆍ서광범ㆍ최승용ㆍ심홍순ㆍ이호동ㆍ이은주ㆍ홍원길ㆍ임광현ㆍ윤종영ㆍ이한국ㆍ김성남ㆍ김선희ㆍ조희선ㆍ백현종ㆍ이오수ㆍ서성란ㆍ이용호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완규ㆍ김영민ㆍ정하용ㆍ윤성근ㆍ이석균ㆍ김상곤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재훈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현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한원찬ㆍ문병근ㆍ김정영ㆍ이상원ㆍ박명숙ㆍ윤충식ㆍ안계일ㆍ이서영ㆍ김호겸ㆍ이인애ㆍ김시용ㆍ유형진ㆍ이학수ㆍ김일중 의원 발의)
113.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4.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5.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5분자유발언(김선희ㆍ문승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오준환ㆍ이자형 의원)
116. 대집행부 질문
o 신미숙 의원
o 박명원 의원


(10시25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황세주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현섭 님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원섭 님 등 총 세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에 임용된 저희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사회국과 AI국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신설된 국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수요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두 분 국장 중심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관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 위한 취지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대 위원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총 115건의 안건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심사보고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어 중식 정회 후 오후에는 5분자유발언과 제377회 임시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금일의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1.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 의장 김진경 본회의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경기도 추경예산안 등 쟁점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기로 9월 23일 총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애형ㆍ장한별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서영ㆍ김근용ㆍ문승호ㆍ이은주ㆍ김일중ㆍ전자영 의원 발의)

(10시31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오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3건)

5.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ㆍ국중범ㆍ김옥순ㆍ김회철ㆍ신미숙ㆍ최민ㆍ김선희ㆍ김현석ㆍ서성란ㆍ오창준ㆍ이채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2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표결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일괄 표결함으로써 1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일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3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9.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남경순ㆍ이용호ㆍ홍원길ㆍ김정호ㆍ문병근ㆍ강태형ㆍ최종현ㆍ최효숙ㆍ유종상ㆍ이기환ㆍ김태형ㆍ장대석ㆍ박명원ㆍ장민수ㆍ이은미ㆍ황세주 의원 발의)

10.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이채영ㆍ오창준ㆍ유영두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영주ㆍ이혜원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정호 의원 발의)

11.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4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4.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8.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학수ㆍ안계일ㆍ최승용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장대석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

19.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민호ㆍ이인규ㆍ김창식ㆍ이오수ㆍ방성환ㆍ이은미 의원 발의)

20.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은미ㆍ김동규ㆍ김미숙ㆍ김영희ㆍ김정호ㆍ서성란ㆍ성기황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채영ㆍ이학수ㆍ정경자ㆍ지미연ㆍ최승용 의원 발의)

2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윤성근ㆍ최종현ㆍ전자영ㆍ이채명ㆍ정동혁ㆍ장대석ㆍ안계일ㆍ안광률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

2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김정호ㆍ김현석ㆍ오창준ㆍ김영기ㆍ양우식ㆍ이혜원ㆍ안명규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오수ㆍ박상현ㆍ최병선ㆍ안계일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23.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기형ㆍ허원ㆍ김정영ㆍ오준환ㆍ김동희ㆍ양운석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종배ㆍ정하용ㆍ이영희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윤종영ㆍ이성호ㆍ이인규ㆍ이홍근ㆍ이상원ㆍ윤태길ㆍ이인애ㆍ안계일ㆍ전자영 의원 발의)

2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영일ㆍ이애형ㆍ안계일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민호ㆍ이인규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은미ㆍ장대석ㆍ유경현 의원 발의)

2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제22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 금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병원 진료로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음을 정중히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31.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변재석ㆍ이한국ㆍ조용호ㆍ명재성ㆍ이용욱ㆍ최종현ㆍ유경현ㆍ김영희ㆍ이홍근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병숙ㆍ조미자ㆍ오지훈 의원 발의)

32.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최효숙ㆍ박세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윤재영ㆍ김도훈ㆍ조미자ㆍ오지훈 의원 발의)

3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미자ㆍ유영두ㆍ이한국ㆍ오지훈ㆍ김도훈ㆍ이학수ㆍ홍원길ㆍ윤재영ㆍ이진형 의원 발의)

3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윤재영ㆍ김철진ㆍ장민수ㆍ박재용ㆍ김재균ㆍ이병숙ㆍ신미숙ㆍ오지훈ㆍ박진영ㆍ전자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35.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6.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7.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윤재영ㆍ김도훈ㆍ조미자ㆍ최승용ㆍ정동혁ㆍ오세풍ㆍ명재성ㆍ이용욱ㆍ이채명ㆍ황대호ㆍ유영두 의원 발의)

(10시55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8.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희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성남ㆍ이학수ㆍ최종현ㆍ이영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영기 의원 발의)

39.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이오수ㆍ윤종영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학수ㆍ최종현ㆍ정윤경ㆍ서성란ㆍ서광범 의원 발의)

40.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2.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1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3.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4.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7.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부족으로 의사일정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신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허원ㆍ안명규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동영ㆍ문병근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박명숙 의원 발의)

49.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0.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용성ㆍ황세주ㆍ김동희ㆍ서현옥ㆍ이동현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철진ㆍ이은미ㆍ이기환ㆍ국중범ㆍ유종상ㆍ김동영ㆍ이제영ㆍ허원ㆍ윤충식ㆍ김미숙 의원 발의)

51.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임광현ㆍ오세풍ㆍ김근용ㆍ박명숙ㆍ이홍근ㆍ김동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52.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속히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출판단지(자유로)휴게소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3.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일중ㆍ정하용ㆍ한원찬ㆍ심홍순ㆍ김미리ㆍ김옥순ㆍ김현석ㆍ이은주ㆍ오지훈ㆍ이학수ㆍ안명규ㆍ이호동ㆍ변재석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상곤ㆍ명재성ㆍ조성환ㆍ이제영ㆍ문병근ㆍ이애형ㆍ남경순ㆍ김완규ㆍ윤성근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영봉ㆍ최승용ㆍ임광현ㆍ김태희ㆍ유영두ㆍ최종현ㆍ허원ㆍ이용욱ㆍ이혜원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김규창ㆍ안계일ㆍ윤종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박옥분ㆍ이경혜ㆍ김동영ㆍ김동희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병숙ㆍ오준환ㆍ김정호 의원 발의)

5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안명규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애형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영주ㆍ이홍근ㆍ허원ㆍ서성란ㆍ임창휘 의원 발의)

55.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이채명ㆍ이기형ㆍ조성환ㆍ황세주ㆍ박진영ㆍ최효숙ㆍ김태형ㆍ김태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57.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8.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0.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1.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2.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4.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5.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6.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7.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68.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성기황ㆍ이기형ㆍ김미숙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상원ㆍ박명원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채영 의원 발의)

(11시15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69.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0.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1.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일중ㆍ이채영ㆍ이제영ㆍ전석훈ㆍ허원ㆍ윤충식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재훈ㆍ김철진ㆍ심홍순 의원 발의)

72.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이자형ㆍ이채명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철진ㆍ심홍순 의원 발의)

73.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전석훈ㆍ심홍순ㆍ안계일ㆍ임광현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영기ㆍ김근용ㆍ이애형ㆍ허원ㆍ임상오ㆍ윤재영ㆍ정경자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재훈ㆍ김철진 의원 발의)

74.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철진ㆍ이기형ㆍ이기환ㆍ김동희ㆍ유종상ㆍ황세주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동현ㆍ이은미ㆍ장대석ㆍ오석규ㆍ김창식ㆍ김성수(안양1)ㆍ김철현ㆍ김재훈ㆍ심홍순 의원 발의)

75.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이자형ㆍ이채명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철진ㆍ심홍순 의원 발의)

76.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김태형ㆍ이기형ㆍ서현옥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기환ㆍ강태형ㆍ유종상ㆍ김동희ㆍ최만식ㆍ김미숙ㆍ이은미ㆍ이동현ㆍ장대석ㆍ국중범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제영ㆍ전석훈ㆍ윤충식ㆍ김철현 의원 발의)

77.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종배ㆍ윤종영ㆍ이한국ㆍ김성남ㆍ윤충식ㆍ최병선ㆍ정경자ㆍ양우식ㆍ임상오ㆍ이영주ㆍ안명규ㆍ임광현ㆍ백현종ㆍ이석균 의원 발의)

7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선구ㆍ박명수ㆍ명재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영희ㆍ김성수(하남2)ㆍ백현종ㆍ김용성ㆍ이택수 의원 발의)

(11시28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9항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9항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79.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0.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1.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2.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3.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영기ㆍ이애형ㆍ양우식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명ㆍ이선구ㆍ윤종영ㆍ홍원길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조성환ㆍ이은주ㆍ김동규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정영ㆍ이혜원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병숙ㆍ안광률ㆍ이홍근ㆍ최민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인애ㆍ정경자ㆍ김일중ㆍ김재훈ㆍ국중범ㆍ서성란 의원 발의)

84.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윤경ㆍ이채명ㆍ장민수ㆍ김동영ㆍ유종상ㆍ박옥분ㆍ이인규ㆍ김동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85.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오창준ㆍ장민수ㆍ문승호ㆍ김태희ㆍ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 의원 발의)

(11시37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9항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9항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3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49명, 반대 2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부족으로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신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김호겸ㆍ박재용ㆍ오석규ㆍ김정호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은미ㆍ김영희ㆍ오지훈ㆍ박옥분ㆍ이학수ㆍ황진희 의원 발의)

87.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88.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변재석ㆍ조성환ㆍ이인규ㆍ이영희ㆍ이채명ㆍ황대호ㆍ전석훈ㆍ정동혁ㆍ안광률ㆍ김동희ㆍ임상오ㆍ이서영ㆍ김근용ㆍ고준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자형ㆍ박재용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석규ㆍ박상현ㆍ김영희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유종상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민ㆍ이진형ㆍ임창휘ㆍ염종현ㆍ이기환 의원 발의)

89.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심홍순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미리ㆍ윤태길ㆍ이자형ㆍ한원찬ㆍ이병숙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90.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한원찬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광민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문승호ㆍ김미리ㆍ윤태길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9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윤태길ㆍ김미리ㆍ안광률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일중ㆍ김현석ㆍ임광현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임상오ㆍ이제영ㆍ서광범ㆍ이학수ㆍ김영민ㆍ이서영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이오수 의원 발의)

92.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오지훈ㆍ이학수ㆍ김호겸ㆍ변재석ㆍ안명규ㆍ황진희ㆍ장윤정ㆍ김진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동현ㆍ최병선ㆍ최민ㆍ정승현ㆍ이채명ㆍ지미연ㆍ이진형ㆍ김철현ㆍ이채영ㆍ이병숙ㆍ김근용ㆍ이제영ㆍ정경자 의원 발의)

93.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호동ㆍ이학수ㆍ문병근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영희ㆍ오준환ㆍ이한국ㆍ이제영ㆍ허원ㆍ정경자ㆍ이오수ㆍ서성란ㆍ김현석ㆍ유형진ㆍ이은주ㆍ윤충식ㆍ이혜원ㆍ안계일ㆍ오세풍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94.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학수ㆍ이호동ㆍ오세풍ㆍ오창준ㆍ오지훈ㆍ유호준ㆍ최민ㆍ오석규ㆍ이동현ㆍ김용성ㆍ김창식ㆍ김태형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이인규ㆍ국중범ㆍ김동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최만식ㆍ이기환ㆍ유종상ㆍ김미숙ㆍ김동영ㆍ김근용 의원 발의)

9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6.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7.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8.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9.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안광률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인규ㆍ서성란ㆍ임상오ㆍ김규창ㆍ전자영ㆍ최종현ㆍ신미숙 의원 발의)

10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이진형ㆍ안광률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병숙ㆍ조미자ㆍ임상오ㆍ최종현ㆍ김옥순ㆍ전자영ㆍ조용호ㆍ신미숙ㆍ장윤정ㆍ황세주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창식ㆍ김선희ㆍ남종섭 의원 발의)

10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11시42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2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0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4.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5.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정하용ㆍ한원찬ㆍ안광률ㆍ장한별ㆍ윤태길ㆍ이은주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일중ㆍ김광민ㆍ김회철ㆍ윤종영ㆍ이석균ㆍ임상오ㆍ박옥분ㆍ서광범ㆍ윤재영ㆍ조희선ㆍ김완규ㆍ김성남ㆍ유영일ㆍ안계일ㆍ박명숙ㆍ박명원ㆍ남경순ㆍ허원ㆍ이제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규창 의원 발의)

106.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07.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8.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9.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6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7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유호준 의원님께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확인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추경예산안은 사전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사일정에 관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10.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3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0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명재성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안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각 사업들이 도민 편익 증진과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지 둘째, 제출된 예산 사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즉시 시행돼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으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55억 원, 사회문제로 심각한 딥페이크 대응 관련 피해 지원으로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운영 4억 원,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 20억 원 등 총 1,03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AI 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5억 원, G-콘텐츠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제작 5억 원 등 총 3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으로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78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중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등 총 4개 사업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0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연 도지사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또 주말까지 애써주신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 모든 공직자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 또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ㆍ의결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12.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오창준ㆍ박명원ㆍ임상오ㆍ양우식ㆍ이제영ㆍ김영기ㆍ윤재영ㆍ김도훈ㆍ이채영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영주ㆍ김규창ㆍ유영일ㆍ유영두ㆍ이애형ㆍ정경자ㆍ김성수(하남2)ㆍ이혜원ㆍ방성환ㆍ남경순ㆍ안명규ㆍ허원ㆍ서광범ㆍ최승용ㆍ심홍순ㆍ이호동ㆍ이은주ㆍ홍원길ㆍ임광현ㆍ윤종영ㆍ이한국ㆍ김성남ㆍ김선희ㆍ조희선ㆍ백현종ㆍ이오수ㆍ서성란ㆍ이용호ㆍ김철현ㆍ최병선ㆍ김완규ㆍ김영민ㆍ정하용ㆍ윤성근ㆍ이석균ㆍ김상곤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재훈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현석ㆍ윤태길ㆍ이영희ㆍ한원찬ㆍ문병근ㆍ김정영ㆍ이상원ㆍ박명숙ㆍ윤충식ㆍ안계일ㆍ이서영ㆍ김호겸ㆍ이인애ㆍ김시용ㆍ유형진ㆍ이학수ㆍ김일중 의원 발의)

(12시13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다시 본회의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김정호 의원 등 70명이 발의하여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13.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3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9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14.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6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성된 경기도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마지막 안건입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되어 조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안건입니다.


115.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3시02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의사일정 제115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오후에 5분자유발언과 대집행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성중 1부지사 등 경기도 간부공무원 세 분께서 국민의힘 경기ㆍ인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선희ㆍ문승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오준환ㆍ이자형 의원)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용인특례시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의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마저 44년 후인 2067년에는 31개 시군 중에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소멸 위기를 방어하는 정책 등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생활인구의 정책적 접근, 지역활력지수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정책 키워드는 바로 로컬크리에이터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ㆍ문화ㆍ사회ㆍ청년ㆍ저출생ㆍ초고령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조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토론자는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과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지역문화 특성과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로컬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몇 군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슬럼화를 벗어나 MZ세대의 사랑을 받는 수원의 행리단길의 주역이 바로 로컬크리에이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1세대 바리스타들이 강릉에 정착시킨 강릉커피와 다양한 로컬 문화가 스며든 성수동 거리 등 핫플레이스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권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로컬크리에이팅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과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팅을 위한 실천ㆍ기획ㆍ공유 전반을 배우게 됨으로써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며 자신의 재능을 지역과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애정으로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로컬크리에이터 분야는 교육ㆍ문화ㆍ경제ㆍ관광ㆍ일자리ㆍ세대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영역을 포용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로컬과 관련된 일들이 중복된 경우가 많아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로컬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업의 형태로 가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성공적인 로컬 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심도 있게 봐주시고 반드시 지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어린이놀이터에 사용되는 탄성포장 바닥재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은 물론이고 탄성포장 바닥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므로 그 검사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일한 포장재가 설치된 곳끼리 묶어서 그중에 한 곳만 검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쓰는 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일문일답 중에 경기도서관 벽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 지사님께서는 기억하시는지요? 다시 말하면 BIPV로 사용되는 태양광 전지는 우선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벽면 설치 시 불연재인 G2G 방식을 사용하고 지붕형은 태양광 전지 모듈의 자체 발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께 경기도서관의 벽면 태양광과 지붕 태양광 설치의 재설계 이유에 대한 과정과 지금 설치하려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대비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의정부에서 안마원을 운영하시던 시각장애인께서, 장성일이라는 시각장애인님, 장성일 님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 우리는 작은 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잡한 제도 내용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활동지원사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작년 5월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학년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통학로 안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73건으로 이 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녹색어머니회를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켜온 전통의 녹색어머니회도 최근 여러 이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38만 명이던 회원 수는 작년 3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를 그대로 반영한 숫자로 보고되어 실제 수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휴가를 내고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굳이 학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 등이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에게 봉사를 강제 아닌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간, 학부모와 학부모 간에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민원입니다. 내용인즉슨 왜 녹색어머니회를 학교에서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눈치가 보이고 아이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거나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에서 인력을 구해 배치하기도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통학로 모든 곳에 안전 인력이 배치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봉사해 주시는 위대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로 인해 사고율이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녹색어머니회를 사명감 가지고 일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봉사에 기대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5년 후, 10년 후면 이런 갈등은 더욱 커지고 봉사자들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학로 안전은 학교와 학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및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봉사에만 기대어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군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확대를 촉구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수원, 용인, 화성 등 7개 시군에서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충분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편 등한시되고 있는 하굣길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지도 인력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 경찰서, 학부모, 의회 등이 협력하여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나 학부모, 경찰서 어느 한쪽에 책임을 분산시키기보다 협의체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통학로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의견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교육청 및 도청 관계자와 경찰, 학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학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제안과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본 의원은 작년보다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지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하남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입니다.

작년 8월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평온하던 삶의 공간이 정신이상자의 묻지마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기도민 모두에게 일상의 영역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의 전반을 들여다봄으로써 경기도민을 위한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은 2020년 85만 4,298명에서 22년 101만 6,863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찾은 도민은 20년 309명, 22년 739명으로 정작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종 의료기관에서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노동의 강도를 감안할 때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원환자는 10여 명 남짓한데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은 7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적합한 관리감독이 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말썽만 피우지 마라 하는 식으로 병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 병원의 문제는 고질적이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째, 병원장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로 방만한 병원의 운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23년 입원환자는 306명으로 목표치 405명에 못 미치며 병상 가동률은 50개 병상 중 15개만 사용돼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 임금 인상률을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22년 의사직 22%, 일반직 6.2%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4%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임금 인상률은 22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5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도립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50억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23년 경기도 위탁 운영 보조금은 5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무려 76.5%인 39억 4,200만 원이 인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9년 이전 용인의 전문화된 민간병원이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할 때는 도비 지원 없이 입원환자가 140~170병상이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의료원 위수탁 전환 후에는 평균 입원환자 수가 15~20명으로 과거보다 90% 이상 감소되었음에도 오히려 의료인력 및 보호인력은 60~70명으로 대폭 늘어나 환자 대비 의료진 비율은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24시간 응급치료센터,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 등 각종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특성화된 의료기관인 양 포장만 하며 그때마다 직원들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1,410만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무리하게 유지한다면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도민은 원만한 정신의료 서비스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병동과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병원은 전철 및 대중교통 등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여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원활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혈세 낭비는 줄이고 좀 더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기한 5분발언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께서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11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혁신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김용성, 김태형, 임창휘 의원님 세 분께서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존치에 힘을 보태고자 독일을 방문 중이십니다. 이에 김용성 의원님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서(김용성 의원)


다음은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먼저 K-컬처밸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여야 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주신 양당 대표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김동연 지사님께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방식은 공영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를 포함하여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 건립사업을 포함한 일부 부지는 원형 그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레나를 포함하는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구역을 재조정하여 민관합동 방식으로 2025년 상반기 내에 재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개발계획으로 재추진한다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을 재조정 및 수정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CJ 주도하에 17%나 공사가 진행된 아레나 건설사업 등 스튜디오, 테마파크 부지와 아직 손도 못 댄 상업, 숙박, 관광시설 부지를 K-컬처밸리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투트랙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레나 건설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 참여를 통한 안정성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머지 아레나 건설사업을 제외한 부지는 K-컬처밸리 사업을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새롭게 재정비하셔서 누구나 탐낼 수 있는 빨간 사과로 만들어 공영개발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추진 과정에 고양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존의 방식으로는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주민들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언제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상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30여 년 전 일산에 1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할 때도 LH 주도하에 시민협치위원회를 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위원회도 시대정신에 맞춰 관심 있는 신청인들 중 100여 명의 위원들을 컴퓨터로 무작위로 뽑아서 6개월 단임 임기로 활동하게 하여 시민협치위원회를 통해 의견도 듣고 전달하는 채널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아레나 건설사업과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사업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명운과 김동연 지사님의 미래까지 함께 짊어지고 갑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민간사업자,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협약 해제가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양 아레나 건설사업과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민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비롯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진단 및 점검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만 개소 이상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 쉼터, 겨울철 한파 쉼터, 재난 발생 시 안전대피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경로당의 안전에 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많은 경로당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와 농촌지역의 경로당 대부분은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지어진 50년 이상 된 건물들입니다. 이러한 노후 건물들은 화재나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기 누전,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상구 표시의 부족, 소방시설 미비, 안전교육의 부재 등은 경로당을 어르신들에게 더 큰 위험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준은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취약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1개 시군 경로당을 전수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이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연간 2회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점검 공문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안전하지 않다면 주민들은 어디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계획이 수립되거나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시군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저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안전점검과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안전위험시설 지정 및 점검에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통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안전점검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제고하여 주십시오.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선배ㆍ동료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6. 대집행부 질문(신미숙ㆍ박명원 의원)

(15시17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완료되지 못한 대집행부 일괄질문으로 신미숙ㆍ박명원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미숙 의원

(15시18분 질문시작)

신미숙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 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도정질문은 2022년 9월로 과밀학교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질문 중 하나가 고등학교 38명이 입학하게 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차례 경기도 내 신도시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과밀학급의 심각성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내년에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애끓는 마음을 안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동탄지역을 비롯한 신도시 전역에 과밀학급 해소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취임 후 과밀학급 비율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제가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이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2022년 전만 해도 1,400만이라고 인사드린 기억이 납니다. 도시 이주민,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곳이 바로 국가 계획에 의해 조성된 신도시, 바로 동탄과 같은 신도시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에 필요한 선제적인 대책과 지원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실이 이러하듯 동탄뿐만 아니라 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 과밀학급 비율이 5% 감소했다고 자화자찬은 아직 금물입니다. 경기도 내 신도시의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로드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를 보시면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교육 내용의 다양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신 만큼 우리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는지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으며 그 공간은 바로 학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12년 동안 변함없는 ‘ㄱ’자 모양의 일자형 건물, 3~4층짜리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등 획일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고 꿈꿔라 하지만 획일화된 공간에 가둬두었던 것은 창의성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5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3분 동영상 상영종료)

신미숙 의원 어떠셨나요? 탁 트인 교실, 개방된 공간,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워지고 더 큰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공간이 주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 크기를 아십니까? 중ㆍ고등학교 현재 60㎡로 혹시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실의 크기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학교시설 규정을 보면 67년도에 제정된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근거하여 보통교실이 90㎡에서 97년 66㎡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기준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준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보통교실의 실별 기준면적을 없애고 학생 1인당 최소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보통교실의 기준면적은 1인당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 내 학교의 1인당 최소 교실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교실 면적을 알려주십시오. 23년 통계분석집에 따르면 1인당 교실 면적이 가장 넓은 학교는 강원도 지역이었고요. 가장 적은 게 경기도에 28.5㎡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학습공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 제가 문의한 결과 학교 교실의 크기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학교의 학생 수, 교직원 수를 고려하여 학교 공간에 필요한 공간 규모를 설정하여 우리 학교의 적정한 면적을 산출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 학교 설계공모 플랫폼인 에듀플랜에 제출된 학교별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탄10고의 스페이스 프로그램 입력 내역입니다. 입력 내용이 한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60㎡ 교실 크기로 규격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운정4고입니다. 동일하게 60㎡입니다. 참고로 파주지역 고등학교 배치 기준은 25명~35명이며 운정신도시의 경우도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의정부 고산고등학교 또한 35명 기준 60㎡로 산정하였습니다. 모두 다 처음부터 학교를 짓는 데 35명을 기준으로 넣었고 교실의 크기는 60입니다. 과밀의 기준이 28명 아닌가요? 60㎡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3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학생 1명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은 1.7㎡이고 바로 0.5평에 불과합니다. 0.5평이면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크기가 가늠이 안 되어 제가 직접 앉아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방에 가면 네모 칸이 있습니다, 바닥에. 4개를 합친 게 0.5평 정도보다 조금 큽니다. 다리를 조금만 뻗으면 끝인 공간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 학생의 1인당 교실 면적은 0.5평에 불과한 게 맞습니까? 학생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실 면적과 학교 교실을 설계할 때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심지어 현재 교육청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부재합니다. 2014년까지 있었으나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설계공모 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제출하라고 하면서 정작 관리부서는 없습니다. 업무가 붕 떠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적든 많든 우리는 동일하게 60㎡라는 규격화된 교실 틀 안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교육감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기반한 획일적인 자료,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재중인 스페이스 프로그램 담당 부서도 속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공식 홈페이지의 열린교육감실에 경기교육 비전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부러운 5분발언을 들었습니다. “과학고, 특목고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지고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부럽습니다. 특목고를 가보면 학교 안 시설도 넓고 한 반당 과학고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입니다. 부럽습니다. 급식실도 부럽습니다. 경기도 학생들에게 같은 학교시설이 있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과학고, 국제고 신설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60명이 꽉 찬 교실에서 수업을 잘 받았다고 현재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어른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랑 제가 말씀드린 교실의 크기가 다릅니다. 경기교육의 슬로건 ‘자율, 균형, 미래’처럼 모든 아이들이 공감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의 신뢰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교육이 걱정 없는 동탄!’을 외치는 슬로건을 내세워 경기미래교육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원일 때 내세운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공약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고 제가 경기도민에게 했던 약속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식적인 답변과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 23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경기도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경기도교육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안건을 비롯한 22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도 화성시의회에 보고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단지 방향이 바뀐 것은 2022년 7월 이후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저와 김태형 의원님, 박세원 의원님이 교육감님을 만난 거 기억나시죠? 그때 교육감님과 상의드리고 교육도서관보다는 평생학습문화원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역분들에게 설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9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기관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교육도서관에서 경기평생문화원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공문도 화성시에 보냈습니다. 22년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경기평생교육원 건립 관련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립되기까지 주요 경과를 시계열 단위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디까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잘 진행되던 계획들이 2024년 7월 종결되었다는 말을 제가 8월 21일 경기도평생교육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사업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보고 사항에 알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절차는 절차대로 다 진행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한다면 합당한 근거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일련의 사안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화성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성시에서 기관 변경에 관한 MOU 변경의 필요함과 지역의 당면과제 시급성을 이유로 사업 종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평생교육과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다릅니다. 화성시에서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으며 MOU 변경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사업 종결에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이전 교육감님이 체결했던 업무협약이라고 실무선에서 간단히 마무리하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총 535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건립 사업이자 경기도의회, 화성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동의를 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해당 부서에서 종결하면 끝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이 사업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고 사업 종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의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화성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민들은 경기평생교육원이 건립되고 있느냐, 추진되고 있느냐 궁금해합니다.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저를 뽑아주신 지역분들과의 약속 또한 중요하기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경기도민에게 안내해야 되는 책임과 도리가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들은 경기도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교육감님, 어떤 결정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책임감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의 종결 여부와 관련한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한 혼란을 겪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며 화성시 동탄 시민입니다.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그 목적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밀실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다툼이나 책임회피로 인해 좌초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단체장 선에서 결정되어서도 또한 안 됩니다. 양측이 투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저는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회소득 지급을 건의드렸으며 이에 대해서 아동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확대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발전이었지만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도지사님, 도지사님의 대표 정책 슬로건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대상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정책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예술인, 농어민, 체육인, 장애인, 기후행동은 모두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돌봄의 경우에는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요건도 꽤 까다롭습니다. 아동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공립 5개, 사립 74개, 총 79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작은도서관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7월과 8월에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한 작은도서관은 전체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31곳 중 단 8곳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에만 1,62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기관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곳곳에 흩어져 독서문화를 증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작은도서관의 본질은 아동돌봄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도서문화 향상이 주된 운영목적입니다. 도지사님,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분리하여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회소득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내 독서문화가 시작되는 공간이자 동네 사랑방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생활친화적 도서문화 정착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였지만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관한 도서관은 205곳에 달합니다.

도지사님, 도서관은 수익창출기관이 아닙니다. 도서문화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향상을 충족시키고 지역 내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힘쓰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꺾이지 않도록 이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의 공익적 기능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 도민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만큼 기회소득 추가 발굴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도정질문에서 작은도서관의 사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 규모 72억과 운영비 조성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기회소득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검토의 시간이 끝났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8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금일 예기치 않은 입원이 있으셔서 박명원 의원님 질문은 부득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o 박명원 의원


서면질문서(박명원 의원)


그럼 지난 제377회 임시회와 금일 실시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난 9월 4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김철진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이채명 의원님, 윤종영 의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신미숙 의원님 또 박명원 의원님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또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하나 잘 새겨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월 4일과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는 늘 그러하듯이 좋은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동네책방 또 독립서점, 문화공간, 워케이션 그리고 AI국의 역할 제대로 하기 위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질의하시면서 전자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도가 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 우리 김 의원님 주도적으로 하셔서 제정한 이후에 경기도 또 장애인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에서 ESG 실천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ESG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의 내용들을 이와 같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의 사용 문제라든지 또는 재생ㆍ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지 또 녹색 프리미엄 전기 구입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ㆍ폐회식에는 RE100 추진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여주에서 있었습니다만 친환경용지 리프레시나 입장권 제작 또 REC 구매 등을 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상상캠퍼스 행사에 있어서도 다회용기 활용이라든지 또 입주단체 협력 플리마켓 추진 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의 추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나름대로 인권 보호나 또는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여러 가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G에 해당하는 지배구조나 거버넌스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ESG 전담부서로 사회적경제국을 만들었고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민과 도민들께 ESG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우리 문체국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 산하, 문체국 산하의 6개 공공기관 지속적인 ESG 실천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고 ESG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실시, 타 기관 협력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과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민간 섹터까지 포함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ESG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와 성패는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또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체화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하겠지만 도민들 삶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질문들, 경기도 동네책방 현황과 활성화 방안, 워케이션 조례 제정 이후의 도의 지원과 역할 또 지속가능한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현안과 집행부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새로 부임한 AI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네요. 의원님, 그날 9월 초 질의 때 경기도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치하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반적으로 양평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공직 떠나서 야인으로 있을 적에 양평에서 한 6개월 정도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여름휴가 때도 제가 북부뿐만 아니라 양평에 가서 머무른 적이 있어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지난 6월 달에는 일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MOU를 양평군,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와 했는데 그때 질의 주신 양평의 세미원 인근에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말씀해 주신 지방정원, 세미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의 긍정적인 역할, 특히 관광과 또 탄소 흡수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경기도는 정원분야에서 그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명숙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양평 세미원을 전국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등록했고 도내에 6개의 지방정원을 지금 만들었거나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안산에는 수도권 최대 지방정원을 직접 조성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세미원 가서 둘러보고 거기 말씀 주신 배다리도 직접 건너보고 또 저희 특조금 때문에 건설된 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차도 한 잔 하면서 우리 세미원의 앞날과 또 지방정원 지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정부, 우리 세미원 정도의 그런 규모와 내용은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의 문제, 지금 국가정원은 전국에 2개가 있습니다.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는데 지금 국가정원으로의 격을 올리는 문제를 포함해서 국비 확보 방안,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이제 6개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우리 박명숙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조성된 지방정원의 지원범위 및 세미원 리모델링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또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는 수자원본부장이 또 공공체육지원과 관련된 사항 적극 추진과 안전ㆍ개보수 포함한 이런 내용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도비 추가 지원과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미래평생교육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채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채명 의원님은 지역구가 안양이신데 DMZ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DMZ는 과거 역사의 아픔을 넘어서 단순한 평화뿐만이 아니라 생태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콘셉트로 저희가 DMZ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만들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DMZ 오픈 페스티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MZ 오픈 페스티벌은 단순한 과거의 평화 중심 행사, 과거에는 Let’s DMZ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학술과 체육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이고 융합된 종합축제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DMZ 평화콘서트가 파주에서 있었습니다. 임진각에서 있었는데 그때 약 1만 5,000명이 참석을 해 주셨고 또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많은 도민분들과 DMZ의 의미, 평화와 생태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사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10월 5일 다음 주말인가요, DMZ 걷기 대회를 통해서 수십 개국의 외교사절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DMZ의 의미와 또 DMZ의 앞으로의 종합발전계획을 단순히 경기도나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체험하면서 또 논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5월 달에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고요. 이와 같은 조례에 따라서 DMZ 일원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1년부터 내년 25년까지로 돼 있는데 25년부터 29년까지의 계획을 만들면서 우리 이채명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감안하고 포함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DMZ가 갖고 있는 평화의 가치와 생태의 가치를 잘 살리면서 또 다양한 이미 발표된 북부의 대개발과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서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이채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8기 DMZ 정책의 차별성, 컨트롤타워, 대형 브랜드 사업 추진 필요, 가칭 DMZ평화재단 설립 제안 등에 대해서는 평화협력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4일에 질의하실 때에 답을 준비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업데이트가 돼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큰 질문을 주셨고 그때 답을 준비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질문하시고 한 일주일 뒤에 저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에 두고 이 북부특별자치도가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희가 2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더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저희가 비전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방안 또 우리 도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몇 차례에 걸친 결의안, 국회와도 협조 등등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를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 답이 없었고 특히 총선 앞두고 이것이 정쟁화되면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김포를 포함한 일부 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나오면서 행안부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 등등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까지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와 같은 70년 된 구조적인 문제, 중복규제나 또는 지역의 불균형이나 재정의 불균형이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남부와 북부의 재정을 균형화한 뒤에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훨씬 심화될 것이고 문제는 더욱 구조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게임체인저로서 저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했고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지난달 말까지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저희는, 경기도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지난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기 대개조 프로젝트에 포함된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이 됐더라면 그 속에 부분집합으로서 함께 가야 될 문제였는데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짧게, 아마 우리 윤 의원님 관심이 많으셔서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경기북부에 생활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공공의료원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짓겠다고 했고 이 밖에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4개 시군에는 공공의료원 신설은 아니지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시설장비와 운영비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에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겠다고, 총사업비 150억입니다. 발표를 했고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 그리고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서 총 4개 지역에는 이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시군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라 도 산하기관도 북부에 신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천에 교통연수원 북부분원, 의정부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를 하고 우리 윤종영 의원님 지역구인 연천에는 이미 발표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더해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인프라입니다. 철도 도비 투자해서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 하겠다고 했고 도로는 지방도로 28개, 128㎞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평균 13년이 소요됐는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 7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북부에 필요한 도로를 건설하고 상습정체구간인 경기 구리와 광진 간 강변북로의 지하화 또 서울 은평과 경기 고양구간 민자도로 건설 등 북부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대로, 출근과 퇴근 합쳐서 1시간대로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파주에서 양주, 포천, 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 신설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밖에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대폭 늘리고 규제를 줄이는 경기도 나름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AI문화산업벨트는 원안대로 추진하겠고 북부에 대규모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 내후년까지 준공을 하는 등 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는 25년에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고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 북부의 첨단산업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 발굴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저와 우리 경기도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정책의 방향과 방법 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겠고 지금의 중앙정부의 비협조와 정쟁화돼서 진행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런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윤종영 의원님 질문하신 경기도 행정 이원화 및 공직기강 확립, 의회ㆍ집행부 간 소통 강화에 대해서는 기조실장과 감사위원장이 또 발전기금 조성과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또 농정분야 현안사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이, 경기북동부 현안 관련 사항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보건건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또 도금고 지정 추진 관련 협력사업비 확대 방안은 자치행정국장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우리 신미숙 의원님, 작은도서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도서관 운영자들하고 한번 차담회 얘기도 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작은 꿈 중의 하나가 서점주인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어렵고 책을 너무 좋아해서 서점주인이 되면 책이라도 실컷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과 주신 제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1,6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사립도서관이 1,407개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하셨지만 도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72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 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큰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기회소득 추가 여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기회소득을 6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일부 포함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질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7월하고 8월 두 달 동안 저희가 지원을 받아보니까 작은도서관 10개에 종사자 40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 걸로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9월에는 조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신 의원님 지역구인 화성에, 특히 이 10개 중에 5개가 있다고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때도 제가 답을 드렸는데 이 작은도서관의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일부 포함된 것은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개 기회소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기회소득을 별도로 만들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가사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가치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GDP에도 포함이 안 되고 보상받지 못합니다. 가족들의 고마워하는 마음 말고 다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것처럼 수많은 사회적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사회적가치가 아주 우선순위 높게 고려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우리 담당국과도 사전에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겸해서 내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책 읽기 운동이라고 할까요?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합니다. 책과 독서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때문에 또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고 또 이게 책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하는 활동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논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님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지난번에 눈 다치시고 팔을 다치시더니 병원에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쾌차하시길 빌면서 우리 박명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의원님은 시종일관 제게 제가 주장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 “편농, 후농, 상농”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또 농정예산 4.9%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는 일관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농수산생명과학국장과 축산동물복지국장 그리고 농업기술원장 같이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농업ㆍ축산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보라고 했고 다만 예산과 앞으로 하려는 방향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박 의원님과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어업소득 1번지 목표가 33년까지 30% 증대시키는 것인데 그 목표치를 1,222만 원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게 적정하냐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기준연도가 22년도였기 때문에 우리 박명원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이 옳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22년도 농업소득이 그 전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연도를 소득이 감소된 해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박명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보다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22년 농업소득이 940만 원이었고요. 21년도는 1,2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박명원 의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계획을 짤 당시에 가장 최근의 통계가 22년도였기 때문에 가장 최근 통계를 앞두고 그 전해의 통계를 쓰는 것은 별로 과학적이지 못해서 22년도 통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 질의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3년도까지 30%를 증대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증가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박 의원님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명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금년도 추경 또 25년 본예산, 농정 분야 국비 관련 사항, 농어민 기획소득에 대해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농정 R&D예산 관련 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원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언해 주신 정책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먼저 오전 중에 부득이한 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리 이석에 대해서 또 허용을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에 걸쳐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철진 의원님 또 박명숙 의원님, 윤종영 의원님, 신미숙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의원님께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의 준비상황이 어떠냐,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미흡하다 또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하는 데 대한 그런 점들을 감안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보면 조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확보 등 준비가 다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됐다고 저희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고교학점제는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자율적인 이런 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학생들에게 맞는 미래 준비를 하게 한다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되는 상황을 보면 한 학교에서 모든 고교학점제 준비를 다 시설이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 학교 단위로 모든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가 다 돼야 완벽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유학교로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학교에서 하되 그렇지 않고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혹은 외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지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큰 방향은 정하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 석면 제거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석면 제거사업은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제거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예산이 되면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지금 약 한 80% 정도가 석면 보유가 해결이 되고 약 한 458개 학교에 석면 제거의 숙제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58개 중에 197개 그다음에 2026년에는 196개 그리고 그린스마트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서 65개 교를 양 해 동안에 제거하면 458개가 2026년까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노후화된 냉난방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 문제는 이게 석면 제거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교체하려면 석면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교체하면 나중에 이 석면 제거하면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석면 제거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이것은 전부 노후된 것은 새로운 냉난방기로 교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청에 질문하시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내실 향상과 관련한 교육청의 지원과 관심 또 청년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청의 지원과 관심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청년공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학생들과 관련한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유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내실 향상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종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 및 의회 집행부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고 저도 취임해서부터 아주 일관성 있게 좀 더 엄정한 공직기강 속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면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혼자 결정하는 데 따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특전도 저희들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도의원님들 간의 현장 확인 및 소통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께서 워낙 학교 문제 또 교육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답답하신 이런 상황에 처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회와 늘 협의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일하는 데 늘 이게 체화가 돼야 된다 하는 강조를 제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 나아지고 또 그다음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직원들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업무에 좀 뭐라 그럴까요, 생활화가 되도록 그렇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각 지원청에 대외협력팀을 전담으로 둬서 저희 대외협력과가, 의회협력과가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도교육청 간에 창구 역할을 하듯이 대외협력팀에서 지역의 도의원님들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직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또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방안 또 연천 학생야영장 환경시설 개선 방안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부교육감이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미숙 의원님께서 해당 우리 영통, 광교지역, 동탄지역의, 죄송합니다. 동탄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질문 주신 과밀학급 해소 또 구체적 로드맵 또 신도시 학교 신설에 있어서 과밀학급이 줄었다고 하지 말고 신도시 학급 신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를 좀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처를 해라. 또 학교와 학생들 생활 여건이 아주 열악한 이러한 학교의 구조나 설계, 그래서 서울의 신길중학교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개방형ㆍ소통형 그런 학교공간 구조가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높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생 1인당 교실 면적이 너무 협소한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과밀에 대한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과밀 얘기는 더 이상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취임 초기부터 학교 신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 설립에 대해서 중투심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저희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개선도 하고 또 중투심에 가서도 가급적이면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함으로 해서 모든 학교 신설에 대한 이런 안들이 교육부에서 거의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이런 변화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의원님 지역구 동탄이나 또 평택이라든가 또 일부, 북부 양주나 예를 들면 하남, 광주나 이런 지역의 과밀문제가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것은 처음에 계획이 설 때의 계획하고 입주가 되면서 계획이 바뀌면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와 우리 도교육청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거를 무턱대고 학교를 막 신설해서 대처하는 데도 동태적인 학생들의 앞으로의 숫자 변화를 감안하면 그것도 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선 학교의 배치나 이런 걸로 좀 해결하면서 정 교실이 부족한 부분은 증설하는 경우에는 또 이게 공사 때문에 수업, 학습여건을, 교육여건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서 빨리 예를 들면 방학 동안에 교실 확보하는 방법, 모듈러 교실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 또 1인당 면적에 대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이런 담당 부서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교실 하나를 66㎡로 하다가 학생을 조금 이제 우리도 과밀학급보다는 적정한 학생 수를 28명으로 하자 해서 60㎡로 그걸 낮추면서 새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교실이 60㎡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지 않고 교실은 줄면서 지금 과밀이 좀 더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동탄 또 저쪽 화성에 있는 학교를 가보고 나서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 책상 사이를 비집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이 꽉 차서 정말 경기도는 우리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대처를 미리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교육감으로서 참 아주 미안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화성이나 특히 평택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학교를 신설하는 부서를 그 두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를 신설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학교를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학교 단위로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예를 들면 5∼6개 학교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좀 빨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은 제가 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이 교육부하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경기도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들도 모시고 또 화성시하고도 같이, 시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고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그냥 도서관보다는 저희 경기도의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교육학습관이 이게 저희들 중앙도서관의 상당 기능을 그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교육청 산하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그게, 평생교육학습관이. 그래서 이 평생교육학습관을 말씀하신 화성 동탄지역의 부지로 옮기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마 지금 화성시청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의원님들 간에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화성시에서는 사실은 여기 도서관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다른 데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의견을 저희 준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준 건 아니고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해서 그 문제는 화성에서 어떻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 평생학습교육원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문화원이 건립되는 순서인데 화성시에서 그 문제가 저희 교육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서로 얘기하는 게 좀 달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화성시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다시 정말 정확한 입장이 뭔지 또 그 문제는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화성에 화성교육청이 오산화성교육청에 교육청 별도 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지 확보 문제가 있어서 차제에 화성시하고는 이 문제가 좀 잘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질 않고 지금 그대로 정체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화성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AI국의 향후 발전계획과 전문적 직무 분화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AI시대를 맞이하여 AI실현 전략수립, AI산업 육성, AI를 접목한 도민편의 제공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AI국을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신설한 바 있습니다. AI국을 운영하면서 AI산업 육성 지원, AI 전문인력 양성, AI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적 직무 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업무를 보다 구체화해서 조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실 기업육성과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경기도의 부서별 담당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는 기관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정되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관할을 담당하는 행정2부지사의 권한과 북부청사의 조직 확대 및 공공기관의 북부분원 설치 등 북부 확장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2부지사의 권한과 북부청사의 조직 확대에 대해 향후 북부청에서 수행할 확대되는 사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북부분원 설치 등 북부 확장에 대한 의견은 앞서 도지사 답변에서 자세히 언급하신 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현장 확인과 도의원 현장 확인 요청 시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작년 11월 도정질문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 바로 전 부서에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현안 관련 문제제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이 도민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고 집행부의 현장 확인과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 요청 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할 것을 전 부서에 다시 전파하고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철진ㆍ윤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도금고 지정 추진 관련 협력사업비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협력사업비 규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금고 지정 대비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 개선 및 입찰 금융기관 간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협력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도 예산규모와 서울, 인천 등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께서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천군의 어려운 공공의료 현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현재 경기도는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의사 7명,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도 배치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공중보건의가 경기도에 의과 공보의가 9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63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천군보건의료원에 필요한 응급실에 5명, 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마취통증의학과 1명씩 총 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의료대란으로 특히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치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응급실 운영과 필요한 진료과목이 차질이 없도록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연천군보건의료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간호사 등 진료에 종사하는 직군을 공무원이 아닌 인력으로 채용 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진료과목 확대에 따라서 의사ㆍ간호사 정원에 대한 예산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폐업 위기에 있는 동네 책방을 위하여 경기도 동네 책방을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동네 책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점 문화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여 북토크, 작가와의 만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점과 중소출판사 홍보를 위하여 도서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책방 매출 증대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네 책방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서점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과 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내 워케이션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설은 숙박시설 13개소, 공유오피스 5개소, 관광체험 프로그램 시설 8개소 등 총 26개소입니다. 경기도는 워케이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자연을 연결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함께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워케이션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에서 2024년 6월에 수립한 제1차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의 통일된 기준인 ESG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 범위도 경기도와 공공기관 개최 행사뿐만 아니라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 관련 행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체육시설 예산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사업인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에는 현재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자체사업으로 도비 240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국비 지원사업에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곡선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로 부지 확보와 인류세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관련하여 그간 전곡선사박물관 진입로 인근 민간시설로 인해 관람객 안전 및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곡선사박물관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관람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 및 박물관 경관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진입로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군과 진입로 확보 문제해결을 위해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여 관람객 교통안전 확보 및 박물관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류세 연구기관 설립에 관해서도 연천군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 박명원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농업 분야 기준보조율 인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보조율을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한해서 정률보조 및 차등보조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농촌유학 운영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 그리고 유학센터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단체와의 소통 및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농업인단체의 회원 간에 화합 도모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에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중 농정예산의 금액과 비율 그리고 농정예산 편성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요구액은 2024년도 본예산 1조 620억 원 대비 12% 증가한 1조 1,901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산 정약용의 3농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정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추경예산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와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예산 편성 및 도비 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미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 예산은 현재 농식품부와 협의 중입니다. 도비 반영 여부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국비예산 편성 관련해서 농림부 신규협의 진행 상황과 2024년도 상반기 농정분야 국비 집행률 그리고 최종 반납액과 반납률 예상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국비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43회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가로 이루어지는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비 집행률은 38%입니다. 연내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향후 지급 일정과 절차,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올해 하반기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내년에는 24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을 시작으로 해서 10월까지 신청 접수하여서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민들께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접수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 박명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경기청년공간 사업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의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된 18개 시군이 직접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 국비사업과는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3개 사업에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1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도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은 참여,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의 능력 개발, 고용, 문화와 휴식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현재 도내 4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공간 사업은 시군에서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 시군 여건에 따라 재원, 시설규모, 예산, 운영 형태 등이 다양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평군의 경우 청년공간을 중앙과 도의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조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평군에서는 청년공간 딴딴회관에 대해 조성은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 사업으로, 인건비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개의 별개 사업을 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일몰되어 현재는 경기도의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공간의 신규 조성비를 지원하여 청년공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주인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시군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다만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해당 프로그램의 필수인력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입니다. 지난 9월 4일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한 북부 발전을 위하여 기금 조성 등 경기북부의 재정보전 방안 확보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경기도 지방세수의 감소 상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민환원기금 등을 통해 북부 저발전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발의로 올해 1월 10일 제정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및 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의 조성 시기 및 규모,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 대개조 및 대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사업의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차원에서의 주민투표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을 위한 법률 제정 사전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서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께서 DMZ 정책방향과 관리대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DMZ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에서는 DMZ를 세계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환경부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및 관련 시군과 함께 DMZ 정책 매트릭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DMZ 관광자원과 개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DMZ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드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DMZ 사업의 통합과 조정,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라산평화공원 및 캠프그리브스 등 주요 DMZ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지상파 방송 및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유치한 데 이어 총 20여 편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DMZ 관광자원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DMZ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DMZ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담조직 신설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각종 사업 및 조직의 효과성 등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MZ평화상 수여 및 DMZ 방문의 해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DMZ평화상 수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DMZ 오픈 페스티벌을 글로벌 경기 대표행사로 육성하여 DMZ 방문의 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 및 주차장 확보 등 환경시설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현재 연천군과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입니다. 센터의 부지 확보 및 환경개선은 시설 및 기능 강화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속임대 또는 대체취득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연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AI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체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경기도 공공데이터의 누적 개방 건수는 2,807건, 데이터의 활용 현황은 현재 월평균 1,364만 4,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일상으로 다가온 AI 시대에는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에서 미디어라든가 음성을 포함한 비정형 데이터까지 AI가 인식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AI 데이터를 포함하여 경기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폐기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AI 시대 준비를 위한 데이터의 품질 및 관리체계 마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설계하고 AI 최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실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서에 생성, 요약과 같은 AI 업무지원서비스의 도입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보다 개인화된 AI 서비스로 대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기병 AI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방정원 지원의 범위의 근거와 세미원 리모델링 예산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체계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과 국가정원은 근거가 있는 데 비해 지방정원은 근거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두에서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는 제1호 정원인 세미원 이외에도 도가 직접 조성하고 있는 지방정원 외에 6개의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이 앞으로 총 7개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범위와 근거들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원 리모델링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정원이 7개나 경기도에서는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요. 세미원은 특히 1호 지방정원으로서 국가 지방정원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인데 리모델링에 대한 재원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잘 검토해서 양평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게 국가정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는 만큼 국비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청산대전산단 SRF 연료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정연료 전환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SRF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천군에서도 이것을 LNG 청정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200억 정도를 추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격일, 거의 매일 청산대전산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SRF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천군에서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천군에만 맡기지 않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확보하고 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연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이전 및 분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은 현재 이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분원 설치 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에 포함돼 있듯이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를 연천에 만드는 것으로 해서 곧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겠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께서 R&D 국비예산 추가 확보 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추가 확보한 국비 R&D 사업은 국ㆍ도비 포함해서 총 8억 2,000만 원으로 접목선인장 무병묘 생산연구, 다육식물 유통 및 생육 관리 기술개발 등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개 사업 6억 4,000만 원과 선인장ㆍ다육식물 소비 확대 기반 구축 사업 1억 8,000만 원입니다.

또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R&D 예산과 농정 R&D 예산의 총 금액과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본예산 537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38억 4,000만 원을 포함하면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576억 원이며 이 중 R&D 예산은 166억 원으로 28.8%에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경기도 차원의 노력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말합니다. 행위 제한 완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ㆍ광주ㆍ하남ㆍ양평 4개 시군, 79개 마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음식점 규제 완화를 위해 광주ㆍ양평 2개 마을에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도로 청소차 운영, 팔당호 내 쓰레기 수거 등 수질 정화 활동을 병행해서 수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상수원 보호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 교육용 친환경선박 운항 허용을 위한 특대고시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앙규제 건의 과제로 선정되어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지난 7월 환경부 검토결과 24년 12월까지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팔당호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을 운행하고 있으나 더 완화된 지역인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는 운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환경부와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특대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팔당호의 교육용 친환경선박 운영 허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도 및 31개 시군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특별감찰반을 구성해서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라든가 행동강령 위반 행위, 또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집중감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확대해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극행정 관련해서는 매년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민원 처리 지연이라든가 불친절한 민원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또 아울러 시군 종합감사 시에도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 먼저 폐교 활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및 대광중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 6월에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에는 경기 미래교육 방향과 연계해서 공유학교 등 학생 교육 목적에 최우선으로 활용토록 하고 자체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미활용 폐교인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지역주민 상생 방안 관련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폐교를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농촌체험, 관광농원 사업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 시설로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폐교 활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도에 폐교된 구 대광중학교는 2021년도부터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로 일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비활용 중인 공간에 대해서는 9월에 새로 부임한 교육장이 중심이 돼서 연천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가족 야영장, 교육문화복합공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후시설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선정 시에는 노후 연도, 안전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 2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대상교 중에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안수요사업, 지역지원청 내시 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인구 감소 지역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천학생야영장 노후 환경시설 개선 방안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학생야영장은 1988년 개원해서 2009년도 천체관측소, 골프연습장 설치 등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고 2021년도 안전체험관이 추가로 준공되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의 장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생생활관, 실내강당 등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 이용 시설이 노후된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시설 개선 및 관리를 통해 연천학생야영장이 경기북부의 거점 숙박형 체험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진수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께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사전 조치 및 시범사업의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로 운영되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고교학점제 안착을 돕기 위한 경기 에이스 중점 고등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이음온학교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진로상담 전문가 확충을 위해 경기진로ㆍ학업 설계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교사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교과순회전담교사 확대 운영, 고교학점제 관련 다양한 사례집 및 길라잡이 등을 보급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여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교육감님의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장애인이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장애인이 학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77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11월 5일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7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36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도훈김동규김동영

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

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

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경순남종섭

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

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성란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

안광률양우식양운석염종현오석규오준환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

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이동현

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

이진형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임광현임상오

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

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

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8명)

김근용김시용김용성김태형박명원오창준이홍근임창휘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56명)

- 경기도(45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강민석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이종돈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김하나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정책기획관 최혜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노동국장 금철완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건설국장 강성습교통국장 남상은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비상기획관 이순구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김현곤경제실장 허승범

AI국장 김기병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건설본부장 김용천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육협력국장 한근수감사관 정진민

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인재개발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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