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K-컬처밸리 부당해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 K-컬처밸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문화 및 예술의 진흥과 지역개발의 책임이 있는 김동연 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협약을 부당하게 해제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규명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은 한류복합문화공간 구축으로 경기북부 문화콘텐츠산업 거점 마련이라는 1,41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8년, 사업비 약 2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아무런 소통하지 않은 채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불투명한 행정처리와 불공정한 의사결정은 경기도 문화예술 사업의 수혜자인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경기도의 공공계약 관리와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주권자 경기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위원장으로서 양당 위원님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K-컬처밸리의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

○ 황대호 위원 아니, 양당 협의가 없었는데 왜 앉아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위원도 안 왔는데 왜 회의를 하고 그래요?

○ 위원장 김영기 위원님들께서는…….

○ 황대호 위원 누구를 위한 조사특위입니까?

○ 위원장 김영기 김상수…….

○ 황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기 문화체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기 바라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를 토대로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지르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사특위가 무슨 조사특위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협의문에 양당이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소리를 지르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똑바로 해, 똑바로.」하는 위원 있음)

(「소리를 못 질러서 못 질러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의 건도 지금 협의가 안 되었고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중립도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열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소리를 먼저 질렀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소리는 위원님이 먼저 질렀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님, 혼자 진행하시니까 좋으세요? 아이고, 그거 못 참고들 하셔.」하는 위원 있음)

(「저기요, 창피하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한 분씩 말씀하세요. 한 분씩 할 수 있으면.」하는 위원 있음)

○ 황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기 일단은 김상수 국장은 나오셔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장내소란)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요. 듣고 하셔도 되잖아요! 듣고 하셔도 되죠. 우리가 회의하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요.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요!

○ 위원장 김영기 황대호 위원님, 말씀 조용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 주신 겁니까?

○ 위원장 김영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 위원장 김영기 네, 황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초면에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이상원 부위원장님 또 이호동, 유영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언성을 높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는 K-컬처밸리가 우리 고양시민을 넘어 경기도민과 K-한류에 이바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진영논리와 양당의 유불리를 넘어서 이제는 신속히 추진돼야 된다라는 대전제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저희 정말입니다. 협약 해지 과정에서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철저하게 따져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 K-컬처밸리 사업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과거는 과거대로 따지고 미래로 한 발 나아가자는 조사특위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8일 자에서 9일 자 언론보도에 “이재명 대표 증인출석시켜야.” 이거 하나만 확인, 저희는 지금 오늘까지 합의문에는 모든 증인출석과 조사특위에 대한 내용을 양당 부위원장이 협의하고 그 부위원장이 양당 위원들께 소통을 하면서 진행한다는 게 합의문의 기초입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래서 이거 회의 파행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보도자료에 대한 소명을 부탁드리고자 정중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직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증인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지금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하실 발언이나 역할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동의 없이 지금 위원장님 개인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증인출석은 양당 부위원장이 협의하게 돼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11시에 개의하는 것도 양당 부위원장이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임위든 어떤 거든 준수하게 돼 있는, 준용돼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양당이 이 조사특위에 합의한 대전제입니다. 위원장님, 이 전제가 지켜지지가 않아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조사특위를 정쟁으로 내몰 생각도 이념적으로 대립할 생각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꼼꼼히 따져야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제가 호소드리는 내용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조사특위 위원인데 아무런 통보, 아무런 내용, 어느 하나도 소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 소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내셨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불러야 된답니다. 양당이 하는 협의잖아요. 맞다, 안 맞다의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의힘들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협의입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회의를 잠깐만 정회하시고 우리 정말 회의다운 사전 회의를 하시죠.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떤 사전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한 번만 정회를 해 주시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여태까지 원칙적으로 배제하신 건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진행될 건지 협의를 하신 다음에 조사특위를 진행해 주십시오. 정쟁 특위 아니지 않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저도, 이렇게 막 자꾸 들어오셔 갖고 갑자기 소리 지르셔서 저도 소리 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명재성 부위원장님과 만나서 기존에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지사 그리고 비서실 그리고 고양시장, 고양시 부시장에 대한 내용은 실무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거 동의했고 그리고 다 뺐습니다, 빼기로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양당 회의 후에 그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김성중 부지사께서는 이 TF팀의 단장이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린 게 어제 명재성 부위원장님과 나눈 이야기의 전부고요.

그리고 자꾸 이걸 정치적 쟁점으로 올리시려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양당 합의하에 증인 채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남경필 지사 2년에 대해서, 소환을 하려면 남경필 지사를 소환해야 되는데 어저께 민주당 기사에서는 윤석열과 김문수를 소환하라고 기사를 내셨어요. 이해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이해당사자죠.

○ 이상원 위원 이해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 황대호 위원 감사원의 늑장 대처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의…….

○ 이상원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 2년에 대한 거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미 끝나서 결과보고서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어차피 양당 합의하에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거 갖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저희 부위원장끼리는 만나서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진행을 전제로 하자.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 황대호 위원 사과가 전제가 돼야죠.

○ 이상원 위원 여기까지는, 자꾸 사과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지요. 민주당에 있는 것이지요.

○ 황대호 위원 증인출석은 양당 합의하에 하겠다라고 해 놓고 합의문 딱 적어서 놓으시고 이런 보도자료 내는 건 그럴 수 있는 정쟁이고 우리가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건 민주당의…….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참석시키겠다고 하셨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위원장 명의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국민의힘의 위원장입니까? 조사특위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발언은 합리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국회에서도 다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뭐라고요?

○ 이상원 위원 국회에서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국회처럼 하자는 이야기예요? 국회처럼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 유영일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떠들잖아요.

○ 위원장 김영기 네. 자…….

○ 황대호 위원 의사진행을 해 주세요. 자꾸 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김상수 국장님! 김상수 국장님!

○ 위원장 김영기 발언을 하실 분은 의사진행발언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제가 특위 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질문했을 때 자료요청 하나 드린 거 있죠?

○ 황대호 위원 제재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린 것 중에 K-컬처밸리 복합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누군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문체위에서 자료 내신 겁니다, 이거. 김동연 도지사, 행정1부지사 공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과장 김귀옥, 팀장 최수원, 주무관 최상훈 이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왜……. 아니,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장내소란)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 내용만 하세요. 질의하지 마세요. 우리도 질의 안 하잖아요.

○ 위원장 김영기 말씀하실 위원님들은 의사진행발언을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장내소란)

○ 김완규 위원 저기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손들었어요.

○ 김완규 위원 손 들었어요. 위원장님,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지금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자체가 특위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특위 위원님들 상대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받아들이고 5분이든 10분이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명재성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명재성 위원 아니요.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정회를…….

○ 명재성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왜…….

○ 고은정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부위원장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하고는 4일 날 만나서 서로 증인하고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고 그다음에 9일 날 저희들이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협의를 하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8일 날,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될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 증인 출석의 건 해서 언론보도를 냈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항의까지 했잖아요.

이게 양당을 떠나서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아니, 어느 위원장을 보십시오. 미리 다, 양당 우리 특위 그때 통과시킬 때 모든 것은 양당 합의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의 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느 보고할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언론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하고 언론이 나간 상태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하자 했는데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제가 회의 때문에 전화를 못 보고 문자를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11시에 한다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은 양당 합의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사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특위가 지금 오늘 2차 회의 증인 신청하고 업무보고의 건인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할 수 있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기서 언론이나 공무원이 있는 데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우리 위원들끼리 비공개로 회의를 하자 했는데도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회를 하고 이건 비공개로 회의를 요청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의사진행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도 그동안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야 간에 그 사람 대상자들이 좀 다르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진행되는 사항들도 저희도 공유가 됐고 저희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명의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저도 찾아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증인 과정에 있어서의, 또 워딩이 그래요. “이재명 대표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 맺은 후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 쌍따옴표로 “특위 위원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국회에 7년 있었습니다. 각종 국정원 특위나 여러 인사청문회 특위 다 했어요. 위원장님이, 국회는 돌아가면서 우선순위는 합니다만 위원장님 명의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건요, 이거는 양당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무시하시는 행태이시거든요. 저는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도 의견을 드린 게 부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이거는 저희가 앞쪽에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 오해는 말아주세요.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공개적인 요청을 이런 자리에서 하게끔 만들어 있는 게 가장 첫 단추라고 저는 봅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의 단초가 저는 양당에서 참고인, 증인 채택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가 공식적인 사과가 저희는 필요하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1시간 전에 의회사무처 어느 다른 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10월 18일 날 특위에서, K-컬처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가는 걸로 연락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8일 날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이거 일정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거 처음 듣는데요. 민주당은 그런 것도 없는 건대요.” 근데 웃긴 게 다른 의회사무처예요, 특위가 아니라. 의회 다른 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아서 “위원님, 일정 조율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특위 일정 합의된 거 없으니까요, 지금 이런 전화 주시는 거 적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당황스럽고 난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존중을 받으시려면 양당의 부위원장님들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하고자 하는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한 우려와 재발 방지와 위원장님의 적절한 의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 백현종입니다. 기존에 양당이 어떤 걸로 합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 나름대로 생각, 특위 위원이 됐었을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고. 아까 명재성 우리 부위원장님이 와서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여기 와서 충분히 의견 피력을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의견 피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입장을 표명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아까 제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사석에서의 의견이지만은. 그리고 저희는 10시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기다렸던 거고요. 그래서 11시가 됐으니까 회의를 좀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18일 거는 저도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형태인데 아마 양당 간사 부위원장님들께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가려고 그러면 이 특위 저는 진행이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빨리빨리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우리 특위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집중했으면 하고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각 세우는 모습은 서로 좀 안 보였으면 하면서 아까 김완규 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정회를 하고 내용 정리한 다음에 신속히 특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양당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양당이 계속 합의를 하고 있고, 하는 중이라서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회의가 산회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산회를 하더라도 저희가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시까지 민주당 위원님들을 좀 기다렸다가 그랬다가 오늘 회의를 종료하더라도 종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9만 저희 고양시민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많이 기다려왔고 또 회의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5시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17시까지 정회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17시까지의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거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한 명도 참석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참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독려의 대책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지금 부위원장님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누구죠, 김태희 위원이 18일 날 날짜 조정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부위원장님들끼리 다 합의를 봤다고 이렇게 통지를 하고 날짜까지 확인이 되어서 공지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날짜 공지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몰랐다고 그러고. 그러면 참고인이나 증인 출석 같은 것도 그러면 부위원장, 간사들끼리의 결정 사항이 아닌 그러면 전체의 결정 사항으로 가야지 되는 거냐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쯤 위원장님께서 체킹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니, 민주당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지 그리고 이러한 파탄, 이러한 시간끌기에 대한 부분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이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양 부위원장께서 증인 선정은 상호 간에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18일 현장 방문 건도 사전에 다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일부 위원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부위원장한테 각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 백현종입니다.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한 분도 안 들어오셨는데 아까 분명히 오전에 2시까지 정회를 한 거였잖아요.

○ 위원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2시에 다시 모이기로 한 건데 일방적으로 다른 이유를 대고 안 들어온 거, 첫 번째 하나 있고요.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안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건하고 증인 채택 건 그다음에 서류제출 요구 건, 안건이 3개 올라와 있는데 양당의 부위원장님들이 합의를 했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협의된 적이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회의를 거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양당 부위원장님들의 역할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건건이 하나하나 우리 특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시고 양당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양당 부위원장님들이 합의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도 본인들 어떤 분들은 “나는 통지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소통을 안 하고 있다. 일방적이다.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발언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안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당의 부위원장님들의 역할을 인정해서 진행할 건지 아니면 개개인이 다 의견이 있으니까 본인 의견대로 할 건지 이것 좀 명확히 하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증인 채택 건도 양당이 합의했다라고 그래서 이상원 위원님이 합의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많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누가 이렇게 결정한 거냐라고 나올 정도라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건도 이건 처음부터 다시 다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그 부분도 분명히 민주당 쪽 의견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봐야겠다 이 생각에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5시까지 정회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5시까지 다 모이시라고 특위 사무실에서 다 연락을 하셔서 저희는 5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그 정도의 성의는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들 5시까지 다 모이시라고 통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분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공통자료 이렇게 해서 두 권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와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청구한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집행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부분 자료 청구하는 건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다 강조 좀 부탁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각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건은 집행부에서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회의 의결과 간주함으로써 자료요청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신속하게 자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정회를 선포한 이후에 민주당 위원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양당 간사와 앞으로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