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회가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의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한국 송은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일단은 그냥 내용이 어차피 이게 다 보도자료 나온 거고 개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는 구체화된 건 없는데요. 개념을 먼저 좀 얘기한다고 하면 전에는 북부 대개발 해서 5대 분야, 도 2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TF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발 용어를 대개조 용어로 바꾼 거죠?

○ 윤종영 위원 대개발은 대개발이고 대개조는 대개조인가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대개발에서 대개조라는 용어를 바꾼 배경과 방향 그다음에 대개조에 대한 TF 조직 구성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세부적인 이것에 대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로드맵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럼 정리 한번 하자고요. 대개발에서 대개조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구체화된 사업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총괄 책임은 행정2부지사고 실무 책임은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세요, 아니면 추진단장님이세요?

○ 윤종영 위원 그럼 로드맵을 각 실국별로 이게 4개 분야, 8개 핵심 과제, 아까 40몇 개 사업 목록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총괄 종합을 균형발전실장님이 하는 거예요, 추진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TF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제가 물은 얘기인 거고요. 업무 체제가 실국장 책임하에 2부지사 그다음에 도지사, 그러면 TF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총괄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분명히 찾으라는 얘기하고요.

실례 하나 들겠습니다. 연천에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 설립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부지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럼 부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없어요. 누구한테 이 업무를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요. 농업기술원은 “아니다. 우리는 위치가 선정이 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지…….” 부지 선정 문제는 연천군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도에서 이런 걸 발표했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지자체하고 물밑작업이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발표했을 텐데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업무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할지 농업기술원장이 보고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면 총괄 책임자하고 2부지사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곳에서 어떠한 규모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죠. 그게 안 나오고 그게 지금 현재 도지사 시절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말뿐인 말장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아마 실무적으로 실국장님이 보고할 때 충분히 준비를 해 와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총괄 책임자가 누구냐 그거를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추진단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균형발전기획실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2부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는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시니까.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국 윤종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오석규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정상 부분이 있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7쪽에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활한 가평군, 서울의 1.6배라고 항상 얘기하는 곳에 도의원이 저 혼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이 많이 과중하게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상당히 느끼는 게 또 이런 선례인데 8번, 9번 가평 부분에 가평-현리 364호선하고 상판-적목.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B/C가 경제성, 여러 가지 사항이 사실상 없어서 우리 존경하는 먼저 전 이재명 도지사 전에도 이 상판-적목 간을 하는데, 도대체가 지금 여기 헤드라인을 보면 3번에 경기북부 도로ㆍ하천 사업 철도망 구상안, 그렇죠? 맞죠? 구상이 맞죠? 우리가 절차와 명분과 관련 근거를 중시하는 행정기반의 조직원이라면 어느 분이 기안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철도망 사업, 철도망 안, 구상안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7쪽.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도로ㆍ하천 사업과 철도망 구상에 대한 7쪽에 민선8기 도로 부분에 철도망 구상이죠?

○ 임광현 위원 네,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14번에 동두천ㆍ포천의 광암하고 신북이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들은 설계 중이나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어서 1번부터 31까지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건 하고 있는 거고 구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상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방법과 모형과 여러 가지 생각을 이래저래 조합해서 짜맞춰 본다라는 게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제 말이 의심이 되시면 네이버 사전을 한번 보세요.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본 지역구 가평군에 양성평등 기념식 날 우리 오후석 부지사가 오셨어요. 어떤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8번, 9번 안을 PPT 브리핑까지 했어요, 행사장에서요. 양성평등 행사장에서. 우리 단체장이랑 어떤 양해각서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브리핑이에요. 우리가 북부 도로 개벽도 좋고 개선도 좋고 추진도 좋아요. 왜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중요한 행사장에 와서 국민의례 끝나자마자 뭐가 급하고 뭐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부지사의 역할이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대신하는 엄중한 자리고 엄중한 발언자입니다. 거기에 와서 PPT 쏴 가면서까지 박수받고 갔어요. 저보고 어떻게 왔냐 그러더라고요, 부지사께서. 예결위 바쁜데. 내 목숨 걸고 왔다고 그랬어요, 고속도로 달려서. 왜? 중요한 행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구상이며 그다음 날로 가평군 내에는 온 동네 한 돈 1,000만 원어치는 찍었을 거예요. 가평-현리 간, 상판-적목 간 적극 추진. 우리 추진이라는 단어하고 구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추진은 거의 확정된 거를, 부처 간에 거의 확정된 거를 추진이라고 하고 브리핑 하시죠? 구상은 뭡니까? 내가 기획안을 쓸 때 이런저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작가나 그림 그리는 작가가 구상을 밤새도록 만리장성 백번도 쌓다가 무너뜨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리장성을 백번도 쌓다가 부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왜 문서화시키고, 행사장에 와서 PPT를 틀어서 주민을 희롱하는 겁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3기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고 도지사로서 강한 책무를 느낀다면 이번에 실시설계분에서 100억씩 세워주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지역이 아니라 동북부 도로망에 15년 세월 동안 지방도로가 단 100m도 개설이 안 된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도로망을 위해서도 제가 이거 투쟁으로 관철시키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면 표현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여나 “구상안인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다면 여기 부지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제가 유감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발언에 도지사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대변하는 수위가 한정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절제의 미에서 프로페셔널이 느껴지는 거고 그런 프로를 보여줘야지 도지사의 정책과 그의 방향성이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얄팍한, 요즘에는 지방단체에서도 쓰지 않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이거를 가평군 큰 행사에 와서 브리핑을 하셨는지 책임을 꼭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김동연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아마 가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세칭 속된 말로 벌여놓고 나중에 “예산이 안 되고 순번이 안 돼서 못 합니다.” 도지사한테 충성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북부 지역에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불쌍한 도민들한테, 그런 말도 못 하고 50~60년 동안에 상수도에 묶여서 불쌍한 삶을 사는 그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해 갖고 꿈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착수될 것마냥 선동을 하고, 사회주의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거는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합니다. 왜냐? 가치 구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가치 구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에 선동전략으로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지 않아서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이런 분노와 실망감을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하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8번, 9번이 올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여기 5,000억 들어갑니다, 추산. 20년 전에 1,500, 1,500 정도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보상비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100억 이상 10%, 원래 500억 세워야 됩니다. 본 위원이 깎아드릴게요. 100억 이상 해 갖고 2건에 대해서 200억 본예산에 세워주십시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으로 뱉은 만큼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열정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인 경기도 공무원분들에 제가 섭섭함을 표현하는 건 죄송스럽지만 경기도의 미래 발전과 동북부 주민들의 삶의 지속적인 질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성토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면 잠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누가 숙원사업이라 그럽니까? 누가? 누가 숙원사업이라 그럽니까? 모든 도지사가, 먼저 전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B/C도 안 나오고 타당성도 없고 표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안 돼 갖고 일방적으로 리셋 시킨 사업을 주민이 누가 숙원사업이라 그럽니까? 와서 표본조사 해 봤습니까?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누가 숙원사업이라고 그럽니까? 숙원사업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마십시오. 지역 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괴스럽습니다. 그렇게 시골동네라고 아무 데나 갖다 붙여 갖고 흔들지 마십시오.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진심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예산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 임광현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가 15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후석 부지사한테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출해라. 제출을 해라. 어떤 관련 근거로 가평군 행사장에 가서 브리핑까지 하고 박수를 받았는지, 다 좋다. 그렇지만 관련 근거를 제출해라. 지역 기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답변할 내용이 없다 그랬는데 여태 14일째입니다, 오늘이. 답변이 없어요. 그거 좀 기록해 주시고 답변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저는 추가질의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국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너무 노하셨는데요. 아무튼 간 그 자료를 빨리 해서 오후석 부지사님하고도 의논하셔 가지고 빨리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오석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인데요. 이렇게 양당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좀 너무 많은데 이게 논리 전개가 이어지는지를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은실 단장님, 추진단 단장님이 오시고, 죄송한데 승진해서 오신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좋은 자리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오신 것 같은데 오셔서 이렇게 추진단 업무 관련해서 파악하시면서 느끼신 거 말씀 듣고 싶거든요. 그냥 잘하고 있고 또 좀 뭔가 아쉽고 내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또 추가로 할게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드린 것에? 제가 이렇게 초선 의원으로 와서 전반기 2년 지나니까 그냥 말씀 편하게 좀 드릴게요. 전에는 이런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확실히 제가 꼭지는 잘 잡은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에 그전부터 일을 보고 또 파악을 하고 향후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사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의회하고 뭘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의회 특위가 이렇게 있고 지금 연장안까지 해서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하고 뭘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제가, 안 그래도 이 내용 안에 또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21대 국회 때 법안 발의 누구누구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세요.

○ 오석규 위원 김성원 의원님도 있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분하고 지금 아까 네 분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죠. 김포도 한 분만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에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할 때 그때는 한 분만 김포를 넣었었고요. 두 분은 김포를 제가 알기로는 뺀 걸로,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님이 중간에 지방선거 이후에 들어오셔서 특별자치도 하고 난 뒤에 특별자치도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고 할 때는 김포는 제외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의원들보다는 좀 많이 알고 계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도 공부 좀 더 하게, 배우고 가게요.

그리고 21대 의원님들 세 분 발의하셨고 지금 네 분 발의하셨는데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21대와 22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요, 대개 중진 의원님들이, 당 간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성호 5선 의원님 발의하셨죠. 그다음에 파주에 박정 3선 의원님 발의하셨죠. 그러면 21대하고 같습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김성원 의원님도 지금 이제 3선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21대에도 하셨지만 3선 의원님 하셨어. 지금 양당의 중진들이 하고 있다고요. 또 김용태 의원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접근하는 게 다 달라요, 특별자치도라는 공동의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국회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우리 단장님 말씀 듣자마자 바로 말씀드렸지만, 지적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의회하고의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들도 다 지금 있는데 일단 그거 계속 얘기 좀 드리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특위도 특위지만 지금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우리 단장님 계신데 소관 상임위 어디세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여기 임상오 위원장님 계세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또 뭘 하시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로드맵이 있으세요? 추진단 로드맵 있냐고요, 업무 로드맵. 내년도 거 있으시냐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지금 요구해도 될까요? 여기 추진단 바로 옆에 사무실이시니까 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보내주시고.

○ 오석규 위원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나요?

○ 오석규 위원 너무 간략했잖아요, 그때. 그때 속기록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속기록 지금 봐서 그 내용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추진단 이게 대외비이거나 의원들한테 공개 못 하는 자료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 지금 내년도 계획을 좀 받아보고 싶다고요. 아니, 추진단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 오석규 위원 근데 추진단도 의회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위원장님, 이거 논의 왜 하시는지를 솔직히 이 아까운 시간 소중한 시간에, 거기다가 우리는 진짜 지금처럼 귀한, 사실은 우리 북부 쪽에서 너무나 좋은 일이죠. 경사죠. 왜? 우리 북부 쪽에 특별자치도 직전 특위 위원장님 하신 분께서 지금 안행위원장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내에서도 지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인데 왜 우리 그거 못 살립니까? 추진단 적어도 조금이라도 의회하고 어프로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의원들 페이퍼예요. 지금 이거 1차 오늘 회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1번 보고 건 우리 지금 회의하는 거고 2번 뭡니까?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저희만 가지고 있나요?

○ 오석규 위원 2번 뭐예요? 특별위원회 제2기 활동계획 논의의 건이죠? 저희 위원들 지금 비회기 기간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페이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년도, 24년 10월에는 뭘 하고 11월에 뭐 하고 12월에 뭐 하고 2025년도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3월에 뭐 하고 6월에 뭐 하고 9월에 뭐 하고, 저희 임기 끝날 때까지 이 표로 정리해 가지고 저희 지금 오늘 이 회의도 한다고요. 근데 추진단 뭐 하시는지 우리가 몰라. 또 우리한테 언제 얘기하지도 않아. 회의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해. 윤종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개조 프로젝트 우리 기사에서 봤어.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의회랑 따로따로 가는데, 추진단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또 우리한테 뭘 하자고 얘기도 안 하고, 일정을 같이 셰어해서 이때는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의회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또는 공공기관이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의기구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의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매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 저희 선출직 의원들 활용하시라고. 의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잖아요, 의회 위원회에.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 공통된 과업을 같이 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통보받아요, 어느 날 알게 되고. 저는 솔직히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래도 북부분원을 자주 업무 보러 오니까 단장님을 우연히 만났든 아마 제가 그래서 맨날 쉬운 데만 어프로치 하지 말고 서울 편입 때문에 따갑고 어려운 데들 가시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구리 버릴 겁니까? 일단 가는 데까지 가야죠, 경기도는요. 그리고 구리시도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따로 논평을 냈어요, 최근에. 아시죠?

○ 오석규 위원 어떤 논평입니까? 구리시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 오석규 위원 죄송한데 저랑 다른 기사 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를 잘못 본 건지 지금 저도 좀 헷갈리네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 없어서. 근데 구리시가 제가 본 제 기억에 임팩트 있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요.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보고 구리시가 환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리시는 선택적입니까? 경기도가 주는 거는 받고 나의 행정은 서울로 가겠다 선택적인 거예요? 물론 지자체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추진단은 그러면 구리시가 지금 대개조 프로젝트에 환영 의사를 펼쳤으면 이럴 때 구리하고 경기도에 들어오는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셔야 되고 상의도 하셔야죠, 이런 기회에. 대개조 프로젝트에 그들이 원하는 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거를 같이 논의하면서 특별자치도 북부 쪽으로 같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얘기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 편입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기사 내용도 지금 저하고 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으셨어야지. 그리고 구리에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저희 당이 아니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북부의 좌장 임상오 위원장님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셔 가지고 구리 의원님들하고 좀 자리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한번 하셔야죠. 아니, 어느 날 보면 추진단이 제가 여기 늦게까지 일도 좀 하고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자주 보다 보니까 더 눈에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추진단이 야근도 많이 하셔. 근데 보면 다 행사하시는 분들 같아. 난 그런 거 그냥 기획사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 토론회니 순회니 10개 시군 순회니 워낙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거에 인력이 낭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행정력이 가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구리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러 계신 분들 아닌가 싶은데 밤마다 맨날 저기 행사 관련된 거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관내 대학하고 돌죠? 작년에는 시군 돌았고. 관내 대학 어디 어디 돌았죠?

○ 오석규 위원 그 전에요. 어디 어디 돌았냐고 여쭤보잖아요. 질문을 제가 되게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답변을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디 갔냐고 물어봤습니까? 최근에 어디 어디 다녀오셨냐고, 그거 하시지 않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 오석규 위원 네, 대진대 갔다가 경민대 왔잖아요. 그다음 계획은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0개 시군의 관내 대학이 2개 시에 3개 대학뿐이 없습니까? 특히나 의정부 9월 말에 경민대에서 했는데 11월 초에 신한대 가는 게, 의정부만 여기 북부에 관내 대학 있는 곳입니까? 업무 자체가 뭔가 원칙이 있거나 일관성이 있거나 또는 기준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9월 말에 경민대 해 놓고 11월 초에 신한대 하면 의정부 사람들 옵니까? 이제 사람들 안 와요, 토론회도 지겨워서. 피로도라든지 집중력도 떨어져서. 그런데 왜 이거 몰아서 합니까? 양주에는 대학이 없습니까? 또는 고양에 대학이 없어요? 남양주에 대학이 없습니까?

○ 오석규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도 이제 더 안 할게요. 더 있는데, 아니 정말 더 있는데 안 하는데 대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역으로 연간 업무계획이랑 그다음에 의회랑 특위랑 업무할 거 그다음에 또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희하고 어쨌든 계속 이 특위 고리로 해서 안행위까지 가려고 지금 그 중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안행위 위원장님 되실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늘도 그래서 나오신 거고 한데 그런 내용들을 의회하고 업무 할 것들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좀 제안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런 거 관련된 거 내용도 좀 꽤 있는데 제가 그냥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또 저희 계획도 있는데 저희하고도 맞춰봐야죠. 저희도 의회만 따로 도는 것보다는 도청하고 같이 돌아야죠. 그러니까 계획을 거기 안에서만 꽁꽁 숨겨놓고 어느 날 우리한테 통보하면서 그렇게 원칙과 기준 없이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시자고요. 또 공유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의견들도 드릴 테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그걸. 아니, 하실 게 많은데 왜 그거를 건너뛰고 위원이 말했다고 해서 하시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월별 계획표로 만들었지만 손봐야 되니까 오늘 회의 2번이 안건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 오석규 위원 왜 서로 간에 이렇게 경계를 하죠?

○ 오석규 위원 오히려 서로 가지고 나와서 부족한 부분들 서로가 다 채워주고 보완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업무를 뭘 하시는지를 일단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특위를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계속 가든지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국 오석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이한국 박재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박재용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결 사항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이한국 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 박재용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 이한국 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좀 이석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한국 네. 우리 오석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더라도 모자라는 판에 양쪽 갈래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그 역할에 있어서 서로가 틀리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각이 맞춰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북부 설치에 대한 분도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같이 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단장님, 저희 위원들은 이 북자도에 대해서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업무보고다 보니까 좀 이제 계속, 오늘은 저희가 사전에 듣는 걸로 하자 해서 질의는 좀 간단히 하자 했는데 막상 듣다 보니까 또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도 기사로 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북부 대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제가 했는데 이 검색을 좀 해 봤어요. 목표와 목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북부특별자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적이 아니라 목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 자체는 달라지거나 변경이 안 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의 방향인데 저는 이 목적이 바로 처음에 얘기한 북부 대개발, 그러니까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이 정말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상에서 목표가 북부특별자치도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북부 대개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키우면서 이 북부특별자치도라는 목표에 대해서 하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상에서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개조와 대개발에 대해서는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정경자 위원 네, 이런 방향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항상 특위 회의 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접근을 했을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약간은 뜬구름 같은 얘기다. 맨날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오석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맴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것이 정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든가 교통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규제 개선. 그러니까 저는 1번하고 3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생활인프라, 교통인프라는 좀 체감을 해요. 저희 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남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경기정원박람회가 어저께 개최를 했어요. 지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바쁘시네요. 왜 이렇게 바쁘실까요? 그래 가지고 이런 큰 행사인데 그래서 1부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어요. 다산신도시가 생기면서 아직은 상가도 공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6시에 했는데 한 1시 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북적거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행복해하시면서,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행복해하시면서 그다음 거기에 밀접해 있는 상가분들도, 그러니까 상가가 오랜만에 정말 좀 약간, 이게 막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모두 다 행복해하는 그런 에너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또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친화적 이런 게,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게 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신도시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약간 허허벌판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인프라 확충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유치, 규제 개선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앵커기업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중앙이나 아니면 기업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10개의 중첩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북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업 유치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선제적으로, 항상 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분들이 가장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규제 풀 수 있느냐, 규제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투 트랙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규제도 다 같이 움직이면서 이걸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도민들한테 이게 어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을 저번에 9월 11일인가요, 도지사님께서 발표하셨죠? 이전이 지금 확실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예산 있으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그동안은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올해도 본예산 없고. 그런데 지금 당장 25년에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내년에 태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까요?

○ 정경자 위원 임차 이전으로요?

○ 정경자 위원 25년에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우리 남양주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러면 지금 신축보다는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임차 쪽으로요?

○ 정경자 위원 장소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로에 대해서 비전 구상안, 아까 임광현 위원님께서 구상안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봤는데 지금 저는 남양주다 보니까 남양주를 좀 볼게요. 다산 지하차도에 대해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8페이지인가요? 그림에 도로망 구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1.5순환고속화도로랑 다산 지하차도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하고는 상관없고요?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도 들으면서 저희가 계속 아까 참 귀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오석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원들은 자기 지역도 있지만 경기북부에 대해 진짜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찾아보면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랑 좀 소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먼저 툭 하고 “업무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말 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발 소통해 주시고 항상 긴밀히 도의회랑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국 정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제1선거구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특자도특위 회의 어떻게 보면 좀 정례화되어서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기다렸던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한동안 안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와 꽂히는데 저는 동두천 지역구 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최근에 보면 비전과 또는 꿈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동두천이 이렇게 뭔가 변화하는구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 착각이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암-포천 간 도로 또는 상패천 또는 공공의료원 미선택 지역으로서 부분과 몇 가지 부분들, 현수막이 한 여섯 종류가 걸려 있는데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현수막 정치를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경기도지사께서 그 발표를 하시고 그 결과가 동두천뿐만 아닙니다. 의정부도 길거리 보니까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대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개조하고 개발에 대해서 이거 혼용해서 혹시 혼동한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포함 관계 또는 당장 미시적인 부분은 개조이고 또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은 개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상황을 접근했는데 크게는 지금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에 있는 많은 대학들 중에서 대진대, 저도 가보고 또는 우리 추진단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곳이 대진대 그리고 신한대, 지금 경민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어찌 보면 북부축 선상에 있는데 사실은 고양 일산 지역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 파주에도 있고 또는 구리ㆍ남양주에 있는 지역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우리가 빨리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단장님, 그거 확인하고 또 추진을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면 29번 1.5순환고속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도로 담당 과장님이시죠?

○ 이인규 위원 동두천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설계 단계가 아니고 또 검토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익지 않았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제가 점검하고 싶은 것은 동두천 시민들 또는 북부 지역의 연천과 이 지역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두천IC를 반드시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도 순환도로가 동두천을 패싱해서 지나가는, 동두천 시민들은 그야말로 바라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두천I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월 2일 어제, 그저께 동두천의 어울림센터라고 하는 수영장을 포함한 시설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한 158억인가요, 15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가 조금 넘습니다. 한 300억 정도 되니까 50%가 조금 넘게, 국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20억 정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보면 도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어찌 보면 50% 이상의 도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개관식에 도지사나 부지사님이나 또는 우리 균형발전실장,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 직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만 사무관님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동두천이 경기도의 아픈 손가락인가 또는 표현이 좀, 사생아인가, 북부의 변방 지역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두천에 대한 도지사님 또는 경기도에 관심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연천 지역, 포천 지역, 가평 지역은 도지사께서 1박도 하시고 가서 자주 들러보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두천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것이 선언적으로 아니고 내용을 담으려면 동두천도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경기북부 음악회를 굉장히 큰 행사를 도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북부 오후석 부지사께서 오셨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다른 일정상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동두천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14%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추진단에서 혹시 동두천이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 지역민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또다시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2027년도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에 이전 확정을, 이것도 역시 현수막이 동두천의 거리거리마다 사회단체 명의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진행하는 어떤 추진경과를 미루어 짐작건대 추세를 봤을 때 과연 2027년에 확정적으로 올 수 있는가? 확정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와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조라든가 여러 부처 내에서 단체들과 또 접촉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다른 거는 지금 보니까 2025년에 3개 또는 2026년에 있는데 일자리재단만 2027년인데 2027년이면 제 임기가 끝난 다음입니다. 과연 올 수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또는 이것이 적어도 빨리 당겨져 가지고 지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이 부족하지 않은데 빨리 올 수 있도록 이것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즉, 우리가 여기 마스터플랜을 잘 짰습니다. 대개조, 대개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익어가는 데는 의지와 또는 집행부의 정확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추진위원들과 또 추진단과 협력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원활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의지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국 이인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아주 힘차게 말씀들 하셨는데 이때까지 사실은 그 말씀하고 집행부 행동하고의, 집행부에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실적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인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가 하고 있는 일도 분명히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엊그제 동두천의 어울림센터를 준공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시민들이 경기도가 집행부와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예산이 150억을 갖다가 이 건물을 짓는 데 일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별로 홍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는 의전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북부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해야 될 제일 크나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문제들을 도의원들이 거기 서서 우리 도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이러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그냥 사회자 옆에 과장이나 국장이 거기 서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하고 만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어떤 행사가 되더라도 도가 깊숙이 개입을 해서 시군에서 도의원들의 활동상황이나 집행부의 제대로 된 활동상황을 그 지역에 사시는 도민, 시민들이 알아야만이 도청도 열심히 하는구나, 도의원들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알려줘야 될 것이다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도 집행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정책예산 빼고 가용예산 한 1조 얼마 가지고 그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면 맞지도 않는 거 막 지사님 막 던지는데 던지는 대로 막 만들어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안 된다. 지금 경기지사께서 취임하신 지가 몇 년이야,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해놓고 경기북부에 몇 군데 시군이나 가봤겠냐 이 말이에요. 연천, 포천, 의정부는 와봤어요? 아, 의정부는 그래도 중심이라고 와봤나 보네요. 나머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안 가셨을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가신 데가 있나요? 가평 촌에 한번 가셨겠다.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북부에 다니면서 지사님이, 우리가 더 많이 다녔어. 경기도의원들이 더 많이 다녔어요. 직접 시장을 만나고 그쪽의 국장, 과장들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가서 만났어. 그럼 필요한 게 뭐냐? 당신이 바빠서 못 가면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한다라고 하면 법을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두 번 얘기했어요. 한 2,000억 풀어 가지고 한 시군에 한 200억씩 빨리 줘라. 그러면 이거 북부에 대한 개발할 계획이 조금은 있는가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두 번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은 갑자기 그냥 뭐 서울 간다 그러니까 막 구리시장도 만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5분발언 하면서 엄청 얘기를 했어. 지금 이런 시군에, 지금 고양시나 구리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왜 안 하겠어요? 지사님께서, 단장께서 신뢰를 줘야 될 거다 이 말이야, 이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도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회의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내일부터 낙선운동 할까 봐 못 와. 그러면 누가 이거를 지금 주체적으로 하는 거야? 김동연 지사가 주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양반이 거기 가서 만나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라고 제대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소통을 안 하면서 밑에 계시는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만 계속 괴롭히면 이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김동연 지사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빨 빠진 경기북부 지금도 중앙에서는 생각도 없는데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거는 경기도민을,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도민을 정말 너무 멸시하는, 아까 우리 임광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멸시하고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말장난. 이런 거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하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북부 의료원 이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동” 자를 붙여놓고 “동북부 의료원” 그래 놓고 못사는 동네 싸움만 붙여놓고 지금 이 경기도도 문제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조 얼마밖에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려니까 자꾸만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러면 여기다 한 자리 더 붙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경기북부가 어떤 피해를 보겠어요? 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5 대 5 아니면 7 대 3을 줘야 될 데도 5 대 5로 그거 하나 받아 가려고 경기북부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이런 데 아주 두 번씩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지사께서 그렇게 추진하고 노력하고 역대에 이렇게 2년ㆍ3년씩 북부를 하겠다고 했던 지사님은 분명히 없어요. 이때까지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보면 너무 지금 답답한 문제가 돼서 이번 14일 날 국정감사 때 행안위 위원들 경기도에 왔을 때 지금, 경기북부가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서한문 안행위에서 내려고 지금 다 준비시키고 있는데 경기북부 사는 거, 못사는 거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경기북부의 인구가 300만이 넘는데도 경기의 소방계급이 저 남부보다 2계급이나 얕아.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지사님하고는 정말 북부를 이렇게라도 지금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실적이 하나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경기북부 동북부 의료원인지 뭔지 해 가지고 참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남양주가 인구가 한 70만 되나요, 지금? 한 70만 되니까 이거 의정부, 양주에다 그냥 주게 되면 남양주 안 가면 일반상식적으로 ‘이거 표 다 날아가겠네.’ 그래서 남양주도 하나 주는데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임대를 한다, 동두천은 50년 임대 공짜로 해준다고 그랬었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지금 경기도가 보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정말 경기북부 시민들, 도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그것을, 북부 쪽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북부에 대한 애정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키는 저 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네.” 하고 나면 저기서 잘리고 죽고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인간적으로 아주 전투적으로 해서 경기북부가 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진짜 그렇지 않으면 경기북부 말로만 하는 거 장난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 예산 세워서 한 지역에 한 200억씩 갖다 줘봐. 그럼 그래 봤자 2,000억밖에 안 돼. 2,000억 나눠줬을 때 ‘야, 이거 정말 경기북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빨리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자리에 고양시 의원이 참석을 하고 구리시 의원이 참석을 하고. 구리시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 특위에 참석할 때마다 하소연이 뭔지 아세요? 이거 나갔다가 주민한테 죽을까? 살까? 우리 본인도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욕 무지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의원들은 지사가 정당을 떠나서 북부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난리를 치고 하는데 뒤에서 ‘니네 해봐라. 난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이제 우리 열정을 가지신 이한국 2기 특위 위원장님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니까 이한국 위원님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조인지 대개발인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조해서 도와주시면 위원들은 더 앞장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뛸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답변을 받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어쨌든 아까 답변 다 들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로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좀 해 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뭔가 좀 흔적이 남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행안위 오고 나서 바로 경기도의원들 한 50명, 60명 몰아 가지고 행안부장관 몽둥이 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다, 의원들은. 그러면 이제 집행부나 지사는 그거에 버금가게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공은 김동연 지사라고 하는 그분에게 공이 다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얘기하겠다는 말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국 우리 임상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경자 위원님, 추가질의.

○ 정경자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도민들과 스킨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중에 또 하나가 저는 이제 하천을 좀 수변공원화 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좀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보니까 5페이지 폐천부지…….

○ 정경자 위원 폐천부지 공원조성이 있고 수변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정경자 위원 저는 이 취지랑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변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폐천부지도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지금 도랑 시가 5 대 5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북부권역의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은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좋고 하지만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5 대 5 비율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절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도랑 소통을 해서 이런 금액이나 이런 거 기준보조율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지? 과장님.

○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국 정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짧게 제안 겸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자료 보니까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인데 사실 우리가 이 큰 계획을 발표할 때, 도지사께서 그 계획을 발표할 때 발표 전에 특자도추진 우리 위원들한테, 특위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그것이 어려우면 발표와 동시에 또는 발표 직후에 이것이 좀 우리한테 전달되고 또 이것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이미 거의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이 계획서를 지금 보면서 세부설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인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미 다 지역에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내온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그렇다고 지금 오늘 회의하는 자료를 이것을 담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사전설명 내지는 적어도 종합적으로 이 회의가 좀 민첩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한국 이인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간 장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그리고 또 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한 그 마음이 다 똑같다는 마음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엇박자가 나는 행정부와 의회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로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창기에 임상오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당리당략으로 정치적으로 가는 그런 북부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도지사님도 그렇고 모든 행정부나 의원들도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숙원사업 30년이 넘도록 안 된 이 숙원사업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자는 그런 큰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송은실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을 야단을 치거나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에 있어서의 질책인데 이런 질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이런 강도 높은 질의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1일 날 우리 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 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37년간 반복했던 경기북부 시대를 열고 지난 37년 반복했던 희망고문을 끝내는 동시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것 또한 우리 도지사님께서 역으로 희망고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일에 있어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단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그리고 도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기초가 돼서 특별자치도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사님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수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프로젝트 북부특자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행정 그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전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서로 우리가 협의 좀 하시고 논의 좀 하시고 결국은 소통이 잘 돼야 이런 문제들을 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같이 똘똘 뭉쳐서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1분만.

○ 위원장 이한국 네, 그럼 우리 오석규 부위원장님 1분만 추가질의하시겠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오석규 위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메모한 것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주장을 전부터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를 보니까 저는 많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기존에 우리 행정학 전공하시는 학자분들도 맨날 4번이 1번으로 얘기하거든요. 4번을 1번으로. 그런데 4번이 1번이 되는 거는 행정학자분들이 오랜 기간 자기들이 그런 걸로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근데 지금처럼 1번, 2번, 3번에 이렇게 중요도를 두시고 하신 거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는 게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조 잘 잡으셨고 그다음에 학자분들 인력풀 있잖아요. 너무 경기북부에 몇 안 되시는 분들을 계속 뺑뺑이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기연구원의 이정훈 센터장님한테도 계속 그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영성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말씀하시면 진짜 그냥 원포인트 레슨받는 것 같거든요. 좀 외부에 있는 분들,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이해관계도 있어요, 이분들은. 외부에 있는 분들, 학자들의 인력풀을 다양화시키고 좀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도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저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제2기 활동계획 논의의 건은 추진단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논의키로 하고 오늘 내실 있는 정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6차 경기도의회 경기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