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기도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9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번안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번안 동의를 발의해 주신 이상원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K-컬처밸리 조사특위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요구 중 31페이지 3번 항목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수정하고 35페이지 종합적인 의견 부분에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 의견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번안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귀책사유의 경중이 다르다.”는 표현과 “경기도는 행정을 해태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구체적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미흡하게 제시하여 해태하였다.”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번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된 조사특위 활동에서 현장조사, 4차에 걸친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에서 파악하였듯이 단순히 경기도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식의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리에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원 의원님과 김상수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