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호준 의원님 소개로 오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하정희 님 외 일곱 분과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 이상배 님 등 다섯 분, 총 스물네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등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 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명 의원님,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는 관례에 따라 당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성복임 의원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8일 경기도의원 성복임.

○ 김진명 의원 경기도의원 김진명.

○ 의장 김진경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서를 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좌석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먼저 성복임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의원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시 제4선거구에서 저희 경기도의회 김판수 전 부의장님의 뒤를 이어서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온 성복임입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1년 2개월의 시간을 주민들께 부여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굵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고 경기도와 군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 제6선거구 판교ㆍ서현ㆍ백현ㆍ운중ㆍ대장동 출신 김진명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제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작가와 이름이 같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김진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배우고 잘 숙이고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생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뜻으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된 지금, 우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경제를 다시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 속에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가계는 생존을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는 민생 중심의 행정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4월 예정된 올해 1회 추경이 무산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위원장 등을 만나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의 해소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을 촉구하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와 경기도는 이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정부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였고 경기도는 시군 수요조사 등 추경안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조차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복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절실한 예산들이 시기를 놓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추경요구안을 외면하였고 이와 맞물려 선제적 추경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힌 김동연 지사의 약속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나 여야를 떠나 협치의 구조를 작동시켜야만 합니다. 여ㆍ야ㆍ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가동하고 민생 대응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과 빈틈없는 행정입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기북부의 발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경기도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경기북부 발전의 정책으로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추진과 재정적 뒷받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루어선 안 됩니다. 경기북부를 위한 정책은 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단편적 보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처가 바로 경기북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한민국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내란 종식인 것처럼 경기도 행정에서 이처럼 중대한 전환기에 빈틈없는 행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 모든 공직자는 도민을 위한 행정의 최전선에서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민의 뜻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모든 협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곁에 함께하며 도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민생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곽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대책 부재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전불감증이 방치되면 단순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넘어 소중한 문화유산의 영구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실제로 고성, 울진, 강릉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을 포함한 많은 문화유산이 산림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가치를 완벽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훼손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데 있어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자체이며 가장 많은 인구와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난ㆍ재해 시 손실된 문화유산 복구와 관련한 어떠한 대응책도 경기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곳곳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 목조건축물, 문화유산 등이 산지 외곽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제든 화재, 낙뢰, 산불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산림지역에서 급격한 화재확산 속도와 구조적 대응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시스템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안일한 대응은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을 위험에 내모는 것이며 행정기관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경각심마저 놓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불감증입니다.

2025년 현재 경기도에는 총 350여 건의 지정유산이 존재하며 비록 돈의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 가치는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세대는 현재의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훼손된 후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내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문화유산 원형 보존에 필요한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고 인위적ㆍ자연적 훼손 시 학술 자료와 이를 활용한 신속한 원형 복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손상 위험이 높은 문화유산을 사전에 선별하여 재난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ㆍ복원을 위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손실되었을 경우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시스템과 인력을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문화유산은 한번 손실되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파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 파면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이 사건 중심에는 바로 가짜뉴스라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극우 유튜버가 퍼뜨린 자극적인 거짓 한 줄이 카더라식 의혹으로 포장돼 언론과 정치를 뒤흔들고 급기야 부정선거 음모, 대한민국이 공산화됐다는 주장이 판을 쳤으며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미명 아래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내란 기도가 시도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모습이었습니까? 가짜 뉴스 생성과 유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거짓을 퍼뜨려 증오와 불신, 혐오를 키워 타인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방화입니다.

중세 유럽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국가 위기에서 구해낸 전쟁 영웅이었지만 가짜 뉴스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정적 제거 목적으로 북한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사형시킨 조봉암 장관,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독재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장준하 선생, 빨갱이 낙인으로 사형선고까지 당하며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적 제거 위협 속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김대중 전 대통령, 논두렁에서 시계를 버렸다는 검찰발 가짜 뉴스로 시작된 검찰의 사법 살인 시도에 결국 생을 마감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현재도 가짜 뉴스와 사법 제도를 활용한 정적 제거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희생양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악의적인 열한 건의 기소, 많을 땐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에 출석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치졸한 행위들, 이 모든 과정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된 정치공작이었습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사법을 이용한 정치 살인, 즉 사법 살인 시도였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적인 가짜 뉴스가 뿌려집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언제든 누구든 비이성적인 여론과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들뿐 아니라 이 사회 우리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깨어 있었습니다. 거짓에 흔들리지 않았고 진실을 향한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현장에서 싸웠으며 불의에 맞서서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지금도 일상을 파고들어 학교, 직장, 가정까지 분열시키고 일상 곳곳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 행위는 대형 화재의 방화와도 같고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막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단호히 맞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 판별력을 키우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보의 접근에 있어 진실됨을 판명하는 노력이 선행되도록 예방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짜 뉴스는 더 이상 정보 왜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입니다.

이 싸움,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불타지 않도록,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남부권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할하에 운영 중인 예술고등학교는 총 4개 교로 파악했습니다. 부천의 경기예술고등학교, 성남의 계원예술고등학교, 고양의 고양예술고등학교, 안양의 안양예술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북부권, 서부권, 동남부권에 치우쳐 있으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 7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권에는 공립 예술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경기북과학고 1개 교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은 최근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개 지역의 과학고등학교 추가 신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학인재 양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반영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같은 특수목적고인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논의나 설립 계획조차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 공립 예술고 설립은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 영재와 예술 영재 모두 경기도가 길러내야 할 미래 인재입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와 인프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본질적 과업입니다. 경기 남부권은 경기도의 경제ㆍ인구ㆍ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을 위한 공공 인프라가 전무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장거리 통학과 사립 등록금이라는 이중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예술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에서는 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공공 교육기관이 없어 학군 이탈과 교육권 박탈이라는 이중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술교육을 위해 타 시도로 이주하거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민간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주도 융합 교육이나 문화예술 강화라는 비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술은 더 이상 특정 소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과학고 신설 기준과 동일하게 경기 남부권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지 확보, 예산 지원, 교육과정 설계 등 실질적인 설립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 학부모, 예술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고 추가 신설이 가능하다면 예술고 설립 역시 교육적 가치와 정책 필요성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교육권, 문화권, 균형 발전 그리고 공교육의 책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예술교육 기회가 지역과 소득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 남부권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재능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농정해양위 소속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염원대로 친위 쿠데타,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에 대해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광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마음을 졸이며 독재 장기집권 야욕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만든 역사적 심판이었습니다. 피땀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3ㆍ1운동부터 시작된 민주적 항쟁 역사의 맥을 만들어 온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위기 극복 뒤에는 큰 번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국가의 어려움을 용기 있고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경제와 민생 위기, 외교 난맥상,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선정된 경기 시흥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바이오특화단지는 기업, 생산-실증-시험시설과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바이오와 관련된 전주기 시설이 집적된 전진기지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목표로 대학ㆍ병원ㆍ연구기관ㆍ임상 기능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시흥 바이오특화단지는 배곧 R&D 부지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인 배곧 경제자유구역, 월곶역세권, 시흥스마트허브 부지가 지정됐으며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과 사업화, 생산시설 구축까지 향후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경기도가 주도하는 바이오 R&D 허브센터 구축 등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절실합니다. 또한 서울대 시흥배곧 병원이 완료되면 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에 대한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입니다. 조속히 바이오 기업들이 입지할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되어 있는 정왕지구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흥 거북섬 일대 복합해양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에서 시흥시가 경기도 추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6월 해수부의 최종 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총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000억 원씩 투입되며 민간투자로 8,000억 원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경기도 시화호를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국제적 해양레저 관광 허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는 6월 해수부 복합해양 관광단지 공모사업의 최종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해수부 공모사업의 핵심 평가기준인 민간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민 108만의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염원은 단 하나입니다. K-컬처밸리의 재개 그리고 그 첫걸음이 될 아레나 구조물 재착공과 GH 현물출자 동의안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입니다.

도지사님!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고양시민의 미래이고 청년의 일자리이며 경기북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06년 한류월드로 시작된 이 사업은 좌절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포기하지 않았고 믿었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이젠 경기도가 결단해 줄 차례입니다.

도지사님! 지금 GH의 현물출자 동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양당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약 9만 2,000평에 달하는 부지는 흙먼지만 날리고 있으며 공정률 17%에 머문 아레나 구조물은 공사 중단된 이후 방치되어 녹슬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 시민의 기대가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선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실행력 그리고 의회의 결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도지사님! 경기도가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행정적, 정책적으로 선명히 보여주십시오. 현물출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계획, 민간 유치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의회와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동의안의 상정과 통과 여부는 K-컬처밸리의 명운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의 신뢰 그리고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쟁이나 계산 앞에 멈추지 마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상정해 주십시오.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시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갈등이 아닌 결단의 정치, 정략이 아닌 상식과 미래의 정치를 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친다면 이 사업은 또다시 수년간 멈춰 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결단한다면 경기도의 문화가, 고양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양시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민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정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 이 노래의 가사를 보니 난 내가 별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개똥벌레, 반딧불이었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왜? 항상 빛나니까. 빛나는 고양시, 빛나는 경기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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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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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진경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님과 국민의힘 박명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의 의원님에 대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롭게 경기도의회에 오신 두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