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여덟 분의 신임 교육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태성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으신 교육장들께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임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로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님과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새로운 교육장님에게 당부의 말씀하는 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부위원장님.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시는 교육장님들 응원드리고요. 학교 현장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 한 분 한 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따로 당부의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신임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을 위해서 또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그 뒷받침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드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상으로 신임 교육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행정국 사립학교과, 지역교육국 지역교육정책과 및 진로직업교육과, 디지털인재국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의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이 주요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사립학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교육정책과 및 진로직업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진로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 너무 좋고요. 다 좋은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진로교육에서 진로교육이 먼저인지 취ㆍ창업이 먼저인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취ㆍ창업에 대한 노력이 꾸준하게 잘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진로교육에 대한 또 탐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뒷전으로 밀려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중요하겠지만, 취ㆍ창업이 중요하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껏 잘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껏 잘 체계적으로 온 것 같은데 그것만큼이나 이제는 진로교육 탐색과정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고등학교 특히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 못 해 갖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진로탐색과정이 부족했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로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잠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여객운수법이 좀 바뀌어 갖고 이게 이제 아마 해당 업무의 주무관, 주무는 협력국이나 협력국 안의 복지협력과의 학생통학 이쪽에서 담당하는 일이긴 한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부터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장, 그러니까 단위학교 기준으로 통학버스가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국토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교육장이나 교육감,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교를 같이 돌 수 있는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지역교육국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바뀐 것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게 또 늘봄학교인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학교별 통학버스는 어차피 계약을 올해 했을 거예요.

○ 김회철 위원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작년에 아마 시행이 좀 바뀔 거다, 시행령이. 그런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올해는 또 계약들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주무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또 협력국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올해 이렇게 변동, 지금 계약한 거 변동하기는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환경이 좀 좋아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담당 국하고, 특히나 늘봄 쪽은 아이들이 학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사립학교가 한 1,050개 이렇게 된다고.

○ 문승호 위원 265개?

○ 문승호 위원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되죠?

○ 문승호 위원 적지 않은 숫자고 성남으로 봐도 꽤나 많은 비율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사립학교 행정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공립학교가 갖고 있는 체계와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체계가 좀 다르고 업무의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학교를 지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좀 합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국,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거나 이해를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사립학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 교행위로 돌아오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여기에 가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체계를 만들고 구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최근에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 운영 사전컨설팅 이런 것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과 교육행정 이런 것들의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는지 혹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 문승호 위원 작년 5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립 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직무연수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단순히 한 번의 교육만으로 현장에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사립학교를 돕고 싶고 교육지원청도 돕고 싶은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무별로 혹은 연차별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면 이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런 직무연수들 얼마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행정…….

○ 문승호 위원 이게 그 교육청도 좀 답답해해요. 왜 그 사립학교들의 어떤, 뭐랄까. 모든 학교들이 그런 건 아닌데 잘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행정력이, 쉽게 얘기해서 행정력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불만 섞인 목소리로 끝내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교육청이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감독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례적으로.

○ 문승호 위원 또 현장의 어려움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공립처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것들을 도와주면 되겠는지, 이렇게 해야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32페이지에 보면 교원 교류에 이제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립학교 간에도 교원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교육부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뭐 지정도 돼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에 17명의 교원 교류를 참여했고 올해 25년에는 9명 정도, 이게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지?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나 과원이 발생할 경우인, 특수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문승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 이서영 위원 이어서 사립학교의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할 때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의무적으로?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공개전형 위탁시험 실시현황을 보면 위탁채용 비율이 대략 90%인데,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법에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자체 채용하는 경우는 어떨 때 이런 걸 적용하나요?

○ 이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보통 위탁하는 경우는 공정성, 그렇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데 그 자체 채용으로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이 공정성 확보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공정성?

○ 이서영 위원 보통 채용비리는 사실 보면 서류, 필기 때보다는 면접시험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럴 때 상대적으로 지원자에게 또 이렇게 미리 유리한 이런 질의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2차 시험에서 교육청이 전혀 이렇게 개입할 수 없나요, 면접할 때 보면?

○ 이서영 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을 일단 시간관계상 국장님, 먼저 할게요.

○ 이서영 위원 이건 공정성을 확보에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어느 선생님이 부정하게 이렇게 채용됐다고 이런 사실을 또 없겠지만 또 알게 되면 굉장히 불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채용절차를 분명하게 공정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2차 시험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좀 철저하게 관리,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우리 김금숙 국장님.

○ 이서영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에도 공유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또 질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뭐랄까, 성공했다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영역별로 좀 다양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금숙 국장님께서는 이 공유학교 프로그램이나 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 이서영 위원 평가지표 하셨나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평가지표 개발은 완료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좀 부탁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런 건 미리미리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이서영 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유학교는 왜 하고 계신지는 국장님께서도 그냥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겠죠?

○ 이서영 위원 꼭 이럴 때 미리, 이렇게 찾아보고 하지 마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공유학교를 할 때 필요한지 꼭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우리 사립학교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써 있지만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 정도가 대부분 다 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아마 저희가 저희 임태희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일반적으로 많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전에는 또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서도 신청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대부분 비용이 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계속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예산을 배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공립학교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좀 약간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해 주실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 오세풍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를 보면, 노후도만 보면 이제 사립학교에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립학교는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배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현명하게 배분을 약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오세풍 위원 또 하나가 이제 이야기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뭐 모든 게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이제 교사라든가 우리 행정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재단 관계자들한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갑질신고를 받은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투명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나요? 그 학교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 재단 관계자들의 어떠한 위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 고충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금숙 지역국장님한테는 뭐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 오세풍 위원 제가 최근에도 지역교육협의회 때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 공유학교 내에 자격증에 관련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험에 그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취득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취득과정은 좀 약간 저도 생각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자격증에 관련된 그런 공유학교도 많이 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한테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우리 디지털교육과는 그러면 전에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다 모든 게, 모든 게 다 그대로 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럼 좀 약간 업무가 분산된 게 있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뭐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망 구성하는 거는 다 교육청…….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늘봄학교의 취지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보편적인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 정책이 실제 작동이 가능한 체계로 설계되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늘봄 행정실무사들의 고충을 좀 언론에서도 조명을 했는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맞느냐라면서 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업무가 과중되고 대면 인계에 따라서 이제 하교에 있어 혼란 또 민원인을 대응하는 부분 또 새벽까지 이어지는 초과노동까지 이게 좀 단순히 시행초기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보면 도내 1,353개 초등학교에 전담실장 313명, 실무직원이 1,348명이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당 실무사가 1명 정도 있는 건데 이 늘봄전담인력의 적정 배치기준과 학생 수, 늘봄 수요 또 학교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조정 계획이 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 이자형 위원 사실 또 최근에 대면 인계 지침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에서 방침이 도입이 됐어요, 대전에서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사 1명이 많게는 수백 명의 아동들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교 시간대에 현장에 혼란함을 줄 수 있고 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충분한 시범운영이나 위험성 검토를 진행했는지 또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와 후속의 어떤 보완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어떻게 보면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를 확충하는 부분들도 아마 좀 깊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공간 구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늘봄전담실을 운영하고 아동친화교실, 교사연구실 등등 다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경우는 과밀학급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 광주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기존의 유휴교실이 부족한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운영 공간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현재 기존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활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마저도 사실 부족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학교가 사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어떤 공문에 따라서, 공지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늘봄 공간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체계가 어떻게 지금 마련되어 있고 또 부지가 협소한 학교는 어떻게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거점센터를 만들고 인근에 유휴공간들을 활용하겠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겠다라는 의견은 좋은데 그러면 또 늘봄교실까지, 거점센터까지 가는 이동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을 연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광주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최대 인프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거점센터를 지역별로 좀 구성하고 하실 것인지 추후 계획을 조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43페이지 보면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 있나요? 아니면 기초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금 안 댄다는 이야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교육에 써야 될 예산이 인건비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재료 공급부터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실무사 최근에 채용했죠?

○ 이은주 위원 네, 늘봄……. 늘봄실무사.

○ 이은주 위원 거기 지금 천몇백 명, 1,34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무사들 그 성비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이은주 위원 그 성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비가 늘봄실무사분들이 거의 여성이 많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은주 위원 근데 그 업무가 여성이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 이은주 위원 그렇지는 않죠?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거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우리 오찬숙 국장님.

○ 이은주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시민교육이 예산이 27억에서 12억으로 또 많이 줄었는데 시민교육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준 이유가 혹시 있나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교육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사립학교 많이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사립학교에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오시면서 사립학교가 많이 환경개선이 됐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또 줄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9페이지에 보면 좀 많이 줄었는데…….

○ 이은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사립학교 지원은 하고 싶은데 지원해도 우리 행정실의 직원분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지원 방법 또 공문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학교장협의회, 행정실장협의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 협의회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간담회를 만들어서…….

○ 이은주 위원 그런 고충들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좀 전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꼭지 중에 하나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어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비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지금 많은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점점 해마다 이렇게 폭이, 점점 감액하는 폭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고 사업 추진에 이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획을 맡고 있는 본청에서 감액되어서 올라오는 지자체와의 어떤 예산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대응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감액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별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꼼꼼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연이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감액의 폭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자체에도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청에서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조금…….

○ 황진희 위원 어쨌든 지역교육에서의 지금 이런 예산 부분들이 소프트적인 부분도 있고 하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대응투자라는 거는 지역마다의 투자의 편차가 다릅니다. 5 대 5, 6 대 4, 7 대 3 이런 여러 가지 편차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감지하셔서 본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협력사업이라는 거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단순한 재정의 지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지역교육 여건을 함께 책임져야 될 우리가 핵심 협력체제의 구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정교한 보완대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협력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진로ㆍ직업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장한별 위원 사실상 공유학교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동의하실까요?

○ 장한별 위원 근데 가장 지금 진로ㆍ직업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 어떤 부분이실까요?

○ 장한별 위원 네, 맞습니다. 학생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진로ㆍ직업교육 그리고 직업계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올해도 정원이 넘쳐서 지원한 학생들을 다 못 받은 직업계고가 있는 반면 또 미달이 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쨌든 학과에 있어서의 그 학과의 동일한 부분 그리고 또 중복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학과 개편에 대한 의지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워낙 직업에 있어서도 다양화가 되고 세분화가 되는 시점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우리 교육청이 면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또 그 부분을 잘 이루시려면 직업계고에 대한 좀 더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고 물론 그에 따른 예산도 부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향후 어쨌든 진로ㆍ직업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상임위 그리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과 좀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다가오는 추경에도 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장한별 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갈수록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서 질의를 받고 계신데 저도…….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우리 지역교육국에서 진로교육 기반 조성 예산이 한 3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 김일중 위원 예산이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전반적이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우리 학교 생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교육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아이들을 그냥 기다리는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또 지역교육국에서 진로교육적인 측면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노고해 주신다는 부분에 있어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그 이외에 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교육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관련해서 교사의 인솔 범위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앞으로 교사분들의 책임 경감이나 책임 여부의 어떤 범위의 해석들을 좀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간략하게 견해가 있으시면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현재 지난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이래 이후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교사들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줄줄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있는 사안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2025년도 경기도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실시 교가 70개 교 정도 되고 30개 학교가 미실시한 학교인데 대체적이게 학교 인솔교사가 부담해야 되는 책임 여부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도 하나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책할 수 있게 신설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근데 제가 이게 아무리 좀 이 조항을 보더라도 이 안전조치 의무라는 해석이 상당히 좀 이렇게 포괄적이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명확히 만들어 놓아서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 이러한 어떤 의무를 조금 더 교육을 시켜 주신다거나,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어떤 경기도의 지침이 없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아이들과 나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의무를 조금 더 명확히 어떤 정리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이 조금 더 편의적인 학교 아이들의 인솔을 주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여러모로 이제 진로교육 전반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로 취ㆍ창업 교육도 이렇게 시도를 하세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 김일중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 김일중 위원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갖고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먹거리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좀 이렇게 증액된 예산 범위와 새롭게 시작하시는 교육 측면에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최근에 파주 한민고등학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보도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보도 내용 보셨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날 강의의 내용을 평가하려면 강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강의하신 강사의 강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좀 봤는데 그 강의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 전자영 위원 원고뿐만 아니라 그날 영상을 촬영했으면 학교에서 하는 강의니까 동영상 대부분 촬영하거나 또 교사들이 그날 있었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또는 강사는 기본적으로 PPT 자료라든지 교육 자료를 갖고 강의를 합니다.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 전자영 위원 아니, 언론보도가 돼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 전자영 위원 체크 다시 한번 하셔 갖고요. 본 위원한테 그날 파주 한민고의 강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그 사립학교에서 지금 추후에 또 후속보도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차량 관련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강의 자료부터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디지털인재국에 좀 묻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아마 디지털인재국은 여러 현안들 주요 교육이슈를 갖고 있는데 하이러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하이러닝이 우리 상임위 할 때 교행위뿐만 아니라 교기위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또 AI 교과서 도입을 두고도 하이러닝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했는데 지금 현재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고 AI 교과서도 일부가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이러닝하고 AI 교과서 연동한다고 했는데 이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연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 전자영 위원 저는 디지털인재국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AI 교과서를 학부모님들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학운위를 열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AI 교과서를 보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AI 교과서의 실체를 모르고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기우일 텐데 지금 하이러닝하고 어떻게 AI 교과서가 연동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시연할 수 있으세요? 그 정도 되세요?

○ 전자영 위원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은 연수도 좋고 기반시설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하이러닝도 쓰고 있고 AI 교과서도 도입해서 실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연수 얘기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 전자영 위원 국장님도 하이러닝과 AI 교과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실체 보셨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던가요?

○ 전자영 위원 이게 얼마나 교사에게도 큰 부담입니까?

○ 전자영 위원 연수를 계속 받는 것도 지금 부담인데 그 와중에 또 학교에서는 이걸 써야 된다고 하면 또 부담이죠. 이중 부담이죠, 삼중 부담이고. 앞으로 AI 교과서, 하이러닝은 제가 주시해서 볼 텐데요,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체를 좀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지역교육국장님.

○ 변재석 위원 이거는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연계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체험학습 간에 사고가 났을 때, 체험학습 간에 학교에서요. 그럴 때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교사의 책임이 있는데 교장의 책임이 보통 없는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사기업에서는 더 그렇고요,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게 교장의 책임이 없는 건지 있는데도 교장이 책임을 거부하는 건지 그리고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는 없는 건지 또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법으로 간 이 사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교사분들이 어떤 이러한 위험,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 그리고 어떤 코너에 몰리셨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마음은 그러니깐요. 그렇게 됐을 때 교장선생님이 교사 개인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교사 한 분이 다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솔직히 좀 봐왔거든요. 이런 게 정상적인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께서 나서주셔서 같이 이런 아픔을 함께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그냥 알아서 책임지게끔 만드는 또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하고 뒤로 빠지는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변재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변재석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교사분들이, 솔직히 이거를 부모 입장에서는 체험학습을 가는 걸 굉장히 아이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왜 교사분들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항간에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내가 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내가 가서 사고를 내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톡, 뭐 럭비공처럼 그래서 그랬다고 쳤을 때 이 책임이 과연 나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이 자꾸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장선생님께서 이 책임을 좀 나눠 지고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말씀 시간이 없어서 자꾸 끊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교사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함께 어떤 그런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교장으로서 그 기관의 장으로서 나도 함께 너의 아픔을 같이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요.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김금숙 국장님.

○ 이서영 위원 여기 늘봄학교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100% 거의 다 참여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2학년 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2학년 초등학교 학생들 운영하는 거하고 참여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방법과 참여율.

○ 이서영 위원 희망하는 경우에만?

○ 이서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그럼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지난해에 보면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라든가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해소가 됐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아침돌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어떤 식으로?

○ 이서영 위원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 이서영 위원 관내에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 이서영 위원 아침돌봄?

○ 이서영 위원 신청하는 학교가요?

○ 이서영 위원 오후는요?

○ 이서영 위원 틈새돌봄은 어떤 걸 틈새돌봄이라고 합니까?

○ 이서영 위원 저녁돌봄은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 이서영 위원 아, 19시까지.

○ 이서영 위원 늘봄학교는 보면 저출산 문제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늘봄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어떠한 기계적인 이런, 그렇죠? 이런 거에 몰입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관내에 늘봄학교 운영하는 학교들을 좀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늘봄학교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뭐랄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통 보면 의무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늘봄이지만 좀 집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 이서영 위원 프로그램만 만들지 마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3월 1일 자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오늘 382회 때인가요, 그때 보고받지 못한 담당 부서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모습들도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하나하나 실천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완성도를 우리가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실무자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기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또 실국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아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전체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사립학교과, 지역교육국 지역교육정책과 및 진로직업교육과 또 디지털인재국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의 교육기록 관리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ㆍ운영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실제로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2026년 이후부터는 경기교육의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이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더불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영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3호에서는 폐지기관에서 발생한 중요 기록물 관리 강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교육의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헤아려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학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올라온 건 중에 용인에 남동1초등학교 건이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 공유재산 올라온 초등학교 관련 건으로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상으로 보면 아파트가 그냥 평지에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 현장은 산을 까고 지금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전체 아파트를 다 짓기 위해서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같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허가 과정상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서 3개 지구로 쪼개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지구를 먼저 지금 개발을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 행감 때 아마 장윤정 위원님이 여러 지적 사항들을 했던,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좀 해소하고 가야 되는 지금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는 중학교도 옆에 부지가 기부채납 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안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초등학교를 짓는 건데 입주를 하면 이 A1 블록에 입주하는 입주자 자녀들 중에 초등학교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지구에 있는 중학교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지금 이 개발지구 내 학교 예정지 보면 초등학교는 29학급으로 해서 짓는 거고 남동1중으로 가칭 되어 있는 학교는 미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입주하는 중학생들은 어느 학교로 가야 돼요?

○ 전자영 위원 중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인근 초ㆍ중학교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중학교 협의를 할 때 그 거리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20여 분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 아파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중학교 용지도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행감, 작년 행감 때 장윤정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 그럼 초ㆍ중으로 통합해서 짓는 건 어떠냐, 이렇게도 문제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지금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 설립을?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이 인근에 개발계획이 있는 걸 보면, 자료를 보면 거기에 중학생이 85명 정도밖에 예측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초등학교도 135명인데 그건 뭐 그 지구 내에서 소화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85명으로 예측되는 이 학생들이 지금 이 초등학교가 올라온 이 지구 안으로 학교를 올 수 있는 거리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도심하고 가까워서 더 인근에 다른 중학교로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중학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복안을 갖고 계세요?

○ 전자영 위원 이런 거죠. 이 아파트 개발은 학교가 협의되지 않았으면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여지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인허가 과정상의 사정이 있어서 나눠서 개발합니다. 소위 쪼개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중학교도 필요하고 초등학교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는 인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가 이 산을 깎고 짓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개발돼서 가장 유익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국장님 보시기에.

○ 전자영 위원 누가 가장 유익할까요? 이 아파트를 개발하면.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제가 좀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교를 우리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 민원이 발생하고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생기고 학교 배치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럼 지금부터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책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 아파트를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사업시행자인데 돈은 세금으로 투입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인시에다가. 이 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만드는 데 있어서 설립은 필요하겠죠. 아이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데 갈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 용인시에다가 요청을 좀 하십시오, 우리 통학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 중에 아마 학교가 개교를 할 겁니다. 공사 중에 그 A1, 한 블록만 먼저 시작을 하는 거니까…….

○ 전자영 위원 나머지 2, 3은 제가 자료 보니까 추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 진행 중에 어떻게 할 건지 안전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한테 또 요구해야 되는 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가 시행자의 사정으로 나눠서 개발되니까 중학교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자는 어떻게 할 건지, 사업시행자는. 이거를 용인시에 강력히 요청하셔 가지고 이 실무를 담당하는 용인교육지원청의 실무부서에서도 그걸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해서 학교를 당연히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도면만 놓고 학교를 짓는 것에만 목표를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학교가 지어졌을 때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 부분 유념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용인시에 요구할 때 본 위원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지금 용인에 있는 남동초에 대해서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남동초가 건립된다 할지라도 그 외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또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게 공유재산에 관한, 우리가 승인 건이기 때문에 남동초 얘기만 하지만 그 나머지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통학문제라든가 배치문제 이거를 좀 철저히 계획하셔서 용인시와 용인교육청과 잘 의논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학교가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장이어야지 학교가 그 인근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런 걸로 쓰여지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의 본질을 잘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행정 초기단계부터 하나하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세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학교에서의 화재 발생이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전기, 부주의, 기계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처럼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학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화재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과 대응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화재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초기대응물품의 정의를 신설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방연마스크와 화재감지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학교 화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 실태 기반의 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중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도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주요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화재 발생 시 혼선을 줄이기 위한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을 규정하고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실제 발생한 화재사고의 사례를 학교 현장에 공유함으로써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세풍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 개정에 맞춰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대상에 유치원 및 폐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에는 지역주민과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 사회기반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 운영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 운영주체나 교직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나 제재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정의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여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4항을 신설, 학교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과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인근에 위치한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설,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 및 해당 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 또는 제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과는 중학교 99.5%, 고등학교의 91%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국가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특정 언어에 편중된 외국어 교육의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과 국제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모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현행 조례 제5조가 규정한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만 되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고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본 위원장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고 그 깨달음을 위해 우리는 많은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면 4ㆍ16세월호참사 11주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4ㆍ16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묵묵히 4ㆍ16을 기억하고 기억의 공간을 넘어 회복과 희망으로 배움터를 지키는 분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을 맡기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위원장으로서 4.16기억교실을 지켜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배움터를 든든히 잘 가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폭력 및 성범죄 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내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학교 사고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단 출입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 및 민원인이 사전예약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상담, 진단, 진료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해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방문 시 사전예약 등 시스템 구축 관련 기존 제7조제5호에서 행정 지침 수립의 일부로 그쳤던 것을 독립된 조문으로 격상하여 구체적 요소와 운영 기준, 교육감의 책무까지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고 시스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목적 확인 및 면담대상자의 동의, 방문 결과 통지, 방문자 이력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용 지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원의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요즘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관련해서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제14조 보면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전예약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도내 68개 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카오 서비스라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내 68개 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작년에 했고 해당 사업이 일몰되어서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몰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개의 교에서는 신청에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이자형 위원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110개 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의 역량과 관심사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인 건가요?

○ 이자형 위원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을 전체 일괄적으로 구축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의 구축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구축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이 학교 사전방문 예약시스템 교육부에서 어떤 큰 틀을 바탕으로 나오겠지만 또 경기도교육청만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운영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이 만드신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학교 현장에서도 무리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에서도 충분히 예약시스템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윤정ㆍ박진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약 108개 교가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조사를 살펴보면 2022년, 23년 모두 23.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신기술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신기술 직업교육 및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역직업교육협의회 회원 인원을 조정하고 당연직ㆍ위촉직 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 디지털 기술환경에 따른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자기주도적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학생들이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진로교육센터 운영, 창업교육 도입,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제정 이후 운영되어 왔으나 전담인력과 기관 부족, 지역사회 협력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진로교육센터 및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진로교육 내실화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진로ㆍ창업교육 연계,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지역 기반 진로체험 강화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여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활용해 진로교육정책 수립과 운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창업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진로교육의 총괄 관리와 지역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와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ㆍ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와 15조에는 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진로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적 자문과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진로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ㆍ창업교육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헤아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부부 증가, 디지털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 생애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은 학교장 책무 규정입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발굴ㆍ제공하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6조3항 학교장은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십분 이해하여 주셔서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