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항과 협력국 사무 중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 그리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하고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된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천, 안산, 화성오산, 안성, 파주, 포천 신규 임용된 교육장은 순서대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성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태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수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인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정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전선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소성숙 포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교육장으로 임명받으셔서 포부도 많으실 거고 하고자 하시는 일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의원님들의 불만이 교육청은 소통이 안 된다예요. “지역교육청은 소통이 안 된다.” 특히 교육위원이 계신 지역구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는 교육장님들이 소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자주 소통하셔서 정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장님들께서 업무를 지역교육청 업무 전체를 다 파악하셔야 직원들을 통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리더가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만큼의 덕망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따르는 부하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명장일까요? 싸움을 잘해서? 아닙니다. 나보다 밑의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챙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리더의 말 한마디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들은 계속 터져서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더 현장을 발로 뛰셔야 되고요. 직원들과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오늘 교육장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임교육장 퇴장)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순으로 해당 실국장 및 원장, 관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학내 전산망 관련돼서 작년에 꽤 많은 예산을 증감한 부분이어 가지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간에 또 필요하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협력국장 나오셔서 협력국 사무 중 복지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조중복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김선희 위원 AI-데이터 디지털플랫폼 구축 부분에서요. 지금 업무 28쪽에 보면 25년 1월에 구축 계획 수립하고 4월 초에 사업발주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4월 9일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발주?

○ 김선희 위원 4월 초에 사업발주를 추진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죠?

○ 김선희 위원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 김선희 위원 혹시 서울시교육청에는 어떻게 이걸 구축하고 있다는 거 다 파악하셨죠? 서울시교육청.

○ 김선희 위원 AI 이거 지금 디지털플랫폼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면, 그냥 모르시면…….

○ 김선희 위원 파악은 못 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서울시교육청보다 좀 더 나은, 이건 후순위로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이게 사실은 구축 추진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 김선희 위원 왜 많은 기간이 소요됐을까요?

○ 김선희 위원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구축 준비 중이고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거 해 봐야 안다가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 쭉 한번 나열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네.

○ 김선희 위원 잠깐만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김선희 위원 대구센터까지 가는…….

○ 김선희 위원 아, 방문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이고 또 AI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이 제주도면 어떻고 뭐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완전히 파악되셨나요?

○ 김선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물론 파악도 잘 하고 계시고 그러기는 한데, 그다음 지금 아까 이어서 또 저한테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그 이후에.

○ 김선희 위원 그거 중요하죠.

○ 김선희 위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선희 위원 어떻게 챙기시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 김선희 위원 네, 그러시죠. 담당관 나오십시오.

○ 김선희 위원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암호화로 진행하면?

○ 김선희 위원 사실은 제가 지난번 도지사께도 일문일답한 적이 있는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보안이 필요하고 그런데, 정보가 유출된다는 사건들도 많고 하는데 아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만 간단하게 정보를 얻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장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최소화는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 김선희 위원 거기까지만? 학부모까지는 안 가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되면은 뭐…….

○ 김선희 위원 그 정도면 혹시 그게 개인정보라는 것이 유출되기도 쉽지 않을까, 그냥 제 우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20초 내에 말씀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로만이 아닌 거기에 대한 상세 계획이나 그걸 다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택수 위원 교복 관련해 가지고 협력국장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이택수 위원 여기 보고자료 46페이지에 보면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관련해서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도 만들고 품질검사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지원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복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 들어보셨죠?

○ 이택수 위원 특히 현물 지원이 문제가 있다, 바우처로 해 달라는 요구 또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 이택수 위원 그걸 뭐 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좋은데, 주관부서에서.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중1, 2020년부터 고1이 시작됐어요. 그럼 지금 6년째나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하고 의견수렴도 했을 텐데 제가 듣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우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선후배, 선배가 물려줄 수도 있고 당근마켓에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주관해서 아주 대기업의 비싼 그렇지만 저질의 교복을 자꾸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생활복으로 10만 원이 추가된 건 좋은데 지금 체육복을 두 벌은 해야 되고 생활복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항상 학부모 부담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지정하는 게 이외에 또 추가로 학부모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좀 선도적으로 교복에 관해서만은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고 학생들의 기호도 좀 살리고 그러면서도 물자 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시간을 한 2주 정도 드릴 테니까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파악하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쭤볼 텐데요.

○ 이택수 위원 AI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화를 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학교 디지털 인프라, 32페이지 보면 통합시스템 구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조례에서도 이제 다루겠습니다마는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사당 담당하는 과목 수가 1.8 과목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거 한 과목 하면 충분했던 부담이. 그만큼 학생들의 수요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교실 이동도 잦고.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 하나만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게 학내망에서 아주 곤란을 겪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시급하게 학내 전산망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해서 출석 체크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 고교학점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이와 함께 지금 디지털화가 2000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진적으로 나섰지만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아주 오래된,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랜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이택수 위원 랜망 개선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해서.

○ 이택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랜망을 개선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렇게 되잖아요. 민간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 유성석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십시오.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도 간략하게 추진 개인 의견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 무선인프라 구축 추진이 지금 계약이 됐어요? 25년도 예산이 수립돼서 계약 단계인가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신증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문제인데…….

○ 임광현 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기존에 망은 형성돼 있으니까 당연히 증설이고 업그레이드 개념이겠죠? 아닌가요?

○ 임광현 위원 추가적인 지원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계약이 이루어졌겠네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업체 지정이나 계약 완료됐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 임광현 위원 아, 완료돼 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가 이제 늦어져서 지금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2000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우선 인프라 구축망에 대한 여기 교육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했었던 과거 기록을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그때 나왔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각급학교에 이런 전산망 구축에 대한 업그레이드 등 무선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전자의 기록에 준해서, 관련에 준해서 잘 계약하셨나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2항과 제43조 관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에서 일반적으로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장 부분에 충분한 협의와 필요한 내용들을 망 형성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인프라에 충분히 협의체 간담회나 협의체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구성하신 거는 당연히 구성하시는데 각급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필요로 하는, 발주에 필요한 사전 내용을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하신 거냐고요, 계약을?

○ 임광현 위원 물론 올 행감 때 다루어질 내용이긴 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독단적으로 발주를 하셨느냐, 내용이 피드백이 나중에. 아니면 충분히 도에서 독단 발주라는 개념 없이 충분히 각 교육청과 학교장 여러 가지를 수렴한 흔적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광현 위원 아, 그래요?

○ 임광현 위원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요. 그때 지적된 게 각종 설계, 공사와 설계 부분도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건데 일괄 발주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금액이 20년도에서 지금 5년 만에 예산을 투입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간다고 친다면 적어도 그때에 꼭 집어서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의 도가 독단 발주를 해 갖고 피드백이 안 좋은 상황을 야기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계약이 되셨으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달청은 뭐 당연히 조달청 갖고 하는 거지 요즘 세상에 업자 대 업자 계약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조달청 말씀하시는 자체는 기본이라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적어도 올 행감 때 도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발주나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기를 이 자리에서 업무 초동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 임광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종합센터 피성주 관장님, 잠깐 말씀을…….

○ 임광현 위원 우리 교직원 복리후생과 학생들의 복리 증진에 여러 가지 작은 예산에 많이 애를 쓰시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1억 5,800만 원의 작은 예산에 보면은 자료 82쪽에서 향후계획에 공연, 명사 특강, 공모전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갖고 경기도를 커버링하기에는 센터에서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충족하신가요, 이 정도 예산 갖고 하시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31개 시군의 일반 단체장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공약 이행이나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 부분이나 교육 문화 인프라 부분의 진행을 위해서 한 예산보다도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부분에 봐도 지극히 소극적인 예산이다. 이런 예산을 갖고 어떻게 경기도 31개에 나눠져 있는 이 많은 학생과, 또 물론 교직원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센터라는 개념의 헤드라인에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올해 예산 부분에 좀 더 공격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특강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 임광현 위원 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획안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하나 더 추가로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테크센터, 학교정보화지원센터에 관련된 현황 파악,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 오는 거는 추가로 그냥 파악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여러, 김호겸 위원님 포함해서, 김호겸 위원님 아닙니다. 우리 김선희 위원님 포함해 가지고 정보화 관련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요. 학교의 네트워크 개선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만큼 저도 굉장히 많은 편이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기도 하고요. 시작점들에 대해서 속도 저하가 문제 있는 곳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오래된 곳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접속 장애가 많은 곳을 먼저 합니까?

○ 신미숙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간,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렸는데 모호하게 답변하셔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속도 저하가 제일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속도 저하라고 하면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요하는 수업을 하는 곳들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예산이 3년 계획해서 지금 1차년도 사업이고요. 물론 2024년도에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1,600%를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2,700억 가까이 한 겁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근데 말씀한 것대로 속도 저하라는 기준을, 지금 하이러닝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97%를 가입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학교가. 자료상 제가 기억하는…….

○ 신미숙 위원 네, 대다수 학교가 다 하고 있어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대다수 학교를 같이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속도 저하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만약에 그거에 대한 상세가 필요하면 또 추가, 다음에 넘길게요. 지금 저희가 행감하는 건 아니니까 잘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협의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계획 세우는 단계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좀 전에, 저희가 작년에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에 대한, 테크센터 맞나요? 이름이 정해졌나요?

○ 신미숙 위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국가 단위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그전에도 조금 조금한 사안에 대한 것들은 사실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 개인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들, 좀 전에도 하이러닝 같은 경우도 KT라는 회사에서 경기도 관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개인정보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인지. 저희가 말씀하신, 좀 전에 대답하신 기본적인 어디 살아, 이름이 뭐야, 나이가 몇 살이야, 부모가 누구야라고 그게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학생 개개인의 학교 성적 내지는 좋아하는 취향도 개인정보인지 범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모아져 있으면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보관하는 부분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사가 플랫폼 회사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접근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접근자가 어느 정도 선서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런 경기도교육청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완벽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나잖아요.

(타임 벨 울림)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마무리하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크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강국 실장님과 우리 국ㆍ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피성주 관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교육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자료 한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행사와 힐링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 두 가지만 좀 주시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직원 후생복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면 휴양시설 관련 힐링 프로그램과 휴양시설 이용이 이게 내용을 보면 많은 인원이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인원이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40년,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서만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용이?

○ 김호겸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힐링 프로그램.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휴양시설도 네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지금 그리고 콘도 이용은 따로 하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아, 콘도 이용은 전혀 없어요? 교직원들이나 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 김호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콘도 이용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우리 교직원들의 어쨌든 스트레스라든가 마음치료를 통한 여러 가지,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교직원들의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향후 계획 좀 하나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실장님, 혹시 제가 드리는 답변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시면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장윤정 위원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정책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바라고 있으신지를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지금 두 가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 장윤정 위원 학부모에게 전달해 주는 교육통신문 또는 알리미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2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장윤정 위원 하나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간략한 설명을 요청드렸던 건데, 저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보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요지의 목적은 이게 자칫,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2개인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3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3개를 사용해야 하는 더욱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그런 목소리들을 또 전달해 드리고요. 또한 지금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또 추가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답변해 주실 때요, 나이스 또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있어요,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교육청의 사례들도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안내를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급식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풍에 관련된 정보, 아니면 학급 소식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엄마들이 챗봇을 활용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사실 질문은 아이를 통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직접 질문을 하는 방식인데 AI 챗봇의 활용 역할이 어떤 부분일까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학교와의 소통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직접적이었잖아요. 물론 교권 침해라는 또 다른 영역도 있지만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교육청과의 직접적인 소통, 선생님과의 직접적인 소통들이 있었는데 챗봇을 통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또 중간에 중간다리가 거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도 챗봇이 편리한 경우도 있지만 불편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이 생활하면서 불편했었던 챗봇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인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장윤정 위원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과 또는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사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50초 정도여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 장윤정 위원 최근 지난달에 현장자문단 운영하셨잖아요.

○ 장윤정 위원 잘 운영되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현장자문단이면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추가질의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성석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2개가 있고 지금 또 나이스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교육청 내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이 디지털플랫폼을 가지고 교직원들의 업무 간소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기능들을 다 탑재해서 여기서 웬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원들의 행정업무도 감소시키고 또 행정직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게 지금 나이스하고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연계해서?

○ 위원장 안광률 나이스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성적 처리도 있을 거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이 사실 행정업무잖아요, 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이 플랫폼에서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소화한다라는 거는 업무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AI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업무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지금 교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 나이스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행정업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 연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활, 뭐라 그러죠? 생활기록부라고 해야 되나? 그거 뭐야.

○ 위원장 안광률 네, 생활기록부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출석이라든가 성적 처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업무들 중에 하나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출석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성적 처리라든가 생활기록부 작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업무 말씀하신 것도 다 좋은, 어떻게 보면 편리성은 있겠는데 좀 더 나이스에서 해야 되는 그 업무에 대한 간소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 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교원들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직들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를, 이거를 만드는 데 몇백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요구를 좀 더 받아들여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 거고 만약에 나이스와 연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든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학교현장에서 제일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이 업무분장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에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들 개개인 찾아가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복지협력국 국장님 나와 주실래요?

○ 김영희 위원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복지사업 자체가 양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하게 되신 분도 있고…….

○ 김영희 위원 네. 그거를 뭐 교육복지사 또는 지자체에서 하시는 분을 사회복지, 교육협력……. 명칭이 뭡니까?

○ 김영희 위원 학교사회복지사? 학교복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복지사, 교육복지사.

○ 김영희 위원 학교복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2개, 어쨌든 두 복지사분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서도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어쨌든 학교에서 이게 처음에 시행된 것은 교육부에서 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모든 학교 협력, 이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많이 배치가 돼야 현장의 아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협조를 안 하는 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영희 위원 그래서 학교복지사분들이 갈 곳이 없고 또 학교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사각지역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충실히 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복지사로 이 부분들을 많이 임용해서 파견을 학교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올해 보니까 예산도 줄었어요, 또.

○ 김영희 위원 어쨌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명칭만 다르거든요. 교육복지사, 학교복지사. 이 명칭만 다른 걸로 해서 한쪽엔 무기 공무직으로 있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한쪽에선 1년 계약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학교에 일을 하면서 이게 좀 이원화되고 사기의 진작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원화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채용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학교의 문제, 교육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많이 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올해 34명이 임용이 됐나요?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라도 이거 빨리 유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교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 교복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뭐 다림질도 안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튿어진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하나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교복비 지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업체에서도 같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면 지금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한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국립학교 교복이 거의 다 똑같아요. 마트에서도 살 수 있어요. 곤색 맨투맨 티를 위에 상의는 하고 밑에는 치마하고, 검정치마나 곤색치마ㆍ바지 이렇게 해서 어느 마트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립은. 그 대신 마크만, 학교의 마크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보면 거의 교복은 입지 않고 생활복을 많이 입어요. 여름이면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비싼 옷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비싸게 해서 가정에 부담 주고 국가적으로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필요한데 아침에 등굣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복하고 교복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복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의견수렴, 학부모ㆍ학생의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협력국의 복지협력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 좀 배석 부탁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봤지만 우리가 다자녀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일단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다자녀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지원된 내역들을 확인해 보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셋째 이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총 24억이 제공됐는데 이게 2015년 이후로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이 중단돼 있죠?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다자녀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2017년도에 당시 이현호 전 의원님이 이거 사업 재개를 검토했었으나 이게 교육재정 부담과 지자체 단위의 다자녀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실제 추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죠?

○ 김현석 위원 23년도에 우리 11대 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어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래 가지고 개정된 조례 5조에는 교육감이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게 지원계획안 계속 나오고 있죠?

○ 김현석 위원 계획은 나오고 있는데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는 급한 건 아니니까 지원계획 올해 걸로 좀 부탁드리고요.

○ 김현석 위원 실제 이 부분의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고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 제외하는 학교에다가 보면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사회적배려자전형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또 지원은 두 자리고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재원이 수반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이거를 복지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지금 또 재미있는 게 보면은 2011년도랑 지금 2025년도랑 다른 게 2025년도에는 또 입학준비금이 경기도 31개 지역 중 23개 지역에서 이미 기이 시행되고 있어요.

○ 김현석 위원 그리고 향후, 이게 보면 지자체마다 또 달라요. 입학준비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축하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세 자녀, 어디는 네 자녀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 이게 명확한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향후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다자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하는 방안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또 단순한 현금성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최근에 교육부가 했던 입학준비금이나 교육재난지원금 등 현금성ㆍ복지성 수혜금이 많은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교부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석 위원 이게 다자녀에 대해서 일단 지원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부금 삭감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만큼 이게 우리 협력국이나 기획조정실장님, 당부드리는 건데 이런 현장의 욕구와 재정 여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다자녀와 관련된 책임 있는 정책 설계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당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을 충분히 고민하고 현금성 지원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발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다자녀 지원 관련돼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자. 왜냐하면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거를 현금성으로, 현금으로 주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역의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이인규 위원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올해 432억이 투입되죠?

○ 이인규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올해 2025년 11월에 그와 관련되어서 약 한 100여 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개통 시범운영 예정이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시범운영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연 업무경감이 이루어졌느냐 또는 실제로 이것을, 업무를 어떻게 보면 효율화나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런데 그 효율성이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보면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빈도수가 높은 것을 수요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무엇보다도 실사용자인 교직원, 지금 나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교직원들이라든가 학부모들, 관계자입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체감적으로 이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교육협력국장님, 조중복 국장님.

○ 이인규 위원 어제 뉴스 안에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와 연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이것을 일정 부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파주나 의정부 또는 광주가 있고 올해 계획에 지금 안성, 이천, 포천 정도가 추가되는데 우리 엄신옥 과장님이 지난번 북부 지역에서 저하고 정담회를 하면서 동두천 지역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했고 내년 사업에 추가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인규 위원 실제로 다른 지방, 인구소멸지역인 강원도나 전라남도나 이런 지역은 이미 교육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학버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것이 초등은 그동안 했습니다만 중등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해당사자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수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있었고 최근에 이것이 버스 공영제, 시내버스 공영제가 이제 경기도 도청이죠, 경기도 도청에서 추진하면서 1년에 연간 한 7,000대 수준으로 이게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수익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다른 추가적인 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엄신옥 과장님, 동두천 지역을 지금 검토해 주셨는데 내년에 사업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나와서.

○ 이인규 위원 적극적으로 좀 살펴주시고 또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 이인규 위원 교육정보기록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고 있고 특히 민감한 데이터, 진학과 또는 진로 정보에 관한 것들은 학생 개인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인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AI 분석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자료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과 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 정도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

○ 이인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저도 공감하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복지시설에 관해서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별 또는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 그곳에서는 이것이 시설 이용이 원활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원거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더 이용률을 높이고 또는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원거리 교직원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또는 할당제 같은 경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관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이게 맨날 행감에서도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왜 자녀보육 지원은 남부청사만 합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별도의 지원을 해 줘요, 아니면…….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거는, 자꾸 그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0%를. 위탁 보육료를.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위탁 보육료를 왜, 남부청사에 50% 주는 거는 법적 근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남부청사만 준다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자, 우리가 교육청만 직원들로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전체 교직원들이 다 직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분화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지원이,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담률을 갖다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다 지원을 해 줘야죠. 남부청사에서 근무, 그러면 누가 북부청사 가서 근무하고 학교 가서 근무할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고민들을.

○ 위원장 안광률 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관장님!

○ 위원장 안광률 관장님, 지금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되셨어요? 지금 4월이면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별도로 자료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관장님은 공부 좀 하세요! 네?

자, 본질의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추가질의까지 하고 기금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까지 한 다음에 중식하러 가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분이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하실래요? 아니면 담당관님. 아니, 실장님이 우선.

○ 김선희 위원 아까 제가 서울시교육청 물어본 거는 이미 작년부터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 파악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미 실행하고 있고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장단점이 뭔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거기서는 이미 행정지원, 학교 상담, 학부모 정보제공 등 20개 분야를 하나로 포털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아까 뭐 자료를 아직 갖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계속 하는데 올해 또 11월에 행정기관 및 100여 개 학교 대상으로 단계별 서비스 제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단은 시범으로 개통.

○ 김선희 위원 시범 운영인데 그 100개 대상학교 중에 용인도 포함됩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빨리 답변 좀, 시간이.

○ 김선희 위원 네, 업무 협업서비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100개 학교 중에.

○ 김선희 위원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고요?

○ 김선희 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까지 질문을 했고요. 이게 지금 아까 그 교무학사 영역하고 행정업무와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AI 챗봇에. 연계를 하는데 이게 클라우드서비스로 해서 연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신 거예요? 문제점이 있을지, 물론 미리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혹시 데이터 활용을……. 제가,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일단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보화담당관님.

데이터 활용으로 다른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없는지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은 특히 이런 정보 부분에 있어서 해킹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AI는 계속 학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학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학부모 정보가 아무리 최소화해서 갔다 하더라도 그건 계속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AI 챗봇 그렇죠, 맞죠? 이거 켜시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 해당 업체하고 위탁 계약할 때 관리감독 방안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AI가 대화 내용을 또 계속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거 다 체크되셨나요, 이미?

○ 김선희 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 김선희 위원 네.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고 응답과정의 오류가 또 약간 편향 오류가, 아직 챗GPT도 그렇고 오류가 좀 아직 많잖아요, 정보의 오류가.

○ 김선희 위원 그렇지만 계속 학습되는 과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미 늦어진 이런, 1년 전 시작된 교육청도 있고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사례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수행하실 거죠? 다 그거…….

○ 김선희 위원 네. 그리고 최소화원칙 준수하신다고 그랬고 강력한 보안시스템도 구축하실 거고 또 투명한 정보처리고 방침 안내, 또 위탁 시에 관리감독 강화는 굉장히 필수 아닙니까?

○ 김선희 위원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이게 또 나 이제 탈퇴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사정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탈퇴하고 싶다 그랬을 때 완벽하게 탈퇴할 수 있는 그 파기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보가 거기 들어간 이상 그게 파기가 안 될,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해킹도 되는 반면에 파기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파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해서 자료를 오후까지 미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원장님, 우리 나이스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 14일이 수능일이었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때 나이스 접속 장애가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보고받으셨죠?

○ 장윤정 위원 저는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된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사를 낸 걸 보니까 여기에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그랬다. 수능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해 주셨지만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하나도 시험 보는 그 당사자들은 다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장윤정 위원 본인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됐는데 수능 그 시험 끝날 때까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사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부모 입장으로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을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사실 이런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11월 14일에 이런 장애가 있었지만, 시스템 장애가 있었지만 1월 23일 기사에 보면요, 연말정산 이용자가 몰려서 또 접속 지연으로 인해서 시스템 장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리고 그 전에도, 2023년도에도 그때는 또 타 학교의 기말고사시험 정답표가 유출되는 이런 사고도 있었었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나이스의 이 접속 장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장애가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업무보고상 그 책자에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업무 집중시기 장애발생 대비 비상대응체제 운영” 이거 한 줄이 끝이에요. 그렇죠? 이거와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중인지. 이 나이스와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완을 하실 예정이신지 조금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어떻게 하실지는 원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장윤정 위원 저는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2025년도는 준비하고 계신지를 질문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 장윤정 위원 학교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걸 기반으로 질문을 조금 몇 가지 드려볼게요. 이게 115교를 추진하시는 거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115교라는 거는 교실이 아니라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고도화 사업을 준비 중이신 거죠?

○ 장윤정 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학내전산망이니까,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교실들이 있잖아요. 돌봄교실도 있고 과학실, 음악실 뭐 여러 가지 교실들이 있는데 다 일괄적으로 되는 겁니까?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었거든요. 현장의 이야기를 다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 또는 늘봄교실에서는 와이파이 안 된대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계약을 맺었을 때는 학내전산망, 학내의 전산망인 거고 115교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특별교실에서는 이 전산망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

○ 장윤정 위원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이스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승인을 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이렇게 AI-데이터,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신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어떤 게 다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 장윤정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장윤정 위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계속 문제를 쌓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새로운 걸 도입하는 거랑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더 만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잘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는 복지종합센터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이택수 위원 복지종합센터는 2009년 이래로 지금까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보니까 조원동, 수원의 종합운동장 그 인근이네요. 그렇죠?

○ 이택수 위원 방문객도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이?

○ 이택수 위원 제가 우선 그 질문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처음 우리 상임위에 또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당연하긴 한데 아주 시설이 잘돼 있긴 해요. 뭐 회의실, 강의실, 활동실, 사랑방, 대강당, 소강당 해서 많은 시설들도 있고 이게 주간ㆍ야간 평일에 대여가 있고 토요일은 종일대여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약 현황이 4월은 어제까지만 돼 있고 전혀 비어 있고 올해에도 8월을 제외하고는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신청이 없는 건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여 대상이 직원, 교직원,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도 되고 일반 단체ㆍ개인, 지역주민 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 이택수 위원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싸요. 5,000원부터 시작해서 8시간 쓰는 데 4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리한 시설이 있는데 이게 복지종합센터라고 하는데 이용률이 지극히 좀 떨어져 있다. 그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턱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택수 위원 지금 제가 그 챗GPT에 물어보면 이 센터의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시설 노후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센터가 수원에 있어서 교통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 운용 방식의 경직성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이용 규정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유연하지 못하다. 그리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숙박시설, 연수공간, 체육문화 프로그램 등 일부 인기시설은 예약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또 방학기간, 성수기에는 아예 예약이 힘들다. 또 교직원만 독식한다 이런 내용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지 또 이 해결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좀 더 여쭤보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 또 온라인 예술 행사 여기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이왕 하신다면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횟수를 늘리고 또 이왕이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유명강사, 해당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여기에 좀 기회를 줘서 골고루 그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인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중에 연속해 가지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담당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엄청 많이 뵀는데 올해 처음 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 다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데 다 많이 뵀나요? 저는 처음 뵀, 올해 진행사항들이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기 전에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진행사항을 알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또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좀 전에 준비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스마트 기계들 홍수 속에 있거든요. 프로그램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을 나가 보면 기기에 대한 사용 불편과 고장 났을 때 처리 문제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가지 교육, 실제적인 교육자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 하이러닝이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인데 그걸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계속 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개인정보 접근자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세밀한 교육을 통해서 엄중성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요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학교 학생 교육복지 이거는 지금 저희 상임위가 이쪽은 아니니까. 교직원 교육 복지죠, 그 부분은요?

○ 신미숙 위원 학생도 일부요?

○ 신미숙 위원 문화예술 가치 향유하는…….

○ 신미숙 위원 대부분은 실제로는 교직원 복지 관련된 거죠?

○ 신미숙 위원 우리 임광현 위원님도 복지 관련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예산이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제가 좀 파악하기 어려워 가지고요. 나눠보면 1인당 105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복지라는 게 쌓이죠. 제가 쌓인다는 거는 금액도 쌓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들, 사업들도 쌓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시작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요구사항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에 한계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직원들의, 마음이 어려운 교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건ㆍ사고가 시작이 결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앞에 그게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과도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우울증들을 어떻게 해소를 못 해서 나오는 문제. 본인이 아픈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앞으로의 시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물론 이제 설문 같은 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은 전교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게 선진국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려해서 확인하고 계획이 세워지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계속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학교가 있고 연계학교가 있고 희망…….

○ 김영희 위원 지금 세분화시켜 놨어요. 사업학교, 연계학교, 희망교실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는데 각각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 사업학교는 몇 명 정도가 돼야 사업학교로 갈 수 있는지요?

○ 김영희 위원 60명 이상이 되면 사업학교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학교의 복지사분들이 전문인력이잖아요. 전문인력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60명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연계학교에 교사로 되어 있고 희망교실에는 담임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담임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복지사가 파견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대비해서 34명의 인원을 충원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학교 복지사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발굴하고 진단하고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학생들을. 그런데 이 부분이 60명 이상이라 하면 교사 하나로, 복지선생님 하나로서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이고 또 운영을 60명 이하면 지금 뭐 연계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계학교의 일반교사가 이것을 하기에는 과중의 업무가 되지 않나. 전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교사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교사를 많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영희 위원 이렇게 막 나누지 말고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우선사업을 해서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교육복지 우선사업으로 이게 된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가, 교육복지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 김영희 위원 예산도 줄였잖아요. 예산을 줄이시지 말고 이런 데 인력을 확보를 하셔야지.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 김영희 위원 잠깐만 자료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끝나고 할게요.

○ 김영희 위원 아니, 이거 잠깐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위원님…….

○ 김영희 위원 교육복지사 이거에 연관된 거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좀 이따가 기회를 드린다고요.

○ 김영희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다른 위원님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피성주 센터장님입니까, 관장님입니까? 아까 관장님이라고 말씀하셔서…….

○ 이인규 위원 교육센터 관장이라고 공식 직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센터장님이라고 안 그러고 관장님이라고 그럽니까?

○ 이인규 위원 아, 센터 관. 저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관, 교육복지관. 그런데 교육복지종합센터라고 센터 뒤에 관이 붙어 있습니까, 지금 간판에?

○ 이인규 위원 센터라고 돼 있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을 관장님이라고 하셔서, 센터장님이 아니고 관장님이 맞는 거죠?

○ 이인규 위원 제가 조례를 확인 못 한 상황이니까 지금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서는 실제로 이용하는 교직원들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접근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부지역에도 필요하고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책자 88쪽에 보면 남부청사 자녀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사 자녀보육 지원은 없고요. 남부청사만 되어 있습니다. 북부청사도 합니까, 안 합니까?

○ 이인규 위원 당연하죠. 북부청사 어린이집 있고 수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센터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부청사는 예산이 들어 있고 북부청사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죠?

○ 이인규 위원 네,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상담 건수라든가 예를 들어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상담 건수가 횟수라든가 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대면하고 비대면을 구분해서 그 횟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남부하고 북부 이 중에서 남부가 예를 들어 온라인이기 때문에 북부에서도 했을 겁니다. 아마 대면은 긴급하지 않으면 북부에서 남부까지 내려가서 신청한 경우가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보는데 이걸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경기도교육청이 남북부가 굉장히 중심이 길기 때문에 북부에서도 교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보강하거나 또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북부에 우리 교육복지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에서는 학생들을 주로 하고 학생복지라든가 위주로 하고 교원복지 등 해서 휴양이라든가 다른 업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제출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 김영희 위원 교육복지사 및 지자체 지원 학교 사회복지사 운영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규 위원님께서는 활동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인규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인규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을 비롯한 기금 소위원회 김선희 부위원장님, 김광민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이 참여한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관련 자료 요구ㆍ검토,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개선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식 검토 등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그리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체계 구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개선안은 사전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금 심의를 대행하여 운용하고 있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교육 및 재정 분야의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후 성과분석 강화입니다. 기금 운용 성과분석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례에 기금 성과분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 사용용도 정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상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사용용도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고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기금 운용계획 공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기금운용계획을 탑재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수준의 기금 규모의 유지입니다. 교특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약 2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 규모의 기금 조성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본격화됩니다.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과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평가기준 마련 등 학사 운영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목을 다양화하는 것을 넘어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체계 구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평가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에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할 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안 제11조 회피 대상의 범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1조 “교사는 학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수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를 “교사는 학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호 직계존ㆍ비속, 제2호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장윤정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과 업무담당 부서 중등교육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장윤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고. 중등교육과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서 보면 직계존ㆍ비속 회피 대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로 돼 있잖아요. 좀 약간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어느 입장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보는지 그 범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평가 부분만?

○ 김선희 위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예를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여기 위에 직계존ㆍ비속 빼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 김선희 위원 아, 저는 이게 다 좋은데요. 너무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냥 어느 학생이 말을 잘 들어서 예뻐한다 뭐…….

○ 김선희 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이게 약간 평가 부분에 있어서라고 할지라도 명확한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저기 공정성을 해친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약간, 객관성은 물론 당연히 띠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그냥 여쭌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직계존ㆍ비속 빼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말하는 거지만 평가하는 교사나 꼭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전체적으로 평가에 관여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삽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러면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생각대로 ‘저기는 공정성을 좀 해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에 따라서, 이게 느낌을 받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냐 이거죠, 저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쭌 거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쭌 게 아니고 이 문구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희 위원 단서는 있으니까 그 단서를 여기다가 좀 구체적인, 약간 명확한 범위를 조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러면 그것 또한 불분명하지 않을까.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부칙에 넣든 아니면 별도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든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고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작년 행감 때도 고교학점제 관련된 게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고 지금 또한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 들었던 목소리랑 다르게 현장의 목소리들은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와 지금 현재 조례를 좀 비교해 보면서 한두 가지, 현재 추가로 나중에 저희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과랑 저희 교기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도 있고요. 우선은 목적을 조금 바꾸셨어요. 목적이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서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거는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워낙 기존보다 과목 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잠깐만요. 신미숙 위원님, 누구를 대상으로 질문을…….

○ 신미숙 위원 일단은 저는 만드신 의원님, 장윤정 의원님이…….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렇게 지명을 해 주셔야 답변 준비를 하시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목적에 대한 부분을…….

○ 신미숙 위원 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과 취지는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이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설계해서 과목선택권, 그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의 취지대로 과목선택권 확보 및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진로ㆍ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장윤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과에다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대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윤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대입 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지금 목적은 사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과과정을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대입은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제는 되지 않고요. 현재 그 상황들이 연속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과 과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지금 짚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운 게 고교학점제는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 아이가 대학 가는 것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불리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대입의 변경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이거 1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학년이 마치기 전까지 교육부랑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요. 출결사항에 대한 부분도 사실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실제로 그 출결사항이 학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죠?

○ 신미숙 위원 네, 굉장히 큰 부분을 취합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도 끝마쳐서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지금 목적에 맞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저는 목적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정 의원 위원님, 혹시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좋습니다.

○ 장윤정 의원 지금 사실 현행 조례는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도 직전, 전에 만들어진 조례로서 올해 제가 다시 운영 지원 조례로 바꿈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안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꾸준한 소통을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조례를 보니까 9조 지원센터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보면 이게 “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은 임의규정이고 이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 6개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로. 이게 문제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임의규정인데 이걸 우리가 강행으로 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이 자료에는 그게 안 써 있어 가지고요, 검토보고서에는.

○ 김현석 위원 네, 있었죠.

○ 김현석 위원 저는 상위법령이랑 조례랑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자체는 필요하고 그건 인정하고 센터도 있어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 이게 법령 위배되는 사안이 아닌지 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2에 고교학점제 지원에 관해서는 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우리 법령 9조, 조례 9조는 “해야 한다.”라고 강행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 같은 거 만들 때 임의규정, 강행규정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제대로 된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고교학점제 관련되어서 우리 장윤정 의원님이 좋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11조에 보면 회피 대상 및 신고에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수업을 배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평정업무처리요령 11조제11항 보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교원이 그 기간이 안 됐더라도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자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촌 이내 같은 경우 동일 교에 근무 또는 학생이 입학 가능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정대상 그것이 이제 석차를 매기는 그 평가대상 과목이 아니고 이수ㆍ미이수 과목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따로 조항이나 이것은 없죠, 검토된 부분이?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개인의 일탈 행동에 관한 것은 엄벌을 처하고 해야 되지만 규정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인사규정에는 자녀로 돼 있습니다만 4촌 같은 경우는 이게 소인수 과목이나 이런 고교학점제 과목에서 선택의 이수ㆍ미이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인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추후에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안 제11조에 대한 수정안을 내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통계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학생 수는 지난 2022년 1만 4,000여 명에서 2024년 1만 6,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 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부족 등 여러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학급 설치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책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영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특수학급과 복합특수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5호와 6호를 신설하여 “특수학급이란 법 2조제11호에 따른 학급을 말한다. 복합특수학급이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전일제 특수학급을 말한다.”로 각각 정의하고 안 3조3항 괄호의 전일제 특수학급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과 업무담당 부서 특수교육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의원님 조례에 보면 11조인가요? 에듀테크 기반 지원 관련해서, 디지털 교육 지원 관련해서 10조. 지금 저희가 경기이음온학교라고 수원에 개교를 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 앞으로 이제 디지털학교가 좀 더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중복ㆍ중증장애학생들은 사실 학교에 오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이런 이음온학교나 디지털학교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고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 남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행정 민주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2에서는 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했습니다. 안 제4조의제3에서는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민간위탁사무 명칭 등 8가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과 이강국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여기 법무담당관, 누구 답변…….

○ 이택수 위원 아, 행정담당관님 답변 좀…….

○ 이택수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그동안 14개 시도교육청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데 울산, 전남 그리고 우리 경기교육청은 전혀 그러면 동의를 안 받았던 거예요?

○ 이택수 위원 그 사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

○ 이택수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하고는 비교를 해 봤어요?

○ 이택수 위원 경기도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거죠?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와도 안 맞고…….

○ 이택수 위원 그전에 경기도는 계속 받았던 것 같은데.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좀 많이 뒤늦게 이런 게 보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고요.

이서영 의원님, 이게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남용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또 민간위탁을 적극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아요? 민간위탁이 안 돼 가지고 조직이 방대해진다든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 없을까요?

○ 이서영 의원 그런 보완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최근 3년간 위탁건수가 한 638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액도 한 143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런 걸 방지하고자 도의회의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도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시설관리를 교장 책임하에 두다 보니까 주말에 인원이 없으면 학교 개방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리고 늘봄교육이나 방과후교육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데.

○ 이택수 위원 그런 걸 포함해서 시설관리 그다음에 일부 교육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제안자이신 이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4조2항에 중앙정부, 4조2항1조인가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전액이 교부된 사무 또는, 그러니까 제외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탁기관 지정된 사무는 동의안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이서영 의원 4조2항. 4조2호는 당연히…….

○ 위원장 안광률 의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 이서영 의원 네. 당연히 민간위탁이 돼야 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로 규정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1억 원 이하의 사무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치기보다는 예산 심의 때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한, 나머지 청소나 청사관리 또한 반복되는 사무로 동의 절차의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전부 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 내려온 비용보다 저희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매칭을 했는데 중앙정부는 3을 주고 저희가 7을 대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서영 의원 더 자세한 건…….

○ 신미숙 위원 해당 과?

○ 이서영 의원 네, 관계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예시를 들면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전액만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 신미숙 위원 두 번째, 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에요.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낮더라도 중앙정부가 수탁기관을 지정해 내려온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협의는 저희랑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 신미숙 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이번에…….

○ 신미숙 위원 문화체육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중앙정부는 저희한테 전체 비용의 7억만 주고 저희가 28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추후에 저희가 동의안을 하는 마당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살펴서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지정돼 있는 민간위탁 부분이 저희 경기권에 없는 대학인 경우가 왕왕 있으니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알다시피요, 크게 전문성 있는 것과 전문성 없는 부분이 지금 위탁되고 있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좀 전에 질문하는 전문성 없는 청사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큰 의견이 없는데요. 도서관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어떤 부분에만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강국 기조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기조실장님.

○ 이인규 위원 지금 이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죠?

○ 이인규 위원 교육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날짜가 언제이죠? 여기 보면 제출 일자가 3월 28일로 회부…….

○ 이인규 위원 회부된 것이 3월 31일인데 제가 부위원장인데 지난 금요일 날 이것을 이제 긴급 상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사전에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이 중요한 조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것이 나중에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흔히 바늘허리에 꿰서 못 쓴다고 그 절차를 꼭 지켜서 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절차를 지켜서 긴급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원 조례에 이 규정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청 입장에서 반드시 이번에 가야지 이제 다른 업무에 어떤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감해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또는 왜 우리 지금 학교에서 행정실무사, 늘봄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실무사 정원 같은 경우는 최초에 출발점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됐고 425명의 TO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여 명이 미채용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추가 인원을 받아서 약 한 200명 정도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원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이 조례가 개정 이후에도 그것을 담아내는 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그냥 초특급으로 진행된 조례에 대해서 추후에 흠결이 없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어느 조례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이 지금 의원 발의 조례들을 그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유난히 올해 들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교육청의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그만한 시간은 확보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좀 유감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관한 것은 행정법무담당관께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가 이번에 정리되면서 그런 부분에 유념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고 예산을 확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 김선희 위원 늘봄지원실장이, 지금 증원해야 될 그 실장이 6급 상당이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급으로는 이게 지금 특정직이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그냥 특정직으로.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선희 위원 지금 미달된, 지금 충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 이유는 어디서 보는 거죠? 이것도 뭐, 이거 여기에는 조금 조례하고는 약간은 좀…….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김선희 위원 아직 알려지지…….

○ 김선희 위원 네, 홍보가 좀…….

○ 위원장 안광률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조례와 지금 관련이 없어서 따로 보고를 좀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알아요. 네, 지금 내가 중간에, 알았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계속 길게 하시니까 이제 그건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저는 늘봄지원실장 200명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걸 잠깐 여쭈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314명 증원에 관계되는 건데 주로 쟁점사항 중에 좀 전에 말한 늘봄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원래 이런 정원 조례안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사람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뽑고 나서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게 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니까 그때 통과되면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늘봄 관련된 거는 계속 매차, 매차 하면서 뽑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314명에 대한 증원 조례안이 올라온 상황이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작년에 반영해서…….

○ 신미숙 위원 그때 지금처럼 통과되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거 반영하시는 건가요, 지금?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그렇게…….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4건의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다시 검토하시고 앞으로 시행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조례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