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순으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위원장님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사회적 교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시설로서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경로당의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잠재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는 경로당 안전점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을 규정하여 경로당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자형 의원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국장님, 현재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죠?

○ 황세주 위원 네. 혹시 안전점검할 시 결과가 안 좋거나 점검에 미흡한 점이 있으셨나요?

○ 황세주 위원 그걸로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으신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여기 참고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IT 서포터즈 지원 사업을 보면 시군 매칭사업이 지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의 자립도에 따라서 시가 같이 공모를 못 하는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가실 계획인가요?

○ 황세주 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러프하게 돼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비용추계도 나와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도 아직 없어요.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 조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우리 이자형 의원님, 조례를 봤을 때 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군 매칭 비율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거를 못 받는 시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용추계는 구체적으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자형 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황세주 위원 네.

○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3년 기준으로 이천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 안전점검이 1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간 2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시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해에는 시군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특정 해에는 시군이 실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권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 재작년에서 작년 사이에 경기도 가평의 경로당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경기도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경기도로서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근거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뒷받침되었을 때 추후에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또 여기 계시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새로운 안전점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수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분명히 상위법에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간 뭔가 작용을 해야지 있는 법도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조례에 담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조례에 구체적인 안을 담아서, 그러면 이자형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안전점검 안 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지금 현황표를 봐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잡아서 재정은 얼마큼 들 거고 얼마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고 다음 조례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 이자형 의원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 황세주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네.

○ 이자형 의원 사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와 또 시장ㆍ군수의 소통체계가 있었는데 사실상 경기도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시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책임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개별 시군 간의 여건 차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표준화된 어떤 점검지침을 수립하고 배포하는 역할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의 운영, 시군 보조사업 등을 통한 재정적 유도 또 우수사례들을 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양 기관의 고유 권한과 실무 범위를 또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 황세주 위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셨거든요, 의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이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주요내용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으셨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 위원장 이선구 양쪽 얘기 다 들으셨죠?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서포터즈 사업하고 이거하고 잘 연계 내지는 뭐 관계까지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선구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뭐 즉석에서 수정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아니면 그동안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집행부와 논의도 있었을 테고 또 이걸 쭉 무슨 기간도 있었는데, 공개하는 기간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 황세주 위원 어제 얘기했는데요, 수정에 대해서.

○ 위원장 이선구 어제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셨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시키자 아니면 보충을, 보완해서 다음에 하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 황세주 위원 어제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한 터라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위원장님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 고준호 위원 이거를 여기서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이선구 지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어제 촉박하게 이거 심의를 하는 바람에 이의제기하시는 것을 제가 수렴을 다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하기까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세주 위원님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아니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절차상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황세주 위원님의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위원장 이선구 할 수 있어요? 황세주 위원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아니면 그런 걸 다 할 때까지 보류시킬까요, 아니면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

○ 황세주 위원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가평은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점이 있던 가평은 그게 없어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문제점 등을 보완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지미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시면 어떠실까요? 정회 요청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구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것을 황세주 부위원장께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나가서 많이 논의를 좀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에서 발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군의 참여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현재 경로당 안전점검은 대부분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다 보니 지역 간 차이가 큽니다. 지금 IT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여하는 시군이 10개에 불과해서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체계가 너무 분산돼 있고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시군마다 따로 움직이는데 어떤 지역은 아예 점검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6개 시군에서는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가평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을 보면 단순히 지침만 내려보내는 건 실질적인 관리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경로당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화재나 전기 누전 같은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점검할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같은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방비 확보의 여부에 따라서 도입 여부가 걸리기 때문에 모든 혜택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조례안의 실효성 자체가 좀 약간 떨어지는데요. 지금 조례안만 보면 경로당 안전점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력을 높일 건지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광역 단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까 이자형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 안들이 지금 주요내용에 포함되었으면 더 이 조례안이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너무 러프한 주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세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정회해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이자형 의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나갈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말씀하십시오.

○ 이자형 의원 사실 본 의원이 이 해당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경로당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도 발언을 통해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님들 열두 분 중에 아홉 분의 서명을 받아서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지적을 주셨고 해당 내용을 각 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세밀한, 세심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다음 회기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각 호에 담아서 조금 더 보완해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고려와 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9번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한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한 형태로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조례 또한 자연장의 정의를 현행 법령에 맞춰 조정하고 관련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연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양 등을 활용한 자연장 방식에 대한 계획과 관리체계를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장례문화의 다양화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자연장의 정의를 수정하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등에 묻는 방식뿐만 아니라 해양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방식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자연장 기본계획에 해양 등 구역에 유골을 뿌리는 활동 및 해당 구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속에서 일하고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법적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기관 차원의 문화나 제도적 촉진 장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기관 내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고한 사회복지사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개인의 신분상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적극 촉진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2는 도지사가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사회복지사가 위법ㆍ부당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지사가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호와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일선에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김완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3월 30일이 사회복지사의 날이더라고요. 경기도나 광역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날을 별도로 기초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행사를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아세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의 날을 했어요, 행사를. 근데 이게 참 보면 우리가 법으로도 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3월 30일이 사회복지사의 날이라는 걸. 이건 우리 도에서 시군 단위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얘기를 해서, 공문을 내려서 매년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군 단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를 시군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김완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제가 9조2항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보면 이게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사항들은 다 도지사라고 명확하게 앞에 규정을 해 놨는데 이 9조의2항을 보면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주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좀 도지사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우리 김완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완규 의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이 시군의 장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본 의원은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하면 또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지사로 해야지 되겠다라는 본 의원의…….

○ 최만식 위원 동의하시나요?

○ 김완규 의원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했듯이 9조2항을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 제9조제2항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지도ㆍ감독ㆍ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을 “도지사”로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료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채권 사후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상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체계 구축 및 협업 체계 구성에 대한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령과 실제 운영 간의 일치를 통해 제도의 명료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없다고요?

○ 김동규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세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 11만 명을 대상으로 총 1,374억 원이 투입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채권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장기적인 관리 체계와 책임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대출상환 관리,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사후관리 평가 등 핵심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안 제4조의4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통제 기능과 도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된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사후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후관리 시스템의 제도화로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들을 사전에 조율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지미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의견을 주신 게 이게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의 사업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안 제4조의2제5호와 같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하는 규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4조의3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사업 전반이 아니라 재단의 특정 사업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위원회’의 경우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아닌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규율하는 입법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어제 얘기가 되어서 지미연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보면 이게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고유사무의 범위를 조례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반박의견을 주시면서 설명한 게 “존재와 당위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검토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철학적 개념을 넣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검토의견에다가 이렇게 철학적 용어를 근거로 들어서 소관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고 빈약한 논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을 하고 뭐 해서 다시 이 안을 수정안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드렸고 지미연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개인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극저신용 대출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전임 지사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를 하셨었는데 이 조례안이 그런 정치적 의도로 개정을 하려는 거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거는 5분발언은 5분석상 안에서의 제 정치행위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수천억 원의 혈세가 지불되어 있고 지금 이게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정에 관련돼 있는 내용 의견도 냈고 이렇게 사실 조례안에 대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받았고 또 그 부분 중에서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이라든가 부서의견도 받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극저신용 대출에 대한 사항을 짚어서 이 조문에 기입하니까 그게 좀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입법정책담당관의 얘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마음에는 걸리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극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히 기입되는 게 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극저신용 대출이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여기 기존에 있는 조례 4조의8항을 근거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서민금융지출 지원 조례안에서의 항목을 삭제를 하고 여기다 얹은 이유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2로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는 이것이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부분입니다.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는 16년 후에는 이게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그때,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면서 여기다가 한시적인 부분까지만 존속한다는 것 말을 넣을까 하다가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당시 16년 후에는 그 4-2 항목만 싹 도려내서 삭제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도 우려하셔서 수정안으로 담고자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4-2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복지재단의 운영 조례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걸려 있던 거였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아실까요?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없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황세주 네.

○ 부위원장 황세주 공공기관을 이렇게 보면 다 운영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전반적인 재단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관리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거기에 묻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지미연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셨는데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관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 관리위원회를 만듦으로써 회수율이 좀 될까요? 체납에 대해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부위원장 황세주 어느 정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기대를 할까요?

○ 부위원장 황세주 네. 복지국장님, 어쨌든 이렇게 채권자들로부터 지금 회수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미연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노력은 하신 거죠?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제4호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 사업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안 제4조의3제1항은 극저신용 대출사업 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재단으로 명시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동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추가 신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완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시설의 국민의례는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공식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이 통상적으로 자막이나 수어 통역 없이 음성으로만 송출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도 동등하게 국민의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도지사 및 기관장이 공공시설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의원님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행사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부족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행사 현장에서 시각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해설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ㆍ2조ㆍ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관련 시설 및 설비 운영,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거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국장님이 하실까요? 거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7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배출되는 이분들은 이 시의 행사에는 다 참여를 하시겠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역에서 하는 의미를 담는다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이렇게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파견을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혹시 박재용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이거 파악되신 부분 있으세요?

○ 박재용 의원 시군, 경기도에는 여주시만 교육생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상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TV를 봤을 때, 저희들이 TV를 봤을 때 음성으로만 들리는 부분만 시각장애인에게 제공이 되면 그 현장에 대한 분위기, 예를 들어서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밝은 부분이라든가 또 슬픔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음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과는 달리 그런 감정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행사장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이걸 설치해 놓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슬픔 또 감정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성된 부분들에 있어서 광역과 또 시군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쪽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이 타 광역 또 타 시군에서 보완돼야 할 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좀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중식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5개 남았거든요, 보건건강국 게.

(「계속…….」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는 특정 연령대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며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전국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검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가 많아서.”라는 말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교한 치료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가 절실합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의 비율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63.4%에 달하고 있으며 높은 재발률, 중독자 가족의 방치 등은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약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30.7%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경기도의 치료 및 재활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겨우 13.6%에 불과했습니다. 마약은 안 퍼진 곳이 없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중독 치료 강화가 필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내용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예방ㆍ치료ㆍ재활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실질적 조치를 수행하고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치료 지원 사업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규정에서 나아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예방과 치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에 따라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하여 도지사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5항에서는 치료 종료 이후에도 1년간의 사후관리 권고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퇴소자에게 매월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 이후에 공백 기간을 줄이고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현행 조례 중 기관위임사무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 재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책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과 그와 관련된 위탁 규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경기도의 한의약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제9조4항은 도지사가 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책의 실행 주체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행정 집행의 유연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10조를 정비하여 “사업”에 한정된 위탁 범위를 “사업 및 지원단 운영”으로 확대하고 위탁 대상 역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수탁기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기관 중심의 위탁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경기도 한의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개정안 10조 안에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마감을 지으신 게 아니라 “등”을 얹으셨어요. 그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4페이지.

○ 박상현 의원 사실상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본 조례에 있던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나 또는 한방병원인 법인ㆍ단체를 넘어서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이라고 한정 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제한이라고 생각되어서 혹시나 그것 이외에 다른 성격의 단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또한 그 기회를 주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등” 자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구체적으로 “등”이 이게 친목단체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상현 의원 없죠.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집행부가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부서가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의 단서를 들어도 시행규칙을 하나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뭐 기재위에서 잘 살펴보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무위탁으로 떼어지는 부분이거든요.

○ 박상현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지원단의 9조에 있던 거를 삭제하고 밑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의약정책지원단은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집단이고 그거를 사무위탁받는데 이걸 “단체 등”에 “등”을 얹는다. 과연 적절할까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야. 이 “등”이 꼭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이 “등”을 닮으로 인해서 이거를 근거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집행부가 이렇게 보고를 꼬박꼬박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등”을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향도 있으신 건지.

○ 박상현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미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맞춰서 법인 외 기관ㆍ단체 등이라고 얘기를 적어놓은 건 사실인 거고요. 그 역기능에 대해서 혹시나, 뭐죠? 뭐라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친목회 같은 그런 사적인 단체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미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거를 “등” 자를 빼고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한정 지을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렇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등”이 있음으로써 국장님이 예상하는 어느 단체들이 들어올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은 전부 잘 아시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언제쯤 만드실 예정이세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조례에다 오히려 명문화시켜주는 게 일하시기가 수월하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담고자 하는 부분이 있나요, 수정으로?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그냥 같이 보충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제9조가 지금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금 이제 대상을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수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는 이 멘트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지금. 그래서 그럼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약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기존에 들어 있는 데가 국장님, 어디가 있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게 되면, 단체로 확대하게 되면 대한한의사협회 경기도지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 정경자 위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 정경자 위원 차라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정책추진단은 그냥 기존에 있던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사전에 발의하신…….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오셨는데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 제10조의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에서 “등”을 삭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없어요?

○ 지미연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만식ㆍ정경자ㆍ지미연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보건ㆍ환경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구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도지사가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와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과의 연구 협력 사업을 규정하여 각종 보건ㆍ환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장의 책무, 자문위원회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예고, 법률 검토, 관계부서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므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는 없었던 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명문화가 되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지미연 위원 긍정적이라는 거죠? 장점이 더 많다? 왜냐하면 지금…….

○ 지미연 위원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위원회에 대한 언급과 회의, 정기회의까지 있고 다 명문화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는 4조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여기는 또 열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의 핵심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기를 “자문위원회를 둔다.”로 바꾸는 게 맞다는 얘기죠. “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규정해 놓고 안 하고, 보면 정기회의 한다고 해 놓고 정기회의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좀 조리 있게 가려면 4조에는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둔다.”로 둬야 지금 걱정하신 부분도 좀 완쾌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업무가 투입이 되면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지미연 위원 오케이. 그 얘기는 16페이지의 제11조 안에 보시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의 의뢰에 불응할 수 있다.”.

○ 지미연 위원 “인력, 장비, 비용 등의 과다로 연구원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런 것이 될 경우에는 이건 어찌 보면 새로운 업무가 났는데 “이거는 우리 못 해요. 인력도 안 되고 장비도 안 돼요. 못 해요.” 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약간 보면 내가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심사 전에 좀 묻고 싶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윤태길 의원님,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아닌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제가 좀 봐도 14조2항 “특히, 시험 등의 목적이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쭉 나오는데 이 “특히”를 넣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검토보고서에는 “특히”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삭제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14조2항,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특히”가 뭐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1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 최만식 위원 특별하게라는 의미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조례에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네. 제 의견입니다.

○ 윤태길 의원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특히”를 빼달라는 건가요? 삭제를.

○ 최만식 위원 네. 지미연 위원님 수정하셨으니까 그거 같이…….

○ 부위원장 황세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또 수정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2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4조, 제14조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무규정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 종료 직후에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과 현안사항 1건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