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다시 위원님들과 함께 제383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법과 절차에 따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할 안건 하나하나가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의견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등 1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근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훈련 중 사고는 오랜 기간 군사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다시 한번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와 구조적 제약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접경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결의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석균 위원님 질의 한 건만 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촉구결의안이 되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로 대정부 대응을 할 예정이십니까?

○ 이석균 위원 실제로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촉구만이 아니라 뒤에 후속 조치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신경 쓰시고 중앙정부하고 연계도 하셔서 촉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찬성하고요. 분명히 이 일로 해서 포천시 그리고 경기북부의 기회 발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특구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또 계속 연계돼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포천시 이외에 나머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접경지역들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거잖아요.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경혜 위원 네,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천 다음에 경기도의 북부 쪽에 있는 모든, 고양을 포함한 모든 곳들이 그런 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규제들에서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꼭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저희도 잘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잠시 의사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발의하신 박진영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제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호 위원님 수정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국민의힘 이성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 제8조제4항은 일반투자사업(건설 및 건축)과 행사성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만 심사 대상 사업을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행사성 사업과 동 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행사성 사업을 따로 구분하고 그 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내용을 좀 보니까 1안으로 추계를 하고 또 2안, 3안까지 추계를 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답변으로는 1ㆍ2ㆍ3안 중에 어떠한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필수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인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이게 꼭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의정연구센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이 되는데 지금 기초적인 검토나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양우식 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업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도청에서 파악할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연구용역에 17명이라는 기준은 연구용역상에 그 정도 규모가 출범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저희 의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의 판단 기준은 최소한도, 국회의원 300명을 보좌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 거기 정원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에서 각 정치, 행정, 경제 어떤 분야라도 최소한의 1명 이상의 박사급, 최소한 박사급의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156명의 도의원을 지원하고 향후 늘어날 도의원 숫자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큰 규모로 의정연구센터로서 매주ㆍ매일 이슈 브리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력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대우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도 30명에서 50명 이상의 규모가 출범되어야지 그래도 적절한 연구센터로서 효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의 용역의 기준인 거고 정말 30명, 50명 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창준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처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기능 및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1항에서는 기존의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및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10호를 신설하여 각 호에 의회사무처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지침이 되어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 간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급한 부분의 정원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향후에 예정돼 있는 인력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서 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논의를 좀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3분 정도 잠시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 확인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제5조, 제8조, 제8조의2와 별표1 등 관련 조항에서 도시개발국 신설과 경기도서관 신설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도시주택실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안건들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상 6건은 심사 보류하고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