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조 82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으로 1조 6,03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81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34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5,331억 원으로 발생 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988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34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의 주요 사유는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이며 명시이월액 996억 원, 사고이월액 7,520억 원, 계속비이월액 2,105억 원으로 총 1조 62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8쪽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 등에서 1,214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으로 10조 177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 2024회계연도 말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학자금, 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439억 원이며 채무액은 BTL 사업비 1조 2,706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총 50조 2,310억 원이며 물품은 1,749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 기금의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조 4,30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의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23억 4,3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설로 인한 피해 학교의 긴급복구비용 지급을 위해 3억 1,200만 원, 학교 화재로 인한 급식실 공사 등 피해복구비용 18억 2,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검사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결산설명서 부서 일람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상임위 부서와 업무가 일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재를 최소화하고 위원님들께서 보다 명확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부서별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표기하였고 교육기획위원회 결산설명서 사업 내용을 발췌하여 부서 일람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에서도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사업은 세세부사업별 우측 상단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5년 5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고 6월 2일 교육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전반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 세출결산액은 22조 5,78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6,033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331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8억 원 초과 수납하였으며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2조 5,78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5%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4,34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추경으로 증액된 35개 사업 중 10% 이상 불용된 사업이 많아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계획의 현실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 대부분이 학교시설 관련 예산으로 시설 관련 사업의 사전계획과 일정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214억 원, 이체는 10조 176억 원 규모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8억 원 중 23억 원이 사용결정되었고 17억 원 집행, 5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김포 솔터고 화재복구 지연 등 일정 미준수 사례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며 반복되는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35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잔액이 3,004억 원으로 전년보다 8,904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금 수납액은 1조 2,004억 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9,000억 원으로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8쪽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잔액은 2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금 수납액은 386억 원이며 기금 지출액 또한 386억 원으로 주로 공제 및 예방사업, 예치금, 인건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공제회 기능 강화와 예방사업 내실화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설우선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71쪽 학교설립과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학교 신설 등에 총 68억 원, 집행액은 5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76쪽 학교신설비는 신증설 학교 효율화 설계비로 예산현액 45억 원 중 32억 원을 집행하였고 9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입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재산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에 859억 원, 집행액은 854억 원,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103쪽 재산관리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56억 원을 편성하여 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입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9개 세부사업 3,536억 원, 집행액은 2,855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6억 원, 집행잔액은 135억 원입니다.

110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88억 원을 편성하고 482억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724억 원을 편성하여 2,0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546억 원을 이월하고 12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설명서 13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개 사업에 1조 1,528억 원, 집행액은 9,65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83억 원, 집행잔액은 493억 원입니다.

135쪽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은 640억 원을 편성하여 249억 원을 집행하였고 3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준공정산잔액 등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480억 원을 편성하여 6,0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개 세부사업에 9,09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6,582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62억 원, 집행잔액은 152억 원입니다.

1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래형 학교 공간 및 학교별 특색 있는 다양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993억 원을 편성하여 6,5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년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2,33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등 1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과입니다. 사립학교과는 2024년 교육협력국 소관에서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조 2,420억 원 등으로 집행액은 1조 2,215억 원, 집행잔액은 205억 원입니다.

19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45억 원을 편성하고 733억 원을 집행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6쪽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7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4억 원이며 18억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0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659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등 총수입액은 386억 원이고 다음 664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고예방및보상공제사업 157억 원, 기관운영비 11억 원, 재무활동사업의 예치금 202억 원, 인건비 16억 원으로 총지출액은 386억 원으로 총수입액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54쪽 내용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조 1,91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5억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9,000억 원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 3,00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95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910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1조 2,005억 원입니다.

668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치금 3,00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00억 원으로 총지출액은 1조 2,005억 원이며 총수입액과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상환 운영지원부장과 김미랑 교육운영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8억 7,500만 원, 집행액은 8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부터 468쪽까지 학생안전관리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470쪽까지 사회복무요원관리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1쪽부터 472쪽까지 부서운영비는 4,600만 원을 편성하여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3쪽부터 474쪽까지 기관운영비는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부터 476쪽까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7,000만 원을 편성하여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 적기 개교를 위해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를 편성ㆍ운영하였으며 46억 원 중 33억 원을 집행하고 약 13억 원은 6월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심사 일정 예측과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정밀한 일정 분석과 사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재무관리과 공무원 관사 예산은 57억 원 중 약 4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수요 분석과 계약 일정 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추진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약 2,934억 원 중 2,265억 원 집행, 불용률은 4.18%이며 이월액도 54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겨울방학 공사 집중에 따른 불가피성은 있으나 일정 조율과 협의 미흡이 반복되는 만큼 탄력적 편성과 공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시설과는 422억 원 불용, 996억 원 이월로 집행률이 낮았으며 이는 공사 지연과 계획 미흡에 기인합니다. 학교 일정과 공사 일정 간 정교한 사전 조율과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총 8,992억 원 중 약 2,333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공사 위주 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월률이 26%에 달하는 만큼 추진 가능성 검토와 사전 협의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사립학교과는 불용률은 낮지만 인건비 169억 원 등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불용이 여전히 큰 수준입니다. 학교별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9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 예산은 약 2억 9,9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은 4.03%, 비상대비계획 운영 예산은 약 9,000만 원 중 8,80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은 2.90%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업 모두 과다 불용 항목 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준비하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예산 요청 시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시설과에서 예산 요청했을 때는 기술직 직무연수로 예산을 요청하였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5억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 예산으로 저희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전체 직무연수와 저경력자에 대한 직무연수 두 가지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계획을 세워서 저경력자와 일반 전체 기술직도 함께 공유해야 될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과 저경력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유에서 두 분야로 나눠서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 상반기 때는 전체 기술직이 모여서 700명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수시설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경력자에 대해서는 각 직류별로 현장 중심 그러니까 공사 현장, 신설학교 현장을 분야별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연수를 건축학계와 MOU를 체결해서 연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의 목적은 저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직 전체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분야와 저경력자가 따로 별도로 해야 될 분야를 나눠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남아 있는, 전체 예산 저희가 올렸을 때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남아 있는 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자체 연수를 하라는 의미에서 200만 원을 남겨놓고 강사비가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연수시설, 우리 자체 연수시설에서 기술직들을 연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공간이 되어 있는 이런 연수시설에서 연수를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예산심의, 예산안에는 저희 없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예산이 편성되어진, 위원님이 예산편성해 주신 내용입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저희 예산 올린 계획에 있던 게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술직 연수가 강화돼야 된다는 목적으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그게 증액돼서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겁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계획은 있었는데, 자체 계획은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 성립 과정에서 200만 원만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말씀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우리가 민자사업, BTL 사업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이후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사업 지금 채무를 부담해야 될 것 283교만 있고 신설학교들은 지금 BTL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비교라 하시면 BTL 사업을 통한 것이랑 아니면…….

○ 행정국장 한근수 우리가 채무를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빌려서, 자체 빌려서…….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매년 학교신설비 1조 2,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전액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BTL 사업비가 정산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이자수입을 저희가 국고채 금리를 통해서 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보다 국고채 금리나 이자수입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BTL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다가 국고로 주는 건 아니지만 매년 교부금을 통해서 BTL 사업비도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BTL 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말씀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한근수 아시겠지만 학교시설의 여건 변화로 교육환경을 좀 좋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좋게 이루어지고 스마트기기라든지 그런 정보화기기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아마 상당 부분이 되리라고 파악이 됩니다,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동의합니다. 예컨대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기를 더 소비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전기요금만을 염두에 두고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학교 현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감안해서 우리 냉난방기라든지 기기를 바꿀 때 고효율 비품으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를 할 때는 법적으로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좋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여기 지금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있습니다마는 6쪽, 7쪽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지금 전체 이월액이 1조 6,200억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전년도에는 한 6,000억 정도의 이월액이 감소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조적인 문제, 예컨대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학교시설 공사를 겨울방학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연도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 역량도 저희가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겠으나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올해 예산은 추경…….

○ 행정국장 한근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매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자료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 없이는 명시이월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 소상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그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육환경 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부족됐을 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인데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안정적으로다가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들은 우리 통합안정화기금과 같이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도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말씀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적극 동의하는 바고요.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기숙사들은 교육시설법이 개정돼서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저조한 확보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시설보다도 스프링클러가 학생들의 안전,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설치하겠다라고 그 부분까지는 사실 아직 미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요. 면밀한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확인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달성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1쪽 상단 왼쪽에 있는 거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850번 그랬으면 그 850번을 계획했는데 실제로 성과는 747교…….

○ 행정국장 한근수 그다음에 또 집행률은…….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우연히 겹친 겁니다. 이거는 밑에 하단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금액의 집행률이기 때문에요, 우연히 겹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이거는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사업 꼭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평균을 내지는 않고 부서에서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금액의 집행률을 가지고 달성도를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달성도는 제가 하나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운영 초등학교 850교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747교, 850교 지원 대비 747교로 해서 퍼센티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부 꼭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화한 값은 아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 부서에서는 집행률, 금액의 집행률, 예산현액의 집행률을…….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이게 이제 계획 대비 실적 및 성과가 예컨대 단일 세부사업이라면…….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111쪽의 경우에도 조그마한 세부사업들이 많으면 세부사업별로 달성도를 표시하고 평균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 행정국에 6개 부서가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시설사업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시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주로 시설사업비의 준공정산, 준공정산하면서 안전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대비 공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준공정산 금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업무의 특성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매년 불용액 발생을 좀 분석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불용액을 염두에 두고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적극 공감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주로 아까 자료요구 과정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계약 이후에 계약자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런 부분이 좀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치하지는 않고 예컨대 채권의 소멸 시기를 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독촉하거나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해서 지금 불납결손액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거를 줄여서 초등학교로 이렇게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학교설립사업인데 학교 급을 달리해서 변경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뭐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학교라든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세목 간, 동일한 목 내에서 세목 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서장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전체 지금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의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지원과장도 이 세부내역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 행정국사립학교과장 김인종 사립학교과장 김인종입니다. 작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실 기간제교원 건강보험료 집행 73억이 그 불용액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3억이 사실상의 세이브 된 금액이고 그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한 9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달성도는 저희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함 없이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가장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통학비.

○ 행정국장 한근수 도서지역.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두 학교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 부분 지금 제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예전에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 업무가 복지과라든지로 이관이 됐는지는 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 통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게 아마 혹시나 업무분장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됐는지 혹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됐는지는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보통 목적사업비…….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복지협력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의 내용이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협력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학 지원을 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큰 흐름이, 맥락이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희 의도나 방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좀 더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도 지금은 학교장 독단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 행정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뭐 저희 소관 사업이라면 저희가 학교회계로 나가는 사업들을 검토할 텐데 예컨대 우리 시책사업이라든지 교육 관련 사업들을 저희 행정국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본예산 편성에서 부족된 부분이라든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기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재고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편성될 것까지 꼼꼼히 편성해서 사업 간에서도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해서 차감해서 추경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 행정국장 한근수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거는 잠깐 좀 허락하시면 보충설명드리면 이것이 김포에 있는 솔터고등학교 화재로 인한 것인데 그 화재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첫 번째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고 두 번째 응찰에서 선정한 사업도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실은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이제 그 부분이…….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해서 더 집행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심의결과로 증액사업으로…….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자체 저희 예산요구액은 1억 1,000을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자체 연수원을 활용하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실제 예산심의에 올릴 때는 200만 원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5억 예산…….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아닙니다.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증액사업으로 5억 원이 확정된 건 맞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맞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당초예산 편성된 것과는 좀 다르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지금 기술직 연수한 우리 연수생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먼저 전체 700명을 대상으로 연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평과 그 해당 연수시설에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견학한 것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저희는 해마다 제가 알기로 2022년, 2023년 계속했던 연수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했던 연수였는데 2025년 예산에서 그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던 거고. 아니, 24년에.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예산 반영이 못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기술직 연수가 필요하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맞습니다.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5억이 아마도 남을 것으로 제가 예상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예산이 아마 3억 정도 필요했던 걸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체 해 오던 전체 연수를 진행하는 게 맞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다음부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27억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인데 사실은 우리 학교 공사의 특성상 이렇게 매년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시 집행시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 행정국장 한근수 예산부서에서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붙여서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아마 사업 편성 시기마다 다를 텐데 추경, 그러니까 추경 또는 마지막 추경 때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통…….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런데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덥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꼭지사업 자체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하다 보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138쪽 보시면 저희가 계획 대비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교체비.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관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9억 4,900만 원 중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8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예방적 감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800만 원 중 95.48%인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타직무수행경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 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4,700만 원 중 92.63%인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및 공직자 청렴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7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9,200만 원 중 98.06%인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타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운영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거나 절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5,9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북부청사 편의시설 물품 대부료 300만 원, 북부청사 관사 보증금 회수금 1억 1,3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4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3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남부청사 직원식당과 조리실 조성 공사비 26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사업은 각종 민원 접수ㆍ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민원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만족도와 우수 답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현장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남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건설비, 전출금 등에 관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57억 중 1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26억은 직원식당과 조리실 조성 공사로서 25년 7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식당과 조리실 조성 공사를 통해 현행 케이터링 형태의 급식방식 한계를 극복하고 직영급식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입예산현액은 3,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1,900만 원, 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현액은 81억 2,600만 원, 집행액은 7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3쪽에서 6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9억 4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2,400만 원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시험장교 축소 운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하반기 훈ㆍ포장 전수식 취소와 운영 교육비 집행잔액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결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쪽 감사관입니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예산편성 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청사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기관기본운영 경비로 약 7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10억 원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기관별 지출 실적을 분석하고 분기별 집행률을 점검하여 예산의 정밀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7쪽 지방공무원인사과입니다. 인사관리 예산 중 약 2,300만 원, 임용관리 예산 중 1억 7,000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정례적 업무임에도 반복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실적을 반영한 탄력적 편성과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저희가 작년에 한 3,500 그 정도 포상금으로 잡았는데요. 매년 제가 여기 감사관으로 오고 나서 처음 공익제보 지원 건수가 너무 적어서 좀 가급적이면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그 지급 대상 건수도 조금 적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3년 주기로 해서 조금 늘긴 늘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상반기에 공익제보위원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2건에서 3건 정도밖에 건수가 발굴된 게 없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적극적으로 확대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해 보고 그래도 과거 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면 예산 조정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맞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쓸데없이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이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원래 1월, 8월에 하다가 그게 6개월씩 당겨 가지고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회계연도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년도 게 좀…….

○ 감사관 정진민 네, 맞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그거 맞춰서 하다 보니까…….

○ 감사관 정진민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금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23년도 예산 대비해서 24년도 집행실적 또 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운영지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공공청사나 아니면 사무환경을 위한 사업예산의 집행으로 해서 성과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한 내용대로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청 결산서 아니면 타 시도든 타 시도교육청이든 저희가 모범적이거나 아니면 잘 기술되어 있는 그런 거를 적극 참고해서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24년도에 전기요금이 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한 24％ 정도를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앞으로 월 사용료, 분기 사용료 잘 모니터링해서 더 세심하게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3년도 하반기부터 광교청사로 이전을 해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24년도를 예측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과다 편성된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5년도에는 한 24％ 정도 감액한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편성했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위원님. 제가 직접 챙겨서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출제를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위탁한 기관에 저희가 그 출제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저희가 당초 22년도에 한 7,000명 정도가 응시인원이 있었고 23년도에 한 4,000여 명이었는데 2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3년 치를 해 보니 어느 정도 시험 응시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통계치로 한 중간 정도를 잡았는데 그 응시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비용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를 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인쇄비용까지 다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응시인원이 줄어들면서 이 비용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그 응시인원에 따른 고사장을 확보하는데 고사장이 가장 많았을 때에 비해서 5개 정도 한 40%가 줄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그 관리요원들, 시험관리요원들 수당이 이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고사장에 들어가는 행정비품들에 대한 비용들이 운영비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임용시험 안에 여기에 세분화되어 있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민간이전 중에 이제 보전금 말씀하시고 운영비 말씀하신 거잖아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운영비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출제하는 그 기관에,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그 출제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응시인원에 따른 비율로 저희가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비용이 줄어든 거고 거기에 이제 인쇄비용까지 같이 여기에 포함돼서 줄어든 겁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네. 아, 이게 총액은 똑같은데, 이제 출제하는 인원은 똑같은데 전체적인 각 시도교육청별로 출제 인원별로 그 분담액을 산정해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낼 때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분담하는 비율이 그 응시인원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네, 알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재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교육정책과, 융합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84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지출액은 1,2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늘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늘봄학교 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0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지출액은 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인재 육성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융합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27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8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으로 학교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30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4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한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51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공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안전한 민원면담실 조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72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8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90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2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0쪽 학교보건 관리입니다. 지출액은 8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교육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진로직업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406쪽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18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직업계고 미래역량 강화 및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1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지출액은 2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활성화를 통하여 실무 기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 간부로 한상연 교육운영부장과 권호범 운영지원부장은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사회적ㆍ교육적 변화 속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운영비 1억 2,2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2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에 6억 2,300만 원 중 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물품관리입니다. 23년 이월사업으로 첨단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 사진기 2대 구입비로 2,8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0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상수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이전ㆍ재배치 기본 방향 계획에 따라 임시사무실 조성공사 사업비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7억 6,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원의 간부직원인 교육운영부장 손연진 교육연구관과 기억관운영실장 이지성 사무관은 별도 장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9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세입예산현액은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0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학생교육 운영, 추모기록물 관리, 4.16사업 운영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현액은 19억 4,900만 원, 집행액은 19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9%입니다.

설명서 484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협업ㆍ소통하는 시민적 인성 함양과 학생 중심 워크숍 활동으로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학생교육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200만 원 중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90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추모기록물 보존ㆍ관리, 방문객 관리 등 기억관 운영ㆍ관리 사업 예산현액 7억 2,200만 원 중 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4.16사업 운영입니다. 4.16 10주기 기억사업 학생, 학부모 및 시민들이 참사의 기억을 넘어 희망을 말하는 추모활동과 사회참여 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4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역교육국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으로 약 1,380억 원 중 1,331억 원을 집행, 불용률은 3.52%입니다. 돌봄 수요 변화 등으로 일정 불용은 불가피하나 정밀한 수요 분석과 사전협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융합교육과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사업비 집행은 양호하지만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은 불용률 4.98%, 이월액도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향후 학교 일정 및 사업 추진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편성 운영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생활교육과는 교직원 복지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에서 각각 10%를 초과하는 불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책 추진 여건 변화도 있었지만 수요 예측과 집행관리 미흡이 반복되는 만큼 현장 전달력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체육활동과 보건관리 분야에서 각각 0.43%, 1.31%의 낮은 불용률로 매우 우수한 집행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1쪽 진로직업교육과는 진로진학교육 운영 사업예산 58억 원 중 50억 원을 집행, 불용률은 5.74%입니다. 진로진학교육 운영 사업의 정밀한 일정 관리와 유연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사업 예산 약 6억 2,000만 원 중 6억여 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은 0.39%로 매우 안정적인 집행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 17억 6,000만 원 중 7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9억 2,000만 원은 이월, 불용률은 2.48%입니다. 시설공사의 특성상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향후 일정 조율을 강화해 이월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1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교육협력관리 등 3개 사업 모두 불용률이 1% 내외로 안정적인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는 필요하고 또 많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 저희들이 내부에서 예산 총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 조금은 업다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한 학교의 일로 일축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제가 그 워딩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리박스쿨이 어떤 쪽이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그렇게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이런 거를 알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빠른 시간 안에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친환경 운동장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운동장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 그 과정에서 해마다 조금씩 여건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부 정책으로 강력하게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추진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렇지 않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것이 인력을 다 배치해 놓은 다음에 늘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게 그게 일을 하는 순서로…….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있는 어려움들을 또 듣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글쎄요. 그렇게 말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는 담당자한테 그렇게 말했다, 저랬다, 그 상황에 언어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들은 것은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제가 가서 담당자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할 테고 그런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이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3월까지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다가 이것이 서이초 사건, 호원초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이 교보위가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할 때에는 2,500여 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한 건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보호위원회 심의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오면서 거기다 위원회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때 민감성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예측하는 건수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회가 더 추가로 많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교권보호에 관한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면서 민원상담실이라든지 그 밖에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집행잔액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1년 동안 더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김금숙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230페이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잘 알아볼 수 없을 것은 같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저도 인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2개의 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이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수가 저희들이 100%를 잡았는데 한 78% 정도, 학생 수로는 75%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 수에 대해서 한번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에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넣어놨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자료를…….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금…….

(지역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소득층은 3억이고 나머지는 현장체험학습이라고,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이고 지난번에 감 추경을 600억을 했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은 2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아마 3억이…….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3억은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나머지 비용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더 많았는데 지난번에 감 추경을 한 것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때 계산할 때 저희가 75% 정도밖에 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일단 추경을 해서 조금 예산을 감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때 해외로 간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모두 감할 수는 없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여서 그런데 결국은 해외로 간 것은 저희가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추가로 남은 금액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올해는 이제 되는 걸로 지난번에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때는 안 된다고 거기서 판단을 해 줬었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었고 그 후에 저희가 계속 그 기간 중에도 작년에 1년 내내 거기랑 계속 협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올해 1월 초인가요? 올해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타 시도도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타 시도가 할 때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거는 다 해 주었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때 그들의 말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희가 또 가서 경기도 도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420쪽이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진학교육.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것은 퍼센트로 나타낼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아마 인원수로 그냥 이렇게 숫자로 물량만 나타낼 때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한 성과를 대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총 학교 수가 537교인데 그중에서 78％인 422교가 참석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75％인 9만 8,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적한 사항 내년에는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다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거 대비해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직원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같은 뜻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