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두 달 만에 만났는데 집행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한 2년 정도 만에 만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일상에 복귀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2개월 동안에 많은 일도 있었죠. 정치적으로 큰일도 있었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대응하느라 또 나름 이렇게 좀 분주한 그런 시간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핵심 주인은 도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도 도민만 바라보고 정성껏 의정활동하시고 행정활동하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5조의2항에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에서 응급의료로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8조, 8조제2항을 보면은 1ㆍ2ㆍ3ㆍ4호를 둬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시설 및 장비 확충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례에다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이 외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걸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열어둬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뒤에도 있긴 있어요. 그 뒤에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좀…….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여기 4조에 시설ㆍ장비 확충비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운영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에 해당된다고 보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 지원 가능한지, 이에 대한 근거가 별도로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조례에다가 이게 그 근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보조금법의 운영비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최만식 위원 우리 이 조례의 12조 보면 재정 지원 보면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나왔잖아요, 지원방법ㆍ절차가.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좀 모르겠어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냥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두는 게 이 조례,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집행부에서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시는 게…….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2조7항에 대해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행정규칙과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법령의 체계상 사실 고시는 조례의 상위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그 위에 법령을 준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시 같은 경우는 법령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지금 현행 체계에서 운영 중이므로 이후에 바뀔 염려가 없고 바뀌더라도 시행령이 이 고시를 중심으로 바뀔 것이니까 그럴 위험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법의 체계로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 김동규 위원 “어려움이 없다.”

○ 김동규 위원 전문위원님이 사실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공감이 좀 갑니다. 저희가 고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고시는 항상 이게 법률의 성격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서 변동이 수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게 고시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같은 경우는 장관이 하는 령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고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네. 논쟁같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김동규 위원 저도 제가 주장하는 이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부분에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체할 만한 부분이 제가 봐도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현행적으로 고시가 상위법과 같은, 시행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또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중간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때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에서 구조구급과장으로 아예 당연직 위원으로 바꾸셨어요. 변경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9조.

○ 지미연 위원 또 명칭 변경…….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일했을 때하고 구조구급과장이 돼서 오시게 되면 많이 달라지나요? 현행하고 제가 지금 비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큰 차이가 없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 지미연 위원 자, 그런데 보시면 10조에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시 과장으로 가게 되면 현행의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보세요. 10조 현행이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팀장”에서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바뀐다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현행에서 보시면 2번에 9조의3항의2를 보시면 보건건강국장 및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위원회 위원이었는데, 현행은.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지금 바뀌고 나면 간사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 지미연 위원 이게 모양새가 안 이쁘지 않으세요?

○ 지미연 위원 현재는 위원이었다가 간사가 되신 거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9조4항에 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했는지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연임 규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다 보면 구성원에 있어서 임기 맡고 있는 직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원 같은 경우는 4년의 임기에서 한 위원이 3년을 하다 보면 나머지 1년에 대해 또 재위임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활동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부분도 있고 또 위촉직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을 때 맡고 있는 직제가 3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직제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 가장 적합한 그런 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3년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전문성을 좀 더 고려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시면 그 지원단 있죠?

○ 고준호 위원 지원단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얘기한 포괄적인 재정 지원 안에도 들어가야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됐어요.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제10대 때 왕성옥 의원이 일부개정을 통해서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동의를 구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일괄정비조례안에 의해서 이게 삭제가 되거든요. 그냥 보고 형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6년 경과 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 고준호 위원 지금 계약 만료 이후에 그러면 도의회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되는 계약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자동연장인 거예요? 지금 만료가 24년 12월 31일이잖아요, 3년 계약인 거고.

○ 고준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민간위탁계약 당시가 두 번 경과가 돼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초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 계약이? 22년도 계약이. 최초 계약이에요, 두 번째 계약이에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 구해야 되잖아요.

○ 고준호 위원 22년도 계약할 당시가 두 번째 계약이고 세 번째 계약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 고준호 위원 22년도 민간위탁 계약 당시가 재계약이었잖아요, 최초 계약이 아니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 주실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런 행위를…….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내용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선결이 돼야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진행이 되겠죠. 재정을 담아야 되는데 재정을 담는 제5조에 이 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선결이 안 돼 있다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 고준호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거 재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해요, 안 해요? 보고 사항이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계약하셨어요?

○ 고준호 위원 누구한테 하셨어요?

○ 고준호 위원 누구한테 하셨냐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임기 시작되기 전입니다.

○ 고준호 위원 저희 임기 시작되기 전입니까, 그러면?

○ 김동규 위원 22년 4월이면.

○ 고준호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보고했다는 서면상에, 10대 때가 되나요?

○ 김동규 위원 그렇지, 22년 4월이면. 우린 6월이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누가 계셨었어요?

○ 고준호 위원 지금 봐봐요. 거기 자료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 고준호 위원 별도 보고를 했다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봐요. 지금 뒤죽박죽인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선결이 안 되면 이거는 저는…….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가 소명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안건을 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저기 국장님, 지금 핸드폰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직접 고준호 위원한테 보고했다고 하는 그 카톡 내용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 보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조례상에서 봐보세요.

○ 김동규 위원 이게 민간위탁 사항입니까, 지정하는 게?

○ 김동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항은 당연히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게 돼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 텀이 2년이라는 겁니까, 3년이라는…….

○ 김동규 위원 3년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럼 최초가, 고준호 위원님이 자꾸 여쭤보는 게 그래요. 최초로 지정한 게, 위수탁한 게 몇 년이에요?

○ 김동규 위원 19년. 그리고 3년 후면 22년이고 2022년 4월이면 전 대이고, 10대 때. 그럼 10대 때 보고한 것을 기록이 의회에 남아 있어요, 그건 동의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날짜에 관련된 것은 오늘 안건과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난 뒤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든 뭐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별개의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별개의 건이 되는 거죠? 재정 지원에 대한 신설 항목이 들어가는 건데 그 지원단이 이거에 대한 재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에러가 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별개의 건입니까?

○ 위원장 이선구 그…….

○ 고준호 위원 명확한 소명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근거로 소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통과시키고 별도 보고를 받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께서 뭐가 문제여서 뭘 해명하고자 하시는 건지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뭐가 문제라서 뭐가 해명이 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문제 되는 것이 뭔지를 질문하시라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별개의 건이라고…….

○ 위원장 이선구 아니, 답변을 받으면 되잖아요.

○ 고준호 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개의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이선구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자구 수정하고는 문제가 별개의 건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규명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고준호 위원 이 별개의 건이 누가 해석을 한 거예요, 별개의 건이라고?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동규 위원 발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집행부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그것이 규정된, 업무를 규정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되는 내용에 지금 그 부분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은 문구, 자구 조항을 좀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사항 그리고 위탁 과정의 기간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개정사항하고는 문구나 조례안의 자구나 조항에 관계없이 업무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받든지 자료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있는 이 부분은 별도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업무하고 현재 조례의 변경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집행부를 향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끼리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조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또한 해석이 명확하게 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안이 명확한 서면상으로 녹아서 해석이 된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의 종료 직후에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6일 월요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