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조례안 3건, 의사일정 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산 출신 조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69번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선수가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 선수는 약 1만 8,000명이며 이 중 약 27%에 해당하는 4,885명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등급분류사는 전국적으로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 간 편차도 커 도내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심사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종목별ㆍ장애유형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수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선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 선수들이 겪는 제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선수를 위해 검사비, 교통비 등 이동편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등급분류사의 출장심사 시 소요되는 경비, 심사 장소 제공 및 장비 임차비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67번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관광은 단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기도 관광 브랜드 구축 및 다양한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체계적인 관광 개발 시작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의 목표와 방향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도내 최초 관광지로 가평 대성리를 지정한 날인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경기도 관광의 날을 1월 21일로 정한 사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하였으며 둘째, 경기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관광 비수기를 관광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성수기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연중 언제든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고려하였습니다. 1969년 1월 21일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광지를 지정한 날로 경기도가 체계적인 관광 개발에 나선 첫걸음을 기념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은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도민과 함께 한 해의 경기관광 목표를 공유하고 관광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한 해의 관광정책을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의 날 지정에 있어 경기도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과 정담회 등 세 차례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의견수렴과 긴밀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규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을 각각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경기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 의견이 따로 들어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의 날 제정 관련해서요.

○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어워드라는 거는요, 공로가 확실히 있을 때 공로를 치하하거나 해야 되는데 경기도 관광 그러면 이렇게 공로를 매년 치하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활성화됐다는 전제로 지금 이거를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적자금으로 하는 거여서 이게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속성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경기도 관광이 인바운드나 인커밍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인트라바운드는요?

○ 오석규 위원 160만이면 전체의 입국자, 인커밍 대비 몇 퍼센트죠?

○ 오석규 위원 10%면 지금, 그러면 절대 다수는 어디 가죠? 80% 이상이?

○ 오석규 위원 그렇죠? 서울에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도 지금 10%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치하, 공로로 해서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공공에서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누굴 뭘 어떤 근거로 어떻게 치하해 주겠다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혹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울시 관광 브랜드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브랜드 구축이라고 하는데 관광의 날 제정 한 번 하는 게 경기도 관광 브랜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또 경기도 관광의 브랜드가 지금 뭐가 있죠?

○ 오석규 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우리 전 김상수 국장 때도 해서 한다고 했고 비록 국장님은 서로 이렇게 조직 변경, 인사 이동이 있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시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하시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미흡하다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서울에 관광정책, 관광사업 관련해서 3377 얘기했다고요. 300만 뭐 세 번 이상 재방문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고 우리 경기도는 되게 관념적으로 나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수치로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10% 안팎에서 계속 지금 맴돌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서울 관광을 우리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고, 뭔가 임프로브(improve)되고 디벨롭(develop)됐을 때 치하해 주고 해서 이 상의 위상이나 이거를 가지는 건데 상 제정에 대해서는 너무 좋지만 그런데 지금은 주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호하고 그다음에,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세계 관광의 날은 9월 말이에요. 그런데 9월 말에 하는데 우리는 1월 달이면 또 1월 달이고, 어워드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1월 달이고 또 마찬가지로 연말에 시상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월 달에 하는 거는 별로 조명도 못 받고 의미도 별로 크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활성, 비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광을 이렇게 비시즌, 이제 비성수기 기간을 성수기로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경기도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윈터투어리즘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아니, 동계관광이나 겨울관광이나 시즌관광이 우리는 대비가 안 돼 있죠, 만약에 강원도면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경기도 자체가 윈터관광으로 지금 유입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상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전환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어렵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날짜 부분도 UNWTO의 세계 관광의 날하고도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고 그다음에 연말에 어워드로 해서 다 그냥 식상해져 있는 시기에 또 이 시점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정말로 공로 치하로 갈 목적의 어워드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통해서 관광 활성화나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오히려 관광 시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요. 다 관광 시즌의 일부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그 취지와 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은 집행부도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이한국 의원님께서 좋은 날 제정을,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도의 관광에 관련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하는데 그러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가고 권위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오늘 이거를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 이한국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준비를 그만큼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관광과하고 관광공사 그리고 또 관광협회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관광의 날을 정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했고요. 이 심사숙고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관광의 날이 9월 27일이라는 걸 왜, 그때는 중앙에서 또 행사가 있고 또 중앙에서 행사가 있으면 너무나 거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우리 경기도만의 그런 관광의 날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짜고 또 짜내서 했는데 우리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 하면 조금 참여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월에, 9월에, 12월 달에 다 날짜를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총 4개 정도 해서 후보군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했었지만 가을이나 이런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중복되는 그런 날짜에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관광의 날이라는 그 행사가 너무 축소되고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1월 21일 날로 정했던 거는 아까 제가 사업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연을 계획하면서 첫 출발을 그래도 1월 달에 잘 꾸려서 그리고 관광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1년을 농사를 잘 짓자는 그런 의미에서 1월 21일 날로 정했다는 것을 우리 오석규 위원님이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앞서 제안 발언을 하실 때 이미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하셨구나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앞서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가 윈터관광으로서 어떤, 어떻게 저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연결이 돼야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워드 제정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 대상 근거나 이런 것들도 좀 나와줘야 돼요. 유공자의 기준으로 따지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금 현재 실적 대비 몇 %를 더 하거나 또는 몇 명 이상을 한 기관이 되든 사업체가 되든 아니면 스마트관광이나 또는 공공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퍼블릭 관광에 대해서 오히려 공공을 위해서 기여를 하거나 공헌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광의 날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걸 해서 치하도 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더 좋은 관광에 대한 제안들을 계속 도민들이나 또는 도와 관련된, 이제 경기도를 사랑하는, 경기도 관광을 사랑하는 분들의 제안이나 그게 학자가 됐든 아니면 관광 관련된 사업자가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줬을 때 같이 이걸 보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내용도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결산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은 보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하자고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 촘촘하게 하고 그리고 조례가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야 되죠.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조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이 되고 따라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례 해석도 모호해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도 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례를 선 조례 후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이한국 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광의 날을 지금 한 것은 우리가 상, 포상을 주기 위해서 관광의 날을 만든 게 아니고요. 보다 더 나은, 우리 경기도의 관광을 브랜드화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로 80%가 그쪽으로 가 계시는 그런 관광객들을 우리 경기도로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초석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관광의 날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부족함들은 이 관광의 날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추가로 해서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방대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해 나간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하겠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다가 공적으로 도지사 표창이니 뭐니 했는데 지속성도 없고 또 하다가 유야무야 돼버릴까 봐 그거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어워드에는 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 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또 다음에 발전하는 데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어워드의 성격 자체가 공적 치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해 보고 안 해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이거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내용들이나 준비가 일단 되고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다른 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워드 준비위원도 많이 해 보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런 거 제정하기 전에 준비위원들이 시뮬레이션 다 돌립니다. 그리고 유사 어워드하고의 그런 부분들도 차별점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공적 치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까지 항목들을 다 가지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도 사실은 어워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리매김하고 자리 잡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좋은 의견들로 했으면 이 조례, 관광의 날에 대해서도 훨씬 더 풍성하게 누가 봐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 이제 좀 기대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준비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합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 우리 오석규 위원님이 해 주신 그런 질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 위원장 황대호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조례가 수립되면 좀 포함시켜 주시고 사실 여기 사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기도 관광브랜드 구축 및 다양한 관광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목적성을 확실히 하셔라라는 말씀이고 저도 왜 1월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더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31개 시군도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성과와 실적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평가하려면 그 31개 시군의 회계 결산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평가되는 시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한계점도 있는 것이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성과 유공자 시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그런 기준이 올라올 수는 없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좀 오석규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과 논의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아까 유공자 포상 같은 것들 나와 있는데 관광의 날 포상에 관한 조례로 할 수 있다지 이게 무슨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하고 아까 그 1월 달로 정한 이유도 관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사 사업이나 중복행사 이런 것도 피하려는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가다듬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68번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 연관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ㆍ식품ㆍ패션 등 연계 산업이 형성되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류산업과 한류 연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한류산업진흥과 문화조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류산업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문화조성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한류산업 등 진흥에 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되는 조례와 유사한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여 기존 조례와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상위법을 토대로 근거 체계를 명확히 하며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와 같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요. 자료요구,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관광산업과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 사업 관련해서 용역 보니까 완료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 보고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해설사 관련된 사업도 있던데 32개 시군 현시점에 문화해설사 현황 그게 아마 시군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도 편성해서 일을 하시는데 시군의 편차, 없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거 관리하시면서 일하시는지. 고르게 문화 해설이, 지금 문화 향유가 도민들한테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 갖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초선이어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래혁 국장님, 보니까 21년도는 70%대고 22년도는 80%대, 80% 초반, 23년도 85% 그런데 이게 100% 달성을 했더라고요, 24년도에.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요구하는 데 있어서. 100% 넘긴 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지표 달성.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수가 106.4%인데 이게 무슨 이유죠?

○ 오석규 위원 여기 지금 이거 1,420만 도민들 다 수혜자 대상입니까?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럼 수혜자 수가 계층적으로 증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지금 이거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요.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가 많이 증가했던데 이거 무슨 요인이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뭐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다른 부분들이 지금 154%처럼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동반하지는 않았거든요. 동반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비엔날레하면 당연히 관람객 수 느는데 이거 지표 설계나 설정을 누가 한 거예요?

○ 오석규 위원 도에 보니까 83개인가 85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 달성률이 다 100%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처럼 100%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만 100%예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지표 설정 자체를 누가 하는지. 왜냐하면…….

○ 오석규 위원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 오석규 위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니까 좀 정리해 주시죠.

○ 오석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지표 수가 22개예요. 각 과별로 해서 7개, 2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22개 지표 수립 과정이랑 그다음에 지표 내용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보면 이용객 수가 증가해서 106%라고 했고 만족도가 101%라고 했으니까 이거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전체 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설정돼서 어떻게 하고, 이걸로 인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 오석규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해서 우리가 17개 시군청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협의된 내용을 17개 각 시군별로 그거를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기존에 행감 때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충분히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 제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미 내용이 확보돼 있는 거니까는 금일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회계연도 결산 분석하고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말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체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혹시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신 내용이 따로 정리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업별로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이 보고한 건 보여지는데 따로 주셨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의회 결산 분석한 거 말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이 정리된 게 있나요?

○ 위원장 황대호 그렇게 한 3~4건 정도가 다인가요?

○ 위원장 황대호 알겠습니다. 더 그 이외 사항이 있다면, 그래도 비교적 잘 정산하고 집행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이외의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셨는데 유영두 부위원장님, 윤재영 위원님 좀 먼저 하셔도 될까요?

○ 유영두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4년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정책 사업을 추진한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에 새로 시작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아시죠?

○ 윤재영 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는 거 아시죠?

○ 윤재영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책정한 사업은 59억이고요. 집행한 금액은 24억 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0.8% 맞나요?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이 59.2%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34억 9,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윤재영 위원 심지어는 14개 시군도 교부액 24억을 집행했죠?

○ 윤재영 위원 집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은 2억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퍼센티지로 보면 8.8%예요. 59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8.8%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또 17개 시군은 전혀 참석 의사도 없었어요, 참석도 안 했고. 그런데 왜 전에 논의했을 적에 17개 시군이 충분한 논의를 해서 참석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진짜 실행한 이 정책사업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국장님,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아니, 그래도 국장님, 지금 죄송하다고 될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경기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야심찬 사업이라고 호언장담하신 부분이 59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인들한테 소득이 들어간 거는 2억 100만 원밖에 안 돼요, 2억 1,100만 원밖에.

○ 윤재영 위원 이따가 질의 시간 드릴게요.

○ 윤재영 위원 참 걱정됩니다. 처음서부터 이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거꾸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이 몇 번씩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도 세워 놓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 놔 가지고 처음서부터 이게 거꾸로 행정이 이루어지더니 결국은 사업이 지지부진, 있으나 마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소문만 잔뜩 내놨지 실질적으로는 59억에서 2억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이게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윤재영 위원 국장님,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 윤재영 위원 17개 시군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행한다고 제가 보고를 두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예요. 더구나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도 예산을 갖다가 7,8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59억 예산을 세웠는데 301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더 한심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게 체육인들한테 집행된 거는 3.8%밖에 안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걸 과연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답변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2025년도 올해에도 업무보고에서 사업 예산을 도비를 축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49억 3,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년도 사업 평가를 한다면.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윤재영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49억도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9억을 본예산으로 금년도에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잡았는데 그건 49억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로 49억의 근거로 잡으셨죠?

○ 윤재영 위원 아니, 2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숫자만 가지고 그러면 그건 탁상공론 아니에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는 기회소득의 수혜를 받은 선수 지도자들이 그분들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 기여를 해 주신다고 추진했던 스포츠 교실 사업도 차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체육교실을 수혜받은 사람들의 재능을 기부받아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아니죠?

○ 윤재영 위원 분명히 체육인 기회소득의 수혜를 받은 분들한테 이런 거를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수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스포츠 교실 사업도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좋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되시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2024년도 3.8%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49억 3,700만 원 예산을 재편성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49억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과장님, 질문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그러면 그 근거를 갖다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그리고 사업 집행이 부진한 걸 갖다가 이걸 알고 계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아셨어요? 그 전에서부터 예측을 하셨죠?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중간중간에 이걸 확인을 안 하고 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봤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갖다가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 윤재영 위원 아니, 질문 내용만 얘기하세요. 이 실적이 저조한 걸 안 시점에서부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적 있어요?

○ 윤재영 위원 그만큼 소문만 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시군에 돈만 나눠 주면, 예산만 나눠 주면 자동으로 됩니까, 그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거짓 보고죠? 사업 설계 당시에 사전검토와 시군 협의체가 진짜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니까요. 금일 내로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체육인 출신으로서 솔직히 체육을 위해서 어렵게 만든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도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 위원장 황대호 네, 여유 있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 윤재영 위원 사전준비 체계하고 구축은 필수입니다. 시군 조례정비 협의체 구축하시고요.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협의체를 꼭 구축을 하시고요. 지금 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또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시군 조례 표준안도 제공을 해 주시고 또한 행정컨설팅도 병행을 해야지만이 시군도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산만 나눠주고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과기반 예산체계로 전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순히 교부가 아니라 지급실적, 성과분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인에게 기회를 주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기회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허상. 앞으로 내년도, 금년도에는 이 허상 사업을 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 사업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2024년도 결과를 반면교사 삼으셔 가지고 2025년도에는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길 체육진흥과에다 또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대한 어떤 질의내용도 준비가 돼 있지만 시간상 간단히 줄이고 나중에 보충 시간에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아까 손을 거수로 드셨어요. 그래서…….

○ 오석규 위원 자료요구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황대호 자료요구요?

○ 오석규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유영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말씀 좀 하나 드리려고요. 아트센터에 자료요구할 건데요. 아트센터에서 공연 관련된 예산 사업 그러니까 사업 중에 아트센터 내에서 공연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연예술 사업에서요. 대극장, 소극장, 야외극장, 컨벤션홀, 갤러리,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여기 현재 아트센터 내에 있는 공연시설을 이용하는 예산 편성에 대한 비중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사업비 대비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표님?

○ 오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우리 집행부 오래간만에 뵙네요. 다들 잘 계셨죠?

○ 유영두 위원 우리 국장님이, 나머지 과장님들은 그냥.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 유영두 위원 먼저 결산분석보고서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개요를 보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경기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도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존속 기간이 2029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도 회계연도 말 체육진흥 조성액이 74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7억 원 대비해서 73억 이상이 감소가 됐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게 감소가 돼 있는데 또 그 2024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요,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165억 원으로서 운영 규모 면에서 전년도 운영 253억 원 대비해 88억 원, 34.8% 감소하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또 최근 4년간 체육진흥 결산 현황을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요, 그렇죠? 여기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0페이지 보면 11군데가 나옵니다. 사업을 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은 약 어바웃 85%입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유독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이 66.8%고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65.2%, 유일하게 장애인체육만 70%가 안 넘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체육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로 사업 통계목이 분류됩니다.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74억 원 이상이 그 정도의 감소가 되는데 이게 과연 2029년도까지 체육진흥기금이 가겠냐. 저는 내년도면 다 고갈된다라고 이거를, 이 표를 보면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예상이. 그러면 2029년도까지 이게 과연 어떻게 존속이 될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확인을 했으니까. 국장님, 이렇게 무지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문체국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논의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의 논의가 있었나요?

○ 유영두 위원 맞아요. 그때도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작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기금 고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기금이 고갈이 되는, 지금 당장 내년도에 거의 다 고갈이 될 것 같던데 그러면 약 한 3년 정도가, 2029년 6월 30일까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대단히 실은 제가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면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 체육시설 운영 수익이라든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다음에 경기도 소유의 유휴부지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다 광고료 등등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설 대부료, 사용료 이런 거를 같이 체육기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이게 저는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나중에 2029년도까지 가지 그러지 않으면 고갈되면 이거는 사업 목적과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많이 상이하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전환을 시켜야 돼서 저는 이거를 일몰시키고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만 이게 지속이 되지, 왜냐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의논을 했을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상태를 보면, 내년도에 하더라도.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그게 전입금에서도 내년 예산에 대비해서 힘들다고 그러더라도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일몰 시켜서 일반회계로 아예 넘기든지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사업이 되고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진행해 가는데, 조례 목적에 의해서라도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보면 그러지 않으면,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 유영두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대선후보 당시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완화를 위해서 최대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어요.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민감하게 봤습니다마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톤급, 어마어마한 50조 원 발표를 그걸 대선 경선 후보분들이 같이 했어요. 김경수, 같이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체육회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그게 해서, 그게 현재를 보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내년 예산에 전혀 그런 게 흔적이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알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개 사업 기금 운영 여기 상세하게 보면은 체육 인권증진 95%, 유소년 같은 건 거의 100%예요, 그렇죠? 독립야구단도 거의 100% 이렇게 갑니다, 이런 어떤 역량 사업도. 그런데 이걸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말 그대로 좀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2029년도에 고갈이 되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반회계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해서 전입금 충당할 겁니까? 아니라고요. 계속 해마다 전입금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일반회계로 넘겨버리면 편해요.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나가는 게 편하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사용료 받고 뭐 받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당장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소년 클럽 등등 독립야구단 등등 거의 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거의 100%대예요. 그러면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이 66.8%,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65.2%입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100%대, 90%대 다 가는데. 여기 보면 주요 추진실적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6번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종목별 전임지도자 운영, 인건비ㆍ용품비 지원 계획, 18명 대비 퇴사, 지원 부족으로 12명 운영, 신규 선수 59명 발굴 및 누적, 1,526명 지도. 또 밑에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보면 발달장애인스포츠연맹 등 8개소 트래킹대회 지원, 참여 지원 2,06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만 유독 70%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받으려다가 그냥 질문하는 게 낫다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할 때 충분한 제가 시간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걸, 18명을 대비, 그때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고 있는 거를 과연 잡으셨나요? 아니면 별안간에 퇴사를 해서 집행을 못 한 건가요?

○ 유영두 위원 근데 이거를 질문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다고요. 이거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야. 이거를 아니, 분명히 준비를 안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던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별안간에 나 그만둘래 그랬던 건지를,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거의 100%에 육박했는데 왜 장애인만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아요.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65.2%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스포츠연맹 등 8개소 트래킹대회 지원, 참여 인원 2,060, 이것만 나와 있지 위에는 18명 대비 퇴사를 했다라고 어떤, 좋아요, 어떤 핑곗거리가 있는데 밑에는 그런 핑곗거리도 아예 안 달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국장님,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안 한 거예요. 자료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해서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체크할 겁니다,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과장님 아셨죠? 제가 따로 체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이 좋은 사업에 정말 더 많이 홍보, 홍보를 많이 자꾸 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5분발언해서 지금 장애인 드디어 우리 도의 팀장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마련해 주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유독 왜 여기만 이렇게 70%가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100%대인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장애인분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우리 체육회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두 가지가 난 다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꼭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래혁 국장님, 지금은 열여덟 분 다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지금이요.

○ 위원장 황대호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열악한 조건과 상황이. 이렇게 많이, 사실 전임지도자 인건비가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된 거 최초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추진계획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다음 사전에 질의 신청하신 우리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과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바빴는데 나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또 체육인 기회소득과 우리 존경하는 또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체육 분야 관련해서 좋은 제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공감하는 분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좀 약간 잘못된 부분 지적을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해 드리자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 시군체육회 운영 표준화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좀 체육회에 요청을 드렸는데 그 운영 표준화 매뉴얼 작업을 거의 완료해서 곧,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아까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택수 사무처장님과 최흥락 체육과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를 듣다 보니까 취지가 참 좋습니다. 우리 체육인과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좀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소득을 제정했는데 아무래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저조한 집행률과 문제점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좋은 선행 사례로서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차 이렇게 하면서 나름 그래도 비교적 준수한 집행률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9% 실집행률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체육인 기회소득에도 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23년 대비 안정화를 이루었고 100%라는 그런 집행률과 89%라는 실집행률이 있지만 여전히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같은 인구가 많은 시에서 아직 미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에도 지금 수원 제외해서 3개 시군이 아직 미참여 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시일수록 더 참여해야지 더욱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왜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에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이유도 아까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시군 참여 협의체 이렇게 해서 설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좀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은 그래도 그나마 27개 시군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들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정책과와 체육진흥과가 협업을 해서 어차피 똑같은 시군 협업과정이고 분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좀 나누는 과정이라서 시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한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89%라는 어떻게 보면 준수한 실집행률이긴 하지만 이 예산 총액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집행잔액이 8억 6,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112억으로 확대됐습니다. 물론 취지도 좋고 집행률이 좀 선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도 확대되고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집행예산 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 비율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년과 24년 집행 토대로 만들어진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방안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좀 더 집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2년 집행하면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체부 가이드라인과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비율이라든지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방향성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오늘 나온 귀중한 재원들을 계속 정책 집행과정에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또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기에서 청년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청년들에게 그런 문화예술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책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실제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장 전국 최대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 총액 대비 이런 이용률이 지금 37%밖에 안 된다는 현실은 물론 이걸 완벽을 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근에 수도권, 서울과 인천 사례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좀 더 좋은 이용률과 실집행률이 있기에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고 있고 보완계획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된 것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행이 나아질 것 같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빠르게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보다 높고 이월 및 집행잔액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 실적을 보였어요. 다만 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미정산된 사업 건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일단은 25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54건 정도가 미정산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미정산 사업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좀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반복적인 정산 지연 문제와 연결된 사항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정산이 선행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정산 지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다음으로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ㆍ분석 사업을 살펴보니 과거로부터 이월되어 쓴 전력이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자 얘기를 하는데 2021년 이월, 2022년 불용, 24년도에는 본예산 때 계획과는 달리 10월에 용역을 추천하여 다시 이월되었어요. 당초 사업 계획에는 상반기에 용역 추진하고 하반기에 관계기관 협의 및 지정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21년도에도 용역 집행이 늦어 이월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24년도에도 이렇게 늦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24년도에 혹시 평택의 팽성관광특구라고 아시나요?

○ 이학수 위원 그 팽성관광특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선정이 혹시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한미연합사령부 험프리스도 있고 그다음에 팽성 지역에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나중에 저랑 같이 얘기 좀 한번 하시죠.

○ 이학수 위원 관광특구는 단지 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아닌 경기도 전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향후에는 과거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당초 계획을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문화재단은 교부액 434억 중 이월 21.8억 원, 집행잔액 15.5억 원을 해서 총 37억 4,000만 원이 미집행되었더라고요. 또 도 출연기관 중 가장 큰 예산 미이행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월액은 총 21.8억 원, 약 5.0 수준인데요. 이러한 이월이 2025년도에도 집행 부진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예산 집행률이 6.5%에 그친 경기도 예술인의 집 사업의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학수 위원 사업 계획이나 공간 조성 지연으로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이라는 거는 예산액이 계속 집행률이 좋아야 그게 이월되지도 않고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간 부족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만약에 예산 집행을 해야 돼. 그런데 공간도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잡아나 봐야 무의미한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두 번째는 문화누리카드 연계 사업인 경기컬처로드 사업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경기컬처로드 사업 있잖아요.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3.8%밖에 안 되던데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 착수 미흡된 거 그다음에 시스템 연계 실패했다라는 점이네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새로 개장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학수 위원 혹시 관장님 안 나오셨나요? 그럼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어린이박물관이 새로 개장했잖아요.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 이학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학수 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가요? 운영 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건가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인 만큼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월은 예산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책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문화복지와 공공시설 사업에서의 이월은 도민의 삶의 질을 늦추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주 대표님, 잠깐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박물관 3층 기획전시회에 같이 가 봤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예산 얘기 좀 하셨잖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그 3층 리모델링을 마저 못 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일정 부분은 새로 리모델링을 못 해서 예전 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더 의회에 소통하셔서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 특히 어린이박물관이 가장 많은 이용객 수 이용하고 있잖아요. 대략 몇 명이죠, 1년에? 어린이박물관 이용자요, 관람객 수.

○ 위원장 황대호 그 정도면 뭐 거의 진짜 폭발적인 이용자 수라서 이게 상시 관람 시설에 대한 보수는 다 위원님들이 아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다음 우리 정동혁…….

○ 정동혁 위원 대표님한테 여쭤볼 거라서 그대로 앉아계시면.

○ 위원장 황대호 아니, 잠깐.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잠깐,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다시 앉으셔서 죄송합니다.

○ 정동혁 위원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자리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결산심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제가 필터링을 거쳐서 결산과 관련된 내용만 최대한 여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의 대표 문화유산인 북한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7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본격적인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재단에서 하고 계십니까?

○ 정동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

○ 정동혁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 9차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몇 %인 거죠, 지금?

○ 정동혁 위원 그럼 집행률이 0%입니다. 맞습니까?

○ 정동혁 위원 원래 이 9차 사업의 계획이 2024년 연말까지 준공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이 계획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 집행률 0%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이 집행률 0% 사태 때문에 일어난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 뒤에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후속 사업들이 미뤄지게 된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재단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대표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정동혁 위원 아니요, 사업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집행률 0%에 대해서 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8차 때문에 9차가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 정동혁 위원 작년에 저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7억 예산 받으신 거 있잖아요.

○ 정동혁 위원 2023년 4월에 신청하셨고요. 10월에 확정됐고요.

○ 정동혁 위원 그리고 3월에 고양시에 7억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 정동혁 위원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서 이거를 3월에서 4월 통상 이렇게 좀 교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교부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재단은 협조를 잘 하고 계셨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하라고 국가유산청에서 7억을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고양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교부받는 거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7억이 지금 그대로 다시 반납하게 된 상황이 생겼죠?

○ 정동혁 위원 이월된 상황인가요?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계속 지금 밀리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감 때 제가 경기문화재단에 두 가지 요구했던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대표님도 좀 같이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궁지 정비사업을 미추진한 관련자들을 밝혀서 인사조치 등의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첫 번째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요청드린 것은 관련 사업의 원상복구를 통해서 정상화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 12월까지 우리 본부장님께 시간을 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문화재단에 시간을 드렸고 기회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 두 가지 요구사항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나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 정동혁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그동안 여쭤봤던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과 저와 또 이렇게 조금 살짝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요구사항을 했는데 답변이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조금 성의 없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사업을 미추진했던 팀장이 이제 올해 1월에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가 되셨고 이 북한산성 사업 미추진 때문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신고사건 조사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뭐 감사를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이야기는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표님, 다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산성 행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정동혁 위원 2024년 사업을 문화재단의 사정 때문에 2025년으로 미뤄서 하게 되면은 후속사업이 이제 1년씩 미뤄지게 됩니다. 모든 행궁지 정비가 2026년에 완료되는 게 계획이었지만 작년 집행률 0%라는 이런 일 때문에 2027년에 모든 행궁지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반면 우리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현장실사는 2026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궁지 정비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행궁지 정비공사가 지연되어 마무리되지 못한 게 현장실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앞으로 이 북한산성에 대한 관심을 좀 끊지 않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같은 질문 우리 국장님께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도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원활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깐 하나만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 2026년도 상임위 예산 통과 금액이 있죠?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결위로 올려보낸.

○ 위원장 황대호 네, 올해. 그러니까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상임위 조정금액과 관련한 내용만 정리하셔서 2시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금액을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삭감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 통과 예산액에서 예결위랑 최종 의결된 예결산 통과된 조정금액.

○ 위원장 황대호 그걸 좀 정리해서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영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집행부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 안 하시면 안 하셨나 보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른한 오후가 됐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실집행률이 3.6%죠?

○ 이진형 위원 이유가 뭐죠?

○ 이진형 위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오전 답변에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 이진형 위원 저희가 4월 2일 날 대표발의했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불용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경기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자격에 대해서 경력이나 등록하는 데에서 연동이 되나요? 연동이 되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선수 등록이라든지 경기 실적이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연동이 되나요?

○ 이진형 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 개정조례 발의한 거잖아요.

○ 이진형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 이진형 위원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하셨더라고요.

○ 이진형 위원 그게 기간이 4월이면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이거를 잊으셨나? 그래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고 그 이유가 명백한 건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셨다는 거는 조금.

○ 이진형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더 증감하죠? 이거 윤재영 위원님 자료 오늘 받아본 거에 있어요.

○ 이진형 위원 일단 1,062명. 제가 4월 달에 조례 발의할 때 추계한 게 1,062명이고요.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걸 대상자로 넣었을 때. 한 8억 정도 됩니다.

○ 이진형 위원 그래도 그거를 감안해서 다시 우리 59억 예산 중에 8억을 넣고 뭘 하더라도 과연 26년에 대한 집행률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은 고민을 해 봐야죠.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집행률이 저조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간의 연동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4월 2일 날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 질문에 분명히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정조례안의 추계를 얘기를 하셨어야 되고요.

○ 이진형 위원 그게 1,062명이 증가한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예산은 8억 정도 더 증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 26년도 예산을 봤을 때 59억 중에 이거를 포함한다고 그래도 분명히 집행률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도 매칭이 몇 대 몇이죠?

○ 이진형 위원 그럼 이게 분담률을 조정할 의향은, 생각은 해 보셨나요?

○ 이진형 위원 높이는 거는?

○ 이진형 위원 그래도 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집행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요.

○ 이진형 위원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광릉숲을 품고 있는 지역의 조미자입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했었던 내용이 문화공간,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산자료에 보니까 부천 작동군부대, 가장 저한테는 이제 샘플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반납이 조성 포기가 있는데 혹시 그 사유를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조미자 위원 이런 유휴공간들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이런 시설들 또 군부대 이런 곳들이 그렇게 조건이나 여건이 만만하지는 않을 거로 예상은 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곳이 1만 4,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은 예정이 돼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85대대 정비부대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 컨디션을 체크 안 한 부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행하게 결론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이 부분을 저는 1년 차부터 계속 이야기해 오던 부분인데 올해 연말부터 뭔가 추진을 하려 할 때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들이 없도록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결산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의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건데 저희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산림청과 국방부 땅을 같이 임대해서 쓰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꼭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이 좀 편안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 기대도 되고 이러는 부분을 경기도에 실제로 경기북도를 저희가 10곳으로 이야기를 할 때 10곳 안에서도 굉장한 역차별이 있는 곳이 남양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남양주에 있는 경기도 시설이 딱 두 곳이에요. 축령산휴양림하고 실학박물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역차별 부분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어떻게 해서든 좀 복합문화공간으로든 힐링타운이든 그러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 북부 시설로 이러한 곳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하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오지 않게끔 사전에 좀 좋은 그런 준비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시설에서 보면 칼빈대학교가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왜, 비용의 문제 때문에요?

○ 조미자 위원 학교 내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정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조잔디나 그런 부분만 정액인가요?

○ 조미자 위원 네, 30%고.

○ 조미자 위원 아, 그런 가운데. 저는 학교 하면 인조잔디가 떠올라서 이 내용을 아까 자료요청을 할까 하다가 그냥 여쭤보는 그런 상황이고 학교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지원도 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지금 인조잔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학교들은 되게 수요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학교에 지원을 체육과에서 할 때 현실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으로 그냥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산하기관 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부분이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올해 기재위에서 잉여금을 다 반납을 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알고 있는데 맞죠?

○ 조미자 위원 그런데 물론 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겼고 왜 목적대로 다 써서 어렵게 만든 예산들을 자꾸 남겨서 본인들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의 여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로 아는데 기존 해 왔었던, 올해 처음 이게 시행이 된 거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그러면 기존 해 왔었던 관례가 있었을 텐데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는 없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 조미자 위원 네, 그건 절차였고요. 근데 내용에 있어서 기존에 해 왔었던 산하기관의 사업들이 이 문제로 인해 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었는가 하는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사실은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100%의 금액을 하지 않잖아요, 꼭 계약 차익이 남고. 이게 관례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는 이해를 하면서도 꼭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현실적인 비용으로 공고가 났으면 그 비용에 맞게끔 계약이 진행되는 것도 이제는 잉여금 부분은 항상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관례가 될 테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질 개선을 정확히 하셔 갖고 가능하면 잉여금이 안 남고 제 예산이 본예산에서 잘 쓰이게 해야 하는 게 이제 25년부터 저희들이 바뀐 이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국장님이 산하기관이나 모든 과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를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이상인데 아까 황대호 위원장님이 예결위 삭감 내역 예산에 제가 추가로 24년도의 예산이요, 이거는 25년도 본예산에서의 상임위 조정액인데 물론 자료는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해 주시는 김에 24년도 예산도 좀 여기 옆에 한 칸을 더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 조미자 위원 그래야 실제로의 증감이 어땠는지를 좀 한눈에 보려고요.

○ 조미자 위원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조미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대단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한 면만 더, 지금 작년도 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파악할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마. 파악을 해서 올 예산 하는 데에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실은요. 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삭감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따져봐서 올 예산에서 그걸,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 부위원장 유영두 네, 잠시 이석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결산이니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끝나면 국장님, 그 성과 보고를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정량평가 위주로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금액 이런 거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성과가 나타나는데 공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거 말고 정성평가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정성 수치로만 그냥, 아니, 정성평가할 게 많은데 정량 수치로만 전환해서 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량과 정성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좀 정성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는지, 그래야 실제 이게 정성평가도 나타나야 우리가 어떤 사업이 사업 목적과 또 정책적 방향이 잘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의견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용호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정량도 중요하지만 정성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데이터라든가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만 정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고 있는 건지 또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성과보고서할 때 다는 못 하겠지만 인력과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그걸 차곡차곡 늘려갔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해도 될까요?

○ 조용호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문화예술패스 그게 집행률을 보면 도 자체는 그냥 각 시군구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97.몇 %가 돼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실제 시군구에서는 등록인구는 많은데 실제 사용률은 되게 저조하잖아요, 사실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 저조해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다시 불용액으로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것부터 보면.

○ 조용호 위원 이월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딜 봐도 이월됐다는 게 안 나타나 있어서 제가 잘못 봤나…….

○ 조용호 위원 그럼 5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똑같이 6월 말까지 무조건 한 번 공연을 봐야 되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래야 이게 지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 남은 금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지금 합쳐져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월돼서?

○ 조용호 위원 따로따로요?

○ 조용호 위원 작년 거 이월됐다며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작년 거 남은 거…….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합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조용호 위원 금액은 돈에 대한 구분은 없는 거니까 그냥 계속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용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올해는 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거의 6월 초인데.

○ 조용호 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직도?

○ 조용호 위원 아니, 이게 취지가 원래 경기도는 만 19세 되는 청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순수예술 쪽을 좀 키워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정책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대중성 있는 걸 약간 배제시킨 게, 좀 더 잘 보지 않는 연극이라든가 공연, 오페라, 뮤지컬 이런 쪽으로 한정을 둔 게 이런 쪽 문화 부문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정책은 아닌가요, 이게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아까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영화 쪽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버리면 이용률은 많겠지만 그 원래의 취지하고는 또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건의를 드린다고. 그래서 문체부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아까 답변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애당초의 취지하고 이게 맞지는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서.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순수 문화예술 쪽을 좀 많이 키워보자고 한정된 것 같은데 영화까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끔 풀어놔 주면, 확대를 시켜 버리면 당초의 정책 목표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은 뮤지컬 같은 거, 오페라 같은 거 잘 안 보는 거잖아요, 사실요.

○ 조용호 위원 그렇죠? 저도 거의 안 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도 1년에 몇 번 보시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잘 안 보시잖아요. 결국 이런 쪽의 문화를 우리가 키워보자고 하는 건데 영역을 확대시켜 버리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저는 이쪽 분야를 볼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조용호 위원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그렇게 연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사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래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이쪽 분야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또 문화예술을 누리게끔 만드는 게 원래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플랫폼이 2개가 있잖아요, 이거 예매하는 플랫폼이요. 이거 청년문화예술패스 보면 보통 예매하는 인터파크하고 예스24 두 군데죠?

○ 조용호 위원 근데 한 군데가 지금 랜섬웨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쪽에 어떤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면, 6월 말까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사용을 못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6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막혀 있어서 사용 못 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순연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죠?

○ 조용호 위원 예스24 들어가 보니까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 조용호 위원 그쪽에 등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반납을 하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사업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갖고 각 산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하거나 그랬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반납하면서 그런 게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했던 모든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을 다 반납하면 재단이나 아트센터나 모든 데서, 도자재단 이런 데서 경기관광공사나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그냥 죽이지 말고 다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라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보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담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이 없게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이거 시간 좀 아깝긴 한데요. 아트센터 우리 어디죠? 문화예술과?

○ 오석규 위원 자료 제가 요청한 거 잘못 왔어요. 전체 도에서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아트센터에서 대행하거나 하는 사업에서 아트센터 시설을 공연장을 이용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비중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내부 비중을 주셨더라고요. 대극장 몇 퍼센트, 국악당 몇 퍼센트 그게 아니었고요. 전체 문화예술과에서 아트센터에서 도민 찾아가는 행사도 공동주택이든 뭐든 모든 사업들 중에서 센터에서 공연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예산 비중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과장님. 이거 질의하려고 요청한 건데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자, 그다음에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광산업과요. 이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했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운영 안 되는 데 있죠?

○ 오석규 위원 한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어쨌든 이 사업이 도에서도 지금 도비 100%로 해서 또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결산까지 들어갔는데 실제로 31개 시군이, 이것도 체육인 기회소득이에요? 못 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근데 도 예산이 나갈 때는 31개 시군한테 고르게 고르게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가야죠, 정책이. 신청에 의해서만, 20개 신청하면 20개만 하고 11개는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우리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지금 관광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군포시가 없다고 그러면 군포시는 31개 시군 중에 관광으로 따지면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하면 31위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어떻게 그거를 행정에서 이렇게 그걸 나눠요?

○ 오석규 위원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기 도립공원 있지 않아요, 수리산? 그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르게 하라고요. 정책이 예산만 편성하고 난 뒤에 저쪽에서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걸 말씀드린다고. 박래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예산 편성에는 차등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데만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우리 도민들이 세금 내는 거는 지금 다 균일하게 지방세니 뭐니 해서 다 중앙 교부세로 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근데 낸 사람들은 동일하게 지금 내고 있는데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계속 신청한 시에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적절하냐고요, 제 말은.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어요. 참여는 당연한 거고요.

○ 오석규 위원 저기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윤재영 위원님도, 선배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 뒤에, 제가 지금 질의할 때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전문가분들께서 국장님 뒤를 보고 계신다고. 또 국장님 시선이야 당연히 대의기구인 저희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 자리에서 너무나 그냥 모범답안을 가지고 그냥 매뉴얼적인 답변을 하고 그렇게 우리 4개월 뒤에 또 만나고 해서 또 똑같은 거 반복되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오석규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2월 달에 저희 올해 첫 상임위 회의할 때 제가 여가 플랫폼의 문제점들 지적하고 해서 그날 저한테, 제가 그날 회의 끝나고 발언 끝나고 의정부 들어갔는데 의정부에 거의 도착해서 톨게이트 나오니까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 촘촘하게 위원님,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박래혁 국장님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뭐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대면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충분한 매뉴얼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러고 떠나서 이렇게 또 우리 4개월 뒤에 만나고 3개월 뒤에 또 만나고 하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국장님, 그러기에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지역행사 다니고, 주말 없이 지역행사 다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의를 다하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같이 이어져야죠.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먼저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 오석규 위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그게 4개월이에요.

○ 오석규 위원 에이, 변명하지 말라고요. 아까부터 계속 변명해서 그래서 윤재영 선배님도 지적하고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답변에 대해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 오석규 위원 그날 통화 이후에 저한테 일정을 잡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 오석규 위원 아니, 저한테요?

○ 오석규 위원 그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 오석규 위원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뒤에 우리 기관의 전문가분님들 그 의견들을 우리 국장님 뒤를 계속 보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런 대변도 잘해 주셔야 된다고요.

○ 오석규 위원 여기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답변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 오석규 위원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좀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틀에서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우수한 행정력으로 충분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단위사업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문체국 예산은 사실은 집행하기가 가장 좀 용이하다면 또 용이한데 근데 왜 이렇게 시군하고 계속 겉도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이질감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육인 기회소득은 이미 앞에서 지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했고 그다음에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대규모 시에서는, 이제 큰 규모의 시는 아직도 불참하고 있고 또 집행률이나 참여에 대한 편차도 크고. 그다음에 청년문화예술패스도 그렇고.

그 외에 작년에도 제가 관광산업과에 지적했는데 보면 시군에서 수요조사 다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억을, 10억을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1차로 만약에 수요가 더 많으면 마감하고 다시 추경을 하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일단 예산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군에서 반납해. 그 사례가 지금 폐시설 관련해서 부천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반납하고 나면 그러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거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비 책정했으면 도가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하고 이제 시군하고 같이 가서 뭔가 시군이 갑자기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드롭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뭔가 페널티든 뭐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단지 이거를 국도비니 뭐 이렇게 해서 시가 빠졌다고 생각해 버리면 또 한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로 또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도 사업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구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반영이 안 됐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하고 좀 겉도는 사업이어서 당연히 시군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시군이 일단 이번 거 신청해도 되겠다 싶어서 신청했는데 대신 나중에 “에이, 뭐 상황 돼서 안 되면 우리 연말에 그만해도 돼. 도는 별도의 그것도 없어.” 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고도화나 사업에 대한 완성도나 사업에 대한 주도성이나 또는 이 지역 31개 시군이 각각 가지고 있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31개 시군의 인구 연령층, 연령계층에 대한 부분도 분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수준이든 또는 베뉴나 공간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문화정책이나 사업정책은 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획일적이고 딱 단 하나로 해서 “이 사업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하다 보니까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침, 이제 표현이 좀 과하지만 처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쪽에서 빠지면 그냥 “아, 그래 빠졌네.” 하고 또 이렇게 결산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처럼 얘기하는 위원이 있으면 또 한 번은 그냥 하고 “네,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또 넘어가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시간이 제가 없어서 일단은 다음에 또 추가질의할 거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좀 들을게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사치제 개념이 아니라 그냥 편성되는 것 자체도 시군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고도화나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아예 2차 재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군이 어려울 때 도가 더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오석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질의 10분은 다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 5분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거 보니까 윤재영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죠?

○ 윤재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유영두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점심식사 마치고 지금 상당히 좀 노곤한 시간에 질책만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추가질의 발언의 기회를 받았으니까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이 경기도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월드컵재단도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불용액을 한번 비교ㆍ분석해 봤는데요. 3년 동안의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불용액 역시도 크게 줄지를 않고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2024년도에는 불용액이 5억 6,100만 원인데 57.3%밖에 안 되고 2003년도에는 70.4%로 불용액이,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73.5%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예산은 이제 점점 137억 6,900만 원에서 186억 8,500만 원으로 그다음 해는 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게 쭉 3년 치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집행률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 3년 거를 비교해 본 바와 같이 우리 2024년도 기관 전체 평균의 87.8%에는 매우 낮아지는 그런 수치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물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점점 줄어들고 또 불용액은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다가 위탁해도 됩니다. 위임해도 돼요.

○ 윤재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아니,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기타 예산 가지고 쓴다면 본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윤재영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답변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본예산을 책정할 적에 그 근거 없이 탁상공론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으면 그걸 집행하는 게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까, 사업비로? 근데 그걸 안 하고 딴 돈을 썼다면 예산을 뭐 하러 확보를 합니까?

○ 윤재영 위원 됐어요. 저기 들어가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 윤재영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들을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또한 월드컵재단에서는 더구나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로서 도민 편익을 위해 공공성 확보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쯤 되면 단순한 예산관리의 미흡을 넘어서 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은 증액시키고, 예산은 쓰지도 않고 3년 동안 이렇게 봤을 적에. 또한 공공체육시설로서, 문화시설로서도 이러한 어떤 공공성 확보도 잘 안 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재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면 예산 집행은 더욱 단순한 행정이 아닌 철저한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낮은 집행률을 반복해서 개선할 수가 없다면 이건 구조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 윤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비단 월드컵관리재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반면교사 삼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월드컵재단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좀 더 계획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운영을 하셔서 분명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간상 이만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잠시 추가질의에 앞서서 정회 신청 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 신청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까 우리 박래혁 국장이 저하고 통화내역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또 재확인했는데 통화내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뭐 했다고 하고 이렇게 또 넘어가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정회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유영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55분이니까 한 3시 10분까지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아트센터 자료 받았는데요. 집행률을 여쭤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메시지로 갈음할게요.

우리 김상회 대표님 오셨으니까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있는 공연 관련해서 대극장이랑 국악원이든 소극장이든 뭐든 이 부분들이 전체 우리가 도로 봤을 때는 남부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공연 참여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북부 쪽에는 공연관람의 기회가, 우리는 이제 도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가고 있지만 북부 쪽에 있는 도민들은 아트센터까지 와서 공연을 이렇게 향유하거나 관람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도의 예산들은 모두 다 남부 도민이나 또는 아트센터와 가까운,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수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부 쪽하고의 차별이, 문화향유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지표를 더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북부 쪽에도 공연 관련해서 시설들이 있는데 또 지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연 횟수나 그런 것들도 안 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점들을 두고 공연을 좀 해서 고르게 분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문화향유가 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에서 내년도 사업할 때 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든 공동주택이든 북부권에다가 조금 더 편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들. 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점에 있는 시설들, 고양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예술의전당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더 장기적으로는 북부 쪽에다가 하나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아트센터의, 북부 아트센터를 만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의견드리는 거니까 좀 고르게 문화 향유가 될 수 있게끔 여기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KPI 지표 관련해서 드렸는데요. 제가 핀셋으로 딱 2개 질문드렸는데 지금 이거 자료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 수혜자 수 관련해서 제가 지표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수혜자 수가 40만 명에서 이렇게 되고 중상위층 계층으로 해서 해당되는 인구수가 변동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걸로 보면 이용자 수가 아니고 이용률이에요. 이용률은 우리 국장님이 오전에 답변했던 게 이용률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도, 참여도가 몇 %죠? 이거 한 80% 정도 남짓하죠?

○ 오석규 위원 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미소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잖아요?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지표하고 부서별 성과 내역의 지표하고 여기서 성과지표의 지표하고 이게 다르다고. 여기는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수 106.4%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률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KPI 아까 제가 그냥 딱 두 개 눈에 띄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지표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아까 도자재단 제가 154% 나온 거에 대해서 비엔날레 얘기했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도자문화시설의 관람객 수뿐만이 아니라 변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거의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영 결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운영 결과 보고서. 이거 지금 실적 자료 어떻게 수집했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만약에 결과 보고서를 하고 24년도에 KPI 설정했다고 하면 24년도에 비엔날레가 있거나 이런 변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 이 지표는 달성 못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 관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제 말은. 그리고 이거 더 웃긴 거 좀 말씀드리면 우리 콘진원 원장님도 계셔서 제가 그냥 집행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90.2%였던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선정 관련된 게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알고 계시죠?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 위원장 황대호 네, 조금만 더.

○ 오석규 위원 원장님,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그거 여기서는 달성이야, 목표 달성이야. 집행률이 지금 다들 대체적으로 다 95% 이상을 상회하는데 콘진원에서도 이게 1억 넘게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좀 아픈 거일 수도, 아픈 사업일 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90.2%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국에서 KPI는 이거 목표 달성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KPI로 잘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KPI를 도입하는 조직들은 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고과도 반영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이 KPI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KPI 하는 이유가 이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이렇게 따라서 목표 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내년도나 외부 변인에 대해서는 일단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과거에 대해서만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이거 하나만 더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제출하신 거 20번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사업 개소 수인데 이 개소 수보다는 솔직히 얼마큼 많이 방문객들이 유입되고 얼마나 많이 활성화됐느냐가 KPI 지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하나 하고 싶고요. 시설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걸 실적으로 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진짜 의정부에서 여기 수원 오가면서 어렵게 번 돈으로 내는 세금에 대한 굉장히 좀 아픈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더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지표가 가야 되고요. 서울시처럼 3377로 해서 1인당 300만 원 이상 지불하고 이런 것들로 지표로 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성과지표를 보니까 어디에서 이거 확인을 받았는지 봤더니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니까 외부 전문가로 해서 김○○ 박사님 한 분 나와요. 그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자문수당 10만 원 드리고 이 분 혼자서 지금 이 간단한 페이지 하나 만들고 통과된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정말 많은 공직자분들이 KPI로 인해서 또 평가받고 하실 텐데 이거 외부 전문가, 이 분 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분에 대해서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문료, 자문수당 10만 원 드리고 이 모든 KPI 이거 다 해서 이렇게 지표 설정해 갖고 여기에 인사고과받으시고 하는 게 참, 좀 더 다방면에 다양하게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서 KPI 자체도 고도화시키면 사업도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나 결산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할 건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김○○ 박사님 한 분의 그냥 10만 원 자문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확인받았다고 해서 KPI 설정돼서 이렇게 되는 게 참 이 경기도청의 진짜 현주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참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말씀 다 했어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동혁 위원님, 현안 관련 그래도 좀, 괜찮으세요?

○ 정동혁 위원 추경.

○ 위원장 황대호 다음 추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박래혁 국장님, 동의하시죠?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임위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또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 중 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보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있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어떤 추세 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은 되게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왜 전혀 아무 반구가 없지? 왜냐하면 거기 예산을 제가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그래서 문제 제기를 무지 심각하게 했었는데 실은 이번 회기 때 뭔가가 얘기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도 전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 및 추세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로 좀 저한테, 그냥 따로 보고할 거 없고 서면상으로 현재 추세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라고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경을 보고서 참 많은 위원님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실망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을 때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민생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런 여가생활의 지원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가를 그런 쪽으로 뭔가 지원을 해서 늘려줘야만 그분들이 그나마 거기서 잠시라도 위로를 받고 잠시라도 내가 어떤 이거를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생활이 되는데 ‘야, 어떻게 추경을 하는데 우리 문화 예산이 단 한 건이 올라오나.’라는 게 참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마저도 사업비 정산이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정산조차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민간위탁 사업은 어떤 규정에 따라 몇 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되나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사업비 반환금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위탁사업 반환금이 3년 만에 1억 8,000,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이게 2021년도 거예요.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거 금방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월이라고 그러셨죠? 다시 확인할게요. 정산해야 되는 게.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게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왜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물론 핑퐁을 했겠죠, 그렇죠? 경기관광공사에서 핑퐁을 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2021년도 게 당해에 안 되고 지금 2025년도가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정산을 해서 위탁사업비 반환금이 벌어진다? 그거를 제가 아무리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그게 지금 이거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GH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집행했으니까 반납을 못 해.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2ㆍ3ㆍ4ㆍ5, 4년 동안 계속 핑퐁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 도에서 “그래, 집행을 했네.” 그러면 주고 다시 하고 이게 과연 이해가, 국장님도 이해를 잘 못 하시겠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관계 여러 가지에 또 GH가 저희의 기관도 아니고, 실은.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거는 혈세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어떤 여가활동을 늘릴 수 있는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 한 건 달랑 들어와 있어 갖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까 오전에 했어요. 메가톤급 50조를 증액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난 체육지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5분발언에도 장애인팀 신설 등과 같은 얘기를 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실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그럼 과연 그게 체육지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정말 우리 지사님한테는 문화ㆍ체육ㆍ예술ㆍ관광 분야가 민생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관심이 없다. 그냥 립서비스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가장 이런 시기 때 우리 도민들의 뭔가 여가를 해서 뭔가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할 때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좀 어떤 마음이라도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게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억 8,000만 원 금액을 제가 말씀을 굳이 3년이 지난 시점에 그걸 끄집어낸 이유도 그거를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걸 제가 끄집어낼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거 추경할 때 우리 신문에서 봐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2월 달에 존경하는 김진경 경기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협의 없이 추경 추진 김동연 불통” 해 갖고 메인 뉴스로 나왔고 계속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신문에. 그렇죠? 그런 게 계속 지금 나온 상태에서 서로 간에 협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계속 불거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문체위에 대한 어떤 그런 추경도 이렇게 단 하나밖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잠시 쉴 공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외면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가 2차 추경이 있거나, 그런데 2차 추경 해요?

○ 유영두 위원 아니, 혹시나 또 안 하실까 봐.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신 거 많은 거 압니다.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여가생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혁 위원님? 아,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올해 추경예산액이 얼마죠?

○ 이진형 위원 네, 전체.

○ 이진형 위원 그중 3대 축이 있죠? 민생경제 회복이 1,599억,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689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 SOC 투자가 1,534억입니다. 경기도가 주요 사업 중에 37개 사업이 있고요. 그럼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 이진형 위원 그렇죠. 169억이 도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고 국비 매칭 의무경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체국에서는 사업이 없나요?

○ 이진형 위원 그거에 대한 제가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 하고요. 국장님, 추경이 무엇입니까? 추경의 의미가 뭐죠?

○ 이진형 위원 단순히 그건가요? 1년 사업 예산이 어떻게 꾸려지죠? 본예산, 1차ㆍ2차 추경 이런 식으로 가죠?

○ 이진형 위원 추경은 긴급한 사업, 그러니까 본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내년 본예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런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의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작년 행감 때 안 계셨죠? 작년 행감 때 계셨던 직원분들 계시죠? 제가 행감 때 주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23년 예산, 24년도 예산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 말 몇 마디 몇 개 바꾼 것뿐이고. 내년 본예산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밑그림이라도. 최소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이 행감 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고민들이 없을까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 이진형 위원 이게 뭐 아실 것 같지만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중국 제나라 때 재상 관중이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 사람을 심는 거는 종신지계”라고 한 말에 유래됐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을 심는 거는 몇 년 지계로 봐야 될까요?

○ 이진형 위원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질문에 “올해 경기도에 불황이다.”, “사업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면 이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경기도만 불황일까요? 혹시 서울시 올해 추경예산, 지금 서울시의회도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경 혹시 봤나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여기 계신 직원분들 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비교한 거 분명히 제가 행감 때 질의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아, 저 위원은 서울시하고 우리를 비교하는구나. 그럼 서울시의 올해 추경은 뭘 했지? 그들은 뭘 했을까?’ 보신 분 계십니까? 서울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면 뭘 보신 거예요?

○ 이진형 위원 국장님, 뭘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관심 분야를 봐야죠. 지금 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십니다. 그럼 그 안을 봐야죠. “서울시 올해 추경 민생ㆍ안전ㆍ미래산업 핀셋투자 위기 극복. 민생안정 4,698억, 도시안전 1,587억, 미래투자 1,335억.” 미래투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글로벌 매력 제고라고 981억이 있어요. 내용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노들 글로벌 예술섬 등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인프라 확충하고 365일 즐길거리 가득한 펀(Fun) 도시 조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펼친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 밀리엄셀러 정책 및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인센티브 확대해 시민의 일상을 혁신한다.”고 있고요. 그 밑에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 이진형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한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구조화 추진”이고요. 그다음에 2억, 9억짜리 있는데 그중에 수장고 것도 있고요. 수장고도 강원도 어디다 설립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뭐 수장고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질문하겠지만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이 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한 겁니다. 그럼 여기 아트센터 직원분 계시죠? 사장님은 사실은 작년 행감 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기 그렇고 제가 작년에 아트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뭐죠, 질의한 내용이? 실내 음향. 아트센터가 지금 34년 됐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47년, 예당은 37년 그러면 아트센터도 좀 있으면 4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실내음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고민이 없어요. 추경의 어떠한 연구용역과 사업에 대한 마중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는 2023년 3월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기획디자인 공모,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다. 지난해 10월 행안부의 중투심사 재검토를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쭉 나와서 어쨌든 간에 29년~3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 걸린 사업이에요. 십년지계에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어떠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또는 지적된 사업의 시설에 대해서 했으면 십년지계의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벌써 십년지계를 갖고 계속 23년부터, 40년 됐으니까 세종문화회관이 이젠 어떠한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는 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고민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너무 아쉽다는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과 과업은 좀 계획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소한 단기사업도 있고 장기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트센터라든지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갖고 본예산을 하기 전에 추경에 어떠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야 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없으셨다는 게 너무 좀 답답합니다.

○ 이진형 위원 일단은 아트센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및 신축 건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들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담겨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번 추경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예술정책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그냥 대표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고 육성해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 정동혁 위원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좀 보니까 11개 시군에 14개 공연예술제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약 27억 원을 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수원이나 부천ㆍ포천, 이런 3개 시군에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 예술제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역적으로만 좀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유는 이따가 좀 나오거든요. 작년에 고양시에 하나의 예술제도 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4개 시군에 17개의 공연예술제를 이제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데 고양시는 예술제 하나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고 혹시 고양시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제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혹시 우리 예술정책과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국제무용제가 있습니다. 고양 국제무용제는,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방금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요. 경기도 국제무용제라고 치면은 고양시 얘기만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고양시가 지금 특화되어 있고 작년에는 10회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연례적인 행사가 열리고 성장하고 지역특화 예술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내용적으로 10년을 이어온 경기도 내에서 대표 예술축제라서 14개국에 80여 개 작품을 선보인 경쟁력 있는 무용 축제가 고양 축제인데요. 이러한 공연예술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도 예술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는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년 동안 이어온 고양 국제무용제가 현재까지는 고양시 예산과 국비 지원만 받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이 경기도의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은 향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차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본예산이 있으니까 향후에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공연예술제 중에서도 해외 예술가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또 국제 예술 교류가 있는 행사의 의미와 효과는 일반 예술제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 국제무용제와 같은 국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이 앞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 공연예술제 등 우리 경기도의 예술 국제 교류를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도 반드시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국비나 시비로만 지원이 됐던 예술제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대표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양 국제무용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무용제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차후에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문화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도 예산안을, 본예산을 조정할 때 저희 상임위 통과 예산액과 최종 예결위 조정액을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황대호 얼마 정도 차이가 있죠?

○ 위원장 황대호 삭감이 됐죠?

○ 위원장 황대호 네, 상임위 조정액과 예결위 조정액의 차이요.

○ 위원장 황대호 그중에 공공기관 대부분 출연금이 이렇게 세목 아니고 통으로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 출연금이 240억 삭감된 내용 중에 이렇게 뭉텅이로 그냥, 출연금 뭉텅이로 삭감이 됐어요. 어떤 목적사업을 갖다가 명시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 위원장 황대호 네, 공공기관별로요.

○ 위원장 황대호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황대호 자,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용 아시니까. 그걸 뭉텅이로 삭감할 때 양당이 합의 보면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주무과장님? 그 공공기관 출연금의 대부분 재원이 그 공공기관의 사업비와 공모사업 등의 사업비 맞죠? 지속적으로 사업해 오던.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별안간 우리가 이것을 증액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공대비 사업과 출연금 사업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공공기관의 특수목적사업비 맞죠?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편안하게, 우리 그때 이게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당이 분명히 삭감하면서 협의 조건이 지금 있는 1차 추경에 원상 복귀를 시켜주겠다가 합의 조건이었죠?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삭감한 재원이 그때 별안간 증액한 게 아니라 대부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던 공공기관의 사업비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 위원장 황대호 대부분이.

○ 위원장 황대호 자, 우리 공공기관 대표해서 우리 유정주 대표님께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28억으로 가장 많은 삭감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의 축소나 폐지 정도가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황대호 내부적으로. 근데 내부적 재원이 어떻게 좀 넉넉한가요?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문광국장님, 문화재단 추경 올라왔나요?

○ 위원장 황대호 아까 똑같은 말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문광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광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재정을 봐야 되는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은 단순 여가나 기타가 아닙니다. 산업이고 복지고 민생에 밀접해 있다는 거고요. 분명히 그런 명분상으로 우리가 그런 무차별한 삭감을 감내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가 그 삭감액을 버텨볼 만큼 각 공공기관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사업은 종교사업과 소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2개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 세입 부분에 국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부분에 도비 포함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문화정책과 소관 경기문화재단 운영 등 9개 자체사업에 대해 세출 부분에 74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74억 5,000만 원은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예산의 증액뿐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기관 부서에서 특수목적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사업 금액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예산 협의 시 이 출연금을 통으로 삭감할 때 양당에서 1차 추경 증액을 조건으로 삭감해서 부득이 증액을 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며 이 74억 5,000만 원이 증액이 안 될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기관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게 되고 이 피해는 결국 다 문화체육관광 예술인들에게 돌아감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절차에 대하여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에 심각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