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1년 동안의 교육재정 집행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집행 실태를 면밀히 들여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며 부족했던 점은 개선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되는 불용과 이월, 집행률 관리 미흡, 성과 달성도 오류 등의 사례가 있다면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재정 감시와 정책 제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3년도에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24년도하고 25년도에 학교운영비 중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퍼센티지가 3% 이상 필수 편성하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개괄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초ㆍ중ㆍ고별로 초등ㆍ중등ㆍ고등은 구분해 주시고 각 학교별로 자료구입비가 학교운영비의 몇 퍼센트, 조금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게 세부자료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 김회철 위원 당연히 자료를 요청드렸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지난 23년도 2월에 제가 조례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좀 저조하게 그리고 다른 운영비로 전용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보여서 3% 이상 필수 편성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제 2년 정도 실행된 결과치를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국장님 보시기에는 학교 자료구입이 중요하죠?

○ 김회철 위원 지금 각급 학교에서 다, 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보이는지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 김회철 위원 융합교육과로 이관됐어요?

○ 김회철 위원 아,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은 융합교육국으로 이관됐어요?

○ 위원장 이애형 2섹터로.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평생교육과 업무가 아니네요?

(「네, 제가 전달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게 너무 이관을 자주 해 갖고 질의도 참 어렵네요.

○ 김회철 위원 네,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럽죠. 좀 업무이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전달해서 담당 국, 담당 과장님이 자료 취합되는 대로 그렇게 와서 저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러게요. 지나가 버렸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거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 변재석 위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 성인지 사업 이건 맞죠?

○ 변재석 위원 부서 맞죠?

○ 변재석 위원 6급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2024년 신청률 목표로 31%에 한참 못 미치는 20.3% 수준에 그쳤네요?

○ 변재석 위원 이거 좀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실적이 계속 낮은데 사업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성과는 매년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인은 뭐 파악이 되셨겠지만 방식은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 이게 과연 성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한 네 가지 정도 드릴 예정인데요. 기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달이 되고 있는 원인이 뭔지, 뭐 업무 부담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문제인지.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센티브 지급,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과 사업계획을 물론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계속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디지털인재국에서 결산설명서 515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튜터 관련한 결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출잔액의 이유가 “디지털 튜터 사업 배정교 대비 사업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 해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결산자료를 보면 24년도 당시에 신청교 미달로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서고,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세웠고 그다음에 2025년도 1회 추경예산도 제가 보니까 편성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요, 그 계획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과 연동해서 추경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신청교 미달이 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배치가 됐는지,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24년도 거 내역 포함해서 25년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지금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1회 추경에서도 그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전자영 위원 그거 해서 같이 예산하고 해서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설명서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관련해서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한 사업 있죠?

○ 전자영 위원 그거 한 번 사고이월했는데 부진 사유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정보시스템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 계약이 취소돼서 파기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24년도에 예산 이렇게 세워서 사고이월까지 한 배경이 자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지금 현재 이거 구축 완료됐다고 하는데…….

○ 전자영 위원 그 사업은 그냥 상용화된 걸 쓴 건지.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부서에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했다는 건데 계약 파기 이후에 이렇게 시간을 그러면 끌 이유가 있었습니까? 충분히 그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었으면 계약 파기 이전에도 이런 사항들이 좀 검토가 됐을 텐데요.

○ 전자영 위원 국장님, 아마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실무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아실 텐데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사고이월시켜 가면서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면 그것도 예측행정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자하고 논의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제 디지털인재국은 아닌데 우리 학원 관련해서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원도 디지털인재국인가요?

○ 전자영 위원 그래요. 제가 학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별 학원 및 교습소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수입내역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청마다 편차가 굉장히 수입액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잠깐만 쓰고,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교육지원청은 아예 과태료 수입이 0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원청은 굉장히 과태료 수입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학원의 개수 차이도 있을 테고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경이 일단 궁금하고요. 이렇게 받은 수입원은 그냥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수입원으로 잡히는지, 국장님.

○ 전자영 위원 아무리 적어도 과태료가 아예 없는, 수입이 0인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거는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 전자영 위원 이 부분은 결산서를 통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담당 실무부서하고 좀 충분히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성남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성남도서관은 21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으로 탈바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고요. 그리고 또 장서도 25만가량 보유하고 있죠?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보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출현황이나 열람실 이용현황을 보면 성남의 타 도서관에 비해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성남의 중앙ㆍ분당ㆍ서현도서관 비교해 보셨죠? 비교해 보셨나요?

○ 이서영 위원 많이 적죠?

○ 이서영 위원 이용자 수가 보면 5배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근데 왜 성남교육도서관이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적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냥 멋지게 탈바꿈을 했지만 25만 권이나 되는 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성남시민들은 제가 알아보니 많이 알고 있지가 않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럼에도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이용자 수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남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보니까 홍보에 도서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그렇죠? 맘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톡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이서영 위원 그러나 이것보다 성남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라디오나 TV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단가가 상당히 높죠. 홍보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건 사실 뭐 언감생심일 수도 있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성남교육도서관에 의뢰했듯이 방송사에서 25만 권이라는 장서가 있는 걸 제가 소개하자 성남도서관을 촬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거부하셨죠, 관장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거부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관장님. 관장님께 홈페이지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방문자 수가 얼마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서포터즈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홍보한 걸로 봤습니다. 최근입니다, 그것도.

○ 이서영 위원 제가 성남교육도서관에 홍보해 달라 지난해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서포터즈 이런 홍보는 불과 6월 5일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 김일중 위원 천상봉 관장님, 본 위원이 결산을 이렇게 준비하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집행률이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을 좀 많이 보는데 우리 중앙도서관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 김일중 위원 불용률이 84.87%인데 불용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관장님, 중앙도서관장님으로 가시기 이전에 경기도청에 계셨죠?

○ 김일중 위원 보통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서에서 기존적이게 운영되고 계획했던 사안이 혹시 변동되게 되면 각 위원님들께 이 변동 사안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일중 위원 다른 한 분께는 안 하시고요? 부위원장님이 두 분이신 건 아시죠?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예산을 설립하고 예산 사안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땐 우리 관장님께서 이 변동된 사안에 대한 보고를 저희 교행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관장님.

○ 김일중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집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장을 역임하시면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보고의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에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겠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막대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예산에 대한 불용률이 84.87%면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십니까, 관장님?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불용액은 84%였고 자, 그럼 다음 기관기본운영비의 불용액 10%는 뭡니까?

○ 김일중 위원 결산 기간인데요, 관장님. 결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의 자세가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장님.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결산서 보면 183쪽이고요. 결산설명서는 181쪽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세부사업에 기관시설 관리 부분이거든요. 지금 24년도에 한 2억 6,000 정도를 25년도로 명시이월하신 거 지금 자료 보고 알고 계신지요?

○ 김영기 위원 명시이월할 때 보면 사유가 국민 청원 내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설비로 식당을 조성하려고 그랬다가 그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그러면 그 이월된 거를 올해 집행을 다 하나요?

○ 김영기 위원 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그러면 사무실 환경개선하고 강의시설 조성 그런 쪽인가요?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기관시설 관리 쭉 내용을 보니까 달성도가 한 87% 정도 되는데 그 사업 내용이 대부분 노후되고 성능저하된 소방, 전기, 기계설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 주 내용이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칭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협약한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화성시하고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평생교육을 위한 건지 아니면 도서관 기능을, 주 중점기능이 도서관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을 위한 건지 한번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중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아, 그래요?

○ 김영기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도서관인지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인지 좀 방향을 잘 잡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 김영기 위원 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페이지 46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이게 인재개발국의 행정역량정책과에서 사업 진행한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6급 미래인재성장과정 80명 있죠?

○ 이은주 위원 이게 해당 부서 건가요, 아니면 율곡연수원 건가요?

○ 이은주 위원 선발은 정책국에서 하고, 역량정책과에서 하고 이거를 연수만 그러면 율곡연수원에서 한다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율곡연수원 36페이지에 보면 또 같은 내용으로 이게 있어요. 중간에 보면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이게 성과에 이중으로 잡히는 거죠? 이게 인재개발국에서 사업을 인재를 뽑아 가지고 율곡연수원에 연수를 시켜주는 거니까 사업이 이중으로 잡히…….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중간에 보면 계획이 있고 실적 및 성과의 부분인데 계획에는 2,280명 되어 있는데 성과에서는 2,285명, 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단기국외연수에서 200명을 계획했는데 204명을 했어요.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성과 달성도가 100%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은주 위원 이렇게 잘하셔 놓고 왜 100%라고, 그냥 성의 없이 100%, 그냥 무조건 다 100% 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 이은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율곡연수원장님.

○ 이은주 위원 여기도 36페이지에 보면 계획에 1만 260명으로 39개 과정인데 43개 과정에 1만 2,627명으로 100%를 초과했어요. 그거 왜 100%라고 하셨어요? 잘해 놓고.

○ 이은주 위원 아니, 목표치가 달성률이 계산법도 다 있잖아요.

○ 이은주 위원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도 보면 도서구입비 8,3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몇 회를, 몇 권을 구입하겠다 계획이 없고 결과에 실적 및 성과에는 총금액에 나누기 해 가지고 100%라고 이렇게 달성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은주 위원 이게 한 부서 율곡연수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부서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어제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의 특성은 특히 어떤 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보다는 그 참가 대상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성과를 얻었는지 또 만족도가 있는 교육인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몇 명을 투입해서 몇 명이 수료했다. 이거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계속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라고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

○ 이은주 위원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고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사 배치인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 이은주 위원 아, 그러면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방금 그 부분은…….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그냥 평생교육 기능을 빼시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 이은주 위원 도서관 기능만 하시고 평생교육은 평생학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업무분장을 따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 답변 시간이, 뭐 잠깐 하십시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결국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지금 저한테 문서로 보내셨고 어려우면 그 업무를 이제 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근용 위원 교육역량과에 여기서 하는 세세부사업인데 교원 연수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경기형 AI기반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수행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여기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사전에 이거는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 1차 때 지금 보면 그때 최초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14억 8,800만 원 예산이 처음 잡혔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랬는데 보면 지출금액은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한 11억 7,000 되고 또 사고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지금 쭉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 김근용 위원 그리고 25년 본예산에 보면 19억 7,000이 또 잡혀 있고. 올해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뭘 여쭈려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보면 명시이월액 17억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5년도 본예산 19억 7,000만 원 이거는 합쳐서 한 3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용역 완료 이후에 어떤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근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추경 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14억 8,800을 했는데 지출이 1,800만 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결산설명서에 보면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불용에 대한 부진 사유, 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진 사유에 경기형 AI기반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용역 수행 중으로 개발까지 최소 1년 6개월 소요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에 보면 ISMP 용역 수행 이후에 AI기반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착수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이 또 결산서에 보면 78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ISMP 용역 수행이 24년 12월부터 25년 4월까지로 지금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면 끝났겠네요, 용역이?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 김근용 위원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라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네. 저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결산설명서 454페이지에서 455페이지를 보면 학생 상담활동 지원 관련 세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 장한별 위원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3년도에서 24년도로 바뀌면서 예산도 절반 이상 줄고 집행률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장한별 위원 종합심리검사 희망학생이 저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따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마다 3,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건강 악화로 전문치료를 받는, 종합심리검사를 받는 학생 수는 Wee센터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결을 해 주는 부분을 말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예산도 줄고 집행률도 줄고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알려지는 게 꺼려지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이죠.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예산 집행에 큰 의지가 없었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일단 분리교육이라고 학생 분리교육 중 종합심리검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학생들의 심리조차 껴안아 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중에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이 준 이유를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3월 1일 자에 생활인성교육과에서 교육역량정책과로 이관이 됐고 올 3월에 다시 생활교육과로 이관이 됐죠. 그렇다면은 작년부터 올 3월까지는 교육역량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교육역량정책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실까요?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우리 과장님 언제부터 계셨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어쨌든 이 편성 과정부터 그런 집행 과정까지를 갖다가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결산을 하는 자리는 전년도 사업에 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어떤 달성도와 집행률을 물을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새로 부임하시고 임기의 그 기간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적어도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금 집행률이 75% 미달된, 25%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 꼭지들은 위원님들 누구나 질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에 있어서 추후 보고가 없는 그런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한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나와 계실 때 그냥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 모든 거를 답변하려고 하는 그런 가짐을, 태도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24년도, 23년도에 있었던 그 임원들이 여기 와 계시지 집행부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를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결산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대체로 일치하게끔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성과 달성률, 지금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 어떤 구축, 이행 등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제가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92.44%의 인재개발국의 집행률이 달성이 되었는데 2024년도를 보면 65.58%로 매우 많이 급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결산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어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섬세하고 좀 조밀한, 세심한 이런 예산이 계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우리가 계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산의 어떤 부분하고 사업 추진력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경 사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한 집행률 하락에 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유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런 사유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중간점검이라든지 방지 차원에 있어서의 조정이나 중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조금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이 AI 기반으로 하는 교육역량 통합지원시스템 부분 지연에 대한, 우리가 결정이 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연수운영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영향력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잘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연수운영체계에 조금은 기간적으로 도달하지 못했지만 별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오는 이런 예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합리성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짤막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결산심의를 두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집행률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률이, 사업이 이행되지 못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 그런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기관장님들이 다 대답하기에 내년에는 개선하겠다는 말로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그전에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시스템 같은 거에 의해서 개선되지 못하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찬숙 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05페이지에서 510페이지를 보면 지금은 3월 1일 자로 우리가 정보화담당관으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디지털교육정책과에서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 및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거기서 보니까는 잔액이 있어요. 집행 못 한 잔액이 89억 원 정도 있는데 89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한, 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89억 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원인이 뭐죠?

○ 위원장 이애형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낙찰차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못 한, 이게 89억이 될지 9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건데 다만 우리가 입찰에 의한 건 항상 낙찰차액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우리가 낙찰차액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그냥 불용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5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9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낙찰차액이 생겨진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이게 낙찰차액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구나라는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지금 이거는 뭐 작년에뿐만 아니라 올해도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국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낙찰차액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올해 있나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변경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를 알아야,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건 어떤, 제가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시스템을 모르고 내년에도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보니까 이런 낙찰차액에 대해서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갖고 기준 삼아서 회계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원칙이 불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조달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이 이거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우리가 이런 건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4년 6월부터 개정이 됐는데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인해서 회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서 낙찰차액의 활용 근거가 마련돼서 그 해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집행률 저하라든가 이런 거에 “홍보 부족입니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보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사업의 접근성이 각각 쉬워야, 그게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에 도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실천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제가 낙찰차액을 활용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도 이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법으로 할 수 없다면 교육부에 이걸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 하나가 하는 것보단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차원으로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인재개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아가 보면 시설에 관한 건 훨씬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누구라도 나서서 이거의 필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그래야 정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래서 여기 계신 경기도교육청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저희가 그냥 앵무새 같은 대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

○ 김일중 위원 우리 교육행정위 상임위에는 3국과 2과 2관이 있는데 우리 디지털인재국이 행정국 다음으로, 우리 앞서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률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계절과 시기 등 어떤 시설에 대한 집행 운영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디지털인재국은 어떤 이유에서 그 집행률이 우리 교육행정위 소관 본청 부서에서 가장 많은지 간략하게 설명 듣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디지털인재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금 더 열어서 들여다보니까 교육역량과의 집행률이 부진해요.

○ 김일중 위원 연수 부분은 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을까요?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결산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저희 상임위 소관의 가장 쟁점은 결산인데 이 결산에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들과 저희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모두가 이 결산에서 가장 쟁점과 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률과 불용액이지 않을까, 이월액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연간 혹은 결산을 할 때 그간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열정적인 취지로 이 일들을 마무리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런 과의 미달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 그리고 혹시나 미흡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꼭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상봉 관장님께서도 이 중책적인,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중책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물론 저희 교행위를 대표하시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한 분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런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본원의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위원들께도 이 중대한 어떤 사안들을 공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다음부터는 조금 개선을 해 주실 거죠?

○ 김일중 위원 해 주시겠다는 말씀 들었으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연간 항상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생들, 경기도 교육의 모든 소관의 운영에 있어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원장님들과 그리고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성남교육도서관 관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도서관 지금 현재 열람실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데 24년도 9월 기준으로만 봐도 중앙도서관은 12만 명, 분당도서관은 11만 명, 약입니다. 서현도서관은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교육도서관은 4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대출현황을 봐도 중앙도서관은 35만 권, 약입니다. 또 분당도서관은 37만 권 또 서현도서관은 38만 권 정도 되는데 성남교육도서관은 10만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아니, 관장님, 공식 웹사이트에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키워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 이서영 위원 관장님은 아직 여기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거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시고요.

○ 이서영 위원 관장님 정도 되시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키워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송에, TV에 이런 기회도 있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이정현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 김근용 위원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39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784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SMP 용역 수행을 아까 마무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 김근용 위원 아니, 짧게만. 했는지 안 했는지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5월에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 김근용 위원 원래 계획은 향후 개선계획에서는 25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한 달 늦어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향후 개선계획에 쓰여 있는 용역 수행 이후에 AI기반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착수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개발하는 건 아니네요, 우리가?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향후 개선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네요, 앞으로?

○ 김근용 위원 과장님, 그냥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보면 용역 수행 이후에 개발까지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5년 지금 5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이후에 1년 6개월이면 26년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렇잖아요?

○ 김근용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책자 페이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용역 수행 이후에, 그러면 이후가 25년 5월 아닙니까, 끝났으니까. 이후에 개발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결산서 784페이지에 보면 용역 수행 이후에 개발까지가 1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 이후에 1년 6개월이 걸리니까 그러면 용역 이후가 언제냐, 25년 5월 이후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5월에 마무리됐으니까. 그러면 1년 6개월이면 당연히 26년 하반기까지 가는 거죠.

○ 김근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대로 하면?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가 급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6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 명시이월이 벌써 11억이 됐고 그러면 본예산이 또 19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뻔하게 보면 지금 다 명시이월 또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됐던 거 당연히 사고이월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올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올해 잡혀 있던 19억 7,000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이월액 31억 4,000만 원이 이 중에 얼마가 명시이월될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뻔히 보이는 건데, 뻔히 보이는 건데 왜 우리는 예산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이렇게밖에 잡지를 못할까.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불용액에 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도 이 사업 그러니까 세세부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집행률이 65.84%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7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이렇게 됐는데 개선계획이라고 나와 있지만 내년에도 뻔히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또 명시이월될 것이고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각 부서별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적인 이월ㆍ불용 발생 원인과 성과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의 계획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 성과 달성도 오류, 불투명한 지표 설정 등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교육 재정이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제안이자 방향 제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전문성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학급에 대한 개념이나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은 포용적 교육 실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은 통합학급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의 설치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안 제2조에 통합학급의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담당 부서인가요?

○ 문승호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제가 많은 것들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 통합학급이라고 우리 김완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거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에 경기도교육청 내에서의 이 통합학급은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들이 한 반에서 어우러져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다, 그러니까 그 비율도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몇 학급이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 문승호 위원 기존에 운영돼 있었던 것을 우리 김완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방향성 그런 것들을 잘 견지해서 이 조례의 취지대로 우리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수요는 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채납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부채납된 학교시설은 부실 시공, 비효율적 설계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잦은 분쟁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금납부 방식 도입 시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함으로써 교육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병행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통과되어서 현장 중심의 양질의 학교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기관에서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현행 조례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소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업체와 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홍보, 계약담당자 교육 및 유공자 포상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지역생산품을 지역산업자가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 교육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 오세풍 위원 저희 지자체도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네 업체,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좀 더 활성화되려고 하는 지원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경기도 업체보다는,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가 50%가 안 되는 계약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이 보통 왜 그러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아, 물품은요?

○ 오세풍 위원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 저희 물품 자체인데, 물품인데 경기도 업체가 한 20% 차지하는 어떤 품목도 있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최대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례로 인해서 그 지역 업체를 많이 선호해서 구매하게 될 건데 경기도만이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의원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복장을 제대로 못 갖춰 입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할 만큼 지역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기준 이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그쳐 공공 조달이 안정적인 판로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과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매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광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운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금고가 연한이 언제까지죠?

○ 이은주 위원 그럼 언제쯤 다시 재선정 심의가 이루어지나요?

○ 이은주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금고운용 실적 혹시 비교해 보신 자료 있으신가요?

○ 이은주 위원 기금운용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률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이은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들어지면 모든 위원님께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치원ㆍ특수학교ㆍ임시교실 등 새롭게 신설되는 교육시설에는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개정 법률은 예외 없이 신설 교육시설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화재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시설의 장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감이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8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등의 일부를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현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한 우리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게 조리실, 학교급식 조리실도 교육시설이잖아요?

○ 이은주 위원 교육시설 안에 포함돼 있는 건데.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기존에 최근에 성남의 학교 조리실에서 가스가 화재가 나서, 튀김기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 이은주 위원 튀김기 화재가 있는데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태블릿 보관함의 문제점이 좀 충전의 과부하로 되는데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용건은 뭐냐면 담당 부서가 안전과냐 해당 급식과냐 뭐 해당 정보화과냐 이게 지금 계속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만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국장님, 해당 부서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해당 부서가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우리 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동등한 부서이다 보니까 서로가 좀 일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직급 상향이나 아니면 행정국장 소관으로 직속으로 해서 안전과를 좀 더 위상을 높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내의 화장실이 단순한 위생시설을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 예방 기능을 갖춘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생과 편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강화된 법령 기준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조례와 법령 간 적용 기준에 일정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조례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의 규정을 준수하여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보다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보완에 그치지 않고 공공 교육시설의 최소한의 품격과 신뢰를 갖추기 위한 설치 기준 정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석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화장실 이용에 문제없도록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유지관리 부분에 지금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화장실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법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 화장실에 휴지라든가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은 누구나에게 개방을 해야 하는 그런 열린 화장실로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변재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이은주 위원 네.

○ 변재석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이 이용하는 화장실 전반을 포괄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교 화장실도 그 적용 대상으로 간주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단,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용이 곤란한, 말씀대로 공중화장실법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냐라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변재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나 표창 등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담기구인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사업 수행과 자원봉사자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및 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부터 제9조에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수행 사업 또 지원인력 등 조직과 자문기구,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아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봉사자들의 동기 부여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질적 지원을 통해 도내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문화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현장의 요구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님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어떤 교육봉사를 하고 있나요?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각 지원청에서 학교에 교육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나 설치 조례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 이제 세부규칙을, 운영규정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운영규정 만드실 거죠?

○ 이은주 위원 만들어서 좀 더 우리 학교와 교육관계자분들이 원활하게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하는 분들은 뿌듯한 사명감을 이렇게 갖고 또 그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더 좋은 봉사의 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부 안을 좀 만드셔 가지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앞서 의결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유엔에서 채택한 환경, 빈곤, 교육 등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계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현장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하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기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성기황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9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조인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조인력에 해당하는 외부ㆍ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보조인력 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무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ㆍ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조인력에 대한 역할과 신뢰성 있는 체험학습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조인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체험학습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 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최근 현장학습체험에 대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발 빠르게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이 조례안의 결국 핵심은 보조인력을 두는 것이고 이 보조인력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거는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매뉴얼에 어떻게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느냐 또는 교원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안을 쭉 봤을 때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도 좀 질의를 하고 실무 부서에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매뉴얼 작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매뉴얼이 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작업이 돼야 되는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 장한별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례는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고요. 향후 매뉴얼이 어떻게 제작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 그리고 교원분들까지 함께 목소리를 담은 그런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기존 매뉴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50명당 주제별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말하는 거죠. 50명당 1명을 의무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아이를 키워보셨고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밖에 외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50명에 1명의 보조인력이 붙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전자영 위원 이게 최소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 50명에 1명의 보조인력을 붙였을 때 외부에 나가서 외부활동의 안전지도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것에 강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저희가 아이를 하나, 한 명 캠핑을 데리고 나가도 부모 두 명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케어한다는 게.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 보조인력에 대한 인원을 급격히, 저는 한 명당 인원을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 전자영 위원 근데 그 역시도 학교장의 재량 아닙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학운위 통과돼야 되는 건데…….

○ 전자영 위원 학교장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학교마다. 그러면 또다시 어느 학교는 가게 되고 어느 학교 아이는 못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똑같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체험학습을 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문제입니다. 위탁도 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건 실무적으로?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했을 때 인력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이 인력풀을 관리하는 플랫폼에서의 역할이, 기능이 또 강화돼야 되고 또 이 인력풀이 제대로 체험학습에서 보조인력이나 이 위탁을 못 했을 때 관리감독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 역시도 매뉴얼에서 많이 결정이 될 텐데 이 방향성은 어떻게 두고 계세요?

○ 전자영 위원 가장 악용되는 사례가 업체명 이름 바꿔서 또 하고 그러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셔야 되고 실은 이 부분은, 보조인력 안전요원의 배치 문제는 돈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인데요. 아마 예산 때문에 그 인원도 그렇게 매뉴얼에서 지금 권장하고 정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하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자영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 올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솔교사인 교사가 잘 지도한다 하더라도 만족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이나 교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무부서인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애정이 없으면 굉장히 놓치기 쉽거든요.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정말 각계 다양한 계층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매뉴얼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을 가동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도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이런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오늘 조례도 거의 다,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비용추계가 지금 다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세부규정, 세부규칙은 이제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야만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이 보조인력을 이제 외부인력, 내부인력 또 추가인력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냐 아니면 이분들이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보조요원으로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위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매뉴얼에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비용추계를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보조요원 1명이 들어갈 때와 2명, 3명이 들어갔을 때 또 비용이 달라질 거고 1명당 예를 들어 뭐 하루에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서 한 학급에 1명이 들어갔을 때 1일 8만 원, 1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정도는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한 학급에 지금 25명, 28명이, 25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28인승 버스를 대절했을 때, 대여를 했을 때 28인승에 25명이 타고 운전사 빼고 담임선생님 빼고 하면 다 못 탈 수도 있어요. 또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 반의 보조인력 때문에 버스가 2대가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28인승도 있고 많이 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담임선생님 한 분이나 운전사, 담임선생님만 가면 플러스 1밖에 안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게 입장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인원들까지 입장료를 다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많이 들어가서 안전을 위해서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거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 변경, 개정 조례가 의미가 없어진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거는 계속 가고 조례는 개정이 되고 예산은 들어가도 현장에서 답답할 뿐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경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여기 비용추계에다 좀 넣으면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넣으니까 과연 이 조례를 관심 있게 갖고 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사노조 있죠?

○ 이은주 위원 초등교사노조에서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문자가 많이 왔는데 그분들과도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물론 우리 국장님도 오래전에 현장에서 몸담으셨지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후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신설된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에서 추진계획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해서 교육감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해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제3항은 조례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의 증명이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증명이 바뀌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소관 국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학교장이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수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체계적 엄격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학교폭력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원은 물론 교육지원청 전문직에게도 기피 업무로 인식돼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7항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조례에 적용하기 위해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 정의에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3항과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자료 제작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교육자료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기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전자담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좀 실무적으로 하나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지역교육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내용을 잘 담아주셨는데, 우리 성기황 의원님께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점포를 낼 때 그 인테리어입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전자영 위원 모르시죠?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소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로 지금 점포를 다 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우리 국장님, 오늘 이후에 실무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담배, 액상담배도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심각성과 또 예방교육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가 약물 중에 담배 부분에 있어서 담뱃갑에 이렇게 담배의 폐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담배의 무서움을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 담배에는 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퍼뜩 떠오르는 게 우리가 정말 액상담배,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상징성인 그 가게가 정말 지나가다 보면 호기심이 혹 일게끔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예방교육하는 우리 보건선생님들 또 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다른 외부의 마퇴본부나 이런 외부강사들이 할 때 이런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의견을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런 것들이 실천됐을 때 오늘 조례가 개정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성기황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안양 학생수영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그리고 지역 활동가, 해당 시설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의 업무 협의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2024년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해당 시설은 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자체 강사 계약이나 용역 계약 등을 통해 강사를 확보하여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를 검토하겠으며 학생수영장 간이 수질검사 등 안전관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안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간 이용실적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수영장을 개방하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수영장 소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8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10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이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존수영 등 교육 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유영일 의원 이제 가도 되나요?

○ 위원장 이애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일 의원 우리 아이들의 공공성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청-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업무협약 동의안이 좀 생뚱맞다, 뜬금포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 지금 의회랑 사전에 논의하시거나 뭐 설명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 문승호 위원 공을 열심히 들이신 건 부서 의견이시고요. 이걸 의회에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논의들이 전제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됐냐고 저는 물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죠?

○ 문승호 위원 과장님은 하셨나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 문승호 위원 과장님, 지금 웃으실 자리가 아니에요.

○ 문승호 위원 지금 그 논의과정이 언제 그럼 완료됐죠? 지금 여기 단체랑 협회랑.

○ 문승호 위원 6월 초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전화라도,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메일이라도 안내해 드렸나요? 들어가시고요.

○ 문승호 위원 국장님.

○ 문승호 위원 그 창업가 양성과정, 교육 이런 거 중요하죠.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전문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설명을 받으셔서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머지 위원님들은 아마 의아하고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다 받으실 겁니다. 이 한국엔젤투자협회를 선정하는 과정, 선정이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네, 과장님이 그럼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문승호 위원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런 유사한 기관이 여기 한 군데인가요?

○ 문승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기관만이 뭘 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승호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2억 5,000이요?

○ 문승호 위원 1억 5,000,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이 수반된다는 거는 이번 일회성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예정을 두고 있나요? 그 금액의 기준이 뭐예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의 기준.

○ 문승호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 사항인가요?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게. 뭐 어디에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 문승호 위원 이 1억 5,000의 세부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문승호 위원 그게 몇 회에 얼마씩 해서 3,500이에요? 또 설명이 필요해요? 됐습니다. 또 설명해 보세요.

○ 문승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그 이후에 설명해 보세요.

○ 문승호 위원 이 추경의 특성상 보통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과장님, 웃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문승호 위원 추경의 특성상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쓰는 게 보통의 추경이죠. 시급성을 요할 때,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급성을 요할 정도의 급한 사업인가요? 이걸 본예산에 담지 않고 왜 추경에 세워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아,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승호 위원 그 조례가 지금 교육청 조례였나요? 의원 발의 조례였나요?

○ 문승호 위원 의원님 발의?

○ 문승호 위원 근데 그게 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그 조례를 바로 이렇게 딱 받아 가지고 어떻게 바로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과정을?

○ 문승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더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이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1억 5,000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상의 과정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 변재석 위원 지금 그 창업교육이 체험 위주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 변재석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변재석 위원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특성화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도 이걸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특성화고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4년을 대학을 다니고 남자는 군대까지 해서 6년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창업을 갖다가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바로 이제 창업을 하는 걸 권장하는 거잖아요?

○ 변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이 창업을 했을 때 성공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공이나 실패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세요?

○ 변재석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실패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변재석 위원 실패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실패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패를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했어요. 실패를 하면 다시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쌓고 쌓아서 그 분야에 있는 자영업이든, 창업이라고 하니까요. 뭐 사업을 진행, 시작을 하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실패를 어떻게 해 본다는 건지.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누가 알아요?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 변재석 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십니까? 엔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뭘 하는지도, 여기가 뭘 하는 데인지도 모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리고 MOU를 체결한다는 겁니까? 여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시는데 지금 막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프로그램을 말씀하시고 창업……. 창업이라는 것은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데 실패를 해 본다고요?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실패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 변재석 위원 아니, 아까 전에 교육 프로그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험이 어떤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빙빙 지금 돌리시거든요, 계속.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의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지금 창업이라는 걸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창업은요, 처음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해서 도전해서 실패를 한다면 재기 불능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 변재석 위원 거기에서의 프로그램도 모르시는데 지금 MOU를 체결하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생뚱맞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창업을 가르쳐서 할 거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MOU를 체결하고, 그걸 열심히 찾다 보니까 적임, 딱 적정한 비영리단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며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게 아이들에게 참 잘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해 여쭙는 거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랑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있을 건데요. 거기랑 어떤 점이 차이가 나서 여기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답변이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 변재석 위원 사단법인은 다 비영리단체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 선정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셨을 거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었고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창업할 때…….

○ 변재석 위원 아니, 창업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 변재석 위원 투자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특성화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퍼센트로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전체,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학생이 몇 명이죠? 거기서, 이거 너무 많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를 비교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럼 그거 분석하셨던 게 자료가 남아 있겠죠?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 있으면 다음 추가로 하고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 장한별 위원 엔젤투자협회가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엔젤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가 한국엔젤투자협회 아닙니까?

○ 장한별 위원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하세요?

○ 장한별 위원 엔젤투자가 뭐예요? 엔젤투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 장한별 위원 제가 과장님 나오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 불러도 될까요? 과장님 나오세요.

○ 장한별 위원 엔젤투자 뭔지 아세요?

○ 장한별 위원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한국엔젤투자협회 아닙니까?

○ 장한별 위원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사업내용 중에 실전창업 IR 경진대회 운영이 있는데 IR이 뭡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IR의 기본 용어, 개념이 뭐냐고요, IR이.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용어로 쓰여요, 기업의 창업이나 이런 데서?

○ 장한별 위원 투자자의 관계는 그대로 해석하신 거고요. 투자 유치하는 걸 IR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그럼 VC는 뭐예요?

○ 장한별 위원 그게 어떤 용어예요?

○ 장한별 위원 벤처기업에 큰돈을 투자하는 데를 VC라고 합니다. 그게 1번 뜻이고요. 그다음에 2번 뜻이 경영 자문이나 전략적 지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거 사업내용 용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동의안을 받으시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사 VC 역할이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 창업하는 데. 교사들이 투자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적어도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면 기본 용어조차 위원님들한테 똑바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 혼란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지금 못 하시고. IR, VC 역할 이거 뭐 경진대회 하고 역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용어의 정의조차 제대로 모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내부 협의를 위해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정회 전에 하나만…….

○ 위원장 이애형 네, 전자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을 보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판단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지역교육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관리하는 정책기획관에서 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판단이 애매해서 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부담을 느끼셔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해야겠다 판단하신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재정이 들어가서. 관계부서 협의는 받아보셨나요?

○ 전자영 위원 네.

(관계공무원, 지역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전자영 위원 거기서는 특별한 의견을 주지는 않았나요?

○ 전자영 위원 제가 거기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MOU, 특히 업무 동의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후에 23번 저희 또 할 텐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 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회계법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공개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이런 업무협약 동의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동의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아까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조례가 있다면 굳이 이 동의안을 받지 않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별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이 엔젤투자협회를 집어서 동의안을 올린 배경 이게 궁금한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청-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를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은 필수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만으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1조에서는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교육 지원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역량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의식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5조에서는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과 시범 사업 그리고 교원 연수 등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제6조에서는 실천학교의 지정과 운영 그리고 7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명시하여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에 대응하고자 학교 인공지능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과정 그리고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 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업무협약 동의안은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업무협약이 있었으나 이게 리더가 바뀌면서 아마 이 사업이, 이 업무 동의안이 없어지게 된 건데 새로 업무협약 동의안을 다시 맺는 겁니다. 화성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에 하던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을 이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마 긴밀히 소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화성시하고 몇 차례나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나요?

○ 전자영 위원 화성시에서는 이게 꼭 반드시 우리 화성에 유치돼야 된다. 이전해서 여기 건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번 목요일 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아직 그게 통과된 건 아니고 그 의지가 반영이 돼서 저희하고 연동해서 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동의안을 보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내용적인 면을 협약하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건축을 한다 이런 큰 틀에서의 업무협약인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OU를 맺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칠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기 이전에.

○ 전자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지금? 화성시에 요구할 사안이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지적이 됐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셨나요?

○ 전자영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LH에서 화성시가 토지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저는 추론이 되는데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직접 토지 매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LH 소유예요, 현재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직접 토지를 매입할 검토는 해 봤냐는 거죠.

○ 전자영 위원 네, 이 절차들이 있어서. 그리고 LH 택지개발지구가 돼서 LH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계속 행정기관이 압박을 하거든요. 이 용도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토지 매입할 거냐 매입하지 않을 거냐를 공문으로 해서 계속 보내기 때문에 이 시한이 임박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 전자영 위원 지금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한 번 과거에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과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동의안을 계기로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에서는 그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추후에 아주 디테일하게 논의에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평생교육문화원을 이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담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그런 우려사항들을 반영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업무협약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에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도 강조하고 싶고요. 혹시 이 업무협약 이후에라도 뭔가, 지자체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요구들이 만족되지 않거나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면 저는 경기도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특히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급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 사안이니까 지금 당부를 하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교육청 기관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근데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라는 가칭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경기도 기관인지 어디 소속 기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저는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경기도의 학생, 교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전자영 위원 각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인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주체가 교육공동체가 가장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명칭부터 좀 재고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을 건립하는 데 토지비용이 156억이고 건축비가 385억, 2배 이상 듭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준다는 그 취지는 맞는데 아니, 화성시가 인구가 100만도 넘고 예산도 많은데 토지매입도 하고 건축도 같이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거를, 교육청에 건축을 해 달라고 한 건가요? 그게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운영주체가 시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 이은주 위원 구리시에다가 하나 지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 이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 수영장도 남부에, 남서부 쪽에 다 있고, 4개씩이나. 그리고 또 여기 평생교육기관도 화성에다 지어주면 또 남부예요.

○ 이은주 위원 북부는 많이 소외되는데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화성시의회에서 19일 날 의결을 하겠다는데 거기가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만 이 MOU를 해 놓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그렇지 않나요?

○ 이은주 위원 좋은데요. 일단 화성시에서 먼저 화성시청과 화성시의회에서 예산이 토지매입비용이 통과가 되고 그 후에 논의해도 이게 늦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야, 화성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우리도 그러면 다음 달 7월 달에도 우리가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투 뭐 다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중투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점이 남네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이 500억 이상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한 1억 5,000 들어가는 MOU도 이게 지금 시기성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교육문화원 건립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 이은주 위원 교육도서관 얘기하는 거죠?

○ 이은주 위원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배치도 안 하는데 뭘 필요합니까, 이게.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문화원 형태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작은 것부터도 실현 못 하는데 이 큰 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 이은주 위원 제 생각은 화성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 달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화성시에서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가는 건지, 우리가 거기에 꼭 필요했는데 화성시가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땅을 제공한다는 건지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지금 2019년도에 있었던 건 거기에 중앙도서관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평생학습교육원은 그 전에 물론 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짓다가 선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평생학습교육원보다는 도서관으로 쓰는 게 공간적인 효율성이 있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애형 지금 문제는 우리가 현재 있는 평생학습교육원의 쓰임새를 두고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중앙도서관, 우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이 옮겨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밀려 밀려 지금 평생학습교육원이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국장님은 그게 지역적으로, 화성 동탄이 지역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왜 구리에는 그런 거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 화성의 동탄이 가장 지역적으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요행히, 그렇죠? 화성시의회가 그리고 화성시가 협조를 해서 토지를 제공한다는 건지 아니면 순서가 토지를 제공한다고 하니 그냥 뭐 최고의 적정지 같은 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화성으로 정한 건지.

○ 위원장 이애형 지역적으로 거기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셨다는 거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 있다는 평생학습교육원이 있다가 그게 이전한다 하니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 또 학생들, 권선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어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지역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의 효율성, 우리가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이런 이동이, 그렇죠? 도서관이 지금 있는 평생학습교육원으로 가고 이것이 화성으로 또 우리가 평생교육문화원으로 해 갖고 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적정하다라고 국장님은 판단하신 거죠?

○ 위원장 이애형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자 하나 줄게.” 이래서 또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전체 사업 규모나 앞으로 경기교육을 생각할 때 일시적인 땅의, 토지의 제공 하나로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많은데 혹해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잘 따져보셨나 하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설립 설문조사하셨죠? 화성시민들을 상대로.

○ 이은주 위원 결과 있습니까? 16개 문항으로 된 설문지죠. 총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답변을 했습니까?

○ 이은주 위원 그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하는 위원 있음)

○ 이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신 의견을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 인한 사업보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 추진되는 것에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의 커다란 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아마 여기 업무협약에 담을 수 없는, 그렇지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소유권에 관한 거라든가 운영권, 관리권에 관한 거는 아마 이런 사례가 예전에 많이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 있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잘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많은 안건을 심의하느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