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86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의사진행을 맡게 된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가평ㆍ포천을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축산농가 역시 가축 폐사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계십니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도민들이 계신 만큼 오늘의 질의가 실질적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제11대 경기도의회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중심을 잡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집행부와의 협력은 물론 때로는 단호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집행부 질문이 그러한 후반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와 질문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 속에 담긴 고민과 제안이 경기도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책 현안을 세심히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경기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윤태길 의원님 소개로 오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하남시지부 김말선 회장님 등 열두 분과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이겨레 님 등 아홉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민의 교통안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1일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 건립안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성시의 최종 인허가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됩니다.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일부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연면적 약 40만 ㎡에 달하는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로 초대형 B2C 물류센터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1만 2,000대 이상의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오산 방향으로의 진출 제한 등 일부 대책을 제시했지만 진입차량은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구조로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인 예측과 피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국토부 및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모두 “교통영향평가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인접 시군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차 심의에서 오산시와 협의해 동부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통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오산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산시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전달된 시점은 심의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이처럼 촉박하게 검토하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심의위원들에게도 보고서가 이틀 전에 전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검토와 실질적 협의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인접 도시의 교통권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가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된다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경심의 보고서에는 “사업 준공 후 1년간 4회 이상 교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가 단순 보고에 그치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를 준공 후 1년 또는 3년까지로 설정하고 있어 단기적 관찰을 넘어선 중장기적 추적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3조는 교통유발 원단위 산정 시 동일 용도ㆍ유사 규모의 건축물 현황조사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참고된 인근 신리IC 부근의 물류센터는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지역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본 사업지는 오산 방면 지역도로를 주 통행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유발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가깝고 규모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참고사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통행 동선과 지역 교통망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밀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산시는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천 대의 물류차량과 운암뜰 개발에 따른 교통량까지 더해진다면 오산시민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산시는 오늘 오후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오산시민을 대신하여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인접 시군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보장되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영향평가 사후 모니터링을 최소 3년 이상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 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과 사업자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심의과정에서 교통유발 특성과 입지 현실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광역교통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단순히 특정 시 간의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의 중심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얼마 전 지사님께서는 “공무원이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건 일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손에 물 묻히는 일을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양시민의 오랜 현안 앞에서 경기도 행정은 여전히 검토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이 화면의 문자가 보이십니까? 저에게 매일 매일 전해지는 고양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K-컬처밸리 사업 민간공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고양시민들의 염원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이 기대했던 문화관광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간은 약 7,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철수했습니다. 경기도는 3,000억 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CJ가 경기도를 상대로 5,0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은 것은 방치된 부지와 주민들의 실망 그리고 도와 기업 간의 법적 다툼뿐이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민간공모를 추진하며 9월 중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공사를 재개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정만 계획하고 나열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사님, 이번 공모가 또다시 검토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닌 확실한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확실한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또한 CJ와 관련된 700억 원의 매입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도 도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입니다. 지난 5월 일산의 4개 통합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되며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아직 주민대표단 구성, 사업방식 결정, 예비시행자 선정 같은 초기 단계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마다 신탁이냐 조합이냐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도민들께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현재 산업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 있으나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투자유치 전략도 미흡해 여전히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성과를 내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고양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정 신청과 투자 전략이 언제, 어떤 절차로 마무리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도민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끝없는 협의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일정과 실행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사님, 이와 같이 세 가지 현안 분야에서 결론은 같습니다. 경기도가 절차와 검토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동안 도민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에는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고양은평선 2단계 연장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굵직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양시의 이러한 현안들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때 비로소 도민들은 경기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로 대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사께서 강조하셨듯이 검토가 아닌 실행으로,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지사님, 꼭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내 저수지 수질 악화와 더불어 평택호 녹조 비상 대응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저수지 10곳 가운데 다수가 부영양ㆍ과영양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녹조 발생의 빈번화, 식수 오염, 수생태계 파괴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량 1억 t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인 평택호에서 올여름 지속된 폭염으로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대형 저수지 중 최초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농업용수 기준인 수질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욱 큰 위협은 녹조와 관련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경기도 주요 호수ㆍ저수지 3곳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안전 기준치 대비 최대 17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택호를 비롯한 상당수 수역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가 번성하며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면역기능 저하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유해물질과 달리 쉽게 제거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이미 마이크로시스틴을 1급 발암물질 후보군으로 지정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지역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나서야 하는 광역적 환경위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조 문제는 단순히 여름철 계절 현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존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까지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평택호의 수질 악화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ㆍ생태적 현상을 넘어 도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그리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의제입니다. 경기도는 물환경보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질개선계획 수립과 오염원 관리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제 또한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직접적 집행권한은 제한적일지라도 광역 차원의 조정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녹조 비상사태 선포 및 긴급 대응체계 가동입니다. 녹조 제거 및 유입 오염원 차단 방안 강구와 주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관련 예산의 확보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녹조 조기경보 및 감시체계 고도화입니다. 민감 수역에 대해 실시간으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드론과 위성 기반의 수질감시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유입 오염원 차단과 지역 협력 강화입니다. 배수로ㆍ하수처리시설 정비, 비점오염원 관리, 하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경기도는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농어촌공사ㆍ평택시ㆍ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주민 건강과 생태계 파괴에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유해물질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평택호를 비롯한 도내 저수지의 수질 개선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그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삶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 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며 의료진이 미처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활동이 중단되고 봉사자의 고령화와 급감이 겹치면서 돌봄의 공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암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완화의료 대상을 암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호스피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호스피스 병원이 문을 닫거나 전환하면서 임종 돌봄의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공공의료와 복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제도 기반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민간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호스피스는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다학제 팀이며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빠진 불균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스피스 기관이 있음에도 자원봉사자 관리체제는 여전히 부실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병원은 모두 공공병원이자 호스피스 전문기관이지만 교육과 관리방식은 병원마다 제각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현주소입니다. 기준에도 못 미치는 교육, 관리되지 않는 수료와 인증, 멈춰선 보수교육 속에서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호스피스 기관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병원마다 자원봉사자 모집방식이 제각기이고 민간은 자원봉사 포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이제 단순히 인력 양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상위 법령과 자율성만 우려할 뿐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표준 없이 운영된 결과가 오늘의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도지사님, 보건건강국장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스피스 기관이 있는 경기도에서 표준교육체계와 관리가 전무한 현실을 방치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표준교육과 수료 관리, 자원봉사자의 소진 예방과 보수교육, 안정적인 예산과 민관 협력을 경기도가 준비해야 됩니다.

도지사님!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어 이를 실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 호스피스 완화의료체계가 자리 잡고 환자와 가족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환자와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환자와 환자 가족들 모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경기도 보건복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안이 제도로 이어져 도민의 마지막을 지켜내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그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정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필수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지하 18m 작업장에 투입되었고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까지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기업의 안전관리 실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자는 2023년 3,217명에서 2024년 3,495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해 산재 신청은 1만 161건으로 증가했지만 승인율은 96.5%에서 94.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분명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반복되는 산재사고와 제도적 차별은 그들을 공동체의 이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 온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는 먼저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올 4월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 명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시고 그중 34.4%, 71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역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치명적 변화 속에 외국인 주민이 더 이상 경기도정의 주변인이 아닌 주요 정책 대상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고 예산도 전년 대비 42% 이상 확대해 18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 언어장벽, 제도적 보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연구회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입니다. 외국인을 단순한 보호ㆍ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류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포용 속에서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수요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조업 지역은 노동자, 농촌 지역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많은 만큼 분포와 체류자격 그리고 인력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 교육혁신 정책인 RISE(라이즈)와 광역형 비자를 연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능을 더한 가칭 ‘F-잡아바’를 도입해 교육에서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통해 4대 전략과 440억 규모의 재정계획을 세운 만큼 이제 이를 계획에 머물지 않게 현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이민정책 산업지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31개 시군은 산업 구조와 외국인 분포가 매우 다릅니다. 외국인 주민이 어느 산업에, 어떤 규모로 분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사회국 확대와 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이민사회국은 국이라고는 하지만 2과 6팀 25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중 이주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권익팀은 단 3명뿐,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정책을 이 인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 권한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형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언어장벽과 장비 부족으로 사고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해 예방교육ㆍ보호장비ㆍ통역ㆍ법률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거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생명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넷째, 경기도형 외국인 정주지원 3법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경기도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산재 예방 의무와 권익 보호 조항을 강화하고 고령 이주민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기 정주자의 노후 돌봄, 의료ㆍ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인도적 지원 조례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이주민도 긴급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로 우리 인식을 전환합시다. 외국인 정주지원 3법에 김동연 지사님의 관심과 이민사회국의 적극적인 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우리 곁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기도민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다문화ㆍ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저도 경기도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그 변화, 최일선에서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시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고양은평선 광역 철도사업의 식사동 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은평선 광역 철도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15㎞ 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정거장 8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7,314억 원으로 고양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래 고양창릉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면서 당초 계획안은 노선을 은평구 새절역에서 식사역을 종점으로 제출되었으나 무산되었고 종점이 고양시청역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식사동은 인구가 4만 명으로 고양시 44개 동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식사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철도 노선도 없고 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식사동은 차량기지와 불과 2㎞ 거리에 있어 노선을 소폭만 연장하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은 더 뚜렷합니다.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인구 7,369명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고 추가로 추진 중인 3블록 2,479명, 4블록 3,302명까지 합치면 총 1만 3,150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약 4만 명의 식사동 인구에 더해 주변 지역의 인구 증가도 고려한다면 교통 수요는 충분하다 못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식사동 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단순한 교통편의 개선을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축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식사동 노선 연장 서명운동에 7,000여 명이나 참여하였고 고양시에서도 이를 반영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식사 노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서 상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상급 의료기관인 동국대병원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양은평선이 연장되면 건설 예정인 서부선과 GTX가 직접 연결되어 주민들이 환승 없이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은평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노선은 도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지역의 동력과 활력을 운반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이자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식사동에 철도망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서라도 경기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식사동 연장안이 반드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히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역시 꼭 조속히 마무리하여 고양시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든든한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86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김근용, 김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윤종영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가벼운 비판이나 형식적인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매일 같이 점자블록에 의지해 길을 나서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절박한 이동권, 둘째 지분적립형 주택의 한계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 셋째 급식 수수료와 공급단가 문제로 고통받는 농가와 학부모들의 어려움, 넷째 학교용지 해제 이후 대책조차 없이 불안에 떨고 있는 평택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더 큰 미래를 바라는 교육 현장의 기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불편이나 불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 그 자체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목소리를 대신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지사님, 질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두 번째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지적을 하고 또는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 물론 중간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 지사님과 정말 경기도를 걱정하고 도민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토론하고자 하는, 그리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김근용 의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점자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넘어가다 보면 사진들이 있고 현장 사진들이 예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코 머지않은 우리 청사와 그리고 광교 주변의 그림들이라는 걸 인지를 해 주시고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월별 민원 추이를 보면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물론 24년도 2월까지의 자료인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민원의 사례들을 보면요, 물론 이것도 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주요 민원 사례입니다. 보면 인도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점자블록만 있는 경우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끝에 블록이 없으면 도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철거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점자블록이 막혀져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넘어서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시나요?

○ 김근용 의원 그래서 점자블록을 집중적으로 우리 광교 청사 주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등록장애인 현황은 지금 현재 전국 대비 등록장애인이 22.3%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등록장애인 중에 지체장애인이 43%이고 시각장애인이 9.3%로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지사님께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면 점자블록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점형블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그곳에서 멈춤 또는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선형블록 같은 경우에는 방향 유도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근용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치돼 있나 한번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볼라드의 용도 또한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데 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라드와 함께 설치돼 있는 이 점자블록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볼라드가 있으면 점자블록이 볼라드를 넘어서 횡단보도 쪽에 스톱블록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고요. 볼라드 전에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사님께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근용 의원 앞쪽에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뒤쪽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 김근용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볼라드 앞에 시각장애인이 사용을 하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면 시각장애인은 볼라드 앞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겠죠?

○ 김근용 의원 그렇다면 이분들의 안전이 보장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장이 안 되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고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우리 광교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한번 길을 걷다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고 볼라드 안쪽 또는 바깥쪽 이렇게 혼재해서 설치돼 있는 경우가 여럿 있으니까 정말 어떤 게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근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광교 주변의 사진만 찍어 가지고 올렸는데 경기도 전역에 다니다 보면, 아마 전국으로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통일되지 않고 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거는 광교입니다, 이 사진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빨간 선이 점자블록 앞에 섰을 때 시각장애인이 이동해야 될 방향입니다. 점자블록이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런데 횡단보도 위치는 반대는 아니지만 방향이 다르죠.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다가 횡단보도로 못 가고 도로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정말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배려나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설치한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1층입니다. 1층에, 지금 현재 거의 완공된 것 같은데 도서관 앞에 1층 출입구 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 된 예시’라고 해서 제일 왼쪽의 사진은 비를 맞지 않고 방향을 정확하게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진 2개 ‘배려가 부족한 설치’라고 제가 해 놨는데요. 이것 역시도 비를 맞지 않고 눈을 맞지 않고 그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도 있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자블록이 밖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따라서 걸어봤습니다. 걷는데 안에서 왼쪽에 잘 된 예시처럼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완전히 바깥으로, 땡볕으로 그렇게 해서 점자블록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입구로 들어오다 보면 점자블록이 오다가 끊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갈 길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점자블록이 길인데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는 롯데몰 앞에서 계단을 올라와서 1층으로 통하는 길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경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끊겨 있죠. 사진에 보이시죠? 이걸 갖다가 앞으로 좀 빼 가지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스톱 점자블록이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중간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그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다 우리 청사의 그림들입니다. 점자블록이 필요함에도 이렇게 설치돼 있지 않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인데 우리 청사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문은 자동문이 거의 없습니다. 수동문 앞에 점자블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한번 혹시라도 시간이 되실 때 우리 1층 가까우니까 한 번씩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점자 안내판입니다. 이것이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와서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주출입구, 왼쪽에는 밖에서 보면 경기도청이라고 크게 써 있고 1층입니다. 우측에는 경기도의회라고 써 있는 주출입문인데 여기에 점자 안내판에 전원 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빠진 게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빠져 있는지.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에도 갔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역시나. 왜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곳은 다행히 작동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자, 지금까지는 광교청사를 봤는데 이번에는 좀 포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과 경기도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자블록이 미설치돼 있었다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가 돌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층이 너무 높아 가지고 연석의 높이가 18㎝에서 22㎝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인 이런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향신호기 높이에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그다음에 대기 공간에 횡경사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가 서 있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 어떤 나무나 또는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버스 타기가 어려운 이런 공간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빠지기 좋게 배수구 덮개를 해 놨는데, 물론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배수구 크기를 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1㎝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1㎝가 넘는 이 사이에 이런 배수구 덮개가 있는 곳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근용 의원 네, 지금 도내나 이런 데 물론 우리 경기도가 전적으로 다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 우리는 항상 말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때 법도 만들어 놓고 정말 이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결코 원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의 조례 중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도지사님, 이 조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 김근용 의원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의 어떤 장애인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라는 이 센터가 설립되도록 여기에 조례에 보니까 만들어져 있고 또 센터의 역할도 어느 정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도지사,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가 볼 땐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마련돼 있고 이곳에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사는 경기도 내 시군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장려하고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죠. 분명히 도지사님께서 노력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업들이 우리 시군의, 지자체의 권한이지만은 도지사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것도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제가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얘기는 한정된 인력으로 그리고 어떤 도로를 설치하거나 어떤 공공건물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본인들한테 사전ㆍ사후,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0% 다 하지 않는답니다. 하지 않아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들어온답니다. 이런 의논, “사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은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여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1개 시군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온다면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조금은 열심히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 사전 점검을 이행한 지역과 미이행한 지역에 이런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미진행한 지역은 59%만이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나머지는, 41%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사전 점검을 진행한 지역 몇 군데 되진 않지만은 여기에는 적정 설치가 98%까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구나. 반드시 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는 이것에 대한 사전 점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방법이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시군에서 설치를 해서, 몇 군데 시군에서 지금 경기도에 지원을 했답니다,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고. 근데 현재 예산의 문제로 조금 걸림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먼저 설치,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저는 좀 넓게는 31개 시군에서 이런 지원센터가 다 설치가 돼서 정말로 우리 말로만이 아닌 이 사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걸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말씀은 이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사님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 네. 저는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지난, 작년이었죠. 375회 정례회 때 6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지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 김근용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역시 노력은 하는 걸로 저도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시고 보고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공공주택사업으로 시작한 게 적금주택이죠? 적금주택과 이 지분형적립주택 똑같은 거죠?

○ 김근용 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어찌 됐든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 지사님께서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왜 우리 GH공사에서 그동안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광고를 뭐 라디오나 신문이나 또는 옥외광고, 유튜브 통해서 많이 했는데 갑자기 지면광고에서 왜 적금주택으로 바꾸셨죠? 6월 9일 이후로 지면광고에 보면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 매일같이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 신문 지금 한 몇 개 들고 왔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도 적금주택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형 지분적립주택 해 가지고 적금주택으로 지금 이름이 사실상 바뀌었다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간단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광고를 내고 계신지.

○ 김근용 의원 네, 그러면 이 부분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이렇게 제안한 사업 중에 국가가 채택했다는 거는 저는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도지사님의 노력이라고,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괜찮은 정책이고 아직까지도 현실성 있게 이게 앞으로 더 미래에도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에 할 때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이번에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낸 보도자료 같은데 경기도민의 94%가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도자료 보셨죠?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지금 한국리서치에 의뢰했던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용역했던 내용을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94%가 원하는 거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예를 들어서 질문이 “확대를 원하냐?”, “네, 확대 원한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분들이 800명한테 여쭤보셨는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뽑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금 현재 전용면적이 60㎡ 이하입니다. 그렇죠?

○ 김근용 의원 근데 도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도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 김근용 의원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이거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이거는.” 실제로 저는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이런 주택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없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초에, 작년에 제가 도지사님께 질의를 할 때는 그때 분양가 5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설문조사에서 6억으로 1억이 뛰었더라고요. 물론 물가상승분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초기 부담금액이 지금 현재 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정해 놓은 금액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8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도민들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금액은 6,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일반분양주택과 이 적립식분양주택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때 분양받았을 때 은행대출과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저는 계산을 내보면 계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그래서 물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정말 서민들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한다면 한 번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의원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날 선배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기도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친환경농수산물 관련해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거래처를 보니까 학교가 92%입니다, 92%. 지금 조금 어떤 교육청의 발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었죠, 잠깐.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었을 때 과연 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어떻게 했을까. 대다수의, 편하게 얘기해서 대다수의 거래처가 학교인데 92%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는 판매 루트를 개척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한 군데, 쉽게 얘기해서 몰빵을 했는가. 너무 편하게 사업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노력들은 하셨겠지만은 더 좀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또는 다른 곳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더 갖추고 적극적으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1㎏당 양파, 마늘, 무 계약재배 가격과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공급 기간이, 제가 중간에 유통, 소위 얘기하는 유통마진인데 가렸습니다, 일부러. 이것이 너무나 좀 어찌 보면 농민들한테 불합리하게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이 얻는 수익은 많지 않다. 이것도 지사님께서 천천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마진이 너무 크고, 물론 사회 구조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단계 정도는 줄이고 또는 중간에 이런 발생하는 비용을 좀 줄여서 우리 농민들이 수입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요. 지금 도내 친환경 농가 중에 출하회 소속의 약 25% 정도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지금 보면은 관외 14곳과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일부러 다 적었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체 또는 도내 전부 다 어떤 경기도 내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하고 도내 기업체를 활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관외 기업 14군데와 계약을 했는데 물품도 가지, 근대, 감귤, 깻잎, 꽈리고추, 당근, 단호박, 방울토마토, 배추 등 다 경기도에서 충분히 계약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요. 지금 교육청과 경기도가 분담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사님, 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앞에,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교급식에서 고등학교, 초ㆍ중ㆍ고 그림입니다. 근데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갈수록 친환경 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먹는 양은 많은데 급식 단가는 매우 낮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좀 신경 써 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의원 죄송합니다. 짧게…….

○ 김근용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 김근용 의원 다음은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영상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근용 의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용을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미뤄 짐작합니다.

○ 김근용 의원 24년 7월에 여기 주민들께서 교육감님과 면담을 하셨죠?

○ 김근용 의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저도 지역에서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과 그리고 교육감님 면담 이후에 가졌던 이 희망 이런 것들이 지금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의원 교육감님.

○ 김근용 의원 교육감님, 그런 내용은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 김근용 의원 고민을 하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 김근용 의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 김근용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과 평택시와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다자가 모여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논해 보는 간담회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의원 근데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작년 7월에 답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 김근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책이 우리가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다시 한번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근용 의원 네. 그리고 아니,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 김근용 의원 지금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로 한번 교육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근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가 볼 때 잘하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잘하신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저경력자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좀 단계적으로 해서 올려주신 이런 내용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인은 임용시험을 합격을 하고 임용이 돼서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와서 지금 다시 복직을 했는데…….

○ 김근용 의원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이 안 되고 동기들과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감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의 절박한 삶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 것입니다. 도민은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 안정된 보금자리, 믿을 수 있는 급식,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과 같은 현실,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변화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경기도와 교육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보여주기식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며 그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6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 3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필요성과 기술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대한 건과 둘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 맞춤형 활용방안에 대한 건 그리고 세 번째로 주 4.5일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생산성 유지 및 임금보전 간의 균형,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 그리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대책과 재정ㆍ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영 의원 먼저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소재한 경기도 기술학교가 경기도 직업교육 수요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2024년도 경기도 기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표를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치에 나타나는 자료를 보듯이 경기도 기술학교의 가시적인 성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술학교는 30년 동안 경기지역 산업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공공 직업훈련기관으로 현장맞춤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술자격증 중심 교육으로 초급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에도 보시는 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미래성장산업 인재양성의 메카로도 기술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김선영 의원 지사님께서는 취임 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셨는데 지난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방향을 돌린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국비 확대, 특별한 보상 등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북부의 소외와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기술학교의 투자 대비 효용, 직업훈련의 효과가 갖는 장기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김선영 의원 경기도 기술학교 운영이 기술교육과 더불어 직업교육으로 노동자에게는 고용 창출과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기업에게는 인재를 발굴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큰 효용을 주고 북부 분원 설치의 대의 또한 크지만 실직적으로 예산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기술학교 운영예산이 올해 예산 기준 2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삭감되었고 26년 계상된 예산은 15억 원으로 최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삭감 추세는 기술학교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선영 의원 그리고 일자리, 경기도 기술학교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일자리재단의 출연금으로 기술학교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출연금이 아니라 경기도 기술학교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도지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김선영 의원 경기도 기술학교가 그전에는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따로 독립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경기일자리재단의 어떤 다른 사업과 관련이 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선영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경기도 기술학교 북부 분원이 설치된다면 직업교육기회의 균등 확대라는 견지에서 볼 때는 어떻든 남부지역에 있었던 경기도 기술학교가 결론적으로 북부 분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업훈련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전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와도 맞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북부가 가진 어떤 산업적 특성과 한번 연계해 볼 때는 기술학교 분원은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력 양성의 장이 될 수 있다. 출판문화 산업단지와 디스플레이 중심 산업단지, 대규모 물류거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출판ㆍ영상ㆍ디지털 분야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와 유통의 자동화 그리고 친환경ㆍ스마트팜 및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특화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임진각과 DMZ 등 특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ㆍ관광 서비스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부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적인 거점이라는 점에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ㆍ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직업훈련과 취업을 결합한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김선영 의원 네, 고맙습니다. 경기북부분원 설치가 단순히 한 지역의 숙원사업 차원을 넘어서 경기도 전역의 균형 발전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북부분원이 설치된다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기업의 인력난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는 곧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와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도민들에게 분명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직업교육의 균형적 확충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해 경기도기술학교 활성화와 북부분원 설치를 도정의 핵심 의제로 삼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선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 좀 방치되거나 활용이 미흡한 재산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대로 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 취득과 처분의 균형,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서 투명ㆍ효율ㆍ절차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갑니다. 그러나 현장에 체감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선영 의원 화면을 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광주시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사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경기도 공유재산, 일반재산 중에서 폐천부지입니다. 이곳에 자연산책로 조성을 하려다가 도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무상사용 불허, 유상사용 또는 매각 요구 등으로 무산되면서 주민의 안전 또 편익 개선이 지금 좌절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을 단기 수익이 아닌 도민 복리 증진 관점에서 보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음을 감안할 때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조성처럼 공유 공간이 지역경제 그리고 생활문화 활성화에 이어진 긍정적인 사례도 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성을 지키면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선영 의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자산은 어떻든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도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폐천부지처럼 이렇게 규모가 조금 있는 부분들에서는 관리가 잘돼 있고 또 제도가 정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일반재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 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1개 시군이 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든 경기도의 어떠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김선영 의원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폐천부지처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자산은 조례에 따라서 또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공개되고 실태조사 그리고 보고까지 아주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산군에 대한 모범적 관리ㆍ활용 체계를 유휴 공유재산으로 확장하고 준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의원 어떻든 경기도 재정과 그다음에 도민 편익을 위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의원 공유재산 지역 맞춤형 활용 계획과 연구용역 추진 여부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개방, 하천ㆍ폐천부지를 생활 SOC로의 전환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문화ㆍ체육ㆍ복지 거점을 의제화해 왔습니다.

참고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공유재산 업무편람과 그다음에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살펴보면 공공가치 중심의 실행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경기도가 공유재산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시군 협의를 통한 새로운 시범사업 실시 및 이를 확대할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시군과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서 학교ㆍ폐교 그다음에 하천부지 등 공공자산을 엮은 생활 SOC 통합모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도 해당 분류표를 참조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공유재산을 경기도와 교육청 중심이 아닌 도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전환해 주시고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김선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 김선영 의원 네.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선영 의원 다음은 주 4.5일제 시범 실시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위해서 참여 기업과 함께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했고 지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본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도내 민간기업과 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업 유형은 기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 4.5일제 또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당시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 기업은 주 4.5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한 3개월 남짓 시행됐는데요. 시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좀 받고 계신지요?

○ 김선영 의원 네. 당시 협약식에서 지사님께서는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 4.5일제 시행의 장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요.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소통하시는 부분은 있으신지요?

○ 김선영 의원 네.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대통령선거 공약이었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이 4.5일제를 하면서 혹시 악마의 옹호자 또는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기법 혹시 아십니까?

○ 김선영 의원 알고 계시다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천주교에서 어떤 인물을 성인으로 공식 인정하기 위해서 시성할 때 업적이 또 순교가 과연 성인 지위에 맞느냐 이 합당한 판단을 위해서 그 성인의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성직자를 지칭하는 그 직책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저도 악마의 옹호자 입장에서 지사님께 한번 좀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주 4.5일제가 결국은 임금 삭감 그다음에 생산성 저하, 업종 간 형평 문제 등을 꼽으면서 도민 여론에서도 사실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 김선영 의원 네. 또 이어서 중소기업이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비용과 공백의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선영 의원 이어서 주 4.5일제 확산이 선택받은 업종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직보다는 지식ㆍ사무직 중심으로만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선영 의원 그리고 4.5일제가 현행 법령과 또 제도 그리고 노무관리의 복잡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그다음에 인사노무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해결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 김선영 의원 네. 그리고 또 일부 특정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 아닌 정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데요. 지사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떤 방향으로 도출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김선영 의원 제가 지금 악마의 옹호자 역할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 4.5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 주 4.5일제가 어떻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장시간 노동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선영 의원 네. 기사 스크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 4.5일제를 실제로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생산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코아드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쪽은 지금 주 4일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금 삭감 없이 오히려 연봉 인상을 시키고 스마트팩토리 또 회의 혁신 등을 통해서 성과를 유지하고 입사 지원 경쟁률이 100 대 1을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월간 노동법률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임금 10%를 삭감하고 주 4일제를 시범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퇴사율은 감소하고 우울증은 제로를 달성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 안정성이 좀 커졌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곧 성과 악화라는 통념을 깼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선영 의원 장기적 관점에서 주 4.5일제는 삶의 질과 건강을 개선하고 또 내수를 진작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휴식 확대로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병가나 결근율을 낮출 수 있고 또 여가 소비증대로 내수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을 좀 줄일 수 있고 탄소배출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김선영 의원 본 의원은 2024년 12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종국적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은 일을 하러 가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은 매우 비상식적인 사태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노동 관련 현안은 각각이 별개의 이슈가 아닙니다.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근로감독권 지방 일부 이양, 산업재해 방지책 등은 모두 노사 상생과 협력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 노동자와 기업의 반목을 극복하고 윈윈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7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경기도 재정 운영과 더불어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예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건립 지연에 대한 문제, 도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균형발전 추진 문제,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한 도의 무성의 문제, 세입 감소 등 재정 악화에 대한 대응 또한 달달버스 사업의 실효성 그리고 농촌유학 조례 및 본예산 반영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네, 본부장님 처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북부권 소방인력 양성과 도민 안전체험을 위해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493억 원의 예산 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건설단가의 인상과 물가상승 그리고 도민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계획된 예산 책정으로 향후 모든 시설 건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최근 이태원 참사에 출동한 소방관이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님께서는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한 소방공무원의 심신회복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부속시설로 연수원이나 컨벤션센터를 함께 건립하자는 제안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의 정신적ㆍ심리적 회복을 위한 심리회복시설이나 연수원, 컨벤션센터 등 부속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윤종영 의원 필요성은 느끼나 예산상의 문제가 일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소방 예산은 특별회계잖아요?

○ 윤종영 의원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이라든지 또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윤종영 의원 저번에 우리 추경안 사전설명회 때 소방본부의 과장님 얘기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다, 예상액이 약 한 460억 이상의 증액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 윤종영 의원 아마 지방세 세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반회계는 어려운데 소방 특별회계만큼은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사정이 금년도보다는 좋을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다음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관련해서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나요? 원래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니신가요? 제가 질문요지서에 원장님한테 질문하겠다고 표기를 했는데. 뭐 특강 나가셨나요? 아니, 참석 대상이 아닌지는……. 참석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쪽으로 나오실 거죠?

미리 질문요지서가 전해졌고 오늘 제가 요지서에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농업기술원장에게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불참석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업무 구분, 업무 분장 그다음에 협조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아니요. 평상시에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농업기술원에 어떠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업무 관계가 있고 주로 다루는 게 뭐냐? 저는 뭐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고 보지 않고 상당히 협조하는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서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윤종영 의원 네. 북부농업기술원 R&D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 윤종영 의원 그러면 북부 R&D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문제를 협조해 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를 일부 R&D센터 부지로 하겠다고 어느 정도 지금 협조가 다 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윤종영 의원 그게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얘기가 됐다가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를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다,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R&D센터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계속 입장을 고집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떠한 이유입니까?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근데 지지부진하다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업무가 멈췄다가 최근에 제가 도정질의를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며칠 상간에 현지에도 와보고 긴급하게 일부 양보하고 하겠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입장을 급자기 선회하지 말고, 평상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충분하게 업무의 협조를 했으면 이미 진작에 종자관리소 연천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짧게.

○ 윤종영 의원 농업기술원장님이 계시면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총괄 관련해서 우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단장님,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관련 업무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총괄부서가 기능을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총괄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이번 부지 선정을 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업무 협조를 함에 있어서 추진단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 윤종영 의원 지금까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에 있어서 총괄부서에서 업무를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방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와 선도적으로 끌고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거나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요소는 없겠습니까?

○ 윤종영 의원 지금의 추진단의 인력과 여건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윤종영 의원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이제는 김동연 도지사님을 모시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서 살펴본 우리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 심리회복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지사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때문에 일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있지만 중앙투자심사를 면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경기북부 R&D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행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협조 또 업무 떠넘기기 등이 원인이었고 또 이 업무를 총괄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 미흡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정ㆍ통제할 부지사나 도지사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과 앞으로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의 부지 선정 문제는 벌써 작년 11월, 12월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결정된 것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고 그 장시간의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서로 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정ㆍ통제해야 할 총괄부서의 업무가 좀 미숙했다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였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지사님께서 좀 잘 착안해서 다른 대개발 프로젝트도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다음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가 지난 6월 11일 도정질문 시에 연천군 지역에서 경기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에 부지사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계획상으로는 제2부지사가 참석하여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결론적으로는 도지사와 부지사 모두 불참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약속 그리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내용을 너무 가볍게 여긴 처사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님은 주민과의 약속, 특히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좀 성의 있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을 대신해 참석한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아마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경기도 집행부를 대표해 참석한 것일 겁니다. 경기도 집행부를 대표해 참석한 것이면 기념사에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도지사님과 미리 협의하고 다녀와서 행사에서 있었던 의견들에 대해 도지사님께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기념사에서 연천의 군마 레클리스 동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한 당시 기념식 행사뿐만 아니라 레클리스 거리, 유엔 화장장, 상승전망대 등 같이 견학을 하면서 끝까지 동참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윤종영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이계삼 균형실장님이 하신 말씀 또 주민과의 약속 그다음에 각종 견학을 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과 내실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게 참 경기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는 누가 참석해서 주관하는지에 따라서 행사의 격과 내빈 대상이 달라집니다. 당시 행사에 부지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사님은커녕 부지사도 참석하지 못해서 그 당시 내빈으로 오시기로 했던 주한미군이나 해병대, 한국마사회 등 주요 내빈분들이 대거 참석을 못 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격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일정 검토로 갑자기 변경되는 사례가 최소화되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그런 것도 주민과 또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관계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6월 10일 날 도정질문 시에 향후 이 기념행사를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의 단일부서 주도 한계를 넘어서 행정2부지사가 총괄하여 한국마사회와 협조하고 균형발전기획실, 문화체육관광국, 축산동물복지국과 함께 참여하는 부서 간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경과와 내년도 행사계획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네. 결론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한 부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제대로 된 행사가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세입 감소와 그거에 대한 예측 실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금년도 세입 예측 실패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겁니다. 특히 5월 대비 6월 세수가 5,000억 원가량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 당국에서는 조기 경고라든지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입 전망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조 6,600억 원이라는 증액 추경 같지만 실은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비 100% 사업이 아니라 지방비 10%, 도비 5% 또 시군비도 5% 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실은 10%에 대한 지방비 부담, 도에서도 5%, 시군비에서도 5% 상당히 큰 부담인데 뭐 이런 것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국비 100% 사업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제도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적 측면을 잘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도에서도 부담이 있지만 시군에서 5% 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시화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도 차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일단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일괄 감액에 대해서 여기저기 볼멘소리가 들려옵니다. 특히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과 농업예산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 그런 예측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향후 건전재정 기조 전환 여부를 어떻게 설정할 예정이신지, 2026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신지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 요즘 지사님께서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 달달버스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연간 예산이 얼마이고 단순 차량 임차 및 홍보 인력 운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민원해결, 정책반영 체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지금까지 달달버스가 다녀간 지역의 주요 민원 접수 건수 그리고 실제 도정에 반영되거나 해결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연간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 윤종영 의원 예산, 총예산 얼마 들었는지…….

○ 윤종영 의원 실질적인 민원 사례라든지 해결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또 우리 연천같이 상당히 낙후되고 접경지 중의 접경지 그런 데도 현장에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제 행사 위주의 일정만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벤트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단순 홍보성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소통 창구로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신다고 하면 성과평가지표를 마련해서 도민 앞에 투명하게 또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다음은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 아니요, 교육감님 말고요. 홍정표 경기도2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저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 날 도정질문 시에 제가 임태희 교육감님께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윤종영 의원 우리 홍정표 부교육감님은 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학교교육국과 지역교육국을 총괄하시는 부교육감이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어촌유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어촌유학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농어촌유학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경기도와 협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그냥 시간상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문제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그러니까 좀 쉽게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유학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도청하고 어떤 문제를 협조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 윤종영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겠다는 거고 경기도에서 농어촌유학 조례가 있으니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 윤종영 의원 법에 위반됩니까? 조례를 만들면.

○ 윤종영 의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속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 보고 할 겁니까?

○ 윤종영 의원 그럼 경기도청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농어촌유학 지원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농업기술원장이 왜 참석하지 않았으며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보냈음에도 왜 이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다룬 사안들은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도 전체의 미래전략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은 안전과 농업혁신이라는 두 축에서 경기북부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며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안보, 말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 속에서 2026년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확장 재정 기조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역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달달버스 사업의 성과와 방향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농어촌유학 사업 검토 또한 소외 지역의 생활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도지사뿐만 아니라 각 실국장에게도 직접 질문을 드린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조치가 실국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도정에서 일부 사안에서는 각 실국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도민 앞에서 결코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무겁게 책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 미처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집행부가 성실히 후속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 역시 도민의 대변자로서 합리적 협력과 엄정한 감시를 병행하며 특히 소외된 경기북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실현되도록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챙기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래는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의 자립과 균형 속에서 완성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경기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길을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7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또한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의 미래세대를 담당하는 미래세대재단과 또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공복합청사 개발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맡아야 할 발전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오늘 대집행부 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장민수 의원 PPT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미래 대학입시 개편안을 통해 2026학년부터 서ㆍ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2032학년도 대입수능에 서술ㆍ논술형 문항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대학입시는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축으로 한 세대 전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도 2011 수능과 2012 수능을 봤었는데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 하이러닝 서ㆍ논술형 평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도민의 시선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과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보다 더 책임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미래교육을 강조하시며 공교육의 본질 회복과 역량 중심 평가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하이러닝 서ㆍ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교교육의 평가방식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처럼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이라면 도입 과정에서 누가 기획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도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ㆍ논술형 평가 시스템 도입은 교육감님의 정책 구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추진된 것인지 그 출발점과 정책 결정의 과정 그리고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 장민수 의원 그럼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이 되시는 순간부터 구상을 어느 정도 해 오셨던 일이었고 교육감이 되시고 나서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준비 과정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게 맞물려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 장민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준비부터 도입까지 소요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준비 착수부터 시범 운영 시작 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는지 한번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나름 대외적으로도 많은 강조를 또 하시고 다른 시도의 교육감님께도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1년 정도의 실증연구가 있었으니까, 이게. 그럼 사전 연구가 과연 충분했을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연구인력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추진했었을 때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는 인력이 충분히 교육청 내부에 있는 것일까? 이런 정도의 걱정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짧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 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 장민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AI 채점 결과가 실제 교사 채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 주셨어요. 부림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했었다고.

○ 장민수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관계수에 대한 근거로 저희한테 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충분히 어떤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로서 괜찮은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장민수 의원 이 상관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이거라도 높으면 좋겠죠.

○ 장민수 의원 맞습니다. 더 많은 기준 그리고 근거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어떤 순위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의 순위. 하지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어떤 성취도, 학업 성취도 그리고 혹시 이것을, 뭐랄까요? 뭔가 진급이나 어떤 선발 기준으로 활용해서 쓰기에 말씀하셨듯이 오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 사항들이 있다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셔서 좀 더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 장민수 의원 네.

○ 장민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은 아무래도 이게 서ㆍ논술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 필기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OCR 기술 그리고 한국어 서술형 답안을 올바르게 판독하는 언어처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도민분들께서 ‘아, 이게 손 글씨로 쓰는 거를, 이거 글씨체를 다 알아볼 수 있나?’ 그리고 한글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랄까요, 수학공식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 또 기호랄지 이런 것들이 써질 텐데 이것도 판독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알겠습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 아무래도 외부 업체의 기술력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콘텐츠를 결합해서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수반되어지는 질문들일 것 같습니다.

먼저 비용구조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외부 시스템으로 처음 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상승이 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학생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기술력이라는 게 금액대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책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의원 그러다 보니 특히나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뭔가 개발한 기술도 아닐뿐더러 특정 업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구조적인 부담,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의원 어쨌든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니만큼 우리 교육감님께서 실제 교육감 자리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것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민수 의원 네. 다음은 이제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선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니 만큼 상당한 로 데이터(raw data)가 쌓이고 그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은 당연히 교육청이 가지고 있겠죠?

○ 장민수 의원 그렇다면 이 답안 데이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데이터가 향후에, 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업체가 따로 뭔가 사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유출하거나 이런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까?

○ 장민수 의원 그렇죠, 네.

○ 장민수 의원 저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조항들도 다 삽입이 되어 있고…….

○ 장민수 의원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 장민수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어떤 데이터의 가치가 아마 엄청나게 오를 거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고도화 과정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넘어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어떤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 장민수 의원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신경 써서 그런 우려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대단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이러닝, 특히 서ㆍ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비롯한 하이러닝의 전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말씀 주셨듯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이제 했다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 장민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 장민수 의원 그래서 말씀 주신 것도 당연히 수반되어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이지만 보다 더 철저하게 필요한 절차들이 더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본 의원이 말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비롯해서 많은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 자문을 해서.

○ 장민수 의원 사실 AI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우리 삶에도 많이 녹여져 있긴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정보 유출과 오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의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 장민수 의원 특히나 이 부분은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일이 터지고 수습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채점 시스템의 효율성을 넘어서 미래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도민과 함께 충분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감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또 준비 없이 도입을 확대할 경우에는 학생들은 AI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나 채점 기준에만 매몰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이나 비판적 시각, 자율적 표현 능력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능력들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뭐 경기도교육청의 하나의 치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어떤 혁신, 준비된 혁신으로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장민수 의원 다음은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그간에 많은 청년 관련 질의를 또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간의 청년 관련 질의의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성과, 작은 성과가 또 나왔고 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이제 미래세대재단이 출범을 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합심으로 올해 1월부터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아우르는 미래세대재단이 공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지사님께서 검토를 하셨고 또 나름 기대하고 목표로 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미래세대재단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간략하게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정책을 보다 더 당사자인 청년과 청소년에게 가 닿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의 안정화 그리고 안정화를 넘어서는 어떤 발전적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재단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들을 한두 가지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단순할 수도 있지만 위치입니다. 위치하고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소년수련원은 대부도에 있고 그리고 청년본부가 예전 구청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단도 구청사에 있었었죠. 그때 구청사에 있었던 것은 구청사가 가장 이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임시적으로 있었던 게 크고 그리고 구청사가 아무래도 무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다 보니까 편리성도 있고 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현장을 가보면 대단히 업무에 대한 효율이 잘 나오지 않는 공간배치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와중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청년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대면사업 등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에 접근성도 좋지 않을뿐더러 실제 구청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재단의 위상과 기능에 맞는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위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치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청년과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좀 좋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 한번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이게 사실 원래 계획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는 올해 안에 좀 빠르게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계속 늦춰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그 안에서 옮겨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좋겠지만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 일하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구관에서 신관 넘어갈 때도 구관에서 안전진단이 안 나와서 갑자기 옮겨졌었던 거거든요, 기존에 청년지원사업단일 때도.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있는 곳이면 모르겠지만 계속 앞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있을, 또 제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인데 언제까지 구청사에서 이렇게 셋방살이 해 가면서 옮겨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이 저는 있고 더욱이 이 기관이 가장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맞닿아야 할 기관인데 구청사의 입지가 그럼 그것을 과연 대변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관이 현재 구청사에 있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더욱이 향후에도 구청사가 지금처럼 계속 비어 있을 거라는 담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여기에 뭔가 활용계획이 정해졌었을 때 그럼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우리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질의 때도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 장민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청소년 기능이 다소 조금 처음에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할 때 일부만 통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능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재단에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처음 취지에 맞는 청년과 청소년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사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년 정책도 중요하니까요.

○ 장민수 의원 맞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기능을 아우르는 기관을 광역 차원에서 설립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려사항 아닌 우려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과연 이 두 기능이 만났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따로 노는 그런 좀 아쉬운 지점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기도는 그런 도전을 선택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구현하고자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미래세대재단 직원분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만 그 기능이 발현이 돼서 대한민국의 모범사례 또 하나가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 장민수 의원 다음은 안양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안양시민으로서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양 범계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0년 경기도 그리고 안양시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해 가지고 4자 MOU 체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물론 난항이 있긴 하지만 MOU 체결도 어떻게 보면 도민 그리고 안양시민께 한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판단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의 꽉 막힌 어떤 주택공급 문제라든가 아마 이곳을 통해서 또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도 만드는 것이 초기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핵심사업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MOU 체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보니까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사님 보셨겠지만. 그 안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 복합개발이 엄연히 한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국토부의 복합개발 선도사업도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난항인 부분들이 좀 풀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하고 GH 관점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사안들이 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의원 아무래도 공교롭게도 이것을 본격 추진했던 시기가 또 현 대통령께서 지사로 있으셨을 때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주택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천명하시면서, 사실 공공 주도와 속도전을 좀 핵심으로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어제 발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의 범계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안양과 경기도의 우수사례를 넘어서 또 국가 단위에서 봤었을 때도 모범사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조금 지금은 난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찰과 119 또 주요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가능성이 계속 저는 살아날 수 있겠다 싶고 결국에는 우리 도민분들과 시민분들께 약속드린 2030년까지의 건립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거에 버금가게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경기도도 엄연한 한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 장민수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장민수 의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경기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더욱 협력해 나가고 더 나은 가능성,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저도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한 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안녕과 그리고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용인특례시 출신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 김선희 의원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진행하는 거를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상황을, 현재 현황보고를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주택도시공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또 거기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앞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선희 의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때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쭉 말씀드릴 때는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영역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용인시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 당시 무상급식이 굉장한 화두가 되고 정치적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우리 용인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그때부터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된다 주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침 또 얼마 전 8월 달에 백암면에 위치한 부추농장, 그러니까 친환경 부추농장을 다녀가셨더라고요.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설립 취지가 있는데, PPT 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취지를 우리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의원 그 취지를 보면 “농수산업의 진흥과 도민 전체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중요한 책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진흥원은 202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8개 사업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역시 공공급식 부문으로 25년도 총 사업비가 2,15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2,137억 원이고 나머지 친환경 농산물의 군 급식 그쪽에는 유통이 21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답변요지서를 봤더니 “경기도형 친환경 학교급식은 공적조달 체계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진흥원이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공급자 역할에 너무 치중해 있다 보니 경기도 농어업의 진흥과 또 경기도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큰 목적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농수산진흥원”이잖아요. 근데 농업이 위주로 되고 있고 수산은 거의 취급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G마크. 다 있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 92%를 차지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깊게 중복돼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지금 그냥 간단히 여쭌 거고 다음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위원회의 역할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는 다음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 김선희 의원 또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왜냐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셨고 해서 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중에서 관외 농산물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지사님이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고 관외 물량에 의존하는 현 체계는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외 친환경 농산물이 관내 친환경 농산물보다 높게 책정되어 결국 학교 공급단가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관외 친환경, 물론 이 답변에도 있고 거기에도 답을 하셨지만 관내 친환경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관외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인증하는 관내 G마크 인증 농산물이나 지역 로컬푸드 대체 식재료로 공급하는 것이 경기도 농가와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여기서 제가 잠깐 끊겠습니다. 관외 농산물은 물론 관내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수요가 있으면 그걸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서 충분히 수요를 다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관외에서 하는 것도 제가 파악이 됐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분명히 파악되실 겁니다. 제가 자료도 드릴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수입 농산물도 취급합니다. 보면 우리 지사님 장 보러 갈 때 하나로마트 가시죠?

○ 김선희 의원 하나로마트 농협이잖아요. 거기에 수입 농산물 있는 거 보셨습니까?

○ 김선희 의원 네, 그러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 농협 마트에는 수입산이 없습니다. 수입산 바나나를 사고 싶으면 농협에 가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다른 마트를 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농협은 철저하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수입 농산물도 이렇게 친환경 급식에, 학교급식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유통은 농수산진흥원에서가 아니라, 진짜 바나나나 다른 이제 뭐 체리나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면 꼭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취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친환경 급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셨죠? 우리 백암에 있는 친환경 부추농가에 오셔서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안 지킨 사람 없고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을 한번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편성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규모를 보면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사업은 확대되고 물가는 상승하였는데 경기도의 친환경 농산물 보조금은 2020년부터 2023년 540억 원, 2024년은 560억 원, 2025년은 524억 원으로 올해는 2020년보다 오히려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키는 거 아니죠? 상승은 했는데 또 이 보조금은 줄었다는 건 그만큼 더 지키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G마크 우수 축산물 보조금 또한 2020년에서 21년은 210억 원, 2022년은 220억 원, 2023년부터 2025년은 226억 원의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그나마 시군이 5 대 5로 분담하고 있는데요.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가가 높은 친환경 식재료는 학교의 급식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친환경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번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과연 친환경을 얼마나 주고 있을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이나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 지사님께서 친환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단가도 낮추고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지사님 생각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잠깐만요, 지사님.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 친환경을 지키자고 하셨잖아요. 지키려면 친환경 농가를 지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급할 친환경을 지키는 겁니까? 다 지켜야죠.

○ 김선희 의원 다 지켜야죠. 그러면 거기에 관외 농산물도 들어가고, 물론 관외 농산물은 친환경이니까 뭐 관외라고 해도 수입 농산물도 들어가고 뭔가 이게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농수산진흥원의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걸 재정립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김선희 의원 적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관외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그다음에는 유통구조 문제 알고 계시죠? 유통구조.

○ 김선희 의원 물류 비용만 낮춰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사님?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이 물류가 장거리, 그러니까 특히 일부 시군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늘어나고 있고 고스란히 그것이 학교급식 공급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업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민들도 보호하고 우리 학생들도 친환경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는 많은, 우리 기회의 도지사님이시잖아요. 그 기회를 거기에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김선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도 제안이지만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요. 우리 농가현황, 제 자료7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가현황이 보시다시피 지금 저기 보시면 일반ㆍ친환경 나누어서, 지금 전국ㆍ경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농가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는 데 있어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지사님, 이거를 필두로 해서 이번에 또 기회를 주는 그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더 따질 시간도 없지만 결국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시고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김선희 의원 그리고 이제 학교 간 참여율 격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안타까워서. 그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 파악은 하셨죠? 학교급식 참여율…….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학년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제 질문이 나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파악했을 거라고 믿고 또 초ㆍ중ㆍ고별 참여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율이 낮은 중ㆍ고등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또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농수산진흥원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식자재 공급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낮춰서 보다 많은 학교에서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겠죠? 갖고 계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데 친환경 급식을 주는 거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며 우리 경기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도농복합지역도 많고 특히 우리 용인특례시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부추농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이외에 감자, 오이 또 특화된 그리고 우리는 청경채가 또 유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농가를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친환경을 공급하는 그런 농민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좀 연구해 주시고. 특히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 취지, 농수산진흥원이 생긴 취지와 목적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특히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거나 거기에서 너무 오버해서 학교 급식에 중점을 두는, 92.5%나 되는 학교 급식에,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예산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농수산진흥원의 역할, 그러니까 농수산인데 수산이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입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 김선희 의원 농수산물 G마크.

○ 김선희 의원 아니, 사정이 있어도 제가 아까 하나로마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하나로마트에는 절대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급하면 안 된다.’가 돼 있어요. 그런데 농수산진흥원이 왜 수입산을 취급합니까? 수입산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는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왜 농수산진흥원에서 그걸 합니까? 이건 분명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고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김선희 의원 아니, 사정이 있으면 뭐든 다 그 규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줄이는 게 아니고요.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선희 의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그 보고가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농협에서도 수입 농산물을 취급해도 되겠네요?

○ 김선희 의원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 김선희 의원 그럼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다른 유통망에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하지 말고 진짜 수입 농산물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유통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농수산진흥원에서 하지 마시고요. 다른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자료 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한번 봐주세요, 지사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가치 체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 가치 체계를 보면 밑에 색깔별로 되어 나와 있는 거, 맨 왼쪽부터 공공급식 가치 확산. 자세한 거는 그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는 활력 넘치는 농어촌 구현입니다. 그다음 상생 플랫폼 기능 강화, 그다음에는 경영혁신으로 도민 신뢰 제고. 이게 다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목적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맨 밑에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수산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의 취지로 농수산진흥원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다른 그거를 보시면, 물론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숫자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군에는 2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전부 거의 다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진짜 막대한 분량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진정한 농수산진흥원의 역할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사께서는 경기도지사님이시고 또 경기도를 총괄하시는 우리 지사님께서는 농수산진흥원을 거기 취지에 맞게 농수산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정말 우리 농업을 위하고 농업인을 위하고 우리 학교 급식이나, 그거는 다른 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위해서 진흥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재고해 주시고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러면 같은 생각인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 김선희 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 문제를 제가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잘 재고해서 생각해 주시고…….

○ 김선희 의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꼭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좀 더 할 말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사님, 계속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사님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죠? 약속을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는 그런 지사님의 행보를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경기융합타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하는데 우리도 주차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오후에 오면. 일찍 오지 않으면. 그러면 경기도서관 개관하고 또 경기정원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 김선희 의원 그것도 오해입니까?

○ 김선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 김선희 의원 지사님은 지하주차장을 내려가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 김선희 의원 있으세요?

○ 김선희 의원 지하 5층까지 가보셨습니까?

○ 김선희 의원 평소 말씀이신 거죠?

○ 김선희 의원 의회 회기 때 말고 평소.

○ 김선희 의원 회기 때는 좀 다르죠.

○ 김선희 의원 아니, 의원 말고도 왜냐하면 집행부나 예를 들어서 연결되는 기관이나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인데…….

○ 김선희 의원 아니, 앞으로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주차난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마음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 우리 공직자분들도 지금 매우 경기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마음 건강이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이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절대 오해이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이 다 옳다 하더라도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음 건강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그렇죠. 소방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죠.

○ 김선희 의원 네, 지사님도 마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지사님 스스로도 이렇게 의원이 얘기한 것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잘 하시면 됩니다. 의원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같이 해 주시고 또 약속, 신뢰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김선희 의원 얼굴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 김선희 의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김선희 의원 약속 지켜주실 거죠? 이거 다 속기록에 들어가는 거니까, 약속 지켜주실 거죠?

○ 김선희 의원 그것도 모르시면 그건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평상시에 얘기한 것뿐만 아니고 질의 문제도 있고…….

○ 김선희 의원 특히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

○ 김선희 의원 다시 한번 대책을 확실하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선희 의원 강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지사께 지금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잘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믿고, 지금 교육감님께는 교육청 입장에서의 학교 급식, 물론 친환경이 들어가겠죠. 학생 중심의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한 경기교육청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구체적으로 드릴까요?

○ 김선희 의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의 운영에 관한 개선 방향.

○ 김선희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것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죠.

○ 김선희 의원 그거 아니셨죠?

○ 김선희 의원 너무 자율로 또 맡겼다가……

○ 김선희 의원 친환경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까?

○ 김선희 의원 예를 들어서 벌레를 먹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친환경…….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은 것 같아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그런 근거까지 다 파악을 하셨군요?

○ 김선희 의원 검증이 돼야 된다?

○ 김선희 의원 그러면 농수산진흥원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하셨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 김선희 의원 그러면 다시 보류해서…….

○ 김선희 의원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 김선희 의원 이력 관리를 보실 거고 과정을 공개하고.

○ 김선희 의원 네, 충분히 이제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는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게 참 저도…….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도 그런 거를 다 알려야 되겠죠.

○ 김선희 의원 그리고…….

○ 김선희 의원 네, 열심히 하는 농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정말 먹거리는 너무 중요하고 학교 학생들이 우선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우선입니다. 뭐 항상 교육감님께서도 강조하셨고 학생들의 먹거리는 우리 미래에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 먹거리를 중요시한다는 것만큼. 그러니까…….

○ 김선희 의원 네, 농법으로.

○ 김선희 의원 많이 확산시키…….

○ 김선희 의원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꼭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의원 이게 잘못하면 진짜 오해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 김선희 의원 교육청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신 거라고 믿고 저도 이제 오늘 잘 이해했습니다.

○ 김선희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 김선희 의원 나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또 질의할 게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잘 들으셨죠? 교육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늦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경기도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도정질의에서는 과거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높이 조정이 잘 안 되네요.

○ 임창휘 의원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 우리의 수자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점차 물 위기가 도민의 생존을 넘어서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위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동부지역은 지난 50년간 팔당상수원으로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낡은 규제의 틀을 넘어 물로 인해 희생을 치른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물 위기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혁신이 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담대한 비전과 실행계획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수자원국 신설을 통한 물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지난 기후위기 시대의 물 관리는 과거와 같은 단순히 이수와 치수를 넘어 수자원의 확보, 수질 관리, 물 재이용, 물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통합 물 관리 체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현재 경기도의 이원화되어 있는 수자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자원본부와 건설본부에 있는 하천과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수자원 신설은 단순하게 조직개편이 아니라 물 위기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자원국으로의 조직개편 추진 현황과 향후 경기도의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창휘 의원 지난 국토부와 환경부, 정부는 이미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광역 10곳은 통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도 이러한 일원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일원화가 늦어질수록 우리는 또 더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3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우리 기후대응예산에 대한 보고서였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원래 기후대응예산은 우리가 수해라든지 피해를 받고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데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실제로 23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75%가 피해복구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사전예방에 들어간 사업은 25%가 안 됐습니다. 즉, 아직 우리가 예방을 할 준비가 미흡했던 거죠.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재난예방에 쓴 1달러는 피해복구에 쓰는 6달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방을 하면은 복구비용을 절반이 아니라 그 절반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들고 싶은 거는 최근에 서울에 신청했던 대심도 터널입니다. 대심도 터널은 말 그대로 서울 도심에 내리는 비, 수해를 처리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다가 물을 빼는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방재 목적으로 쓰는 이 터널이 최근에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여기에 물이 채워졌을 때, 비가 많이 와서 하수와 우수가 함께 섞였을 때 이 터널에 있는 물을 잘 활용하면 이거 하수 처리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분화된 체계에서는 방재 목적의 수자원 관리와 하수 처리를 하는 수자원 관리가 이원화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어려운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규제의 땅에 기후테크의 중심으로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상수도 보호를 위해 중첩된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는 경기동부지역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동부에 물 기술과 기후테크 기업들이 집적하고 글로벌한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까지의 희생을 넘어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동부의 팔당유역에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의원 정부는 지방 이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물 산업 클러스터, 정부의 물 산업 클러스터는 대구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여전히 많은 물 기업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는 경기가, 경기도가 물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에 있는 물 기업들은 왜 경기도에 남아 있을까? 아마 생산의 비용으로만 봤을 때는 대구 물 클러스터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남아 있는 곳에서는 생산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첨단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아마 좋은 노동력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물 기술, 물 산업도 기존의 대형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첨단기술로의 연구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의원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현재 경기도의 수자원본부가 입지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판교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첨단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의 수자원본부를 수자원국으로 확장하면서 저희 지역인 광주에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판교와 연결되어 있는 기후테크, 물 산업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행정과 새로운 기업들의 기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휘 의원 세 번째 질문은 물과 관련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하수를 완벽하게 정화해서 식수라든지 산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50%까지 확장한다라는 NEWater 5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건데요. 더 이상 우리가 빗물, 하수를 버리는 자원이 아니라 물 순환 도시를 통해서 새롭게 물을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점차 물 부족의 위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기후 이상으로 인한 물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 어떻게 하면 물을 재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물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의 경기도의 3기 신도시가 매우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3기 신도시의 계획과 또 이 안에 물 순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는 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LID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물순환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하지만 LID는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영향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기술의 방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우수라고 말하는 빗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시에 내리는 빗물이 지금처럼 지반에 투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다 많이 침투할 수 있게 구조화하는 건데요. 그 역시 대상이 빗물입니다. 물론 우리 3기 신도시에 이 빗물을 대상으로 한 LID만 적용해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보다 확장적인, 보다 확대된 물순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수가 아니라 하수를 처리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는 내가 마시고 사용하는 상수와 그리고 사용한 물을 버리는 하수의 2개 체계가 있습니다. 땅을 파보면 상수도관과 하수관이 있죠. 하지만 새로운 3기 신도시에는 이 중수도라는 개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상수원에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와서 상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물, 하수지만 일정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먹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이라든지 조경수로 사용하는 물을 이 관로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중수도 개념이 건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을 정수하는 기능도 건물마다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만들 때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이 도시에 중수도관이 놓여진다고 하면 건물들은 굳이 내가 그 물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으로 들어오는 매우 저렴한 물을,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는 물의 재이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낮은 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사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그러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물에 이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RE100과 탄소중립은 지금 다른 광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경기도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도시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처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그 시작점부터 탄소중립 도시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파급효과도 크겠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그리고 경기북부의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탄소중립 도시의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얼마만큼 탄소제로 도시로의 설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급을 통해 가지고 공공과 민간에 각 5등급에 준하는 수준을 설정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등급이라는 수준은 에너지 자립률로 보면 한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감한 목표설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 3기 신도시에 명실상부한 RE100,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도시 단위에서 제로에너지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로에너지로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계획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휘 의원 경기도가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제로를 뛰어넘는 도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령 에너지, 건설, 교통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녹지와 공원 그리고 자원순환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가 탄소중립과 RE100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부지에 만들어지는 건축물한테 "너 에너지 줄여야 돼."라는 것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비용도 높고 그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 탄소중립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건설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관련된 모듈러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모듈러 건축은 건설현장에서의 탄소 배출과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높은 초기비용과 불안정한 수요 때문에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에서 그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 경기도는 GH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건물 단위의 시범사업을 넘어서서 좀 더 확대된 모듈러의 확장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내에 일정 규모를 모듈러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그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급기반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듈러 전용 특화된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걸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수요를 만들고 공급의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의원 많은 우려가 있지만 사실 미래의 건설시장은 모듈러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속도와 기술 향상이 필요합니다. 현장공사 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향후에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산업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 세이빙 되는 모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마 그 기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모듈러지구라는 것을 제안드렸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서울의 강남, 영동 개발을 할 때 아파트지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70년대만 해도 아파트는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는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개발을 할 때 아파트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전 도시의 70% 이상, 많게는 80~90%까지 아파트가 설치 건설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듈러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공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과감한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 수요와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수요가 많아져도 그 생산시스템이 부적절하다면 또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듈러는 아직 기술의 발전성이 조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화산업단지를 제안드린 이유는 경기도 내에 미분양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3기 신도시 내에 또는 인접된 곳에 모듈러 특화지구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모듈러를 유닛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한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이고요. 또 모듈러에 들어가는 소재ㆍ부품 공급기업들이 모이게 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의 모듈을 만들 때 현장에서 지을 때보다 한 30%의 폐기물이 줄어들고 공장 안에서 짓기 때문에 노동과 기계, 노동은 줄어들고 기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 현장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듈러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세 번째 질문은 RE100과 관련해서 지난 도정질의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를 만들 때 경기도의 RE100특구를 결합해서 공시지정해서 추진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경기북부는 군사규제와 낙후된 산업기반으로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가 품고 있는 풍부한 유휴부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며 동시에 RE100특구를 지정하고 추진한다면 이 규제의 땅이 에너지와 첨단산업이 융합된 기회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RE100특구의 동시지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2개의 특구를 결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만들어지는 데 경기도가 총괄기획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로드맵과 또 중앙정부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창휘 의원 저 역시도 이 동시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하나의 내용이 그러면 과연 규모는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여러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작게는 한 100만 평, 많게는 한 200만 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평화경제특구만으로는 100만 평에서 200만 평을 채우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기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북부의 여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도 RE100특구가 평화경제특구가 100만 평이라고 하면 그 9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0만 평을 제시하면 다들 “아니, 그 많은 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는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만들 때 그 9배가 되는 RE100특구는 그 100만 평의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요. 향후에 한반도 평화시대가 됐을 때 이제 점차 이 도시를, 이 산업단지를, 북부의 이 거점을 키울 때 이 RE100특구의 땅들이, 이 부지들이 빠르게 산업용지와 도시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구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향후에는 너무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설치했던 개성공단, 초기에 1단계 사업은 100만 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100만 평도 사실 다 채우지 못했었죠. 하지만 개성공단의 3단계까지의 개발은 총 2,000만 평이었습니다. 1단계 100만 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되면서 20배가 확장되는 거죠. 그만큼 한반도 평화시대에 수도권과 평양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가능성은 이토록 큽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지금의 북부가 아니라 향후 동북아시아의 수도권과 평양권을 이어내는 한반도의 메가시티로서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규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창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구는 현재 제도 안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또 이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게 비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이 큰 특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GH가 있는데요. GH가 지금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GH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어도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언젠가는 3기 신도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끝날 때는 지금은 내가 기존의 땅을 사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3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분양할 때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게 아마 한 2030년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준비한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가 2030년이 되면 우리 GH와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다가 한반도의 평화 시기 그때 산업용지와 도시용지가 된다면 굉장히 큰 집값 상승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지가 상승이 그냥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투기를 했던 분들께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산, 그 자산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통일과 평화와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 산업을 위해서 재투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네. 제가 경기동부 출신이다 보니까 규제에 대해서 좀 오랜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현재의 규제를, 과거부터 이어온 규제를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비전을 가지고 이 규제를 재설계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경기북부에 대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경기북부의 규제를 재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경기도의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의 하나가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으로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장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이러한 디지털 트윈은 그냥 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얘기만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의 이야기고 도시행정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경기기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민들께 알려주셨습니다. 초기에는 RE100 플랫폼이었던 이름이 지금은 이제 기후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도민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으로도 도민들께는 의미 있는 정보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의 데이터들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활용도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통합하고 융합할 때마다 비용은 절감되고 정책의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는 건축정보를 다 3차원 정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2차원 된 도면이 아니라 이제 3차원 된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BIM ‘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과정에서 쓰이던 이 기술이 준공이 끝난 다음에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만 하면 건물과 도시를 유지ㆍ관리하고 안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경기도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 행정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과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저는 지속적인 질문마다 드리는 3기 신도시에 적용을 해 보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또 3기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베드이자 리빙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에 아마 경기도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경기도가 전체에 대한 공간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하고 비용에 대한 절감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 임창휘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도정질의는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간절하고 또 희망찬 제언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또 지사님의 담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더해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길에 언제나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06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 오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의에서는 1,420만 경기도민이 중심이 되는 건설교통 행정의 구현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 기반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 김동영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모두발언을 한번 먼저 보시고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동영 의원 어떠십니까, 지사님? 이렇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통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중대재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의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도에 1월 17일부터 50억 미만, 50억 원 이상의 공사장에서 우선 시행되었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 금액에 무관하게 모든 공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경기도 내에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동영 의원 한 18% 감축이 됐죠?

○ 김동영 의원 혹시 그러면, 올해 이렇게 최근 3년간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산업재해와 달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찾아보셨나요?

○ 김동영 의원 맞습니다. 모든 사고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이게 위험이 크고요. 말씀하신 추락 또 매몰, 끼임, 깔림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영 의원 네. 경기도가 말씀하신 것대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사이에 도내 한 공사현장에서는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한 공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주시에 있는 동곤지암 물류센터 공사현장입니다. 2024년 10월 그리고 2025년 4월 두 차례나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호화 준공식을 벌였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보여주세요.

제 지역구인 오남에서도 최근에 남양주시가 발주한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이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영훈운수에서 근무하시던, 아이들 둘과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던 그리고 그날 새벽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남은 치킨을 싸들고 가시던 분이 저 9m 높이의 공사현장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까 그 사고현장 보시면 저게 진짜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동영 의원 지역에서 추락사고가 난 이후로 제가 우리 건설국장님과 아마 통화를 했을 겁니다. 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무슨 조치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제가 지역구인 도의원으로서 이게 굉장히 저는 참담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바로 적기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 아마 이런 내용을 갖고 계실 거예요. 건설안전특별법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그리고 근로감독권 권한 위임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해 감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양주시에 가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적법하게 공사가 됐는지 어떤 사고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은 이제 큰아이가 대학생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둘째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막막하죠.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해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깊이 살펴봐 주시고요.

뒤를 이어서 이러한 건설현장에서의 이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잠재적 위험 요소 식별 및 시각화 그리고 LH나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도입 중인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시스템 이런 걸 도입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이런 시스템들 경기도가 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 김동영 의원 현재는 아마 임창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한 블록에 대한 이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이걸 또 공사현장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김종배 의원 우리 전임,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장이셨던 김종배 위원장님도 하셨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난 2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좀 더 혁신적으로 움직이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기회 경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목표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27% 감축을 제시하셨어요.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좀 활용이 돼 가지고 우리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강화 대책 또 안전관리 비용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L사가 하도급 대금을 2년간 135억 원이나 정산하지 않은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체불 문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6년간 254억 체불되어도 97억 밖에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 나왔습니다. 도지사님, 혹시……. 저건 전체적인데요. 경기도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시정명령 건수와 하도급에 대한 미지급 금액 혹시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의원 시정명령 건이 없다는 거고.

○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정말로 말씀 나온 것처럼 정말 엄하게 대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니까 남양주 왕숙천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결국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향후에 경기도 관급공사에는 임금체불한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렇게 나왔으니 경기도 역시 이에 대한 관련된 대책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건설현장에서 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생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보셨죠. 이 영상은 작년에 우리 파주하고 남양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식비나 생수에 대한 체불 관련 내용인데 혹시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죠?

○ 김동영 의원 그러면 일단은, 당시에 제가 건설국의 우리 이명선 팀장 그리고 철도국의 유재정 팀장의 도움으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라는데 좀 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당들 그리고 옆에 있는 주유소들, 철물점들 그리고 생수 배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하도급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기에 나온 것처럼 200만 원, 400만 원이 우리에게는 별로 큰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분들의 돈이 떼이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동영 의원 네, 짧게 그러면.

○ 김동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이라든가 원청의 직접지급 대상도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올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보고받으시고 혹시 동의하시는지? 보고받으셨나요?

○ 김동영 의원 조례에 대한 발의를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곧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의원 다음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입니다. 먼저 저 조례 8조에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조례 제15조에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 왕숙3기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발주 건설 현황을 살펴보니 약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왕숙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내 생산자재 구입 현황을 보니까 총 구매액 1,116억 중에 경기도 내 생산자재는 52.9% 그리고 왕숙1지구는 오히려 더 낮은 39.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현황은 더 아쉽습니다. 총 8,30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도 경기도의 건설노동자는 60.2% 그리고 왕숙1지구는 55.7%에 불과합니다. 이 조례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렇게 약간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의원 전체는 77%입니다.

○ 김동영 의원 가장 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현재는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 김동영 의원 그렇게 되면 “초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려를 갖고 있어요, 혹시라도 많은 배제가 될까 봐. 즉, 많은 부분이 LH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LH에서 우리 경기도의 입김이라든가 경기도의 영향력이 LH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즉, 경기도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LH 주 공사장에서 LH가 하는 대로 해버리면 아무런 말도 못 하니까.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액션과 그리고 정치적인 액션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왕숙뿐만 아니라 창릉이나 교산 등지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발주한 공공발주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통계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공공발주 총 52만 5,700명 고용했는데요. 올해 7월 말까지입니다. 그중에서 66%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과천시가 97%입니다. 군포, 이천, 동두천, 가평 90% 이상으로서 양호한데 반면에 안양시는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평택이나 하남, 광명시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지역과의 이런 얘기들, 정책적인 부분들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건설기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경기도가 총 18만 7,000대가 있는데 그중에 69%가 경기도입니다. 포천, 과천, 가평은 100%, 반면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 아무리 민간발주 사업장이라고 해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도내 자재라든가 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진흥책도 있겠죠. 하지만 본 의원이 고민하는 거는 페널티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공공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이분들이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려에 대한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임금체불에 대한 업체의 기업들이 경기도 공공기관에 들어오지 마라, 공공발주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역시도 진흥책뿐만이 아니라 역시 그러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남은 게 많아서 지사님, 그러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의원 가장 큰 문제가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똑같습니다. 법령 체계 미비 그리고 강제성 있는 대책 불가하다. 강제성 있는 대책이 없다라는 말로 자주 들었습니다.

표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죠. 저 영상은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나마 우리 경기도의 주민 역시 굉장히 이 PM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의원 서울시는 이미 반포 학원가에 대해서 그리고 홍대 쪽에 PM 통행금지 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안시 이동장치 지정주차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곳에는 거기에 견인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지자체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더 강력한 것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2025년 8월에 제가 도민 1,51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조성 및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내용 한번 중요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도 및 횡단보도 등의 무단 주정차한 PM으로 보행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5%, 아주 그냥 정말 많지 않습니까? 85%면 제가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저 정도면 정말 거의 대다수의 도민들이 불편함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킥보드 공유서비스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4%고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인도나 보도 위의 불법주정차로 보행에 불편해서였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조치는 95% 찬성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견인 비용은 PM 이용자나 업체가 공동 부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정 구역 통행금지, 인도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여기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찬성 의견도 88%입니다. 불편이 매우 많고 여기에 대한 불만도 높고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도민들이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뜻인데 우리 지사님, 엄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 김동영 의원 다음으로 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M 전용주차장 조성, 도민의 81%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 운영업체가 주차장 조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54%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미 8,000면의 주차장을 마련해 놨죠. 그런데 여기에 발생한 사회적비용, 지금 도민들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지사님, 이 부분들 확실하게 좀 바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 있으면서 여러 번 토의에 참석도 하고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PM이 우리 도민들의 보행권리를 지금 앗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보행하면서 안전ㆍ위험에 대한 부분도 높아가고 있고요. 보행에 대해서 자유로운,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다음으로 우리 경기도 똑버스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똑버스는 알고 계실 거고요. 혹시 노선버스 대체형 수요응답형 버스 들어보셨습니까?

○ 김동영 의원 이거는 배차간격이 길거나 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을 호출에 기반한 수요응답형 버스로 대체하는 방식이죠.

바로 표출자료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맞습니다. 이 보도에 나온 것처럼 벌써 배차간격 34분 줄어들고 그리고 이용객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영암군에서 보조하는 보조비용이 당초 16억 8,000이었는데요. 30% 감소해서 11억 6,000만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일석삼조 아닙니까? 그리고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용객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우리 경기도 역시도 배차간격이 길고 그다음에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곳들을 지금처럼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로 혹시 대체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똑버스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및 도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수립돼 있다는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동영 의원 수립하셨습니까?

○ 김동영 의원 도입 계획을 수립했는지.

○ 김동영 의원 연차별로 향후 5년간의 도입 계획을 지금 마련을, 수립하라고 해 놨는데.

○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41대 중에서 전기버스가 5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광주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똑버스 7대가 모두 지금 전기버스로 도입된 거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48대 중에 12대, 25%에 불과합니다. 언론도 이런 언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점수는 낙제점이다.” 앞으로도, 최근 들어서 9m급 수소버스도 이제 양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기도에서 이런 친환경버스로의 전환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경기도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들 역시 친환경 차량으로 다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일단 다음 자족도시에 관련된 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사전에 질의요지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한 안전장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라든가 버스 이런 운수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해서는 반납할 수가 없죠. 반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의 비율이 현재 지금 65세 이상은 47%이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은 20%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까지 계속 확대하면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지금 현재 울산이나 천안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으로 한번 책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안을 드려 봅니다.

○ 김동영 의원 쓰던 차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김동영 의원 네. 그 부분은 우리 택시과장과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김동영 의원 임태희 교육감님, 딱 10초 남았습니다. 13초 남았는데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경기도지사님께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 우리 학생들에 대한 대중교통지원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김동영 의원 네, 이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매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어느 지역이든 차별받지 않고 무료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 비용,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약에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 충분히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영 의원 네, 재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 필요하지만 매우 전향적인 게 필요합니다.

○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의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지사님과 그리고 교육감님께 질의한 부분,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51분 질문종료)

○ 부의장 정윤경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처리 및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