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짙게 드리운 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물러나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가을의 숨결이 살며시 깃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도정과 도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의회가 일부 사안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부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살피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과 함께 안건 처리 및 도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오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점검과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회기)를 마무리하면 가을 하늘처럼 너른 품으로 가족과 이웃을 맞이하는 날, 추석이 성큼 다가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이번 임시회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혜원 의원님 소개로 오신 이종욱 님 등 세 분과 이영주ㆍ김민호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의정회 양주협의회 이홍규(이흥규) 님 일곱 분, 양주시 의정동우회 이항원 의원 등 여덟 분 외에도 박재용 의원님 소개로 오신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이승호(신승호) 님 등 세 분과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한지원 님 등 일곱 분,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서 오신 임근미 등 연수생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현황 등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김규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어제 발생한 양주시 고암동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에 방문해 주신 경기도의정회 양주시협의회, 양주시 의정동우회 회원이신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물이 싹을 틔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생명을 키우기 위한 모든 것은 결국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소중한 시작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바로 이 생명의 뿌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산모를 보살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료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한 생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2023년 경기연구원의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률 향상과 출산 의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가족 형성에도 관련이 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지사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3년 개원한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포천시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시민은 바로 양주시민이었습니다. 최근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한 경기북부의 성장 도시인 양주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첫걸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위한 공공 책임의 문제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문제가 지역 간 경쟁이 되지 않도록 설치 공모 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 지역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역에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 초기 산모의 돌봄과 육아를 대체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대이자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그 위에 돌봄정책과 교육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름드리나무도 작은 새싹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지금 우리가 심는 기초가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9일 이 시간 현재 양주시의회에서도 윤창철 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이와 가정이 차별 없이 같은 출발선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토대와도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 토대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고양시에 시간당 12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극한호우로 창릉천 은덕교 수위가 상승하여 홍수경보 수준인 심각단계를 넘어섰고 인접한 삼송지구 주민들에게 대피명령까지 내려지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도심 홍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창릉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와 종합적인 하천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5월 경기도가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창릉천 하류부뿐만 아니라 중ㆍ상류부 구간 하천제방의 부족한 여유고를 확보하기 위해 보축, 축제 등 시설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강의 배수영향을 받는 하류 구간만 환경부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원흥ㆍ삼송ㆍ지축지구 등 인구 약 3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ㆍ상류 구간 치수정비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도민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922년 말 환경부의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 정책 변화와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보조 문제 등으로 사업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창릉천은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주요 지방하천이자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생태의 공간입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생활 속 쉼터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본격 조성되면 인구가 급증할 것이고 치수 안정성 확보는 더욱 절실합니다. 신도시 조성 전에 선제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홍수 피해 위험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교통ㆍ주거 기반시설 붕괴, 도시 가치 하락 등 복합적 재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개발은 곧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릉천은 서울의 한강지구처럼 친수지구로 지정하여 자연과 사람을 중심으로 쾌적한 수변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창릉천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수립 중인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창릉천 치수정비사업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창릉천은 단순한 치수시설이 아닌 여가와 문화가 함께하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수변공원과 문화ㆍ체육 공간을 함께 설계하여 도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릉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야만 지속가능한 정비와 관리가 가능하며 지역 안전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천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기도가 창릉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국민의힘 홍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산대교 무료화 대법원 패소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5년간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사님,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문제였습니까? 전임 경기도의 도지사이자 현 대통령 그리고 현 도지사까지 줄줄이 내놓았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 도민을 위한 약속이 맞습니까?

아시다시피 한강의 다른 다리 중 일산대교만 유료입니다. 2008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불합리한 부담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시도는 22일 만에 중단되었고 이후 1ㆍ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역시 후보 시절 무료화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곧 임기가 끝나니 이제 그만이라는 겁니까? 다음 선거 때 또다시 공약으로 내세우실 겁니까?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제는 책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체감 가능한 요금체계로의 변경입니다. 1.8㎞에 1,200원이라는 요금은 과도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영종ㆍ용유 지역 및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의 전액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하된 통행료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통 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약 조건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도 역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통 큰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통행료 분담체계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주민들부터라도 지원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만 못 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의지 부족일 뿐입니다.

둘째, 협의 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입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의 공공자원입니다만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리고 도지사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연금공단과의 적극적인 매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적 교통복지 차원의 접근입니다. 지난 7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거가대로ㆍ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민자도로 이용자 부담 완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검토 중”이라는 말잔치 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의 문제가 아닌 경기서북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는 불가능한 약속만 고집하며 지금까지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 출신 의원으로서 도민이 겪는 불편을 외면하는 도정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고양ㆍ파주 지역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5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우선 어제 발생한 양주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재정 불균형 문제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한계를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 및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비 50％로 전환되어 동일한 수급자인데도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그 충격은 훨씬 크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양주시의 경우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합니다. 재정 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출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7.1％ 5,034억 원이라는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 대상자는 2025년 기준 17.4％ 늘어나고 시설급여 부담은 28.1％ 증가하여 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주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적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소 시 지자체 간 입소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 갈등이 커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후 입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화된 매뉴얼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고 정기적인 교육 기회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 전문성 모두에 한계가 존재하며 어르신 돌봄 전반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경기도 노인복지의 신뢰까지도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두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도가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노인복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입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의회가 뜻을 모아야만 어르신 돌봄의 신뢰를 지키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실 때 경기도의 노인복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으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투자라고 하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8개의 미군 공여구역을 제공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캠프 스탠리를 제외하고 반환된 7개의 캠프 중 캠프 시어즈만 개발이 완료되었고 캠프 에세이욘, 캠프 라과디아는 개발이 진행 중이며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홀링워터, 캠프 카일은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추진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총생산 자료를 보면 의정부 시민 1인당 GRDP가 도내 31개 시군 중 2020년ㆍ2021년은 최하위, 2022년은 30위입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존 22.1％로 경기도 평균 5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복지예산이 일반회계의 61％로 이는 도내는 물론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의 복지예산 의무 지출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는 후순위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생산성은 바닥을 보이고 성장 잠재력은 무너졌으며 시의 재정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 가용지인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시 전역이 과밀권역에 해당하여 공업지역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향후 매입해야 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카일, 캠프 잭슨의 토지 매입비는 수조 원으로 시에서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가로막혀 토지 이용 제한과 개발 지연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은 채 지역경제 침체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성 강조와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지시에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은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을 위한 국가 안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업지역 확보 문제입니다. 의정부시는 전역이 과밀권역으로 묶여 있어 단 한 평의 공업지역도 새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70년간 국가 안보의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지금은 기업을 유치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규제로 되돌아오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공업지역 확보가 절실합니다. 공업지역이 있어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를, 지역에는 세수와 활력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정부시의 공업지역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경기도 전체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협조와 지원입니다. 반환공여구역이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처럼 공공목적 임시 사용 시 무상사용 가능, 토지에 대한 매입비 분할상환 기간 50년까지 연장 및 산정 기준을 반환 시점으로 변경, 지정된 용도 활용 기간을 5년으로 단축, 처분 등을 제한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재산에서 배제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이 결국은 경기도의 발전입니다. 공업지역 배정과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은 의정부시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발전 더 나아가 경기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70년간 반환공여구역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데에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주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흥도동, 도래울마을을 지역구로 둔 교육행정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덕양구의 중학교 배정 문제와 고등학교 통학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교육 환경의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학교 배정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덕양구에는 여러 중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큰 그룹으로 묶여져 있고 일부는 2개 이상의 학군이 섞인 공동학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정 방식은 실제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맞지 않아 통학 거리가 길어지고 버스나 지하철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학생이 몰리면서 일부 학교는 과밀학급, 일부는 학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정이 불공정하다는 말도 많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주소지를 바꾸는 위장전입까지 발생하고 있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군 조정은 어렵다.”, “통학버스는 시청에서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아이들이 안전하고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청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학군을 바꾸기 어렵다면 통학버스나 교통 지원이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에 가기 위해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학군은 아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이가 학군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건 주거의 안정권 즉, 살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번 중학교 학군 조정 때 도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많았고 실제 제출된 의견 중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히 불만만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경로로 통학을 하는지”, “어떤 학교는 너무 멀다.”, “공동학군을 없애달라.”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청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의견을 받은 척만 한 것이고 주민 목소리를 무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고등학교 배정도 중학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1차 배정에서는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5개 고등학교를 지망하게 되어 있고 2차 배정에서는 덕양구 학생이 덕양구 안의 고등학교 중 12개 교를 순위별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덕양구 전체 고등학교 수는 13개에 불과하며 이 중 향동고등학교는 향동ㆍ덕은지구 내 학생만 100%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지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2개 모두 선택을 해도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배정 구조가 학생의 통합 가능성이나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덕양구 동쪽 끝 학생이 서쪽 끝 학교에 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는 직행버스도, 지하철도 없습니다.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고 공부하다가 집에 못 가서 학부모가 차로 데리러 가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 고생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현재 경기도 학생들이 겪는 학교 선택의 자유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정원이 넘치지 않으니 고등학교를 더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멀지 않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비슷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된 학교 신설 현황을 보면 이런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저 변재석 의원을 비롯하여 고은정, 이경혜, 명재성, 정동혁, 이인애 의원의 노력과 덕양구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중학교 두 곳만 새로 생기고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에 화성시는 중학교 여덟 곳, 고등학교 일곱 곳이 새로 생기고 용인시는 중학교 네 곳, 고등학교 두 곳이 생깁니다. 집은 먼저 들어서고 학교는 나중에야 생기는 도시, 주민은 의견을 냈지만 행정은 바뀌지 않는 구조, 아이들은 먼 거리를 오가며 고생하고 학부모는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교육행정. 이게 정말 수도권의 대표 도시의 모습이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고등학교 배정 방식을 통학 가능성을 반영한 구조로 바꾸며 신도시에는 고등학교도 반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도록 교통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견을 받았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이 교육정책에 담겨야 합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 중장기 통학계획과 학군 재정비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고양시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증설 등에 관한 국민청원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일 만에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 된다,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오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되는 과정을 반복해서 봐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함을 반복하실 예정입니까?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년 넘게 방치된 비행안전구역 미고시 문제와 분당 재건축을 가로막는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즉시 고시해야 할 법적 의무였습니다.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이 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분당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방침은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45m 제한에 묶어두었고 이는 실질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법적 책무를 저버린 국방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국방부의 무책임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군부대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 기구를 통해 미고시 문제 해결과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당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고도제한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아 왔음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신도시와 똑같은 공공기여 부담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여 도시기능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10%에서 70%까지를 공공기여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모두 최저기준인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서울공항 고도제한을 받은 분당 일부 지역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도,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신도시는 자유롭게 용적률을 활용하는데 분당만은 같은 조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다른데도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이 제도는 또한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재건축을 통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 환경 개선의 기회가 공공기여 부담 때문에 좌절되고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이미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한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정의롭고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고도제한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강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이미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재건축 이익마저 환수하려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이중부담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 발전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주민 편에 서야 합니다. 분당만큼은 고도제한의 불이익을 감안해 공공기여 부담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며 동시에 10년 넘게 방치된 비행안전구역 미고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강력히 나서야 합니다. 분당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대우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5명이 목숨을 잃고 125명이 다쳤으며 224세대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지난 10년 동안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법원은 건축주, 감리자, 경기도가 주민 11명에게 총 17억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와 감리자의 파산으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경기도의 책임마저 부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도어클로저와 완강기 점검 소홀을 이유로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소방특별조사의 필수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환송심 재판부조차 완강기 점검 미이행이 직무상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사망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허술한 공적 안전체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재 이후 건축법과 소방법이 개정되고 방화문과 도어클로저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것만 보아도 당시 안전 관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난 10년간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11명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운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면제한 선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법의 최소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김동연 도지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포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소송비용 면제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센터 신축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북부가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창업지원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1973년에 준공되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협소한 공간은 입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이 건물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나 단순한 보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창업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신축에 준하는 전면적인 재건축, 아니면 새로운 창업혁신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판교와 고양의 창업지원센터가 이미 스타트업 육성과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의정부에서도 북부권 창업 혁신 공간을 마련해야만 경기북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정의로운 보상으로 함께해야 하고 청년과 기업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디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등 안건의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입니다. 신속한 운영을 위해 심사보고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규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부의장 김규창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부의장 김규창 안건 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도정의 방향성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드러난 지역화폐 활용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경기도민 약 1,331만 명, 98%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신용ㆍ체크카드 신청률은 7월 말 기준으로 약 73%, 지역화폐 신청률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용처 제한, 신규 발급 번거로움, 기존 카드 대비 체감 혜택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소비쿠폰과 시너지를 내야 할 경기지역화폐가 도민에게 외면받으면서 활용성과 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영세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해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이 정작 온라인 기반 영세사업자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쿠폰은 30억 원 이하, 지역화폐는 12억 원 이하 점포로 기준이 달라 사용처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란도 컸습니다.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소비쿠폰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30억 원 이하 점포까지 확대했으나 사후 조치였고 홍보도 부족해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정책효과도 문제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2~3주간은 매출이 늘어났으나 곧 원상 복귀된 수준이라 합니다. 현장에서는 소비쿠폰은 단기 효과에 불과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연계사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빚과 기금에 의존한 재정 운용의 위험성도 우려됩니다. 경기도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5,605억 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1,02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수 회복 없이 지방채 1,008억 원 추가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3억 원 투입으로 무리한 확장재정을 편성한 점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년 만의 감액 추경으로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담고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6,641억 원 증액된 40조 9,467억 원 규모로 많은 사업에서 감액이 있었으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은 유지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2조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총 1,540억 원에 달합니다.

민생 정책은 단기적 인기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정책의 근본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과 혜택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의 가맹 범위 및 사용처 확대, 예컨대 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가치 생산품 온라인몰 경기 착착착이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직영몰 마켓경기 등에서도 사용을 가능케 해서 도민과 도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의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빚과 기금 의존의 단기 재정이 아닌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해 주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수장고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장고는 단순 보관 창고가 아니라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내진설계를 갖추어 문화유산과 예술품의 장기적 보존과 관리에 특화된 전문 시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도내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11곳의 수장고 포화율은 평균 185%에 달하며 경기도박물관은 220%, 경기도미술관은 1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도자박물관과 도자미술관은 각각 470%와 520%에 달해 심각한 과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수장고 필요 면적을 충족한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시설은 최소 3배 이상 수장 공간이 확충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가 생전에 남긴 친필인 유묵 두 점의 구입비 등으로 총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공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소장품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대형 유물이나 설치미술은 수집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공공수장고 건립 기본구상 연구와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마쳤으나 기본계획과 부지 후보지까지 검토했음에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기관은 복층 증축으로 공간을 확보하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수장 공간 부족 문제는 날마다 심각해지는데 도정은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정책 의지 부족이며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창고 하나를 더 짓는 개념이 아니라 보존ㆍ전시ㆍ교육ㆍ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열린 수장고 개념이 정착되었고 국내에서도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의 개방형 수장고가 개관했으며 서울시 문화자원보존센터도 건립 중입니다. 특히 제주현대미술관의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갤러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며 지역 작가 전시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해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갤러리형 수장고를 통해 도내 대표 유물을 순환 전시하고 라키비움과 같은 도서관형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열린 수장고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ㆍ청년ㆍ실버세대 등 연령대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문화 공감대 형성, 문화복지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지엄숍 굿즈인 뮷즈의 사례처럼 경기도 공공수장고 유물을 활용한 독창적인 문화상품 개발로 새로운 문화ㆍ관광 수익 구조를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도시 경기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공공수장고는 경기도 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문화자산을 보존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단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공공수장고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염화벤잘코늄이 공공기관 방역소독제로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공시설 공조설비의 청소와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생활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체가 섭취하는 물질의 83%가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데 이는 음식물이나 음료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내공기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외부보다 최대 10배 이상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유해물질 중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환기설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기설비 설치 기준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실내공기의 품질유지와 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위생관리와 관련된 환기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 공기 이동의 핵심 통로인 덕트의 청소ㆍ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1995년에 개정된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관리에 대한 급ㆍ배기관의 청소에 대한 규정이 명기돼 있었으나 이후 1999년에 새롭게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공중위생법의 해당 조문도 사문화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미국 공조학회, 전국 공기덕트 청소협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3년에서 5년마다 청소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청소 공법, 장비, 자격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다릅니다. 준공 이후 10년 넘게, 심한 경우 철거시점까지 공조설비 청소를 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특정 건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기통로 덕트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쌓여 사계절 내내 오염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합니다. 결국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를 흡입하며 빌딩증후군,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 각종 건강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조설비의 청소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공공건물과 어린이ㆍ노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조설비 청소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주기적 청소와 유지관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코로나 이후 달라진 일상 속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공기는 새로운 공공안전 과제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공기통로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등의 위탁급식 입찰제도와 관련해 도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의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급식 입찰 공고 시 지역 제한 규정이나 가산점 제도를 두어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실제로 국방부 자운대 근무지원단 간부식당,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재단 구내식당,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구내식당 등은 본점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지역 기업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급식 입찰은 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 외부 기업의 무분별한 참여가 가능하며 실제로 도내 급식 시장이 타 지역 기업들에 의해 상당 부분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 업체들은 명백한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찰 이후의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이익뿐 아니라 고용, 세금, 소비효과까지 모두 본사 소재지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경제는 역외 수출을 겪고 도내 고용과 세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업임에도 경제적 효과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소 급식업체들은 전국 단위 대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사실상 입찰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해 기회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아 결국 대기업 참여로 시장이 독점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기관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경기도에는 107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420개 중 가장 높은 약 25.5%를 차지합니다. 즉,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 급식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도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지역 제한 규정을 적극 도입하고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 시 도내에 본점을 둔 업체를 우선하거나 고용, 납세 등 지역 기여도를 평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기관별로 상이한 참가 자격 기준을 통일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낙찰 이후에는 사후 평가를 철저히 시행해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외지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벗어나 도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많은 지원책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정작 절실하게 필요한 현장에서는 문턱이 너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예컨대 2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기에 성공했고 자산 규모도 정상적인 기업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이력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인들은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직원들도 꾸준히 고용하며 사업을 유지해 왔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는 그들의 과거만을 보고 현재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증을 포기한 일부 기업 대표들은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담보로 민간 금융권에서 고이율의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지사님!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재도전의 기회입니까? 신용보증제도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내려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이미 과거의 실수를 극복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에 대한 제도적 용서 없이 현재의 성실함과 경영 건전성을 무시하는 심사 시스템은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이중 처벌이자 제도권의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보증은 사회적 회복의 기반이 되어야지 누적된 과거를 근거로 또다시 문을 닫게 만드는 징벌적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10년도 넘은 연체, 체납, 신용불량 이력 때문에 보증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설사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영구 낙인처럼 작용하는 과거 기록은 여전히 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도는 어떤 기준과 개선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과거 신용 이력에 대해 몇 년까지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신용 회복 이후 경영 정상화 여부를 반영하는 재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둘째, 과거 이력으로 보증을 거절당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전수 분석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위한 구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보증 거절 이후 민간 고금리 대출로 내몰린 기업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이나 이자보전 방안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의 경제적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공공 방파제입니다. 정책 보증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장치라면 이미 위기를 이겨낸 기업에게는 그 공로에 응답하는 회복 중심의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보증서 한 장 받지 못해 가정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도민을, 기업을 응원하는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의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수원시 영통 2동ㆍ3동, 망포 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병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둘째, 경기도 예술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셋째, 초등학교 영양교사 부족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도민의 생활 속 불편과 교육현장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 및 기숙사 등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부터 우선 듣겠습니다.

(11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병숙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소유의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문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혹여 현실과 괴리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일반 공동주택보다 한 가구당 주차면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오히려 급속충전기는 민간 공용아파트보다 더 많이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그 의무 비율을 20%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까지 높아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5항은 충전기의 종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기준 변경이 가능합니다. 완속충전기는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또 급속충전기는 2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파트 주차는 장시간이 기본입니다. 퇴근 후 1시간 만에 차를 옮기는 생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밤늦게 충전 후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깜빡 졸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생활의 흐름이 깨진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급속충전기 비율을 일반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를 한다 해도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과 부합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었습니다. 차량 보유율이 낮은 기숙사에 굳이 급속충전기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소유 주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설치 후 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실제로 충전방식의 선호도 역시 완속은 65% 정도 그리고 급속은 35% 정도 선호도가 더 낮습니다. 공급을 위해서 수요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충전시설은 필수 인프라이긴 하지만 필요 이상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는 불편만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서도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 그리고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등에서는 급속충전기 비율을 개선하겠다고도 명시했죠. 경기도는 전기차 비율이 2024년 7월 기준 2.04%로 전국의 2.37%보다 낮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높은데요. 6.07%입니다. 우선 공급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충전시설은 필요한 인프라지만 필요 이상의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은 주민의 불편만 키우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꼭 필요하지만 충분한 만큼 설치하고 충분하지 않은 남은 것은 단지 여건에 맞춰 공공기관이 자율로 결정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이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해서 했었는데요.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 12건이 모두 찬성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조례 심사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받았었는데요. 거기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으로는 본 질의의 대상인 공동주택 등에서 급속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삭제했을 경우에 역민원이 발생할 여부 등을 실태조사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었죠.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만일 실태조사를 했다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아직 안 했을 걸로 아는데요. 하지 않았다면 실태조사부터 좀 실시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현장 중심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조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동의하시는지? 셋째, 향후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으로는 교육감님께 예술중학교 증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의 호소인데요. 이게 동영상이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 명은 예술대학교에서 미술 전공 중이고요. 한 명은 미술을 포기하고 체육특기생으로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 아이 모두 특히 한국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중학교 진학 시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예술중학교가 단 한 곳뿐이었고 입시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술 중점 중학교에 보내봤지만 거리와 교통 문제로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사교육보다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고 싶었지만 일반 중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예술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을 알게 됐죠. 결국 사설기관이나 타 지역의 예술중학교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술중학교는 특수한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재능 있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도록 공교육이 보호해 주는 울타리입니다. 특히 예체능은 조기교육이 중요하고 중학교 시기를 놓치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아이가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에게 공교육이 선택지조차 없는 이 현실은 개선돼야 합니다. 학교 수가 많은 경기도에 국공립 예술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생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데헌, 케이팝 데몬헌터스 그걸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까지 주목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제 직접 한국을 체험하고 또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근간, 그 근간이 순수예술이라는 것을 종종 간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특히 음악ㆍ미술ㆍ무용ㆍ연기 같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꾸준한 지원 없이는 K-컬처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토대는 교육으로 시작됩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두 연주자 모두 서울에 소재한 예술중학교 예원학교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내파였고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런데 김봄소리는 대구 사람이고 임윤찬은 시흥시의 서해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예술고등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몇 곳이 있다고 했습니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 명 이상 많은 경기도는 단 한 곳, 그리고 예술고는 서울에는 네 곳이 있습니다. 아, 다섯 곳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네 곳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재능을 키우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최소한 예술은 중학교 단계부터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인천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송도국제도시에는 음악ㆍ미술ㆍ무용 중심의 예술중학교 설립을 그리고 부평에는 실용음악ㆍ연기 중심의 대중예술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립형입니다. 수도권에서 최초입니다. 정책연구와 공청회, 학부모ㆍ시민 의견수렴까지 다 마쳤고요. 그리고 학생 수, 학급 수, 교육과정, 입지까지 다 논의가 끝났어요. 건물은 또 실기수업을 고려해 층고와 구조를 따로 설계까지 했습니다. AI 기반 융합예술 교육까지 반영할 예정이죠. 충청북도 역시 203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모든 과정을 단계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인구 1,420만 명 그 이상의 문화적 잠재력을 가진 이 경기도에는 예술중학교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한 곳입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이라면 예술영재는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예술중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교육 인프라는 곧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문화한류 시대에 예술중 설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교육이 일부 학생들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충북교육청은 ‘나도 예술가’ 정책을 내세우면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런 비전이 없는 겁니까?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예술이 문화한류의 기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경기도에 예술중학교가 단 한 곳뿐인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공립 예술중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나 수요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넷째, 인천과 충북처럼 단계적 설립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믿지 못하시겠지만 학생 수가 2,000명이 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급 수도 80개가 넘습니다. 교직원까지 합치면 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2,100명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영양교사가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이 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는 급식실에서 배식을 하는데 교대로 배식을 하고요. 5학년, 6학년은 교실 배식을 하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급식차가 스물여섯 대입니다. 그런데 영양교사는 한 명입니다. 영양교사가 급식만 합니까? 배식 지도, 위생 관리, 알레르기 관리, 급식 민원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급식 예산ㆍ입찰 업무 누가 합니까? 영양사 한 명이 합니다. 공문처리 역시도 영양사 한 명이 합니다. 이거 한 개 팀이 해도 하지 못할 업무를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래서 급식 안전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업무 과중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의 본연의 역할인 영양교육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가장 큰 사망률이 뭔지 아십니까? 암입니다. 영양교사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행정과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논문에서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영양교육의 저조한 실시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5.7%밖에 못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51.9%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과다입니다. 이 연구는 영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경감을 통해서 교육 시간을 확보해서 타 주거 표준 자료를 개발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중학교 영양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요. 또 경기도의 영양사 인터뷰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급식을 한 명이 책임지는 구조가 문제라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1,115명의 급식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다면서 과밀학교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는 영양교사도 있었습니다. 보건교사는 36학급이 넘으면 2명을 배치하도록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영양교사는 그게 없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교사 한 명이 2,000명의 급식을 책임지는 그 학교, 망포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급식 안전은 영양교육, 알레르기 관리, 상담, 핵심적인 학생 건강 관리 이거를 온전히 수행해야 이루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내 과밀학교 영양교사 배치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다면 전수조사 또 연구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주십시오. 둘째,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이 영양교육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현장의 호소에 대해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보건교사처럼 일정 학급 수 이상일 경우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자체 지침 마련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규창 의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도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첫째, 경기도 재정운영 문제, 둘째, 행정운영 문제,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드리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유례없는 세입 감소와 그로 인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 재정 방향이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님께서 민선8기 출범 당시 약속하신 것은 확장재정을 통한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경기도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확장재정을 내세우며 빚을 늘리던 도정이 이제 와서 태도가 돌변하여 복지와 교육 등 도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마저 줄여가며 긴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도정에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 추계 오차 문제입니다. 2024년 경기도 총예산 약 37조 8,000억 원 중 세입결산액은 37조 6,000억 원으로 무려 2,221억 원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세입 추계 오차율은 21년 84.77%에서 24년 10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추계와 세입의 오차가 반복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해지자 경기도는 기금에 의한 융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구멍 난 경기도의 곳간을 메꾸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선별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재원 부족을 빚으로 메우는 구조는 결국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에 불과합니다.

둘째입니다. 부채 급증과 관리채무부담도 악화입니다. 민선7기 말 이미 약 4조 5,000억 원에 달했던 경기도 부채는 2024년 기준 약 6조 6,000억 원 수준으로 6년 사이 약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리채무부담도는 2022년 약 27%에서 2024년 약 37%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35%를 넘어섰고 올해 말 약 41%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상환 부담을 다음 도지사가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2021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발생시킨 기금 융자의 상환 금액은 이자까지 무려 2조 1,137억 원이었습니다. 이 융자의 상환은 2029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세대에 폭탄을 넘기는 손쉽고 뼈아픈 악습, 민선8기 김동연 지사께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 발생된 경기도의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의 상환계획을 살펴보면 도지사 임기 만료부터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눈덩이처럼 굴러와 당장 내년부터 4,000억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고 2028년에는 그 규모가 무려 9,7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재정 상황이 개선될지 더 악화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다음 도정을 책임질 수장은 막대한 채무 부담을 떠안은 채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지방채 발행과 상환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임기 중 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감축 로드맵을 도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역설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겉으로만 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복지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예산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금성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예산들이 야금야금, 때로는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행정비용부터 복지사업, SOC 사업까지 10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무려 90개 약 3,096억 원에 달합니다. 모든 실국의 사업이 이처럼 일괄적으로 삭감된 추경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또다시 2,000억 원을 융자하겠다고 합니다. 이 중 1,715억 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나머지 285억 원은 지역화폐 발행에 사용됩니다. 결국 이 융자 역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도지사님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지금 아끼지 않으면 향후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정은 이를 외면했고 그 부담은 결국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들이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잘려나갔다는 점입니다. 재해예방 활동 강화,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 인권 증진,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 여성 참여 확대, 노인 안전 및 권익 증진, 안전한 먹거리 조성, 전통시장 지원, SOC 사업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넓히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뒤로 밀린 채 이번 추경에서 오히려 그 기반이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는 현금 지원을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예산안입니다.

저는 결코 민생 회복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살피는 것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이번 추경은 아동ㆍ청년ㆍ노인 복지와 안전망 그리고 경기도의 장기 성장 기반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잠식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삼모사 행정의 전형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장 체감하는 달콤한 현금 지원 뒤에 숨겨진 이 뼈아픈 대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발급될 값비싼 영수증 항목에 대해 도지사가 정리하여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단기 처방을 과연 진정한 민생정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넷째, 김동연 지사님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확장재정을 통해 기회소득 사업을 도입하면서 경기도는 지원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을 들여 정책 효과를 진단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정작 객관적인 결과 검증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술인 기회소득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5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다른 소득형 정책과 달리 현금 직접 지급입니다. 타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집행하여 목적성을 담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해 왔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용처 제한도, 사후 검증도, 성과 제출도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 이 사업만 왜 현금 지급이라는 예외를 두었습니까? 합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정책 목적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본래 예술인 창작 활동 촉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내세웠지만 수혜 요건은 단순히 예술활동증명서 제출뿐이고 창작 실적 여부는 전혀 검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 전체 수혜자 7,255명 중 80대 이상이 132명, 2024년에는 9,175명 중 104명이 80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고령 수급자는 99세였습니다.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 창작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창작 활동을 중단한 인원이 상당수 포함됐다면 정책 목적은 무너진 것 아닙니까? 도민이 궁금한 것은 집행률 90%, 100%라는 뻔한 수치가 아닙니다. 정말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가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서 실제 창작 활동이 불분명하거나 실적이 없는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재정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회소득은 그 본래 취지에 맞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효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성과 관리와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회소득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명한 개선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불통 행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에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되는 불통 행정. 둘째, 도지사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줄사표로 도정 공백을 만든 정무직이 며칠 새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 셋째,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를 임명 강행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는 모두 도정의 근간을 흔들고 협치와 공정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불통 행정입니다.

이어지는 불통 행정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별조정교부금 문제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지사의 의지와 재량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미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논란에 깊이 휘말려 있습니다. 실제 배분 과정을 보십시오. 교부는 해마다 연말 끝자락에야 통보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밤 늦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지자체들은 본예산과 추경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익년도 성립전 사용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모순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드러난 사건입니다. 일부 경기도의원들이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해 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도지사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이러한 권력과 이권의 유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청 서식을 변경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상ㆍ하반기별 배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며 교부금은 늦어도 3/4분기 이내에 지급되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재의요구를 통해 거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한 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경기도는 또다시 재의요구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자정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사님,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은 반드시 여야정 협의체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9일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당일 도지사님께서 꼭 자리에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경기도의 고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동부가 가진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지사의 도의회와의 협의 부족과 일방적 결정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부권은 여러 방면에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양평은 수도권의 식수원을 지켜내며 반세기 넘게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상수도ㆍ도시가스ㆍ의료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도내 최하위 수준의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도지사님께 양평 현장을 직접 시찰해 보시고 상수도와 도시가스ㆍ일자리ㆍ고령화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정작 도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장 절실한 삶의 현장은 외면한 채 중앙정치 일정이 있는 곳에만 잠시 머물다 가셨습니다. 군민들 눈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양평군민의 희생과 불편에 보다 많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세 가지 현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에 달했지만 양평은 고작 81%로 도내 최하위입니다.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아 가정용은 ㎥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왜 팔당 규제를 감내해 온 군민들이 보급률은 꼴찌, 요금은 최고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고 요금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양평의 면적은 878㎢로 도내에서 가장 넓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가스관 매립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그 순서를 협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구가 흩어져 있는 양평은 사업성만으로는 보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한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 생활 인프라입니다.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양평군민들이 도시가스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대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 바라보다가 양평군민의 삶의 질 개선 기회를 놓쳐도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공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스관 매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공사와의 연계 협력 또는 장기적인 보급 로드맵 등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할 대안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양평군민이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 문제입니다. 양평은 응급ㆍ분만ㆍ소아 등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의료취약지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동부권의 의료 현실을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은 경기도 평균이 2.4%에 불과하지만 양평은 무려 45.1%에 달합니다. 지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은 도 평균이 7.2%인 데 반해서 양평은 무려 100%입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양평군민, 더 나아가 경기동부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구역 단위의 의료권 설정과 실제 생활권 기반 의료 이용 패턴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양평군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 하남, 광주 등 외부 의료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저 또한 현실적으로 경기동부권에 신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급병원과 지역병원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의 순회진료와 원격진료 확대, 긴급상황에 대비한 핫라인 구축과 환자 이송체계 정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이야말로 의료 인프라 한계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방안입니다. 경기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31개 시군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취약지 정책 대안을 검토하시고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은 재정ㆍ행정ㆍ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경기도정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제 지역구인 양평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는 곧 31개 시군 전체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재정이 안전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군 출신 도의원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다 들으셨죠? 제가 질문드릴 때 도지사님 봤는데 계속 적고 계신 걸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출신 도의원 이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네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절수설비 설치 지원, 이어 농식품 명인ㆍ명장 지원과 마지막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길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학교 체육관 개방률은 79%입니다. 이는 10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 개방률은 60%에 불과하고 토요일은 30%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숫자만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시설을 개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닫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가 않고 관리인력과 예산 부족,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정작 학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공식 통계와 달리 주민의 체감 개방률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전사고와 관리 부담, 책임 소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다섯 가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와 교육청ㆍ지자체가 공동책임을 지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하여 학교장이 짊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단체책임보험 가입과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ㆍ지자체ㆍ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방시간과 기준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 도입 확대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표출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시범사업으로 체육관에 열감지기, 데드볼트, 스피커를 설치하고 IoT 기반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주말 개방률이 늘었고 이용자의 약 9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수도 등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세워 학교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일 이상 체육관을 개방하면 약 285만 원의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교육청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학교가 시설 개방을 통해 진정한 지역사회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명한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절수설비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 등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에 연계된 절수설비 설치는 기후위기 대응과 물 절약을 위한 기본 과제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설치 의무화가 학교 현장에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난 8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경우 172개 학교 중 68개 학교가 설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에 개선 완료 또는 진행 중인 31개의 학교를 제외하면 절반가량의 학교가 새로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설치 지연 시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갑니다. 수돗물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개선이 늦어지면 교육과 생활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의 수요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단계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절수 관리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정 부담을 나누거나 제재 유예 등 실질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절수설비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분야 명인ㆍ명장 지원 문제입니다. 지난 6월 간담회 현장에서 뵌 명인ㆍ명장 여러분은 한평생을 전통 기술과 식문화를 지켜온 주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우리 농어업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입니다. 하지만 지원 자체와 전승 기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치를 보겠습니다. 집집마다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와 갖은양념, 지역 특산물을 더해 담그던 전통 김치는 사라지고 이제 사서 먹는 문화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김치 상품 구입 비중은 2017년 10%에서 2022년에는 30%,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전통 식문화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더 많은 명인ㆍ명장을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통 식문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명인ㆍ명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명인ㆍ명장 선발 기준과 지원 정책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전문성을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장(醬) 명인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브랜딩화하고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미 차액 지원처럼 경기콩 차액 지원 등 맞춤형 정책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명인ㆍ명장은 단순한 개인 브랜드가 아닙니다. 지역 농식품 산업 전체를 강화하는 동력입니다.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연구ㆍ교육ㆍ창업 지원과 연계해야 합니다. 명인ㆍ명장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통을 미래 산업으로 이어주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도지사님, 전통을 지키는 농심의 가치를 도정에 담아주시고 분명한 실행 의지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문제입니다. 별내에서 청학리를 거쳐 의정부로 이어지는 지역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60% 이상 증가했지만 교통 기반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8호선 별내선 연장은 재원 확보와 정부 협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닙니다.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가람역 환승 체계가 완성되면 진접과 오남, 경기북부 등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별내 구간은 기존 50분 이상에서 27분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별내선은 개통 초기 대비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별내역은 47%, 구리역은 49% 이용객 증가로 환승역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별내선 연장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재원 확보와 정부 협의를 위한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별내선 연장을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원 확보 과정에서는 초고속 교통망의 연장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도 재정 분담과 민자ㆍ국비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별내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접근성 개선,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의 전략적 의지와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분명한 개선 의지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현안은 모두 우리 도민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절수설비 설치는 교육환경 개선의 기본 과제이며 농식품 명인ㆍ명장 지원은 전통과 산업을 잇는 전략적 투자이며 8호선 연장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질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4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인 국비 1조 9,73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총 세입예산 증액은 1조 6,641억 원에 그친 보기 드문 대규모 감액 추경입니다. 집행부의 고심이 컸으리라 생각하며 우리 의회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 도민에게 진정한 신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사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료원 포천ㆍ의정부병원에서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사께서는 남양주를 방문하시어 2028년 남양주 공공의료원 착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이젠 현장 종사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의 간호사는 병원에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가 박박 긁어서 월급 주고 있다고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호소합니다. 필수 진료인 공공의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깊은 불안과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청 수많은 공무원들 중 실제로 경기도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병원이 버티지 못해 무너져 가는 이 현실 앞에서 행정이 그저 수치와 보고서로만 의료원을 바라본다면 공공의료는 머지않아 붕괴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료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 체불 사태와 의료원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이번 사태로 불안해하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 대상지인 남양주와 양주 시민을 향해 공공의료원 신설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계획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서로가 기대어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사람 인(人) 자처럼 직장도 서로가 이런 실수와 부족함을 나누고 의지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장애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당연한 실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딪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 채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하는 현실, 그것이 지금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자리,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장애인 270만 명 시대입니다. 등록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소 놀랄 만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장애인 가운데 12%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이였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88%는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해 왔고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년이나 이어진 법적인 책무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 부분 3.9%, 민간 부분 3.03%로 합산하면 고작 3.21%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실업률은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높고 고용률도 전국 평균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군을 살펴볼까요?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24년 공무원 분야를 보면 김포시가 약 2억 9,000만 원, 이천시가 약 2억 6,000만 원, 연천군 약 1억 5,000만 원, 가평군 약 1억 6,000만 원 등으로 연간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장애인 고용 목표치인 4.5%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전체 28곳 중에 21곳에 이르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2곳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수차례 언론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매년 지적이 반복되지만 변화가 없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이독경(牛耳讀經), 소귀에 경 읽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경기도는 제도가 있으면서도 강제성은 약하고 행정은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사께서는 늘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 사회참여, 사회돌봄 등 세 가지 방향의 장애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일자리로 10개 사업에 도비 289억 7,200만 원, 간접 일자리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등의 6개 사업에 도비 9억 9,500만 원을 편성해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늘 목마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고용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 공언했습니다. 법정 기준 3.8%보다 1.2% 높은 목표이며 새 정부가 2029년까지 4%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직무 적합성, 지원자 저조 등으로 현실적 장벽을 호소합니다.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어려움과 과제를 외면한 채 만들어진 계획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제안을 들어주시고 보조기기 관리사 등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으로 중증장애인을 18명 추가 고용하여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언한 5% 목표가 단순 수치가 아닌 실제 고용 안정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게 되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들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기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더해진다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계고용-구매 연동 모델을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지표에는 장애인 고용 현황이 총 2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간접고용 실적도 평가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고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의 최선은 장애인이 조직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성장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접고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직접고용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사께서는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도입 의사가 있으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142개의 표준사업장이 있고 그들의 상당수는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이거나 연매출 50억 원 미만입니다. 어렵게 인증받아 장애인 고용 창출을 만들어냈지만 매출 기반이 취약하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이는 곧 장애인 일자리 유지와 고용 확대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6월 18일부터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 효과는 미미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숫자 하나 늘리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 한 가족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표 충족 발표 뒤에는 갇힌 제도의 틈새에서 고통받는 장애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함께 웃고 함께 실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단단한 제도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진정 이 변화에 준비돼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께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감께서 추진해 오신 따뜻한 정책들이 남양주 학생들에게 큰 울림과 힘이 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학생 자율권과 무상 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감께서 보내주신 축사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현장의 많은 사람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의 5가지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에 대해 공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93%로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고용률 1.68%, 2,259명 미달로 부담금 36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개선책 마련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연계고용 제도입니다.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설이 납품하는 물품의 생산에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 이를 고용의무 이행으로 인정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이 말은 제도는 준비되었다, 이제 교육감의 의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청의 소중한 예산이 학생교육이 아닌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제도의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각 학교의 시설관리직 분야에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통한 채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용역으로 진행하던 청소, 미화, 당직근무 분야를 도급계약으로 변경해 30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표준사업장이 기존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면서 상시 근로자의 30% 장애인 고용 의무로 인해 장애인을 신규 추가 채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돌고 도는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별 1명씩 시설관리직을 용역을 통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표준사업장과 연계한다면 매년 약 400억 원의 막대한 고용부담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주십시오. 할 의지가 있다면 이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이는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실적에는 인정되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음악, 체육,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 졸업생을 채용한다면 장애인에겐 자립의 길과 교육청은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교원 임용 준비반 연계입니다.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장애인 지원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온라인ㆍ오프라인 훈련 과정을 지원한다면 단순히 불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표준사업장협회가 함께하는 5자 협력 MOU 체결을 제안합니다. 현장은 퍼스트펭귄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 그 첫 번째 용기를 내어 주시겠습니까? 2025년 5월부터 저는 더듬더듬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소통하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간담회를 6회 열었고 비공식적인 소통은 더욱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청 재무관리과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학교 급식실 식판 세척 업무를 표준사업장에 연계하여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 일반인도 힘든 업무를 장애인이 할 수 있겠냐는 걱정 그리고 품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고용 가능 품목은 복사용지, 인쇄, 청소를 넘어 소화기 구매 및 관리, 커피 원두, 화훼, 제과, 미술작품 렌탈, 세탁, 냉난방기 청소, 공사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공간에서 위생과 안전은 단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표준사업장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이기에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 장애인 직원들에게 소중한 급여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라고 있습니다. 그 굿윌스토어에는 의미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선이 아닌 기회를. 동정의 대상, 취업이라는 문 앞에서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제도가 언젠가 없어지는 날, 그날이 오기 위해 오늘 우리 경기도가 먼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문답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대집행부 질문에서 현재 경기도의 교통과 도시재생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철도지하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교통약자의 원활한 수도권 내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 수도권 광역이동서비스 개선, 정원도시 시대에 걸맞은 명품정원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께 도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의 신속한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15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성수(안양1) 의원 2025년 1월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도 내 지상철도에 대한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선도 사업지 3곳을 발표하며 경기도에서는 안산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안양, 군포의 경부선, 부천의 경인선은 선도사업에서 탈락하였지만 올 5월 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경부선 4개 노선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대상으로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먼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등 도내 4개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분위기 등에 대해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경부선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도내 지상철도가 지하화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성 계획 그리고 철도지하화사업기금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금 적립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조례 제정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경기도가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어떻게 적립해 나갈지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계획을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을 포함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먼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30일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시행 방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의사가 확실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발의한 것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을 통해 경기도의 사업비 분담 의사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의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분담 계획 그리고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철도지하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최대한 많은 노선이 철도지하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3년 11월에 개정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구역이 인근 특별시 및 광역시도로 넓어졌습니다. 12월에는 경기도ㆍ서울ㆍ인천이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의 교통약자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서울ㆍ인천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31개 시군이 서울 및 인천으로 광역이동서비스를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7만 3,800건의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월평균 1만 2,000건이 넘을 정도로 활발합니다. 다만 아직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서울, 인천으로 당일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즉시콜이 제한되어 특별교통수단 환승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31개 시군 중 예약 없이 당일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서울로 이동 가능한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12개 시를 포함하여 총 17개 시에 불과합니다. 수원ㆍ군포ㆍ의왕 등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서울을 가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하거나 당일에 안양 또는 과천 등에서 환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경기도로 이동할 때도 동일합니다. 특히 서울의 특별교통수단은 인접한 12개 시로만 당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주ㆍ용인ㆍ이천 등은 복귀 시 환승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ㆍ인천 인접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환승 등으로 인한 특별교통수단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부천시는 총 1만 2,400여 건의 서울ㆍ인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남시 또한 1만 3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안양시 또한 1,591건에 달하는 광역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당일 광역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이용실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안산시가 591건이며 경기도 최대 규모의 도시 수원은 135건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들 비인접 지역이 광역이동 수요가 없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 지역의 수요 상당수는 환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은 지역 내 이동 수요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이용 그리고 환승 이동 수요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ㆍ인천 인접 지역에서는 배차 지연으로 인한 민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업무 과중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시어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통약자의 수도권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이제 시작 단계의 사업으로 향후 조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서울ㆍ인천 인접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들은 민원 그리고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신속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서울ㆍ인천과의 협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지방정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정원 조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해도 이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 세미원 외에도 안양천, 가평 자라섬, 안산 등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녹지 확대를 넘어 환경ㆍ건강ㆍ경제ㆍ문화 전반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반의 공간적 경쟁력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에 조화로운 개발의 측면에서도 적극 권장할 만합니다. 제 지역구인 안양시를 비롯하여 광명시ㆍ군포시ㆍ의왕시 등 4개 시 또한 도로 및 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하고 안양천 유역을 녹지공간 및 활력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때 안양천은 대규모 공단과 주택단지 등으로 인해 공장폐수ㆍ생활폐수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생물이 살기 어려운 6등급 하천이라는 오명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이어진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 등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노력이 이어졌고 지금의 안양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생태하천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목표는 달성한 만큼 이제 안양천은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15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성수(안양1) 위원 지난 2023년 염태영 당시 경제부지사께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ㆍ광명ㆍ군포ㆍ의왕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된 경기도의 예산을 살펴보니 대부분 안산에 조성하고 있는 경기지방정원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님께 먼저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경기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방정원 외에 다른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어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 발간한 2025년 대한민국 정원여행을 살펴보니 경기도에는 지방정원 1개소 그리고 민간정원 6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3개소, 민간정원 157개소가 있는 것에 비하면 경기도의 비중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도는 도시화로 인해 정원을 조성할 만한 녹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의 우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이 화두가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정원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정원 조성 사업에 보다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앞으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비롯하여 국가정원ㆍ지방정원 조성 그리고 민간정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어떻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자전거 정책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해당 질문은 이미 제출해 주신 답변요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님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과 통합운영학교 정책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학교를 잘 줄여나가는 것 또한 교육청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하고 폐교로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등 여러 과제와 목표가 얽혀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적정규모학교를 목표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니 거점형ㆍ개편형ㆍ통합형ㆍ복합형ㆍ확장형 등 5개의 최적화 모형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검토하거나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폐합이 이루어진 후 남은 폐교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과거 폐교는 주로 농어촌 등 전반적인 인구감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저출생ㆍ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 않지만 학령인구만 줄어드는 도시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교육청의 폐교 활용 구상이 다르다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2024년 성남의 청솔중학교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가 된 후 올해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청솔중학교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은 공익에 맞게 학생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양서여자중학교도 신안중학교와 통합하며 2017년 폐교를 하였는데 폐교 후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은 교육청의 연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서여중을 폐교할 당시에도 그 부지를 수리산과 연계한 캠핑장이나 문화ㆍ체육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계획대로 폐교 활용 방안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안양과 성남의 사례와 같이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만 감소한 도시지역의 경우 폐교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활용 욕구가 높은 편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에 부족한 문화ㆍ체육 복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지만 교육청은 자체 연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의 경수초등학교도 2025년에 폐교되었는데 경수초 부지는 안산시ㆍ안산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 교육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에도 선정되어 6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이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도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시사점을 남깁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앞으로 증가하게 될 도시의 폐교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해 나가실지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그리고 제안한 부분이 경기도 행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작이자 1,420만 도민 여러분의 민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1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묻고자 합니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도민들이 보내온 절박한 목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질문에 무겁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와 도내 주둔 군부대와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1곳, 사단 8곳, 군단급 8곳을 비롯해서 수많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까지 합하면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군 조직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수도권 요충지로서 풍부한 군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많은 협력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연 2회의 정책협의회는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협의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안건 63건 중 수용 안건 15건, 일반 수용 14건, 나머지 34건은 수용 제한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안건이 사실상 거부된 것입니다. 2025년에는 서면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협력의 틀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이처럼 단절된 협력 체계로는 군부대와의 도민 안전, 재난 대응, 지역사회 지원에 필요한 신속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7월 군협력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군부대 협력사업은 군 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2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체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안전관리실의 대테러 합동훈련, 소방본부의 연간 30~40회에 달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미래성장산업국의 드론아카데미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다만 부서별 협력은 존재하지만 군협력담당관이 이를 총괄ㆍ관리하지 못하면서 성과 관리와 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가평 수해현장을 비롯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군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이미 군의 인적ㆍ물적 자원은 도민 생활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건별 대응에 그치고 있어 상시적ㆍ체계적 협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3,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군이 아니라 우리 군부대 협력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군 협력은 재난 시 임시수단이 아니라 도민 일상의 상시 자원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군협력담당관을 권한과 예산, 인력을 갖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재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도와 군의 협력사업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장비ㆍ인력ㆍ시설, 실적을 집약해 즉시 활용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셋째, 정식 협의회가 아닌 상설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고 재난, SOC, 복지, 청년 일자리 등 일상 의제를 발굴해 주십시오.

넷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사업을 발굴ㆍ확인해 주십시오. 군 장비를 활용한 위험구간 보수, 군 의료인력 연계 재난의료, 긴급물자 수송, 군부대 체육시설 개방 등 검증된 사례를 시범 후 전 시군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군은 위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함께할 든든한 자원입니다. 경기도가 상시ㆍ체계 협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경기도청사 부지 활용과 근무환경 문제입니다. 경기도청사가 광교로 이전한 지 벌써 3년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옛 청사 부지를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도지사 후보 시절 인수위 그리고 도지사 취임 이후 연이어 청년과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단체가 어우러지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직접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개소 예정이었던 문화예술관, 사회혁신관, 아이놀이동, 스포츠건강동, 몰입경험콘텐츠존 등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추진 근거와 조직도 부재합니다. 계획은 페이퍼 플랜이 되었고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공사는 지연되며 예산은 소진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지역경제마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옛 도청사 내 건물 10개 중 6개가 3년 넘게 공실입니다. 건물마다 활용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 공사가 늦어지면 줄줄이 미뤄지는 연쇄 지연 구조에 빠져 진척이 더딥니다. 담당 부서도 자산관리과, 총무과, 사회혁신기획과, AI인프라과, 열린민원실,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분산되어 총괄 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2023년부터 투입된 공사 예산은 약 1,000억 원 규모인데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2024년과 2025년 감액된 예산만 해도 276억 원에 달합니다. 혈세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이 금액이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620명의 직원들이 광교 청사와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수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지만 그 어떤 건물에도 구내식당이나 휴게시설 같은 기본 복지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기 120 콜센터입니다. 120 콜센터는 경기도의 행정과 도민의 핵심 창구이며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선 현장입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상담사들이 지금도 낮은 천장과 환기 불량의 과밀한 공간에서 하루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성별 분리도 안 돼 있고 식사 공간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해 임시 조치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22년에 이미 콜센터의 민원실동 전면 활용을 위한 기본설계까지 끝났으나 콜센터 이전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입주 등 다양한 이유로, 이제는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2층 구석, 출입문도 찾기 어려운 열악한 공간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난 8월 말 제출 받은 자료에도 여전히 향후 공사 계획은 미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것이 과연 도민 최전선 서비스 기관에 대한 합당한 대우입니까? 같은 경기도 소속인데 광교 청사와 이토록 차이가 나는 근무환경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세 가지의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기나 조명, 방음 보강 등 휴게시설은 확충하고 소방본부의 구내식당을 공동 활용하거나 콜센터 1층 이전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의 구내식당은 조리원이 충원되면 옛 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이미 서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정작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도 못 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리원을 충원하고 단기적이라도 구내식당 공동 이용이 실현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총괄 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부서별 파편적인 입주 관리가 아닌 전체 부지를 아우르는 단계별 리모델링과 기관들의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사 진행과 예산을 통합 관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경기기록원, 공공서비스동, 사회혁신공간 등 이미 계획된 시설을 어떻게 연계해 도민의 편익을 높일지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담아내야 합니다. 기존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결국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모현읍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됩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했지만 기초는 “예산이 없다.”,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먼 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1.5㎞를 걸어야 하고 버스정류장을 가야 하면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좁은 굴다리를 이용하지만 인도가 따로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년째 개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지역 주민분들이 보내오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영희 의원 어떻습니까? 이 목소리가 바로 현장의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기도가 권한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국도의 관리 권한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등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수십억 원의 설치ㆍ유지 비용을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더 많은 구간이나 사고 다발 구간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다 보니 오산리와 같이 사고 위험은 있으나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은 계속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챙기는 것이 광역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직접 국토관리사무소, 용인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둘째, 사고 이력, 학생 통학 동선, 교통량과 이용 수요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셋째, 도 차원에서 설계비나 공사비 일부 등 재정적 마중물을 지원해 주십시오. 광역지자체로서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이 시작할 수 있는 문은 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이번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지역의 사각지대에 광역 차원의 자원 체계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단순히 예산과 인력이 많아서 광역이 아닙니다. 기초가 감당하기 어려운 곳, 중앙이 외면하는 사각지대를 챙기는 것이 광역의 역할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는 교육 인프라, 그중에서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모현읍은 약 1만 5,000세대, 3만 5,000명이 거주합니다.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반면 인근 포곡읍은 고등학교가 2개소, 인근 고림동은 내년 개교 포함 3개 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처인구 내부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작년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가 포곡읍으로, 나머지 30%는 광주ㆍ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으로 학생들은 신체적인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타 지역 전학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연결됩니다. 지속되는 주민 요구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6,000세대 이상의 개발계획이라는 경직된 기준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으니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으니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은 단순히 세대 수만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학생들의 안전,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 지원을 우선 시행해 주십시오. 통학버스 지원, 버스 증편, 안전한 통학로 조성, 교통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야 합니다.

둘째, 학생 배치계획, 개발사업 예정지, 통학 환경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장래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주십시오.

셋째, 단계형 개교를 검토해 주십시오. 학령 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소규모를 먼저 개교한 뒤 학급 수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학생 수가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IT 융합교육, 산학 협력형 특화 과정 등 미래형 맞춤 학교로 설계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단순한 행정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자 지역의 미래입니다. 모현읍 학생들이 먼 길을 오가며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외면한다면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모현읍 아이들에게도 집 가까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권한이 없다, 소관 부서가 다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민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지자체입니다. 광역으로서의 역할은 기초가 해결하기 어렵고 중앙에서도 외면하는 사각지대를 챙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절차로 끝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책임과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정두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습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강성습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광덕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한근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