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원장 전자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의 전자영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 간 논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총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논의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응답을 조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고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윤리원칙과 보안시스템 마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의정활동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 8월 22일 날 본 위원회에 넘어왔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안이어서 이게 외부의 의견도, 자문도 받고 의견 교환도 좀 필요해서 일정 부분 공청회나, 위원회 내지는 아니면 이게 외부 공청회가 실시된 조례안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 공청회를 거치든지 약간 입법상의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추가사항이 있으면 예방차원의 그런 보완체계를 더 구축한 조항을 넣어 추가시키든지 이런 인공지능이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의결하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공청회 여부부터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네. 저희가 진행을 이 안건별로 질문이 있는 걸 다 듣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같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 이혜원 위원 안건별로 하실 건가요?

○ 소위원장 전자영 네.

○ 이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네.

○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 9건 안건을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고, 질의하고 나서 의결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여기 9건의 의안 주제에 대한, 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감없이 질의를 한 후에 정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저희가 사전에도 논의를 좀 했던 사안이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나서 다 같이 의결을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부서 명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6조제2항 중에 “의사담당관”을 “공간정보화과장”으로, “AI미래행정과장”을 “AI프런티어정책과장”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서약서 징수의무 규정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또 의사일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혜원 위원 하나…….

○ 소위원장 전자영 계속 편하게.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네, 이혜원입니다. 그리고 9번 항목인데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 선출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회의의 의결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또 질의나 의견 내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양우식 위원 네, 양우식입니다. 의사일정 9항 김정호 대표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기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하여 합의문을 썼던 사안이고 운영위원장과 기재위원장을 1년 뒤에 교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검토 당시에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양당이 합의문을 작성한 사안이어서 이 건은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있고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것은 본회의의 보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또 법제처 의견에서 안 된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광범위한 입법 재량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로서 하는 것이 의회가 지방 의사결정하는 본회의 의결, 그 합의제기관이라는 뜻에서 본다고 그러면 보고보다는 보다 더 합의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본회의 보고가 아닌 본회의 안건 의결로서, 의장이 교섭단체 합의서를 제출받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회의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보여서 이거는 꼭 본회의 의결로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세요?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우리 안건 중에 지금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지금 2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당 간에 아직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논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자영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협의 중)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상, 좀 그 내용상 문제가 있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의 조례안은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