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무더위가 엄청났는데 9월 들어서 또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참 기후위기의 그 실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또 큰 환절기이니만큼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2회 추경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전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의 일괄 심사를 진행하고 또 이후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기조실장님 대집행부 질문하면서 재정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답변은 솔직히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구체화해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삭감, 감액 추경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 감액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점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진단 없이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점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도 들고 그리고 어떤 소비쿠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또 이러한 사안들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고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지금 본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진단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기획재정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보면 거의 기금에서 통합재정기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 한 번 2,550억, 1회 추경 때 803억, 이번에 2,000억…….

○ 이혜원 위원 이렇게 또 일반회계 형태로 변경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 기금도 고갈이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목간에 전용을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회계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자까지 쳐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는 다 국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또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차피 기금도 그러면 또 고갈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들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급하게 2회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면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민사회지원과 부분들에 대한 삭감 현황도 꽤 많고요. 그리고 여성정책과와 아동돌봄과 이런 부분에서도 가정폭력 보호와 관련된 부분, 공동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또 자립준비청년들 자립지원정착금 이런 부분들이 삭감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영향이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각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소방 관련된 부분들도 꽤 많이 삭감이 일률적으로 돼서 거기를 보면 소방관서 신축하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차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역에서도 솔직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50%씩 삭감이 됐잖아요. 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 보상비가 양평 같은 경우도 102억인가 보상액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보니까 거의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회복을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지금 재정으로 봐서는 그 부분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중단이 되면 아예 시행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하고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거나 하고 또 불용이 확실한 부분을 세입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2회 추경은 너무 급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어느 정도 사용 부분들에 대한 게 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금에서 또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버려서, 예전에는 그게 막혀 있어서 그래도 기금마다 목적성이 있게끔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도 좀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조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금성 지급에 대한 국가 정책이나 또 도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당사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도민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이면 솔직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도 정책이면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이거를 시군에 부담까지 떠안게 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매칭에 대한 부분은 시군 부담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악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결단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아주 엄중하게 고민하시고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민생회복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셨지만 예산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 그 부분들이 대상자나 당사자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치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예산을 써야지,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허승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저희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 정도 사용하는데 그 기금의 주 사용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사용했던 거 보전하시는 거죠?

○ 오창준 위원 매칭하는 거죠?

○ 오창준 위원 근데 국비가 90%고 지방비 10% 중에 경기도랑 시군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오창준 위원 5 대 5.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때 아마 편성하기 전에 시군에서 아우성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군 예산 부족 이런 것들로 돈도 부족해서 고민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시군에는 큰 부담이고, 도에도 부담이었지만. 어쨌든 시군에도 큰 부담인데 조정교부금도 또 삭감을 하셨어요. 5조에서 한 2,000억 정도 더 삭감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군과 어떻게 협의가 되면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 오창준 위원 왜냐하면 그쪽도 추경 편성을 또 해야 되는데 감액 추경, 물론 소비쿠폰도 편성해야 되고 감액된 것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된 것도 문제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율 조정이 어떻게 일괄로 되지 않고 특정 시군, 그러니까 금액의 규모야 당연히 시군의 인구 차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비율도 보면 많이 달라요. 어디는 1점몇 %만 감액된 데도 있고 어디는 10 몇 % 감액된 데도 있고. 이거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 오창준 위원 그 말씀이라 하면 많이 걷힌 데는 덜 깎였고 덜 걷힌 데는 많이 깎았다는 말씀이신 가요?

○ 오창준 위원 그 말씀은 조정교부금의 의의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정교부금 이 의미가 뭐죠? 저희가 이거를 나눠주는 이유가.

○ 오창준 위원 20%면 전체 100% 중에 20%만 그 징수실적에 그럼 관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31개 시군 표를 보면 그 20%만 반영된 비율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아니, 저 가지고 있어요.

○ 오창준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양시, 안산, 수원시 이런 데는 11.8%, 11.7% 이렇게 감액되고 심지어 막, 그러니까 뭐 이런 데는 사실 인구 많고 특례시라 예산도 좀 있어서 여유롭다고 쳐도, 그런 거 감안해도 가평군 같은 경우는 14.4%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전체 비율이. 아마 가평군이 퍼센트로 따지면 이천시 다음으로 큰 거 같은데. 이런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도 적고 세수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더 어떻게 보면 재원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지역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기계적으로 딱 정해진 수치만큼만 하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으시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럼 마침 특별조정교부금 말씀 나온 김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사실 사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배분하고 다 사용된 다음에 이제 차후 연도에 공개를 하시잖아요, 내역을.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전혀 그것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고.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시군에 배분된 내역만 공개가 되지 31개 시군에 어떻게 배분됐는지는 1년 지나봐야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려고 해도 이미 1년 지난 일이라 뭐 사무감사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사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공개하고 또 미리 배분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계신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공개하는 거, 뭐 개정조례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더욱 공개가 안 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시군 간의 격차나 이런 부분에, 조정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해 주시는 데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오창준 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된 걸 보니까 집행부 발의안 중에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새로 신규 기금 조성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개 있던데.

○ 오창준 위원 저희 상임위 거 이거 타 상임위에도 몇 개 있던 것 같은데 없나요, 혹시? 제가 들은 게 몇 개 있는데.

○ 오창준 위원 그 두 개가 끝이에요? 복지인가 어디 쪽에도 뭐 하나 더 얘기했던 거 같은데?

○ 오창준 위원 그럼 올해 어쨌든 3개 정도 지금 신설이 될 예정인 거네요.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가 마련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 오창준 위원 그건 아직, 저희가 심의 이제 할 예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게 들어왔길래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안에 있는 금액도 그 목적에 맞게 못 쓰이고 다 통합재정기금으로 빼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에 저희가 도에서 또 다른 기금을 이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분리해서 각론으로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여성평등, 여성가족기금이죠. 여성기금이랑 이 새로 만드는 공여지 기금에서는 통합재정화기금을 통한 일반회계 전출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적정……. 근데 사실 말씀하신 기금에서 적정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금 운용이 뭔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랑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조례 설명 들으면서 기금 예산 편성액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금액은 나중에 이제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공개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낭비되는 돈이 최소화되게 저희가 기금은 또 기금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정말 적절한 재정분배가 어쨌든 예산과와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네,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번, 실장님!

○ 이석균 위원 그냥 그 과거 기억을 조금 되짚어서 예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에 최종 예산 금액이 대강 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기억하시는 대로.

○ 이석균 위원 네. 한 36조 1,000억 원…….

○ 이석균 위원 되죠.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올해 당초에 세우셨던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되십니까?

○ 이석균 위원 40조 원은 지금 추경 해서 40조 원인데. 38조 7,000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조금 늘려서 한 39조 2,000억 원, 2회 추경 때에는 소비쿠폰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40조 이번에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으로는 세입을 8,000억 원 좀 줄이셨죠?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세외수입, 아니, 세외수입이 아니라 수입 관련해서 이런 지표들이 여러 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표가 되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계속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혹은 확장재정으로 가겠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산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 뭐 이런 기조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25년도 2회 추경에 와서는 세수가 거의 1조에 육박하는 8,000억 원이 감소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신문에서 읽으셨겠지만 여기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 주요 여건, 국내 전망 해서 KDI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있고 경제성장률이 2024년도는 한 2.2% 정도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올해 25년도는 그때 예견할 때 2% 더 줄어든,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면 0.2%는 좀 큰 거죠. 내년에도 어떻게 불확실한 방법들이 있고. 결국은 세수 추계가 이런 전문기관들 혹은 지금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지 않는 조류로 가다가 이제 8,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반토막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석균 위원 사실은 실장님, 세입은 말 그대로 확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고 경제상황이나 여건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추계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게 되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 세입들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까지는 뭐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조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지표들이, 그 세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모든 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확장재정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예산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이제 한 11월 정도 되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게 되죠. 어떤 연구원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장률이 이제 2%를 넘어서 1%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경기도의 규모에 맞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정책과 예산 수혜를 받는 우리 도민들의 각 분야별로 추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또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세입추계도 물론 중요하고 또 여건들을 하지만 정치적인 예산정책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확장 기조? 좋아요. 그거는 이제 세수가 충분히 있을 때 또 경제개발이 되고 늘어날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되고 지금은 좀 허리띠를 쪼여야 되겠다. 그러면 지출 구조를, 세입이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지출 구조를 좀 바꿀 때도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공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이 공공기관의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동일한 서비스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들은 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지혜들을 모을 때도 됐고 그다음에 중복 투자되는 혹은 중복 지출되거나 유사사업들을 이제 예산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예요. 아무리 의원이 얘기를 한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올해처럼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명심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경기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안 시군별 증감액 규모 그게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남양주시가 제일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뭐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는 부분들도 아닌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도세를 더 많이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책정을 했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낮아진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여기 일반조정교부금 증감액 규모를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허승범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분석서 15페이지 보시면 이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조 6,000억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증가된 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조 2,0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된 거는 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 예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직접적인 원인은 세입 감소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8,000억 원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취득세 급감을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으시죠?

○ 이성호 위원 네, 8,000억 원.

○ 이성호 위원 혹시 지금까지라도 추계 8,000억을 산정한 어떤 내역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세수는 부족해지고 그러면 계속, 지금 추경의 문제가 SOC나 직접투자 같은 게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 이성호 위원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SOC나 직접투자의 경제효과가 어떤 현금성 지원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어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정책이 몇 차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계속 SOC나 직접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의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종합평가 실적기간 변경으로 3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을 9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꿨고 평가는 11월에서 26년 2월로 바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 이성호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 이성호 위원 기간 변경 말고요. 원래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기존에 어떻게 1월에서 9월까지만 실적 평가를 했는지. 그거는 연간 실적평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이성호 위원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2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용역이나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회 결과를 반영해서 40~45%를 감액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 이성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이거는 추후에 할 내용인데.

그리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레저세에서 장외발매소분이 있는데 이게 지방세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 이성호 위원 5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 이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이 지금 결국은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고요.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조차도 줄줄이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이런 감액 추경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할 얘기들은 해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사업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걱정하는 여러 상임위가 있어요. 제가 이게 기조실장님께만 여쭤봐서 될 게 아니라 부서별로 있는데 우선 경기연구원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냥 저는 큰 틀에서의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소소하게 기관이나 부서별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경기연구원 지금 감액되셨잖아요?

○ 이경혜 위원 북부 이전에 관련된 감액이었는데 이 감액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경혜 위원 왜 감액하게 된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보면 작년 본예산 다룰 때 저희가 경기연구원의 이전 예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대를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조실장님이 아주 애틋하게 필요로 하는 절실한 마음을 꾸준히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그 35억을 편성한 거였는데 다시 못 쓰고 돌려서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그때는 실장님은 아니셨어요. 그 기조실장님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저희가 또 다루게 될 거지만 이 추경을 비롯한 모든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잘 정리하는 것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그 부분 동의하시나요?

○ 이경혜 위원 네, 그러셔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서 제가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들을 좀 더 도입해서 잘 살펴보고 중복은 거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여유자금 예탁금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예탁금 320억 원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34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라는 취지인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여기저기 복지수요 증가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여러 곳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20억을 증액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걸 진행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내년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이러면 남북관계 개선에 경기도가 또 같이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선제적ㆍ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내년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직접 미리 드리는 이유는 부서에다가도 또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기조실장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별히 저희 지금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예산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다시 감액되거나 이런 일들을 자체 부서별로 지금 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부서별로 알아서 감액을 해 갖고 오게끔 만든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감액을 하는 건지, 정말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우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꼭 써야 하는 예산은 쓸 수 있게끔 편성은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잘 한 추경이었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이경혜 위원님이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부터 같이 좀, 저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금 사실상 조금 전출시키는 이유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금 거의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번 정부는 조금 남북교류협력을 증대시키려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조에 잘 맞추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일단 이번에 예산 삭감시키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정도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삭감시키신 것 중에 부서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10% 정도 삭감하셨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부서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였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의회가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건 알고 있긴 한데 사실 부서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거는 부서 인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는 필수운영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다음에는 안 건드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사실 직원들도 일을 하시려면 필요한 경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깎아가면서 일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실제로 부서 업무추진비를,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신다 해도 그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업무적으로 사기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진영 위원 네,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는 압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수가 줄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집행하는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도 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예전에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도민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줄일 만큼 줄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도민들이 충분히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분들을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세심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큰 금액들, 당장 추진해야 되지 않는 사업들 하나를 줄이는 게 금액상으로 몇 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러면 드린 김에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조사한 기사들이 저희가 ‘증액이 아니라 사실상 감액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은데 감액에 대한 내용들 중에 지방채도 당장 올해에 진행하지 않는 SOC 사업들은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거는 그에 따른, 그에 대응하는 지방채 발행금액도 줄이시고 그걸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하셨는데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일단은 지금 지방채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지방채 금리가 한 2.5% 정도 나오는데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허용한도가 조금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줄인 것들이 SOC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의 지방채는 좀 줄였다고 기사에 났는데 이 부분도 맞는 거죠?

○ 박진영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서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연되면 그다음 해에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서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이거를 줄이기 전에 한번 그쪽에 “빨리 집행을 하라.”라고 한번 독촉을 하고 집행률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좀 평가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 재정이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세수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측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상황에서 가장 무언가를 써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실 텐데 도민들이 실제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경기도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공사를 해놓고 그 이자를 부담하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할 일이니까요. 할 일이라면 이 정도 2.5%의 이자라면 차라리 감수를 하고라도 빨리빨리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는 인건비나 자재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좀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못 할 것 같으면 반납해라 이런 정도를 말하시기 전에 먼저 올해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특히나 그리고 아까 이혜원 위원님도 뭐 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하천은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모두가 체감하시다시피 기후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마 시즌이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스콜성으로 집중호우가 오고 올해도 가평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나름 조치를 한다라고는 하겠지만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안전상황실을 마련하고 도민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이런들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의문을 좀 가져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측했던 홍수나 비가 내리는 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하천의 환경도 좀 더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들, 보통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천의 규모가 커지고 실제로는 소규모 하천에 있는 빗물들이 중규모 하천으로 가고 중규모 하천에 있는 빗물들이 대규모 하천으로 가잖아요. 저희는 약간 중규모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에다가 대규모 하천에 대해서 너네들이 빨리 정비를 해 달라, 폭을 넓혀주고 밑을 좀 더 파달라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 경기도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를 대비하려면 비단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있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들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좀 발행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산 할 때 얘기할 건 아닌데 감사위원장님한테 그냥 뭐.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적극행정 면책규정, 이번에 좀 열심히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 박진영 위원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조달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시는데 적극행정 관련해서 실제로 가장 최종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건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현업에서 듣기로는, 현업의 공무원분들한테 듣기로는 감사 쪽에서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실제로 이 부분이 더 비싼 줄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할 경우에 나중에 결국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벗어날 제도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적극행정 면책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본인들이 보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왕 개선을 하실 거면 나중에 예산의 효율성과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진영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경기도의 도정을 다루는 일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에 필요한 거는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지방직 의원들도 그렇고 중앙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도 박진영 위원님에 이어서 감사원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관님과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감사관님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채명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담당 부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난 이후에 사실은 아직 진척된 사항이 없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사실은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를 못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건 예상과 다르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주민들의 갈등, 감정 싸움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져서 생활 터전까지 많이 잃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 이채명 위원 참고로 건축물 불법 사용 조사 목적과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에서는요?

○ 이채명 위원 저는 가장 조사의 목적은요, 안전 확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주시의 건축물 불법 사용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여주시에서 회신 온 거 그때 보셨잖아요?

○ 이채명 위원 건축법 제2조, 제19조, 제79조 등을 근거로 해서 무단 용도변경과 전입신고 문제를 불법 사용 판단의 기준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회신 내용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동일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종결 처리했다는 입장이었고 여주시에서는 건축법상 위법 요소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었고요, 흥천면에서는 현장확인 후에 원상복구명령까지 언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이렇듯 일관되지 않음이 드러났어요. 우리 감사관님도 알고 계셨죠?

○ 이채명 위원 또 행정의 이첩과정의 문제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봤을 때. 민원사항 중에서 전입신고 여부와 같은 기초 행정조치가 흥천면으로 단순 이첩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는 여주시가 직접 불법 사용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분산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건축물 불법 사용 문제는 단순 주소지 확인을 넘어서 이런 도시계획 안전이라든가 주민불편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행정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이고 일관된 처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을 조금만, 그때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서 민원을 듣고 저희가 대안까지도 약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행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같은 민원에 대해서 경기도ㆍ여주시ㆍ흥천면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행정지도 종결로 처리되는 등 이런 상반된 결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이는 결국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됐고요. 그리고 법 적용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각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갈등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 주민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 불법 사용 문제는 안전,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공익 차원에서 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주시와 그리고 산하기관, 경기도가 일원화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과 절차로 처리할 것을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에게는 기관 간의 이런 상반된 해석이 아니라 단일창구 그리고 단일기준으로 명확히 이것이 안내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굉장히 지금 혼선이 오고 헷갈려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고민하셔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앞으로 구축하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관되지 않은 건물 이런 건을 관여할 입장이 못 되는 감사위원회 입장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도민이 아닌 이는 제도적인 문제점이기에 전 도민이 고통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좀 모색을 해서 상위기관의 감사기관 입장에서 조사할 입장이 안 되시면 이것을 계도하는 방향으로라도 진행해 주실 걸 고려해 보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추후에 추진결과를 본 위원한테 설명 및 그리고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들은 다 하셨고요. 저도 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융자사업을 하고 있죠?

○ 위원장 조성환 그 융자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3%요?

○ 위원장 조성환 이게 예전에 비해서 좀 오른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조성환 예전에 비해서 좀 오른 거죠?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그게 금리 변동하고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거나 이율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그냥 쭉 그대로 가는 건가요?

○ 위원장 조성환 그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은 항상 2023년도 이후에 100%의 집행률이 나왔고 현재도 한 80%의 집행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의 이율로 지역개발을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융자된다고 하면 각 지자체나 또 관련 법인들은 상당히 관심도 있고 자금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지금 내용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금액이 꽤 지금 많잖아요. 100억 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100억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얼마죠?

○ 위원장 조성환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그게 세부적으로 어느 법인이나 어느 지역이나 이런 데 지금 융자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은 지금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이게 당초에 그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살펴볼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의회에 제출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정리해서, 오늘 중이라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니까 융자가 언제 실시됐는지, 지금 어느 정도 그 융자금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잔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게 특정한 곳에만 지금 융자가 돼 가지고 특정한 곳에만 활용되고 있는 건지 정말로 그 목적대로 지역의 개발을 골고루 잘 하기 위해서 이 재원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쪽 예탁금이라든지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정,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또 그 예산이 집행됐을 때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곳에 이게 우선적으로 가야지 그냥 항상 뭐 힘 있는 곳에, 예를 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 있는 곳에 우리는 뭐 예산이 항상 오니까 생각 없이 그냥 집행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별로 감액을 요구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의 실국에도 막내 부서들이 있고 힘 없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또 예산구조상 할 얘기를 다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예산은 꼭 필요한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 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물론 예산실이나 기조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실국의 국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협의도 하고. 그러면 일단 말단 주무관이라든지 그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지금?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별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만약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창구가 제도적으로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 말고 그 외에 거기서 차마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고 꼭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예산구조 내에서 그런 창구가 지금 마련돼 있느냐.

○ 위원장 조성환 그거는 일반적인 부분이니까요. 일반적인 부분에선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만 항상 어딘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 창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업무할 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듯이 또 억울하거나 이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으면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예방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신문고 있었잖아요. 왜 그 국민들이 가서 북을 치고 그러겠습니까? 다 그 사또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절차대로는 보고가 올라가는 상소절차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기조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조실에서 하기 어려우면 의회라도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제 본질의가 끝났는데 혹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질의 답변 그거 안 쳤네.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위원석에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먼저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올해 10% 이상 감액사업을 한 건이 59건이죠?

○ 이경혜 위원 이 중에 집행률이 50% 이하인 것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39건이에요.

○ 이경혜 위원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경혜 위원 이상 답 다 하신 거죠?

○ 이경혜 위원 집행시기가 그럼 지금 현재 9월이고 이 39건 중에 집행시기가 39건이 다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집행률은 100%를 채울 수 있는 건가요?

○ 이경혜 위원 90% 이상이라도?

○ 이경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 감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에, 물론 이제 추경이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곳곳에서 감액을 해서라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라는 것은 인정이 돼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안의 계획들이 있었던 거고 이 계획안의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이 사업들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되기는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행률이라는 게 실제로 제로인 것이 너무 많이 있기도 하고 30~40%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그럼 따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이경혜 위원 네,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 이경혜 위원 그 나머지들도 지금 아예 미집행한 것들 중에 저희 수석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는 민관군 상생협력지원 관련 사업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요. 관군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업에서 원래 예산이 1,100만 원 중에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집행시기라는 게 이 9월 이후에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를 아직 못 잡아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이경혜 위원 네.

○ 이경혜 위원 이게 그런 어떤 계엄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된, 수립된 것들이 그해 안에 제대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게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저조한 집행률이 있는 일들이 올해 안에 다 완벽하게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실장님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평화협력국의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오전에 제가 기조실하고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여유자금 예탁금 20억 증액했잖아요?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다시 듣고 싶긴 해요. 뭐냐면 경기침체도 있고 뭐 복지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여러 가지 굉장히 주요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을 20억을 더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정확한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이경혜 위원 네. 그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제 추경은 예산을 그렇게 정리하고 본예산을 준비할 건데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할지 계획되어져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남북관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저희가 이 기금을 못 쓰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께서 늘 고민을 하셨었고 그럼에도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적절하게 쓰일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처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일단은 남북관계에 의한 것들은 지금 주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획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있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달에 우리 통일플러스센터도 개관을 하잖아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많이 살펴봤는데 좋은 것들을 많이 기획하셔서 이 일들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기금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위탁동의안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시켜 가지고 시기를 많이 늦추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역시나 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나 건강증진지원사업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곳에서, 경기도 내 한 병원에서 이탈주민들의 건강기록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데이터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경기의료원들이 또 있잖아요. 이곳들과 함께 경기도 전역에 펼쳐져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지원사업도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기록, 데이터들을 우리가 백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확장을 해서 그런 일들을 좀 더 경기도 전역에서 이탈주민들의 생활환경까지 고려하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이탈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통일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지난번 제가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주민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우리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늘 생각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족, 이탈주민 그리고 실제로 처음 태어난 원적이 대한민국인 모두가 하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벽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허물기 위해서 통일플러스센터 안에서도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서로 소통의 장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들도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려 봅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수 실장님.

○ 이석균 위원 우리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용역하고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정책 연구용역.

○ 이석균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언제 섰던 건가요?

○ 이석균 위원 본예산에 선 건데 지금 용역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이 되고 착수가 돼 있다고요?

○ 이석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이석균 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착수보고 들어가 있나요?

○ 이석균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심의 보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 여쭙고 싶은 거는 과다로 됐든 과소로 됐든 안에 과다로 됐을 때는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항목 때문에 과다로 됐다라고 심의위원회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3억이라는 예산을 각각 세웠을 때 총 6억이죠?

○ 이석균 위원 건건마다 세웠을 때는 이 3억을 세우는 그 예산 성립할 때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3억을 세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은 3억에 1억 1,800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 그러니까 39%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보전시관은 1억 3,500이니까 한 45%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만한 용역, 3억 정도 되는 용역의 내용을 세웠는데 심의위원회 뜻에 따라서 39%, 45%나 되는 감액을 하면서 내용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은 것인지 하나하고요.

이런 연구용역을 세울 때는 그냥 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해 왔던 곳 혹은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용역비가 적정한지를 보고 세우는데 물론 그 와중에 심의과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9%, 45%의 그것도 삭감이 된다고 하니, 감액이 된다고 하니 처음부터 이거를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이만한 내용을 세우겠다고 이만한 금액을 세웠는데 이게 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축소가 된 건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낙찰차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낙찰차액이 또 그만큼 생겼다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그 뜻은 아시죠?

○ 이석균 위원 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라의 청년들이 와서 기꺼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런 부분들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도 서로 동맹과 방위를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건축물이 바로 그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인데 이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작게 담겨지거나 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공감하고 동의는 괜찮은데요. 누가 보든지 간에 3억이라는 돈을 용역 연구비로 세웠는데 이게 39%를 감액한다는 거는 객관적인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처음 왜 예측이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예측이 맞다면 안에 내용이 변경이 된, 변경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담기지 않은 그런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우호 기념관하고 안보전시관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우리 평화협력과.

○ 이석균 위원 네, 국장님. DMZ 콘서트하고 전시, 그다음에 DMZ 포럼 지금 끝났나요?

○ 이석균 위원 진행 중에 있고.

○ 이석균 위원 성황리에 끝났고.

○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쪽에 세입 산출내역. 9쪽 보시나요? 평화협력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 이석균 위원 집행잔액 이게 무슨 의미죠?

○ 이석균 위원 했던 것들?

○ 이석균 위원 정산은 올해 받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우리 24년도에 했던 콘서트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20억이죠?

○ 이석균 위원 거기에 3,177만 5,030원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

○ 이석균 위원 DMZ 전시는요?

○ 이석균 위원 5억 6,000이죠?

○ 이석균 위원 거기에 1,000만 원.

○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DMZ 포럼은요?

○ 이석균 위원 11억에 1억 3,200.

○ 이석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 보여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그렇죠. 10% 넘게 집행잔액이 돼 있고 집행률로 따지면 88%대 후반이 되겠죠?

○ 이석균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비슷하게,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그러니까 3개 합쳐서 1억 7,000 정도가 반납이 예상되나요?

○ 이석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시간 때 조금 다시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5분 정도 더 쓸까요? 추가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추가에 하세요.

○ 이석균 위원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위원장 조성환 DMZ 콘서트가 보니까 두 번의 양일간에 걸쳐서 했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하루 한 거고 그다음에 한 것은…….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그 예산은 평화협력국 예산으로 집행된 건가요?

○ 위원장 조성환 그렇지 않고 그…….

○ 위원장 조성환 토요일 날 행사가 집행된 거라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이게 DMZ 중심으로만 지금 이런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사실 경기 전반에 어떤 이런 분위기라든지 콘서트들이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있나요, 올해?

○ 위원장 조성환 없죠?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부서랑 협의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평화협력국에 각 지역, 우리 경기도 지역 몇 군데에 이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 콘서트나 어떤 이런 축제 성격의 사업들에 예산을 긴급하게 배정하면 잘 준비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같은 데 위탁사업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연말 정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런 사업을 할 때 위탁동의안을 받아요?

○ 위원장 조성환 사업별로 동의를 받나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지금 DMZ 평화콘서트, 쉽게 얘기하면 이 콘서트 일환의 연속선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 위원장 조성환 어떤 그런 행정절차적인 후속 절차들은 필요하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예산은 다 썼다, 없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평화협력국이 갖고 있는 예산은 없는 상태고 행정절차는 그렇게 몇 가지 절차들이 있다.

○ 위원장 조성환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라도 한번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북 관련 사업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평화협력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성환 지금 대북 접촉 승인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 위원장 조성환 기초단체에서 최근에 하나 받았잖아요, 마라톤 관련해서.

○ 위원장 조성환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접촉 승인부터 받았다? 소통 채널은 없는 상태고.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경기도는 소통 채널이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조성환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 위원장 조성환 지금 복원 노력은 있나요, 계획이나?

○ 위원장 조성환 그래도 경기도가 가장 접경지도 많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광역단체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은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에 했던 그런 매뉴얼들을 살펴보시거나 참조하셔 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에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의회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그러면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행정담당관님이신가? 북부청사 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일단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다 감액이기는 한데 지금 이 광장 같은 경우에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4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 이혜원 위원 이 사업량이 어떻게 조정이 됐다는 건지?

○ 이혜원 위원 스케이트장 운영 부분이 3억 7,000이었어요?

○ 이혜원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저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쨌든 연초에 계획했었던 부분이 지금 전반적인 감액 추경 때문에 조정을 하신 거긴 할 텐데…….

○ 이혜원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없이 조정이 된 건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혜원 위원 대체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겁니까, 반영이?

○ 이혜원 위원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본예산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내역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청사 안전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억 6,900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북부청사 및 생활관. 여기에 보니까 증감사유가 공공요금, 보수공사, 방역, 비품 구입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 이혜원 위원 2억 6,900이면 꽤 큰 예산인데 공공요금이 감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감소가 예상이 돼서 하신다는 얘기인 건지.

○ 이혜원 위원 5.9%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인데요. 공용차량도 1억 2,490만 원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 금액 자체가 다 낙찰차액입니까?

○ 이혜원 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장병 위문에 154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 이혜원 위원 이런 거는 왜 삭감을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이거 삭감한다고 큰 예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위문공연하고 위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대로 시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10% 정도씩 다 삭감한 건 아니죠, 실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오전에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회 추경을 준비 없이 단기간에 급하게 하시다 보니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1,000원 하나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고 근데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단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도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들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삭감을 굳이 하지 않고 운영이 되면서 꼭 삭감이 필요한 곳, 또 불용되는 곳 이런 데를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추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인가 여기서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의 예비비가 4억 3,500만 원 증액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으신 건지?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세입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굳이 우리가 사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삭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회 추경 하면서 삭감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해 꼭 사용할 곳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고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 안에서는 감액된 내용이 없습니까?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마쳤고 이석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이석균 위원 DMZ 콘서트하고 전시회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올해에도 2회 추경에 5,600만 원 감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낙찰차액에 의해서 감액하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지금 DMZ 콘서트하고 DMZ 전시 그리고 DMZ 포럼 계약방식은 어떤 건가요?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권고나 이런 거에 대한, 권고는 하겠지만 형태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거죠?

○ 이석균 위원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부분들은 저보다 잘 아실 거고 장점이라 함은 일반경쟁입찰로서는 좀 그 내용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또 예술성이나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낙찰차액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낙찰차액의 의미가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일반경쟁입찰에 비해서.

○ 이석균 위원 몇 군데에서 들어왔나요?

○ 이석균 위원 뭐 콘서트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포럼도…….

○ 이석균 위원 우리 입찰가라는 부분이 전체 평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 이석균 위원 10%죠.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느냐가 90%, 가격은 이제 10% 정도 평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콘서트나 전시회를 하는데 2억이나 5,600만 원 이런 돈들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거나 적정한 금액인지는 매번 결산할 때 검토를 해 보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나요?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과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낙찰차액도 생기는 거고.

○ 이석균 위원 또 안의 콘텐츠 내용에 비해서 20억이라는 돈은 어떤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중견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게 하루에, 뭐 물론 이제 준비하거나 그런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하루나 또 짧은 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금액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세운 예산이 20억이다라는 부분들은 그거 공모를 할 때 공지를 할 거고요.

○ 이석균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돈에 맞춰서 이런이런 행사와 그다음에 부대시설들 그다음에 인력 풀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맞춰오는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거고.

○ 이석균 위원 1순위가 하다가 안 되면 2순위로 가는 거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와중에 낙찰차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5,000여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여만 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 포럼 같은 경우에는 1억씩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남는 금액들을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좀 반영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 이석균 위원 매년 세우고 낙찰차액 혹은 정산금액 이렇게 해서 이게 다시 또 반납받는 거고. 그러면 반납받는 부분들이, 지금 2023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타임 벨 울림)

○ 이석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만큼 비중 있게, 90%라는 비중 있게 하는 거니까 고려를 하되 우리 예산과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낙찰차액, 정산금액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금액들이 자꾸 이렇게 반납이 되고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2~3년이 지났으면 적정 수준가로 입찰할 때 그렇게 올리는 게 지금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고려를 하시라는 이야기지 답변을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24년도 거는 올해 정산 받아서, 낙찰차액 포함해서 정산 받아서 세수로 이제 드리신 거고.

○ 이석균 위원 지금 올해 이제 감액한 거는 아예 그 낙찰차액 받은 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게 내년에 해야 되는 걸 올해 작업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작년에도 낙찰차액은 당해연도에 받았습니까? 작년에.

○ 이석균 위원 이게 두 가지 있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받는 게, 정산해서 받는 게.

○ 이석균 위원 정산해서 받는 금액도 있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을 때 그 낙찰업체에 낙찰가 차액인 낙찰차액을 받는 거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4년도는 올해 낙찰차액과 정산금액을 세수로 이제, 세입을 했던 거고 올해는 아직 정산은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낙찰차액은 먼저 올해, 원래는 내년에 받는데 올해 받는다는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이번에? 아니면 작년에?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올해는 2개 받잖아요. 작년 거 낙찰차액, 정산액 올해 받고. 그다음에 올해 또 받는 거는 지금 했던 거, 9월 달에 했던 것의 낙찰차액을 받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 받고 올해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매년 정산하고 낙찰차액 다 받는데.

○ 이석균 위원 이제 관광공사에 대행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는 거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 이석균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제가 이것도 한번 요청을 좀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 그 협상에 의한 계약 그때 공고문부터 입찰 들어왔던 곳,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을 했던 곳, 그다음에 정산 2024년ㆍ25년, 25년 아직 정산은 안 됐지만 24년 정산금액 그다음에 낙찰차액 이 부분을 좀 누구 직원분들 보내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금일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및 추경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