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청문결과 집계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청문결과를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후보자의 선서 후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제1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양호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호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남양호 임명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내외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 드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호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렇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다른 데 근무하셨죠?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죠? 마이크 켜시고.

○ 한원찬 위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부당처리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료를 받, 몇 년도에는 이렇게 잘 안 줘요, 보니까. “○○본부”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무슨 팀은 2000몇 년도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경영상태 정량평가 시 A업체 최저 배점 2.6이 아닌 0점을 부여한 결과 ○○○협동조합이 낙찰자로 선정됨. 이 계약 금액은 3억 3,600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재임 당시에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에서 이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부당처리 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당시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앞전에 했든 어떻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 지적받은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 한원찬 위원 그거 기억하고 있죠? 0점으로.

○ 한원찬 위원 원래 0점으로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거 문제가 있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왜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행정감사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실 용역 이렇게 주고 위탁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 한원찬 위원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이쪽에.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은 거를 인지하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엄청 많아요, 이게. 그러면 제가 봐서 1억 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를 긴급계약으로 앞전에도 한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그 어느 기관보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원이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인사검증 자료를 여기저기 본인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인적 네트워크가 많다는 건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그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규정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요. 이것을 편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긴급계약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수익계약 기준 알죠?

○ 한원찬 위원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긴급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긴급계약 건이 있으면 후보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업무를 하다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아예 없앨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원칙이라는 건, 맨날 원칙이라는 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걸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내려놓고 입찰을 하겠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한원찬 위원 조금 전에 본인 소개를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51명으로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 한원찬 위원 왜 그러셨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까 인원을 더 증원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앞전에는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본인은 못 한다고 그래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하셨던 분은 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원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인원으로는 다 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에 거는 못 했다, 앞으로는 증원해 주면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거기 증원하는 거를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생각만 해서 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것은 증원해야 되겠다, 단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지금 아시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한원찬 위원 의회 승인받아야죠. 그런 사전에 내용의 설명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원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질의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요. 본인이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기소개서 32쪽에 보면 뭐라고 해 놨냐면 “탐욕적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이래 놨어요.

○ 한원찬 위원 이 내용을 정리를 짤막하게 한 번 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제 질의 10분밖에 안 돼요.

○ 한원찬 위원 사회적경제도 이익 없이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사회적경제를 전공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용어를 마구 쓰면 안 돼요. 사회적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반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사회적가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이거를 가지고 그냥 다 탐욕적 시장경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장으로 오실 분이 이렇게 언어정리도 안 되고 하셔 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용어예요, 이거.

○ 한원찬 위원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되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시장을 뭐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좋은 일자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 한원찬 위원 좋은 일자리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 물어보세요, 한번. 대기업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대기업에 그냥 비판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충실히 할 것인가, 더 업그레이드 시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만 갖고 있으면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자유경제시장이라고 돼 있죠? 명시되어 있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후보자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거기에 생각을 하시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편향적으로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호 후보자는 2014년 12월 국립농수산대학교 총장 임기를 마치고 15년 4월부터 또 16년 9월까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부교수로 임용되었죠? 그리고 또 23년 2월에는 경기도평생교육원진흥원으로 취임하셨고 현재까지 김동연 지사 재임기간하고 시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초빙교수 부교수로 임용될 때 당시 총장이 김동연 지사, 그렇죠? 15년 2월이고 17년 6월까지예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재직 시에도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도정기간하고 겹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김동연 도지사 도정의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본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빠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평생교육원 정관에 따르면 원장의 연임 여부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또 후보자가 연임하지 않는 사유, 제도적으로 제한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인지?

○ 이채영 위원 본인의 선택. 그렇다면 정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진흥원장직 연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이채영 위원 제가 분명히 제7조7항에 연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결국은 김동연 도정 인사의 가장 문제의 지적으로 되는 인력풀 부족, 회전문, 낙하산 인사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아주대 부교수 정년트랙 임용 의혹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후보자는 국립농수산대학교 총장 재임 시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되면서, 16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입니다. 전임교수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16년 10월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자리를 다시 또 옮겼습니다. 짧죠? 국립대학 총장을 지낸 인사가 사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일반적이나 총장 출신인 전임교수로 임용되는 것이 흔한 사례일까요?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부교수 임용은 정년트랙이었는지 아니면 비정년트랙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칙 제27조 업적급 산정을 위한 업적평가 반영기간은 최근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RISS 검색 결과 후보자의 최근 연구실적은 11년 이후부터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15년 어떠한 근거와 절차 부교수로 임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실적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정년트랙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 건 아닌지? 그렇다면 후보는 공공정책대학원 NEXT경기리더양성학과 주임교수로 재직하시면서요. 불과 한 학기에 인재개발원 원장직으로 자리를 다시 또 옮겼어요. 그리고 또 주임교수라면 학생지도하고 학과운영 책임져야 하는데 임기를 채우지도 않고 떠난 것은 학과도, 학생도 외면했다고 보고 도덕적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후보자는 1916년 9월 30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2학기 강의 배정 여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9월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 강의나 연구활동 없이 3개월을 그냥 보낸 건 아닌지 또 교수의 기본책무는 강의와 연구인데 1학기 종료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어떤 학문적 실적을 남기셨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 이채영 위원 7월~9월인데요? 방학기간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2쪽에도 보면 탐욕적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가치를 만드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탐욕적ㆍ부정적 시각을 후보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에 보면 자유시장경제 기본질서 삼으면서 국가의 규제ㆍ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시장경제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후보자가 이를 탐욕적이라고 본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국가 규제하고 조정 포함한 사회적 시장경제마저도 그러면 탐욕적으로 보실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 스텝이 꼬이잖아요, 지금.

○ 이채영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33쪽 하단에 보면 탐욕적 시장경제를 보완한다고 또 했어요. 그렇다면 후보자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탐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또 누구도 탐욕스럽지 않다. 다만 남들이 탐욕스러울 뿐이다.”라고 지적했거든요. 시장의 별도로 대상이 아닌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모여서 형성된 결과로 봐지는데, 본 위원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장을 단순히 탐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그러면 우리 후보자는 부정하시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아까 보완하신다고 하셨어요. 탐욕적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인데 그리고 후보자가 자유시장을 본질적으로 탐욕적으로 규정한다면, 제가 저 속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해당 기관의 수장으로서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사과할 것까지는 없고요. 후보자의 사상적 시각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공공기관은 중립적 운영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

○ 이채영 위원 그 후보자의 주요 공식 경력으로 보면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장, 언제부터 하셨죠?

○ 이채영 위원 달은?

○ 이채영 위원 몇 월? 2016년 몇 월이죠?

○ 이채영 위원 10월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이면 임기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원장 2023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맞죠. 그러면 재직만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력은 빈칸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증명서에 여기 보니까 2020년 근로소득이 약 1억 9,000 돼 있고 21년ㆍ22년에는 각각 약 3,600만 원 그다음에 3,000…….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3,300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었어요. 이런 경력 공백하고 소득 발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여요.

○ 이채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020년에 약 1억 9,000만 원 근로소득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력사항에서는 해당 소득을 발생시킨 직위나 활동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소득은 어떤 근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죠?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러면 고문하고 자문기관 고용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21년하고 22년에 보면 각각 약 3,000만 원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경력사항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요, 후보자님. 그리고 해당 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에 또 따른 것이고 단기 계약직 근무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해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1억 7,700?

○ 이채영 위원 19년 12월에 그만두셨죠?

○ 이채영 위원 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럼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한국경제 24년 9월 3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2020년에 915건,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2,861건으로 굉장히 상향되었습니다. 31배로 증가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후보자의 소득 경력 공백과 관련하여 유사사례와 비교 검증을 위한 질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이채영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벨 울림)

○ 정하용 위원 지금 자꾸 핸드폰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

○ 정하용 위원 핸드폰 소리를 진동으로 놓든지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는 시간에서 좀 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31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3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향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여기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 정하용 위원 31페이지요.

○ 정하용 위원 여기 근무하셨던 그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서.

○ 정하용 위원 원장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장님도 꽤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직원들도 무한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 정하용 위원 당연한 건데 여기에 자기소개서의 어떤 문구 맥락으로 본다면 이건 오로지 원장님의 어떤 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해서 향상이 됐는데 문제는 25년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에 보면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거 그러면 후보자님이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퇴사를 하고 평가가 나왔다면 후보자님이 근무하실 때의 그 평가인가요, 아니면 지나고 난 다음의 평가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어쨌든 강등이 된 거네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상향된 거는 상향된 거지만 이 하향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좀 지시고, 마음의 어떤 그런 걸 좀 가지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은 광역기관으로서 시군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하고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되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협력 구조를 만들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책자 37페이지에 보시면, 직무수행계획서예요.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사업영역에서 “사업영역의 재설계에 따라 인력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추진 검토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을 대폭으로 확대한다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정하용 위원 의지로 인정해 달라.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은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또한 영역별 전문인력 확보 및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을 최소화하되” 여기는 또 최소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문구가. 그러면 전자에 얘기한 대규모 확대와 최소화에 대한 걸 보면은 이게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인력을 확보하되 불필요한 인력을 그럼 감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효율성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수를 늘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인력을 늘리되 인력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확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럼?

○ 정하용 위원 저는 인력을 뭐 그때그때 늘렸다, 그때그때 줄였다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공백기간이 한동안 좀 있으신 적이 있어요.

○ 정하용 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삼성경제연구소, 대통령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국립농수산대학, 아주대학교,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까지 재임을 살펴보니까 이직의 공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 원장 퇴직 이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오기 전까지, 20년부터 23년도 초까지 약 2년 2개월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인터넷 게시글에 따르면 후보자께서는 2020년 7월에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벤처농업대학 “진지한 농담(農談)”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신 적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근데 거기 가서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총장과 인재개발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참석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사진촬영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블로그에?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원장님하고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어떤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우연이 이루어지면 필연이 되는데 어떤 인연이고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장하고 원장까지 지내신 분께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준다? 일반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한다는 자체는 좀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한국벤처농업대학이 어떤 성격의 조직이죠? 어떠한 성격의 조직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사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으신가요?

○ 정하용 위원 전화받은 게 없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김동연 지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소셜임팩트, 미래행복설계를 위한 ‘사회적 휘슬’을 정독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유쾌한반란이라는 데에서 소셜미디어 포럼을 또 여기서도 개최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김동연 지사가 이사장으로 지냈던 곳이에요, 이게. 각별한 사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이 자리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후보자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언더독스라는 곳 아십니까?

○ 이상원 위원 상상우리라는 곳 아십니까?

○ 이상원 위원 테스트웍스라는 곳 아십니까?

○ 이상원 위원 수퍼빈. 모르세요?

○ 이상원 위원 이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는 투자유치를 받거나 IPO 단계까지 간 대표기업들입니다.

○ 이상원 위원 대단하다고요? 아니, 후보자께서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이 사회적기업들을 모르신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회적기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자기소개서나 앞으로의 업무추진 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소셜임팩트펀드와 관련돼서 많은 내용들을 서술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사회적기업들의 이름을, 제가 지금 4개 기업의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한 군데도 모르십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포럼까지 운영을 하면서 했는데 이 유명한 기업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거 맞아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정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 4개 기업 정도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투자유치 받는 거 쉽습니까?

○ 이상원 위원 IPO 가는 거 쉽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어떤 경제관에 대해서 또 물을 텐데요.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직접 쓰셨어요?

○ 이상원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탐욕적 시장경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표현에 대해 사과하셨고 그리고 사과하셨지만 본 위원은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썼다는 점에서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께서 양극화 문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업 하는 사람은 애국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자유경제주의자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애국자인 우리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시장경제가 동시에 탐욕적이라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설명하실 겁니까? 후보자께서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모순이 있어서.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애국자인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시장경제인데 그 시장경제가 동시에 탐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시장주의자다, 자유시장주의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저는 모순점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그냥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계속 면피하시기 위한 발언들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적경제가 시장과 협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을 적으로 돌려야 됩니까?

○ 이상원 위원 이것도 모순이죠.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과 계속 지금 모순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기소개서에 쓴 표현은 협력이 아니라고 읽혀요. 그리고 적대의 뉘앙스였고.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사회적경제를 시장과 분리된 약간 이념적 도구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모순되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자기소개서에도 보면 적대적 뉘앙스로 작성해 놓으셨어요.

○ 이상원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직무수행계획을 한번 볼게요. 후보자께서 제시하신 핵심 전략이 3P 전략 그다음에 애자일 조직,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 겉으로는 되게 뻔지르르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저는 딱 보기에 경영학 교과서 그냥 인용해서 갖다 붙여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사회적기업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3P 전략이나 애자일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기업 조직에서 조직 관리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경영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략 메시지들은 지금 다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들인데 실제 사회적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뭐라고 생각하며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에게 지금 현재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그 적용을 해서 얻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 이상원 위원 얻은 결과가 뭡니까? 결과물이 도출됐을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의 삼성이요? 자,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의 지금 애로사항과 정말 사회적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보면 비즈니스 모델들이 거의 다 판매거든요. 판매ㆍ유통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시키는 게, 어떤 기술을 확보할 것인지.

○ 이상원 위원 마케팅 전략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전략이지 비즈니스 모델의 의미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스타트업과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 이상원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탐욕적 시장경제와 굉장히 매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모델을 본인께서 말씀하셔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스타트업이나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수익성이거든요. 근데 왜 수익성이 빠집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뭐 신발 얘기하신 것도 타미 슈즈인가 토미 슈즈 뭐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와 갖고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 하시는 건데 너무 오래된 내용이고 지금 사회적기업들도 다 기술창업화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 방식을 어떤 기술을 확보해서 확연하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매출은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러면 그 기술을 도입했을 때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취업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가, 여기 이런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원장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은 이미 저희 경기도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죠?

○ 이상원 위원 후보자의 계획에는 정량적 목표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우리가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자립화시키겠다라든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회기 때 사회적경제원 와서 얘기하면 항상 이런 질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없죠. 우리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그냥 뭐 몇 년 안에 몇 개로 만들겠다가 모토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얼마큼 큰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목표들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목표에 대해서도 없고 아니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매출, 전체 매출을 증가시키겠다, 아니면 성장시키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없고 아니면 몇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도 없어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 사실 저희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은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예산이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기업만 무슨 뭐 복사, 컨트롤 C, V로 그냥 기업만 만들어내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현실인데 이를 개선할 어떤 비전이나 어젠다가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도 저는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한 우리 후보자는 일단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탐욕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추상적인 구호들뿐이고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이 경기도에서 운영되어야 할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우리 후보자가 원장이 돼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어젠다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어떤 책임성도 지금 담보되지 않았다. 저는 이 네 가지만으로도 우리 후보자께서 사회적경제원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후보자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채영 위원님의 질문 도중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력사항에서 좀 누락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 정하용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고의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뭐 실수로 누락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누락된 어떤 그 경력과 거기의 수입 내용 그리고 뭐 세금 처리를 했으면 세금 처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아까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경력만 누락이 된 건가요, 그럼?

○ 정하용 위원 그거 제출한 내용이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 내용하고 근무한 어떤 실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거기서 이제 어떤 근무를 하셨고 업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님께서는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조직문화 진단 및 GWP(Great Work Place) 체계 도입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직문화 진단 및 GW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 내용 말고요. 조직문화 진단이라는 것들이 어느 항목들이나 어떤 방법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이재영 위원 설문?

○ 이재영 위원 GW 체계는 뭐죠?

○ 이재영 위원 설문이라고 하면 어떤 설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기본 기준이 있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다면평가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호 간의 다면평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이재영 위원 문화에 대한 평가,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 GW 체계 도입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 아무리 개인적인 평가는 아니더라도 장이나 부서장이나 기관장이나 또는 뭐 직원들의 롤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라는 것 자체가 또 그런 잣대가 개개인의 보신주의에 빠져들 수 있지 않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GW 평가나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일하기 좋은, 좋은 일터 만들기에 부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답변이 뭐 그 정도가 최선이겠죠.

또 하나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온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요, “사업영역을 진단하여 영역 확대보다는 슬림화로 전문화하겠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뜻을 여쭤봐도 될까요?

○ 이재영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이재영 위원 분명히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어떻게 해결을, 풀어나가실 방법이에요?

○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후보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사회적경제원, 사회적기업에는 이게 과연 어울리는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고 사회적경제원은 그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가치를 잘 실현해 나가서 정말 사회의 공동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경국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가치 지표를 측정하는 그런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들이 좀 있어요. SVI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매년, SVI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선택해서 이 기업들이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현재 예비사회적기업들, 경기도 내 예비사회적기업들을 고용부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나 이런 절차들은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적경제원이나 사경국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 정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영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어떻습니까?

○ 이재영 위원 경기도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강 알고 계시는 거…….

○ 이재영 위원 경기도요.

○ 이재영 위원 그래요? 한 1,00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비사회적기업은 한 200개 정도 되고 인증사회적기업은 한 700개 정도 되고.

○ 이재영 위원 아니, 그건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보는데 다만 너무 전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다 보니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요 직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너무 일관된, 그냥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약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실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보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남양호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후보자로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많은 고민도 있었을 거고 또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좀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원이 언제 출현하신지는 아시죠?

○ 김재균 위원 사회적경제원이 생긴 연도가 몇 년 정도…….

○ 김재균 위원 12월 달 해 가지고 지금 한 3년 정도, 3년 차가 됐는데.

○ 김재균 위원 이제 사회적경제원도 기본적인 조직에서 어떤 사업의 구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1년 좀 넘게 본 사회적경제원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고 봐집니다.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오셨을 텐데 2025년도 사회적경제원의 지금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인건비가 한 25%~26%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고유사업이 지금 한 80억 정도 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위탁사업이 거기서 46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대행사업이 한…….

○ 김재균 위원 그건 대행사업이고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고유사업에서 사회적경제원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위탁을 준 게 한 46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반 이상을 더 이상, 또 용역에 용역을 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3년 정도 된 사회적경제원이라고 보면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할 정도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준 돈 갖고 또 넘겨주고 있고 결과치만 받고 있고 솔직히 신생 어떤 공기관으로서 생겨 가지고는 굉장히 느른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예산이 주어졌다면 위탁사업에, 어쩔 수 없는 전문 분야를 요구하는 건데 사경원에서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 이상의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전문성이 없고 그다음에 많은 사업을 하는 데서도 우리가 꼭 해야겠다는 사경원의 어떤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산시켜 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전문성 약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사경원이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의 진짜 사경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후보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경원이 꼭 이 사업은 해 가고, 그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제 계획서에서 제출한 것처럼 외부 네트워크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고유사업도 위탁사업을 많이 주면서 또 외부 네트워크와 협력하겠다는 게 지금의 그 기본적인 본질을 갖고 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재균 위원 사경원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현재 연구기능 기업이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재균 위원 솔직히 뭔가 어젠다를 넘겨주고 기업들이 따라오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사경원의 지금 입장이 너무 빈곤합니다.

○ 김재균 위원 사경원만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정부 지자체가 먼저 돈을 쓰지 않고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재균 위원 미달성하면 보상금이 없고 투자자는 손실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달성하면 원금과 보상금을 주거든요. 후보자는 이 사업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 김재균 위원 사회성과보상사업.

○ 김재균 위원 사경원이 하청기관이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핵심 구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충분하지 못 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후보자가 원장님으로 갔었을 때는 좀 사업에 기본적인, 사경원이 정말 해야 될 사업과 털고 가야 될 사업 그리고 또 위탁을 받아도, 저는 저희 많은 공기관 소위 말해서 직속기관한테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직속기관이나 공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못 하고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경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아까 한원찬 위원님 지적하신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학습교육진흥원 맞죠? 이름이.

○ 이병숙 위원 거기에서 감사로 두 가지 지적받으신 적 있잖아요, 용역적격심사.

○ 이병숙 위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적격심사 심사기준에 미달된 데만 적격심사포기서를 받아야 되는데 미달되지도 않은 곳을 안 받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받아서 못 하게 하고 어떤 한 곳에 후순위한테 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든지 또 용역적격심사에서 최저 배점이 2.6점인데 0점 처리해 가지고 또 못 받게 해서 했다든지 그런 일이, 물론 원장님께서 하신 일이, 후보자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밑에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사회경제원에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ESG 선도대학할 때 용역 입찰기한을 3일 정도만 두고, 3일인가 일주일 정도만 주고서는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어떤 한 대학에 그냥 계약을 해 버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질문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런 곳에 다시 감사 걸리지 않게, 만약에 인사청문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력을 쭉 보니까 일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관을, 농수산비서관 하셨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거기서 산하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초빙 연구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자의 가치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가치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치관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치관이 다른데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이념적인 가치 있어야죠. 정치적으로 어떤 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념적인 가치가 누구나 있어야 됩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마음가짐을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현 정부, 전 정부는 말고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 방향, 방향성 그리고 또 김동연 지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 방향성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본인의 각오를…….

○ 이병숙 위원 그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단순한, 사회적경제를 복지나 이런 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틀을 이용해서 돌봄도 하려고 하시고 계시고요. 또 무슨 고용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기후전환 쪽에도 연결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보다는 김동연 지사님이 먼저 하셔서,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돌봄문제 먼저 하셔서 사실은 지금 상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이어가실 것인지 좀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하면 제가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전혀 뭐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이병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태까지 하신 일이 농수산 관련 그런 일을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교수 관련 일도 거기 관련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큰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가고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킬 것인지, 거기에 자격이 되는지가 가장 큰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 오시고 답변해 주시길 원해서 저는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질문을 그냥 하나 던진 건데. 저는 질문 그만하겠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딱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 이병숙 위원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그러고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하실 거예요? 제한된 구조 속에서 권한이 사실은 그렇게 없으신 거예요, 인력을 보충하고 또 예산을 늘리는 게. 근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럼 평생학습진흥원에서도 그렇게 하셔서 늘리고 인력도 확보하고 하셨었나요?

○ 이병숙 위원 진짜요? 알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만약에 인사청문회 통과되셔서 원장이 되시면 다음번 예산심사에서는 좀 더 더 소상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도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경제, 사회연대 경제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좀 더 근본적으로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죠?

○ 이용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쨌든 경제원장, 원의 구성원들이,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사회적경제를 대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대표님께서 워낙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원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물론 적응기간은 필요하시겠지만 잘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직은 좀 피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따뜻한 마음과 시선으로 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일을 하실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 주셔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 기간 공백도 있었고 또 사회적경제가 지난 정권, 이번 정권에 이어지면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공정식 국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원장님의 역할도 매우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취임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각 주체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우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업무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실 테고 어느 정도는 또 준비기간에 숙지는 하셨을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은 다 됐을 것 같으니까 취임을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 주체들을 빨리, 많이 만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 예산도 곧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 여러 가지로 지금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경력증명서가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제출이 됐는데요. 하늘농가 2년 7개월이죠, 근무를 하신 기간이.

○ 최병선 위원 이건 애초에 우리 제출자료에 왜 포함이 안 돼 있었을까요?

○ 최병선 위원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근무하신 연도는 언제였어요, 강사로?

○ 최병선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너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판단이 되지 않으신가요? 이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소득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경력증명서상에 2년 6개월이 빠져 있으면 이건 누구나 합리적으로 지금 의심이 가능한, 고의성이 다분하게 그렇게 판단되지 않으신가요? 3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 최병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에서는 여기 담당업무에는 경영관리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과업을 수행하셨죠?

○ 최병선 위원 마케팅 그다음에 경영관리.

○ 최병선 위원 직원들 교육까지 업무를 맡으셨는데 하늘농가라는 회사, 농업회사법인에서.

○ 최병선 위원 급여가 첫해에 7개월 2,100만 원, 두 번째 해에 3,600만 원, 세 번째 해에 3,300만 원인데 월 한 3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면 급여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 최병선 위원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봉사활동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통념상 급여가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사기업이죠, 농업회사법인이지만?

○ 최병선 위원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 최병선 위원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어쨌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경영자문이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데 형식적 보상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기업에선 실질적으로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문료는 사업소득이 10%밖에 안 되니까, 뭐 강연료 이런 거죠, 사업소득은?

○ 최병선 위원 낮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투명성이 좀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마케팅이나 경영, 관리, 교육 이쪽에 대해서 실제 업무성과나 보고서나 아니면 참여활동 이런 거 좀 제출하실, 증명하실 자료가 있으세요?

○ 최병선 위원 교육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이쪽은요, 후보자님?

○ 최병선 위원 여기 회사가 근태관리가 다 되고 있었나요?

○ 최병선 위원 그 근태관리 자료가 없을까요?

○ 최병선 위원 구체적으로 직급이 뭐였어요, 직급이?

○ 최병선 위원 전무인데 급여가 월 300이다. 그러면 회사……. 좀 자리보전용 명예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 최병선 위원 우리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 좀 개운치 않아서 그래요. 학사 그다음에 석사ㆍ박사는 회사 다니시던 중에 취득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 그다음에 컨설팅 업체죠, 생산성본부가?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총장도 지내시고. 갑자기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었어도 2년 반 동안 월 300을 받으면서 여기에 들어갔다면 다른 무언가 보상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명목상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도 괜찮습니다. 사후에도 실제로 근무를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런 업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제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의 포인트가 결국에는 우리 후보자님이 다른 분야에서 거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면 직접적 경험은 많이 보고를 받으시고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파악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책 비전을 빨리 세우시고 그다음에 습득하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를 저희 의회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모를 통하긴 했지만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도 돈독하시고 이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바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사회적경제원장으로 나중에 임명이 되시더라도 새로운 기관 아니겠습니까?

○ 최병선 위원 과거 경험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성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정리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또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 제가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할 때도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후보자님이 오시면, 사회적경제원이라는 게 뭐 하는, 그러니까 설립 취지와 하는 목적이라든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가 혹시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원이라는 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왜 이런 얘기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실지 그러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십니까, 후보자님은?

○ 남경순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지만 새로운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많이 근무하셨고 다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과연 3년 된 이런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근무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신문에 보도자료가 있어요. “임ㆍ직원 잇단 성희롱, 직원 상대 소송 및 무능한 조직관리 규탄”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언론 시민프레스라는 2023년도 11월 13일 보도에는 평생교육원 임ㆍ직원 잇단 성희롱, 직원 상대 소송 및 무능한 조직을 규탄한다라고 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기 보면 진흥원에서는……. 서성란 의원님께서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년 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성희롱에 대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결과는 오히려 21년도에는 파면, 22년도에는 정직, 점점점점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계실 때는 감봉으로 낮춰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감봉에 대한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사건이 23년도까지 왔다라는 말씀이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파면에서 정직에서 감봉으로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원장이 그런 거를 전혀 관여를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 남경순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계실 때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가해자하고 피해자랑 분리조치는 했었나요?

○ 남경순 위원 왜 이런 걸 우려하냐면 만약에 여기에 임용이 되시면 혹시라도 사회적경제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그리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이게 다 됐나요? 마무리됐나요, 이게? 조치 결과.

○ 남경순 위원 이 성희롱에 대해서?

○ 남경순 위원 아니, 성희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지적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할 부분은 아니죠.

○ 남경순 위원 다 마무리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성희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사회적경제원에 임용이 되신다면.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를 보면 돌려막기식으로 해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 남경순 위원 평생교육원에 계시다가, 진흥원에 계시다가 또 사회적경제원으로 오시고 또 다른 저기는 경제부지사가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오시고 또 경제과학진흥원에 계시던 분은 경기연구원으로 가시고. 이렇게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뭐 지금 후보자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한 분이시잖아.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참 또 한 가지, GH공사 사장은 2부지사 왔는데 술잔 던져 갖고 그러더니 다시 임명이 되고 이게 올바른 도지사의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들어오시게 된, 뭐 지사님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학교 동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전혀 없고요?

○ 남경순 위원 덕수상고 안 나오셨어?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회전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뭐 본인이 원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이 권고를 해서 오신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원을 끝까지 제가 반대했지,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이게 3년밖에 안 되는 저기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거에 지금 별로 많은 그런 실적 같은 게, 아직 기초 지금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잘 들어가셔서 보완하셔서 사회적경제원이 ‘아,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한테 받게끔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임용이 되신다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임원추천 회의, 3차 회의를 8월 12일 날 하셨습니까? 지금…….

아, 잠깐만요. 사경원의 지금 경영지원실장 오셨어요?

(「네, 8월 12일 날…….」하는 관계직원 있음)

잠깐 마이크 앞으로, 그 앞에 마이크로 좀 와주시죠. 8월 7일 날 2차 회의를 하셨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그날 회의할 때 2차 회의 보고를 하셨죠?

○ 부위원장 김선영 회의 전에, 맞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전차 회의록, 경기도비전센터에서 한 거 맞아요?

○ 부위원장 김선영 이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하시죠?

○ 부위원장 김선영 작성을 이렇게,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해요, 속기사가? 회의한 내용을 속기사가 작성해서 별도로 발췌해서 정리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런데 이게 확인은 경영관리실장이 하시나요, 회의록 내용을?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런데 이거 뭐 작성자하고 확인자도 없어요, 회의록에. 임원추천 의사록을 하면 의사록에 어떻든 서명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회의록 작성자, 확인자가 빠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실명 공개하기 어려우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 부위원장 김선영 김달수 위원장이셨어요?

○ 부위원장 김선영 이해됩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회의했나요? 8월 달인데.

○ 부위원장 김선영 날이 좀 풀린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회의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근데 8월 달에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속기사님도 계시지만 속기사님이 이렇게 쓰나요? 그리고 김달수 위원장이 8월에 했는데 날이 풀렸다라고 인사를 해요, 추천위원들한테? 이 회의록이 맞는 겁니까? 진위가.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는 시점이나 이럴 때 날이 좀 풀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여름에 날이 풀린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 부위원장 김선영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일단 회의를 8월 12일 날 했느냐 그리고 이 회의록이 맞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근데 왜 인사말은 이렇게 갔을까요? 이거 회의록 속기사가 썼다고 그러니까요. 원본 토대로 보내주세요.

○ 부위원장 김선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하거나 의사록을 쓰게 되면 작성자하고 확인자가 있잖아요. 이건 더군다나 임추 회의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임추 의결을 위한 이런 부분이니까 좀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3월 달이나 2월 달에 뭐 다른 회의가 있는 거에다 갖다 붙인 건지. 이게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디다,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에.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경원이 지금 3년 차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처음 시작을 하니 조금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그래 갖고 사실 열심히들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원장에 대한 부분은 추천권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장이나 직무대행을 하면서 원장 후보가 8월 12일 날 정리가 됐어요, 추천이. 그럼 최소한 후보자나 아니면 사경원 지금 가족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들한테, 상임위 위원들한테 소위 얘기해서 전화라든가 이런 분이라도 한 분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임추 추천된 지가 한 달이 돼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거 얼마나 상임위를 경시하는 풍조,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과한가요? 경영관리실장.

○ 부위원장 김선영 결정이 난 게 8월 12일 날 결정된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이 다른 상임위로 올라가는, 다른 상임위 소관 업무 쪽의 공공기관으로 가도 해요,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후보자도 그렇고 사경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게,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다른 거는 뭐 몰라서 처음 하다 보니까 확인했다는데 그런 확인은 안 하십니까? 부지사 하다가 이거 임추 들어와 갖고 인사청문회 하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전화 돌려요. 그분은 뭐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있었어요, 전에가. 그럼 거기서도 그랬냐는 얘기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얘기해서 상임위에서 새로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지원하고 아낌없이 응원했었던 상임위 입장에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지사지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 돌아가셔도 되고요.

○ 부위원장 김선영 우리 후보자님께 좀 여쭙도록, 묻겠습니다. 사회적경제원, 경기도사경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 부위원장 김선영 어떻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타임 벨 울림)

일단은 그거는 보충질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는 위원장님 빼놓고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산업공학을 하셨고 마케팅 전공, 대통령실 농수산비서관, 국립농수산대학 총장하고 농협 인재개발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등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역임을. 근데 이렇게 쭉 프로필을 보면 사회경제 분야의 직접적인 경험이, 뭐 경험이라고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분야에, 경제 분야에서 경험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원의 특수성과 역할을 감안할 때 본인이 이 기관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혹시 있으세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뭐 우리 후보자님께서 삼성경제연구소나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다양한 연구 수행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인 교육하고 농업경영 등 농업 분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성과가 많았었는데 차라리 그러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전문성을 놓고 본다면. 그런데 경기도평생진흥교육원에서 끝나고 바로 여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으로 지원하신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뜻은 농업 쪽으로, 농수산 쪽으로 경험이 많으신데 차라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으로 가는 게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왜 이쪽으로 지원을 하신 거죠? 왜 도지사님이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언질을 주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농수산진흥원이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력을 놓고 본다면. 그러면 그리로 지원을 하고 그리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는 뭐 언질도 하나도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제 어떤 경력이나 그런 걸 봐서는 농수산 쪽으로 가는 게 맞으니 차라리 보내준다면, 임명을 해 준다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해와 그런 걸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놓고 봤을 때는 농수산진흥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이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경제원장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경력이나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사퇴를 하겠다는 어떤 건의나 그렇게 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원장 후보자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거는, 지금 3년밖에 안 된 우리 사회적경제원에서 새로운 거를 개척하고 그런 걸 즐기신다는 거는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초보자의 길을 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후보자님의 어떤 연륜이나 경력을 제가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신 분이 사회적경제원의 원장이 돼서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사퇴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시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죠?

○ 정하용 위원 지금 몇 개가 있죠?

○ 정하용 위원 하나 있죠. 그러면 경기도 내 전체에 장애인 기업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정하용 위원 8만 개요?

○ 정하용 위원 기관까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예정이나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도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지원할 계획이나 어떤 그런 거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그런 구체적인 거를 알 수가 없겠네요,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나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규모, 집행계획 그런 거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차후라도, 우리 실장님이신가요?

○ 정하용 위원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을 여기 경제원에서 어떤 지원하는 금액, 예상 금액, 지원 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자료 좀 별도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장애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5,000만 원짜리 한 개밖에 실시하고 있는 게 없어요.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원장님으로 선정이 되시면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단체를 지원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나 기업체에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기본적인 질의 몇 가지 드렸고 저도 지금 정하용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니면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인식이 그냥 단어만 수박 겉 핥기식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아까 계속 말씀하시던데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던 경력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럴 거면 경기연구원으로 가셔야 돼요.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요.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달고 연구하고 내용 내는 거. 여기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다르고요.

또 기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 이상원 위원 핵심 요건을 물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제가 후보자님한테 기대했던 답변은요,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적 목적, 공익성을 위한 활동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저는 의심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고용 30% 이상 그다음에 이윤의 사회 환원이 핵심이에요, 이 사회적기업은. 인증요건이.

○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10%라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평균 자체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연구원이셨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스터디하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아니, 전체 매출의 비중. 퍼센티지 단위로 100%가 있으면 백분율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전국 평균이요,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정부보조금에 의존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후보자님이 우리 사회적경제원장으로 오시면 결국에는 또 세금 퍼주기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로 오신 거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이 인사 검증 자료 저희 받았거든요. 제가 후보자님한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보려고 세심하게 봤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 하고 오셨으니까 그때도 인사청문회 하셨죠?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아, 그때 잘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결격사유가 없겠거니 하고 사실 그냥 훑어만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세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재산신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또 경력상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력도 많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만 이 사회적경제원과는 맞지 않는 인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 후보자님께서 오늘 이 청문회를 정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오셨다면 사실 이 정도 질문은 다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그래도 좀 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 지금 협동조합이 한 수천 개 등록돼 있어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연매출 10억 원 이상 올리는 협동조합이 한 몇 곳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이상원 위원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진짜 손에 꼽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실들이, 지금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좀 정면으로 돌파해서 혁신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또 문제 중의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부재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계문제나 계속 거론되는, 이거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들인데 조합장들 장기 집권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사실 이런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 이상원 위원 원장님, 지금 저희가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원장님의 자격 검증을 하는 자리인 거지 원장님이, 아!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취임해서 직원들한테 배워가면서 월급은 매월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러라고 지금 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답변 정말 올바르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회전문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은 없고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원이라는 게 출범 3년이 돼서 어떠한 진짜 임팩트 있는 결실이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내놓는 어젠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어떠한 혁신 없이,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야 혁신을 할 텐데 전문성도 없고 그러면 사실 이게 그냥 김동연 지사랑 친해서 그냥 진짜, 이 경기도에 지금 여러 청문회들을 봤어요. 보고 저도 지금 청문회에 처음 출석해 갖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청문회가 사실 의미 있나요? 오늘 여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셔도 임명되실 거예요. 왜? 원래 그래 왔거든요. 원래 그래 왔어요, 경기도가. 여기서 위원들의 적격ㆍ부적격, 여기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도민의 대표인데 한 분 한 분이 부적격이라고 해도 여기는 인사 임명을 한다고요. 굉장히 민주주의스럽지 않은 게 경기도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의 대표들이 와서 부적격 판정을 했는데도 임명을 합니다, 도지사가. 그게 도지사랑 친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그 부분은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고요. 기본 중의, 모든 조직의 단체장들은요, 공공기관장들은요,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다 전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각 공공기관별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문성을 무시하고 물론 후보자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전문가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원에 맞지 않는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지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인연으로 그냥 발탁된 인사 그래서 회전문 인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는 우리 지사께서도 우리 도민들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를 되게 기만하고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후보자님의 살아온 여태까지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훌륭함과 이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하고 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원장으로서는 좀 부적격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로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인사가 좀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그 자리에서 역량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발탁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증하고 이러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을 보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어떻든 부가가치, 수익보다는 공익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사경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예산적ㆍ사업적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 역할을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사경원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 김선영 위원 이게 뭐 참 교과서적인 대답을 주시니까는 질문을 하는 의미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 김선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직무계획서를 좀 보게 되면 지원동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사업영역을 진단하고 영역 확대보다는 슬림화를 전문화하겠다. 지금 현재에 있는 조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지 않아 갖고 조직이 엄청 많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 부분들을 일일이 좀 컨트롤 하고 또 아니면 지원하고,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겠습니다. 지원하려면 사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슬림화를 하겠다. 이 부분은 현재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안고 있는 현재 위치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화가 기존 사경원이 설립되고 지난 1기 원장이 있으면서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고생들 하셨어요, 직원들이. 지금의 사경원을 만드는 데. 그런데 이제 2대 원장으로 일단은 후보자가 돼 갖고는 지금에 있는 현재 조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불인정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보여질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일하는 방법을 바꾼다.” 어떤 방법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계시면서는 다 거의다가 대행업무였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행업무보다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사업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본 위원은 갖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 김선영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노동 쪽에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 능력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 위치에 못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 못 하는 경우들도 봐왔고요. 또 그 자리가 너무 과분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경원에 있는 인적구성 요인들이 여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어떻든 후보자와 원장과 직원들 간에 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전문지식은. 그건 사람을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사회적 역할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금 사경원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경력들을 갖고 계세요, 후보자께서.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줄 그 역할을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재를 적시 적소에 잘 쓸 수 있는 부분들, 잘 발탁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냐? 내가 안고 있는, 후보자가 안고 있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또 어떻든 계속적으로 돼 갖고 원장으로 취임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남양호 후보님, 평생교육진흥원에 계실 때 주요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오셔도 계속 이렇게 재발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업무를 스텝이 꼬이게 하실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용역 적격심사 관련 지방계약법 위반도 있고. 이거 사실 관심만 가지면 분명히 넘어갈 일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부당 처리. 그렇죠? 있고. 또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부적정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부서원 전체가 지금 처분 대상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실확인 규정 미비 또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 강의 품질 제고하지 않고 절차 없이 매년 기존 강사 400명 선발했습니다. 자, 이런 거 안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병가 사용 관리 부적정 이것도 관심이 없어서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이것도 있습니다. 기념품 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 아주 그냥 혼재돼 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급휴일 여기도 운영 부적정 또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정 이거 직원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감사를 안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재발될 염려가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김동연 도지사하고의 관계성에서 기관장으로서 여유를 굉장히 많이 부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염려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채영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원장님 계실 때 이야기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서류 내신 게 인사청문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후보자로,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누락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재발, 제가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재발될 염려가 많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 이야기를 듣고 심도 있게 자신한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의 역할로서,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던가.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후보자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경기도가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해산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만들 때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과 컨트롤타워 그리고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광역센터로서의, 광역의 역할로서의 시군의 사회적경제센터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기관운영 방침,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 전문성, 펀드나 사업 도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인력 규모 현재 약 50여 명이, 지금 현원 47명이고 정원 51명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밑에는 그런데 사업영역을 진단해서 영역 확대보다는 슬림화로 전문화하겠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인력에, 향후에 인력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과 또 슬림화 문제에 있어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기관운영 방침 관련해서 사업영역을 재설계하겠다고 지금 했거든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지금 재설계를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가요?

○ 위원장 고은정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애자일 조직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경원이 설립된 지 3년 됐습니다. 사실 어렵게 출범을 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난 3년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기초공사를 했다라고 보면 향후 이후는, 3년 이후로는 그 위에, 어떤 토대가 마련된 위에 여러 가지 성과나 지표 이런 부분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기초 토목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영진단을 하겠다는데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력들은 훌륭하시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경제원장으로서의 적합도에 있어서는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거는 3년밖에 안 된 사회적경제원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원이 한 10년, 5년 이상, 몇 년 됐다라고 하면은 경영진단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데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바로 경영진단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후보자께서 현재 사회적경제원의 조직 효율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SWOT 분석을 해서도 할 수 있겠죠.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요, 밑에 보면은 사업 진단을 통해서 사업 도메인을 재설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적경제 영역 중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어떤 분야의 사업 도메인을 재설정해야 된다라고 후보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거는 후보자께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후보자 남양호 제가 평생을…….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도메인 재설정하는 부분에……. 후보자님이 사실 업무파악하고 이 도메인 재설정하고 조직 경영진단 해서 효율성 높이고 애자일 조직 만들고 저는 이거 임기 내에 하실 수 있을까 싶거든요.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애자일 조직 말씀하셨어요. 밑에 부연설명도 달아놨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혼자가 아니라 31개 시군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애자일 조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경기도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원이 만들어졌지만 시군 센터 그다음에 당사자 조직들하고의 소통과 연대 협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 후보자께서 의지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부분은 알 수 있겠지만 너무 이상적인 부분만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어쨌든 후보자님께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기초공사가 갓 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원을 운영하시기에는 그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이력들은 훌륭하십니다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취약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떤 인사청문회 보고 결과를 채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지에 상관없이 임명되실 거라는 거는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임용되실 거라고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 되는데요. 지금은 초창기지만 바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어쨌든 지금 특히나 이번에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직무수행계획서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신 부분이 이상만을 주장하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원에서 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임명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양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양호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남양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청문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의견은 가급적 서술식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결과 집계 및 결과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청문평가표상의 평가지표를 집계한 결과 적합 5명, 부적합 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1항 및 제2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