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인애 의원님 소개로 오신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류은민 님과 군포시 장애인 단체 김성일 님 등 두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작년 1월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판교를 방문해 제3테크노밸리를 혁신의 심장으로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핵심은 첨단학과 중심의 대학교 유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ㆍ주ㆍ락ㆍ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직장인들의 주거 문제와 여가생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유치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사업설명회에는 2차에 걸쳐 17곳의 대학이 참여했지만 정작 올해 선정 과정에서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를 고려했던 대학들이 단 몇 개월 만에 계획을 철회했던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결국 핵심은 교통이었습니다. 스타트업 허브, 혁신의 심장이라는 꽃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통 등 기반 인프라라는 화분이 단단하게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입주기업 임직원 1만 2,000여 명이 매일 출퇴근하는 제2판교의 교통 상황은 최악입니다. 비좁은 기존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엉키고 엉켜 혼잡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후 제3판교의 준공과 금토지구 입주민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 없이 제2ㆍ3판교의 성장만을 바라는 마음은 마치 가만히 앉아 꽃이 저절로 피어나길 바라는 욕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2ㆍ3판교 교통 문제는 객관적 자료로 살펴보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진출입 교차로인 금토동 삼거리와 판교 아이스퀘어오피스텔 앞 삼거리의 평일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 및 교통 흐름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준은 F등급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2017년부터 추진된 경부고속도로 판교 ex-HUB 및 대왕판교 나들목 개량공사는 올해 5월에서야 착공해 2년 뒤인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각지에서 제2판교로 접근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20개의 노선, 115대에 불과합니다. 기업체들은 직원 복지를 위해 별도로 지하철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그 비용만 연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모든 악재들이 겹치면서 최근 5년간 LH와 GH에 접수된 제2판교 교통민원은 1,500여 건, 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출퇴근 불편이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설문조사 응답 역시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속된 교통 문제로 인해 기존 인력들은 퇴사를 고려하고 입주기업은 심각하게 이전을 고민하는 이곳 판교에 어떻게 새로운 기업과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도시국가로 시작했던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호령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단하게 구축된 핵심 교통 인프라 ‘로마 가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산업의 발전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발목만 잡고 있는 상황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핵심인 판교2ㆍ3테크노밸리가 지니고 있는 최대 약점인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조속한 도로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테크노밸리 진출입로 도로 확장과 경부선 판교 ex-HUB 및 대왕판교 나들목 개량공사 그리고 용서고속도로 진출입로 신설을 빠르게 진행해 광역도로망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판교와 서울 주요 거점인 사당 그리고 경기남부 등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해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판교역, GTX-A 성남역 등 인근 주요 전철역과 2ㆍ3판교를 오가는 순환 셔틀버스를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을 단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남부광역철도망을 반드시 관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테크노밸리의 통근 시간대 교통량 분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LH, 경찰청, 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치열한 협상과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과 입주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재 진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님! 판교2ㆍ3밸리가 경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경제기지라면 출퇴근 시간에 꼭 한번 나가봐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출퇴근하며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의 자랑이자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과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한산성은 많은 분들에게 병자호란의 치욕으로만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한산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남한산성은 단순히 굴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은 청군에게 함락당한 바 전혀 없으며 압도적인 청군의 공격 앞에서도 인조를 비롯한 군신들이 47일간이나 청군과 맞서 싸웠던 항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우리 광주시는 3ㆍ1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자 6ㆍ25전쟁 당시 격전지였습니다. 3ㆍ1운동 당시 광주시와 남한산성에서는 수천 명의 민중의 단체시위가 진행되었고 광주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곤지암읍 유사리 출신인 이종훈 선생께서는 기미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최고령자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남한산성 일대에서 활동한 구연영ㆍ구정서 선열을 비롯하여 200여 명에 달하는 의병부대 관련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곤지암읍 무갑산 일대는 6ㆍ25전쟁 당시 선더볼트 작전의 격전지였습니다. 1951년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된 선더볼트 작전에서 미 9군단과 국군 6사단, 영국 20여단, 그리스대대 등 연합군이 중공군을 격퇴하기 위해 산악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광주시와 남한산성은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런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리 남한산성은 연간 32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한산성의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남한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광주시, 나아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한산성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한산성이 아픔의 역사를 넘어 호국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 경기도와 광주시의 호국의 역사를 기려야 합니다.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은 단순한 기념물 설치가 아닙니다. 호국정신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충성심을 말합니다.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알리고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한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 사업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무명용사들,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항일투사들, 6ㆍ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한 곳에 모아 기리는 것입니다. 이 위령비를 통해 남한산성이 굴욕의 상징에서 호국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후손들이 이곳을 찾아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배우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호국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을 통해 남한산성의 호국의 역사가 더 많이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한산성의 위대한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광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모든 역량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유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진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예산 편성ㆍ운영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자 도정 신뢰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반복되며 초과징수와 세입 부족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전문인력을 통해 예측모델 개선과 AIㆍ빅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등 더 나은 세수 추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입이 안정되어야 도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산의 시작이자 집행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정세 또한 급격히 변화하며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약 55조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AI 산업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경기도가 AI 산업 기반 조성과 전력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첨단산업 입지와 인프라 여건을 두루 갖춘 화성시의 우수한 산업부지를 중심으로 AI 산업벨트를 조성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은 AI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버린 AI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에 걸맞은 전력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은 나아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 절차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의 SOC사업 추진을 위해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발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11조2항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예산안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인천, 제주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가 재정상황과 채무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고 발행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한 뒤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와 견제 기능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님께 제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시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분리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전력 인프라 구축과 AI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이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용인의 교통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남부와 동북부를 잇는 광역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가 책임 있게 전면에 나서 달라는 요청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 용인은 인구 11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도심의 상습 정체, 교차로 혼잡, 우회도로 부족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용인뿐만이 아니라 성남, 수원, 화성 등 인접 도시의 정비사업과 인구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은 필요하지만 그에 맞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교통 혼잡은 경계를 넘어서 경기도 전역의 병목이 되고 맙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비 8조 2,680억 원을 투입해 직접 시행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은 교통ㆍ환경 절차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바로 그 실행력입니다. 그 실행력을 좌우하는 우선 과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둘째,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셋째, 용인-서울 경부 지하고속도로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잇는 연결 IC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하도로 두 건의 준공 목표가 2029년도에서 2030년도로 1년 순연되었고 연결 IC의 위치와 형식 협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접속부가 늦어지면 지하도로 공정도 함께 늦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광역 컨트롤타워 즉, 경기도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정례 협의체를 상설화해 주십시오. 경기도, 국토교통부, 대광위,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기획재정부, KDI와 함께 접속부 확정, 예비타당성 착수, 국가계획 반영, 인허가 절차 논의하여 지연 사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둘째, 경기도 주관 권역별 기초지자체 협의체 구성입니다. 용인, 성남, 수원, 의왕, 광주, 화성, 하남, 고양 등 원도심 정체와 인구 급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도시들을 권역 단위로 묶어서 도 차원의 단일 요구안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광역 사업은 하나의 목소리로 밀어야 속도가 납니다.

셋째, 정치적 변화와 무관한 공정관리 약속을 선언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나 인사, 예산 순환과 관계없는 정책 연속성을 경기도가 먼저 보여주십시오. 월별 추진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비ㆍ도비와 민간투자와 광역교통 특별대책 분담 등 재원을 다양화하여 설계, 보상, 착공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 예산이 없어서 늦었다는 말이 더 이상 핑계로 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공사 기간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하도로와 접속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임시 우회체계, 간선 신호 최적화, DRT와 마을버스 증편, 환승 허브 임시 셔틀 등으로 공사 중 통행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망ㆍ철도망ㆍ환승 체계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도로는 위계질서를 재정립하고 병목을 해소해야 하며 철도는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착수, 설계 가속이 관건입니다. 환승은 플랫폼시티와 기흥, 수지, 처인 주요 거점에서 광역버스ㆍ도시철도ㆍ지하도로 출입부가 한 번에 이어지는 동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앞서도 체감은 멀어집니다. 세 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은 복지이자 시간입니다. 용인 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 이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가 나설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교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육은 더 이상 한 국가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중 국제교류는 방문이나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시민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국제교류와 글로벌 역량 교육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올 3월에 국제협력담당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기존 체험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와 전문적인 지원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제교류는 학교 자율 추진 원칙에 따라서 교과와 지역,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직접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 현장에선 시행착오와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이 직접 해외 학교를 발굴하고 일정 조율이나 협약 체결, 예산집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면서 협력기관 탐색,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구조에서는 질 높은 교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의 자율적 구조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류 대상국은 정치적ㆍ종교적 민감성이 높거나 치안이 불안정하여 사전 정보 부족과 현장 관리의 한계로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단순한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연결된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별 문화적 차이, 학사일정, 공휴일 등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교류 일정이 어긋나 현지 상황과 충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학생을 해외에 보내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상대국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협력의 과정입니다. 사전 교육과 안전관리, 교류 목표 설정, 사후 성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교류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제교류는 학교 유형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일반고는 문화적 이해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중심으로, 특성화고는 산업과 기술을 연계한 실질적 진로 중심형 교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 효과는 분산되고 학교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 유형과 목적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교류의 성패가 현장의 전문성과 지원체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모든 절차를 감당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행정, 통역, 외교 분야의 전문 인력과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국제교류가 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교류가 아니라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국제교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교육청이 국제교류의 방향과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사전 준비부터 사후 성장관리까지 이어지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인 국제교육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 21개 출연기관에서는 총 1조 1,599억 원의 여유자금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8,766억 원, 경기복지재단 635억 원, 경기문화재단 559억 원 등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기관 내에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로 통합기금, 집행잔액 예정액까지 빡빡 긁어서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5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경기도에 반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으로 여유자금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구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래위 소관 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전체 인건비 총액은 465억 원이나 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불과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2026년 기준 인건비 총계 98억 원 중 도 출연금은 68억 원으로 부족한 30억은 서울대와 위탁사업 수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경기도 위탁사업 수수료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위탁사업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위탁사업 수수료를 2%로 책정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지침의 산출 기초에 의거 이전 비용을 제외하고 위탁ㆍ대행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비용으로 산정, 수수료를 부과하여 실제 수령액은 평균 1% 내외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수수료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은 1억 미만 10% 이하, 경북은 10억 이상 4% 이내, 제주도는 10%를 기준으로 하고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에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수수료 2% 이내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익금 재투자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일부는 경기도에 반납하고 그 외 잉여금은 이듬해 출연금에서 삭감됩니다.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싶어도 재투자할 재원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발적 혁신의 동기는 사라지고 경기도의 대행사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평가 시스템마저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수요 대응형 R&D 지원 등 공공 역할을 평가받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도정 기여 사업 성과, 도정 확산 사업 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기관이 이런 공공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안정적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평가는 공공성을 요구하지만 재정은 수익성을 강요하는 모순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제는 공공기관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는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사업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운영비의 2%가 아닌 총사업비의 2%로 반영하고 타 지자체처럼 조례에 명확한 요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수익금 활용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다음 해에 줄여 옥죌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허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한 자체사업 발굴을 장려하여 자발적 혁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은 단순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신규사업 투자 실적과 그 성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상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일회성 성과급이 아니라 인력과 직제를 확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개선 방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변하고 공공기관이 변하여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그 중심을 경기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분당 판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을 대표해 현안을 묻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집행부 질문에서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세대인 청소년 활동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그리고 고교 3학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이미 비용 대비 편익, 즉 B/C 값이 1.2로 평가되어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경기남부의 인구 100만 이상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여 약 500만 명 도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지역 간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핵심 광역교통망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되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기남부권의 교통난과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운중동과 대장동에 위치한 서판교 지역은 철도가 아니면 대안이 없는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대장동은 작년 폭설 시 차량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고립된 섬과 같은 지역으로서 폭설에 매우 취약했던 곳입니다. 이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도의 정책 방향과 대응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남부권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당시 국토교통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 보완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둘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현재 어떠한 행정적이며 기술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특히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의 출퇴근 교통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경기도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넷째,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및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도 차원의 로드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도지사께서는 이 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장동과 운중동을 비롯한 서판교 지역은 철도 교통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광역버스 등 대안 교통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신설과 추가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 청소년 활동 정책의 현 주소와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213만 명 청소년의 목소리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도지사님은 지난 도정 기간 동안 청소년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요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거나 그들의 정책 제안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및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230만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 활동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기구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들은 학업 등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제안보고회 등 중요한 자리에서 도지사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소통의 철학은 정작 경기도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남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어떻게 경기도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도지사님의 진정한 관심과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 및 폐지 논의가 지속되어 청소년 활동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청소년 정책은 사실상 제로 상태였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청소년 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소득의 핵심 정책으로 청소년에게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청소년이야말로 경기도가 가장 집중해야 할 가장 확실한 미래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체험을 하며 청소년지도사 등 좋은 멘토를 만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국제적 리더로 성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긴급 대책을 촉구합니다. 도지사님께서 미래형 기회소득으로서 청소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미래를 대비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청소년 시설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긴급히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AI, 미래기술 교육 등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시대의 과제인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 청소년배치지도사, 학교밖지원센터 지도자 등 보호ㆍ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대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의 규모와 인프라를 활용한 경기도형 청소년 활동 인증제 또는 청소년 미래 설계 지원 프로젝트 등 타 시도와 확연히 구별되는 선도적인 독자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도지사님의 직접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행동만이 경기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형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지금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진명 의원 해당 영상은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반응과 현장의 혼선까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교육의 본질과 동떨어진 사업이다.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교육청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잠재적 유권자인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퍼주기식 매표행위”라는 날선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수능을 앞두고 진학 지도와 상담으로 숨 가쁜 고3 교실에서 운전면허 행정업무까지 떠맡게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또한 정작 필요한 진로ㆍ취업 교육은 뒷전이고 운전면허 따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운전면허를 비롯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으로 변질된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지원 희망자의 약 82%가 운전면허 취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애초 질문의 선택지가 매우 폐쇄적이었으며 어학, 한국사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을 신청한 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 본래의 교육적 목적이 사실상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은 총 37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예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포함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이 편성된 경위와 내부 검토 절차 및 편성 근거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ㆍ현금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교사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급증하고 본연의 진로 지도나 학사 관리 시간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 이후 교사업무 경감이나 학교행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운전면허 취득에는 약 80만 원이 필요하지만 교육청 지원금은 30만 원에 불과해 학생들은 50만 원가량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기능교육만 받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들은 이 과정에서 10만 원을 더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경제적 격차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운전면허 취득이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ㆍ취업 역량 강화에 얼마나 연계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이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부모와 학교, 교육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응답률이 2.5%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이나 특히 피ㆍ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동일 학교 배정의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제도 및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85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확인한 현장의 실태는 그때보다 더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의 지역구 학교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전 정부 김 모 의전비서관 자녀의 리코더 폭행 사건을 다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입니다. 어제 전자영 의원께서 녹취록을 이미 들려주었기에 본 자료로 대체하지만 녹취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 교육청이 과연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태도 속에는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한 그러한 공감도나 교육적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청이 말하는 절차적인 정당성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의 상처를 외면하는 행정이라면 그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례를 보며 피해학생의 절규와 호소가 외면당하고 오히려 제도적인 절차 뒤에 숨어버린 교육행정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두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며 현장의 아픔과 제도의 부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태도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육은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피해학생의 눈물 위에 행정의 정당성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청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절차의 형식적 준수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에도 피ㆍ가해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상 피해학생이 전학을 고민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동일 학교 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트라우마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피ㆍ가해학생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제도화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 사안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 법적ㆍ심리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임에도 판정의 편차가 크다는 비판과 평가기준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항목은 매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상적이며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한뜻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며 배우는 상호 성장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9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아기가 경기도 위기임산부 콜센터를 통해 보호출산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입양 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곧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인생이 이제 가정 안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한 생명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정책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어디까지 그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출생조차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공적 보호체계는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은 2,236명, 경기도는 622명으로 베이비박스가 절반 이상의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공적 보호체계 도입을 위해 2022년 저는 이 자리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을 경기도가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지사는 약속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리고 1년 뒤 2023년 10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한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끈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임산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우며 사회적인 여러 도움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도의 출생에서 보호까지의 사회적 안전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이러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것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1308입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3년 4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건의안과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간절함이 국회를 움직였고 2023년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결국 대한민국은 보호출산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 시도별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경기북부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아동보호에 가장 최우선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임신한 여성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적ㆍ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산부가 익명 또는 비공개로 출산을 하되 아이는 출생 등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순히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출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그 결과 아동유기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300여 명이 넘는 출생 미등록 아이들이 지켜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이름을 갖고 보호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해 왔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입양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준비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입양부모가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내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라는 당시 대한민국 지도자의 말, 김동연 도지사는 동의하십니까? 이 발언은 입양가정과 입양아동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입양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행정의 편의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존중하는 철학이 공적 입양체계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께 묻습니다. 경기도의 공적 입양체계, 그 철학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입양은 가정을 만들어주는 제도이지만 그 제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행정의 철학입니다. 공적 입양체계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입양업무 담당자는 4명, 시군구 담당자는 32명으로 한 번도 입양 실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입양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또한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경우도 사회복지국장,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법률사무소 직원, 소아청소년과 원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학부모 대표 등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아동의 입양 여부, 즉 한 아동의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보시기에 입양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입양담당자뿐 아니라 이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양 관련 지식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입양 관련 전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적이 있는지, 입양절차, 아동심리, 입양 후 가정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입양을 단순한 신고나 허가 업무로만 본다면 그 안에서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이 보호될 수 없습니다. 입양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며 가족의 완성입니다. 행정이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적 입양체계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 다시 묻습니다. 경기도는 입양을 행정의 절차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 생명을 품는 정책으로 보십니까? 또한 김동연 도지사의 입양에 대한 생각은 입양교육지원센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으로도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의 소극적 반응으로 인해 사업 추진은 여전히 더디고 예산 집행은 늦습니다. 입양의 중요성을 안다면 행정의 속도 또한 생명처럼 다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김동연 도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관점에서 입양을 바라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 대부분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보호가 끝난 아이들은 결국 사회로 나갑니다.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에 대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연극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조립식 가족이었는데요. 보호종료아동이 설날을 맞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 속에서도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연극의 제목처럼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스스로 가족을 조립하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퇴소 후 6개월 안에 절반이 주거불안을 겪고 4명 중 1명은 다시 보호시설이나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되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자립정착금이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디딤씨앗통장으로 개인과 국가가 함께 매달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자립수당은 5년간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개인 후원금도 적립됩니다. 퇴소 후에 자립수당을 제외한 수천만 원의 큰돈이 갑작스럽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재정관리의 어려움으로 단기 과소비를 하거나 원가족이나 범죄조직에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다한 현금 보유로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일을 안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실질적인 자산 축적의 효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종료 후 초기에 거액의 지원금이 고갈되고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를 벗어나 자립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관리역량과 교육이 부족해 보호종료 직후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갑작스럽게 원가정 부모가 나타나서 혹은 범죄조직에 쉽게 넘어가서 거액의 자금이 한두 달 만에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단계별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호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보증금 등 초기정착비, 자산형성 지원, 자립유지 보조 등 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촘촘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소비패턴과 자산관리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급 플랜 운영과 동시에 금융교육 및 자산관리 지원 연계도 필요합니다. 자립정착금은 단순한 출발자금이 아닌 청년의 사회적 권리보장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의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자립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호연장제도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 입소 혹은 위탁생활 중에 만 18세가 되면 통상 보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호연장 중인 아동의 경우 자립과 취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라던 시설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립을 준비하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여전히 보호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보호연장 기간에도 아동은 여전히 시설 내부 규율 아래 생활해야 함으로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통제형 생활의 연장이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개인별 진로ㆍ생활 맞춤 지원이 부족하며 자립역량 강화보다는 단순한 체류 위주로 머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연장 기간 중 자립교육, 취업훈련, 진로상담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지 거주 기간의 연장에만 그칠 뿐 자립으로써의 단계적 이행 설계가 미흡하며 보호종료 시점이 20대 초반으로 미뤄질 뿐입니다. 자립능력 체계는 개선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보호연장제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이지만 지금의 구조는 단순히 보호기간만 늘리는 시간의 연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연장을 단지 보호기관에 더 머무는 단순한 기간 연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가계 및 주거관리와 같은 생활기술훈련과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사회관계망 형성과 같은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연계한 자립훈련의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자립형 독립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보호종료 이후의 삶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제 생활을 경험하며 취업, 금융, 사회적 관계를 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의 연장이 아닌 자립의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관이 함께하는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역할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보호시설 그리고 민간기관 간에 업무매뉴얼, 업무지침, 협업체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중복 지원 또는 누락,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이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사례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자립은 5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립은 복지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통합형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청년의 주거와 금융 및 취업을 총괄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 보호대상자를 가진 광역단체로서 지역 내 민간단체와 기업과 멘토를 연결하여, 흩어진 자원을 하나의 패키지 모델로 연결하여 보호연장과 자립지원 연속 통합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예산을 나누는 행정이 아니라 삶을 설계해 주는 행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제도적 가족입니다. 보호는 끝나도 관계는 이어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그들의 두 번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한 생명의 출발을 지켰습니다. 위기임산부를 보호했고 보호출산제를 이끌었으며 입양제도를 최전선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라 사회로 나갈 때까지 끊임없는 보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출생에서 보호, 입양 그리고 자립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전 생애를 지켜주는 정책 그 완성의 모델이 경기도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즉 출생에서 보호, 보호에서 성장, 성장에서 자립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경기도가 그 책임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닙니다. 행정은 절차가 아닙니다. 정책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행정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책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경기도가 출생에서 자립까지라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ㆍ운영한다면 아동ㆍ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견고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아이의 출생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삶 전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7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 행정이 어디서 멈춰 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현장은 여전히 제도는 있는데 사람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는 이직 때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회신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회신 절차가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끼면 최대 사흘까지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새로 부임한 교사는 근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이 경력 단절자로 기록됩니다.

실제 올해 3월 초 교사 인사이동이 집중된 시기에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신이 늦어져 아이 반을 맡을 교사가 없는 채 새 학기를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서류 한 장이 늦게 나와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사라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나 사립 초ㆍ중ㆍ고 교사들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지연되어 근무가 중단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교사만 예외입니다. 같은 교사인데, 같은 교육 현장인데 제도는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신분이 사립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경기도교육청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은 안전을 지키라는 것이지 단절을 만들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운영방식은 오히려 성범죄의 경력과 무관한 선량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교육청은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침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일괄ㆍ연계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우십시오. 또한 대체휴일 등으로 회신이 지연됐을 때는 본인 회신서 제출로 우선 임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도 개선을 2026년도 채용 시즌부터 즉, 내년 2월 전에는 반드시 시범 운영을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누군가의 의지 부족으로 만들어진 제도적인 단절입니다. 교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첫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행정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학교 화장실, 그중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화변기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학교 화장실은 2025년도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에서 설치된 변기는 총 24만 936개 중 2만 3,648개가 화변기입니다. 즉, 전체의 10%가 아직도 화변기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오산지역 학교의 경우는 51곳 중 무려 27개의 화변기가 남아 있습니다. 즉,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여전히 쪼그리고 앉는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는 양변기를 쓰지만 학교에 오면 오히려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2025년도 경기도 교육시설의 현주소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편의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화변기는 위생관리 효율이 낮고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도 취약합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 장애 학생 등에게는 안전사고의 위험까지도 동반합니다. 결국 시대에 뒤처진 시설이 학생들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렇게 답합니다. “과거 양변기 교체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일부 화변기는 학생의 선호 등으로 남겨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산을 다 썼으니 남은 불편은 감수하라. 시설 개선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 이것은 과연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교육행정의 자세입니까?

지금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양변기를 사용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과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양변기의 전환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불편도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양변기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위생보조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예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양변기 전환과 동시에 이러한 세심한 위생 지원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중 남아 있는 화변기 교체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이제는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학교별 화변기 잔존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나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화변기를 교체하는 일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기본 생활권을 지키는 일이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학교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신속히 교체하십시오.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효율성과 안전을 높이겠다며 조리로봇과 자동세척기 등 자동화 설비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학교에 다기능 조리로봇이 도입되었고 교육청은 내년에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현장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 기대했지만 조리실의 땀과 노동은 여전합니다. 뜨거운 식자재를 옮기고 뜨거운 조리기구 앞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조리와 배식 정리까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 한 대가 들어오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한 명이 더 늘어나야 안전이 높아집니다. 조리로봇이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음식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책임지는 건 여전히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한 끼는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끝과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자동화 부족이 아닙니다. 인력 부족입니다. 현재 급식종사자 한 명이 하루에 100명이 넘는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으로 수십 명의 아이가 밥을 먹는 구조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직접 학교 급식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전 8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수십 ㎏의 식자재를 옮기고 고온ㆍ고습한 환경에서 조리하며 세척ㆍ정리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육체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동의 불편이 아니라 산재 수준의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교육청은 자동화 설비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조리인력 확충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의 관심이 기계 중심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현장은 여전히 사람의 체력과 희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당 학생 수 1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인력 배치 기준을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자동화 설비 설치 사업과 함께 조리인력 추가 배치 계획을 병행할 수 있습니까? 학교급식은 단순한 행정이 아 닙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기계는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학교의 온도를 지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인 급식실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교 현장의 정서ㆍ행동 위기학생 지원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학습만큼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학생이 전문상담이나 치료를 받기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한 호흡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성남, 의정부, 용인, 부천, 안산 등 5개 지역에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연결해 위기학생을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는 시스템이지만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발견해 실제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연결의 단절’입니다. 최근 현장의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급한데 아이의 마음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도움의 문을 두드리면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학생마음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다른 기관들도 이미 여러 학생이 대기 중입니다. 그 사이 담임교사의 마음만 타들어갑니다. 현장은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으로 경기도 병원형 Wee센터는 평균 25명 내외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곧 지원이 필요한 학생보다 실제 치료로 연결된 학생이 훨씬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현실은 경기도 내 학생 자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2년 53명의 학생이, 23년은 57명, 24년엔 63명,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미 23명의 학생이 생을 포기했습니다. 이 숫자는 통계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놓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도 분명 제때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은 치명적입니다. 상담 한 번, 연결 한 번이 늦어지면 자해나 자살 시도, 폭력,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제도는 있지만 속도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좁습니다.

교육감님! 학교가 아이의 첫 번째 안전망이라면 Wee센터는 두 번째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 사이의 틈을 메우는 것은 행정의 의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다리지 않아도 연결되는 시스템,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기형 학생 심리ㆍ정서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이상 상담 대기자 명단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시각장애인 복지 공백, 특히 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부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5만 4,566명으로 전국의 17개 시군, 도 중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1.5%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즉, 약 2만 8,000여 명의 고령 시각장애인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제로이지만 이 제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수만 명의 노인 시각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에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지체ㆍ발달ㆍ지적장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분류됐지만 정책의 안쪽에도, 시설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비장애 노인과 경증시각장애인은 지역의 9,700여 개소의 경로당을 이용해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 노인은 길 안내, 점자 정보, 보조기기, 이동 지원이 없어 경로당 문턱조차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령 시각장애인은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며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95.3%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여가 활동은 영상 콘텐츠 시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고립 속 노년을 보내는 시각장애인을 경기도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돌봄 의존도가 높고 동시에 기존 복지 인프라 접근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장애인 일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법은 이미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여전히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을 민간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는 법의 부재가 아니라 행정의 무관심입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최대의 광역단체로서 이 문제를 시군의 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시군과 협력해 시각장애인 전용 주간이용시설을 설립해야 합니다. 점자 교육, 감각인지 재활, 심리회복 지원, 이동보조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각장애인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복지가 아닙니다. 하루를 나설 수 있는 길 하나, 손잡아 줄 공간 하나, 그 작은 공간이 누구에게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경기도가 그 첫 문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주제들은 결코 통계나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의 단절된 하루, 불편한 학교 화장실, 학교 급식실의 고된 노동, 도움을 기다리는 위기학생 그리고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이 모든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행정이 외면해서는 안 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선도적인 지방정부라면 규정 뒤에 숨지 않고 먼저 손 내미는 행정, 사람을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제도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은 보고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바꾸어 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변화가 체감될 때 그것이 진짜 경기도의 경쟁력이고 경기도정의 완성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8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정책의 새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자원은 풍부하고 가능성은 무궁하지만 아직 그 힘을 다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인물은 많으나 조명은 한쪽에만 쏠려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인물문화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북부지역의 미래세대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관광은 단순한 여가나 소비가 아니라 문화ㆍ예술ㆍ복지산업이 융합되는 미래산업입니다. 국민 누구나 문화와 여행을 일상으로 즐기는 시대에 전국 최초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그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가진 풍부한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관광 성과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는 관광에서 머무르고 치유받는 관광, 즉 웰니스 관광으로서의 체질 전환을 목표로 입법과 정책 제안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례 제정과 자문, 참여를 통해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제도적 기반을 직접 만들었고 올해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열다섯 곳을 인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전국 여든여덟 개 웰니스 관광지 중 경기도가 네 곳에 불과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처럼 조례 제정과 정책 자문을 통한 입법적ㆍ행정적 노력이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 전환에는 여전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경기도 방문객의 91.2%가 비숙박객이었습니다. 도내 숙박률은 8.4%에 불과합니다. 즉 10명 중 9명이 머물지 않고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2일 이상 체류 비율도 2022년 8.6%에서 2024년 6.9%로 매년 하락하고 있어 경기관광이 찾아오되 머물지 않는 소비형 관광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또한 경기여행인식평가에서 숙박하기 좋다는 평가 항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관광숙박업체는 196개로 전국 7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개 시군과 넓은 면적을 고려하면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여행 시 주 이용 숙박시설 1순위가 캠핑장임에도 경기도 직영 공공야영장은 평화누리캠핑장과 축령산자연휴양림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숙박 및 체류 기반시설 부족은 웰니스 관광ㆍ체류형 관광의 활성화, 지역 소비 확대, 관광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저해하는 핵심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광이 찾는 관광을 넘어 머무르고 소비가 이어지는 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연계한 치유형 숙박시설, 로컬푸드, 농촌체험과 결합한 체류형 마을 숙소 등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웰니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숙박 인프라의 양적ㆍ질적 확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캠핑장과 숙박형 마을 펜션 단지의 확충을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웰니스형 호텔ㆍ리조트 확충을, 유치와 지역 맞춤형 치유형 숙박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캠핑장은 지역별 수요 분석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호텔ㆍ리조트는 도 차원의 투자유치, 세제, 인허가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유치해야 합니다. 둘째, 웰니스 관광산업은 의료관광의 연계입니다. 웰니스 관광 문화 방문객이 산업관광, 의료관광, 로컬체험으로 이어지도록 관광지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숙박과 체험을 묶는 패키지 상품을 지원하여 체류 요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조례 이행과 예산 확충입니다. 조례를 통해 마련한 제도적 틀을 현장에서 실질화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말뿐인 조례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되려면 실행력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5 여행자 현지인의 국내 여행지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는 여행자 만족도 전국 9위, 이른바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도 관광은 이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광을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경기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기도 관광산업이 도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문화정책 중에서도 인물문화정책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역사적으로 개혁과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 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과 이야기를 품은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파주의 율곡 이이, 고양의 권율 장군, 안산의 성호 이익 등 수많은 사상가와 지식인들이 바로 이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율곡은 5,000원권의 인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뒷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물문화정책은 정조와 다산 두 인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인물과 사상은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조의 개혁정신과 다산의 실학정신은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이자 경기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다양화하고 풍성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상과 학문의 뿌리를 세운 각 지역의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 시대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수많은 사상가와 지식인의 개혁을, 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중심에 율곡 이이 선생이 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중기를 대표한 성리학자이며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현실주의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안민, 즉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실천적 철학이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문화재단이 경기도 인물 평전 첫 번째 주인공으로 율곡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실용정신은 지금의 행정과 교육, 사회 곳곳에 새롭게 조명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율곡은 5,000원권의 인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율곡을 대표인물로 육성하거나 그의 철학을 문화정책으로 확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습니다. 파주시의 율곡문화제가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 차원의 지원이나 브랜드화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율곡 이이가 파주 사람이냐, 강릉 사람이냐는 자존심 논쟁으로 뒤엉켜 아쉬운 세월만 지나갈 뿐입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조와 다산에 집중된 인물정책을 넘어 율곡과 같은 경기도의 개혁 지식인을 새롭게 조명해야 합니다. 율곡의 본가와 화석정, 자운서원 등 유적지는 경기도의 대표 역사문화벨트로 복원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율곡문화제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율곡 유가행렬 재연이나 율곡 사상 선양 주간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해 정조대왕 능행차처럼 경기도가 주관하는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호학파 전체를 아우르는 경기 개혁 지식인 문화권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파주시는 율곡 이이 선생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문화휴양 메카 건설을 목표로 율곡정신문화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율곡정신문화진흥원은 율곡 선생의 업적과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경기도 차원에서 율곡 이이 선생을 대표적인 인물화해 아이콘으로 만들고 경기 전역에 인물과 사상을 아우르는 문화정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의 인물문화정책을 정조와 다산 중심의 한 축에서 벗어나 경기 전역의 인물과 사상을 함께 아우르는 다층적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인물과 사상을 지역관광, 교육, 콘텐츠 산업으로 연계한다면 문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율곡 이이 선생을 비롯한 경기의 개혁 지식인을 경기도 대표인물문화브랜드로 발굴ㆍ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사상과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정책도 이제 그 다양성과 깊이를 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문화 균형발전과 미래세대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부천의 경기예술고등학교, 성남의 계원예술고등학교, 고양의 고양예술고등학교, 안양의 안양예술고등학교 총 4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경기북부에 위치한 학교는 단 한 곳 고양예술고등학교뿐입니다. 즉 경기도 내 예술 교육 인프라 대부분이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북부권 학생들이 예술 관련 진로를 희망하더라도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비용 부담이 큰 사립학교 또는 학원에 의존해야 하는 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교육 기회의 지역 불균형입니다. 최근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예술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술은 일부 학생이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감성과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경기예술창작소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예술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용인에서 시범 운영 후 2022년 기준 용인, 군포, 화성, 시흥, 이천, 의정부, 가평, 양평, 포천, 동두천 등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어 교육청은 올해 1월 경기북부 학생들도 예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양주시에 예술영재공유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정규 예술 교육기관의 부재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북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전공교육과 예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입니다. 경기북부에는 이미 학교 설립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구리, 양주, 파주, 고양시 등은 학교 신설을 대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조성이 가능한 공공부지도 가평, 동두천, 양주, 파주 등에 존재합니다. 즉 행정적ㆍ물리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교육감님의 정책적 결단과 의지입니다. 물론 올해 대비 2029년 경기도 전체 학생 수는 과천을 제외한 30개 시군 모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로 예술고 설립이 미뤄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판단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간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는 농축산업이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은 예술 교육과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예술고등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의 진로교육기관을 넘어 지역문화의 중심이자 예술인재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내세우는 학생주도 융합교육, 문화예술 교육 강화라는 비전과도 완전히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경기북부에 예술고가 설립된다면 그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키우는 문화 플랫폼, 그리고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예술 교육은 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재능이 지역의 미래가 되고 그 아이의 감성이 경기도의 문화가 됩니다. 교육의 균형이 곧 문화의 균형입니다. 경기북부 공립예술고 설립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가 지역의 가능성과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경기도의 문화예술관광은 이제 양적 성장 단계를 넘어 사람이 머물고 인물이 조명받고 아이가 자라나는 경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웰니스 관광은 도민의 힘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물문화와 정책은 경기도의 정신과 정체성을 세우며 예술 교육은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키웁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균형 있는 문화 경기도를 향한 하나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저는 경기도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그 힘이 도민의 일상과 아이들의 미래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이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는 경기, 빛나는 인물, 성장하는 미래 그것이 제가 꿈꾸는 문화와 관광, 예술 교육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의 새 길입니다. 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7분 질문종료)

○ 의장 김진경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명원 의원님 소개로 화성전업농협의회 부회장 한현영 님 외 두 분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대집행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조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이 39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사님, 10년 이상 수많은 의원들이 한결같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2%의 벽을 넘겨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도 예산 대비 2%대의 고지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은 그 2%를 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내년 예산은 1.44%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무려 12.94%가 삭감되었습니다. 많은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25년 기준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은 3.6%로 서울 2.5, 부산은 4.1, 인천 4.2, 광주 4.8, 제주특별자치도는 6.1%에 달합니다. 전국 최대 인구와 재정을 가진 경기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또한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의 광역도시인 경기도가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후퇴를 의미하는 결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이렇게 크게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효율만을 따지기보다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증액 편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지사님, 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2%의 벽을 넘어서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산 증액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예산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과 전쟁의 역사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더구나 K-컬처라는 감성적이지만 세련된 한국 문화의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긍지이자 자랑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날의 K-컬처가 만든 위상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국민의 문화적 역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향유하거나 소비하는 국민 문화 역량과 감성이 없었다면 대중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K-컬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문화 역량과 감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1990년대부터 일상에서 진행된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문화복지 정책, 문화예술교육 정책, 생활문화 정책 등은 지역문화로 자리하였고 공공과 민간의 끊임없는 협력으로 지역의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술 정책과는 별도로 문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K-컬처를 위해 지속적인 지역 문화 생태계를 바꾸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2021년 7월 14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 강국의 본질입니다. 이런 선진적인 문화 정책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은 경기도가 만들어 내야 할 K-컬처의 토양입니다. 지사님,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K-문화 토양을 다지고 경기 남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확대를 경기도에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 경기도는 각 지역의 역사와 전통, 자연과 생활문화, 주민의 삶이 모두 다릅니다. 이 31개 시군의 다양성 그 자체가 문화의 원천이자 자산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문화 정책은 하나의 틀에 맞춘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비교적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는 문화예술 공간도 콘텐츠도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 길을 이동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공연을 보고 전시를 즐기고 예술을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문화는 머물 곳이 없고 사람과 콘텐츠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회 개최, 5분자유발언,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간 기반의 문화자치 실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 폐교, 폐 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동네 카페나 서점 같은 일상의 공간이 도민의 문화를 향유하는 무대가 돼야 합니다. 공간이 살아야 됩니다. 지사님, 권역별 경기상상캠퍼스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 헛되지 않게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의 문화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남양주 진접의 85정비대대 이전부지에 대한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왜 미군 반환공여구역만을 위한 기금이어야 할까요? 남양주를 비롯한 도내 각 지역의 군부대 이전부지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확대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성인의 눈높이와 판단의 잣대로 미성숙한 존재, 단지 보호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기본권 보장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아가 그 당연한 것의 보장과 확대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 전 세계가 마주한 인구 절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친 건 아닐까요? 너무 당연하게 소홀했던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에서 출발한 것이 본 의원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지원 조례입니다. 태어나서 3세까지는 신경회로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잠깐 스치면서 듣고 보고 배운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일관되고 고른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영아 정책들은 보육과 복지 차원의 지원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양육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에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들여다보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이라는 단순한 제안만 있을 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미숙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영아 인구는 전체의 2.2%, 약 30만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유일하고 그 사업도 만 5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라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기본권과 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전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임신 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답하겠다 했습니다. 아마 경제학이 이런 것도 연구하냐며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헤크먼 교수가 40년 이상 추적조사를 통해 삶의 주기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밝힌 헤크먼 곡선입니다. 헤크먼 곡선은 임신기 및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직업 교육과 같은 성인기 투자에 대한 더 비용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영아의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은 사회복지, 보육, 보건, 고용 등 다양한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며 책임감, 사회성, 정서적 안정 등 비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성인기의 직업적 성공과 행복한 삶의 태도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올 한 해 본 의원과 관계기관, 국내외 전문가 그리고 경기도의 수많은 영아의 양육자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4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 아기공연예술 축제와 영아 대상 콘텐츠 개발, 정책 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이 예술을 접하고 양육자들이 새로운 돌봄의 형태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통해 단순한 행사나 축제가 아니라 영아와 양육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시도는 이미 전국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문화 정책으로도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지사님, 이 정책은 시장논리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관객 수익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공공의 역할을 강화ㆍ확대하고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화 정책이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경기도 역시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어린이문화재단과 같은 전문 조직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재단 설치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전문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적이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사업 추진 체계를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출생 후 36개월 미만 영아부터 어린이를 위한 문화 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사님, 지속가능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교복은행 제도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입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교육청은 2024년 기준 약 26만 벌 이상의 교복, 체육복, 생활복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전학을 가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교복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과 의류 폐기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무상교복 정책과 교복은행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교복은행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 교복은행 운영의 법적 근거는 경기도교육청 나눔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복은행은 학생과 학부모가 기증한 교복을 세탁, 수선하여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학교, 학부모회, 지자체, 지역사회,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도내 16개 단체가 참여해 약 4만 벌의 교복을 수거, 그중 2만여 벌을 재판매했습니다. 판매율은 52%에 달하고 판매수익금은 대부분 참여학교 장학금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교복은행이 여전히 자원봉사자의 열정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탁, 수선, 보관 등 실제 업무를 담당할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의 대부분은 세탁비나 운송비로 사용되어 운영비나 인건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언제까지 이렇게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구조에 의존하실 겁니까? 이제는 교복은행이 지속가능한 경기도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 인력 확보, 공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상설 교복은행을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각 학교에는 교복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교복 기증 문화가 학교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교복은행 사업 예산은 26억 3,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9,000만 원 늘었지만 여전히 도내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참여 단체의 수거량, 판매 실적 등 성과 기반의 예산 배분 체계를 유지하고 운영 인력비와 상설공간 확보 예산을 별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복은행은 단순한 나눔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순환과 절약, 공동체의 가치를 직접 배우게 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자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교와 맞닿아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반경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유해시설 입지가 금지되며 200m 이내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정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학교 경계의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있는 한 학교입니다. 학교 담장 바로 옆 노후 주택의 마당이나 옥상에 LPG 가스통이나 쓰레기가 방치된 사례입니다. 폐창고 내 폐유통, 고압용기, 폐기물 적치 사례 등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밖 시설이라 지자체의 관리영역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기관이 책임 있게 나서지 않으면 교육청,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학생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학교가 앞장서고 그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찰 주도하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듯이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통학로에는 교통안전 외에도 환경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학교 인접 위험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청의 주도하에 관계 기관들과 공동협의체를 결성하거나 정례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담장 밖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관리 주체로서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현장의 작고 낡은 문제들이 도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과 제안들이 단지 기록에 남는 말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오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경기도의 지속가능성과 청소년의 미래를 동시에 담아내는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라는 다소 독특한 별명이 따라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서도 소 한 마리 없는 지역구 의원이 왜 전반기에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었는지, 후반기에도 왜 또 그 자리에 남았는지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축산악취 문제입니다. 의회 전반기 활동을 하며 저는 ‘왜 그토록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축산악취 해결은 진전되지 못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공무국외연수로 방문한 핀란드 산림연구소에서 피트모스라는 자원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축산환경 개선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후 경기도축산진흥센터와 함께 피트모스를 활용한 실증실험을 추진했고 실질적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제 임기 내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축산환경 문제는 단순한 악취 민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갈등,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기술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세대의 인식 전환과 실천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진정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그 대안 중 하나로 저는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에게 축분퇴비 전달)

지금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한테 제가 축분퇴비를 전달했는데요. 어제 축분퇴비 건조를 해서 지금 바로 가져온 겁니다. 냄새 한번씩 좀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하고 경기부지사님하고 다 뒤쪽으로 전달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트모스는 늪지대에서 이끼가 수천, 수만 년간 퇴적되어서 형성된 유기물인데요. 탁월한 수분 흡수력과 암모니아 등 악취물질 흡착 그리고 퇴비화 촉진 효과를 갖춘 자원입니다. 가축분뇨와 혼합하면 악취를 줄이고 고품질 유기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더럽고 냄새나는 축분이라는 인식을 친환경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2023년 핀란드 출장 이후 저는 축산동물복지국 및 축산진흥센터와 함께 실증실험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를 통해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경기도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여주 6개 시군에서 피트모스 시범농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안성의 송영신 목장은 ‘냄새 없는 축사’, ‘꽃 피는 목장’, ‘정서와 친환경 이미지가 공존하는 탄소정원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는데요. 축산농가의 피트모스를 활용한 실증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피트모스 깔짚 사용 시 암모니아 농도가 40% 이상 감소되었고 황화수소 저감률은 63% 악취 저감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분뇨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악취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직접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주분들이 “피트모스를 써보니 냄새가 줄었다. 가축도 편안해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현재 여전히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사님! 이 사업에 대해서 축산동물국장님께 보고는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이처럼 성과가 뚜렷한 시점에서 2026년에는 시범을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2026년 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해 본사업 예산 계획과 정책 집행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는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고품질 유기질 비료로써 경축순환농업 실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시범농가의 사례를 주변 농가 및 주민들과 공유하고 축산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시범농가를 거점으로 축산환경 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농가ㆍ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장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공동퇴비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숙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한데 모으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퇴비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악취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민원 그리고 시군의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분뇨는 농장 단계에서부터 교반과 로터리 작업을 거쳐 충분히 부숙되었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양질의 유기질 축분퇴비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농장에서는 공간, 설비, 인력의 한계로 인해 선별ㆍ가공ㆍ포장ㆍ유통 등 제품화까지의 처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저장을 넘어 작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퇴비 생산, 고품질 유통체계 구축, 악취민원 해소 등 경축순환농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이와 같은 전용 공동퇴비사 구축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소규모 축산농가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트모스 축분퇴비가 공동퇴비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품화되고 유통까지 연계하는 체계는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 민원 해소, 지역자원순환, 퇴비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축산농가 환경 개선 교육사업을 통해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5회 교육사업을 진행하였고 참여한 농가와 일반인들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농민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체험 기반 교육은 매우 부족합니다.

지사님! 앞으로는 선도농가 체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질적 교육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축산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교육은 단지 농업계 고등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농업계 고등학교는 12개 교가 있으며 이 중 축산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6곳뿐입니다. 이곳의 실습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9월 8일 제가 직접 방문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축산 실습장은 80~90년대의 시설에 머물러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심각한 노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의 축산 실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대화 지원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축산과 환경 문제를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축산 실습교육의 내용 역시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다수 학교에서는 악취가 심한 일반 축분퇴비를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축분퇴비는 더럽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반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는 외형, 수분, 냄새 등에서 기존 퇴비와 뚜렷이 다르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교육에 적합한 친환경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정원이나 실습장에 친환경 축분퇴비를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안내나 우수사례 공유가 가능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실습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 중심의 안내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30일 여주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성 송영신 목장의 피트모스 기반 축산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현장실습교육 효과는 매우 높았고 참여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현장실습비를 교부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계열 학교에서 선진 축산농장 견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또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청 차원의 권장이나 안내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울러 모범 축산농가와 MOU 체결을 통해 체계적인 현장실습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생태순환, 탄소중립, 먹거리, 정원 등의 주제로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듈형 탄소정원 프로그램을 교원연수로 시작해 학교 현장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업무를 융합교육과 소속 1인 담당 체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 전담부서나 환경교육 거점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도 충청북도처럼 환경교육센터 또는 탄소중립 교육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확충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탄소탄탄숲’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대상 탄소순환형 정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트모스 기반 탄소정원은 정원 1개당 약 57㎏의 탄소를 흡수하고 5년간 약 137㎏의 탄소를 흡수 그리고 50개 정원 조성 시 약 25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정원은 단순한 조경이 아닌 탄소중립 실천형 생태교육 콘텐츠로서 교원의 생태감수성과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교육감님! 탄소정원 기반 생태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교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이를 학생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정책적 판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리고 인식 전환입니다.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는 축산악취 해소, 친환경 퇴비 생산, 탄소중립 실현, 미래세대 교육까지 복합적 효과를 갖춘 경기도형 지속가능 농정 전략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시범농가와 농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은 행정과 교육의 협력과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행정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은 실행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완성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시범농가, 더 많은 실습시설, 더 많은 도민이 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의 전향적인 협력과 투자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과 도정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첫째, 사립학교 운영 개선 둘째,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셋째,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과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니 잘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의제는 사립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250여 개의 사립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중ㆍ고등학교 다섯 곳 중 한 곳이 사립학교일 정도로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법인 중심의 폐쇄적 운영, 회계의 부적정, 인사 비위 등이 반복되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립학교의 호봉ㆍ급여ㆍ급식 비위, 교장 관용차의 사적 사용, 회계 부적정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 총 1,200여 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집행, 급식 운영 및 수당 지급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등 동일 유형의 지적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비정상적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주의ㆍ경고 수준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감봉ㆍ정직ㆍ파면 등의 징계나 형사고발이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24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동일 학교에 계속 지급된 사례는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인력 운영과 교원 처우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공립학교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며 특히 북부지역인 의정부, 동두천, 양주, 파주의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교육의 연속성과 학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법인의 자율 사항으로 규정하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권이 법인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교직원의 권리와 학교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감사원 기관정기감사에서도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부정과 부당급여 지급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회계 부적정 및 인사 비위와 동일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를 책임 있는 교육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립학교 회계 및 인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회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인 정보공개 플랫폼으로 확대ㆍ개편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회계 내역, 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을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공공적 감시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립학교 운영의 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가 문서상의 조치로만 끝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단계의 상시 점검 및 사후 관리 기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립 교원의 근무환경 및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책임 있는 교육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교원의 처우와 권익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투명성과 신뢰 속에서 자율이 존중되고 공공성 속에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때 비로소 도민이 신뢰하는 교육이 완성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운영 개선의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의제는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아이들의 밥상머리 교육은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을 책임지는 조리종사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급식 종사자는 약 1만 5,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다수가 단시간 근로, 방학 중 무급, 근골격계 질환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약 1,800여 건에 달하며 2024년 한 해에만 74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결원으로 인한 과중한 노동이 남은 인력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자 한 명이 하루 평균 100명에서 120명분의 식사를 책임지는 현실에서 학교급식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인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 강도를 급격히 높이고 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뉴가 다양해질수록 조리ㆍ배식ㆍ세척 공정이 늘어나며 노동시간과 안전사고 위험 노출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력 충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리실 작업동선 재정비, 현대화 및 자동화, 환기ㆍ냉방시설 개선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자율급식 확대는 결과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아니라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을 도입ㆍ확대하기에 앞서 학교별 인력 배치 기준과 현장 지원 계획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자율배식 급식을 언제까지 전면 시행할 것인지 추진일정과 신청 학교별 인력 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급식실 외부에 위탁 운영하는 외주화입니다. 2024년 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일부 학교에서 제기된 급식 위탁 논란 이후 철회를 약속했으나 2025년 다시 위탁 인력 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인력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사실은 공공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주화는 고용 불안정, 임금 하락, 위생ㆍ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며 결국 급식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훼손하게 됩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급식의 공공성을 악화시키고 위생과 안전관리의 공백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방안은 예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제시되었지만 농민ㆍ시민단체로부터 공공조달 체계 붕괴와 저가 경쟁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매칭비율이 축소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업을 보류했지만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의 원칙을 지킬 실질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자율선택급식 추진 과정에서 조리종사자의 노동 강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무상급식의 조달 체계와 품질 관리 기준을 유지하면서 예산 효율화를 병행할 방안이 있습니까?

셋째, 급식실 인력의 외주화 추진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제 교육청은 급식실 문제를 행정 효율성 제고가 아닌 교육복지 확대와 노동 존중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자율선택급식 도입은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자율배식 확대의 전체 추진일정과 학교별 인력 지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장비 지원, 환기ㆍ냉방시설 개선 등 노동 강도 완화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공공성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닌 교육의 평등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식재료 구매 방식의 효율화보다 지역 농가ㆍ학생ㆍ조리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 체계 유지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외주화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정, 임금 하락, 위생관리 공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공공급식의 책임 주체는 학교와 교육청이며 그 역할을 민간 위탁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정규직 인력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실의 1인당 식수 인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환기ㆍ조리시설 개선, 폐암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실은 단순한 업무 현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교육복지의 현장입니다. 그 운영 방식은 효율보다 존엄이, 비용 절감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존중이 확보될 때 비로소 아이들의 식탁 위에도 신뢰가 차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학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급식실 그리고 교육이 신뢰받는 경기도를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입니다. 경기RE100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인 핵심 기후ㆍ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공공ㆍ기업ㆍ도민ㆍ산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역량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지난 8월 경기RE100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해당 조례가 10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경기RE100의 현황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오늘은 그 개선 방향과 함께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른 도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의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해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가가 높아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둘째, 제도적ㆍ인프라적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행 지연입니다. 도내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태양광발전업의 업종 포함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 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발생하며 결국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상 절차는 열려 있으나 실제로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운용까지 이르기까지는 행정적 장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셋째, 주민참여 기반의 한계입니다. 도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초기 자본 부족과 운영 역량 미비로 인해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넷째, 재정지원 구조의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도와 시군의 보조 중심 구조가 확대될수록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민간 자립형 모델 구축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5일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RE100의 실증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의왕시는 교통ㆍ산업ㆍ주거 기능이 조화로운 도심형 도시로 소규모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 분산형 에너지 실증사업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의왕시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경기RE100의 핵심 비전인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공공ㆍ민간ㆍ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 에너지 자립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구 지정은 단순히 의왕시의 과제가 아니라 경기RE100이 정책 실험 단계에서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의왕시의 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원,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경기RE100과 연계한 실증사업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도와 민간의 공동투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왕시 특구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장기 전력구매계약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단지 RE100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ㆍ단축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익배분 구조와 유지관리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단계적 목표 설정과 성과평가 체계 마련입니다. 현실 여건에 맞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기반의 평가ㆍ환류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경기RE100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행력과 지역 거점의 역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왕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른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제시한 제안들이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도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질 때 경기 RE100은 목표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지역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를 않습니다.

벌써 말씀드리기 이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메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앵무새마냥 몇 말씀 올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2,600만 수도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106만 화성시민의 뜻을 받드는 꿈과 희망의 꼬마 개혁신당 소속의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입니다.

농정예산 관련해서 질의 10가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지사 임기 동안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솜사탕은 몸에 해롭고요, 산삼은 좀 쌉싸름한데 그건 보약이 됩니다.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일종의 쇼랄까, 다녀가는 존재니까요.

“분도는 사기”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교묘하게 포장해서 추진하던 경기국제공항은 공항 없는 국제공항 계획이라는 웃음거리만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앞에서는 말로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해 놓고서 뒤에서는 예산을 깎는 위선으로 농정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3년째 같은 자리,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 4차례, 일괄질문 등 4차례, 도합 8차례를 소리 높여 요청했고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정예산을 늘려달라, 농민을 살려달라고요. 2023년에도 외쳤고 24년에도 외쳤고 25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정예산은 확대는커녕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2년 3.8%, 23년 3.7%, 24년 3.4%, 25년 3.1% 그리고 내년 2026년 예산에는 3%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전국 8개 광역도시 중 농정예산 비율이 꼴찌입니다. 참 명예스럽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끝으로 사보임,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고자 보고드립니다.

도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켜야 할 농정예산이 도지사님의 재선용, 인기몰이용 기회소득 예산으로 바뀌어 허울뿐인 전시행정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농업은 사라지고 홍보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도민이 먹고사는 밥상, 농민의 삶, 농촌의 생명선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말로는 혁신이라 하고 숫자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들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이 예산서에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요즘 1만 원입니다. 상추 한 단에 5,000원. 농민은 적자고 소비자는 포기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폭설에 무너지고 소와 돼지는 폭염에 쓰러졌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후재난에 농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도정은 여전히 성과 중심, 홍보 중심, 국비 의존형 예산만 짜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경기도 농업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결국 도민의 식탁으로, 가정의 부담으로,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절히 다시 한번 여덟 번째로 호소드립니다. 뭐 남습니까? 도지사 깎죠, 부지사 깎죠, 기획실장 깎죠, 예산실 깎죠, 양당 대표단 깎죠, 소협이 깎죠, 상임위에서도 깎습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도지사님, 집행장의 일행 아닙니까? 암만 짖어봤자, 떠들어봤자 헛수고였습니다. 맹탕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선배ㆍ동료 의원에게 다시 호소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감액이 아닌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에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편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기농자재, 비닐하우스 철재, 유기농ㆍ무기질 비료, 수도작 상토, 농약 등 국가에서도 다 지원하라는데 그 세수가 부족한 31개 시군에서 많습니다. 군도 있고 거기도 다 위임하고 무임승차, 통계가 안 나옵니다. 제안하고 또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정에도 될까 말까 한데 시군의 관할 출신 지역에 간섭한다고 또 멸시합니다,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지사님, 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누가 이렇게 이 근본적인 자재에 대해서 원천적인 농민이 살 수 있는 기본을 깎게 된 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없고 원 없게.

그리고 지난 진흥원에서 발생한 학생급식에 관한 감자톤백에서 농약 검출이 됐는데 무조건 농민, 농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들씌웠습니다. 그때 우리 소 제기해서 지사님 이하 일단 형법은 이겼죠? 500만 원 벌금 때렸고 17억 우리 명예훼손 겸 요청했습니다, 배상. 그리고 우리 3년 동안 우롱 당한 거 그거 판결 받으면 되겠지만 그 안에 윤리ㆍ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여기 효의 고장이니까 지사님이 사과 한 번 하실 용의 없으세요? 농민들한테. 이게 28만이 아니라 100만, 200만입니다, 우리 농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경기도 1,420만 전부 그러면 수입해서 먹습니까, 수출국가라고 해서? 안 됩니다, 절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은 기이 자료는 가 있으니까. 여기 답변서까지 와 있어요, 벌써. 꼭두각시놀음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2차 추경에서는 도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우리 아이들에게 국산 제철과일을 먹이자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마저 12억이 또 감액. 뭐 남는다고 그렇게 깎습니까, 깎긴. 손톱을 깎나, 뭐 깎습니까, 맨날. 플러스는 할 줄 몰라요? 1 더하기 1도 모르나? 주여.

다음입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화성특례시의 대표 쌀 수향미가 MBC 추석특집 ‘전국1등’ 쌀 편에서 여주와 안동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수향미는 화성특별시가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독점 브랜드로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부터 도정ㆍ포장ㆍ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품질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향과 식감, 윤기 면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고 타 지역 쌀보다 20㎏ 한 포당 2만 원씩이라고 그랬는데도 1등 쌀인데도 쌉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 성공이 시군 단위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브랜드 관리, 판로 확충, 해외 홍보, 수출 지원 등 종합적 육성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부르짖는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오늘 해결해 주세요. 답변을 명쾌하게 좀 주십시오. 정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한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예산담당관실과……. 눈이 한 쪽 애꾸가 돼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0일이에요. 제386회 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예산총괄팀장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이 관여하지 않으며 출연금 금액은 각 실국이 자체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은 이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한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된 금액을 근거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결국 예산총괄팀장의 발언은 같은 회의장에서도 즉시 반박되었고 이와 같은 예산총괄팀장의 거짓말은 도의회에 대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래 속고 저래 속고, 사랑에 속고 머니에 속고, 돈에 속고.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안은 유인물에 담겨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는 지난해 화성ㆍ평택ㆍ이천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평택과 이천시는 들러리일 뿐이고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사실상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중기획이라는 의혹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수원 군공항 이전이 발의되면서 두 사업이 하나의 틀 안에서 사실상 결합되어 추진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저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사업이 본격 착공 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협의기관 관리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업비가 당초 약 4조 5,000억에서 약 9조 5,000억으로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아무리 민자유치라도 경기도에서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도지사님. 우리 함께한 적 있으시죠? 화성시에서.

다음 화성특례시는 총 465억 원을 투입해 전곡항에서 궁평항까지 약 17㎞ 구간을 잇는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게 큽니다. 1조, 한 해에. 경기도는 작년에도 20억 6,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했고 해당 예산은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금해안길은 군 철책 제거로 단절됐던 해안을 연결하고 제부도ㆍ궁평항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서부권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서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이 될 사업입니다. 경기남부와 동부에는 도비가 집중되고 있지만 낙후된 서부 해안권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황금해안길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와종합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순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교육 현장은 100년 앞이 아니라 눈앞의 1년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새솔동, 남양읍 등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학교 인프라 불균형, 교육기자재 노후화는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경기도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화성시 새솔동과 남양읍 학생 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교실이 가득 찼고 중학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를 더 지어야 하는데 교육청은 땅이 없다, 기준이 안 맞는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화성시 새솔동 새솔초등학교와 송린초등학교는 이미 모든 학급이 만실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고작 송린중학교 하나뿐입니다. 남양읍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초등학교가 남양초등학교, 대양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신남초등학교, 활초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5곳에 중학교는 2개, 남양중학교하고 신백중학교하고 둘뿐이라는 거에요. 결국 초등학생 다섯 곳의 졸업생이 두 중학교로 몰리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설계와 부지의 불합리성입니다. 좁은 부지에 높은 건물을, 보통 대학교 건물 같습니다. 초등학생, 친환경적, 5층 아파트 짓 듯했습니다. 콩나물 시루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도지사님이랑 교육청장님? 높은 회전의자에 뭡니까, 권위의식만 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21세기입니다. AI 시대. 교육청은 과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을 가본 저와 학부모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미 마지노선에 도달한 과밀학급입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예측형 학급 수 조정과 중장기 학교 신설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는 답이 있답니다. 교사용 PC 노후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교실의 현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그럴듯하고 권위 있는 말씀만 실장님, 과거. 저 듣기 싫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학생들은 최신형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수업을 받는데 정작 교사들은 10년 전 PC 앞에서 버벅이는 화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경기도 내 교원용 컴퓨터는 총 14만 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 2만 6,000대가 내용연수 초과 노후 PC, 서류만 존재해. 못 쓰는 걸, 숫자만.

더 큰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이미 불용처리 대상임에도 물품대장에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학교 현장에는 14년 이후 학교기본운영비로만 교체를, 넘고처지잖아. 어쨌든 2~3조도 남는다는데 그거를 전용해서라도 이런 거 실질적인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가 백성과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교육행정은 신규 학급 신설용 PC만 지원하고 기존 교사의 장비 교체는 사실상 학교 자율에 맡긴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교사의 업무는 교육의 기반입니다. 교사의 노후 장비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디지털 교육혁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AI로 공부하고 교사는 10년 전 컴퓨터로 수업 준비를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올해 2025년 교육용 컴퓨터 보급 실적은 2,666대이지만 경기도 전체 교사 수를 고려하면 1년 교체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새 학교에 배정받은 교사는 새 컴퓨터를 쓰고 그 옆에 학교의 교사는 10년 된 컴퓨터를 씁니다. 이게 과연 같은 교육청 소속 교사입니까?

교육감님,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지원 중심의 예산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좀 나가 보십시오, 귀하신 분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시키지만, 계통적으로. 하나 시켜, 둘 시켜, 다섯 차례 되지 않습니까? 허위보고하잖아요. 입맛에만 솜사탕 모냥 귀에 솔깃한 것만 보고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 이 상임위도 몰라요, 교육은, 과거에 사립학교 중학교 재단 감사를 연임 두 번 했을 뿐입니다. 솔직한 심정…….

마치겠습니다. 흥분해서 이러다 쓰러져 죽겠습니다. 저는 그냥 고향 앞으로 가고 싶은 심경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규창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자꾸 그러는 점이 너무…….)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밖에 우리 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각각 기조실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국제공항추진단장 또 문화체육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덟 분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적인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간략하지만 방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방침에 따라서 우리 부지사나 기조실장 또 각 실국장들이 잘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예산심의 잘 할 수 있도록 또 내년도까지 생각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정책들,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야. 기본, 기초거든요. 그걸 해결을 3년 반 동안 못 해 줬다는 건 큰, 정치인으로서…….)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일단 한 5만 대부터 바꾸세요.)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대개 연 2%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통해서라도 꼭 하나는 해결을 해 주십시오. 다만 50%라도.)

○ 부의장 김규창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윤영미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광덕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한근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덕호 협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하덕호 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미순 지역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규창 차미순 지역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을 집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올해 초 첫 회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펴주신 노력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로 이어졌고 경기도의 미래를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387회 정례회는 11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은 도민의 삶을 설계하는 설계도이며 행정사무감사는 그 방향이 올바른지를 되짚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시선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점검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도민께 드리는 11대 의정의 결실이자 품격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시는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