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먼저 대화와 합의로 일하는 의회의 출발을 만들어 주신 안광률ㆍ방성환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167명의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을 위한 책임으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조율해 주셨기에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 일할 채비를 마쳐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는 도민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층 거세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또한 도민 생업과 안전을 흔드는 현실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향해, 민생을 향해 지방의회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골목상권의 하루, 폭염 속에서 밭을 지키는 농민의 하루,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일터로 향하는 도민의 하루를 살피며 필요한 정책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도민 곁에 서겠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께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바라보아야 할 곳은 같습니다. 바로 1,420만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입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민생의 위기 앞에서는 도민을 위한 하나의 팀으로 단단하게 뭉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경기도 재정에 여유가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 삶을 지켜야 하는 집행부의 고민에도 공감을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불필요한 예산과 낭비 요인을 함께 살피며 재정건전성 회복 및 민생 안전을 위해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회가 제대로 일하면 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에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167명 의원 모두의 힘을 모아 도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길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이고 민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경기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선희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 김윤정 사무국장님 등 다섯 분과 문승호 의원님 소개로 오신 김민석 님 등 열 분과 심동용 의원님 소개로 오신 이덕희 님 등 세 분, 성남시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연대 김지혜 님 등 여덟 분, 김다혜, 이성재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 자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종섭 추미애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종섭 안민석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는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며 신속한 운영을 위해 심사보고는 일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님의 연설을 듣고 이어서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입니다.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도민께서 167석 중 압도적인 144석을 민주당에 안겨주셨습니다. 도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민생을 잠시도 머뭇거리지 말고 빠른 속도로 살려내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끌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경기도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일하는 의회, 유능한 의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절박한 호소, 준엄한 명령, 간절한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말의 성찬만 늘어놓지 않고 도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력과 추진력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경기도의 굵직한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도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과 함께 강력한 협치의 틀을 구축하여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6대 정책 비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내 민생해결119단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긴급하게 발생하는 민생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들의 민생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둘째, 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에 당의 역량을 쏟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습니다. 당내에 AI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AI 산업 정책을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유망한 첨단산업 스타트 업체들이 자본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지원 및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AI 및 반도체와 연관된 소부장, 피지컬 로봇, 데이터센터 등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촘촘히 조성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경기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북부 SOC,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메가특구 유치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소외 없는 공정한 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넷째,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병책임제와 소아응급진료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공백을 확실히 해소하고 공공의료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출근길이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길 위에서의 시간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GTX 및 광역철도 노선을 조속히 확대하겠습니다. 광역교통 통합요금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주거 걱정 없는 편안한 경기도를 열어가겠습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약속드립니다. 역세권과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GH 중심의 공공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과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협치 속에서 도민께 약속드린 6대 정책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의 내일을 환하게 밝히는 길에 14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긴축 재정과 감액 추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경기도 재정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고민과 고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실제 집행하는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행정 수요, 수도권 광역도로와 교통망 수요, 사회복지 수요의 절반 규모 등이 과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AI 산업의 발전으로 반도체 기업 실적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지만 경기도로 들어오는 세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도로ㆍ전기ㆍ용수 공급의 인프라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의 수익에 따른 법인세와 법인지방세는 중앙정부와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 경기도 전역의 균형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아낄 것은 아끼되 대안을 만드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 문제 대책이 민생과 경기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중앙정부를 찾아가 제도 개선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백년지대계인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소통과 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안민석 교육감님께서 반드시 숙고하고 실천해야 할 4대 비전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소통 의지가 간부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를 넘어 의회, 교육청,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협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경기교육 대전환의 위대한 여정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통으로 문을 열고 협치로 완성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합니다.

둘째, 줄서기 인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도덕적이고 정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경기도교육청의 3ㆍ4급 인사를 두고 교육청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깊은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묵묵히 밤낮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공무원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그런 인사시스템은 안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충성 경쟁과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 보기가 심해지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사가 바로 서야 경기도 교육이 바로 섭니다.

셋째, 안민석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안민석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사업인 교권보호국, 폰 프리 스쿨 그리고 라스(RAS) 교육, 벽깨기 교육 등은 경기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교권보호국 설립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교사를 선발한다는 언급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속의 무자비한 폭력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젊은 교사들이 소중한 목숨을 끊는 등 교권보호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학생인권과 교권보호가 충돌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태희 교육감 임기 중 진행되었던 하이러닝 사업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권보호국을 비롯해 핵심 공약에 대한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핵심 공약 사업들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일부 학교나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행정의 과부하, 교사ㆍ학부모 간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먼저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넷째, 전임 교육감의 폐단은 과감하게 시정하되 성과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안민석 교육감 체제가 도민의 신뢰 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임 교육감 체제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잘못된 폐단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훌륭한 성과는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현장 안착에 실패한 IB 교육, 청사 출입 제한 조치,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으로 잦은 정책 변경들은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막고 현장의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현장과의 교감 없는 정책과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지침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교사들의 피로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안민석호는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백년대계 교육에 걸맞은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았던 경기 공유학교 모델은 안민석 교육감님의 벽깨기 교육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냉철한 평가를 통해 폐단을 철폐하고 성과를 제대로 이어받았을 때 경기교육은 진정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진정한 도약을 위해 교육의 본질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사ㆍ학생ㆍ학부모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때 건강한 미래가 열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모두 행복한 경기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모두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활, 어느덧 3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5년 동안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제도를 둘러싼 현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 하위 조직처럼 종속돼 자율성과 독립성을 현저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마저 갖지 못한 채 자치단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얻어낸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도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현장의 비효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무는 날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데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다 보니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이 다르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두 의원을 1명의 지원관이 동시에 보좌해야 하는 모순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루는 반대, 그다음 날은 찬성하는 5분발언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신분도 문제입니다. 정책지원관 신분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반임기제이다 보니 의원별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민원 청취, 정당활동 등 수많은 업무가 일반임기제라는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과 공동의 목표를 갖는 파트너로서 정치적 의제나 비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지방의원과 함께 임기를 같이하며 의원별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한 일반임기제에서 별정직으로 신분이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나라인 대만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보좌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6명에서 8명의 전문 보좌관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좌관을 지원받는 대만의 지방의원과 비교할 때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정책지원관 0.5명의 지원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원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도 5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 최남단 제주도에서 최북단 강원도까지 전국의 지방의원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도민의 삶을 바꾸는 강한 지방의회, 집행기관을 당당하게 견제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지방의회법 제정, 이번에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께 약속드린 경기도 6대 비전과 경기도교육청 4대 비전을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도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가슴에 새기며 더불어민주당 144명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큰 경기도,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발전과 민생의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꼭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안광률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의원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숫자의 논리를 넘어 우리 국민의힘이 경기도의회의 당당한 교섭단체이자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필수적인 대화 창구로 숫자적인 열세는 국민의힘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교섭단체로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이를 조례와 정책, 예산에 빈틈없이 반영하겠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대신 통합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진정한 민주주의와 소통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진정한 협치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가?’, ‘대선의 전 단계인가?’라는 인식 아래서 어찌 소통을 논하고 협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 집행부는 독주하기 전에 여야의 논리적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오직 도민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대화에 기반한 소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중앙의 경력보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화의 장부터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전화하고 만나고 식사하면서 예산 정책을 논하면 어떨까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44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대 도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소중한 대화의 힘을 배웠습니다. 여야 간 진정한 협치는 의석수나 의석 비율을 떠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협상하면서 대타협을 이뤄낼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의회법을 비롯한 지방분권, 지방재정 등 굵직한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새는 양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날 수 있듯 우리 도의회도 여당과 야당의 양 날개가 완벽한 호흡으로 함께 움직여야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중앙으로부터 도민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파적 이해관계에 갇혀 다수의 힘으로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합시다.

이제 경기도 채무 위기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잃어버린 8년이 남긴 참담한 재정 성적표,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담보대출까지 당겨쓴다는 채무 7조 원의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채무표는 과연 누가, 왜,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쳤기에 발생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지난 8년간 실상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해결보다는 단기적 성과와 일회성 지출에 치중해 온 무책임한 재정운용이었습니다. 재정 고갈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기도 재정의 숨은 부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재정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때에만 도민과 경기도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설보다 무서운 것은 논리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임을 밝히며 채무 7조 원의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추미애 지사님이 밝힌 채무 7조 원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년간 7차례에 걸쳐 코로나 지원금 등을 이유로 4조 1,957억 원의 막대한 현금성 지원금을 지출했습니다. 지원금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내부 기금이었고 이마저도 부족해지자 지방채까지 손을 대며 재정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전임 도지사들이 남긴 채무 7조 원의 실상은 지역개발기금 3조 9,0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000억 원, 그리고 지방채 1조 9,000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의 차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며 방만한 적자 운용의 참혹한 결과로 귀결된 것입니다. 세수 부족인 상황에서 추계 오류와 민선7기, 8기의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확장재정, 기회소득 등 현금 포퓰리즘 지출과 무리한 SOC 사업이 쌓여 만들어낸 7조 원의 빚 때문에 실질 가용재원이 4조 원인 경기도는 내년 6,186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부 기금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질 엄연한 부채입니다. 이제는 이 무책임한 적자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제 민선7기와 8기의 잃어버린 8년이 남긴 성적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세수 추계 오류입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본질은 부동산 거래의 절벽으로 인한 지방세 급감입니다. 실제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500억대로 26%나 급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질적인 세입 추계 오류입니다. 2021년 일시적인 세입 증가만 믿고 지나치게 높게 세수를 추계하여 2년 연속 1조 원대의 세수 결손을 냈고 올해 역시 약 3,000억 이상의 오차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급감이라는 경고등이 명확했음에도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바로 이 고질적인 세수 추계 오류와 통계 왜곡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제도적 방조 아래 자행된 포퓰리즘입니다. 지난 8년간 현금성 지원 4조 1,957억 원을 비롯해 기본소득, 기회소득 등 누적된 포퓰리즘 지출이 결국 7조 원의 채무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빗장이 풀리며 6년 만에 최후의 비상금이 고갈되었고 2025년 지방채 예외 규정이 남용되면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와 불합리한 국비 매칭입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바탕에는 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구조적 적자 시스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간 19조 원에 달하는 보편적 복지 예산은 2018년 7조 원에서 올해 17조 3,300억대로 2.5배 폭증해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비 매칭 도비 역시 82.4%나 폭증한 2조 5,200억에 달해 가용재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불이익 속에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실질적인 지출 책임과 재정 부담은 경기도가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비상금을 탕진하고 미래 세대의 이름으로 빚을 내어 생색내는 포퓰리즘은 이제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지출 관성을 과감히 끊어내고 재정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철저히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부동산 규제와 대출 축소를 풀고 실수요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늘고 경기도의 세원도 확보됩니다. 경기도는 통계의 정직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세입 추계부터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선심성 정책, 기본소득, 기회소득, 든든소득으로 이어지는 지나친 포퓰리즘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절박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경기도가 든든소득이라는 미명 아래 신(新) 선심성 현금 정책을 기본소득, 기회소득에 이어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현금 지출을 계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모순입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살리는 건전재정의 길을 최우선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국비 매칭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재정부담 전가에 대해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이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재정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재정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걷어가고 지출 책임과 복지 비용은 지방정부가 독박을 쓰는 불합리한 구조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기도 곳간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바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 비율 조정과 기형적인 국도비 매칭 구조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중앙의 일방적인 지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부담 비율을 낮추는 차등보조율 적용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재정 압박 앞에 지사님이 쌓아오신 묵직한 정치적 관록으로 중앙정부를 향해 경기도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고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끝으로 집행부는 세원 확보 방안으로 재정혁신TF를 통해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나 광역이라는 거대 권력의 다수 논리로 기초정부의 소중한 재원을 뺏으려는 퇴행적 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자동 산정되는 불교부단체 제외를 마치 재정 대안인 양 거론하는 것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 지역발전이란 명목상 타당해 보입니다.

추미애 지사의 채무 7조 원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통계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세입 추계부터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엄정한 재정 운용을 통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성 포퓰리즘 구조와 중앙 재정의 종속을 그대로 둔 채 경기도의 자립 기반이 되는 자체사업 예산만 삭감한다면 경기도의 예산 편성ㆍ심의ㆍ의결권은 국가 재정에 종속될 것이고 경기도는 단순한 국가예산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정작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주민참여예산과 필수 민생 예산을 과도하게 쥐어짜고 필수 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방식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거시적인 지출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 공공기관 통폐합의 현실적인 난관은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9월 추경과 향후 민선9기 도정에서 계획 중인 재정 합리화 방안이 행사성 사업 축소나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 같은 쿼터식 임시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형 예산에 묶여 있던 필수 민생 예산을 온전히 복원하는 재정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선9기 경기도는 대외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ㆍ선택적 복지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며 무너진 재정의 기틀을 정직하게 바로잡는 추미애 도지사님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사님의 민선9기 인수위원회는 공정ㆍ혁신ㆍ포용의 경기준비위원회가 마련한 120대 정책과제를 도정의 핵심 실행 과제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120개의 화려한 정책들은 과연 경기도의 척박한 현실 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재원 대책 없이 허공에 띄운 신기루입니까? 경기도가 파산 위기 직면의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고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만이 경기도를 구할 유일한 길인 상황에서 120개의 정책과 그 밖에 민생 정책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국민의힘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재정 현실을 도외시한 보여주기식 조직 비대화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백화점식 기관 설립과 정책 나열은 결국 빚더미를 더 쌓는 격입니다.

둘째, 공정과 포용은 이념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예산으로 증명하십시오.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도 진정한 약자를 향한 포용에는 적극 협력하지만 집행부는 무리한 120개 과제의 동시 추진을 멈추고 무너진 재정 기강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셋째, 경기도의 명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의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AI와 반도체 산업은 지방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지사님은 오직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얻어내야 합니다. AI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치밀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120개 과제에서 제외된 남부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정책과 주거ㆍ일자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로 지사님! 최근 제가 만난 어느 한 청년의 하소연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 월급으로는 집 사는 것 포기했고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란 하소연을 전합니다.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 경기교육 대전환 합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경기교육 대전환을 기조로 내세워 경기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고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며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큰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경기교육은 왜 대전환이 필요합니까? 그동안 학생들이 받아온 교육과 학교 현장을 지켜온 교직원들의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시대에 뒤처진 제도는 보완하고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전환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그 변화는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 1호로 결재된 폰 프리 스쿨 정책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수업 집중력 저하, 학생 간 소통 단절, 교사의 생활지도 어려움 등은 학교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권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법적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헌법 제37조2항은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가 신설되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공익과 학생의 기본권 사이에서 일정한 접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경기도교육청은 상위법령에 따라 맞게 잘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1호 결재로 거창하게 포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청은 수업시간 사용을 넘어 학교 일과 중 수업 외의 시간까지 전면적ㆍ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학생이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최후의 통로가 차단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조차 과도하게 제한되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은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교육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경기도 재정은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육청 재정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라는 비율을 아예 없애려는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이 운용하는 기금도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청의 재정 상황 점검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교육청을 넘어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 여건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폰 프리 스쿨, 라스도 좋지만 교육감님께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재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정 문제와 함께 지금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끝없이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양극화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배움의 출발선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은 거시적인 교육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의 첫 번째 정책으로 폰 프리 스쿨을 내세운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선택처럼 보입니다.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보다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한 정책을 앞세운다면 경기교육 대전환이라는 구호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눈에 띄는 개별 사업의 나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민심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가 도민임을 결코 잊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늘 도민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 잘못된 점은 강하게 질책하고 견제하며 불투명한 행정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 모두가 경기도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방성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8명 중 찬성 14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역시 앞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와 동일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0명 중 찬성 15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의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0명 중 찬성 1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15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가족돌봄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가족돌봄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6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가족돌봄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남종섭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93회 임시회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경기도의회 청렴서약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을 이석하지 마시고 경기도의회 청렴서약식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