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부의장 고은정입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의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묻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을 듣는 첫 자리입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기대도 크고 느껴야 할 책임도 무겁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단순히 현안을 묻고 답하는 자리를 넘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의회 본연의 중요한 책무이자 소통의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1,420만 경기도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집행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날카롭되 결론은 해법을 향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신한 의회의 질문에 귀 기울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주고 경기도와 경기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성태 의원님 소개로 오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사무국장 전영철 님 등 네 분과 용인시 화훼연합회 박승동 님 등 열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고은정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한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 의원입니다.

9월 2일 오늘, 학생들은 지금 ‘9모’라고 불리는 대입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며 저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과연 공정합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고교학점제 강행으로 출발선부터 어긋나 버린 뼈아픈 교육 격차를 짚고 경기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저는 구리시의원으로서 고교학점제가 낳고 있는 교육격차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학생이 사는 지역과 다니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과 대학 진학의 기회가 달라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교육인가?” 당시 구리시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심화ㆍ실험 과목이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기 위해 방과 후에 남양주의 다른 학교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리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학생의 주도적인 선택권보다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이 학생의 진로를 먼저 규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학생 수와 자원이 많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과 교사 부족으로 과목이 폐강되거나 애초에 열리지도 못합니다.

특히 이공계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실험ㆍ탐구 활동에서 그 격차는 더욱 뼈아픕니다. 어떤 학생들은 첨단장비가 갖춰진 실험실에서 전문 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꿈을 키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일반 교실에서 열악한 장비로 간신히 동아리 명맥만 유지합니다. 똑같은 능력과 열정을 가졌음에도 단지 어느 학교에 배정되었느냐에 따라 탐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고등학교의 규모와 역량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좌우하고 대입의 당락마저 결정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과연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고 과정의 공정입니까? 이에 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실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제도의 취지만 앞세울 뿐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얼마나 제약받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개설 과목 수와 폐강 비율, 타 시군으로의 이동 동선, 실험 인프라의 격차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도 불가능합니다.

둘째, 경기 탐구자원 공유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개별 학교가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담장을 넘어 도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첨단시설과 전문가 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목록 제공을 넘어 학생이 직접 탐구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교육청이 이를 학교 밖 교육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가 주지 못하는 기회를 경기도가 책임지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교육과정을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과목이 없으니 방과 후 알아서 다른 학교로 가라는 것은 이동의 고단함과 안전의 책임마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더욱 가혹한 문제입니다. 권역별 거점학교를 내실화해 가급적 생활권 내에서 이수하게 하고 부득이한 이동 시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 저는 현재와 같이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강행된 제도로 인해 당장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 불완전한 제도의 타격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인프라 격차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선택권이라는 명분만 앞세운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명분만 좇아 덜컥 제도부터 시행해 놓고 수습은 현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면 제도의 치명적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교육청과 경기도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학생의 주소가 교육 기회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규모가 학생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학생 개인의 실패로 귀결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미숙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의 지원으로 시작된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가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왜 주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정부는 뉴스테이를 도입하여 8년간 거주 보장과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을 약속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혜택을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출자ㆍ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유형과 요건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과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민간사업이지만 토지와 자금, 세제와 규제에서 분명한 공적 지원을 받은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부터 그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는 2017년 국토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하고 공적 자원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매각ㆍ처분 계획의 사전 통지와 임차인의 협의, 우선양도와 가격 산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구체적이지만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임대 종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보호절차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화성시 동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약 3만 8,850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2027년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화성시 동탄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ㆍ처분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경기도 곳곳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주택은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뿐만 아니라 종료 후 분양전환 대상과 가격 산정까지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중의 사항은 안내하면서도 종료 후 누가 우선매각대상이 되는지, 매각 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임차인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고 안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자신의 주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단계의 공백이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사건 현장에 주민과 관계 기관, HUG, 국토부 입장 차이가 확인됐을 뿐 어떠한 합의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개별 임대차계약 분쟁을 중심으로 운영될 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집단적인 매각ㆍ처분 갈등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마련 제도개선 건의’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장기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양도 또는 우선협상 기회를 부여하고 감정평가와 가격 산정 및 분쟁조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도 현행 제도의 의무기간 종료 이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어제 “지금 손대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 훨씬 더 고통으로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지금 모른 척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거는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현황과 매각ㆍ처분 계획, 주민 민원을 시군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주민과 사업자, 시군, 국토부와 HUG를 연결할 전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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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지원ㆍ협의체계도 마련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며 현장의 요구를 관계 기관에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이 실제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매각ㆍ처분 계획의 사전 통지와 임차인의 협의, 장기 거주 무주택 임차인의 우선양도 또는 우선협상 기회, 감정평가와 분쟁조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랜 국회 의정활동과 법무부장관 경험을 통해 입법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법률적ㆍ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본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재산권을 부정하거나 특정 임차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와 규제상 지원을 받은 사업자라면 임대기간 종료 과정에도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지원으로 시작된 정책에 대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추미애의 경기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나서 주십시오. 본 의원도 도민의 목소리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농정예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재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올여름 지속적 폭염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에게 폭염은 그저 견디면 되는 계절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농업인에게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 지난해에는 4,46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약 63%나 급증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온열질환 환자의 30%가 65세 이상이고 대부분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농사일은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일을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치면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폭염 대책은 어떻습니까? “물을 자주 드십시오.”, “그늘에서 쉬십시오.” 같은 기본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고령농과 취약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폭염특보와 연계한 농작업 안전관리, 냉방ㆍ쉼터 지원과 응급의료 연계 등 실질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농정예산을 보면서 큰 우려를 느꼈습니다.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나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3.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연구를 담당하는 경기농업기술원 본예산은 2025년 약 573억 원에서 2026년 약 512억 원으로 10.6%나 감소했습니다. “농업은 생명이다.”, “농업은 안보 산업이고 미래다.”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하면서도 실상은 농업연구와 현장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농정예산과 농업기술원 예산이 일부 보완됐음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크게 줄어든 예산을 극히 일부 회복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업인과 농업인의 안전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눈가림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은 때를 놓치면 한 해를 잃습니다. 이번 추경을 반영해도 농정예산 비중은 3.18%입니다. 한때 3.5%였던 수준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정예산이 도정 예산 우선순위에서 더 이상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온열질환 예방부터 폭염 발생 시 현장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보호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농작업 안전, 현장 기술보급 예산을 일률적인 감액 대상이 아닌 경기농업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농정예산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 분명한 재정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어저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향성도 인정하고 주장의 타당성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박한 경기도 농민들의 삶을 대변코자 합니다. 기후 재난 시대의 농정예산은 지원성 경비가 아닙니다.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1,420만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존예산입니다.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쓰러집니다.

추미애 지사님! 지사님 임기 동안 농정예산 4%를 실현시켜 주시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기도가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6급 미래인재성장과정 연수생 42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속 파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이상고온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기습 폭우와 극한 호우 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경기도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최근 목도하고 있는 국지성 폭우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상청과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1시간당 50㎜ 이상의 기습적 극한 호우 발생 빈도는 과거보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를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구조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경기도의 재난 대응 지침과 매뉴얼은 여전히 과거의 평시 기후 데이터와 기존 관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 10분, 15분 만에 물이 차오르는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과거 기준의 지침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내 곳곳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와 하천 기습 범람이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긴급재난문자를 받고도 제때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더 이상 과거의 평균 수치로는 예측할 수 없기에 변화된 기후 현실에 맞춰 대응 기준 자체를 새로고침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재난의 위험이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폭우와 재난 상황이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자가 대피가 어렵고 디지털 재난 알림이나 방송 접근성이 떨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맞춤형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며 어렵게 탈출하더라도 대피소 대부분에 계단과 턱이 존재해 진입조차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재난 시 돌봄노동 부담이 급증하는 데다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미비와 성별 분리 위생시설 부재로 2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일률적인 매뉴얼은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재난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경기도에 3가지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 변동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재정비입니다. 과거 수치 중심에서 벗어나 최신 기후위기 시나리오와 극한 기상을 반영한 예측 중심의 고도화된 지침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적 약자 맞춤형 재난 지원체계의 신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알림 도입과 대피소 휠체어 접근성 전수 개선, 홀몸 어르신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1 대 1 전담 대피 지원인력 매칭 그리고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칸막이와 성별 분리 위생시설, 돌봄지원체계 설치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부서와 복지ㆍ여성 부서 간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부서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의 정보와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복지 및 여성ㆍ가족 부서가 재난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통합 시스템을 완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재난의 무게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해진다고 합니다.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은 가장 취약한 도민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도민도 재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서 마주하게 된 에너지 복지 격차와 주민 신뢰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경기도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좁혀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도농 간 에너지 복지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3.9%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과이지만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급률의 완만한 하락입니다. 2018년 88.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5년에는 83.9%로 낮아졌습니다. 인덕션 등 대체 조리기구 확대와 난방 방식의 다변화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도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급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가구 수의 증가 속도에 비해 느린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속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농 간 보급률 격차입니다. 안산시의 보급률은 102.1%인 반면 양평군의 보급률은 34.1%입니다. 두 시군구 사이에는 68%의 포인트 격차가 있습니다. 여주 61%, 연천 53.8%, 포천 53.5%, 가평 46.3%. 도농복합지역 대부분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도농 간 격차는 존재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시의 보급률은 91.6%로 도내 9위입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인 경안동은 106.1%, 송정동은 101.3%, 반면에 곤지암읍은 72.7%, 도척면은 62.9%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의 보급률은 0%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비용의 LPG나 등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부분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은 곳입니다.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경기도는 27년까지 2년 동안 총 2,449억 원을 투입해 482개 지역 약 12만 9,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축소되거나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추가 재원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구까지 에너지 복지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신뢰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올해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고 주민공람까지 마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앞둔 그야말로 9부 능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3일 정부는 이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주도의 환지ㆍ수용 혼용방식의 사업이 LH가 주관하는 전면수용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과 혹여나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등의 염려가 겹치면서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5월까지 경기도와 광주시가 함께 추진해 온 이 사업 방식이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방향이 달라졌으니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추미애 지사님! 경기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진 과정을 함께 해 온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국토교통부ㆍLHㆍ광주시 간의 협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에너지 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과 하루아침에 사업 방식이 바뀐 광주역세권 주민들은 지금……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에 묻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과연 도민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직 도민의 편에 서겠다는 지사님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훈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남부 경제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평택시의 교통 혁신을 통해 경기도가 지향하는 도민 체감형 30분 생활권을 선제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평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며 역동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매일 출퇴근길 도로 위에서 극심한 피로를 견디는 도민의 고통이 있습니다. 평택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지자체의 현안이 아닌 경기남부 광역 이동의 병목을 풀고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의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광역ㆍ시내버스 확충과 똑버스의 도비 지원 확대입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광위와의 협의를 주도해 서울 및 인근 대도시행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을 조속히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교통 소외지역에는 경기도 대표 혁신 정책인 똑버스 배치를 대폭 확대하여 도내 어디서나 10분 내 간선망과 연결되는 밀착형 교통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심의 ITS 도입 및 확대입니다. 도로 신설만으로는 상습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배후 주거지와 첨단산업이 밀집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원을 스마트 교통 선도 테스트베드로 지정하여 실시간 교통량 기반의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을 우선 추구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정체 해소 효과를 경기남부 전역으로 확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덕동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GTX-AㆍC 노선 평택 연장과 그리고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허브 구축과 함께 고덕국제신도시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덕 KTX 남부역사 신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GTX-AㆍC 연장 및 KTX 역사 신설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비ㆍ도비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광역 협상력 발휘가 또한 절실합니다. 아울러 철도와 버스, 미래 모빌리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승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넷째, 수소버스 활성화 및 권역별 균형 있는 수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의 미래는 친환경 수소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연계한 수소버스 전환 가속화, 남북부 간 격차를 줄이는 권역별 충전망 균형 배치, 공영차고지 중심의 상용차 전용 대용량 충전소 확충,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도비 매칭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우수한 수소 인프라를 갖춘 평택을 기점으로 충전소 인허가 규제를 풀고 도비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도 전역을 대한민국 최고의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은 매일 도로 위에서 버려지는 도민의 시간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평택에서 시작되는 대중교통 혁신이 경기남부 전체의 30분 생활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감한 재정투자와 선제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고은정 한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예비군훈련장에 권역별 통합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전국에 흩어진 소규모 훈련장을 줄이고 권역별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26곳이 구축됐고 2025년 3곳, 이후 11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예비군훈련장은 총 2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시군 경계를 넘어 권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 상록 과학훈련장은 5개 시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의왕시에 위치한 호계훈련장은 3개 시군, 동두천훈련장 역시 양주와 연천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아닌 지역별로 훈련장을 검색할 수 있고 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훈련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이전과 통합 문제는 여전히 개별 시군이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지역에서는 훈련장을 내보내려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훈련장 수용을 꺼리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시군으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31개 시군을 따로 보지 말고 경기도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훈련 수요와 교통 접근성, 공동 이용 가능성을 살피고 국방부의 과학화훈련장 계획과 연계해 유지할 곳과 통합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시군마다 각자 국방부를 찾아가 해법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훈련은 이미 시군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행정도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둘째, 권역별 통합훈련장을 수용하는 지역에는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이 훈련장을 받아야 하느냐.”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군의 예비군이 한 지역을 찾는다면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편의점, 숙박ㆍ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훈련장 이용 인구가 지역에서 소비하고 머물 수 있도록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통합의 편익은 함께 누리고 통합의 부담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통합으로 기능을 잃은 기존 훈련장도 방치하지 말고 지역에 돌려줘야 합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첨단산업단지와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공공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거나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교육ㆍ복지ㆍ문화시설과 함께 조성해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군이 사용하던 땅을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책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군이 떠난 뒤도 문제입니다. 군부지를 도시개발이나 산업ㆍ주거ㆍ생활공간으로 활용하려면 국유재산 처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토양오염, 불발탄 조사, 주민 의견수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장이 폐쇄된 뒤에야 활용방안을 고민한다면 해당 부지는 수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떠난 뒤에야 다음 행선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경기도가 직접 권역별 통합 원칙을 세우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방부와 협의하는 광역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부지는 오랜 시간 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내어준 공간입니다. 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통행 제한, 개발규제와 지역 단절을 감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 역할이 끝난 뒤에도 군부지가 잠긴 문과 빈 건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끝난 자리는 빈칸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미리 준비하고 채워야 할 지역의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의 통합에 주도적인 조정자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승희 의원입니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약 82.8㎞, 12개 자치단체에 걸쳐 14개 정거장을 잇는 수도권 동북부의 대동맥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차역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구리시입니다. 건설사업비 약 400억 원을 부담하고도 편익에서는 원천배제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이 열차는 갈매지구와 2027년 준공되는 갈매역세권 지구, 6만여 주민의 삶 한복판을 관통합니다. 그러나 정차는 없고 소음과 진동만 남습니다. 정차역 대신 갈매동에 들어서는 것은 유지관리 플랫폼과 무인신호기 같은 기피 시설뿐입니다. 개통 뒤 경춘선 셔틀 열차마저 줄면 주민의 교통은 지금보다 오히려 후퇴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과 의원 여러분! 이것이 국가 철도사업의 공익성입니까? 이것이 지방자치의 형평성입니까? 갈매동 주민의 요구는 무리한 특혜 요구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이미 국가가 확인했습니다. 구리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B/C는 1.57, 국가 철도공단의 검증 용역에서도 경춘선 승강장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1.45가 나왔습니다. 표준 속도 유지와 열차 운행, 신호체계까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공식 결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역 간 거리가 기준 4㎞밖에 못 미친다는 점과 민간사업자의 승강장 공용 이용 반대를 이유로 정차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매역은 새 역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을 함께 쓰는 방식이어서 건설비도 운행 지연도 최소화됩니다. 사업자의 운임 손실은 구리시가 보전을 감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10월 갈매지구를 교통대책 집중관리 지구로 지정하며 철도망 확충에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경제성이 확인됐고 비용까지 지자체가 감수하겠다는데 1.45의 경제성을 거리 기준 하나로 덮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사업비를 함께 낸 주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정책적 결단뿐입니다. 더욱이 이 정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담긴 정부가 도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구리시의회는 이미 2022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었습니다. 이제는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국회는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지구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할,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용역이 확인한 경제성을 존중하여 부적정 결론을 즉각 재검토하고 정차를 확정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정차가 확정될 때까지 소음, 진동 저감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주민과 함께 협의,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GTX-B는 갈매동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열차에 갈매동 주민과 구리시민의 삶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부담과 소음만 남기고 편익은 그대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구리시만의 일이 아닌 1,420만 도민의 형평성 문제로 함께 봐주시고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촉구 결의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갈매주민의 오랜 기다림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고은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93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김태희,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임창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질문시작)

○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 지역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재정진단과 분석 그리고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해서 질의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그리고 재정건전성TF 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앞에 벌써 나와 계시네요. 지사님, 취임하신 지 2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도정 업무 잘 파악하셨습니까?

○ 김태희 의원 네, 그 와중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지역 현장이나 아니면 도민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있는가요?

○ 김태희 의원 그렇게 하고 계셔요?

○ 김태희 의원 최근 지난 6월 말부터 저 역시 지역에서 주민분들이나 단체 그리고 공직자분들 만나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경기도 재정 그렇게 안 좋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하셔요. 최근에는요, “그럼 저희 사업예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라는 우려 섞인 질문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167명의 도의원님들 모두가 지역 현장에서 다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도정을 책임져야, 함께하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재정 상황, 지사님의 SNS에서 8월 14일의 글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어제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재정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이었는데요. 가장 제목부터 보면 “경기도의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 주세요.”라는 제목이었고 그리고 다섯 가지 항목을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눈에 들어왔었어요. “채무 비율 높지 않다? 숫자만 그럴싸한 빈 껍데기 자료일 뿐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사님이 직접 이런 워딩을 다 하십니까?

○ 김태희 의원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 김태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직접 하셨다는 거죠?

○ 김태희 의원 지사님께서 재정의 어려움과 극복을 한 가정의 살림살이로 말씀하셨고 지사님은 책임져야 할 가장이라는 역할 표현하셨죠? 저도 봤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 가정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해하고 협조하고 그래야 또 자발적인 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의원 그렇죠. 상식적이죠?

○ 김태희 의원 그런데 지사님 취임 후에 지금까지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이나 우리 도, 물론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여기는 도의회 기관이죠. 도정의 파트너인 의회랑 167명의 도의원분들, 나아가 31개 시군, 전에 최근에 보니까 언론보도 봤을 때는 31개 시군과 함께 원팀까지,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충분한 설명과 이해 협조, 자발적인 동참과 협력 이끌어내고 있다고 혹시 평가하십니까? 어떠세요?

○ 김태희 의원 저희 다른 분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사님이 모르겠다는······.

○ 김태희 의원 집행부가 모르고 있었고…….

○ 김태희 의원 해당 예산 부서도 그렇고요.

○ 김태희 의원 모르고 있었다? 참 어떻게 보면 옆, 뒤에 보면······.

○ 김태희 의원 실국장들도 계시고, 잠깐만요.

○ 김태희 의원 실국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한번 좀 저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일단 거기까지만 잠깐 하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이제 본질이 좀 벗어나셨는데요. 7월 취임하셨죠?

○ 김태희 의원 네, 벌써 두 달 지났어요. 어제도 아니면 도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도 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노력하시겠다라고 하는 자료도 봤어요, 어제도 받았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두 달 동안 지금 이 자리 경기도의회 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하고 한번 자리를 하신 거 혹시 몇 번이나 있으셨을까요, 공식적으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 김태희 의원 상임위원장 자리에 한 번 하셨다?

○ 김태희 의원 그런 말씀하셨고요.

○ 김태희 의원 그럼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님들하고 함께한 의례적인 상견례 말고요, 통상 7월 취임하면. 그 외에는 있었습니까, 추가로? 지사님 기억에.

○ 김태희 의원 네, 양해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 김태희 의원 바쁘셨겠죠.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지사님, 중요한 건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 김태희 의원 말씀은 알겠는데. 잠깐만요, 지사님. 잠깐만요, 지사님.

○ 김태희 의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도정질의면······.

○ 김태희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 김태희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의장님과 양당 대표들과 그런 자리 많이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 김태희 의원 그런 부분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 김태희 의원 네, 열려 있으시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저 문턱이 높지 않게?

○ 김태희 의원 지사님이 하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문턱을 높거나 줄일 수는 없잖아요?

○ 김태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아, 그러세요?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장님하고 양당의 최소한 대표님들······.

○ 김태희 의원 제가 167명의 의원님들 함께 할 수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워낙 8월 말까지 업무보고만 하시는 것도 바빠서······.

○ 김태희 의원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고 저도 좀 들었는데…….

○ 김태희 의원 앞으로, 잠깐 뭐······.

○ 김태희 의원 10분이라도 차 한 잔하시면서 짧은 시간 안에도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세요.

○ 김태희 의원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참석하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지사님 혼자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 김태희 의원 저 역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지사님 이해와 협조 요청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근데 좀 아쉽고 안타깝고 솔직히 저도 좀 답답한 게 재정이 심각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취임 후에 바쁘셨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언론보도, 물론 며칠 전에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경제부지사. 솔직히 그걸 통해서만 접하게 돼요, 167명의 도의원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요. 그만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만 보게 되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지사님. 아무리 급하고 뭐 하셔도 그만큼 소통과 이해, 협력이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저랑 다를까요라는 부분은 지사님의 몫이라고 봐요. 그렇죠, 지사님?

○ 김태희 의원 그냥 그거는 갈음할게요.

○ 김태희 의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사님, 제대로.

○ 김태희 의원 저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사님이 하셨겠냐고요, 그거를.

○ 김태희 의원 알겠어요.

○ 김태희 의원 알고 있다니까요, 지사님.

○ 김태희 의원 알고 있어요.

○ 김태희 의원 저희 초선의원님들도 저희 재선ㆍ삼선한테 물어봐요.

○ 김태희 의원 그 부분은 이야기할 거예요.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지사님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네, 지사님 저는 충분히 알았고요. 저는······.

○ 김태희 의원 지사님,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 다 들었고.

○ 김태희 의원 의장님, 진행을 하는데 지사님이 좀, 조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부의장님, 제지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 김태희 의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왔잖아요.

○ 부의장 고은정 지사님, 김태희 의원님.

○ 김태희 의원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답변 시간 드릴게요.

○ 부의장 고은정 일문일답입니다. 물론…….

○ 부의장 고은정 김태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사님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그러세요. 지사님······.

○ 부의장 고은정 도정질문에 40분 배정됐습니다, 답변까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아, 그거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 김태희 의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사님, 일단은 저도 5분 예정 시간이 좀 초과됐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저는 도정질의잖아요. 저는 도의원이잖아요. 여기는 도의회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민심을 저희가 전해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지사님 설명과 이해도 있지만 듣는 시간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의원 네, 그럴 자리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한테 많이 들으셨어도 도의원들한테 많이 못 들으셨잖아요?

○ 김태희 의원 그건 따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한 20개 질문이 있어요. 10개는 단답형 팩트 체크고요. 10개는 지사님의 생각과 의견인데 첫 번째, 첫 번째가 채무잖아요?

○ 김태희 의원 7조죠?

○ 김태희 의원 지사님, 도표를 좀 보면 통상 이제 경기도가 제출한 겁니다. 채무 내부거래에서 세 가지예요, 통상. 지역개발기금이 한 3조 9,000억, 통합계정 1조 8,000억, 지방채 1조 9,000억. 대충 7조예요.

○ 김태희 의원 근데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부거래 통합계정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안 잡히거든요, 예산에서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재무적으로.

○ 김태희 의원 안 잡혀……. 아니, 저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요, 내부거래에서 통합계정은 안 잡혀요. 모르셨어요? 아니면…….

○ 김태희 의원 상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 김태희 의원 법에 따른 채무에 대한······. 지사님, 법률가 아니세요, 지사님 이전에? 저는 법을 갖고 회계상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사님의 상환할 금액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죠. 지사님, 그렇죠? 제가 단답형으로 할 때는 단답형으로 그리고 지사님의 생각과 의견을 할 때는 하시면 돼요.

○ 김태희 의원 안다니까요, 지사님.

○ 김태희 의원 지사님, 그러면 지사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 김태희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은 좀 존중해 주세요.

○ 김태희 의원 제가 1번이에요, 첫 번째.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네.

○ 김태희 의원 그럼 지사님, 아직 뭐 채무나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경기도 1년 40조의 규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경기도에 채무는 어느 정도 적정해야 되는 부분을 혹시 보고받으시거나 생각하세요? 채무.

○ 김태희 의원 없어야 돼요?

○ 김태희 의원 어느 정도의 적정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 김태희 의원 네, 그 부분 또 뒤에 언급될 거예요.

○ 김태희 의원 부채비율이요.

○ 김태희 의원 그 부분은 뒤에 나올 거예요, 지사님.

○ 김태희 의원 네, 지사님 채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 김태희 의원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십니까, 지사님?

○ 김태희 의원 알고 계시는 거 많으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 김태희 의원 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다면 양해드릴게요. 저는 뭐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말씀드리겠고요.

○ 김태희 의원 지사님,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역개발기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가장 큰 채무가 한 4조 원 되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냥.

다음은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17개, 저도 궁금했어요. 경기도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 광주광역시가, 물론 이제 전체 사업비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지방채 발행이랑 좀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365에 나오는 정부의 공식사이트예요. 광주광역시 채무는 28%, 30% 가까워요. 서울시 22%예요. 경기도는 17개 중에 12번째인 15%예요. 20% 넘는 데가 7곳이나 넘어요.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그냥 그럴싸한 껍데기라고 하면 솔직히 더 할 말 없습니다만 이게 단지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한번 또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재정지표는 정부상의 재정지표인 거예요, 법률에 따른 부분.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방재정법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저도 자료 나름 많이 좀 봤어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요, 지사님.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가 있어요. 재정위기 이건 심각한 거죠. 채무 40% 이상 아실 거고. 주의단체 25⁓40%예요. 경기도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15%.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 28%, 20% 이상 7개였어요. 그렇죠, 지사님? 근데 뭐 이거 하나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러면 재정법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지표 6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이런 거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6개 지표 뭐가 있는지 아세요?

○ 김태희 의원 뭐죠? 자료에 떴네요.

○ 김태희 의원 통합재정수지, 예산수지, 공기업부채, 금고잔액비율. 저도 어제 자료 조금 읽고 왔어요. 저도 저거 편집했어요. 통합된 게 없어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년 지자체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분석보고서 행안부에 제출하고요. 행안부에서 들여다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재정, 사실상의 부도 이러면 부도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셨는데 재정주의단체의 기준이 저렇게 파란 색깔로 나와 있고요. 그럼 맨 끝에 경기도의 상황이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1개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아, 이거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되고 이러면 이 수치가 뭐지? 정부에서 제대로 지표를 못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행안부가 그동안 경기도를, 지자체를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정부가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6개 지표 이거 이렇게 보고받으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면 보고 한번 받아보세요.

○ 김태희 의원 알고 계셨어요?

○ 김태희 의원 아, 저도요.

○ 김태희 의원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 뒤에 준비돼 있어요.

○ 김태희 의원 지사님, 그 도표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다 준비해 놨어요.

○ 김태희 의원 그러니까. 와, 저는 지사님이 눈가림이라는 표현이요…….

○ 김태희 의원 지사님, 하나 생각을 해 보세요.

○ 김태희 의원 지사님, 거기까지만 답변할게요. 요지를 좀 말씀을······.

○ 김태희 의원 지사님, 지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 김태희 의원 잠깐만요, 지사님.

○ 김태희 의원 의장님, 두 번째 요청하겠습니다.

○ 부의장 고은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집행부 질문 중 의원님과 지사님의 열정으로 분위기가 좀 과열된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치열한 질의와 답변은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과열된 양상은 지켜보는 도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 두 분 모두 진정하시고 상대를 존중하시면서 차분히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태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답변요지서 받았어요. 한 3장을 받았는데 여섯 가지 재정지표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현행 채무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주의ㆍ위기단계가 아니나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이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현행 재정분석 재정위기관리제도, 금방 그 여섯 가지 지표들이에요. “사후적 평가에 편중된 구조적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전 이런 표현 듣도 보도 못한 것 같고 6개 지표가 자세히 보면 저도 보내주신 거 봤어요. 어떤 지표는 분기별로도 나오게 되고요. 물론 1년짜리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진짜 표현들을 해서 이게 엄연하게 재정법상에 있는 수치와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더구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방식의 대응은 저는 솔직히 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 김태희 의원 저희들은 최소한······.

○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 행정이나 의회도 뭘 갖고 합니까? 법률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지사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좀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취득세 말씀하셨죠?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도에서 그래요. 각종 재정 압박의 지표 이야기하는 게 취득세예요. 몇 년 전에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심각해요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2021년도에 11조 물론 지방세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50%예요. 21년 11조 빨간색입니다. 26년 8조 파란색이에요. 30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정은 10년을 봐야 돼요, 최소. 10년 자료 요청해서 봤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2021년은 코로나 기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최고로 좋은 호황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이거 세입도 못 잡았어요. 세입이 2조인가 1조 넘게 몰랐어요. 그렇게 못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부동산 경기 좋을 때가,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취득세가 30% 삭감이 됐다고 비교 지표를 하면 물론 단순 지표 보면 맞아요. 100% 맞아요, 지사님 보고받는 자료. 근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21년 전에 보세요. 취득세 6조, 7조예요. 그리고 21년 이후에 8조에서 왔다갔다 해요. 실질적으로 취득세 현실이 10년을 보면 이렇다니까요. 그 지표 좀 쓰지 마세요, 기조실장님. 30%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팩트는 맞지만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 한 가지는 제가 또 지사님께 한번, 저도 10년 치 봤으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사님?

○ 김태희 의원 그러면 또 20년, 30년 볼게요. 일단은 다시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지사님 마음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요. 지사님 응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 김태희 의원 잠깐만, 지사님 잠깐만.

○ 김태희 의원 잠깐만요.

○ 김태희 의원 물론이죠.

○ 김태희 의원 네,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지사님, 저는 저런 지표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경기도가 중앙에 가서 어느 정도 참 어렵고 같이 이겨내고 싶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나 경기도의 상황을 바꿔나가는 노력 저도 응원하고 지지해요. 근데 도의원인 저도 저런 지표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진짜 어려운 거냐.

○ 김태희 의원 중앙이나 경기…….

○ 김태희 의원 특혜나…….

○ 김태희 의원 근데 거기서 바라보는 지표를 지사님이 말하는 30% 삭감되고 막 9월 달까지 해봐, 이것만이 다겠냐고요. 국회와 중앙에서 큰 틀의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 김태희 의원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 김태희 의원 지사님, 그 이야기도 하실 것 같아서 강조하셨으니까 놀라셨으리라고 봐요, 지사님이 하실 때. 저는 그거를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전 도지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셔요. 그리고 기조실 공무원들 이분들이 왜 그걸 못 하죠? 저는요, 지사님의 첫 번째 그 말씀 들었을 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의원들 재선 이상 몇 계셔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 계셔요. 지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가장 1차적으로 이전 경기도지사나 보좌기관들 그리고 기조실을 비롯한 예산부서 다, 이번에 9월 달에 국정감사 하시죠? 다 대상들이세요. 그리고 재선, 3선, 4선의 의원님들은 공범이고 주범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책임이 더 커요. 지사님의 그 논리면, 그 논리예요. 지금 지사님요. 사태가 발생됐을 때 통상 세 가지잖아요. 원인, 조치, 책임, 재발방지…….

○ 김태희 의원 전임, 현재 도지사시니까 그러죠.

○ 김태희 의원 저는 그렇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 김태희 의원 그리고 책임을 느껴야 되겠더라고요, 지사님 말씀에 대해서.

○ 김태희 의원 질문하잖아요, 추궁이 아니라.

○ 김태희 의원 그런데 그게요…….

○ 김태희 의원 저 혼자만 하면 뭐 글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요…….

○ 김태희 의원 그렇습니다. 아주 가슴이 아프네요. 저희가 챙길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뒤에 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역할도 있고요. 지사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 듣고. 궁금하잖아요, 이런 자리 없잖아요, 지사님.

○ 김태희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지사님…….

○ 김태희 의원 8월 말까지 경기도에 정무 보좌기관이 없어서 저같은 의원뿐 아니라…….

○ 김태희 의원 당대표님들이나…….

○ 김태희 의원 대표단들이 만날 사람이 없는 걸, 사람을 안 뽑아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 부의장 고은정 두 분 좀 차분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태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뭐, 솔선수범하시니까. 그럼 저기 조금 넘어가서요. 시간이 좀 초과됐습니다만 우리 이러면 채무를 한 21년서부터 25년을 한번 봤습니다. 지사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민선7기하고 8기죠.

한번 살펴볼게요. 21년에 2조 한 9,000억 정도, 25년도는 6조, 한 2배 증가했고요. 맞습니다, 저 말씀. 그리고 25년도에 지방채 한 9,000억 했는데 자연재난과에 한 4,600억, 일반부서에서 4,800억이에요. 엑셀로 다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의원님들 계시는 다 지역의 하천, 도로 막 수두룩하더라고요, 해당 사업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집행이 됐는지 아직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거 나름 그 나름의 사업의 이유가 있었고 또 지방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채 행안부에서 승인을 또 그 할당할 양만큼은 많이 채웠다고는 하시지만 받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민선6기, 7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언급을 하시는데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20년도에 코로나 그리고 민생경제 대응이 있었죠. 7기에는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차례 자체적으로 세 번 했습니다. 3조 3,000억. 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매칭금 5,000억 그리고 민선8기에서는 정부 차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동분담금이 3,000억. 그리고 당시 좀 정무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긴축재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요. 김동연 지사 확대재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처럼 민선7기하고 8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4조 2,000억 특수한 상황에서 했고요. 그중에서 순수한, 4조 2,000억 중에 경기도 기금이나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중에서? 4조 2,000억 중에서?

○ 김태희 의원 4조 2,000억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민선7기, 8기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4조 2,000억 중에서 기금 발행 그리고 지방채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그중에서.

○ 김태희 의원 네, 지사님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4조 2,000억 중에 3조예요, 3조. 그게 지방기금 발행했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물론 저도 민주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 김태희 의원 합쳐서, 합쳐서. 네, 없었어요.

○ 김태희 의원 맞아요.

○ 김태희 의원 합쳐서. 경기…….

○ 김태희 의원 알고 있다니…….

○ 김태희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의원 네, 도표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 김태희 의원 네. 지사님, 그래서 저는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나 당시의 정책 판단이나 결단을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게 폄훼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대다수 도민과 국민들도 충분한 공감, 이해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일각에서 오히려 당시에 현금성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 갖고 정치적 공방하는 건 솔직히 저도 반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하시면서 생각지 않게 이런 논란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의원 네, 지사님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이에요. 중간 지났는데 30분 지났는데요. 지사님, 10분만 더 노력해 주세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경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 분야 진단과 분석 이거는 지사님이나 아니면 저희도 민주당 재정TF나 여러 재정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했을 때는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재정수입의 문제, 아까 취득세 말씀하셨죠. 또 재정지출에 있어서의 문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다만 4년 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2022년 경기연구원에서요.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 방안. 4년 전 당시에 지사가 취임할 때 경기원에 요청해서 그 당시에 재정을 진단했던 자료인데 한 360페이지 돼요. 한번 자료 봐도 크게 별 차이가 안 나요. 물론…….

○ 김태희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그동안 뭐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태희 의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사님 입장이, 지금 평이 나오시네요.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경 이번에 했죠. 7,733억 감액 목표였는데 5,465억 감액했고 정말 공직자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참 많은 말씀 들으셨다고 보고. 행사성, 성과 부족한 사업 축소하고 연구용역 재검토하고 업추비 삭감, 중복 부서와 업무 통폐합 심지어 공직 인사 발령 대기, 보좌기관 축소로 인건비 절감. 많이 봤고요. 뼈를 깎는 노력, 솔선수범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저도 합니다. 또 한편에 부정, 동전의 양면 아니겠어요, 지사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게 있어요. 마른 수건 쥐어짜기, 생선살 발라내기, 과유불급, 재정만 논하고 현장과 민생은 없다, 소뿔 고치려다가 소 잡는다라는 교각살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려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 드리고요. 지사님, 혹시 우리 공직자들의 소통 게시판인 ‘와글와글’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 김태희 의원 네, 물론 저희 도의원들도…….

○ 김태희 의원 알 수는 없지만 공직자분들이 와글와글이 아니라 부글부글이라는 말씀이, 저희도 통상 복도통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다음은 이제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7월 1일 날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 보낸 자료, 공문이에요. 혹시 그 공문 지사님이 결재하셨나요?

○ 김태희 의원 세출 구조조정 7,733억 원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퍼센트 적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7,733억 원을 실링이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공문 결재하셨어요?

○ 김태희 의원 안 하셨어요?

○ 김태희 의원 안 하셨다? 자료 보면요…….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운영위 통해서 자료를…….

○ 김태희 의원 운영위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저희들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액 목표를 하면요 인센티브도 주겠대요. 감액 목표 하면 인센티브. 저는 공정과 혁신을 말씀하신 지사님이 이런 거는, 결재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런 걸 좀 북돋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27년도에 해당 실국에서는 감액 목표에 다다르면, 지금은 물론 27년도 사업 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우선권 주겠다. 당시에 그런 부분이,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에요. 아까 실국별 자료 보시면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도시환경의 기후행동 기후소득, 아실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 무 자르듯이 하루아침에 해버리니까 저희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세요. 하루에 200원 하는 그런 것들 해서 그 재미로 또 하는데, 물론 재미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게 그러냐, 좀 야박하지 않냐 그런 말씀과 최소한 저는 도민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예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런 방식의 예산 삭감은요.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 김태희 의원 200만의 도민들이 있다는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 김태희 의원 그리고 저 표에 의회사무처…….

○ 김태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를 봤어요.

○ 김태희 의원 의회사무처도 하나의 저희가 도의 집행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재정 이게 안 됐잖아요. 경기도의회에도 사무처에 딱 표시가 된 게 집행잔액 6월 달 기준 216억 원 있으니까 여기다 감액비 60% 적용해서 130억 원의 실링을 받았더라고요. 7월 1일 날 이메일 공문으로 받고 7월 3일까지 회신하라고. 모든 부서에 그런 것 같아요. 저 운영위에서 이 자료 봤는데 이거 좀 도정의 파트너인 의회에 저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는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지사님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 좀, 도정의 파트너잖아요. 딱 이틀 만에 130억 삭감 제출하라고, 너무한 거예요. 물론 실국들은 알아서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의회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프리즘이 있으면 빛이 통과하면 빨주노초파남보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방식에 있어서는 다채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의원 인지는 됐어도 공감은 안 되는 건 지사님, 사람 마음이에요.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좀 그런 것도 살펴봐 주세요. 또 의회를 대할 때는 특별하게 살펴주세요.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지사님, 제가 3분밖에 없어요. 3분밖에 없으니까요. 좀 더 달려 볼게요.

○ 김태희 의원 다음은 우리 민주당의 나름 자체로 저희들도, 의회도 손 놓고 있겠습니까? 지사님 말씀대로 저희도 책임의식 같이 짊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재정건전성 TF를 마련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 열다섯 분이 참석했고 다섯 차례 정도 주제발표, 토론회, 나름의 물론 경기도가 접하는 지표와 저희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권위가 있는 외부 전문가분들 통해서 다섯 차례 정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넘어가면 물론 저희들도 준비한 게 경기도,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죠. 지사님 말씀대로 맞다면.

○ 김태희 의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의 조례들도 좀 바꾸고 제도 개선, 내부적인 겁니다, 도. 재정건성성 지표라든가 조기경보 체제, 공유재산도 한번 활용해 본다거나 그리고 예산 심의 기능도 저희가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죠. 똑부러지게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생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이나 채무 관리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조실이나 이후에 지사님과 같이 협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주셨으면, 그 내용들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를 또 소개를 드리면 경기도 건전성 조례하고요.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있어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인데 실질적으로 이 2개의 조례가 재정 관련된 조례를 지난 대에 의원님들이 만드셨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의 6개의 지표가 그렇게 경기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름의 지표들 만드셔요. 조례, 근거 다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개발 연구 지표 그 성과만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거의 이제 마지막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중앙정부에서의 역할이잖아요. 혹시 며칠 전에 청와대 한 번 갔다 오셨죠?

○ 김태희 의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서 경기도 상황 말씀하셨는데 혹시 당시에 대통령께서 뭔가 즉답이나 뭐 말씀이 의미 있는 게 있었습니까?

○ 김태희 의원 아, 경청만 해 주셨구요.

○ 김태희 의원 혹시 그 자리에 단체장이 한 열다섯 분 정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 김태희 의원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 김태희 의원 공감을 해 주셨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법률 개정이 가장 크잖아요. 지자체의 충분한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번 9월 달부터도 국회에서 정기국회나, 제가 말씀드린 게 중앙 가서 호소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저는 최소한 법률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사님이 중앙 가셔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파이들을 많이 키우셔서 그에 대한 설득력이나 협상 부분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6선 국회의원님이시고 당대표님이시고 또 법무부장관, 국무위원까지 하신 중앙정치에 보여주셨으면 기대 좀 하겠습니다. 중앙무대에서만큼은요.

6초, 5초 남아……. 마무리를 못 했네요. 마무리만, 지사님이 충분히 많이 말씀을 그래도 하셨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지사님과 함께 가서 찾아뵙고요. 다만 마지막 한 문장만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런 추진 과정, 노력 고맙고 또 이런 앞을 내다보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시는 거 감사드리고 다만 해나가는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리라고 봐요. 지사님이나 도에서만 갖고 있는 방식이 다 아니라는 거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옆 이웃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그리고 양당, 최소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이 바로 민생이라는 거,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 갖고 저희 경기도의회는 일방적인 협력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협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각 상임위에서도 민생의 기준으로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27년 예산안 심의ㆍ의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마지막 본회의 날 지사님이 최종 의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물론 그 사이에 기간도 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경기도정과 경기도의회, 도민을 향한 그 수레바퀴가 제대로 갈 수 있냐 없냐의 첫 시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또 살펴봐 주시고요. 또 앞으로 한 번에 끝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두 해에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해당 사항이? 같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네, 저도 의회에서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사님…….

○ 김태희 의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고은정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조금 이따 나오셔도 됩니다.

(11시41분 질문시작)

○ 윤종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그 책임과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라는 대전환이 과연 도민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미애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기에는 제한이 되고 여건이 되면 지사님께서, 또 우리 국민의힘 대표단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도 같은 소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경기도 재정위기가 중차대한 문제고 여러 부분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표나 또 지방재정법상의 주의나, 채무 단계가, 채무의 비율을 봤을 때 주의, 위기 단계가 아니라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여론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불안감과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일부와 나머지 분들은 이 재정 상황 위기 정도가 그 정도의 심각한 건 아닌데 혹시 지사님이 이런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유가 다른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진위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도의 채무가 상환할 게 한 7조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 7조를 상환할 수 있는,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재정이 그 정도의 위기냐, 그것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환은 할 수 있으나 하다 보니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다. 즉, 하고 싶은 공약사업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빚 갚다 보니까 못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실국의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 돈을 가지고, 언젠가는 지사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신규사업이든 공약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의심은 떨칠 수가 없겠죠.

○ 윤종영 의원 남는 돈이 없다고요?

○ 윤종영 의원 자체 재원이, 쓸 수 있는 돈이 약 3조 5,000억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채무에 대한 상환 능력도 가능하고…….

○ 윤종영 의원 좋습니다. 제가 쓸 돈이 없는 돈을 없다고 해서 재정위기라고 선언한 내용을 충분히 지사님과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가정하에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요.

○ 윤종영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 윤종영 의원 쓸 돈이 없는 건 결국은 기금을, 남아 있는 기금이 없고 또 지방채도 많이 했고 또 세수 추계 일부가 잘못돼서 세입에 대한 결손 부분도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지사님 있을 때는 아닐 거고 전 지사님 있을 때 있었던 일인 거죠?

○ 윤종영 의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윤종영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말하시는 지금의 재정위기는 민선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아니, 재정위기가 있으면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지방채고 기금이고 세수 추계 오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임 도정에 대한…….

○ 윤종영 의원 네, 좋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그 당시 상황은 어쩔 수밖에 없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채 얘기는 내가 좀 뒤에서 더 한 번 얘기하고요. 근데 최근 지사님께서는 좀 강한 표현을 했어요.

○ 윤종영 의원 기금을 거의 다 끌어다 쓰고 채권까지 발행했으며 경기도의 방만한 살림살이와 예산 낭비를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 윤종영 의원 그렇죠? 방만한 살림살이, 경기도가 너무 방만하게 살림살이를 했다. 그러면 지사님, 방만한 살림살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얼마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또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 윤종영 의원 아닌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방만한 살림살이라고 얘기한 것은…….

○ 윤종영 의원 그 책임은 당연히 이재명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의…….

○ 윤종영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 윤종영 의원 아니, 이제 방만한 살림살이를 했으니까.

○ 윤종영 의원 그러면 지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입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고 징계도 받고, 징계하고 조직개편해야 됩니까?

○ 윤종영 의원 없습니까?

○ 윤종영 의원 민선7기의 책임은 없고 8기 김동연 지사 때의 책임은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윤종영 의원 그럴까요?

○ 윤종영 의원 아마 그런 지사님의 사고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 추경을 한 거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인데요.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56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은 이번에 반영했고 나머지 40여 개 사업은 여전히 반영 못 한 예도 있고 또 반면 현금성 지원 사업은 유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면접수당 35억 원, 청년복지포인트 40억 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38억은 감액이 됐어요. 이거를 분석해 보면 단기적인 현금 지원과 취업 근속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이번 추경에서 아까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도입된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 원 또 4분기 미편성분에 대해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지사 때 확대됐던 청년ㆍ환경ㆍ귀농어민에 관련 일부 지원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이러한 사업 조정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재정 여건에 따른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 평가보다 누가 시작한 사업인지 또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존치하고 삭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시절에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주요 사업은 정리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책적 기준이 정치적 기준에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 즉, 현재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윤종영 의원 아니, 그전에…….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잘라서 지사님께서 민선7기 이재명 도정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8기 김동연 도정 때 문제가 있다. 실은 7기 때, 이재명 지사 때부터 현금성을 했고 또 지방채나 기금도 일부 돌려막기를 한 사례가 끄트머리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하고 단순하게…….

○ 윤종영 의원 8기 때 김동연 지사의 기금만 왕창 돌려막기 한 거, 그거 지방채 발행 많이 했다는 그거로만 원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액 추경 할 때…….

○ 윤종영 의원 이재명 지사 때 했던 사업은 다 살리고.

○ 윤종영 의원 김동연 지사에 했던 사업은 다 죽이고.

○ 윤종영 의원 그렇게 비춰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윤종영 의원 좀 구체적인 얘기를, 기금 한번 얘기할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 감액 추경 때 또 750억 빌려 썼습니다. 일반회계로 돌렸잖아요.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은 2.5%. 기금을 끌어다 쓴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지사님은 계속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취임하시자마자 이번에 감액 추경하면서 다시 기금을, 돈을 빌리고 왔습니다. 뭔가 전임 도정의 기금 차입과 요번에 750억 원의 일반회계 융자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 윤종영 의원 아니, 기금을…….

○ 윤종영 위원 아니, 기금을 너무 많이 빼서 써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기금을 요구하니까.

○ 윤종영 의원 그러니까 전임 때는…….

○ 윤종영 의원 그렇죠. 7기, 8기 때는…….

○ 윤종영 의원 그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든지 위기 상황이 없고…….

○ 윤종영 의원 그때 논리나 지금의 논리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 윤종영 의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때 마저도 위기라고 보고…….

○ 윤종영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다음은 지방채 얘기를 조금 할까요? 지방채를, 지방채 이번에 발행 안 했다고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방채 발행은 안 했지만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로 등 SOC 사업에 지방채를 써야 할 돈을 결국은 우리 급식비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또 특별회계 전출금의 지방채 재원을 새롭게 늘려놨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 하면 당초 도로와 지역 개발 사업에 쓰겠다고 편성한 지방채는 줄이고 그 재원을 일반이나 복지사업에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채 총액은 같은데 빚의 사용처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올해 지방채를 써야 할 돈을 못 쓴 거는 다시 또 내년에 미뤄둔 SOC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역기금을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수순이 또 온다는 거죠. 즉, 올해의 재정 부담을 내년으로 다시 미루는 그런 거의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네.

○ 윤종영 의원 합리적으로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명분이나 빌미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차등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그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하면서 5급 이상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경기도가 정기인사를 수개월 중단하면 인사 적체와 직원 사기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일부 시군의 부단체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약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시군이 자체 승진을 통해서 부단체장을 임명하거나 외부공모 등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충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문제도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부단체장의 임명권자는 시장ㆍ군수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정기인사를 장기간 중단하면 부단체장 공석을 감당해야 하는 시군 입장에서는 자체 승진이나 임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빌미나 명분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단체장들이 임명이나 자체 승진을 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 윤종영 의원 네, 그건 뭐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부단체장들을 시군에서······.

○ 윤종영 의원 만약에 임명하시면요. 임명하면 어떡할 겁니까?

○ 윤종영 의원 그렇습니까?

○ 윤종영 의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아무튼 내부, 집행부의 간부 관리는 뭐 하더라도…….

○ 윤종영 의원 부단체장들, 시군의 단체장들의 애로사항도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중앙정치를 오래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동안의 정책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경력과 성과를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윤종영 의원 혹시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서…….

○ 윤종영 의원 좋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그 말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그래서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이재명 전 지사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또 김동연 전 지사보다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대형 사업과 또 다른 확장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죠.

○ 윤종영 의원 네, 재정 문제는 이렇게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예산은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믿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대폭 정도는 아니에요. 실국장님 20% 줄고 지사님은 10% 줄으셨는데…….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북부 의원이기 때문에 북부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전임 도정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 정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윤종영 의원 혹 그 발언 속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춰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5극 3특에 대한 정책사업 때문에 지사님의 뜻을 굽히는 건가요?

○ 윤종영 의원 좋습니다. 우리 전임 도정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진행한 많은 연구와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행정조직과 예산이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없었던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그래서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북부 전담 기능까지 축소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경기북부의 규제와 재정 문제, 산업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또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의 접경지역, 광역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 안보 뉴스가 아닙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농사와 영업에 영향을 받고 주민들은 실제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화만 말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의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을지연습 기간에 도민의 평범한 일상은 굳건한 안보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경기도의 안보가 곧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해, 그 축소에 트럼프가 제안했죠. 동의하면서까지 대화, 대북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종영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남북대화를 위한 협상 수단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평화체제 구축하는 거를······.

○ 윤종영 의원 꼭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 윤종영 의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경기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최대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 책임자로서의 지사님이 갖고 있는 안보관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 윤종영 의원 그렇습니까?

○ 윤종영 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오늘 제가 지사님께 전임 도정의 책임을 거듭 묻는 이유는 정치적 책임 공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민의 곳간을 사용하는 지사가 아니라 도민의 곳간을 채워서 정치적 평가를 받는 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다음은 안민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많이 아니, 교육감님, 많이 기다리셨죠? 교육감님하고는 저번에 한번 우리 대표단하고 식사도 하면서 오찬 간담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 경기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전 임태희 우리 교육감님이 경기교육에서 무엇을 가장 잘못했고 또 반대로 임태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가운데 그대로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서 계승을 하면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윤종영 의원 제가 답변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 교육감님에 대한 잘못된 것과 계승할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 교육감님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별도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또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거나 공개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도민들과 또 우리 학부모와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

○ 윤종영 의원 말씀하세요.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 윤종영 의원 아, 전 교육감님께서는 일을 안 해서 아무것도 뭐 안 일어난 것 같다?

○ 윤종영 의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 윤종영 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은 단단히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인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책의 이름과 조직이 바뀌는 것이 뭐 어떤 부분은 일리가 있으나 그거를 교육 대전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 대전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용 면에 보면 우리 라스(RAS) 교육, 벽깨기 교육, 폰 프리 스쿨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일하고자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이 좋아지는 것이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방금 내용에 대한 4년 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줄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 윤종영 의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윤종영 의원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교육감님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님의 성과가 된다면 그 사업비와 운영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재원 아니겠습니까? 혹 그래서 교육감님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경기교육의 예산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 윤종영 의원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의 걱정이 되고 노파심에서 얘기한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국회의원 중앙정치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시고 혹시 정책이 교육감의 어떤 정치적 성과가 되는 쪽으로 방향이 흐를까 봐 제가 말씀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종영 의원 다양한 곳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아마 교육감님께서 예하 교육지원청 또 지역의 학부모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얘기지만 그 일부가 일부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우리가 정치인은 임기 안에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결과는 10년, 20년 뒤 아이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정치보다 더 많은 절제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과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숫자보다 교육의 질을 또 교육감의 정치적 성과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또 임기 중에 박수보다 경기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교육감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국힘 대표단 분하고 교육감님하고 간담회 시간이 되면 구체적인 몇 가지 우려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께 재정과 경기북부 그리고 경기교육의 대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이 앉아 있는 자리는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다음 선거를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더 큰 정치인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도지사이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도 더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교육감일 것입니다. 전임자를 지우기 위해서 정책을 뒤집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도민과 학생에게 미래의 부담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정치에는 다음 선거가 있지만 행정에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만든 부담을 내일의 도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넘긴다면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저는 그 청구서에 경기도의회가 쉽게 동의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가 만든 부담을 내일의 도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도민이고 예산의 주인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아니라 도민과 학생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의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질문시작)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과거 50년 전의 낡은 기준으로 멈춰 있는 불합리한 규제, 그 규제가 또 어떻게 경기도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지, 기형적으로 난개발을 초래했는지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의 도정질의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과 모순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경기도가 또 광주시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또 통합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듣고 행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의 이면에는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생명수를 지켜왔던, 지난 수십 년간 고통 속에서 희생을 감수했던 팔당상수원 주변의 도시들, 경기동부의 인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하루에 100만 t 이상의 팔당 원수 공급과 거대한 관로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 t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경기도민 1,400만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더구나 경기도 내 앞으로 만들어질 반도체 산업을 다 합친다고 하면 그 공업용수는 약 220만에서 240만 t, 즉 현재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의 50%를 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공업용수의 중요성은 커지고 팔당상수원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지난 50년간 외쳐왔던 팔당상수원의 규제 개선, 규제 합리화는 역설적으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반도체ㆍAI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첨단산업에 대한 생태계 재편이 필요합니다. 첨단산업을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시와 공간 그리고 입체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장 하나를 설치하는 또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방식을 넘어서 지역 간의 연계와 또 상생을 이끌어내는 거시적인 반도체ㆍAI 클러스터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첨단산업의 핵심인 R&D가, 연구개발이 확장된다면 경기도의 첨단산업은 아마 경기도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공식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또 막대한 용수와 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넘어서 연구개발 단계로 들어가면 또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또한 또 물과 전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을 자원으로 가져 피해를 받아온 경기동부를 에너지와 데이터의 가능성을 결합하여 경기동부에 반도체ㆍAI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용인 반도체산단이라는 국가산업단지라는 명분 뒤에 사실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반도체 민간기업도 숨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광주시의 자리는 없습니다. 용수와 전력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내주고 공사의 불편을 감수하고 규제로 인한 희생을 계속 짊어져야 하는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로서 한 자리에 앉아서 상생을 논의하자는 건데 이 또한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와 광주시, 용인시 그리고 수혜기업은 물론 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정부기관과 함께 수자원공사, LH까지 한자리에 모으는 상생협력협의체를 꼭 필요하다고,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의원 네. 상생협의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첨단산업과 R&D와 관련된 연구 분야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첨단산업에 관련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성-평택-용인-이천으로 이어지는 경기남부에 반도체 생산벨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에 있는 광교-성남 판교 그리고 하남 교산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랑 AI, 그리니까 연구 R&D의 축이 있습니다.

이 축 두 개 사이에 사실은 광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광주가 굉장히 중요한 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첨단산업의 논의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규제 때문인데요. 이 규제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광주시는 이 축으로만 바라봐도 성남 판교와도 가깝고 용인과도 가깝습니다. 또 경강선이란 철도를 통해서는 동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교통이 확장될 것이고 또 광주는 더욱 그 입지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개선과 산업의 발전이 광주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난개발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첨단산업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광주시가 배제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AI 시대의 반도체산업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저렴하게 대량생산을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AI는 좀 다릅니다. 연산을 수행할지 또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지, 다시 말해서 이 반도체를 어떻게 연구하고 설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가 가지는 입지적 특징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려온 것처럼 경기도 남부의 동서축으로 있는 생산벨트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접하여 있는 성남과 하남 사이에 있는 이 연구벨트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같은 첨단기업은 단순하게 반도체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반도체 시장을 또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반도체 파운드리를 만드는 회사지만 현재는 새로운 회로를 설계하고 그 공정 엔지니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장 큰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입지 그리고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광주의 역할과 또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된 AI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경기도의 생산과 연구에 집적화된 경기도의 특징을 살려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의원 네. 예를 들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얼마나 큰 대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공정의 효율성을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고민의 요소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그 공장을 넘어 이 생산의 토대 위에서 연구와 개발을 어떻게 결합할지,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개발의 특성 등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공장 또는 한 개의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남부와 동부 또 서부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경기도의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님 직속으로 경기도의 반도체와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의 가능성, 첨단산업의 어떤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산업의 방향과 함께 두 번째 주제는 한쪽에 산업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합할 수밖에 없는 주택의 문제가 있고 주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기동부권에서는 규제와 난개발의 문제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훌륭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매력적이고 쾌적한 삶의 터전입니다.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든지 덴마크의 DTU 사이언스파크 그리고 일본의 쓰쿠바 사이언스시티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모여드는 혁신적인 생태계에는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을 뽑아보라면 첫 번째는 대도시와의 접근성, 즉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얼마나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연구와 주거와 자연을 얼마나 잘 통합했느냐가 연구도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구도시로 나갈 수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저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기동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주시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특수한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4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면적의 65%가 산지, 그러니까 임야입니다. 그중에서 논과 밭, 그러니까 농업지역이 11.5%, 도로가 3.5%를 뺀 주택과 공장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들어와 있는 부지는 약 7.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즉 개발 가능한, 사용 가능한 토지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적은 부지에 현재 광주에는 빼곡하게 빌라와 공장들이 난개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쉽게도 보전되고 또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들이, 임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난개발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새를 이용한 난개발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또 광주시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광주시의 자연환경은 계획 없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난개발은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환경을 만들 것이고 점점 더 경기동부의 경쟁력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기도가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규제로 보전되어 온, 자연환경이 보전된 이 땅이 난개발로 파괴되기 전에 경기도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건데요. 이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사님의 생각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임창휘 의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동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곳은 자연환경을 연구단지의 최대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파크들은 숲과 호수를 연구자들의 정착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 있듯이 자연환경이 보전된 경기동부가 도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경기도만의 또 경기도의 어떤 도시계획과 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동부에 적용할 중요한 도시계획적 요소로서 크게 한 다섯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콤팩트시티입니다. 경기 광주와 동부권은 경강선이라는 철도를 통해서 동서쪽이 연결되어 있고, 각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이라는 거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산이 많은 동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밀도 있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원 속의 도시라는 콘셉트입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산을 제외하고 평지 안에는 하천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하천을 잘 활용해서 수변 공간을 활용하고, 그 하천에 평평하고 완만한 축을 만들어서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게 도시 속에 공원이 공원 속의 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의 도시 모습인데요. 도시 속의 공원이라는 콘셉트는 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안의 빈 공간에 공원을 만드는 콘셉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녹지는 도시의 하나의 부속물이었고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남는 땅에 나무를 심는 거와 같죠. 하지만 최근에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에서는 우리는 도시 속의 공원이 아니라 공원 속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콘셉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자연과 녹지가 먼저 존재하고, 그 안에 도시가 자리를 잡는 것이죠. 도시가 자연의 부속물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광주시에 있는 경기 광주역세권과 초월역세권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바로 가까이에 인접해 있고요. 걸어서 몇 분 안에 경안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역은 바로 옆에 이제 곤지암천이 흐르죠. 특히나 경안천은 광주와 용인을 연결하는 하천이고 또 가장 합리적으로 산에다가 터널을 뚫지 않아도 도로와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의 축이기도 합니다.

저는 역세권과 그 하천의 축을 따라서 경기동부의 도시모델, 도시계획의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역세권 중심의 밀도 있는 개발 그리고 하천과 같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계획, 도시발전계획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의원 경기동부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그리고 하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을 활용한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단순하게 좋은 도시의 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유능한 연구 인력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빠른 신속한 주택 공급이 경기동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조건과 함께 하나의 조건이 더 포함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은 국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은 설계도 아니고, 시공도 아니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아니면 넓은 대규모의 3기 신도시들이 늦어지고 있는 그 본질을 파헤쳐 봐도 토지 수용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또는 국가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적절하게 기능을 전환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광주에 있는 삼동역세권을 제안드리는데요. 삼동역세권은 뉴서울CC라는 골프장,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약 한 100만 평의 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100만 평의 부지를 빠르게 도시로 전환한다고 하면 현재의 주택 문제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개의 도시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프랑스 정부가 초기에 그 부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쓰쿠바 사이언스 시티도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를 기반으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도시개발, 도시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는 또다시 앞에 있던 난개발과 연결이 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앞으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용인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전역에 개발 압력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공장에 대한 개발 압력이 전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요. 아마도 용인과 가까운 또 규제로 인해서 체계적인 개발은 어렵지만 그 틈새가 있는 경기동부가 아마 그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에 경기남부의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경기동부로 확장됐던 난개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과 물류창고 그리고 빌라들이 경기동부의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사실 산도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개발 압력이 경기동부로 밀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난개발이 밀려오기 전에 경기도가 먼저 도시계획의 틀을 짜고 또 강력한 계획과 개발의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이 난개발이 훨씬 더 큰 쓰나미가 돼서 경기동부로 오게 될 텐데요. 혹시 지사님께서는 그러한 우려 또 문제점 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의원 광주시에 있는 공장의 숫자를 학자들이 보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단 하나의 산업단지도 없이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그것도 어떤 계획 없이 흩어져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광주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빌라 옆에 버젓이 공장이 있지? 그리고 과연 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대기오염은 이 상수원을 보기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모순들이 난개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기술도 좋아졌고 일정 부분 환경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난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가 저는 계획적인 도시개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기동부를,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법상, 수도권정비법상 여기는 자연보전권역이니까 그냥 자연을 그대로 남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틀 안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50년간 변화한 대한민국, 경기도의 상황 그리고 현재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함께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누구보다도 지사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고 좋은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산업과 주택, 주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은 어쩌면 이 두 개를 떠받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을 뽑으라고 하면은 물과 용수와 전력과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가장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과제이고, 제가 오늘 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자원들을 경기동부에 있는 상수원 인근을 활용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만 봐도 모든 주민들, 시민들이 거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기업들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가까우면서도 사람의 접근을 금기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상수원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수원 주변을, 물론 지금과 같은 자연환경과 또 수질을 보전하되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앞으로 AI 시대의 자원이 될 시설들을 넣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을 우리가 만들 때 공장이 또 빌라가 난개발되듯이 데이터와 전력을 넣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클러스터로 넣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로만 놓을 수만 있다면 저는 경기도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의원 지사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라든지 데이터센터를 크게 만드는 지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들,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 실제로 이 상수원을 보면 그 무엇도 하지 말라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특별대책구역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재 건축법상 데이터센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한 산업단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난개발이 진행됐듯이 이 데이터센터도 전력이 주어지고 물이 주어지는 어떠한 공간을 또 난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사회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데이터센터의 요구가 있는 이 지점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력, 물에 대한 계획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경기도의 행정을 바라보면 물은 정부가, 전력도 정부가,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인허가는 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데이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 수도권의 전력이 부족한 것은 가장 크게는 송전망의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만들어진 발전 전력이 서울로 또 경기도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송전망을 가장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

흔히 우리가 ESS, 에너지저장장치라고 하면 간헐적 발전을 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옆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낮 시간대, 그 짧은 시간, 낮 시간에 많은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그 이후로 생산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모았다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송전망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또 조금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즉 이 송전망 중에서 낮 시간대에 많이 사용할 때가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 적게 사용할 때 이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경기도 내에 있는 ESS 단지에다가 저장했다가 낮 시간대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송전선은 우리 정규분포처럼 낮 시간대에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해소된 전력량만큼 적어도 경기도가 그 전력의 세이브 된, 그러니까 만든 양만큼은 이 전략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전략과 도시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수발전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첨단산업, 경쟁력 그리고 주거의 문제, 도시의 문제 그리고 이를 떠받칠 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경기도의 하나의 부서, 단일의 부서라든지 또 하나의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면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이 이 클러스터의 기반을 만들고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가 에너지의 혁신을 이끌고 또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이 첨단산업을 통해서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어떻게 보면 산업과 도시, 자원의 문제가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또 하나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해결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통합적인 행정과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GH와 같은 공기업 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미래투자공사가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의원 저는 민간의 힘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공에서 좋은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이 민간에서는 다양한 투자와 다양한 개발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안정되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있는 공기업들이 해 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의원 오늘 제가 드린 도정질문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도민의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던 해묵은 규제의 사슬을 이제 그만 좀 끊어내고 경기도의 내일을 향해 그래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며 또 제안이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첫걸음 이 걸음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갈래의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 경기도와 의회, 경기도의 다양한 생각들과 또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고 그 방향이 또 대한민국의 큰 미래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위기와 문제라는 아픈 돌부리가 경기도가 세계로 도약하는 가장 단단한 혁신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질문시작)

○ 정용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8선거구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줄이고 미편성 사업을 일부 반영하는 것과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조직과 인력을 조정해 내년 이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구조개혁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급한 불을 끄는 조치였다면 이제는 불이 반복되는 구조를 고쳐야 합니다.

물론 추미애 지사께서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남짓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경기도의 재정문제와 공공기관 운영문제의 책임을 신임 지사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사께서는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고 실국 간 칸막이와 유사ㆍ중복 업무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과 예산, 사업, 조직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누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사업비가 줄어드는 동안 조직과 인건비는 점검했는가? 그리고 유사ㆍ중복 사업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기존 기관 정리 없이 새 기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추미애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습니다.

○ 정용한 의원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거 잘 듣고 보았습니다. 저는 답변이 조금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여러 가지가 좀 되어서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방소득세 확충과 세수의 합리적 배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까지 포함된 것이죠?

○ 정용한 의원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시군 입장에서 자체 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사항입니다. 잘 아시죠?

○ 정용한 의원 시군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세수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계획을 우리 지사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 정용한 의원 경기도에 보면은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도 있죠. 그렇죠? 지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정용한 의원 만약에 추진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와 혹시 우리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답변할 수 있을까요?

○ 정용한 의원 맞습니다.

○ 정용한 의원 지사님,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저한테 혹시 주신 답변요지서 가지고 계십니까?

○ 정용한 의원 왜 답변요지서가 없죠? 지금 뒤에 계신 우리 부지사님을 통한 국장님들, 제가 미리 질문요지서 드렸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서를 지사님께 전달 안 하셨습니까?

○ 정용한 의원 지금 이거는……. 지사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의한 거는 미리 사전 요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이 약간 다르셔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답변요지서를 보고 답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 정용한 의원 그러면 답변요지서를 안 보셨다는 거죠, 지사님?

○ 정용한 의원 제가 왜 이 답변을 드리냐면요. 이 답변요지서에 따라서 또 저도 지사님께 드리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달랐습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요지서하고.

두 번째 지사님께서는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약 7조 원의 재정부담금이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죠?

○ 정용한 의원 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면 우리 의원님들은 무조건 자료로 제출하고 자료를 보고 이런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답변도 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2회 추경 반영 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일반 누계 융자액이 약 5조 9,330억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약 5,100억 정도 됩니다. 맞죠, 지사님?

○ 정용한 의원 결국 현재 경기도의 기금 차입금은 민선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8기 김동연 도정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누적된 결과입니다. 맞죠?

○ 정용한 의원 답변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혹시 나와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한 도표 2021년도가 있고요.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20년 그다음에 2021년에 약 8,000억이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민선7기, 민선8기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끌어다 쓴 누적 결과표입니다. 맞죠, 도지사님?

○ 정용한 의원 네, 맞습니다.

자, 김동연 도정의 확장재정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이재명 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를 향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ㆍ선별ㆍ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장재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김동연 지사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수록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 회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지난 4년간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영상 슬라이드 5편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또 기재부로 한번 나온 언론이 있었고요. 또 아주경제에서는 “김동연,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 확장재정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 정용한 의원 네, 보고 있죠?

○ 정용한 의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 윤종영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약 5조 원의 채무가 기금 차입 누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도정에 계승할 부분과 중단할 부분을 혹시 판가름하신 적 있으세요?

○ 정용한 의원 검토하셨습니까?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수십억 원대, 수천억 원의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와 조직 운영을 결정하며 도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수행합니다. 공공기관들이 현재 경기도에서는 약 출연ㆍ출자 기관이 28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지사님?

○ 정용한 의원 공공기관장은 도지사의 정치적인 인연이나 선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자리는 아니죠?

○ 정용한 의원 네, 맞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참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민선8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사례를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28곳을 확인해 본 결과 약 11개 기관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또 보좌관, 도지사 비서관, 정당 특보, 대통령 비서실 등 정치ㆍ정무경력이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까지 따지면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 정용한 의원 처음 봅니까?

○ 정용한 의원 물론 정치적인 경력이 있는 것만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체육ㆍ복지ㆍ민생ㆍ경제ㆍ교통 등 전문영역에서 이러한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인사 경향을 정치적인 능력 중심의 인사로 혹시 평가하십니까?

○ 정용한 의원 맞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전직 의원이라서 무조건 배제된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경력이 곧바로 만능 전문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추 지사께서 만약 정치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전문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 정용한 의원 네, 지사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돼서 운영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조6에 임원추천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각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본 조례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각 기관장이 관련 분야 전문성에 몇 점을 받았는지, 임원추천위에서 몇 순위에 추천됐는지 또 도지사가 복수 공천을 하였을 적에 복수 후보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추미애 지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시겠습니까?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물론 100%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있고요. 또 그 회의록에서도 공개 못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거는 차후에 도지사님께서 이런 공공기관장을 선별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편파성이 아닌 정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냐를 놓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왜 선임했는지 공식적으로 근거는 밝히라는 것입니다.

○ 정용한 의원 공정한 인사였다면 그 과정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 정용한 의원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면 사실만으로 공정한 인사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지사님 말씀처럼. 결국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기관의 적임자로 선임되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전직 정치인이나 선거 관계자, 측근을 공공기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직접 관련된 전문성과 최종 선정 사유를 도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사님?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역대 도지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공정하게 절차를 거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또 찾아봤습니다. 전문성 결여 등의 지적을 받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지사님,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나와도 도지사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면 인사청문회는 그저 절차에 불과하게 볼 수 없는 거죠?

○ 정용한 의원 앞쪽하고 약간 말씀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결정되면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용한 의원 그렇죠?

○ 정용한 의원 맞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임명이 타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사님께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를 임명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죠? 그런 후보자 채택 안 하겠다고.

○ 정용한 의원 제가 전에 우리 지사님께 질문드렸다시피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있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채택한 또 불채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좀 어느 정도 해 주십사,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정용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많은 반복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도지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자리를 넣고 그리고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가 그 결정을 포장하는 결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능력 중심 인사를 약속하지 마십시오, 지사님. 누가 어떤 전문성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 기관장이 됐는지는 도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관장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만이 아닙니다. 바로 도덕성도 반드시 검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의 과거 인사를 살펴보면요, 법률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걸러지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 정용한 의원 이번에 이분이 모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을 또 맡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내용이죠?

○ 정용한 의원 과거 금품수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사가 취업제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고위 임원으로 임명된 사례입니다. 그 임원은 재직 중에도 민간 사업장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연루되었고요. 기소유예 처분과 직위해제를 거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지급된 성과급도 경기도 감사에서 부적정 지급으로 지적돼 회수 조치를 내렸던 부분입니다.

지사님, 법률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혹시 공공기관장에 요구되는 도덕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혹시 볼 수 있겠습니까?

○ 정용한 의원 맞다, 아니다만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 정용한 의원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하기에 적절하냐는 거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인사ㆍ예산집행 책임이 큰 기관장에게는요, 일반적으로 취업 기준보다 엄격한 공직윤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사님?

○ 정용한 의원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품위 위반 사실이 임명된 후 확인될 경우 해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

○ 정용한 의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용한 의원 말로만 청렴한 인사를 약속해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죠?

○ 정용한 의원 역대 도정에서 인사 때마다 공정한 절차와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강조했지만 문제가 드러나면 침묵하거나 절차적으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반복돼 왔던 게 현실입니다. 도민이 요구하는 기준은 도민의 삶과 공공조직을 맡길 만한 앞으로 정말 전문적 도덕성을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맥ㆍ보은인사가 아니라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 정용한 의원 그리고 공공기관은 높은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관한 보수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죠, 지사님?

○ 정용한 의원 본 의원은 공공기관장 보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인구 1,420만 명의 광역단체이고요. 기업과 도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 규모도 다른 지역보다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보수를 지급하려면 그 적정성을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통합 공시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지역 출연ㆍ출자기관의 2025년도 기관장 연봉을 한번 봤습니다. 도표 나오시죠?

○ 정용한 의원 17개 광역단체 중에 8위입니다. 높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경기도 전체 평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나오는 표는 아니고요. 하지만 기관의 기능이 유사한 동종 기관끼리 비교하면요. 다른 기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전국 동종 기관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의 연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경기도과학진흥원 역시 타 지자체 기관과 비교하면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확인하셨죠?

○ 정용한 의원 경기도가 이들 기관장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객관적 산정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 정용한 의원 지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비교는 못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단순한 비교만으로 타 시도 대비 연봉이 적정하다, 과다하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관의 사업 규모나 책임이 과연 타 시도 대비 정말 큽니다, 우리 경기도가. 단순히 많은 인구에 비례한 양적 사업 규모나 책임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경기도 출연ㆍ출자기관은 실적이 전국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정용한 의원 이 자료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2026년 8월 30일 자, 우리 지사님께서 내보낸 자료인데 이거 혹시 아시죠?

○ 정용한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저는 이 통폐합을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질의드린 거에서요,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저는 잘 이해하고 잘 동의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보고서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 정용한 의원 보셨습니까? 언제 보셨습니까?

○ 정용한 의원 보셨습니까?

○ 정용한 의원 타 지자체 대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 평가에서 가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하셨죠?

○ 정용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한 의원 제가 오늘 이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요, 짧게 말씀드린다면 그겁니다. 경기도 내에서 감사를 받는데도 기관장 평가가 가등급이 없는데 만약 이거를 외부감사로 봤다면 과연 얼마나 평가를 받았을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마다 보는 거는 형식상입니다. 지금 이거를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철저한 감사를, 아니면은 기관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정용한 의원 경기도에서 실시한 평가가 가등급이 없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다등급을 받은 기관 중 일부는 동종 기관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과연 도민들께서 합리적인 보상체계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봉 액수가 아닙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에 의해 기관장으로 임명했는지를 알 수 없고 무엇을 성과로 약속했는지도 알 수 없으며 평가가 낮아도 보수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정치적 경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리라면은 임명과 평가, 보수가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 정용한 의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을 어떻게 선임하고 평가하며 보상을 할 것인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장이 도민의 세금을 어떤 구조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문제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인력 그리고 경기의료원의 의료인력,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원처럼 인력이 곧 도민의 서비스인 기관도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줄어도 운영비와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안타깝습니다. 유사 사업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출자ㆍ출연기관별 사업비와 인건비를 받아보았습니다. 24개 기관 중 12곳은 2025년보다 2026년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인건비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 예산이 사실상 제자리인데도 사업비는 약 40억 감소했고 인건비는 28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 전체 예산과 사업비는 줄었지만 인건비는 8억 6,000만 원이나 증액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전체 예산과 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늘었습니다.

지사님, 인건비 증가가 임금 인상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성과급이나 퇴직급여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회계상 분류가 바뀐 것인지 그 원인을 기관별로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그러면은 지사님께서 2026년 8월 30일 날 내보낸 산하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관련된 보도자료는 어떤 부분입니까?

○ 정용한 의원 예측으로 하신 겁니까? 이런 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예측으로 벌써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버리신 겁니까?

○ 정용한 의원 아니,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안 맞다면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용한 의원 지사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직까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출연ㆍ출자기관 28개를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그러면 기관별 원인을 더더욱 공개를 앞으로는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사업비보다 운영비만 계속 오르는 공공기관과 경기도 재정의 위험신호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공공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일괄 감액보다는 공공기관의 운영비를 조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도 도민을 위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칼질하시는 것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방법 중 하나인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화는 뒷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 정용한 의원 조직과 인건비를 효율화하려면요. 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데가 경제노동위원회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만 놓고 본 의원이 비교 한번 해 봤습니다.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의 공공기관에만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판로지원 성격의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모두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사업목적과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 정용한 의원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다른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 사례가 지사께서 확인했다는 유사ㆍ중복업무 점검에 혹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용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은 정말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삭감한 3개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다른 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충분히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 정용한 의원 네,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경기일보에서 보도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사업 도민평가 결과에 따르면요, 조사 대상 17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에서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는 답변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사업 인지도가 이 정도 수준밖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홍보라든지 오프라인 행사, 광고나 판촉에 나서고 있는데도 정작 도민은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각 기관을 없애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효과를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의 사업들만 도민과 기업에게는 하나의 경기도 사업으로 보여야 하고 경기도 역시 하나의 성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 정용한 의원 맞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은 흩어진 사업을 하나로 연결하고 겹치는 기능과 비용을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 정용한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계획과 설립목적, 규모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TF팀을 가동하고 있죠?

○ 정용한 의원 2027년 하반기 설립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요. 아직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자본금과 조직ㆍ인력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이 자리를 빌려서 묻겠습니다. 경기미래투자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사님께서 무엇입니까?

○ 정용한 의원 미래산업과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방향에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용한 의원 지사님, 좋습니다. 재정 비상상황에서 새로운 공약을 검토하는 것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기관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혹시 있고 또한 별도로 기금이나 경기도 펀드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혹시 있습니까?

○ 정용한 의원 기존에 있는 기관도 있을 거고 또한 별도 기금이나 경기도 펀드로 해결할 수 없는…….

○ 정용한 의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정용한 의원 그러면 지사님 말씀에 좀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놓고 저는 우리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정용한 의원 계획을 보면요. 투자공사와 투자펀드를 이원화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 정용한 의원 그렇죠? 그리고 자펀드의 실제 운용은 민간 운용사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투자 재원은 펀드에 있고 그리고 실제 투자 집행은 민간 운용사가 한다면 별도의 공사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 정용한 의원 명칭은 그러면 뭡니까? 경기도미래투자공사…….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말씀드린 기관장과 기관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민간에 관련된 우려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운용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기존 기관에 보시면요, G-펀드하고 벤처기업 기능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확대하는 방안이나 기존 기관 안에 전문 투자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 정용한 의원 지사님, 아까 출연ㆍ출자기관의 업무보고를 아직 다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 정용한 의원 제가 봤을 적에는 미래투자공사를 먼저 설립하는 TF팀보다 경기도에 있는 출연ㆍ출자기관 28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거기가 부족하다면 더 업그레이드하시는 게 낫지 또 기존에 있는 28개 기관은 아직 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경기미래투자공사를 먼저 하려고 TF팀을 구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차후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인건비와 사무실 그런 운영비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하시기 전에 혹시 우리 경기도의원님들과 상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정용한 의원 없죠? 알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재정 위기라면서 기관의 규모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책임한 공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별도의 미래전략사업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문득 생각났는데 별도의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기금이나 혹시 특별회계 같은 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미래투자공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정용한 의원 없으면 특별회계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 정용한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보면 G-펀드의 경우도 민간전문 운용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 정용한 의원 그렇다면 동일한 민간전문 운용사를 하더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한 5분만, 1~2분만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 부의장 고은정 네, 진행하십시오.

○ 정용한 의원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경기미래투자공사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단지 기관에 있어 가지고 설립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거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그리고 공공기관 진단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지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용한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 도지사님께서 인맥 인사행정, 비행정 인사, 부도덕한 인물 인사 등 문제의 역사는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공공기관은 도지사의 사람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도민의 사업비부터 줄이고 기관의 조직과 간부 자리를 불투명한 인사구조로 그대로 둔다면 도민은 그 개혁을 신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미애 지사께서 선언한 공공기관 개혁이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질문시작)

○ 박순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도 단지 머물렀던 시설의 간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주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지원에 차이를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 박순희 의원 먼저 가슴 아픈 사례 하나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해 더 이상 집에서는 살 수 없어 원가정을 떠나야 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양육시설로 입소를 했고 같은 상황이지만 형편에 따라 동생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쉼터에 입소했습니다. 똑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시설에서 생활했던 두 형제가 만 18세 성인이 되어 사회의 출발선에 섰을 때 마주한 현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했던 형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어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경기도로부터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250만 원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받았습니다. LH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물론 62명의 전문인력을 갖춘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5년 동안 사례관리와 자립트립 같은 해외연수, 문화체험, 자조모임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상처를 지녔지만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동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생은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통합적 법 지위가 부족해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일반 청년과 다름없는 상태로 사회 출발선에 서야 했습니다. 경기도의 자립정착지원금은 1,000만 원을 받았고 대학 입학 준비금은 별도로 지원받지 못했으며 사후관리 또한 2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형이 전담기관에서 제과제빵 자격증 교육을 받고 해외연수를 갈 때 동생도 너무나 간절해서 해외연수 신청서를 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동생은 자립준비청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다는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학대한 부모와 행정상 가족관계로 묶여 있어 가구 분류와 소득 산정에 걸려 국가장학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데에도 여러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똑같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똑같이 경기도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한 집안의 형제들입니다. 단지 입소시설의 유형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출발선과 지원 기회가 박탈되는 이 현실을 지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순희 의원 네, 맞습니다. 지사님, 제도적 모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위법령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역차별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은 보장시설로 지정되어 입소 청소년이 독립 가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쉼터는 보장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정폭력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어 쉼터에 들어와도 행정상 부모 소득이 합산되어 수급자도 될 수 없습니다. 쉼터에 있는 청소년이 수급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 박순희 의원 유일한 방법은 쉼터에 있던 청소년이 죄를 짓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청소년 사회복지원시설로 가게 되면 그곳은 보장시설로 인정되어 수급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 청소년 사이에서는 차라리 조그마한 사고라도 치고 보호처분을 받아서 수급비를 지원받고 싶다라는 끔찍한 자조 섞인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이 착실하게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렵고 사법 처분을 받아야 공적 보장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중앙제도의 사각지대는 중앙정부의 법령 개선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법 개정만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현장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 이 그늘을 먼저 걷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 박순희 의원 지사님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나 법은 중앙부처의 부처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아픔입니다. 2023년 통계자료를 보면 학업과 진로에서 일반 청년 대학 진학률은 75%,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청년 대학 진학률은 70%에 달합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쉼터 청년은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에 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과 부채를 떠안는 비율 또한 높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을 2회 이상 반복한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월등히 높은 40.3%에 달한다는 통계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 촘촘한 정서적 안전망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립 지원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생존의 사다리입니다. 추미애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 박순희 의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기도의 지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엔 중앙부처였고요. 우리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국가에서 주는 국비에 경기도에서 연간 19억 원 이상의 도비를 더해 도비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전담인력도 국비 47명에 경기도비로 15명을 추가 고용해서 총 62명이 5년 동안 촘촘하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매우 모범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딤씨앗통장에서 소외된 쉼터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저축액의 두 배를 매칭해 주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만들어 자산 형성을 돕고 있는 점 역시 우리 경기도의 매우 선도적이고 따뜻한 행정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소관의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에 단 세 곳입니다. 그리고 총 종사자는 세 곳을 합해야 22명에 불과합니다. 규정상 최대 3년 6개월의 사례 및 사후관리가 끝나면 더 이상의 체계적 관리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 부족으로 사례관리는 거의 2년에 미친다고 합니다. 상위법령의 한계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과 세종, 울산 등 타 시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퇴소 청소년을 아우르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전체를 당장 통일하자는 것도, 통일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순수 도비로 훌륭하게 추진하고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립역량 강화, 멘토링, 자조모임, 심리상담 같은 특화사업만큼은 아동복지기관 퇴소 청년과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모두에게 똑같이 문호를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행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는 “도지사는 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할 때 자립준비청년 지원 수준과 같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칸막이로 인해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 조례의 취지를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따뜻한 행정으로 조금 전에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청년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만이라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순희 의원 지사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국가 자립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실질적 대상자는 2024년 60명, 2025년 113명, 2026년 142명 수준입니다. 이 중에 퇴소 자립정착금 수혜자는 연간 25명에서 30명 안팎입니다. 이 청년들 모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사님 좀 전에도 동의해 주셨지만 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박순희 의원 더욱이 지난 4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자립정착금 전국 17개 시도 확대, 시설 간 거주기간 상호 합산 인정, 국가장학금 신청 증빙 간소화 및 성적 기준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깨고 통합 지원에 나서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도화와 현장 실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추미애 지사님과 우리 경기도가 상위법 분리라는 낡은 벽 앞에서 주춤거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각지대 청년들을 경기도의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을 그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넓은 울타리 안에 하나로 묶어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서는 이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일시적 보호나 상담뿐만 아니라 홀로서기를 완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립 지원입니다. 상처를 받고 머물렀던 시설이 어디이든 성인이 되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법적 지위와 온전한 사후관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 쉼터 퇴소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경기도의 우수한 자립 지원 시스템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평소의 정치 철학으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어 품어주는 포용적 연대이며 법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현장의 그늘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추미애 지사님과 우리 경기도가 이 철학을 도정에서 실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지사님께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도비 특화사업, 취업역량 강화, 해외연수, 자조모임, 심리정서 지원 등 이 모든 사업은 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 등의 문호를 아동복지기관과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원하는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에게도 동등하게 상향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 간의 행정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기능을 확대하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5년 동안 끊김 없는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 세 가지 요청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박순희 의원 지사님의 전향적이고 따뜻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동양육시설 청년은 1,5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쉼터 청년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1년에 25명에서 30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으로 동히 상향 조정을 한다 해도 아마 답변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렵지, 작은 예산이지만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단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경기도는 우리가 사회로 나갈 자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추미애 지사님과 경기도에서는 동등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지원해 준다라는 그 따뜻한 지지가 이 청년들이 사회 속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박순희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기도의 선도 정책이라고 칭찬을 드렸던 이 지원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쉼터 청년들이 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된다라는, 보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라는 이 칸막이는 사실은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아까 제가 19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디딤씨앗 두배통장 적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경기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대상,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되고 지원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결단만 해 주신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사님의 의지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박순희 의원 지사님, 제가 이 정책 도정질문을 준비할 때에는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세종, 울산 등이 이 조례를 벌써 개정을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칸막이를 허물고 같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산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찾아보니 아동돌봄과에서 아주 좋은 정책,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이 5년 사례관리가 되고 있었고 청소년과에서 두배 씨앗통장이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정책을 똑같이 평등하게 모두의 출발선에 맞도록 도입해 주신다라면 정말로 경기도 청년들이 자립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 칸막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는 조금 후에 가더라도 도정질문으로 도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순희 의원 제가 사실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한 4년 전부터 알고 있던 청소년쉼터 출신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실은 본인이 겪은 학대와 폭언으로 인해 청소년쉼터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청소년쉼터를 졸업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까지는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로서도 상상이 가기 어려운 이런 상처들을 딛고 지나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다짐을 합니다. 청소년쉼터 출신 제 후배들은 이런 아픔은 겪지 않고 사회의 출발선에서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멘토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와 기초의회를 뛰어다니면서 조례 개정,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이 청년에게 힘내라는 그런 의미의 조례 개정과 작은 정책이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같이 지원이 되어서 아동양육시설이든 청소년쉼터 출신이든 경기도에서는 똑같이 출발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답변 짧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순희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지사님 실로 찾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박순희 의원 시간 내 주십시오.

○ 박순희 의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의 출발선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공정한 출발의 맨 첫머리를 우리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님이 선도적으로 열어서 진정한 기회의 땅 경기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기댈 수 없어 홀로 세상에 나온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추미애 도지사님의 따뜻한 행정의 품으로 온전히 끌어안아 주십시오. 출발선이 다른 청년은 없습니다.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주신 약속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버텨온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5시5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부의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질문시작)

○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12대 경기도의회와 민선9기 경기도정 그리고 민선6기 경기교육행정이 나란히 새 출발을 알린 지 두 달을 맞는 날입니다. 새로운 항해가 막 시작된 지금 우리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로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의 변화라 하시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력 있는 도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께서도 벽깨기 교육정책으로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배움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의 수장으로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김포골드라인의 경기도민들은 압사의 공포 속에서 하루를 열었고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여전히 유료 교량을 달려야 했습니다. 70년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들리는 민생 예산 앞에서 경기도민과 31개 시군은 벼랑 끝에 서 있고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침 두 번, 세 번 버스를 갈아타며 학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변화를 도민의 삶으로 옮겨 놓을 집행부의 결단과 속도입니다.

오늘 저는 광역 교통망과 이동권, 평화경제특구, 민생 재정, 교육 자산과 통학권이라는 현안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호가 아닌 체감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철환 의원 장시간 또 오늘 첫 도정질의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알다시피 김포는 50만 대도시, 유일한 2량짜리 미니전철에 대한 혼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ㆍ장기적 대책에 대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장 오늘 출퇴근을 해야 하는 김포시민들은 여전히 골병라인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잡도 200%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골드라인은 올 1월 한 달 동안만 출근 시간에 28명이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압사의 공포를 느끼면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을 넓히고 5호선을 연장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단 하루도 출퇴근에 있어서 열차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숨통을 트일 수 없는 손톱만한 틈새 한쪽이라도 아쉬운 판국입니다. 워낙 이슈가 돼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의원 틈새 한쪽을 말씀드렸는데 그 틈새 한쪽이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배차간격 단축으로 열차 내 혼잡도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사업은 국비 30%가 지원되고 있지만 나머지 70%는 오직 김포가 홀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도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 김철환 의원 이 조례가 2024년 당시에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행안부에 운영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에 대한 증차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비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도 사실적으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철환 의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아마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받았고요. 저희 지역의 박상혁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 이 근거로 사실적 조례가 2024년에 통과되었다는 것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 김철환 의원 네, 행안부에서 답변 요지 받은 내용과 이 검토보고서와 유권해석을 통해서는 사실적으로 안전의 이유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재정에 대한 위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김포시민도 경기도민인데 항상 위험을 안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스란히 김포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고 경기도는 이것을 방치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김포시민들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 김철환 의원 네, 일단 도시철도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철도법이랑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실무 부처와 상의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운영 중인 도시철도의 추가 차량 구입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조달 가능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받았다는 내용도 한번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재정상의 어려움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위험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같이 한번 공감을 하고 이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만 내세울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 김철환 의원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50만의 김포는 인구 증가는 예상이 됐지만 교통대책 없이 진행이 된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지만 김포는 그런 대책 없이 신도시가 건설되다 보니 지금 현 김포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이상 피해를,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의 대책 없이는 추가 신설은 어렵다라는 점, 김포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앞서서 의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GTX-D 국가철도망 반영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마침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과 역 위치 확정 등 앞으로 거쳐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개통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러 가지 철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별개 사안이 아니라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 확충의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의원 특히 5호선 같은 경우는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김포는 그 기피시설도 가지고 오는 상황에서 김포 연장이 되고 있지만 인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견 차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과 서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철도국장님의 공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인천과 서울과의 관계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협상력이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국장님의 선임과 함께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인천 2호선 역시도 김포뿐만 아니라 GTX-A를 연장하는 서부권의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대광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일전에 사실 민선8기 때 경기도 패싱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기도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충분히 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다음은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5년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일산대교 통행료 불공정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5년이나 지난 지금 서북부 도민들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한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안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예산을 통해서 50%라는 성과를 얻긴 했지만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7월에 자유로운 이동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차별 없는 이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에 관련되어서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김포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출퇴근 시간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신청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실 때 그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출퇴근 시간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지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환 의원 네,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보고를 받을 때 4시간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했지만 사실 저도 김포에서 의회 올 때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10분 일찍 출발하는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출퇴근 시간은 감안해서 6시간으로 충분히 잘 감안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비를 받지 않고서는 2038년까지 운영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적 경기도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철환 의원 국가와도 이거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협력을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환 의원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지사께서 계속 협상을 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다음은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저희 김포의 접경지역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강하구를 끼고 있는 김포는 서부권 최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입니다. 7월 도정연설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경기북부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접경지역을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상징의, 성장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지사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국 네 곳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모두 유치해서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지사님의 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월에 경기도의 1차 시군 공모에서 파주ㆍ포천ㆍ연천 세 곳만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김포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김포는 서부권의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1.2㎞라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곶환경재생복합단지 등 산업적 시너지가 충분한 김포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네, 정부와 잘 이야기하셔서 많은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김포도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포도 접경지역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다음은 비상 재정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필수 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이, 1년 치가 아닌 9개월만 편성된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구조적 부실과 재정 난국이 민선9기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나온 행정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당당히 책임지는 것 또한 민선9기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및 기회소득 사업들이 단칼에 중단되거나 반토막 나는 상황은 도민과 31개 시군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 1회차만 지급된 채 2회차 모집 및 지급이 중단되고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태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하게 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 김철환 의원 도민분들은 예측하고 있었죠. 올해까지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에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단체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경기도가 어렵지만 기초단체는 사실 더 어려운 기초단체가 훨씬 더 많은데 이 민원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은 아마도 기초단체가 오히려 더 실행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당연히 불가피하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의원 지사님, 사실 약간의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해 보고 미리 조금 그 대상자분들에게 안내가 되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하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남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재정에 대한, 세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등에서 의회에서도 역할을 할 게 있으면 역할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인구 최대의 경기도인 만큼 그것에 대한 비율도 사실적 조정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스란히 기초단체가 그 예산을 없던 예산을 편성해서 쥐어짜는 상황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초단체의 어려움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이 세워지고 새로운 사업이 혹시라도 실행이 됐을 때 시군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마련해 주셔야 예측가능하고 도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먼저 벽깨기 행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의 정책을 열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환영하는 바이고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부분은 강화 학생교육원 매각 관련 건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네,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이전 교육감의 매각에 대한 판단은 왜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철환 의원 이미 아마 직원들은 이전을 한 거 같습니다. 이전 비용도 또 들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220억 원의 금액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220억이었어요. 감정평가액에 매각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되게 의아한 상황이고 이거는 아마 뭐 지금 인천이 매입할 생각이 없다고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서 취소가 된 거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또 재차 발생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실무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그냥 1,000억을 쓰지 않게 돼서 다행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는 선출돼야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계실 때 탄탄하게 조금…….

○ 김철환 의원 할 수 있도록, 저희 얼마나 좋습니까? 경기도 학생들이 강화 가서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좋은 넓은 공간에 대해서 경기도의 충분한 자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다음은 무료 통학버스 고등학교 확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모두 통학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 한계와 저연령 배려 등으로 중학교까지만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인수위 백서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좀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 김철환 의원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같습니다. 파프리카에 대한 방법도 있고요. 사실 기존에 초ㆍ중에 전세버스 도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전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아마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임시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적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그러니까 전면 무료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버스비를 내고 차액에 대한 부분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초ㆍ중처럼 아예 전체적인 무료화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의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평준화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비평준화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거를 단순히 고등학생의 선택의 길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고등학생들의 통학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이 초중고가 붙어 있는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 잘 상의해서, 아마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잘 협력하셔서 꼭 고등학교까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순탄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네.

○ 김철환 의원 네. 아마 민선7기 때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의 체육관은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많이 지었습니다. 도비와 함께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미세먼지 및 아이들의 체육활동 보장과 함께 도민들의 활동까지 보장을 하라고 도비도 함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의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 김철환 의원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학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법 개정도 사실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민분들이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청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