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기입니다. 지난 제393회 임시회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으로 고생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2명의 교섭단체로서 대표로 소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의회는 의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맞아들었었죠.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했다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들은 적이 없고 만약에 정말 못 들었다면 두 번, 세 번 반복해 주셨으면 한 번은 기억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혹은 목소리 크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소리 지르면 통과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도민의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또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번 심의를 하면서 다 열심히 해 주셨지만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결위 소위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얘기가 밖에서 800억, 500억, 320억, 200억, 170억 돌아다닙니다. 이 숫자가 돌아다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녔던 거고 그냥 기자들이 짐작해서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접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생겼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을 질타하기 위한 발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아까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회의가 5시로 연기되는 것을 담당 과장님이 사인을 받으러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문자는 핸드폰에 도착하고 방송으로 벌써 “5시로 연기됐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양당 합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도 하기 전인데 이미 모든 게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큰, 중차대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자라서 커지다 보면 더 중요한 일도 그렇게 일방통행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지금 예결소위에서 결정된 217억의 예산 부분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없었던 것에 굉장히 큰 유감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65억 삭감액 중에서 약 25분의 1인 217억 정도만을 저희가 지금 다룹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건 429억이었습니다. 429억이라고 해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도의원으로서 도민들께 그렇게 떠들었던 “민생, 민생, 민생예산”을 잘 그래도 선방하고 지켰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 반토막이 난 거죠.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어떤 길과 방법이 있다면, 다행히 이 예산을 통해서 혜택을 보시는 도민분들도 계시겠지만 희망을 걸고 기다리시던 분들 중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이런 천재지변의 소리를 듣고 지금 안타까워하실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제 곧 본예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번 일이 생기게 된 재정 위기를 선포하신 도지사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 어느 한 시기의 잘못이 아니라 쭉 이어져 왔던 우리의 실수였다는 것을 같이 자각하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결을 통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다뤄지지 못한 예산에 해당되는 우리 도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예결위가, 우리 경기도의회가 정말 도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의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따끔한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자영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부족한 세수에 대응하고 26년 본예산 미반영분 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민생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경기도가 언급한 재정위기를 제대로 진단함과 동시에 지방세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금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ㆍ복지ㆍ교통 분야의 필수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이 증액된 42조 2,0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사업인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을 이유로 하반기 사업을 감액할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에 따른 초기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2026년 10월부터 예산 소진에 따른 신청ㆍ접수가 중단돼 지원 공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교통복지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할 수 없는 기본적인 생활복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10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 원,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억 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억 원 등 총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9억 원, 무인단속기 정기검사 등 운영비 19억 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8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8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주거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되 소상공인과 농어민, 출산가정, 교통약자 등 도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생사업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재정위기라는 말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도민과 의회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논쟁과 협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전자영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셨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백승기 네.

○ 유필선 위원 의결 전에 우리 도청 고위공무원분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지금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 본회의가 그만큼 늦어지는데.

○ 유필선 위원 한 2분 정도로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하십시오.

○ 유필선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비롯해 가지고 이거 내용 잘 아시죠? 기조실장님이 경기도 예산이 정말 위기이고 없다 그러고서 세입도 고민해 달라 그런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말고도 추후에 정부에 건의한 게 있어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연 2조, 3조 이상의 추가세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는 걸 봤는데 맞죠?

○ 유필선 위원 이 부분 지금 27년도 본예산 막 짜면서 내부심의하고 있을 건데 이쪽도 좀 전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27년도 본예산이 이번처럼 긴축으로 짜여지지 않도록 이 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께 꼭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해 주시고요. 이거 의회랑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혼자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의회의 협조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우리 집행부와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통에 있어…….

○ 박영선 위원 1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영선 위원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18일 날 의결을 하려 그러다 못 해서 지금 근 24일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양당 대표님들 간에 우리 예결위 소위원회하고 해서 아마 예산안을 계속 조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29억 정도로 양당 대표 간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이 소위원회에서 또 지금 216억 규모로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런 선례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의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집행부 간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통에 있어 부재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경기도를 대표하여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동의 여부를 물은 게 아니고요. 소통 부재에 대한 말씀을 좀…….

○ 위원장 백승기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 여부 순서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지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은 경기도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고 원만한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결과를 기다려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의 의결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민생을 지키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