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고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광범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정정호 회장님 등 쉰여덟 분 그리고 우현욱 의원님 소개로 오신 용인다음학교 송정미 님 등 열두 분과 김선희 의원님 소개로 오신 용인 학부모단체 이유진 님 등 다섯 분, 안계명 의원님 소개로 오신 안중발전협의회 이선범 회장님 등 아홉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의장 고은정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화성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ㆍ인천ㆍ경기 3곳이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출연한 금액은 3조 7,806억 원의, 수도권 전체 출연액의 45.7%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경기도는 16년 동안 단 한 해도 이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대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묻고 싶습니다. 상생에는 조건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8월 5일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채는 발행 한도의 99.6%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에서는 1,300여 개 사업 5,465억 원을 덜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의 9.8%에 불과합니다.

세입은 줄었고 빚은 한도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출연율은 그대로입니다. 16년 전에도 35%였고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금도 35%입니다. 2019년까지 한시로 설계된 제도는 2029년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한시가 상시가 되는 동안 출연하는 지방정부의 형편을 묻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상생이 지속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책임의 조건입니다. 헌법 제123조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을 국가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재원에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은 없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지방정부 3곳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지난 9월 내년도 출연금 812억 원을 동의안에서 전액 제외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국가가 기여하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짚었습니다. 출연을 거부하는 의결까지 나올 만큼 이 구조는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균형발전 책임의 중심에는 국가가 서야 합니다.

둘째, 형평의 조건입니다. 부담은 부담할 능력에 비례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배분 단계에서 이미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줄어든 몫에서 다시 35%를 출연합니다. 같은 세원에 두 번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내 재정자립도 1위와 최하위의 시군 차이는 40%가 넘습니다. 군사시설과 규제를 수십 년 감내해 온 북부ㆍ접경 시군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가 형평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지속의 조건입니다. 주는 쪽이 무너지면 상생도 멈춥니다. 재정위기 앞에서도 같은 비율만을 고집하는 제도는 결국 스스로를 위태롭게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5년 분쟁조정을 거쳐 출연금을 3년에 걸쳐 나눠 낸 바가 있습니다. 예외로 허용했던 것을 이제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중앙정부가 기금 재원에 참여하고 그만큼 수도권의 출연율을 낮춰야 합니다.

둘, 세입 급감과 지방채 한도 도달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출연금은 감면ㆍ유예ㆍ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셋, 지방소비세 배분과 기금 출연으로 나뉜 이중의 조정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7월 정부에 출연 비율 인하를 건의하셨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도 9월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이제 건의를 넘어 서울ㆍ인천과 함께 공동의 개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경기도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생은 한쪽의 인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원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상생의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상생의 원칙을 바로 세울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오늘 자유발언에 앞서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농업인단체 회장님과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카락 수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분이 저와 함께 했는데, 그게 경기도 농업인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 잘려 나간 머리카락 수가 경기도 농업인의 한과 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 세종대왕님은 애민정신으로 백성을 돌봐주셨어요.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 애농의 마음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오늘 특별히 자유발언을 양보해 주신 김성남 농정당 초대 당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쌀특구 여주 출신 국민의힘 농정해양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9시 농정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농정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농정조직마저 축소하려는 경기도의 결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농정 홀대를 강력히 규탄하고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축산동물복지국의 존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업인은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 농수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농어업인을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조직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도정입니까?

2027년도 본예산 2차 조정안을 보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올해 1조 916억 원에서 7,614억 원으로 무려 30.3%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6%에서 2.21%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는 증가하는데 농정예산만 이렇게 대폭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농어민 기회소득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긴급 가축방역비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재해 대응에 필요한 예산마저 대폭 감액됐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필수 민생사업 예산 확보와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가축방역은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이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정조직 통합입니다. 경기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의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국의 통합 철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농가인구는 약 35만 명으로 전국 2위이며 전국 젖소 사육두수의 약 41%, 돼지의 약 1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등록 반려동물 역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농업과 축산, 동물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가 큰 경기도에서 2개 국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입니까?

농산물 수급과 농업재해, 해양수산,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복지까지 국장 1명이 서로 다른 분야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급 가축방역비까지 대폭 줄여놓고 방역을 책임지는 행정조직마저 통합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여주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국 신설을 비롯하여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유통과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이 중요하기에 필요한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단체와 수의사회도 조직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대를 외면하면서 행정 효율화만 내세우는 조직개편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조직개편은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화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안을 철회하고 현행 2개 국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울러 2027년도 농정예산을 재검토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재해 예방, 가축방역 등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복원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책임지도록 분담 구조를 조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100% 지원이나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십시오. 농정예산이 다른 정책사업의 재정 부담으로 잠식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작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경기도 농정이 예산과 조직에서 동시에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김포 출신 신명순 의원입니다.

김포의 발전계획에는 늘 국가안보라는 무게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그리는 평화경제의 지도에 김포가 감내해 온 그 무게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오랜 제약을 풀어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한강 하구에 자리한 김포의 지리적 강점과 산업 기반은 그 제도를 실제 성과로 만들어 낼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포의 강점을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화경제특구는 김포의 풍부한 제조업 기반과 연계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포는 경기도 내 접경지역 가운데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2023년 기준 약 1만 3,000개의 제조업체에서 8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려면 생산환경 개선과 기술 고도화, 신규투자가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 속에서 투자는 번번이 발이 묶였습니다. 특구의 세제 감면과 부담금 면제는 기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스마트공장 전환의 여력을, 첨단기업에는 김포를 선택할 이유를 줍니다.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가, 시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갑니다.

둘째,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와 연계해 산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구 지정의 핵심은 계획을 실제 투자와 개발로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추진 중인 이 복합단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이 복합단지와 평화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계획을 토대로 산업용지 배치와 기반시설 확보, 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실현 가능성 높은 특구 조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김포가 오랫동안 짊어져 온 접경이라는 조건을 평화경제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애기봉에 서면 한강 넘어 1.4㎞ 앞에 북한 땅이 보입니다. 이 가까움은 지금까지 제약이었지만 특구에서는 김포의 경쟁력이 됩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한강하구를 평화 콘텐츠 관광으로 묶으면 소상공인의 소득과 주민의 일자리가 됩니다. 여기에 남북 교류와 협력의 거점이 될 평화 관련 시설까지 계획에 담는다면 김포는 접경의 가치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의 가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김포가 치러온 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김포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와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대명항에서 부래도까지 이어지는 철책은 배수와 안전, 관광 개발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군사 작전에서도 활용되는 보구곶 방조제의 유지관리비는 김포시가 전액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보상은 김포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입니다.

이에 추미애 도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2027년 2차 지정 건의 대상에 김포를 포함하고 이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후보지 평가에서 김포의 접경지역 특수성과 제조업 기반 대곶혁신복합단지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김포가 감내해 온 규제 부담뿐 아니라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한 특구 조성의 실현 가능성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가 완성도 높은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기업유치 전략과 투자수요,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김포시와 함께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과 김포시의 70년 인내가 낡은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으로 보답받는 날, 그날이 진정한 평화경제의 시작일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포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뜻을 모아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사님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말씀과 지사님의 예산 중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지난 10월 14일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막식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지사님은 “경기도도 밖에서 함께 껍질을 두드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기도가 정말 우리 편이 되어 주겠구나.’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금 우리 위원회가 마주한 2027년 예산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기 전 조정 중인 안이기에 정확한 수치 대신 추정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을 걷어내면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에서 도가 스스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껍질을 두드리겠다던 벤처 스타트업 예산은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예정입니다. 지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스타트업 서밋조차 내년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도, 글로벌 성장 지원도 내년 예산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전액 삭감될 상황입니다. 껍질을 두드리겠다던 그 손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기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 때 약속하신 팹리스 기업 200개 육성은 어떻습니까? 팹리스 기업을 전주기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에서 지사님은 “경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소방ㆍ재난 현장 실증과 돌봄 로봇 시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인 피지컬AI확산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의 4분의 1 남짓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AI의 몸체라 할 로봇산업 육성 지원은 사실상 통째로 빠졌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놓고 지사님은 그 무대에 올라 대전환을 선포하셨습니다.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 바로 다음 날 지사님은 G-FAIR 코리아 개막식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올해 29회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세계에 알려 온 경기도의 대표 행사입니다. 지사님은 그 자리에서 “G-FAIR가 기업인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G-FAIR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빠졌습니다.

지사님, 내년에 G-FAIR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도 하신 말씀이라면 기업인들을 속이신 것이고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면 도정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사님이 응답하겠다던 그 간절함에 내년 예산은 0원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미래의 씨앗을 먼저 잘라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취임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핵심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은 축사를 듣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날 기대에 찬 눈빛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그리고 G-FAIR 부스를 지키던 중소기업인들에게 저는 이제 무엇이라 답해야 합니까?

지사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AIㆍ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지사님의 진짜 의지가 무엇인지 도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둘째, 행사장의 약속과 예산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미래산업부터 일괄 삭감하지 마십시오. 성과와 파급효과가 있는 산업은 지키는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말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예산은 후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사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예산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오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대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대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어딘가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년은 첫 월급을 받고 경력이 끊겼던 어머니는 다시 출근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사회연대경제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5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노동자는 약 1만 4,000여 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이 기업들의 돌봄ㆍ보건ㆍ교육 서비스를 받는 도민은 약 71만 명, 20명 중 1명의 삶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는 약 160억 원으로 전국 최대였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2050년 334만 명으로 3배 폭증할 때 동네에서 누가 우리를 돌보겠습니까? 사회연대경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움직였습니다. 13년을 표류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 시행됩니다. 2027년 중앙부처들이 요구한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주요 4개 부처만 합쳐도 약 3,000억 원에 이릅니다. 협동조합 예산은 29억 원에서 약 820억 원으로 28배 늘어났습니다. 급증하는 돌봄을 행정이 다 감당할 수 없고 수익이 없으면 시장도 외면합니다. 그 공백을 채울 현실적인 대안이 사회연대경제이기에 국가가 선택한 것이고,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기도는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올해 567억 원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사업은 51개에서 31개로 줄어듭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 원은 0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열 달 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 기관의 사업비를 통째로 없앴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놓고 약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정의 결말은 이미 겪어 봤기에 자명합니다. 2024년 정부는 사회적기업 예산을 2,042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협동조합 예산을 7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은 1,800여 곳에서 435곳으로 4분의 1 토막 났고 매년 늘었던 취약계층 일자리도 처음으로 63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협동조합도 평균 매출이 14.7% 줄고 흑자였던 평균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633명, 그 한 명 한 명은 어렵게 얻은 일터에서 다시 밀려난 장애인이고 어르신이고 한부모의 가장이었습니다.

정부조차 실패를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과오를 지금 경기도가 그대로 답습하려 합니다. 무너뜨리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백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기본법 시행 후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할 창구를 지금 없애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기회를 걷어차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두 가지를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담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를 복원하고 31개 시군과 약속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때 지속가능합니다.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기도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예산 삭감을 멈춰 주십시오. 사회연대경제의 미래를 지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이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한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자 경기도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108만 고양특례시는 3기 신도시인 창릉 및 장항지구와 함께 얼마 전 택지로 지정된 대곡지구까지 들어서게 되면 13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접경지역으로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엔진과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의 미래를 약속하고 과거를 치유하는 성장동력으로서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 정상화와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인권벨트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 3월 공사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대 문화강국 및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고양에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대한민국 K-컬처의 중심지로 도약할 K-컬처 아레나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건설이 중단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일부 보수ㆍ보강을 통해 중장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진단이 완료된 만큼 경기도와 GH는 민간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거쳐 도민과 약속한 내년 3월 아레나 공사가 반드시 재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의 협상 결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에 기반한 고양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인권평화벨트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기도 지원 조례에 의하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평화인권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유족회에 의존한 위령제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유족회들의 노령화로 올해 금정굴 사건 유족회만 위령제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E.H. 카는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과거에 6ㆍ25 전쟁 당시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를 비롯하여 제주도 4ㆍ3, 충북 노근리 등 전국의 평화공원이 세워져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없이 153명이 희생된 고양 금정굴 사건 또한 2014년 제정된 경기도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정굴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원 부지 매입 절차가 계획돼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고양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위령사업을 합동추모문화제로 확대하여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도 다크투어리즘 관련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발산동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동북아평화자료원, 장항습지, 고봉산 철탑과 금정굴 평화공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고양 인권ㆍ평화ㆍ역사 벨트를 구축하고 청소년과 도민을 위한 맞춤형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해야 합니다.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의 정상적인 공사 재개와 과거의 상흔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는 금정굴 평화공원 및 벨트 조성은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되찾는 길입니다. 경기도 집행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이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동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 소요동 출생 ‘소요 심동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의 구절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은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라 노래했고, 우리 헌법 10조와 11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 시민에게도 과연 삶이 아름다운 소풍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두천은 올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10여 년째 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동두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 가치를 동두천에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군기지 반환과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5%가 미군 공여지였으며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를 떠안고 있습니다. 반환된 부지의 99%는 개발이 어려운 산악지형인 반면, 평택기지보다 넓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 알짜배기 땅 500여만 평은 LPP 협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9년 초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 등 안보환경 변화에 맞춘 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반환공여지가 동두천과 경기 중북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시민의 권리를 지켜낸 쇠목투쟁과 기념탑의 교훈입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미군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군 공여지’라는 용어를 전국적으로 처음 알렸던 1996년 동두천 시민을 중심으로 한 동두천 쇠목투쟁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이루어진 동두천 미군 공여지 약 600만 평의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동두천 시민들은 2005년 7월 쇠목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은 여전히 미군기지 반환과 정당한 보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폭력의 역사현장인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이전ㆍ보존과 활용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인권침해 현장으로 2022년 대법원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11월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성병관리소 보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최근 5자 협의체에서 이전ㆍ보존에 대한 구두 합의를 이룬 만큼 제국주의 시대에 설립되어 오늘날 탈식민주의적 연구 등을 토대로 한 인문학의 세계 유수 대학이 된 SOAS 런던대학처럼 이곳을 전쟁과 분단을 넘어 인간 존엄과 평화를 기리는 박물관, 국책연구소 등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가 마땅히 온전히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캠프 케이시, LPP 협정, 주한미군 공여지 기념탑, 성병관리소, 동두천이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시민들이 싸워 지킨 권리,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까지 동두천의 희생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협력하고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활용,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에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동두천 시민의 오랜 박탈감이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심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현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현욱 의원 제 아이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들어본 아들의 부름이었습니다. “아빠” 다른 부모에게는 평범한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현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피터팬 아빠 고 정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 말기 투병 중에도 그는 중증 자폐 아들이 자신 없이 살아갈 곳을 찾아 전국 1,000여 곳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받아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경기도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돌봄센터가 파주, 수원, 안산 단 3곳뿐입니다. 그마저도 정원은 30명인데 이용자는 단 16명입니다. 그런데도 센터마다 2~3명 정도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는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경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돌봄의 지원 목표가 300명에서 266명으로 줄고 약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서에 적힌 사유는 제공기관 선정과 돌봄인력 모집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에 국가가 먼저 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과 가족돌봄 사업의 일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비 통합과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국비 통합돌봄이 바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자리가 비어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손을 놓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 멈춘 돌봄에 필요한 것은 재정 압박을 앞세운 감액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최중증 돌봄 신청자ㆍ대기자ㆍ서비스중단자를 시군별로 파악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돌봄 종사자가 왜 오지 않고 왜 떠나는지 조사하고 적정 보수와 교대ㆍ대체인력, 안전ㆍ치료 지원을 갖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2027년 본예산에 이 인력과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반영해 주십시오. 부모 생전부터 주거ㆍ후견ㆍ돌봄을 준비하는 일은 이미 조례에 “노년기 전환지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약속부터 예산에 담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예산의 숫자가 닿는 곳에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은 도로를 만들고 어떤 예산은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은 한 사람이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이 바로 그런 예산입니다.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는 떠납니다. 부모의 삶은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내일을 경기도가 책임져 주십시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이번 예산심사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역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고은정 우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고은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95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방성환ㆍ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유호준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입니다. 도민은 직접선거로 도지사를 선출하고 도의원을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의회는 각각 도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에 말하는 이원적 정당성입니다. 물론 두 기관의 권한이 절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지사는 집행권을 행사하고 도의회는 조례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직과 인사,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강한 집행권을 가진 도지사는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도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도의회와 협력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도정 핵심을 세 가지로 봅니다. 예산, 인사, 조직입니다. 예산은 정책을 실행하는 재원입니다. 인사는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행정을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위기를 선언하며 예산을 줄였습니다.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기 인사를 보류했습니다. 원칙 없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줄고 인사는 멈추고 조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 묻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 방성환 의원 며칠 전에 우리 국민의힘 대표실에 오셔 가지고 함께 담소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지사님이 이제까지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 방성환 의원 여러분,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제가 머리 짜내고 짜내 가지고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말 말 말’ 했는데 저게 요즘에 ‘빚 빚 빚’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재정 원인에 대한 “고름덩어리”, “재정 빨대” 그다음에 휘발성 사업, 저런 게 어떻게 뭉쳐져서 7조 5,000억의 빚이 됐는가. 그래서 사실상 부도 선언을 하셨고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즘에 지사님이 “정치적 화형을 당해서라도 해결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에는 산소통이 돼 달라고 요구하셨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좀 심한 말 하나 할까요? 예산 난도질이었습니다. 지금 집회하고 많은 분들이 울음과 절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어울려 인사는 보류되고 조직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지사님의 원래 의미는 저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선한 의미로 하신 의미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 장원을 뽑으라 그러면 단연 “재정 빨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 맞죠?

그런데 첫 번째 재정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고름 덩어리가 요소요소에 가득 차 있고 지금 부풀어 있다.’ 이렇게 재정 원인을 진단을 하셨거든요, 지사님. 그러면 저 고름 덩어리는 누가 어떻게 경기도에 고름을 채워서 저게 7조 5,000억이라는 재정위기를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우선 누가 저런 고름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방성환 의원 아니, 누가, 누가?

○ 방성환 의원 누가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누가?

○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그건 다음에 여쭤볼…….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지사님, 제가 국정감사나 여기 도의원들 봤는데요.

○ 방성환 의원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할 때 적당히 좀 해 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지사님! 그러면 지사님이 여기 나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같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차분차분 프로답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 방성환 의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름 덩어리라는 말은 문맥을 끊은 게 아니라 지사님이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재정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고름 덩어리가 요소요소에 그득 차 있어서 지금 그게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걸 저희가 알아야 다시 전철을 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물어서 경기도 재정위기를 해소해야죠.

○ 방성환 의원 아니, 질문할 때……. 지사님, 질문할 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걸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비유에 누가, 누가 그런 고름 덩어리, 고름 덩어리는 지사님, 이런 말이에요. 병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때 피부 조직이 썩어서 생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병균은 누가 퍼뜨렸으며 염증은 누가 일으켜서 지금 7조 5,000억이라는 빚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우리 도민들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고 이런 부분에 재발 방지도 해야 되는 거고 책임도 물어서 빚도 갚고 도민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쭸는데,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조 5,000억에 대해 기금하고 지방채를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보이시죠?

○ 방성환 의원 이재명 전임 지사 때, 7기 때 기금이 2조 1,00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이건 팩트죠?

○ 방성환 의원 그리고 민선8기 김동연 지사 때는 기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를 발행해서 7조 1,000억인데 지금 이자까지 늘어서 7조 5,000억까지 지금 빚이 있는 건 맞죠? 지사님, 맞죠?

○ 방성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민선7기ㆍ8기 때 아까 얘기한 병균과 염증이 생긴 부분은 맞는 거죠? 아까 고름 덩어리 비유 표현하셨으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

○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 비유 잘하신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고름 덩어리 비유 잘하신 거고 그 고름 덩어리를 누가 염증을 만들었고 병균을 침투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7조 5,000억으로 어떻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지 이걸 지금 지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재명 지사님이 아까 병균을 침투했고, 왜? 2조 1,000억이라는 기금과 지방채, 기금이죠.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는 나머지 부분을 침투시켰다. 그러면 지사님, 이런 부분에서 지금 7조 중에, 기금하고 지방채가 7조 정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을 보겠습니다. 채무비율이 급격히 늘었어요, 지사님. 인정하시죠? 2022년도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53%에서 12.86%로. 이것도 지사님은 ‘아,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2.86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1인당 채무액이 13만 2,000원에서 44만 7,000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은 그냥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전임 도정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철도 안 밟고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승계해야 되니까 지금 지사님이 민선9기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 주시죠. 전임 7기ㆍ8기에서 과연 7조 5,000, 사실상 도산을 선언하셨는데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지사님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국정감사에서는 간단히 대답하고 여기서 왜 그러십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지사님! 한번 들어주세요.

○ 부의장 고은정 의원님! 방성환 의원님! 지사님!

(장내소란)

○ 방성환 의원 조용히 하시고요.

○ 부의장 고은정 대집행부 질문이 의원님과 지사님의 치열한 토론으로…….

(장내소란)

방청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 방성환 의원 자, 들어주십시오. 여기 들어주십시오! 지사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지사님, 답변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고은정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과열된 양상은 지켜보는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 방성환 의원 아니, 부의장님!

○ 부의장 고은정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 상대를…….

○ 방성환 의원 의장님! 아니, 제가 과열된 게 있습니까?

○ 부의장 고은정 방성환 의원님!

○ 방성환 의원 제가 뭘 과열됐죠? 여쭤봤잖아요.

○ 부의장 고은정 방성환 의원님!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는데 부의장님이 이렇게 끼어드십니까?

○ 부의장 고은정 진정하시고 차분히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뒤에서 소리를 지르시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답변을, 시간을, 제 말을 끊잖아요. 자, 끊지 말고 프로답게 하시죠. 자,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죠, 지사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거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다 나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나오시면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장)

자, 우리 채무발행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사님.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도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자해지를 부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래대응이라든가 소방 인건비, 복지비 매칭비율 등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대표님,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장내소란)

자,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고은정 자, 의원님들! 자중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잘 하시죠. 괜찮습니다.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두 번째 원인, 소방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재정 빨대 발언으로 하셨는데요. 지사님, 제가 보기에는 사단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빨대를 소방관으로 폄하하셨고 또 사과가 늦었다, 또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소방이 재정 빨대 또 쭉쭉 빨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해야 되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소방 처우개선비가, 우리 재정 빨대하고 상관없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사님? 지금 소방 빨대, 인건비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데.

○ 방성환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 방성환 의원 지사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원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구조죠?

○ 방성환 의원 그걸 말씀하시려 그러는데, 그러면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런데 왜 재정 빨대에다 또 그걸 붙여 가지고 ‘쭉쭉 빨아’까지 해서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까? 그건 맞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처우개선도 잘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더 늘리게 하겠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자, 그러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담배소비세분을 지방교육세 그걸 소비재원으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 방성환 의원 그런데 이걸 지금 국가에서 주거복지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 의원님은 ‘이건 행정부하고 좀 다투겠다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국가 재정을 더 넓히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방성환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 방성환 의원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전임 도지사나 모든 분들이 사실상 부도 상태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사님만 계속 이거는 빈 껍데기이고 착시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본래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냥 예전처럼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이걸 극복하고 대선을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대폭 줄여 가지고 공약사업을 넣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오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사실상 도산을 주장하시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 방성환 의원 네, 그렇죠.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잠깐만, 인정합니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사실상 도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불능 상태냐는 거죠.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거라고 말씀하셔야죠.

○ 방성환 의원 저 3선입니다.

○ 방성환 의원 제가 그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사님,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되는 거지만 답변드릴게요.

○ 방성환 의원 지사님, 그 부분에는요, 집행부의 4분의 3을 편성했고요.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하겠다라는 전제하에 한 겁니다.

○ 방성환 의원 지금 지사님…….

○ 부의장 고은정 지사님! 방성환 의원님! 차분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방성환 의원 네, 그러시죠. 지사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도에 대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상 부도는 지급불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그럼 지사님, 사실상 도산이란 말은 취소하고 “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극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이렇게 하니까 자꾸 과열이 되잖아요. 사실상 도산에 대한 것만 철회하실 생각이 있느냐만 여쭤보잖아요.

○ 방성환 의원 철회하실 생각 없냐고요.

○ 방성환 의원 제가 그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아까 사실상 부도에 대한 부분,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사님, 저하고 함께 의회하고 소통하시고 또 의회하고 이런 협의하시려면 어떤 대안이나 접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우리 사실상 부도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고, 아까 경기도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어렵지만 극복 가능한 상황이다. 왜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감하시면 받아 적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도에 많이 쓰인다면, 국가보조사업에서 국가의 매칭비율이 높아진다면,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더 부담한다면,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6개 법안 통과돼서 인상된다면, 그래도 정 안 되면 내부거래인 기금을 롤링해서라도 우리 지금 현재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거를 민생 필수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서 지금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지금 사실상 도산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닙니다.”, “경기도 큰일 났어요. 인건비도 못 주고 모든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시군의 보조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아니고 이번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사님하고 오늘 저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임 도정이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원인을 파악해야 이 해소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 퇴장하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화해하겠습니까?

자, 지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뒤에 대안으로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씩 하나씩 공감해 가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십시오. 아까 사실상 도산에 대한 것.

○ 방성환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5%씩, 그렇죠? 올 연말에 제일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죠, 이게? 맞죠, 도지사님?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좋은 의미로 서로 해석을 하자고요. 아까 지사님, 요구를 잘못됐다는 게 지금…….

○ 방성환 의원 강조가 아니라 그거는 재정, 위에 썼잖아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 우리 팩트는…….

○ 방성환 의원 7조 5,000억이라는 기금과 채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방성환 의원 좋습니다. 다음…….

○ 방성환 의원 아니, 이미 했으니까 여기 장에서 보시면 돼요.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아니, 지금 충분히 답변 기회 드렸잖아요.

○ 방성환 의원 이렇게 그 이상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래도 계속…….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를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걸 말씀하셨다고요.

○ 부의장 고은정 지사님!

○ 방성환 의원 이 중에서, 이걸 말씀하셨다고요.

○ 부의장 고은정 방성환 의원님!

○ 방성환 의원 네.

○ 부의장 고은정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정질의잖아요.

○ 부의장 고은정 차분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지금 도정질의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제가 여쭤본 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 지금 질문한 걸 답변을 하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율 빼고요.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얘기한 예산 난도질 불쾌해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각종 이해당사자들, 민간이라든가 실국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추경에 대해서 5,200억 정도 삭감이 되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서도 1조 6,0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맞죠, 지사님?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렵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난국을 해소하자라고 하려면 지사님부터 또 저희 도의원부터 책임성을 갖고 도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사님. 그렇죠? 관사는 왜 12억 보증이냐, 그다음에 관용차는 왜 새로 구입했느냐, 아니면 추경에서 업무추진비는 왜 차별적으로 20% 삭감했는데 지사님은 10% 하느냐 이런 건데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지사님, 국정감사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12억 정도의 전세금은 호화 사치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됐던 거는 12억이 과하고 47평이 과하다는 거였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관사가 12억 전세고…….

○ 방성환 의원 “47평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가 논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추후에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공무원들이나 일반 의식 수준에서 “47평의 관사를 12억 전세보증금으로 한 게 지금 재정위기 속에서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도민들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세요.

○ 방성환 의원 그럼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 건지. 아까 이거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은 어떤 건지.

○ 방성환 의원 그래요? 지금 47평에서 사시잖아요, 12억에. 그런데 재정위기도 지금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아무리 비유를 해도 그렇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예의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위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그거를 시행하는 지사님부터 또 도의원들부터 선행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할 때 관계당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실국도 마찬가지고요. 31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민간단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오늘도 집회를 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호소 중에서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이 이해관계당사자들도 생각해서 예산 삭감도 단계적으로 하고 또 세입이 들어올 때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자신감을 좀 갖고 국가하고 교섭하거나 이럴 때 자신감을 가져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싹둑 자르듯이 일괄적으로 자르면 저분들은, 실국에서는 실링과 쿼터로 내려가고요. 31개 시군은 보조율이 내려가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공공기관은 사업비를 주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는 생존권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도적으로 자른 게 아니고 지사님, 그럼…….

○ 방성환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합니다. 지사님,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휘발성 사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낭비성, 일회성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이 제시한 민생ㆍ돌봄ㆍ안전, 지금 갑자기 중단되면 더 손해인 연속적인 사업, 미래대응 투자사업 등 이런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여야가 추경에서 합의했던 429억의 예산은, 그런 공통분모의 예산은 객관적 기준을 갖고 했어야 되는 거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은 그거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으니…….

○ 방성환 의원 어느 기준을 갖고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네, 객관적 기준…….

○ 방성환 의원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지사님,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 방성환 의원 들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기준은 그렇게 설정하시고 실행은 아까 쿼터식 실링, 보조율 축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사업비 축소 이렇게 기계적으로 마른 수건 짜기 식으로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추경 때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추경 때는 그렇고 27년도 지금 본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조 6,000억을 저희가 2차 추경 대비 자체사업을 분석해 봤거든요, 지사님. 그랬더니요, 전체 사업 2,927개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미편성되고 일몰이 됐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농정위는 74%가 삭감이 됐고요, 개수로도 490개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미래위와 여가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세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 세입에 기금과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어떻게, 어제는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래야 저게 1조 6,000억에서 2조 5,000억으로 1조라도 늘려야 올해 3조 5,000억부터 1조 공백을 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기금하고 지방채를,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던 본예산에서 그걸 발행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의원 확정안은 아닙니다, 당연히.

○ 방성환 의원 그런데 지사님.

○ 방성환 의원 지사님, 그게 1조 5,000억이었어요, 지사님.

○ 방성환 의원 거기에 아까 당사자인 4개의 실국…….

○ 방성환 의원 거기에 모든 게 다 퍼졌어요. 이미 그게…….

○ 방성환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그중에 지방채와 기금도 포함됩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포함되냐고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어제는 기금예치금까지 말씀하시고 지방채도 말씀을 하셨어요, 보도자료에는.

○ 방성환 의원 맞습니까? 그래서 지방채와 기금예치금을 이번 본예산에 1조 6,000억 말고 더 편성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확보하실 생각이신 거죠?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게 확정안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새롭게 실국에서 편성해서 11월 11일 날 제출을 하겠네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걸 왜 도의회하고 상의를 합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건데. 세입은 기금하고 지방채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1조 6,000억인데 거기에 1조를 더 하면 1조를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의회는 심의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11월 11일 이후부터. 그래서 상임위, 예결위에서 하는 거죠.

○ 방성환 의원 일방적으로 안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 방성환 의원 예산편성권을?

○ 방성환 의원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까? 객관적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민생, 필수 예산 살리라고 했죠. 그러면 협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방성환 의원 그럼 협의하면 도의회하고도 지방채라든가 기금 편성하는 거에 대한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세입을 알아야 저희도 그런 거를 예산을 어떤 걸 살리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 정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모르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럼 세입을 어떻게…….

○ 방성환 의원 그럼 11월 11일 전까지 여야정협의체에서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거를, 예산편성권을 저희한테 어느 정도 주시는 거네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주시면 그게 연정 아니겠습니까? 연정, 연대 하시죠? 거기까지.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주세요.

○ 방성환 의원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 방성환 의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오케이…….

○ 방성환 의원 저희 국민의힘 기조는……. 말씀하세요.

○ 방성환 의원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의 얘기는 그거예요, 지사님. 그렇다라면 예산 협의를 하려면 예산에 대한 기본 데이터값을 주시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입을 1조 6,000억 원 풀었는데 얼마를 더 늘릴 건지, 세출은 어떤 거를 더 할 건지 그거에 대한 평가나 기준을 서로 섞어서 하는 거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의회나 우리들은 아무런 깜깜이예요, 특히 세원을 어떻게 더 확보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채를 어떻게 할 건지 기금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 선포해 주시고 저희한테 그런 데이터를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11일까지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사님.

○ 방성환 의원 법정기한이잖아요.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저희하고 꼭 협의, 도의회하고 꼭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지방채 규모,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 차입금하고 기금 차입금하고 지방채 발행 금액을 꼭 올해는 세입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하겠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마지막 사진, 오늘 삭발하고 지금 농민, 장애인…….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요, 함께 책임져야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입니다, 지사님. 지금 인사에 대한 이거를 제가 왜 했냐면요. 지사님, 그래도 지사님은 머리이시고 직원들은 몸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 보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설문조사에 대한 모든 결과치예요. 이걸 여기서 일일이 했지만 지사님, 머리와 몸이 함께 움직여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갑니다. 5급 승진에 대한 부분이 1,200명 정도가 6개월 동안 보류되면서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보류되면서 과장에서 부시장이나 국장으로 승진한 분은 영원히 과장으로 퇴임하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사기진작이랑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사님, 이 부분은 제가 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조직 기준에 대한 개편안입니다. 지사님, 조직개편안을 말씀드리는데 크게 보면 제가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조실이 상왕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왜 문광위와 농정국은 수요자가 많은 남부에서 북부로 가느냐 또 미래 대응에 대한 부분은 왜 경제실에서 해서 미래 대응 부분을 축소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졸속 조직개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실시하겠다, 진작에 의견 수렴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조직개편, 인사, 지사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민을 위해서 또 지사님의 집행부와 도의회를 위해서 재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아까 농정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염원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가 이렇게 문제점만 제시했는데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같이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건 좀 넘기고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희 국민의힘이 제시한 여섯 가지 방안 아까 많은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요, 지사님. 이런 부분 대안을 함께 들으시고 함께 노력하시죠. 불통 행정 기분 나쁘시면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엔 아직은 그런데 소통 더 잘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요. 경청하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기반 아래 국민의힘 제안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 해야 됩니다. 지사님, 지금 계속 3년, 4년 동안 세수추계 오류로 세입이 이러니까 세출하고 언밸런스 때문에 재정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또 중앙정부에 설득할 때 국회 설득 또한 세입 확충하셔야 됩니다. 아까 지방세법에 대해서 3대, 6대 법안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발의가, 끝까지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원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지방세 걷는 율이 꼴찌라고 합니다. 그거 확충해 주시고요. 또 국가에 대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 주시고 규제 개선, 공급에 대한 문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국에 대한 자구책이 아주 모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경과원에서 8대 과제를 자체 자구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참고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1개 시군과 민간단체에게도 매칭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획일적 감액이 아니라 성과와 영향을 기준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음에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올해 마지막으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 언성도 높았고 차이도 있었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저런 개선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었고 그게 왜 우리 경기도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6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프랑스의 재정 긴축에서 보듯 주민의 삶을 옥죄고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예산, 조직, 인사라는 도정의 세 기둥과 시군 상대 그리고 협치의 원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재정위기를 거친 말로 선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큼 31개 시군의 자율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많은 부분에 대안을 갖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다!」하는 의원 있음)

(박 수)

○ 부의장 고은정 지사님, 지금 예정된 시간이…….

○ 부의장 고은정 1분 안에 그러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11시4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집행부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이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열된 양상은 지켜보는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집행부에 임하시는 의원님과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님 그리고 안민석 교육감님, 양측 모두 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차분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변 시간 확보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하실 때 같이 대응해서 답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입니다. 도민들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167명의 의원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유용한 도구로 선택해 주셨을 때 마음은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따뜻한 공동체, 약자에게도 기회가 고루 있는 경기도 그리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꿈을 키우며 유능한 인재로 성장케 하는 그런 도정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조직과 예산이야말로 지사께서 이 도정에서 어떤 비전과 미션을 중하게 여기시는지 도민들께 보내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께서는 추경에서 확인된 일방적인 감액 그리고 내년 예산 초안과 조직개편안을 보며 기대감 대신 패배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패배감이 감에서 멈춰야 합니다. 실제 민생의 패배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지사님은 결정의 과정과 책임은 함께 나누겠다, 교육감님은 함께 벽을 깨자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저는 오늘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의원 벌써 지사님의 임기가 127일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8월에 재정위기도 선언하셨고 감액 추경도 있었고 도지사 최초로 국감을 수감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 최민 의원 나름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그 과정에서 고심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진단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30개 국 151개 과에서 25개 국 141과로 축소 개편하셨는데 이 안이 예상대로 조례 의결이 되면 언제 공포가 되나요?

○ 최민 의원 연초에 될 겁니다, 이 안대로 진행이 되면.

○ 최민 의원 지사님께서는 지금 예산안 초안을 공개하고 여러 상임위가 의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을 몇 개 국 몇 개 과로 심의하게 됩니까?

○ 최민 의원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는 30개 국 151개 과 현행 체제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안이 시행되고 그 예산안은 사라질 과와 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러면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이 일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 지방자치법은 그 이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이런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본래 사전에 예산심의를 의회에 맡는다는 건 당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직개편안 조례 의결을 이 정례회 때 초반부에 하고 그 뒤에 수정안을 내고 그것이 12월 16일, 17일 우리 예산안 통과하는 그 시점까지 의결하는 것이 예산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조직은 1월 1일 날 시작되는데 우리가 현행 체제의 조직안에 대해 예산을 의결한 채로 추경안이 발의될 때까지 수개월을 우리가 모르는 이체 상황으로 예산이 운영되거든요. 이체는 사후보고하게 돼 있죠, 지사님?

○ 최민 의원 그럼 전임 도정 때는 어땠는지 볼까요? 민선7기는 이렇습니다. 44일 만에 8월 14일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그러니까 도정의 메시지를 조직에 담아서 개편안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심의를 최초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 최민 의원 지사님, 이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도민의 대표로 도민이 혈세로 낸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도정의 철학을 담아서 쓰는지를 보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권을 형해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난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이랑 거의 유사하게 시작했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확대 개편안이었고 그 당시 본회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회의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이 본회의 현장의 반대토론으로 부결되고 다시 수정안을 그날 만들어서 그날 저녁에 가결시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논란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잘못됐고 사실은 이번에도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법예고 기간을 좀 볼게요. 아까도 방성환 의원님 도정질문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사실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 기간이 어땠죠, 지사님?

○ 최민 의원 단 5일이었습니다. 단 5일이었고 그때 아까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565건의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정상적으로 입법예고를 받았다면 수천 건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지시는 바가 있나요?

○ 최민 의원 도민은 우리 추미애 도정, 추미애 지사님의 소통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도정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 졸라매고 앞으로 이 경기도를 끌고 간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태도로 도민을 대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입법예고에 대한 태도도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전향적으로 좀 변화시킬, 그 태도를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 최민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직개편안과 예산심의가 어긋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준비한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 후 추경을 한다거나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이 필요한데 아까 지사께서는 추경하고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최민 의원 이체는 사후보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상 사후보고지만 적어도 우리 예결위한테는 어떤 실국이 없어져서 어떻게 이체하는지 그 로직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최민 의원 지사님, 쉽게 말해서 이번에 재정국을 만드시는데 재정국이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비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집행부와 1월 1일 이후에 실제 집행하는 집행부가 다르단 말씀입니다.

○ 최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 그 이체 계획을 명확하게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최민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사님, 혹시 교부세가 왜 교부금이 아니라 교부세인 줄 아세요?

○ 최민 의원 그러니까 ‘세’가 왜 ‘금’이 아니고 ‘세’였냐 하면 이 지방교부세를 최초로 만든 1961년의 입법 취지는 징수는 중앙정부가 하지만 실제 이 몫은 지방의 몫이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 이 ‘세’ 자를 지킨 겁니다. 사실 이 지방교부세 관련된 실무를 오랫동안 해 왔던 공직자들은 이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질문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뺀 내국세에서 19.24%를 교부세로 분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최민 의원 지난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재정분권 등한시했던 문제들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논할 사안은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기금 안에서 내국세를 빼놓고 교부세를 마련하게 되면 전체 규모로 30조 5,000억가량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 최민 의원 실제 법률을 보면 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19.24%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국세를 걷은 것의 19.24%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가 이 사안을 깊이 있게 보고 있을까 싶었는데 지사님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이미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안인데 기금을 빼고 교부세를 책정하다 보니까 30조가 넘는 지방의 몫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울을 빼고 15개 시도, 226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 가장 최대 광역의 지자체입니다. 지사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중앙정부에 우리 지자체의 맏이로서, 자치분권의 맏이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 최민 의원 향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최민 의원 어떤 경로로 전달하셨어요?

○ 최민 의원 시도지사협의체, 시군구청장협의체, 시도의회의장협의체, 시군구의장협의체 이 4대 협의체를 통해서 지방의 몫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지사께서 앞장서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최민 의원 우리 7조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아까 방성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시긴 했는데 기금에서 우리가 차입한 금액과 지방채 외부 재원을 발행한 금액이 어떻게 되죠?

○ 최민 의원 좀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금에서 4조 6,000억 정도 되고 지방채에서 1조 6,000억 정도, 그래서 7조를 지금 저희가 재정위기의 근거로 삼았는데 사실상 기금은 저희 집안의 기금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고름이라고 그랬나요? 사실 그 당시에 깊이 생각해 보면 다양한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지사님. 그렇죠? 코로나 시기도 그랬고요.

○ 최민 의원 맞아요.

○ 최민 의원 그 지방채 부분과 기금에서 차입한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 재정위기 단계를 봐도 13.71%로 주의의 절반 정도, 위기의 40% 절반 아래에 못 미치는 그런 재정 상황이 사실 경기도의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취득세가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그 파고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대략 3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이 많다기보다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월급이 줄어든 그런 가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에 일부 동의하지만 처방과 진단이 좀 필요하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저희는 법적으로 불교부단체인가요, 지사님? 사실 교부ㆍ불교부는 지사님, 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어떤 법적인 지정된 지위가 아니라.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막대를 비교해서 수요와 세입 대비 세입이 큰 경우에는 불교부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 세입 부분에 대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입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경기도도 과거에는 1,000억가량 교부를 받던 교부단체였고 인천도 한때는 불교부였습니다. 지금은 교부단체입니다. 수원과 용인, 하남과 이천도 교부ㆍ불교부가 변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요와 우리의 지출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에 따라서 행안부 보통교부세과와 교섭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행안부는 매년 우리의 세입을 추계합니다. 100조라고 추계했을 때 실제 그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80억이 됩니다. 그럼 20억 차액이 발생하죠. 그 20억 차액을 행안부는 우리한테 산정 오차를 어떻게 보조해 주느냐? 5년에 나눠서, 세입을 재추계할 때 나눠서 배정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하고 계시나요, 지사님?

○ 최민 의원 맞아요. 근데 지사님, 우리 재정전략TF에서도 수입이 매년 30% 이상 과대 추계되고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 최민 의원 근데 모든 법률은 비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행안부 교부세 해설서의 비고를 보면 5년에 나눠주긴 하는데, 만약에 20%를 실수했어 그러면 4%씩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5년 나눠서. 근데 실제 4%씩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비율을 행안부가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게끔 비고에 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수입이 적을 것 같을 때는 좀 많은 폭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많을 것 같으면 큰 폭으로 깎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부단체를 유지시키려고 행안부는 전략적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국이 필요한 겁니다. 재정국이 그것들을 파악을 하고 행안부 자료를 통해서 행안부와 교섭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교부단체였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의원 부지사님도 좋고 새로운 재정국장도 저는 이 교부세 업무를 깊이 있게 세정 업무를 했던 자원들이 좀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과 저희는 지갑이 다르죠. 서울은 비교적 안정적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제1위의 세원으로 갖고 있고 우린 매우 파고가 큰 취득세를 제1위 세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 최민 의원 그런 다른 지갑 속에 같은 산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역차별을 주장해도 그 누구도 부정 못 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이 세입을 정상화시키는 전략과 동시에 우리가 구사해야 될 것은 수요입니다, 수요. 우리가 이 수요를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생각으로 적은 세입에 맞춰서 민생예산을 다 날린다, 그러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쓸 돈과 나갈 돈이 상이하지 않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생예산 이번에 초안으로 공개하신 것들 봤을 때 노동국은 80%, 사회혁신 경우 56%, 사회적경제원은 목적사업별 다 제로로 만드셨어요. 노동안전지킴이 제로,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 제로, 상권 매니저, 제가 그저께 저희 지역 전통시장 상권 매니저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울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민 의원 100% 동의합니다. 지사님, 그래서 우리는…….

○ 최민 의원 OK,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기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최민 의원 다만 그런데 의회라는 이런 도민을 대표하는 조직에게 예산을 공개하는 그 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성실한 그런 편성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 최민 의원 상임위마다 지금 교섭을 시작했고 그때 제출된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 최민 의원 그렇죠.

○ 최민 의원 근데 이미 그런 얘기들이 직능단체별로 전달이 다 됐고 그래서 어제 집회ㆍ시위 등이 있었던 겁니다.

○ 최민 의원 지사님이 충분히 의회와 교섭하면서 이 민생예산을 살릴 거라고 전 기대해요. 저도 그 길에 힘을 보태긴 할 테지만 최초 예산안이든 아니면 실제 제출하는 초안이든 어떤 안이든 의회와 교섭을 할 때는 적어도 제로로 갖고 오는 것보단, 그러니까 의회와 논의해서 한 칸 한 칸 쌓아가라는 게 아니라 기존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운 예산서는 이건데, 지금 최대한 허리띠 졸라맨 예산서는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의회와 소통했을 때 증액해야 될 것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서로 밀고 당기는 노력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예산서 안에 담긴 느낌은 “일단 백지에서 논의해 봅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 최민 의원 일단 이건 접점이 없는 약간 상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사님…….

○ 최민 의원 저는 지사님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데 이 예산서 초안을 본 경상원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구성원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들은 분명히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연착륙하지?’ 이런 판단들을 같이 의회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민 의원 제가 앞서 재정 분석부터 교부세 전략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더 우리가 확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실상을 정확하게 검진해서 행안부, 기재부와 교섭할 사안이 있다면 그 장을 지사께서 장관들과 열어주시고 우리 예산부서 실무진들은 행안부 보통교부세과든 특교세과든 그 각 과 실무진들과 그 교섭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 최민 의원 보고 있습니다, 기사로. 보고 있고 지사님도 그렇지만 실무선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은 실무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무선들 잘하는지 체크 좀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16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다음 거 한번 보시죠.

지사님, 우리 스포츠ㆍ공연 복합 돔구장을 국책사업으로 이 국민주권정부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계세요?

○ 최민 의원 11월 13일 시군이 이제 도에 접수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약간 심사위원 격으로 도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들을 보면 충남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도ㆍ공기업과 TF를 구성하고 있고요. 인천시장도 브리핑을 했고 부천시장도 기자회견에 이르고 대구까지도 지금 국비 확보의 절호의 기회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의 역할들을 광역이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11월 13일 계획서를 접수받는 그 전 단계라도, 사실 이 5만 석, 3만 석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채우고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지사께서 우리 시군의 부족한 역량들을 보완해 줄 코치, 인큐베이터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 최민 의원 경기도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스포츠ㆍ공연 개최 관중 실적도 있고 그리고 구단, 엔터, 공연사 등 문체부가 그 평가 요건으로 제시한 다양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11월 13일 날 접수된 시군 대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아주 최적의 K-아레나 거점이 경기도에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우리 광명이 지원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최민 의원 방금 지사께 여쭌 스포츠ㆍ공연 복합 돔구장이 1년 내내 살아 있으려면 K-POP의 눈부신 발전이 계속 이어지고 그 무대를 채울 체육ㆍ예술 인재가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RAS, 독서ㆍ예술ㆍ스포츠 교육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체육과 예술 인재로 자라는 가장 근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갖고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최민 의원 우리 교육감님은 조직개편도 빨리 마치시고 이번에 교육행정이 갖고 있는 비전을 예산에 담아서 아마 제출하실 텐데 교육감님, 소회가 어떠세요?

○ 최민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질문드릴게요. 기존에 이 RAS 관련된 예산이 385억 정도가 잡혀 있었고 신규 예산에 50억 정도 담겨서 400억이 좀 넘는 예산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최민 의원 1,761억인가요?

○ 최민 의원 여기에 혹시 시설 관련된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 최민 의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면 시군과 협약한 시군 내 시설이라든가…….

○ 최민 의원 아니면 소위 유휴교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실들 말씀하시는 거죠?

○ 최민 의원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과밀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거리에 있는 유휴교실로 가서 RAS 교육을 받거나 하겠네요?

○ 최민 의원 그런 경기도 전체의 시설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나요?

○ 최민 의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빈 교실이 한 55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교실들이 단순히 유휴교실이 아니라 교육감님의 핵심 사업인 RAS 교육의 장, 미래형 교실이 되길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님께 질의드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 뉴타운 민간 재개발 구역 안에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일조권 문제로 사실 학교 설립이 좌초되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했냐면 광주 오포읍의 능평초등학교라는 건물형 학교, 옥상에 운동장이 있고 그 내부에는 교사동 그다음에 하단에는 시군과 협약한 복합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학교로 신설할 것을 나름의 협의와 또 유연한 대답들을 좀 얻어냈습니다. 열린 답변이긴 했지만 얻어냈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학생 추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뉴타운 지역이 다 입주하고 나니까 최초에 우리가 추계했을 때는 600여 학령인구였는데 4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심의가 지연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광명은 44개 실의 유휴교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유휴교실이 유휴교실이 아니라 우리 미래형 교실, 앞서 얘기했던 RAS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교실을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 RAS 교육의 장으로 사용될 빈 교실에 대한 전략적, 정합한 계획들이 있으면 학교 신설 심의가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의원 광주 오포읍의 능평초입니다.

○ 최민 의원 아니, 거기의 예시를 들어서 광명에는 신설 학교가 안 된 겁니다. 그 예시로 따라 하려고 했는데…….

○ 최민 의원 거긴 성공 사례고.

○ 최민 의원 교육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광명의 심상록 도의원이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같이 논의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 위원이기도 하고.

○ 최민 의원 유휴교실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모든 유휴교실을 꼭 채워야 된다는 그 산출식 안에서 배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접근성 있고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그 RAS 교육들이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 모든 교육시설마다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최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국비 고교 무상교육 부분이 점진적, 원래 계획된 사안이긴 했지만 2028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면서 약 1,368억가량의 경기도교육청 예산 부담이 좀 생기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 최민 의원 그리고 저희 교복 문제도 좀 있습니다. 교복 문제가 교육청이 50%, 시군이 25%, 도청이 25%를 하는데 그 도청분의 예산을 지금 도가 현재까지는 아직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만약에 못 세웠을 때는 교육청에서 262억 원이 되는 그 예산을 추가 세워야 될 텐데.

○ 최민 의원 근데 이 키워드가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교복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키워드가. 일선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행정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협의가 지사님 혹은 시군과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빠르게 좀 발표해서 일선의 그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의원 그게 벽깨기겠죠?

○ 최민 의원 벽깨기를 항상 강조하시는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을 발표하시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우셨어요, 31개 시군을. 하위에 배정된 시군은 어떤 심정일까요?

○ 최민 의원 31개 시군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이 안 됐다는 것을 일부 시군에서 확인을 해서 담당 과에 항의를 했고 일부 그 과에서도 인정을 해서 정정보도까지 요청을 했는데 정정보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예요.

○ 최민 의원 아니, 우리 시 단체장만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관련해서.

○ 최민 의원 저는 교육감님의 선의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군의 그 부족 부분을 좀 채근하는 다양한 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벽깨기를 주장하고, 이제 초입이지 않습니까? 시군과 다양한 교섭도 해야 되고 29건의 협약도 하셨고 그런 일들을 펼쳐 가야 되는데 굳이 이런 반목할 만한 사안들을 만들 필요 없다. 다만 그들의 부족분과 그런 수치들이 확인된다면 다양한 다른 형태로, 우리 돌아다니시면서 타운홀미팅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관련된 시군과 협의를 먼저 깊이 있게 하고 수치도 좀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좀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매년 발표하겠다고 발표하셨기 때문이에요, 매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런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론을 구사해 보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요?

○ 최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정이든 교육행정이든 어려운 시기에는 연착륙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연대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의원 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ㆍ교육감님! 6선의 국회의원과 5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교육감님과 지사님에 비하면 제 정치적 영향력은 사실 미력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도민들께서 제게 맡겨주신, 잠시 위임해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여쭈었습니다. 조직과 예산, 재정과 교부세, 돔구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교육재정입니다. 오늘 드린 질문에 명료한 답을, 그리고 중장기 로드맵을 담아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께 그 답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의회와도 면밀히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패배감이 감에서 멈추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경기도, 그 길에 저도 우리 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또는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그 차이와는 상관없이 존엄하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단상 위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고은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의 유호준 의원입니다.

민생의 어려운 시기, 늘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주 뵐 수 있는 동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아파트 동대표님들, 여러 사회단체장님들의 목소리도 좋지만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빼앗기는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담당자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선 때는 그들과 함께 집회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도정 기조 때문에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의원 생활 일곱 번째 대집행부 질문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경기도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증액ㆍ감액 예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높으신 지도부 선배 의원님들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각종 증액 예산에 찬성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정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일곱 번째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이 지사를 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남지역 국회의원이셨으니 굳이 강동하남남양주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노선 중 유찰된 공구의 계약을 설계시공 분리발주할지 수의계약할지 논의 중이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마지막 발주 유찰된 게 언제였습니까?

○ 유호준 의원 유찰되고 당시 시간 끌지 않고 정석대로 분리발주했으면 얼마나 지연될 걸로 예상됐나요?

○ 유호준 의원 사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난이도보다는 비용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띄워 있는 게 인천일보에서 보도를 했던 건데 경기도청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행정절차가 지금 5개월 정도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5개월이 지나고도 한참 지났는데 그때 바로 분리발주라도 했으면,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서울 구간이 이미 지연되고 있어서 전체 개통 일정에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니 분리발주니 검토한다고만 해서 시간을 너무 오래 썼습니다. 오래 쓰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 유호준 의원 계속 밀려만 왔던 거죠.

○ 유호준 의원 지금 상황은 제가 봐도 두 개 합치면 거의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인데 수의계약 말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단독입찰해서 자기들이 이미 계약을 따낸 것마냥 업체들은 지역에서 이미 이익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니 사업설명회니 하고 다닙니다. 계약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시간을 이렇게 끌지만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너무 많이 끌었다라는 아쉬움을 드리고요. 지금 수의계약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력한 업체가 지금 GTX 삼성역 부실시공한 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실시공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부실시공에 관한 특별조항이나 철저한 감리감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유호준 의원 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시공사 직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감리감독에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감리사와 시공사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저희 소관 상임위인 미래위원회 소관이기도 합니다. 제 지역구인 다산1동 바로 위에 91만 ㎡ 규모의 왕숙 공공주택지구 진건 추가편입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는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었는데요. 제가 남양주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남양주에 살고 있고 남양주의 도의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 산업단지가 남양주가 베드타운으로 그냥 멈춰 서느냐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마침 지사님께서 선거 당시에 경기동북부를 로봇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나 준비 아니면 고민 중인 내용이 있으실까요?

○ 유호준 의원 관련해서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사님의 추진력에 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 동북부 로봇 클러스터 조성에 수도권 접근성을 비롯해 각종 지표에서 경쟁력이 있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산업단지와 함께 아까 언급드렸던 진건 추가편입 지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주거대책이나 교통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출퇴근이 편해야 되고 아이들이 살기 편한 도시여야지만이 이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올라가니까요. 현재 남양주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나오면 경기도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은요, 제가 11대 의원 때부터 관심 가졌던 내용을 좀 점검하고 싶은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동두천의 심동용 의원님의 5분발언에서도 언급되었었는데 지금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와 관련된 갈등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정부와 동두천시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소 운영 당시에 경기도가 국가폭력의 공범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국가폭력으로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경기도도 그 당시에 국가폭력의 공범이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관련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저는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의견의 차이니까요. 다만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원칙은 지사님을 비롯한 저희 경기도를 대표하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역시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이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연구도 큰 일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기국제공항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선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을 재개하는 거를 둘러싸고 이제 경기도가 다시 한번 이 경기국제공항을 본격적으로 경기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주요 업무로 추진해 나가느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항공료 운임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 항공유 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수요 감축이 예상되고 국가 공항건설계획에서도 청주공항 활주로 추가랑 화물터미널 신설 등 경기국제공항 관련 수요가 줄어들 외부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관문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가 도민의 민생도 중요하지만 이거 역시 같이 챙기면서 주요 사업으로 가나요, 아니면 경기도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관련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의견 전달자로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유호준 의원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 유호준 의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담을지 그리고 연구용역에 어떤 걸 반영할지가 사전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청주공항 활주로가 추가되는 것과 화물터미널 신설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국가 대책 마련되고 있는 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들어간 전과 후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판단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 유호준 의원 바로 다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의안에서 저는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어떤 의안에서는 저 혼자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특례가 주어질지 결정되지도 않은 모험에 저를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들을 내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확실한 도박에 도민들의 삶을 던질 수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저도 경기동북부의 의원이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좀 차곡차곡 확실한 지원과 차근차근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사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다시 추진되나요?

○ 유호준 의원 네, 의견이 같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은 이민사회국 폐지에 따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80만 명이 넘는 이주배경 도민이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는 남양주시 인구인 74만보다도 더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연관된 업무를 성평등가족국에 합치겠다라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 일로 보여집니다. 이주노동자들에 관련된 거는 노동국에, 농업에 관한 거는 농업 담당하는 부서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노력해서 선도해 온 이민행정을 후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외부에서 개진되고 있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조직을 슬림화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 직속으로 이민사회담당관이라도 두어서 이민사회 전반을 다루는 총괄 부서를 그래도 남겨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좀 심도 있는 검토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성평등가족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저는 성평등국 아래에 이민사회담당관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요. 지사님 직속의 이민사회담당관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사회담당관에서 가족 업무 아니면 아동 업무, 노동 업무, 농업 이주민 업무 이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나왔던 그 과로는 다른 부서에 간 이주민 관련 업무를 우리가 과연 거기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거 관련해서 지사님의 말이 정답이다, 제 말이 정답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다시 공유해 주실 거라 믿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사님께 하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회 생활하면서 지금 이번이 일곱 번째 도정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성평등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는 여성 경기도지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저는 도민들과 경기도의회 모두 화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현실은 과연 성평등한 정치,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차별 철폐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분명히 밖에 있거든요. 저는 지사님께서 법무부장관을 하시면서 이민사회 행정도 다뤄보셨고 또 평등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저도 지사님께서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올해의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사님도 제가 보기엔 저희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으실 텐데 이 걱정하시는 도민들의 목소리들 그리고 절규하시는 도민들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 자리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그리고 상임위로 돌아가서는 각자의 상임위원회에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지사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의원 안민석 교육감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지난달에 타운홀미팅을 전 시군 다 도셨잖아요?

○ 유호준 의원 각지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는데 한 1분 정도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유호준 의원 제가 지금 일곱 번째 도정질문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오른쪽을 바라보듯 일곱 번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곱 번째 중에 오늘이 가장 웃는 얼굴로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남양주에서는 과밀학급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남양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다산이나 별내 이쪽 지역이 경기도의 가장 큰 과밀학급 지역이기도 한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산 신도시 초등학교의 대부분에서는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과밀학교가 아니었던 다산별빛초등학교가 내후년부터 과밀학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얼마나 아이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 사항들이 별빛초등학교 학군에 속한 몇 개 통들을 대상으로 원하면 별빛초등학교도 당연히 갈 수 있어야 되지만 학부모들이 만약에 과밀학교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길 건너인 학교나 아니면 인근의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자녀를 과밀학교를 보낼지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지만 과밀학교 아닌 학교를 보낼지 선택권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고민 중인 건 모듈러 학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제 지역구에 이미 모듈러 학교가 있고 그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도 없긴 하지만 다만 그거는 중학교지만 지금 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들어오는 문제라서 이 점을 좀 나눠서 봐서 모듈러를 하지 않고 일부 학군의 아이들 수요를 다른 학군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동학군제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네, 중요한 거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중학교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교를 제가 좀 아는 게 제 동생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 유호준 의원 네, 동생이 중학교 3학년인데.

○ 유호준 의원 네,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근데 동생이 중학교 올라갈 때도 제가 현직 의원이었어 가지고 학교가 학군이 4개가 있는데 어디를 보낼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이 다산진건중학군이 있고 미금중학군이 있는데 진건중학군은 과밀이 이제 폭발하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의 과밀이 그대로 밀려 올라와서 중학교 과밀을 만들고 있는데 반면에 미금중학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소 학교의 교실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도 좀 큰 폭으로 공동학군 지정 문제 장기적으로, 당장 내년은 이미 어렵겠고 내후년에 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협업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중학교 3학년입니다.

○ 유호준 의원 제 동생이 밖에서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교육감님!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저랑 처음에 어디서 뵀었는지 기억하시죠?

○ 유호준 의원 결코 이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 유호준 의원 농성장 텐트에서 뵀었는데요. 지난 겨울에 교원 플러스 사서 선생님들의 천막 농성 현장에서 직접 함께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 뵀는데 그 추운 천막에서 말씀하신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안 지켜진 게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인수위 시절부터 이 사안을 직접 챙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바로잡겠다는 의지, 지금도 변함없으신 거죠?

○ 유호준 의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게 2025년 2월에 평생교육과 공문으로 이 선생님들의 경력이 깎이고 호봉이 소급 재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 정책에 별로 감사할 만한 지적과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반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당사자들한테 그냥 삭감 밀어붙이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300명 정도 되는 교원의 경력과 생계를 이렇게 뒤흔들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를 숨기고 근거 없는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TF팀 통해서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위에 대해서.

○ 유호준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결단을 해 주셔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마쳤고 호봉 재획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바른 방향이었고요. 공대위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인수위와 공대위가 합의한 일정이 8월 말까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 유호준 의원 지금 11월이고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삭감된 호봉 그대로 일하고 있어서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대신 여쭤 본 거고요.

심의 과정에서도 지금 오늘, 이번 달에도 이미 선생님들한테, 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한다고 합니다. 이 교원으로 채용하고 발령 낸 기관이 교육청인데 증명자료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교원으로 일한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를 교육청에서 직권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려면 결국 심의회가 끝나서 결론이 나오고 소급 원상회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 2월 호봉 획정까지 가능할까요?

○ 유호준 의원 하나 좀 더 짚고 싶은데요. 이 정책이 이재정 교육감님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부족하니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과 사서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배치하자는 교육청의 판단으로 시작된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임태희 교육감 시절에 내부 감사에서 이 정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독서교육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참고서나 문제집을 푼 시간보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자습실에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많이 읽었을 때는 한 30권도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요즘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리터러시 교육들을 학교에서 받아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말하는 미래 인재라고도 하고 아니면 민주시민 양성이라고도 하는 초ㆍ중등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잘한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잘한 정책을 내부에서 징계한 게 오히려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저는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늘봄학교처럼 교육청이 대규모로 정책 인력을 배치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책 인력 배치의 책임을 그 정책을 집행한 담당 공무원 또는 그 정책 집행에 따라서 임용된 담당 교원 또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교육청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청이 공고를 내도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만큼 준다고 했는데 월급 이만큼 나오는 거 맞아? 나중에 뺏어가는 거 아니야?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 인력 배치에 관한 책임은 담당하는 교원들이나 직원들에게도, 아니면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네. 사전에 질문드린 건 아니었는데 관련해서 감사나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시절에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의 지부장님이 해임되셨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 유호준 의원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재판에서 교육감님께서 탄원서 써주셨다는 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됐던 것은 지난 교육감의 전형적인 노조 혐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뭐 고용노동부장관 시절에도 그리고 청와대 실장 시절에도 있었던 일들, 아마 그때 국회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한진중공업 사태라든가 아니면 쌍용자동차 대규모 해고 사태라든가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결국에 저는 이 학교 공무직을 포함해서, 교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이 학교 현장 자체, 교육청 전체가 혼란과 충돌과 갈등의 양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학부모들을 존중하는 마음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교권보호 정책을 얘기하시는 만큼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원들도 있지만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일반직 노동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고 있는 만큼 이 기조가 남은 경기도 교육행정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제가 부족하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이제 제 지역구 학교 한 곳에 긴급 지원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교초등학교 체육관 필로티에서, 아이들이 놀이교육 등을 진행하는데 필로티 천장의 단열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교육지원청이랑 얘기해도 되는데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거 천장이 떨어지면 떨어진 저 단열재를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억이 넘어갑니다.

○ 유호준 의원 저게 꽤, 몇 달 됐습니다. 한 달은 넘었습니다.

○ 유호준 의원 지금 저거를 이제 마감을 다시 해서 실리콘을 쏘고 드릴로 뚫어서 고정을 시켜놨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학교에서 억이 넘는 예산을 보수예산으로도, 신규가 아니라. 그거를 교육지원청도 어렵습니다. 그만한 비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교육 본청에 그만한 충분한 예비비라든가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이 있고 이거에 대한 긴급 지원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지원예산이 일선 학교에 도달할 때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관련해서 지난 교육감 시절에도 시설직 공무원들이 줄어들었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던 거는 저는 시설직들이 없어서 관리를 계속, 쉽지 않았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사람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의원 금교초등학교라고요, 있습니다.

○ 유호준 의원 아직 안 됐습니다.

○ 유호준 의원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못 드렸던 게 질문지를 제출하고 나서 학교 현장을 가봤는데 저 상태였어서, 그리고 저 상태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보수한 게 저기 아래 크랙 간 부분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고 저게 추가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했는데…….

○ 유호준 의원 신속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그리고 지난 대에, 제가 11대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얘기들 중에 몇 가지 한번 의사를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기도교육청의 여자 화장실에 다 비상 생리대 비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나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경기도교육청도 소속된 학생들이나 여학생들,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 월경용품 보편지원사업 또는 공공 월경용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걸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이거를 구매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이게 비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경기도에서 30%를 제공하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데 시군에서 이거를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70%가 너무 크다라는 말이거든요. 당장 제 지역구인 남양주만 해도 이걸 안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기억하기로는 9개 시군인가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70% 중에 20% 정도를 학생들 대상으로 비용만 산출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면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학교 화장실 조례에 따른 월경용품을 의무로 비치하지 못하는 것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바로 즉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 유호준 의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의원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충분한 월경용품을 제공받는 것은 저는 그것도 교육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월경을 하는데 월경용품이 없으면 학교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 지난 취임하신 이후로 보내주신 교육 현안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지난 11대 임태희 교육감님과 함께 우려했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점검과 함께 경기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감사합니다. 이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의원 추미애 도지사님과 그리고 임태희, 죄송합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고은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년 차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시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회장님이 전화 오시는 것도 두렵고 체육회장님이 전화 오시는 것도 두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의 전화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 도와달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무기력함에 많은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이 고통을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따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으고 눈앞에 있는 지역구 예산들보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자리를 잃어서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되는,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과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본인의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 삭감으로 멀쩡히 다니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공공기관의 수많은 사업 담당, 노동자들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번 정례회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도 마찬가지로 원활히 심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심사, 도민의 민생을 중심으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도민의 권익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을 저 역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번째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희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승희 의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아이들의 배움, 주민의 문화생활은 사는 곳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경기 동부지역과 구리의 응급의료, 공연 시설, 교복 지원, 교육행정 격차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약속을 요구하겠습니다.

추미애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경험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어서 초선으로 일문일답을 준비한 저는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사님, 응급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의 경계가 아니라 제때 치료받을 병원입니다. 같은 경기 동부 생활권인데도 응급권역이 남양주는 서울 동부권역에 있고요. 구리ㆍ하남ㆍ양평은 서울 동남권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응급의료권역이 주민 생활권과 중증환자 이송에 적합한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 장승희 의원 지금부터라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희 의원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 동부지역 응급환자 대부분은 지역 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부는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반면 법정 권역센터로 이동된 환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한양대구리병원 119 환자의 99.3%는 경기 동부 5개 시군 주민입니다. 권역 재조정의 근거는 이미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권역센터 지정, 이송지침, 성과지표가 모두 권역 단위로 움직입니다. 실제 흐름과 맞지 않는 권역으로 평가하면 경기 동부 문제가 통계에서 사라진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 장승희 의원 경기 동부 5개 시군은 법정 권역이 3곳이고요. 도 이송지침 권역 2곳으로 나뉘어서 하나의 생활권이 다섯 갈래로 쪼개어집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ㆍ구리ㆍ하남ㆍ양평을 묶는 경기 동부 응급의료권역을 만들고 한양대구리병원이 있는 구리시를 거점으로 삼는 것을 제안합니다. 권역 재편과 최종 치료 역량 확보는 함께 가야 합니다.

지사님, 보건복지부에 경기 동부 응급의료권역 재편을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ㆍ보건복지부ㆍ소방청ㆍ의료기관ㆍ시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감사합니다. 경기 동부지역 5개 시군별 이송환자를 보면 한양대구리병원 비율이 법정 권역센터를 압도합니다. 한양대구리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문의 인력과 24시간 최종 치료 역량을 평가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기에 더욱 도지사님의 권위와 종합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실 2개월 전에 저의 지인이 응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30분 동안 구급차에서 지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본인이 이런 상황에 30분 동안 어디로 갈지 모르는, 병원을 찾고 있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권역 재정립의 필요성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희 의원 이송 시간, 중증도, 수용 여부, 환자 예후를 종합 분석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구리시를 경기 동부 응급의료 거점으로 세워 주십시오.

지사님, 구리시민들 사이에서는 안전과 문화예술 향유에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차산의 고구려 기상과 동구릉을 품은 구리에서 문화예술은 시민의 자부심이며 그 중심에 구리아트홀이 있습니다. 2013년 개관한 구리아트홀은 19만 구리시민의 유일한 종합 공연시설입니다. 그러나 개관 13년이 지나 무대장비 노후화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장 관리는 시군 사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시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도의 사무로 정하고 지역문화진흥법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도 도의 지원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관리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해서 경기도의 지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 장승희 의원 그렇죠?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년 사이에 26.7%로 떨어졌고요.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동안 구리시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대한 도의 책임을 사실상 외면해 왔습니다. 2023년 5월 공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석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연장은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리시 자료에 따르면 장비 고장은 2024년 12건, 2025년 20건, 2026년 현재 11건입니다. 반복되는 고장은 사고의 경고음입니다.

지사님, 고장 유형과 공연 중단 시간,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구리시와 함께 꼼꼼하게 조사하여 경기도민과 구리시민에게 공개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오늘을 계기로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승희 의원 2012년 설치된 무대 기계에서는 기름 누출과 소음이 발생하고요. 방화막 개선도 필요해서 무대 인력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 무대장비와 방화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한 장비부터 우선 개선하도록 관계 부서에 구리시와의 협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해 주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구리시 중장기 계획은 2027년 10억 2,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30년까지 총 51억 1,500만 원 규모이며 경기도 지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리시가 10월 제출한 재정지원 건의는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 장승희 의원 못하셨습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7년 예산 편성 완료 전에 방화막 설치 등 우선 사업부터 도비 지원과 국비 공모 연계, 연차별 재원 분담안을 구리시와 협의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차차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사님, 행정은 투명해야 도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구리아트홀의 노후화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와 지원 계획을 경기도민과 구리시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구리시와 함께 안전한 공연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도 책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 문화예술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ㆍ보수 문제는 구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시군 공연시설 리모델링 지원은 한 해 20억 원, 한 곳에 그쳤습니다. 좀 전에 20억 원까지 할 수 있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한 해에 한 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사님, 도청에서 먼 지역 도민도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시군 공연시설 지원을 늘려 주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구리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문화예술시설이 정말 이번 계기로 잘 다듬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승희 의원 다음은 2026학년도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은 1인당 40만 원입니다. 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각 비율대로 분담하고 있죠. 그런데 지사님, 2027년 예산안에 도의 분담금 25%가 편성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편성 여부와 교육청ㆍ시군 협의 상황을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특히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승희 의원 교복은 필요한 품목을 제때 구입하고 수선과 교환이 쉬워야 합니다. 교육청 자료에도 생활복 추가 구매 지연과 재고 부족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공정한 입찰과 계약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지역 교복업체 참여를 넓힐 방안을 교육청, 시군과 함께 마련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교복 구매는 6개 브랜드 회사로 집중이 되는데요. 가격 담합과 디자인 획일화도 의심이 된다는 학부모님들의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구매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교복ㆍ생활복과 지역업체 상생 협약을 추진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네,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좀 덜어주시는 지사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장승희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희 의원 교육감님은 지난 10월 북부 8개 교육지원청을 제2부교육감이 맡는 조직개편을 구상하셨습니다. 교육행정이 현장 가까이 간다면 정책연구도 가까이 가야 합니다. 경기 북부에는 접경지역, 신도심, 원도심, 농촌이 함께 있습니다.

교육감님, 경기 북부에도 교육정책 연구거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장승희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자료를 재분석하면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정책 반영 사례가 가평 4건, 안산 29건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계 범위와 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경기 북부 현장 수요가 연구과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조사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북부 분원이나 전담 연구거점 설치를 검토하면서 구리시를 후보지에 포함해 비교ㆍ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장승희 의원 구리시는 북부ㆍ동부ㆍ남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 장승희 의원 한강이 가까워서 남부 가기도 쉽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매역세권은 6,320세대로 2028년 3월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갈매2초등학교는 2028년 3월 설립이 확정되었지만 갈매1초등학교는 2031년 3월 계획만 있을 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 컨설팅은 설립 요인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주민들 입주 초기 과밀과 원거리 통학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별 학생 수와 통학 안전을 다시 고려해서 갈매1초등학교가 늦지 않게 설립되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갈매2초등학교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와 학교복합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리시의 비용 부담과 교육의 질, 학생 안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교육청ㆍ구리시ㆍ교육지원청ㆍLH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독립학교와 도시형 캠퍼스의 사업비ㆍ운영 책임을 비교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네, 검토를 꼭 해 주셔서 학생들이 먼 곳으로 학교 다니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 구리건원지구 1만 4,600호 공급 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학교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토평2지구와 갈매역세권에도 고교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가 11월 18일까지인 지금이 학교용지를 요구할 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구리시 교육환경 개선에 조금만 더 관심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시군 계획 시설의 규칙은 6,000~9,000세대당 고교 1개 교 기준을 적용하면 건원지구에는 약 2개 교가 필요하고요. 1만 8,500세대의 토평지구에는 2∼3개 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신설학교 계획에 구리시의 고등학교 신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구리건원지구 학생 배치계획에 고등학교 신설을 반영하고 교육감 의견에 고교 용지 확보를 명시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네, 절실합니다. 갈매역세권은 세대 수가 늘어서 고등학교 설치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기존 7개 교 수용률 98.8%를 이유로 고교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 수용률 98.8%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토평2지구와 건원지구 입주를 반영한 구리 고교 수용률 전망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장승희 의원 교육감님, 토평2지구와 건원지구 입주를 반영한 구리고등학교 수용률 전망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희 의원 구리와 남양주는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지만 학생 수는 구리 1만 5,594명, 남양주 7만 7,094명으로 여건이 크게 다릅니다. 올해 5월 12일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 분리는 교육감이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구리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검토과제로 유지하고 계시죠?

○ 장승희 의원 평가 기준과 부지ㆍ인력ㆍ재원 검토 결과, 주민 의견 수렴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승희 의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 분리 목적은 청사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요청에 더 빨리 응답하고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교육청은 구리시 부지가 확정되어야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육감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건축 계획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장승희 의원 그래서 도움을 제가 받고 싶어서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구리시는 현재 구리소방서 부지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구리교육지원청 개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소방서 부지는 1998년 IMF 위기 속에서 전용원 전 의원과 구리시민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소방서 이전을 앞두고 시민들은 이 땅과 건물이 구리의 미래세대를 키우는 구리교육지원청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리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리시와 함께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속한 설치 및 개청에 힘써 주시겠습니까? 구리시민은 언제쯤 신설 조감도와 설계를 볼 수 있습니까?

○ 장승희 의원 이전하고, 네.

○ 장승희 의원 네.

○ 장승희 의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희 의원 네, 그래서 이게…….

○ 장승희 의원 그때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하셨나 봅니다.

○ 장승희 의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장승희 의원 교육감님은 이제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 장승희 의원 추미애 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 구리시는 1921년 개설된 인창공립보통학교로 이어지는 오랜 교육의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2005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고 2011년에는 경기도 초기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며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의 전통이 학교 설립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에 밀착한 교육행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리시와 구리시민은 경기도의 교육 중심 도시 전통을 세워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좀 빨리 끝나네요.

도민이 원하는 것은 계획서의 문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추미애 지사님, 구리시민이 기부채납한 현 구리소방서 부지가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땅으로 쓰이도록 용도를 변경해 구리교육지원청이 하루라도 빨리 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민석 교육감님, 오늘 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추진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행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1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순입니다.

날이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끼니와 돌봄 그리고 생계를 더욱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일상을 따뜻하게 지키는 경기도정에 대해 추미애 지사님과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공유냉장고, 경기도형 통합돌봄, 27년 경기도 예산, 특히 복지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복지의 기준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6일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막바지에 당시 추미애 후보 캠프에서는 복지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 안심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추미애표 복지정책에서 당시 경기도민과 제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바로 경기돌봄 기준선 마련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누구든 안심 복지 공약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추미애표 복지정책의 핵심 내용은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경기도가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보편복지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제도는 명실상부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범이었고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경기도 긴급복지사업도 실시하고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기본수당을 지급한 것도 전국에서 모두 경기도가 최초입니다.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복지정책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함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고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어려운 도민을 지방정부가 모두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민간 영역의 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단체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오늘 저는 민간이 나서서 그동안 사각지대의 도민 생존을 지켜온 사업을 하나 지사님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사님, 공유냉장고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최경순 의원 공유냉장고라는 제도는요, 경기도에서만 14개 시군에서 143개가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 즉, 쉽게 말하면 개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음식을 소분해서 넣어두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그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지사님,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 얼마 만에 음식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 최경순 의원 가늠이 안 가시죠?

○ 최경순 의원 운영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음식을 넣어두고 돌아서는 순간 음식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날에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안에 필요한 분들이 바로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학생들이 급식에서 다 먹지 못하고 남아 있는 학교 음식 즉, 잔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미배식 급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잔식이 냉장차로 실려 오고 자원봉사자들이 소분하고 그래서 정해진 분들한테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 소분된 채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지금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냉장차에 실려 온 음식을 소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냥드림’이라는 사업하고 이 공유냉장고가 중복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생각해 보시면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 최경순 의원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 공유냉장고 사업은 식자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냥드림하고는 다릅니다. 그냥드림은 말 그대로 식자재를 가져가는 거고요, 원재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공유냉장고는 완성된, 조리가 다 된 음식을 소분하고 그 음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사님, 동네 독거노인분들이 점심 한 끼 드시려고 아침부터 길게 무료급식 줄 선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최경순 의원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탄소중립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학교 급식은 특히나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친환경 급식을 위한 경기도 예산만 거의 1,000억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배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사님?

○ 최경순 의원 맞습니다. 그대로 버려집니다.

○ 최경순 의원 네, 맞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고 지방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전역의 14개 시군에서 현재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지는 푸드뱅크 내지는 복지시설에서 관심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탄소중립 교육 그리고 공동체 교육이 저절로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 공유냉장고를 통해서 자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경기도가 나서서 먼저 이 사업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우려하는 바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안전의 문제를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10년 정도 이상 이 사업이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다가 민간단체가 여러 보험사들을 알아보고 알아보면서 스스로 손해보험 내지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정례회에 제가 경기도청 소관의 공유식품 조례 그리고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를 각각 경기도청은 제정안으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개정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잘 이 사업을 차질,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순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물 음식은 안 돼.” 그러니까 잘 쉬는 뭐는 안 돼라고 해서 나름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은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각 민간단체들의 노하우 많은 분들과 함께 정하고 그리고 함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그리고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저도 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지사님, 전국에서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책인데요. 사실 순진하게 저는 처음에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듣고 ‘아, 모든 대한민국의 전 생애적인 복지가, 돌봄이 드디어 통합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주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정책 범위는 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이 그 중심입니다.

지사님, 현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잘 네트워킹이 되고 있습니까?

○ 최경순 의원 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는 현장에 잘 안착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올해는 약 110억에서 내년에는 240억으로 2배 이상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이 올해 3 대 7에서 내년에는 1 대 9로 바뀔 예정이라고 지금 시군에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경순 의원 이렇게 되면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시군은 올해보다 약 225%의 부담을 더 떠안게 됩니다. 과한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의 컨트롤 역할을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투입이 되면 시군 간의 격차를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도 사실 필요합니다. 의료 파트는 현재 경기도 보건국 그다음에 요양 파트는 복지국이 주무부서입니다. 여기에다가 수행기관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그리고 연구까지 담당하는 복지재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서가 사업을 잘 조율을 하고 시군까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사실 성공의 관건입니다. 현재는 복지국에 통합돌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중심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주된 복지의 패러다임을 이끌고 갈 것이라면 저는 팀 단위가 아니라 돌봄과와 같은 단일의 사업 컨트롤 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와 요양은 지금 복지국 그리고 보건건강국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11월 중에 아마 경기도에서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돌봄정책들을 다 정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 최경순 의원 아닙니까?

○ 최경순 의원 네, 그러면 더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통합돌봄 외에도 24년에 시작된 누구나 돌봄 그리고 2008년에 시작된 무한돌봄 그리고 경기도 긴급복지사업 등등 돌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 사업들이 굉장히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서로 상호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더더구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리하는 과정에 혹여라도 어느 사업을 사라지게 해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통합된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중간에 누락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맞지요, 지사님?

○ 최경순 의원 이름은 사실 무엇이든 도민은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 특히 어르신 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고령층의 자살률이 전 연령대에 비해서 아주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그 자료에서 보면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고요, 27.7%. 2위가 건강 문제 27.6%입니다. 우리가 어르신 복지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님, 저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어서 아프시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세요?

○ 최경순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 병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께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걱정은 멀리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되고 나서 처음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AIP라는 통합돌봄 정책입니다. 즉, Aging in Place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잘 나이 드는 것이라는 개념의 정책입니다. 즉,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지역 기반의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묶어서 이를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묶고 인근 지역까지 확대시켜서 통합돌봄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파서 돌볼 사람이 없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바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냐 뚱딴지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사업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돈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재원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얼마든지 훌륭하게 심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노노 서비스 내지는 심리 서비스까지 확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만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인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미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사실 2025년 작년입니다. 1월 20일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라는 것이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해서 이미 북수원테크노밸리에 28년 준공 예정으로 경기도 돌봄의료 원스톱센터가 지어지고요, 3기 신도시 남양주와 부천에 고령자 복지주택 그다음에 헬스케어 시설 이런 건강관리 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절적인 정책들이 하나로 묶어지지 못해서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사님,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상상력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그냥 사장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 최경순 의원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 특히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셨을 때 저도 놀라고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도 놀라고 경기도민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지사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살림을 살펴보고 처음에 나도 놀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그 뜨거운 감자의 한가운데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청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자료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러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경기도가 재정위기냐, 이렇게 2차 추경에서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만큼 위기냐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라는 지사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사님의 대응 방식에는 사실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를 공유하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른 의원님께서는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곳에서는 사실 경기도 총예산이 다른 광역에 비해서 높은데 재정위기는 무슨 위기냐라고 사실 얘기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인구 유입이 광역 중에서 가장 빠르고 많습니다. 그런데 1인당 총세입은 이 표 속에 있는 광역 중에서 꼴찌입니다, 총세입은. 저기 네모 안에 보이시죠?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3년까지 8년간 경기도 인구가 8.1% 증가한 반면에 그리고 동시에 결산 세입 기준으로도 43%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서울 인구가 5.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세입은 무려 55.7%나 증가합니다. 충남의 경우도 인구는 2%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세입은 우리 경기도와 비슷합니다. 경기도 인구가 많아지는데 결산 세입이 줄어들면 그냥 상식적으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최경순 의원 또 다른 곳에서는 재정자립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 경기도가 뭘 문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2년부터 24년까지 각 광역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전국의 광역 평균보다 경기도가 조금 낮습니다. 서울, 세종에 이어서 3위고, 그런데 서울의 74%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은 3위입니다.

여기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듯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확보한 재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얘기고요. 재정자주도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이,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내 주머니에 아무리 많아도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대출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재정지표는 현재 우리에게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 최경순 의원 그러면 자주도를 보겠습니다. 자주도는 경기도가 45.85%, 24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순위로는 전국 10위입니다. 전국 광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드디어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주요 세수인 취득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점인 21년에 약 10조 9,000억이었는데 작년에 7조 8,5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지요, 지사님?

○ 최경순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경기도 재정상황 안 좋은 것이 맞습니다. 매우 그것도 급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재정 관련 요약은 이렇습니다. 취득세 수입 준다, 즉 세입이 부족하다. 경기도 인구 계속 는다. 노인과 아동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국가사업이 늘어서 국비 규모는 커지는데 그에 따라서 매칭해야 되는 의무 예산도 똑같이 늘어난다. 시군과 하는 사업도 또한 계속 는다. 그래서 매칭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내리는 예산 또한 늘어난다. 지자체 발행에 따른 예산도 늘어난다. 맞습니까?

○ 최경순 의원 지사님,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시는 모든 도의원님들께서 추미애표 경기도정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선언한 이후에 지난 2차 추경의 과정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 그리고 말들 그리고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1,425만의 도민을 책임지는 경기도 행정의 수장으로 그리고 30년 넘는 정치 구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사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사님? 그래서 재정상황에 대응하는 지사님의 방식에 도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처음 공약하셨던 복지의 핵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로지 ‘예산 삭감’이라는 글자만이 도민들의 머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지난 2차 추경하고 이번 본예산에 대응하는 지사님과 집행부의 입장이 사실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 4개월간 지사님의 재정정책 방향이 사실 바람직한 행정행위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6선의 관록을 가진 도지사의 정치적 행위하고도 사실 거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기도가 사실 본예산 국면을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저희 각 상임위와 대응을 할 때, 아직 물론 가안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복지예산까지 대거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군에 내리는 지방교부금의 매칭 비율도 일방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의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예산안 가안을 보면요, 국고보조사업하고 경기도 자체예산을 다 합쳐서 26년 사업 대비 282개의 사업이 일몰됩니다. 그리고 374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됩니다. 즉, 총 합쳐서 1조 7,283억의 보건복지 차원의 예산이 현재 가안에는 삭감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며칠 전에 27년 복지예산 관련해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사님 앞으로 보내드린 공문 혹시 보셨습니까?

○ 최경순 의원 아마 그저께인가 보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26년 총예산 수준으로 복지 예산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매칭비율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에 더하기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본적인 우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김성중 전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영상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이 일방적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도 부단체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지사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최경순 의원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로부터 시군 각 부서별로 사업 매칭비율이 지금 변경되고 있는 내용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문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전달됩니다.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예산 행위입니다. 사실 정식으로 공문 내지는 수요조사를 한 경우가 저희 안양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매칭비율을 바꿀 텐데 시가 이것을 받겠느냐에 관한 수요조사가 공식적으로 내려간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담당자들 단톡방 내지는 전화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사님! 10월 21일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 하셨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지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비 보조율을 일괄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일괄로 내리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매칭비율이 만약에 시군에 부과되는 지금의 방식대로 된다면 시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시군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추가예산을 떠맡는다, 또 하나는 사업을 포기한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좋지 않은 시군의 경우에 그런 좋은 시군과의 복지 격차는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 최경순 의원 근데 더 황당한 일이 지금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점점점점 황당한 일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난 10월 말에 시군으로 이런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26년 지역아동센터 도 자체사업 변경내시 알림”이라는 공문입니다. 학생 1인당 5만 원이었던 체험비 중에서 5,000원씩을 바로 다시 경기도로 반납하라는 겁니다.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런데 반납하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 행정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최경순 의원 아닙니다. 제가 공문을 봤는데요, 그리고 그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냥 무조건 반납하라는 겁니다. 이미 다 쓴 거, 그래서 안양시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그 반납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세울 판입니다. 이런 행정이 지금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초지자체의 세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과 24년 지방세 수입 현황인데요. 감소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감소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25%나 감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아랫단위의 예산을 줄이시는 것이 아니고 윗단위 즉 중앙정부, 국회, 청와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세수를 확보하셔야 하는 겁니다.

○ 최경순 의원 지사님,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깊은 고민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대응책을 요약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현재 25.3%를 광역에 배분하고 있는데, 까지 배분하고 있는데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지방세법 개정사항입니다. 지사님!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경순 의원 그래서 지난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도 사실 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긴 한데요. 소비세 배분이 현재 지역별 가중치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1, 수도권의 광역에는 2, 그리고 수도권의 도 및 특별자치시도에는 3, 이런 1 대 2 대 3의 비율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 대 1.5 대 2 이 정도의 비율로 가중치를 바꾸면 경기도에게 넘어오는 돈이 조금 늘어납니다. 다만 그 속에 서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자기들한테 가는 돈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어서 조금 수월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지금 제안하신 바가 법인세 국세분 중에서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자라는 안입니다. 이것도 사실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지사님. 왜냐하면 정부가 받는 법인소득세 중에서 5%를 광역으로 떼라라는 건데 중앙정부가 이를 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세수가 부족한 다른 광역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모든 광역들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로 가는 일몰 세입을 소방재원으로 전환하자라는 안인데요. 올해 말로 사실 영구 종료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24년에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승찬 의원이 이 관련 법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별도 법안 내용으로 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다는 겁니다. 지방주거 복지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사실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은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이 교부세 안에 지방재정 수요의 소방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소방관 인건비의 국비 비율을 올려라라고 하는 논의 방향이 오히려 모든 광역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대한민국…….

○ 최경순 의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지사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은 광역 간의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중 첫 번째는 기존의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해 달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방예산의 국가 지원을 확대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경기도는 사실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안은 우리랑은 사실 상관없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최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이 입장문을 발표한 후에 협의회가 혹은 지사님이 단독으로 국회나 중앙정부나 청와대와 추가 논의를 하셨나요?

○ 최경순 의원 그리고 사실 뿐만 아니라 저희 도의회의 민주당 대표단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중앙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이양을 확대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라,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사업화 이런 논의를 지금 대표단에서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개별 지자체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일한 조직, 단일한 창구를 통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최경순 의원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경기도민이 우리 6선의 국회의원 관록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장관까지 지내신 지사님을 민주당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택하고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윗단위를 더 압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단위인 시군 지자체나 경기도민을 예산으로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 최경순 의원 당장 이제 본예산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스크럼을 짜야 합니다. 그렇게 스크럼을 짤 때 지사님과 저희 도의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최경순 의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넘쳤습니다.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1년 2월 12일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지방관에게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한 명의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백성이 있으면 감사와 수령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요즘 국민이 생활고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25만 도민이 기댈 곳은 지사님입니다. 지사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책임 있는 단위와 나누시고 도민들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도 기꺼이 그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지사님!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경기도의원과 도청ㆍ교육청 모든 공직자가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지금의 국면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정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불철주야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희 도의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계신 우리 의원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 빠른 시간 질문을 해야 돼서요.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여성 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첫 여성 도지사, 광역지자체장을 맡게 되셔서 내심 참 좋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러나 또 질문은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요지에 나온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서의 그걸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경기남부광역철도에 관해서 지사님께서 1호로 그 추진 배경을 다 이해하셨고 이미 표출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반드시 꼭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저는 이것만 확인하려고 지금 지사님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상 마치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대신 남부광역철도 반드시,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선희 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는 경기교육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5대 핵심정책의 추진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고 또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제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교육청에서 정산해야 할 2024년 회계연도의 법정전출금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의원 지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야 할 법정전출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1,000억이 들어왔고요. 나머지 1,303억이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감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시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군에 또 요청한 것도 있으시지만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교육의 가장 큰 협력 파트너, 아까도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과 함께, 계속 같이 함께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파트너 중 하나가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선희 의원 맞죠? 그러면 이 법정전출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와야 하는 거죠.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의원 그 전출금은 반드시 도청에 요구하셔서, 지금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반드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김선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질문을 계속, 제가 굉장히 준비한 게 많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 시간은 나중에 추후에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에 경기교육 대전환을 기조로 하셨고 이른바 5대, 5대 핵심 정책을 빠르게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 김선희 의원 그리고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우선 뒤에서도 좀 다루겠지만 먼저 교육감님 스스로 벽깨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벽깨기.

○ 김선희 의원 네.

○ 김선희 의원 노력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지나온 4개월 모습을 보면 경기교육 대전환이라기보다는 좀 경기교육이 급발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이따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보다 발표가 먼저 빨랐고요. 발표를 먼저 하셨고 내실…….

○ 김선희 의원 그럼요. 내실보다 브랜드 또 검증보다 확장이 있었다, 앞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선희 의원 아, 그러면 조금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선희 의원 아니, 벽깨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 김선희 의원 잠깐만…….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 김선희 의원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권보호전담관과 폰 프리 스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교권보호전담관은 8월 22일 날 발대식을 하셨고 8월 24일 사안 배정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김선희 의원 그리고 조례는 9월 18일에 의결하셨고 10월 7일에 공포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선 먼저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었습니다. 또 그다음, 활동 시작이 44일 뒤에야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이미 44일 지나서 9월 18일 날 의결됐고 10월 7일 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뭐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지만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개문발차”라는 표현까지 나온 것 기억하시죠? 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도 같습니다. 정책설명회는 7월 6일부터 하셨고 실천학교 신청은 7월 28일부터였습니다. 그사이에 참여학교는 1,246개교였고요. 하지만 정작 학교가 따라야 할 폰 프리 스쿨 실천 안내서, 미리 안내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내서는 정책설명회 석 달 뒤인 10월 7일에야 배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임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래도 정책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설계한 뒤에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 정책을 발표부터 한 뒤에, 정책을 발표부터 한 뒤에 담당자들이 만들고 뒤에서는 담당자들이 또 그걸 만드느라고 너무 애쓰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런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정책부터 시행한다면 조금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급하다, 급발진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금 제가 제동을 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면 교육감님께서 좀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급하다, 정책이.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것 지금 다 인지하셨죠?

○ 김선희 의원 네, 뭐 그래도 좋고요. 저는 날짜별로 과정을 지금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선희 의원 네, 조금만. 제가 RAS도, 폰 프리, RAS 또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또 교육감님께서는 RAS, 벽깨기가, 폰 프리하고 RAS하고 벽깨기가 삼위일체라고 하셨죠. 기억하시죠?

○ 김선희 의원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래서 시그니처 정책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을 보면 정책의 내실보다 그 이름을 알리는 데 너무 치중했다. 이름을 알리는 데 치중했고 뭐든 갖다 붙이는 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체조가 있는데 거기에 폰 프리 RAS 체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육에는 RAS ON이라고 붙었고 또 심지어 교직원 체육행사에는 벽깨기가 붙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을 하신 게 많잖아요.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또 플래카드도 붙어 있었고.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벤트 회사인가?” 하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서로 경쟁하듯이 이걸 해야 되니까, 이루어 내야 되니까, 교육감님이 정책을 내셨으니까, 빨리 따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을 갖고 교육감님의 시그니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성 행사가 좀 많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취임 이후 9월 말까지 3개월간 교육감과 교육장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가 33건이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4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폰 프리와 RAS 등 정책홍보 행사가 27건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10월에도 1000인 음악회, 제가 한번 가봤지요. 그런데 학생, 교원, 학부모 1,000명 대상인 RAS 슬로깅 페스타가 이어졌었습니다. 여기에 교육감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교부금 개편으로 경기도가 7조 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 교육재정이 가장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홍보 행사에는 3개월간 4억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제가 다 정보를 확실히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인 하나의 정책 방향이고 또 행사마다 시그니처 정책의 이름을 붙이고 홍보를 반복하고 또 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을 바라셔서 그러시는 거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는데 좀 짧게 해 주실래요?

○ 김선희 의원 네.

○ 김선희 의원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끼어들었는데 그걸 인정하신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 김선희 의원 네, 그럼요. 그런데 그게 다 관리가 필요한데 그걸 건너뛰고 계속 막 확장해 나가시는 것…….

○ 김선희 의원 그렇지 않아요?

○ 김선희 의원 말씀하셨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건 확인 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스마트폰 사용이 줄었는지, 지금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또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줄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또 벽깨기로 학교와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제시된 적이 없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시할 예정이신가 봐요?

○ 김선희 의원 이제 시작은 하되…….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폰 프리 스쿨 효과 연구는 지금 11월까지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도, 국민계몽운동까지 언급하시고 또 RAS는 대입 연계까지 논의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인하고 그게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를 좀 보셔서 그걸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 김선희 의원 아, 해명할……. 그런데 앞에 거는 좀 잘라 주시고 해명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지켜보는 거는 당연히 지켜볼 거고요.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더더욱이, 더더욱이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요.

○ 김선희 의원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예정이고요. 여기까지는 속도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 속도가 교육행정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과 결과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교육행정은 경기교육가족들이 어떻게 그 행정들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취임 이후 8월, 9월, 10월 매달 한 번씩 국외공무출장 가셨습니다, 맞죠? 8월, 9월, 10월.

○ 김선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8월에는 만주ㆍ연해주 독립운동가 유적지 탐방 국외출장이 있었습니다. 맞죠?

○ 김선희 의원 당초 계획서에는 참가자가 교육감을 포함한 10명이 되어 있었고 예산은 4,150만 원으로 탐방 경비 산출 내역도 10명뿐이었습니다. 10명에 한한 비용이었죠. 그런데 이 10명 외에 역사강사와 공연을 위한 전통 무용가하고 전통악기 전수자 그리고 현지 영상 수집을 위한 촬영기사가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맞죠? 맞으면 맞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선희 의원 이들의 항공, 숙박, 열차, 식사 등 경비 약 970만 원이 교육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결정한 기안문과 여행사 협의 공문은 부존재한다고 제가 받았어요, 왜 부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경비는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죠?

○ 김선희 의원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여쭈는 거는 이 모든 경비는 세금입니다. 세금이고요. 이에 대해 국감에서도 제시된 교육청 해명은 “일정상 만나 동행한 사실은 있다.”고 얘기하셨었고 저도 봤습니다. “계획서에는 특강, 공연, 영상 제작 예산이 이미 잡혀 있어서 돌발이 아니라 계획된 동행이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10명에 대한 예산만 나와 있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당초 계획에는 역사 특강 120만 원, 또 문화 공연 250만 원, 영상 제작 300만 원으로 총 67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 내역에는 보면 특강, 공연, 영상 제작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670만 원은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쓰신 건지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영상은 공개된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해당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 해당 영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르시면…….

○ 김선희 의원 제가 말하는 거는 쭉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교육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계획서에는 10명의 경비와 외부 강사 또 공연, 영상 제작 예산만 잡혀 있었고 외부 동행 4명은 경비도 그리고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추가된 4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외공무출장 사전심사 요청 공문의 대상도 “교육감 외 9명”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외부 동행 4명은 심사 단계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여기 있는 팩트만…….

○ 김선희 의원 제가 그 탐방 간 걸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 김선희 의원 아니요, 400만 원 아니라, 액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 김선희 의원 실비라 할지라도 모두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 김선희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처음에 애초 계획서에 이게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들 왜 모시고 갔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계획서에…….

○ 김선희 의원 그 액수가, 액수가 왜 없었냐 그거를 알고 계시냐?

○ 김선희 의원 물론이시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게 액수의 차이가 있고 그 액수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 아니라 분명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은 10명이고 해명은 일정상 만남이라고 또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일정상 만남이라고 답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정산은 14명으로 하고 또 결과보고서 명단은 10명이고 이거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이게 정산은 14명으로 또 나중에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10명이고 해명은 일정상 만남이었다 그러셨고 정산은 14명 거를 정산하셨고 결과보고서 명단에는 10명밖에 없고. 지금 요즘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출장이나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11대 때 참 어려움을 겪으신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해외출장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산뿐만 아니라 누구의, 선거법 위반도 되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걸 아까 뭐 합리적이다, 안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걸 떠나서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 김선희 의원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공무출장, 국외출장은 출발부터 또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 교육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 김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월 19일 MBC에서 “교육감이 인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형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앞서 질의한 국외공무출장에 동행한 그 출장단이 8월 29일, 날짜를 잘 보십시오. 8월 29일 백산연구회 발기인 총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고문을 맡았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맞으시죠?

○ 김선희 의원 9월 29일 국회 세미나에서는 준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에 대해 재발언을 하셨고 이 세미나에서도 국외공무출장에 동행한 역사강사가 함께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뭐 다 있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인정도서심의위원회에 백산연구회 구성원이나 공무출장 동행자가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계획 있으신 겁니까?

○ 김선희 의원 인정도서심의위원회에 백산연구회 구성원이나 공무출장 동행자가 참여할 계획입니까?

○ 김선희 의원 무관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분명히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교육감님.

○ 김선희 의원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8월 방송에는 만들려고 합니다. 9월 국회 세미나에서는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말 어휘가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은 아까도 국민의힘 발언을 잠깐 하셨는데 중립성은 약속이 아니라 절차로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깜깜이로 준비한 교육행정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 암담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팩트를 확실하게 아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좀 확실히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명사 초청 강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초청 10월 강사, 10월에 강사 섭외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제출한 섭외 경과를 보면 10월 8일 주제를 역사로 정하고, 그렇죠? 역사로 정하셨고 강사를 황현필로 검토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양한 경로로 추천한다고 단 한 줄만 쓰셨어요, 추천 경로를.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검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8월 출장에 동행한 사실,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만주 거기 같이 동행했던 사실 섭외 문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강연 영상이 문제로 제기됐고 교육부장관은 중단 권고를 위해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잘 안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5일 뒤인 10월 28일 그 역사 강연은 계획대로 강행하셨습니다. 계획서상 식순은 그날 15시에 공연, 15시 20분에 교육감 인사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15시 30분부터 강연과 질의 응답이 있는 거였고 17시에 폐회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시간여 만에 끝났고 교육감님 그날 인사 말씀하셨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러면 미리 거기는 인사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영상이나 다른 걸로 대체하셨어야죠. 어쨌든 그거는 그런 일정이 일정상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뭐 할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인사말씀을 진행하였으나 논란이 불거진 10월만 불참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때 뭐 다른 강의로 겹쳐져서.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이날은, 10월 28일은 다른 것보다도 정치적 중립의 논란에 섰던 그런 행사였잖아요. 역사 강사와 관련해서…….

○ 김선희 의원 논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아닙니다.

○ 김선희 의원 그 국회의원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 김선희 의원 교육부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사과를 하셨어요?

○ 김선희 의원 저는 굴복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이번에는 강사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강사 수당 원고료는 129만 원이었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129만 원 지금 하셨어요. 근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특별강사 로마자 I 여기에 단가로 보면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대학총장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장 높은 단가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129만 원.

○ 김선희 의원 아니요, 그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특정인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육감님!

○ 김선희 의원 이따가 시간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우리 의장님께…….

○ 김선희 의원 들으십시오.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2시간 강의를 전제로 산정했지만 실제 강의는 1시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불거진 뒤 강행을 결정한 회의록도 또 교육감님 대면 보고도 없었고요. 또 교육기본법 위반 우려에 대한 법률 검토서에도 위반이 없으니 검토서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절차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기준은 한 줄이고 검증 문서는 없고 산정은 2시간인데 실제 강연은 1시간이었다. 조금 한번 되돌아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 강연에 교육감님이 지킨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다 지키셨어요?

○ 김선희 의원 지금 제가 앞서서 읽어드린 거 숙지하신 거죠? 제가 읽어드린 거.

○ 김선희 의원 그리고 표출된 자료 잘 보시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감님께서 좀 집중해서 제 말씀을 들었다면…….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제가 또 이 말씀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 다음 날인 10월 29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감님께서 SNS에 “특정 이념에 갇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연 취소를 요구한 목소리는 한마디로…….” 기억하시나요? “후졌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교총은 다음 날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학부모단체들도 교육감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특정 이념에 갇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연 취소를 요구한 목소리는 한마디로 후졌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을 쓰신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하신 겁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뭐 그런 취지였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직자의 말은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경기교육의 수장이신 우리 교육감님께서 들어야 될 목소리는 안 듣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수 있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렇게 원하면 말씀 주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실 거라고 믿고. 아니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지금도 그럼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김선희 의원 아, 그럼 사과하지 않으신 겁니다. 소통이, 아니, 벽깨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본 의원이 제가 도의원으로서 강요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감님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건 사과할 이유가 아니에요. 사과할 이유도 없고!」하는 의원 있음)

잠깐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걸 후지다고 얘기하는 게…….」하는 의원 있음)

○ 김선희 의원 그래도 사과를 요구하는 학부모단체도 있고…….

○ 김선희 의원 아니, 교총, 교총이요.

○ 김선희 의원 의회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단어를 쓰실 겁니까, 언제든?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앞서 지금 확인되지 않은 교육감님이 모르는, 제가 질문에 이어 갔던 그 내용들 확인되시고 그게 잘못됐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선희 의원 아니요. 그건 그 강사의, 강사 특강 얘기고요.

○ 김선희 의원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만요.

○ 김선희 의원 여기는 경기도의회입니다.

○ 김선희 의원 국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경기도의회고요.

○ 김선희 의원 그럼요. 저도 지금 아깝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좋은 얘기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이런 얘기로 교육감님과 제가 왜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 해야 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단어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그 발언은 벽깨기부터, 지금 교육감님 벽깨기부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의원 대신?

○ 김선희 의원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

○ 김선희 의원 우리는 정쟁에 이걸 엮을 생각도 없고 엮지도 않았습니다.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아니, 이 발언에 대한 겁니다.

○ 김선희 의원 이건 이념이 아니라 발언입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열린 교육청, 열린 교육감을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강연 당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육청 출입이 통제됐고, 아시고 계십니까?

○ 김선희 의원 통제했습니다. 제가, 사진 보십시오.

○ 김선희 의원 저기 표출 사진 보십시오. 그래서 반대 학부모들, 직원들이 막아섰고요, 정문에서.

○ 김선희 의원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니까 저도 학부모님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는 강연장 진입로…….

○ 김선희 의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강연장 진입 놓고 교육청 직원들과 몸싸움까지”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 자료를 제가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강당에는 349명이 입장해서 81석이 비어 있었는데 현장 접수자는 별도 공간에서 유튜브로 시청하게 했습니다, 했고요. 그 입장을 막은 근거의 지침도 없고 또 그 근거에 대한 지침, 결재 문서도, 경위 보고서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유는 늦게 올 사전 신청자 자리라는데 신청자 162명이 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또 논란이 되니까 아마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안전이 목적이었다면 남은 좌석으로 안내하면 될 일인데 그것도 교육청 직원분들이 비상구 폐쇄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참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육청을 말하시는, 열린 교육감님실도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그렇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분들이 방해하고 거기서 그러셨습니까?

○ 김선희 의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저랑, 제가 이렇게 질문에 지적을 하면, 물론 기분이 나쁘셔서…….

○ 김선희 의원 그러세요? 답변은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 오늘 제가 질문을 쭉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뭐든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서두른다는 느낌, 급발진,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 어떤 대상인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교육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 부의장 고은정 김선희 의원님! 교육감님! 좀 차분히 상대를 존중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보다 발표 또 내실보다 브랜드,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검증보다 확정이 앞섰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는 어쨌든 보여주는 정책보다 작동하는 정책으로 해 주시고 확장하는 정책보다 책임 있는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닫는 문이 아니라 여는 문에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교육 급발진이라고 제가 처음에 표현했고 결국 경기교육은 가족 간에 아니면 경기가족을 얘기한 겁니다. 경기교육, 교육가족을 얘기한 거고요. 경기교육 가족 간의 신뢰, 신뢰를 좀 보여주시고 또 절차, 이렇게 너무 앞서서 그런 거를 다 벌이지 마시고 절차를 생략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만주 거기 갔던 거는 다시 한번 짚어야 됩니다. 제가 행정감사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짚을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뭐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엊그저께 한 그것도 알고 계시죠? 엊그저께 국중범 위원장님하고 같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의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을 의무화하고 노후학교 시설 국비지원을 재개하라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시겠죠?

○ 김선희 의원 다음에 계속 이어서 시간을 주시면 벽깨기가 아니라 지금 재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많은 말씀들이 너무 난무해서 다들 다 못했는데요. 지금 아까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 조금 더 마음을 열어 주시고 저도 함께 그렇게 소통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급발진은 빨리 간다고만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고은정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