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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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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4.22. 수요일)
1.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선구ㆍ박재용ㆍ김용성ㆍ윤태길ㆍ정경자ㆍ이병길ㆍ김완규ㆍ최만식ㆍ김동규ㆍ황세주ㆍ허원ㆍ이용호 의원 발의)
제38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4.22. 수요일)
5.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김상곤ㆍ김근용ㆍ김재균ㆍ윤성근ㆍ방성환ㆍ김시용ㆍ서광범ㆍ박명숙ㆍ문병근ㆍ이오수ㆍ유영일ㆍ김태형ㆍ윤재영ㆍ이영희ㆍ이호동 의원 발의)
제38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4.21. 화요일)
3.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허원ㆍ박재용ㆍ임상오ㆍ김정영ㆍ윤종영ㆍ이인애ㆍ이오수ㆍ김현석ㆍ이서영ㆍ서성란 의원 발의)
제388회 제4차 본회의(2026.02.12. 목요일)
7.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석균ㆍ김창식ㆍ윤충식ㆍ정경자ㆍ김시용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정영ㆍ김영민ㆍ유형진ㆍ이오수ㆍ전석훈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병숙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미리ㆍ서광범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20.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용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병길ㆍ황세주ㆍ정경자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33.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용욱ㆍ정윤경ㆍ윤재영ㆍ정동혁ㆍ유영두ㆍ조희선ㆍ홍원길ㆍ이용호ㆍ김선영 의원 발의)
3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김시용ㆍ이채명ㆍ김재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강태형ㆍ정윤경ㆍ황세주ㆍ이홍근ㆍ오준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제38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6.02.10. 화요일)
6.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석균ㆍ김창식ㆍ윤충식ㆍ정경자ㆍ김시용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정영ㆍ김영민ㆍ유형진ㆍ이오수ㆍ전석훈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병숙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미리ㆍ서광범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제38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2.09. 월요일)
3.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용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병길ㆍ황세주ㆍ정경자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제38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2.09. 월요일)
7.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용욱ㆍ정윤경ㆍ윤재영ㆍ정동혁ㆍ유영두ㆍ조희선ㆍ홍원길ㆍ이용호ㆍ김선영 의원 발의)
제38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2.09. 월요일)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김시용ㆍ이채명ㆍ김재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강태형ㆍ정윤경ㆍ황세주ㆍ이홍근ㆍ오준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제387회 제5차 본회의(2025.12.26. 금요일)
8.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최민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상원ㆍ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21.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ㆍ장대석ㆍ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김규창ㆍ남종섭ㆍ김선영ㆍ서현옥ㆍ전석훈ㆍ유호준ㆍ최효숙 의원 발의)
32.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근용ㆍ김창식ㆍ김성남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 의원 발의)
48.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채명ㆍ김창식ㆍ신미숙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51.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허원ㆍ이영주ㆍ김동영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동희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52.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박명숙ㆍ강태형ㆍ박옥분ㆍ김동희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현석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53.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유형진ㆍ백현종ㆍ박명숙ㆍ김일중ㆍ임광현ㆍ오창준ㆍ조성환ㆍ심홍순ㆍ한원찬ㆍ이혜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제387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2.23. 화요일)
7.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채명ㆍ김창식ㆍ신미숙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10.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허원ㆍ이영주ㆍ김동영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동희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11.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박명숙ㆍ강태형ㆍ박옥분ㆍ김동희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현석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12.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유형진ㆍ백현종ㆍ박명숙ㆍ김일중ㆍ임광현ㆍ오창준ㆍ조성환ㆍ심홍순ㆍ한원찬ㆍ이혜원ㆍ이은주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