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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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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3차 본회의(2022.03.31. 목요일)
13.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25.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김영해ㆍ김인순ㆍ김판수ㆍ소영환ㆍ김미숙ㆍ허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안혜영ㆍ남운선ㆍ김현삼ㆍ이원웅ㆍ박관열 의원 발의)
47.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임채철ㆍ정윤경ㆍ김은주ㆍ박덕동ㆍ김명원ㆍ조광희ㆍ권재형ㆍ이필근(수원1)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직란ㆍ신정현ㆍ최경자ㆍ권정선ㆍ서현옥ㆍ김미숙ㆍ김동철ㆍ임성환ㆍ지석환ㆍ고찬석ㆍ양철민ㆍ문경희ㆍ박관열ㆍ김성수ㆍ손희정ㆍ이원웅ㆍ김인순ㆍ김장일ㆍ김인영ㆍ국중범ㆍ박옥분ㆍ안광률ㆍ박창순ㆍ진용복ㆍ오진택ㆍ민경선ㆍ오지혜ㆍ이은주ㆍ양경석ㆍ원미정ㆍ백승기ㆍ심민자ㆍ김원기ㆍ장태환ㆍ이진연ㆍ방재율ㆍ김용성ㆍ양운석ㆍ김미리ㆍ김용찬ㆍ김판수ㆍ최갑철ㆍ국중현ㆍ소영환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영준ㆍ황대호 의원 발의)
제358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2.03.24. 목요일)
3. 청소ㆍ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김영해ㆍ김인순ㆍ김판수ㆍ소영환ㆍ김미숙ㆍ허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안혜영ㆍ남운선ㆍ김현삼ㆍ이원웅ㆍ박관열 의원 발의)
제35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3.24. 목요일)
1.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임채철ㆍ정윤경ㆍ김은주ㆍ박덕동ㆍ김명원ㆍ조광희ㆍ권재형ㆍ이필근(수원1)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직란ㆍ신정현ㆍ최경자ㆍ권정선ㆍ서현옥ㆍ김미숙ㆍ김동철ㆍ임성환ㆍ지석환ㆍ고찬석ㆍ양철민ㆍ문경희ㆍ박관열ㆍ김성수ㆍ손희정ㆍ이원웅ㆍ김인순ㆍ김장일ㆍ김인영ㆍ국중범ㆍ박옥분ㆍ안광률ㆍ박창순ㆍ진용복ㆍ오진택ㆍ민경선ㆍ오지혜ㆍ이은주ㆍ양경석ㆍ원미정ㆍ백승기ㆍ심민자ㆍ김원기ㆍ장태환ㆍ이진연ㆍ방재율ㆍ김용성ㆍ양운석ㆍ김미리ㆍ김용찬ㆍ김판수ㆍ최갑철ㆍ국중현ㆍ소영환ㆍ최종현ㆍ장대석ㆍ김영준ㆍ황대호 의원 발의)
제35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3.24. 목요일)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최승원ㆍ김진일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선구ㆍ김성수ㆍ김미리ㆍ유광혁ㆍ김현삼ㆍ배수문ㆍ민경선ㆍ천영미ㆍ김규창ㆍ진용복ㆍ문경희ㆍ최갑철ㆍ황진희ㆍ김재균ㆍ문형근ㆍ임창열ㆍ김판수ㆍ김종배ㆍ김중식ㆍ박덕동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오진택ㆍ박관열ㆍ유광국ㆍ이진 의원 발의)
제358회 제6차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2022.03.22. 화요일)
1.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제357회 제2차 본회의(2022.02.11. 금요일)
10.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장 제안)
2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추민규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직란ㆍ오명근ㆍ조광주ㆍ안기권ㆍ임창열ㆍ고찬석ㆍ김지나ㆍ양철민ㆍ김태형ㆍ김진일ㆍ김인영ㆍ이명동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39.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제35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2.09. 수요일)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추민규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직란ㆍ오명근ㆍ조광주ㆍ안기권ㆍ임창열ㆍ고찬석ㆍ김지나ㆍ양철민ㆍ김태형ㆍ김진일ㆍ김인영ㆍ이명동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제357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2.02.09. 화요일)
4.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제357회 제4차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2022.02.09. 수요일)
1.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제356회 제5차 본회의(2021.12.16. 목요일)
24.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태형ㆍ김진일ㆍ양철민ㆍ최승원ㆍ조광주ㆍ김경호ㆍ김지나ㆍ이창균ㆍ정대운ㆍ이선구 의원 발의)
44.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국중현ㆍ서현옥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조광희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국중범ㆍ김영준ㆍ민경선ㆍ박덕동ㆍ박옥분ㆍ배수문ㆍ성준모ㆍ손희정ㆍ왕성옥ㆍ유광혁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진ㆍ이혜원ㆍ장대석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대호ㆍ황수영ㆍ황진희 의원 발의)
68.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김성수ㆍ정승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원기ㆍ최종현ㆍ왕성옥ㆍ권정선ㆍ이혜원ㆍ박재만ㆍ장태환ㆍ문경희ㆍ김영준ㆍ조성환 의원 발의)
7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조광주ㆍ장동일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김태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임창열ㆍ신정현ㆍ김지나 의원 발의)
88.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성수ㆍ김철환ㆍ박태희ㆍ정대운ㆍ김용성ㆍ백승기ㆍ권정선ㆍ오진택ㆍ국중현ㆍ김규창ㆍ박관열ㆍ고은정ㆍ신정현ㆍ이진연ㆍ심규순ㆍ염종현ㆍ박창순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