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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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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4차 본회의(2021.09.15. 수요일)
13.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김종찬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인순ㆍ김직란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규창ㆍ박옥분ㆍ이은주ㆍ이종인ㆍ김달수ㆍ정대운ㆍ심민자ㆍ고찬석ㆍ박세원ㆍ전승희ㆍ국중범ㆍ송치용ㆍ최승원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23.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국중현ㆍ김경호ㆍ김경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원기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박창순ㆍ방재율ㆍ서현옥ㆍ성준모ㆍ소영환ㆍ유광국ㆍ유광혁ㆍ유근식ㆍ윤용수ㆍ이영주ㆍ이진ㆍ이혜원ㆍ장태환ㆍ전승희ㆍ정승현ㆍ정희시ㆍ조광주ㆍ조성환ㆍ조재훈ㆍ최만식ㆍ최종현ㆍ추민규 의원 발의)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촉구 건의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고찬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안기권ㆍ이선구ㆍ이창균ㆍ최승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엄교섭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재만ㆍ방재율ㆍ유상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4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장동일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진일ㆍ송영만ㆍ임창열ㆍ김지나ㆍ고찬석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인영ㆍ심민자ㆍ남운선ㆍ박관열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봉균ㆍ김장일ㆍ허원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영해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5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진일ㆍ추민규ㆍ이영주ㆍ박관열ㆍ성수석ㆍ김인영ㆍ이종인ㆍ양철민ㆍ최승원 의원 발의)
56.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성수석ㆍ김경일ㆍ최종현ㆍ이선구ㆍ방재율ㆍ박재만ㆍ이영봉ㆍ왕성옥ㆍ손희정ㆍ김우석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종찬ㆍ임채철ㆍ황진희ㆍ김영준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영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63.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제354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9.07. 화요일)
11.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국중현ㆍ김경호ㆍ김경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원기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박창순ㆍ방재율ㆍ서현옥ㆍ성준모ㆍ소영환ㆍ유광국ㆍ유광혁ㆍ유근식ㆍ윤용수ㆍ이영주ㆍ이진ㆍ이혜원ㆍ장태환ㆍ전승희ㆍ정승현ㆍ정희시ㆍ조광주ㆍ조성환ㆍ조재훈ㆍ최만식ㆍ최종현ㆍ추민규 의원 발의)
제354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9.07. 화요일)
5.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제354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9.06. 월요일)
9.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김종찬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인순ㆍ김직란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규창ㆍ박옥분ㆍ이은주ㆍ이종인ㆍ김달수ㆍ정대운ㆍ심민자ㆍ고찬석ㆍ박세원ㆍ전승희ㆍ국중범ㆍ송치용ㆍ최승원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제35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9.06. 월요일)
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촉구 건의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고찬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안기권ㆍ이선구ㆍ이창균ㆍ최승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엄교섭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재만ㆍ방재율ㆍ유상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장동일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진일ㆍ송영만ㆍ임창열ㆍ김지나ㆍ고찬석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인영ㆍ심민자ㆍ남운선ㆍ박관열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봉균ㆍ김장일ㆍ허원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영해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1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진일ㆍ추민규ㆍ이영주ㆍ박관열ㆍ성수석ㆍ김인영ㆍ이종인ㆍ양철민ㆍ최승원 의원 발의)
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9.06. 월요일)
5.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성수석ㆍ김경일ㆍ최종현ㆍ이선구ㆍ방재율ㆍ박재만ㆍ이영봉ㆍ왕성옥ㆍ손희정ㆍ김우석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종찬ㆍ임채철ㆍ황진희ㆍ김영준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영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제353회 제2차 본회의(2021.07.20. 화요일)
31.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경희ㆍ성수석ㆍ손희정ㆍ황수영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상호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35.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황대호ㆍ전승희ㆍ고은정ㆍ박옥분ㆍ유근식ㆍ남종섭ㆍ박세원ㆍ양운석ㆍ안기권ㆍ김철환ㆍ이동현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제353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7.19. 월요일)
3.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황대호ㆍ전승희ㆍ고은정ㆍ박옥분ㆍ유근식ㆍ남종섭ㆍ박세원ㆍ양운석ㆍ안기권ㆍ김철환ㆍ이동현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제35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7.14. 수요일)
5.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경희ㆍ성수석ㆍ손희정ㆍ황수영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상호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제352회 제4차 본회의(2021.06.23. 수요일)
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장태환ㆍ김종찬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진ㆍ김우석ㆍ송한준ㆍ김경근ㆍ이기형ㆍ박덕동ㆍ김진일ㆍ안혜영ㆍ김영준ㆍ김재균ㆍ염종현ㆍ이영주 의원 발의)
9.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광률ㆍ최종현ㆍ김영준ㆍ정희시ㆍ이영주ㆍ고은정ㆍ성수석ㆍ방재율ㆍ원미정ㆍ유광국ㆍ최만식ㆍ장태환ㆍ이영봉ㆍ이진ㆍ박옥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중식ㆍ심규순ㆍ정희시ㆍ원미정ㆍ이제영ㆍ김강식ㆍ김재균ㆍ염종현ㆍ송한준ㆍ이필근(수원3)ㆍ오지혜ㆍ이종인ㆍ김용성ㆍ오광덕ㆍ소영환ㆍ윤용수ㆍ임성환ㆍ안혜영ㆍ손희정ㆍ박태희ㆍ배수문ㆍ박창순ㆍ이진ㆍ최만식ㆍ유광혁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 의원 발의)
2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장” 직위 신설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김원기ㆍ오광덕ㆍ최갑철ㆍ장태환ㆍ한미림ㆍ김용찬ㆍ천영미ㆍ국중현ㆍ윤용수ㆍ소영환ㆍ최만식 의원 발의)
52.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성수ㆍ송치용ㆍ신정현ㆍ김용성ㆍ조성환ㆍ진용복ㆍ서현옥ㆍ김명원ㆍ안혜영ㆍ유영호ㆍ이진연ㆍ권정선ㆍ김판수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직란ㆍ박성훈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