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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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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5차 본회의(2025.12.26. 금요일)
8.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최민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상원ㆍ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21.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ㆍ장대석ㆍ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김규창ㆍ남종섭ㆍ김선영ㆍ서현옥ㆍ전석훈ㆍ유호준ㆍ최효숙 의원 발의)
32.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근용ㆍ김창식ㆍ김성남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 의원 발의)
48.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채명ㆍ김창식ㆍ신미숙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51.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허원ㆍ이영주ㆍ김동영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동희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52.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박명숙ㆍ강태형ㆍ박옥분ㆍ김동희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현석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53.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유형진ㆍ백현종ㆍ박명숙ㆍ김일중ㆍ임광현ㆍ오창준ㆍ조성환ㆍ심홍순ㆍ한원찬ㆍ이혜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제387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2.23. 화요일)
7.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황세주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채명ㆍ김창식ㆍ신미숙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10.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성복임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허원ㆍ이영주ㆍ김동영ㆍ서성란ㆍ문병근ㆍ박옥분ㆍ김동희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11.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안명규ㆍ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서성란ㆍ허원ㆍ박명숙ㆍ강태형ㆍ박옥분ㆍ김동희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현석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12.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유형진ㆍ백현종ㆍ박명숙ㆍ김일중ㆍ임광현ㆍ오창준ㆍ조성환ㆍ심홍순ㆍ한원찬ㆍ이혜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제387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2025.12.19. 금요일)
8.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근용ㆍ김창식ㆍ김성남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 의원 발의)
제387회 제4차 본회의(2025.12.18. 목요일)
55.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양운석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영주ㆍ박명숙ㆍ강태형ㆍ서성란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 의원 발의)
62.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오준환ㆍ유영일ㆍ남경순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선희ㆍ윤재영ㆍ이영희ㆍ윤충식ㆍ박명숙ㆍ이병길ㆍ이인애ㆍ김태희ㆍ임창휘ㆍ박명원ㆍ황대호ㆍ조미자ㆍ명재성ㆍ백현종ㆍ박명수ㆍ유종상ㆍ조성환ㆍ고은정ㆍ전자영ㆍ남종섭ㆍ김종배ㆍ김옥순 의원 발의)
88.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태희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93.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영희ㆍ신미숙ㆍ장윤정ㆍ이인규ㆍ변재석ㆍ김진명ㆍ이재영ㆍ조미자ㆍ이홍근ㆍ김선희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 의원 발의)
9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ㆍ이석균ㆍ안계일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영기ㆍ양운석ㆍ박재용ㆍ유형진ㆍ윤종영ㆍ임창휘 의원 발의)
제387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2025.12.18. 목요일)
5.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최민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상원ㆍ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제387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25.12.18. 목요일)
12.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ㆍ장대석ㆍ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김규창ㆍ남종섭ㆍ김선영ㆍ서현옥ㆍ전석훈ㆍ유호준ㆍ최효숙 의원 발의)
제387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2025.12.15. 월요일)
3.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영희ㆍ신미숙ㆍ장윤정ㆍ이인규ㆍ변재석ㆍ김진명ㆍ이재영ㆍ조미자ㆍ이홍근ㆍ김선희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 의원 발의)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ㆍ이석균ㆍ안계일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영기ㆍ양운석ㆍ박재용ㆍ유형진ㆍ윤종영ㆍ임창휘 의원 발의)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1.24. 월요일)
7.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양운석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영주ㆍ박명숙ㆍ강태형ㆍ서성란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 의원 발의)
제38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1.21. 금요일)
9.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오준환ㆍ유영일ㆍ남경순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선희ㆍ윤재영ㆍ이영희ㆍ윤충식ㆍ박명숙ㆍ이병길ㆍ이인애ㆍ김태희ㆍ임창휘ㆍ박명원ㆍ황대호ㆍ조미자ㆍ명재성ㆍ백현종ㆍ박명수ㆍ유종상ㆍ조성환ㆍ고은정ㆍ전자영ㆍ남종섭ㆍ김종배ㆍ김옥순 의원 발의)
제387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5.11.21. 금요일)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태희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