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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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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4차 본회의(2025.06.27. 금요일)
12.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4.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95.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세풍ㆍ안광률ㆍ김일중ㆍ장윤정ㆍ이상원 의원 발의)
제3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18. 수요일)
2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제38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7. 화요일)
9.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제384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5.06.16. 월요일)
4.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세풍ㆍ안광률ㆍ김일중ㆍ장윤정ㆍ이상원 의원 발의)
제383회 제2차 본회의(2025.04.15. 화요일)
9.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개선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ㆍ장대석ㆍ남종섭ㆍ유경현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재영ㆍ오세풍ㆍ이제영ㆍ명재성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태희ㆍ성기황ㆍ김선영ㆍ박명수ㆍ김시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문병근ㆍ김영희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동규ㆍ박진영ㆍ장민수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
30.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서광범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창식ㆍ이영봉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인규ㆍ임상오ㆍ윤종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38.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동현ㆍ조미자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동영ㆍ유호준ㆍ황세주ㆍ명재성ㆍ이용욱ㆍ안명규ㆍ오세풍ㆍ김용성ㆍ이채명ㆍ이영봉ㆍ문형근ㆍ방성환ㆍ이오수 의원 발의)
54.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허원ㆍ김일중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채명ㆍ이인규ㆍ김완규ㆍ강웅철ㆍ이채영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영주 의원 발의)
55.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영주ㆍ서성란ㆍ김태형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이재영ㆍ이기형 의원 발의)
57.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유종상ㆍ명재성ㆍ양우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80.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재훈ㆍ김상곤ㆍ김민호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성남ㆍ남경순ㆍ지미연ㆍ윤태길ㆍ최효숙ㆍ박세원ㆍ문형근 의원 발의)
제3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4.14. 월요일)
12.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제38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5.04.14. 월요일)
1.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ㆍ장대석ㆍ남종섭ㆍ유경현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재영ㆍ오세풍ㆍ이제영ㆍ명재성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태희ㆍ성기황ㆍ김선영ㆍ박명수ㆍ김시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문병근ㆍ김영희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동규ㆍ박진영ㆍ장민수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
제383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5.04.14. 월요일)
1.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서광범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창식ㆍ이영봉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인규ㆍ임상오ㆍ윤종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9.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동현ㆍ조미자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동영ㆍ유호준ㆍ황세주ㆍ명재성ㆍ이용욱ㆍ안명규ㆍ오세풍ㆍ김용성ㆍ이채명ㆍ이영봉ㆍ문형근ㆍ방성환ㆍ이오수 의원 발의)
제38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5.04.14. 월요일)
5.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허원ㆍ김일중ㆍ서성란ㆍ김정호ㆍ이채명ㆍ이인규ㆍ김완규ㆍ강웅철ㆍ이채영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영주 의원 발의)
6.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영주ㆍ서성란ㆍ김태형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이재영ㆍ이기형 의원 발의)
제383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04.14. 월요일)
10.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재훈ㆍ김상곤ㆍ김민호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성남ㆍ남경순ㆍ지미연ㆍ윤태길ㆍ최효숙ㆍ박세원ㆍ문형근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