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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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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제4차 본회의(2024.02.29. 목요일)
14.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자형ㆍ이홍근ㆍ오지훈ㆍ장대석ㆍ전자영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선구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철진ㆍ고은정 의원 발의)
제37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4.02.23. 금요일)
5.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자형ㆍ이홍근ㆍ오지훈ㆍ장대석ㆍ전자영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선구ㆍ안광률ㆍ최효숙ㆍ김철진ㆍ고은정 의원 발의)
제372회 제5차 본회의(2023.12.21. 목요일)
29.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문형근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서영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정호ㆍ박명숙ㆍ이기인ㆍ김시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서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채명ㆍ오지훈ㆍ이선구ㆍ이오수ㆍ안명규ㆍ유영두ㆍ김선희ㆍ윤성근ㆍ허원ㆍ이제영 의원 발의)
38.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용성ㆍ성기황ㆍ백현종ㆍ유영일ㆍ신미숙ㆍ이용욱ㆍ장민수ㆍ조용호ㆍ유경현ㆍ박재용ㆍ이경혜ㆍ김철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41.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재용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일중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광민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유경현ㆍ오석규ㆍ최효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기환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 의원 발의)
59.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규ㆍ김재훈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철진ㆍ이경혜ㆍ임창휘ㆍ문승호ㆍ남종섭 의원 발의)
65.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종배ㆍ김태희ㆍ이용욱ㆍ신미숙ㆍ이성호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병길ㆍ김규창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허원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준환ㆍ강웅철ㆍ김동희 의원 발의)
67.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황대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임창휘ㆍ이한국ㆍ임광현ㆍ유경현ㆍ김창식ㆍ김옥순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기형ㆍ전자영ㆍ변재석ㆍ박상현ㆍ명재성ㆍ오준환ㆍ강웅철ㆍ유형진 의원 발의)
7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상곤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두ㆍ유영일ㆍ임창휘 의원 발의)
80.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백현종ㆍ박재용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진경ㆍ임창휘ㆍ박명수ㆍ성기황ㆍ이택수ㆍ김태희ㆍ명재성ㆍ정동혁ㆍ장윤정ㆍ이병숙 의원 발의)
제372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20. 수요일)
2.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재용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일중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광민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유경현ㆍ오석규ㆍ최효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기환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 의원 발의)
제372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2023.12.18. 월요일)
7.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문형근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서영ㆍ남종섭ㆍ조성환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정호ㆍ박명숙ㆍ이기인ㆍ김시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서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용호ㆍ이채명ㆍ오지훈ㆍ이선구ㆍ이오수ㆍ안명규ㆍ유영두ㆍ김선희ㆍ윤성근ㆍ허원ㆍ이제영 의원 발의)
16.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용성ㆍ성기황ㆍ백현종ㆍ유영일ㆍ신미숙ㆍ이용욱ㆍ장민수ㆍ조용호ㆍ유경현ㆍ박재용ㆍ이경혜ㆍ김철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제372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2.18. 월요일)
2.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규ㆍ김재훈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철진ㆍ이경혜ㆍ임창휘ㆍ문승호ㆍ남종섭 의원 발의)
제372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2.18. 월요일)
2.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종배ㆍ김태희ㆍ이용욱ㆍ신미숙ㆍ이성호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병길ㆍ김규창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허원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준환ㆍ강웅철ㆍ김동희 의원 발의)
4.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황대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임창휘ㆍ이한국ㆍ임광현ㆍ유경현ㆍ김창식ㆍ김옥순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기형ㆍ전자영ㆍ변재석ㆍ박상현ㆍ명재성ㆍ오준환ㆍ강웅철ㆍ유형진 의원 발의)
제372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2.18. 월요일)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상곤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두ㆍ유영일ㆍ임창휘 의원 발의)
11.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백현종ㆍ박재용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진경ㆍ임창휘ㆍ박명수ㆍ성기황ㆍ이택수ㆍ김태희ㆍ명재성ㆍ정동혁ㆍ장윤정ㆍ이병숙 의원 발의)
제372회 제4차 본회의(2023.12.04. 월요일)
13.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희ㆍ윤재영ㆍ정경자ㆍ윤태길ㆍ오세풍ㆍ이용호ㆍ서광범ㆍ박명수ㆍ문병근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오수ㆍ최종현ㆍ김선영ㆍ임상오ㆍ최승용ㆍ황대호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한국ㆍ오창준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이용욱ㆍ김완규ㆍ이병길ㆍ고은정 의원 발의)
30.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촉구 건의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애ㆍ이인규ㆍ장민수ㆍ이경혜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호준ㆍ이병숙ㆍ오창준ㆍ최민ㆍ최효숙ㆍ이동현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철진ㆍ김용성ㆍ임창휘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안광률ㆍ이제영ㆍ이혜원ㆍ허원ㆍ이재영ㆍ김종배ㆍ김태희ㆍ오지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35.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서광범ㆍ허원ㆍ백현종ㆍ이서영ㆍ양우식ㆍ윤종영ㆍ김규창ㆍ이한국ㆍ박명원ㆍ김정영ㆍ이오수ㆍ홍원길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기인ㆍ문병근ㆍ조희선ㆍ서정현ㆍ김성남ㆍ김선희ㆍ박명숙ㆍ유영두ㆍ김철현ㆍ김근용ㆍ김태형ㆍ명재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상곤ㆍ성기황ㆍ김용성 의원 발의)
49.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양우식ㆍ김옥순ㆍ이기형ㆍ이기환ㆍ최승용ㆍ최효숙ㆍ황세주ㆍ최민ㆍ박재용ㆍ오지훈ㆍ이성호ㆍ김도훈ㆍ장민수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제영ㆍ김호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미숙ㆍ전석훈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제372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1.29. 수요일)
4.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애ㆍ이인규ㆍ장민수ㆍ이경혜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호준ㆍ이병숙ㆍ오창준ㆍ최민ㆍ최효숙ㆍ이동현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철진ㆍ김용성ㆍ임창휘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안광률ㆍ이제영ㆍ이혜원ㆍ허원ㆍ이재영ㆍ김종배ㆍ김태희ㆍ오지훈ㆍ정윤경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