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결산안 심사는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꼭 필요한 사업에…….

(기자를 향하여)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장내소란)

자, 앉아 주세요. 소란스럽게 하실 거면 언론인분들 다 나가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작년 본예산 심의 시 본 위원장이 제안했던 도민과의 소통 공간인 예담채를 개관했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열린 공간의 필요성에 운영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깊이 공감하고 예산 편성에 큰 힘을 실어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이같이 변화의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의회가 도민과 한층 가까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도민의 대변인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양당 간 상정 예정인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시 안건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은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5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9일간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국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만 사전에 양당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와 경기도교육감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기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안건이 3건에 불과하여 바로 질의 답변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양당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집행부 대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양당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 일수를 65일에서 80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기한을 회기 개시 12일 전까지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여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조문 내 인용 조례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국회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