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인해서 바쁘실 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 바쁘신 일이 있는데 특히 우리 서현옥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 중이어서 못 나오셨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도민들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의석 배정의 건 처리한 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도의회 조례나 규칙에서는 위원회 배석과 관련해서 명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석 배정은 국회의 관례를 따라왔습니다. 국회의 관례에 의하면 위원장석은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석은 연장자 순으로 오른쪽에 연장자, 좌측에 다른 부위원장님석으로 하고 나머지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민생당 순으로 배정을 합니다. 다만 가나다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 민생당 소속인 김지나 위원님만 가장 끝석에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가나다순으로 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배수문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 담당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인데 혹시 사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공공부지나 공공기관 현재 참여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 내 공공부지, 거기에다가 이제 도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도 좀 같이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혹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참여하는 기관들 중에서 공공부지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는 현황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마지막 44쪽에 경기도 탄소중립 숲 릴레이 조성인데요. 우리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2년도 학교숲 사업을 하는데 1개 교 2억씩 60개 교 120억 원을 의회에서 증액 요청을 해서 교육감님이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 보면 경기도 탄소중립 숲 릴레이 조성인데 예산이 없고 매년 1시군, 1기업,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요구하면 요새 같은 경기에 기업이 많이 있는 데는 상관없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기본적인 시군에 최소한 1억씩이라도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야 좀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예산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은 좀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성준모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성준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 같은데 자료 요청을 따로 한 건 아니시죠?

○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지만 경제실 관련해서는 우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회의는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으시면, 마이크 상태가 괜찮으니까…….

○ 김진일 위원 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26페이지 1-4번 탄소인지(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도입,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진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저번에 시범, 작년에 일부 시범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런데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가 수행을 해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기존 사업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냥 탄소인지예산서에 작성해서 넣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시점을 달리하는 거죠. 주도적인, 관점을 주도적으로 바꿔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번 경기도 공공기관 2030 RE100 추진. 이게 지금 경기도 직접 관리대상 72개 기관이 다인 거죠?

○ 김진일 위원 목표가 100% 다 하는 겁니까?

○ 김진일 위원 이게 어떤 대상기관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하고 동시에 지금 산하기관에 ESG 경영을 실천하려고 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GH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더니 바로 12월 1일 날 ESG 선포식을 하고 실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RE100하고 연관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산단에 2025년까지 돼 있는 데는 15% 저감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새 산단은 70% 저감률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 김진일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큰데 왜 그런가요?

○ 김진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비를 새로 개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보죠?

○ 김진일 위원 그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산단에 많이 개선할 부분을 찾아주셔서 이거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탄소인지예산 제도 도입 관련해서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시범 실시 20년에 7개 사업, 21년에 619개 사업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이걸 미처 못 봐서 그런데 이 시범 실시한 사업의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탄소인지예산 제도 도입 이 부분 관련해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되긴 했지만 이 예산을 딱 보면서 저는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년이 넘었지만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이 아직도 확립이 안 되는 게 인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그 제도 안에 끼워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지예산처럼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2-1에 공공부지 활용 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밑에 작년 추진실적에 4개소 완료된 곳이 의왕, 의정부, 수원 또 의정부가 2개네요. 그런데 지금 햇빛발전소 설치 가능 컨설팅 10개소 중에서 이 밑에 있는 4개소가 확정된 거고 나머지 6개들은 왜 이게 컨설팅을 한 이후에 안 됐는지 혹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좀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 시군에 있는 공공용지 태양광 설치 지역조사를 지금 예정대로 4월까지 실시가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역조사를 통해서 실시된 곳에 각 시군에 있는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위에 있는 공공부지 플러스 시군에 있는, 경기도 것 말고 시군에 있는 공공용지에 있어서도 태양광 설치가능 지역조사도 그렇지만 저는 이 공공부지 활용 에너지에 있어서 꼭 태양광만 고집할 부분, 물론 태양광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에너지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다른 부분을 가지고서도 탄소 프로젝트의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너무 태양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지역적 특성과 특색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에 탄소중립 산업단지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신규 산단하고 기존 산단 설명하신 거 제가 잘 들었고 그럼 혹시 신규 산단하고 기존 산단에서 아까 기존 산단 같은 경우는 동종 업종에 대해서 묶어서 시설 개선이나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하겠다,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 신규 산단하고 기존 산단에서 조성 예정 단지도 생각하고 있는 단지들은 있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1-4에 대한 그간의 20년, 21년 시범사업 실시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까 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10만 가구 프로젝트 추진하셨잖아요. 원래 그 예산이 40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20억,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20억밖에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추가로 더 세우실 건가요? 원래 프로젝트대로 하려면 이 20억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노력하시면 안 되고, 노력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경기도가 원래 400억 프로젝트로 추진한 것인 만큼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보도자료로 “20억 소진 시에 추가 예산 확보 노력” 이렇게 저희가 보도자료 해도 되나요? 국장님,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공공부지 마련하는 게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역에 다 돌아다녀 보고 생태환경 조성 다 봐도, 사실은 그전에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원래 예산은 조기 집행해서 올 1월에는 집행돼야지 그런 것들 예산은 바로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산 집행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지금 3월 말이 다 돼 가는데. 물론 담당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부서가 만들어졌고 공무원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등등등 그래도 3개월 이상 미뤄지는 건 문제다.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도민이 적어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문경희 위원 답변을 바로 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독촉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오늘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는요, 도-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체결이라는 이 파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 대 관, 경기도와 31개 시군 협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공부지를 제안하고 하는 이런 기초지자체에 인센티브는 어떤 걸 주는 건지,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는 공공기관은 교육청이 있어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옥상 다 놀고 있죠. 그러면 공유부지에 학교 옥상은 그냥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그건 관 대 관에서 해야지 이게 다른 곳에서 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일반 사업자가 들어가거나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사업의 이익이 그 사업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적극적인 의지는 있는데 좀 두루뭉술하셔 가지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얼마인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공공아파트단지마다 옥상이 놀고 있으니, 지금은 아파트 새로 지을 때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예산 보니까 경기도 예산이 4억입니다. 그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엄청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 1개소당 1억을 지원한다면 4개의 아파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 정도로 예산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은 정말 좀 터무니없다.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각 공공주택의, 공동주택의 아파트부터 그런 태양광과 관련된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제로시티 추진계획이 공공아파트 전기료를 제로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아파트가 선정되면 홍보도 좀 해 주셔야지 “야, 우리 아파트도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우리 공통전기료 제로네. 우리 한번 해 보는데 이거를 지원까지 받아.”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산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주변에 정확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하지 않으셔도 아파트만 파악해도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수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더 이상 화석연료 에너지 쓰지 않고도 우리가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무한히 에너지전환이 가능한데, 말로는 기후위기라고 하고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세 가지였어요. 일단 에너지 자립을 위한 10만 가구 프로젝트의 예산이 다 소모되면 예산을 빨리 편성해 주실 것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 등에서 공유부지, 공공부지와 관련해서 너무 마련하기 힘드니까 교육청 등 관과 MOU 체결하면서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을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스마트제로도 에너지 자립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너무 예산 부족하니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좀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는데요. 34페이지에 보면 RE100 10만 가구 이 사업이 있고 그 옆쪽에 보면 공공기관 RE100 추진 이렇게 있는데 RE100 10만 가구 같은 경우는 태양설비사업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리고 공공기관 2030 RE100 추진은 “친환경원료 사용하자.”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그 RE100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 남운선 위원 근데 그거하고 이 태양광설비하고 설치한다는 거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남운선 위원 지원내용이 그러니까 태양광설비사업이잖아요.

○ 남운선 위원 여기에 굳이 이거를 붙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오히려 도민들이 그냥 태양광설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을 하시는 게,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시기에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사업을 배치를 하면 오히려 이게 좀 산만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붙이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아니, 한마디로 해서 RE100이라는데 볼펜 하나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태양광설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오히려 혼돈스럽지 않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차라리 RE100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삼으시는 게 어떻냐. 왜냐면은 단지 자체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단지를 조성한다면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서브타이틀이요?

○ 남운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브타이틀을 굳이 왜 붙이냐는 거죠, 제 말은.

○ 남운선 위원 도민들 헷갈리시게. 그냥 태양광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될 걸.

○ 남운선 위원 저는 탄소중립 산업단지처럼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지 안에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경제실에 우리 현 실장님, 아까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 같이 하시던데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랑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조금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사라질 노동과 다시 떠오를 노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어떻게 이분들이 전환을 할 수 있을지, 노동을.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남운선 위원 지금 대통령인수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신중년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하셨다고요?

○ 남운선 위원 지금 인수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감축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 같으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인데 지금 시간이 제가 부여된 게 많지 않아서요. 짧게 짧게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부터.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수원 출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 탄소중립 하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우리가 실천해요.’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적인 것도 하나 좀 발굴을 하셔서 모두가 함께 이 부분의 심각성이라든지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들을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몇 가지 있었는데 다 말씀드린 것 같고. 3-1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 산단이야 기존 법령에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 산단을 이제 15% 절감을 여러 가지 장비와 설비 부분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우리가 경기도 예산이라든가 그 내용이 잘 안 써 있어서, 그런 게 어떤 TF팀, TF 업무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나요? 시설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범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항상 뭔 일 하면 그냥 저희는 도비 투입 안 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고통만 또 부과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어서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 에너지재생 전환을 위해서? 항상 부족하죠?

○ 신정현 위원 늘 부족했던 것 같아요, 2018년 이후로. 왜 우선순위에서 항상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밀려 있을까요? 그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그 예상이야 뭐 우리 국장님이 예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새로 오는 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느 정책에 비중을 두느냐가 사실 핵심인 것이죠. 에너지기금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기금 폐지되고 나서 이후에 세입을 세수를 통해서 예산 편성하겠다고 했던 거 맞죠? 그 이후에 예산이 일부 에너지기금을 한창 쌓아올릴 때랑 비교했었을 때 지금 에너지 관련 예산이 좀 일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뭔 말인지 알죠? 기금 폐지하고 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세수를 일부 편성해서 가져가기로 했었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 신정현 위원 그것이 일부 편성되면서 어느 정도 예산 운영의 폭이 넓어졌단 말씀이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거 작년 거랑 올해 어느 정도 세수가 늘어나서 에너지예산으로 편성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 또 한계가 있을 거고 학교부지 활용하는 것도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아까 말씀하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곳은 정말 좋은 에너지전환의 공간이죠. 근데 혹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 경기도에 있는 거 아세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 모르셨어요?

○ 신정현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먼저 만들었어요.

○ 신정현 위원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아파트단지나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아까 프로슈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인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단지들이 아무도 몰라요. 입주자대표회의 모여서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이거 관련돼서 예산을 제가 두 배로 예결위 때 늘려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에너지센터가 존재했는데 공문 받은 데가 없대요, 저희는 다 1기 신도시라 아파트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뭔가 거창한 담론 얘기는 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쓰는 공용에너지를 제로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담론 얘기하는 것보다 당장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센터 지금 존재하나요?

○ 신정현 위원 편입해서 운영, 예전처럼 독립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래 에너지센터 사무였어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내 동네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단지마다 찾아가서 설명회라도 했었어야죠. 예산은 세우고 진행은 하는데 다 몰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면 집 무너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산하는 전자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팩트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희 지역에서 한 아파트단지가 채택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려 그랬더니 그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 가지고 막판에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센터와 진흥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다 두 손 놓고 있었어요.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담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 마을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면서도 세밀하게, 세련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중립 늘 구호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 문경희 위원 일단 30초만 말씀드려도 돼요?

○ 위원장 배수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왜냐하면 상무위원회 때문에 사실은 50분까지 마쳐주기로 했었는데…….

○ 문경희 위원 조례안 때문에.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다들 지금 하실 얘기가 많으시긴 한데 그걸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동의하시면 해도 돼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과 제가 아까 실천과제에 대해서…….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금 하실 얘기들이 다 있긴 해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우리가 실천해요.’에 있어서 저는…….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짧게 1분씩만.

○ 박옥분 위원 그 구호를 적극 추천하면서요. 최소한 경기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성과를 실천과제로,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책무는 지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담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천과제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말 거대, 어쨌든 캠페인을 우리가 성과로 좀 이뤄내는 결과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그럼 채택하는 걸로. 그다음에…….

○ 문경희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게 조례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개정조례안. 조례안이 사실은 3월쯤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언뜻 24페이지 조례안을 봤더니 조례안 기본 폼이 3월 중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 확정이 되는 게 3월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적어도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표준조례안을 싹 다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의견조회를 3월에서,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 당부말씀드리고. 5월에 확정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계실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5월 확정, 6월 심의예요. 일단 조례안 사전에 검토하실 때 저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좀 검토해 주시고. 조례안의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의 누가 해요? 표준조례안 발의 누가 해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집행부 발의면 저희가 사전에 조례안을 볼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의견 좀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제 발언은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급한 시간인데도 다들 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진짜 있으시면 저나 부위원장님 통해서 질의사항으로 알려, 질의를 해 주시면 같은 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이 2050 경기도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추진한 각종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29일 날 제가 좌장을 맡고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 사회를 맡아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 이행방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준비돼 있거든요. 위원님들, 특히나 우리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되시면 모두 참석해 주셔서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에 얘기를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하나는요, 2021년 보니까 수소현장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안산의 의원님이 두 분 계세요. 가급적 그쪽 현장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용역보고회가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 돌려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이제 최종용역 자료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또 2050 계획을 세울 때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들을 서면으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