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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2차 본회의(2022.08.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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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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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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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1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기도)


(11시22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내용과 집행부 불참공무원 명단 및 방청객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군포시와 성남시 주민 세 분께서 도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염종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6명 중 찬성 1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1시23분)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입니다.

(인 사)

이한규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종돈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방현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학용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병가 중이어서 오늘 불참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 사정으로 실국장석에 배정을 받지 못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농업기술원장, 인재개발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자원본부장, 건설본부장 이상 6명은 따로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공석 중에 있는 경제부지사, 대변인, 감사관은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 용인과 광명 수해와 이재민 현장을 둘러봤고 어제 자정 무렵에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공직자들 위로와 격려차 방문하면서 이번 수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더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의회가 개원하니 만큼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도의회와 함께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우가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에 잘 대처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1,39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선8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 취임 후 첫 번째 도정연설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방향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하고 의원님들께 맞손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복합 위기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ㆍ야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에서부터 출발해서 협치의 범위, 내용 그리고 절차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진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더 높은 수준의 협치로 나아가는 경기도 협치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 도의원 여러분! 경기도 협치모델은 승자독식 구조를 벗어나 여ㆍ야ㆍ정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지향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1,390만 모든 경기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3축 기회의 제공을 통해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드는 것이 도정의 핵심 비전입니다. 경기도 협치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경기도가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께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함께 보여드립시다. 156분의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과 저희 집행부가 함께 반드시 보여드립시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경기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나아가기 위한 민선8기 도정 세 가지 핵심방향과 열세 가지 정책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한결같이 부족한 기회와 연결됩니다. 제가 혁신과 기득권 깨기를 말하는 이유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기회 창출을 위한 첫 번째 비전은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입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3대 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산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복합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 민생경기 회복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위한 두 번째 비전은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을 이뤄내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의 실현, 트램 건설 지원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심야버스 운영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도시교통망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세 번째 비전은 평화와 혁신의 경기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고 경기북부를 신성장 특구로 조성해 DMZ 일대를 생태평화경제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DMZ에서 국제평화예술제를 추진해 DMZ를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옛 도청사를 따뜻한 혁신 생태계로 조성하고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 반도체 물류 허브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비전은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경기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힘차게 뛸 때 온몸에 피가 통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경기도형 G-펀드 등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북부를 글로벌 첨단 바이오헬스케어의 중심으로 조성하고 도의 주요거점에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 경기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더 고른 기회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비전은 누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입니다. 시간연장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제 구축 및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상향해 여성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자신을 희생하고 지금의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하고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대 필수 의료시설인 응급의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병원, 어르신 요양병원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도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겠습니다.

더 고른 기회 두 번째 비전은 배움의 기회,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청년에게 경기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사다리, 청년학교, 청년 갭 이어를 시행하고 일상 속 다양한 분야까지 꼼꼼히 지원해 청년의 삶을 더 든든하고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작은 기회라도 주어지면 누구보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과 도민 모두가 출신과 배경에 차별받지 않고 경기찬스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더 고른 기회를 위한 세 번째 비전은 북부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이제 독창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국회와 협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원축, 경의축, 경춘축 등 북부 발전을 위한 권역별 핵심 성장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더 고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비전은 노동자와 농민이 행복한 경기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근로감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병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체계를 정비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통해 가치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비전은 녹색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곧 경제고 환경이 곧 먹거리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순환사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등 도심 녹지 확대 및 주민 생활권 지역의 악취와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해 생활환경의 녹색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더 나은 기회의 두 번째 비전은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체성입니다. 문화향유와 창작의 자유는 선택적 권리가 아닌 기본권이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고 창작공간 등을 마련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쿠폰, 아동ㆍ청소년 1인 1예술 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은 기회 세 번째 비전은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경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순환농업지구, G-RE100 마을을 조성하고 청년 농식품 육성 플랫폼 운영, 농어업 혁신 인재 육성 등으로 보다 젊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더 나은 기회 네 번째 비전은 민ㆍ관ㆍ정 협치의 경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개혁으로 오직 경기도민의 삶, 경기도의 미래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제기된 타 정당 및 당내 경선자 공약 등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한 약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화를 위해 맞손을 잡겠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비전은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정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군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협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도민 청원에 대한 도지사 답변 시스템을 개선해 도민과 도지사 간의 직접 소통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문제만큼은 타협과 협력을 통해 그동안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도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힘을 모읍시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도민 모든 분들께 골고루 주어져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경기도가 선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1,390만 경기도민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과 도의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은 우리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의원 여러분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뜻을 새기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이 힘차게 출발해 귀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동반자로서 저와 집행부와 함께 맞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 의장 염종현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육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임태희입니다. 전례 없는 집중 폭우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여러 명의 사상자 그리고 재산적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이런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족 그리고 사상, 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피해복구에 한창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남경순ㆍ김판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156분의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우선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소통과 화합의 상징인 경기도의회 새 청사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기교육 전반을 보고드리는 오늘은 저희들 또한 매우 기쁘고 여러모로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는 경기교육의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경청하고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은 8월 9일 자로 교육부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한정숙 제2부교육감을 먼저 소개합니다. 한정숙 제2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기획조정실장도 교육부로 발령이 나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현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현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김동민 국장은 현재 퇴직자 연수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국장인 김선태 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현재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조직은 현재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를 포함해서 1실 5국 34개 담당 부서 그리고 20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2022년 4월 1일 현재 2,168개의 유치원, 2,458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38개의 특수학교 그리고 29개의 기타 학교에서 현재 166만 7,62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1만 7,135명의 교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정 현황은 19조 1,95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이 경기교육에 바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엄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받들어서 정책, 조직, 인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3대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경기교육의 핵심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앞으로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져서 저마다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기교육은 첫째로 모든 교육활동을 자율 원칙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자율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 속에 고민하는 과정은 발전에 탄력과 가속도를 만듭니다. 하이테크 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과 발맞춰서 스마트 기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체제와 멘토를 개별 지원해서 학생별 학습 진단과 평가ㆍ분석ㆍ보완 과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역량에 따라서 학교 선택권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학생 적성에 따라서 IB, AI, DQ 중심의 미래학교를 확대하고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하이테크고, 융복합특성화고등학교 등 여러 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에게도 학교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의 원칙 아래 교육을 바로 세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학교생활과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바꾸고 학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핵심 가치는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면화하고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은 곧 존중과 포용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실천 원리입니다.

따라서 경기교육은 학생인권 조례에 책임을 더하고 역량에 집중된 교육 영역을 인성으로 확장할 것이며 학생의 학습활동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마다 다른 31개 시군 곳곳을 살피고 분야별 교육수요를 세심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겪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원스톱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중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갖춘 경기 글로컬 스쿨과 2025년 안성에서부터 시흥, 광명, 남양주, 고양, 포천까지 특수학교 설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4.0시대라면 교육은 그 너머를 향하는 사회와 발맞춰야 합니다. 학교교육이 아날로그 2.0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고 교육현장과 사회 기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경기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서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학생이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분야의 경계 또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의 다양한 지식, 문화, 콘텐츠를 학습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교원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에서 학부모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교육으로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험과 실습, 전공학과와 대학, 더 나아가서 취업과 창업으로 교육활동을 연계하는 진로ㆍ직업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돌봄과 방과후학교, 공유학교 등 미래형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미래형 공간과 스마트 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내 지역자원, 유관기관,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경기교육은 전국 28%의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만을 경기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소위 전국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속된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가 최고 현안인 곳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 어려워진 곳 등이 있습니다. 31개 시군마다 다른 특징과 과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교육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31개 시군과 시군의회까지 정기적인 소통체제 그리고 유기적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11대 경기도의회와 교육정책과 행정에서 협의와 협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꿔가겠습니다.

경기도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학교, 만족하는 교육을 만들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율ㆍ균형ㆍ미래의 원칙으로 미래교육 중심을 향해 도전과 변화를 이어가는 길에 언제나 경기도의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교육 중심도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새롭게 품은 뜻을 기탄없이 펼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기도)

(11시5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비상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편성 개요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조 4,387억 원 증가한 35조 42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341억 원, 특별회계는 4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15억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304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2년 본예산 13조 1,645억 원 대비 1조 2,7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4,869억 원, 코로나19 격리ㆍ입원ㆍ치료에 1,031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017억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경제대책 민생안정을 위해 1,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에 815억 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60억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에 44억 원, 양봉농가 꿀벌 입식 긴급 지원을 위해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난재해를 대비해 재해구호기금 294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기금과 균특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총 46억 원이 증가한 3조 6,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추경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신속한 도비 매칭을 통한 주요 민생사업의 정상 추진 그리고 고물가ㆍ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하여 비상경제 대책이 꼭 필요한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없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136명)

찬성의원(136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6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

김규창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미정김민호

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

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

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

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

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

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

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

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

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

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

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

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

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

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35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

ㆍ홍보기획관 이종돈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지주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정책기획관 최병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평화협력국장 신준영노동국장 강현도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노극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영수

ㆍ경제부지사

경제실장 류광열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6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교육협력국장 이현철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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