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2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2.08.12.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6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12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기위 소관 직속기관장 소개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기위 소관 직속기관장 소개

○ 위원장 황진희 심의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방법은 25개 교육지원청을 12개 기관, 13개 기관으로 나눠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차로 진행 후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직속기관을 차례대로 소개받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신승균 교육장부터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안녕하십니까?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승균입니다. 저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힘도 교육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교육장으로서 7,000여 명의 교직원과 함께 94만 성남시민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10만 4,000여 명의 성남 학생들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성남교육지원청 신승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승균 교육장께서는 관내 수해복구 관계로 먼저 급히 나가셔야 할 상황으로 바로 복귀하도록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교육장께서는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안녕하십니까?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미동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부천교육청은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을 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지원청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교육장의 임기를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부로는 학교로 돌아가서 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천 출신이신 우리 위원장님, 황진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저는 또 저희 부천의 학생들에게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천 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모든 위원님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교육장 황미동 교육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히 안산지역의 장윤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법규와 법률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안산 교육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더불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추후에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안산 교육을 더 잘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 교육장님.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안녕하세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열네 분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총 445개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고요. 총 17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저희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에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과밀학교 문제라든가 같은 지역 내에서의 어떤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라든가 계속해서 또 신도시가 지금 많이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신설학교 개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진심 어린 충고와 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와 전체 교직원이 모두가 행복해하는 화성ㆍ오산 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일 안녕하십니까?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승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은 31개 시군 중에서 면적은 가장 넓지만 학생은 유치원 25개 원, 초등학교 22개 교, 중학교 12개 교, 고등학교 8교, 특수학교 1교 해서 저희 교육지원청 118명 직원들이 열심히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신 고귀한 고언들은 저희 양평 교육사업에 적절히 반영을 하고 저희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교직원,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양평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안녕하십니까?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원하입니다.

저희 용인은, 보통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이 경기교육이라고 하고요, 경기교육의 축소판이 용인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용인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변화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요. 그에 비해서 또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발전 또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고요. 용인 교육은 학생 수가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한 3만 명 해서 17만 명 정도의 학생과 교직원을 갖고 있고요. 또 서울 면적의 보통 98%라고 해서 대단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용인 교육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백경녀 안녕하십니까?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경녀입니다.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의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요. 축하드립니다.

김포는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186개 학교 그리고 7만 3,000여 명의 학생이 지금 자라고 있고요. 저희가 한 7,000여 명의 교직원이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해서 꿈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그리고 마을주민 모두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생태시민 또 평화시민 교육에 집중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김포 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힘을 합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주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움과 삶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시흥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동주입니다.

우리 시흥교육지원청은 유ㆍ초ㆍ중ㆍ고 170여 개 학교에서 6만 7,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600여 명의 교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미래형 교육활동을 위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게끔 저희의 필요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고 정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흥 교육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8월 31일 자로 퇴임하게 됩니다. 지난 39년 6개월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160명의 교육가족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5개를 포함해서 공사립유치원 59개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2개 있고 초ㆍ중ㆍ고 5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4만 6,000여 명, 교원 수는 약 3,100여 명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도시 그다음에 의정부, 북부교육의 중심지라고 자부하고 있는 의정부는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교육플랫폼 의정부 교육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인성과 자율의 균형을 기반으로 학교현장으로부터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시선과 그다음 고견을 주셔서 의정부 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위원회에 의정부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마치 고아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살펴주셔서 더 의정부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필영 안녕하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은 공사립 총 192개 교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6만 4,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역량을 다져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자율교육,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균형교육,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시작인 미래교육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주 교육 현안 및 사업진행에 관한 내용을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파주교육공동체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포천 교육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천은 경기도 지자체 31개 중에서 세 번째로 넓은 지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 69개 교 그리고 1만 3,500명의 학생과 2,000여 명의 교직원이 자율, 균형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바탕으로 따뜻한 배움, 행복한 성장, 마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포천 교육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이 도전과 상상으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ㆍ기본교육에 힘쓰며 그리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마을교육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포천의 모든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하여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천 교육이 학교를 넘어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대폭적인 지지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하태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태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도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상견례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평은 물ㆍ별ㆍ숲 가평 교육이라는 특색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또 가평군 지자체에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라섬재즈센터라든가 가평 음악역1939를 바탕으로 가평 관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현장과 지자체,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더욱 알찬 가평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열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부천교육지원청 우리 황미동 교육장님과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돌아가셔서도 더 행복한 생활을 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외 열한 분 교육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학수, 조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교육장 황윤규입니다.

늘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원특례시는 200개의 초ㆍ중ㆍ고 학교와 11개의 단설초등학교 그리고 3개의 특수학교, 1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는 15만여 명의 학생과 1만 4,000여 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교육도시입니다. 수원교육 방향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애향교육, 자치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어울림교육, 도전과 용기로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소통과 책임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행복수원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수원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교육을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행복수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관입니다. 따뜻하고 합리적이신 황진희 위원장님, 조성환ㆍ이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구성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과천은 전통이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현재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174교 7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부로부터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안양시와 과천시와 함께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안양과천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꿈꾸는 대로 그리고 그들의 결대로 꿈을 이루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지원의 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관숙 안녕하십니까?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관숙입니다. 황진희 위원장님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광명교육지원청은 51개 교의 학교와 함께 학생들이 희망을 배우고 행복을 채워나가는 해오름 광명교육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역할 재구조화 시범교육청으로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까지 저희 광명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시던 교육위원이 지금 현재는 광명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게 저희 광명교육가족들이 좀 많이 서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광명교육의 위원이다 생각하시면서 저희 광명교육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평택교육지원청 이용주 교육장입니다.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지역은 도시가 확장되는 지역이어서 교육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학교를 매년 5개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학교설립 문제, 과대학급ㆍ과밀학급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은광 안녕하십니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광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행복한 동행으로 미래를 여는 군포의왕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군포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133개의 학교와 4만 4,580명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개 과 2개 센터에서 23개 팀이 군포의왕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학교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자존ㆍ공존ㆍ미래ㆍ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군포의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안녕하십니까?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신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주교육은 항상 학생과 학교현장을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여주의 학생 수는 1만 2,000명, 유ㆍ초ㆍ중ㆍ고 분교 포함 82교, 교육지원청은 2과 17팀 1센터로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주교육은 모두가 같이해서 행복한 여주미래교육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학교, 같이 살아가는 학교, 같이 만드는 미래학교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여 여주교육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미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 조성환 부위원장님, 이학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을 비전으로 미래교육, 글로벌한 인재 육성에 구현하고자 4개의 중점사업과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 하남지역은 각종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학생 수와 인구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큰 몇 위 안에 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환경 개선이라든가 학교 증설 이런 문제들이 시급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기획위원회 저희 광주, 하남지역의 위원님들, 유영두 위원님 또 오창준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 공유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광주하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좋은 고견과 관심과 많은 조언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광주하남교육 발전과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주입니다.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경기교육과 이천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은 ‘꿈을 빚는 이천교육, 경계를 넘어 행복한 시민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자기를 빚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빚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학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치, 도약, 안전, 지원의 이천교육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어서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 선생님은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이천교육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그리고 조성환 위원님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안성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은 현재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학교로 출발하는 신나는 학교, 미래형 보딩스쿨인 죽산중고통합학교, 미래형 공도초중통합학교를 만들어가는 게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새로운 미래교육에 학생만 바라보겠습니다.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직원,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소통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의 중심 안성미래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최병운 인사드립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병운입니다. 저희 오정호 교육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되는 바람에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인사드림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정호 교육장님이 황진희 위원장님과 특히 저희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두천양주는 약 34만여 명의 주민과 그리고 저희 2,800여 명의 교직원이 전체 학생 약 4만 500여 명의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동두천양주가 지금 밝은 모습으로 더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새로 시장님 되신 동두천, 양주 두 시장님 모두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지난 회기까지는 저희 동두천양주에는 교육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 동두천에 우리 이인규 위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양주에는 김민호 의원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두천양주가 지자체와 그다음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교직자 모두 함께함으로써 더 발전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지난번의 긴 장마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또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건강이 저희 경기교육의 그런 뼈대가, 건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안녕하세요?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이학수 부위원장님, 조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구 108만 명의 고양특례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278개 학교에서 9,000여 명의 교직원들이 12만 4,0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양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주제 즉, AI 등 에듀테크 기반 학생 개인별 맞춤형교육과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 기후위기 대응교육 및 생태환경교육 그리고 심리적 감성역량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교육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상익 안녕하십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신도시 개발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를 비롯하여 별내신도시 그리고 왕숙지구까지 예정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 및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기획위원회에는 우리 관할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전체 모든 위원님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꿈을 다듬어 미래로 나가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임윤재 안녕하십니까?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임윤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장님이신 전옥주 교육장님께서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오늘 꼭 위원님들께 인사드려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천은 관심 있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인구 4만 3,000의 작은 지역입니다. 또한 교육도 그만큼 큰 규모는 못 하고 학생 수 3,30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작지만 소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열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외 열두 분 교육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 및 인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소관 직속기관이 10개 기관이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및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원장 부재로 인해 오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청이 출연하는 전국의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담론 구성 및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의 전략자산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첫 번째 인사이면서 또 작별인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8월 말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후임으로 오시는 저희 새로운 원장에게도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태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연수원은 2012년 9월 1일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개원해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연수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수기획조정부,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교육지원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연수 현황입니다. 집합연수는 자격연수 15개 과정, 직무연수 83개 과정, 공모연수 80개 과정이 개설돼서 1만 4,000명의 연수를 이수할 계획입니다. 원격연수는 직무연수 855개 과정을 개설해서 금년에 60만 명의 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40만 명이 이수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본 연수원은 2020년 8월 2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 9개월간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서 연수원 숙소 및 기타 시설을 제공하였고 코로나19 환자 7,405명을 수용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시설은 해제돼서 숙소 및 시설에 대한 복구, 수리,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숙소의 침대나 가구, 집기 등 물품은 지난 약 2년간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사용연한도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조속한 시설복구 및 환경개선으로 하반기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단위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연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책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조정수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구성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본원과 김포, 연천, 포천, 여주, 양평, 용인에 6개의 학생야영장을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원은 본원 43명, 분원 30명 총 73명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하는 도전,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학생주도의 배움 실현, 체험중심의 교육, 지역거점 학습생태계 확장을 추진목표로 학생 주도성을 지원하는 학교 안, 밖 프로젝트 학습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육은 학생교육으로 학생 자체리더십과정, 제2학교과정, 야영수련교육, 야영장별 특성화교육 등 8개 과정에 6만 8,000여 명의 학생과 교원연수는 캠핑전문가과정과 체험수업 역량과정에 280명을 계획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이태헌입니다. 경기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1974년 학생과학관으로 개관하여 2017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체험중심의 과학전시관 운영, 학교교육과정과 함께하는 학생체험활동, 현장중심의 교사 역량개발연수 운영 등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최현주입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25년 전인 1997년 전국 최초의 외국어교육연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언어교육연수원으로 이름을 개칭하여 외국어 중심에서 언어까지 영역을 확장한 기관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세계를 품고 미래로 가는 길, 소통의 언어로 물들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어, 외국어, 문해력 등 다양한 요즘 시대에 필요한 연수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이학수 부위원장님, 조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은 교직원들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연수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이번 5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직원연수기관에서 학생교육기관인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올해는 시범운영과 시설개선 등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은 생태ㆍ평화ㆍ공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며, 미래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체험교육원은 평택시에 소재하며 2004년 개원하여 경기도 내 공사립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놀이세상, 행복한 체험 ‘해아뜰’이라는 비전 아래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아래 유아들이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체험교육원 직원들은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21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기관으로 교육연수부, 기획운영부, 운영지원부, 기억관운영실 3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3명, 일반직 17명, 교육공무직 2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다.’라는 비전 아래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4.16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구현하는 교육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단원고 4.16기억교실 교실 10실과 교무실 1개 실은 2021년 12월 27일 자로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6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정 내에 청시민교육과정이 유네스코 지정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6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지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외 일곱 분의 직속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외 일곱 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수광 연수원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직무대리 업무수행 중에 있어 재무기획관인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31건으로 본청 융합교육정책과 부천 경기예술고 (가칭)문화예술융합관 증축 1건, 수원 영동중 신설 대체 이전 등 2건, 성남 위례한빛중 교실 및 급식소 증축 1건, 안양과천 (가칭)지식유 교실 증축 등 2건, 부천 까치울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1건, 안산 해솔중 교실 증축 1건, 평택 (가칭)고덕13초 신설 등 4건, 화성오산 비봉1초 신설 등 5건, 광주하남 (가칭)고산중 신설 1건, 양평 곡수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1건, 용인 (가칭)아곡1초ㆍ중 통합운영학교 신설 등 2건, 안성 (가칭)공도1초ㆍ중 통합운영학교 신설 등 2건, 김포 (가칭)양산고 신설 등 3건, 동두천양주 (가칭)회천4초 신설 등 2건, 고양 (가칭)삼송1중 신설 등 2건, 파주 (가칭)운정7초 신설 1건을 비롯한 총 31건의 토지 및 건물취득사업으로써 취득면적은 43만 6,409㎡이며 취득기준가격은 7,264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8월 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 처분예정 재산은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학교 신설 건입니다. 영동중 신설 대체 이전 외 14개 교의 학교 신설은 예측되는 증가 학생 수에 따른 초ㆍ중ㆍ고 학생의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과밀학급 예방과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학교시설 신규 증축 건입니다. 경기예술고 (가칭)문화예술융합관 증축 등 학교시설 신규 증축 총 16건에 필요한 건물 2만 6,930㎡ 취득을 위해서 추정가액 724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천 경기예술고 (가칭)문화예술융합관 증축은 본관동 내에 강당 겸용 체육관 공간 협소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타 시도 예술고 대비 전공실기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2,000만 원과 경기도교육청 자체재원 15억 5,000만 원, 지자체 교육경비 40억 원, 총 82억 7,0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다목적체육관 및 전공실기실 확보, 지역주민 시설개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 수혜 등을 위해서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교실 증축 건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된 학생들의 적정한 학생배치를 통해서 보통 교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3쪽입니다. 안양의 호암초 교실 증축 건과 안산 해솔중 교실 증축 건, 화성의 율목초 학교용지 취득 및 부대시설 설치 건은 지방의회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바 이는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선후 관계를 바꿔서 추진한 것으로 절차상 흠결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향후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히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급식소 증축은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개보수와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 확보의 어려움, 급식실 내 동선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조리냄새로 인한 수업 방해, 교실 배식에 따른 식중독 및 급식사고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의 다솜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은 풍동2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증가되는 초등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서 지상 5층의 별관동 건물을 수평 증축하여 연결통로로 본관동과 연결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학교시설 증축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완공시기가 올해 11월에 완공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호암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박상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박상열입니다. 안양 호암초 증축 관련해서 예정은 11월에 완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기존에 미리 계약이 돼 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8월인데 사실상 3개월 안에 교실이 증축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 판단하기에 부실공사 우려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사업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박상열 사업을 미리 진행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인 거죠?

장윤정 위원 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박상열 아파트 입주는 지금 3개 정비구역에서 공동협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삼영아파트가 한 50% 입주가 진행이 됐고요. 추후에 예술공원정비구역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학교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당초에 입주시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기존에 2019년부터 진행했었던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면 교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육관 증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현재 리모델링 교실하고 그다음에 즉시전환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11월 개교 아니, 11월 증축할 때까지는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저 안명규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신설이나 증축된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잠깐 앉으셔도 됩니다.

신설이나 증축된 부분은 사실 이미 여러 심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투위에 이미 심사가 다 끝났고 갔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 신설이나 증축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 안 하시길래 다른 걸 좀 여쭤보려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사실은 신도시나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 수나 통학권이나 이런 학생예측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원도심 지역 특히 소규모로 개발이 되는, 100세대가 됐든 200세대가 됐든 이러한 소규모 개발이 됐을 때 각 교육청별로 사실 학생 유발이라든지 통학권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지역에 굉장히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그거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만 그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지금은 전부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괄적으로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지금 학생 유발 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한 건 없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재산을 관리하는 데고 학교 신증설을 하는 데는 실제 학교설립과입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모든 기획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실제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안명규 위원 관리는 세분화해서 나가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25개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타워가 돼서 바로 각 교육청별로 얘기하면 학생 유발 건수에 대한 부분하고 또 소규모 아파트의 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이 안 되는 부분 또 불가한 부분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신축이나 증설에 대한 부분은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훈 위원 하남 오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신축 관련해서 일반 단설중이 아니라 9번, 10번, 11번에서 용인과 안성지역의 3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학교 운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각각 학생 수요가 있어서 신축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용인과 안성지역에서 이 통합학교 운영과정에서 지역 학부모 중심으로 반대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운영학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사실 이제 초등이면 초등이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중학교는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학교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학교를 해서라도 한 학교를 좀 늘리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도 그거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초등, 중등 각각 단설중으로는 최소기준에 충족 못 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어렵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그러면 지역 학부모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다 얻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지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조윤경입니다. 저희는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이해를 서로 소통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초ㆍ중등이 섞이다 보니까 좀 근거 없는 불안감과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앞으로도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좀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먼저 반갑습니다. 광주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광주 가칭 고산중 신설 잠깐요. 여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시면 탄벌중이 6학급을 증축했어요. 그렇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네.

유영두 위원 증축을 했고 그러면 여기 지금 페이지에 보면, 107페이지 보면 광주 광남중학교, 탄벌중이 45학급으로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네. 광주하남교육청 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유영두 위원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급당 평균 학생 수가 29.0, 다른 데보다 약간 조금 낮아요. 그렇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탄벌초등학교가 있죠. 탄벌초등학교 과밀지구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과밀지구에서 탄벌중학교로 지금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 학급 수가 증축됐기 때문에 지금 인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네, 데이터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데이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벌초등학교에 대한 그거 이제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2캠퍼스 추진안이라든가 지금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 탄벌초등학교에 대해 증축계획이라는 게 전혀, 그게 지금 어떤 증축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벌초등학교가 지금 과대학급이 돼서 지금 이제 광주의 도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2학교를 갖다가 설립할 건지 아니면 단설로 초등학교를 분리할 건지 그거를 도교육청 학교설립과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논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저한테 따로 좀, 부탁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꽤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해 민원이 무지 많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저도 7월 4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그 말씀이 있어서 광주시장님께서 저희를 방문하셔서 탄벌초등학교를 분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래서 애초에 폐교된 목현초등학교를 제가 가봤는데 학교 지을 만한 부지가 안 나옵니다.

유영두 위원 맞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도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과에서 학교 설립을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학교설립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목현초등학교를 만약에 설립한다고 그러면 지금 18학급 규모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중투를 할 때 소규모 학교는 또 해 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번 저하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네.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유영두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살펴보다 보니 경기도 교육적정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가 나왔고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적정이 나오고 또 어떤 거는 두 개 다 적정 나왔는데 이게 왜 편차가 다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조금씩…….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지금 자체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 결과의 적정이냐 조건 투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효숙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이거는 이제…….

최효숙 위원 이게 지금 사안마다 좀 다 달라서 어떤 건 적정이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경기도는 적정이라고 그랬는데 중앙에서는 조건부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이게 조건부 사유가요. 대부분 학교별로, 신설학교별로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성의 비봉1초 같은 경우는 비봉초가 새로운, 지금 그 비봉초 말고 개발되는 지역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봉초가 소규모화가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 비봉초가 소규모화되는 것을 대책을 보고하고 나서 하라는 게 이제 중앙투자에서 심사결과고요. 우리 자체투자에서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썼는데요. 실제적으로 다 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투자는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지역 실정하고 약간 틀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를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도 똑같습니다. 광주하남 고산중 신설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사유가 뭐냐 하면 주변 개발계획하고 연계한 통학로, 이 통학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요. 왜냐하면 사실 거리가 짧아도 통학로가 이게 잘 안 되면 또 안전대책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까지 더 완벽하게 하고 나서 추진하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좀 달아놨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확정은 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효숙 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적정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조건부라고 나온 건 어떤 의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자체투자심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세부적인 사항을 먼저 해결하라는 뜻으로 했는데요. 중앙에서 보기에는 그것까진 그렇게 크게 연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가 약간씩 좀 틀립니다.

최효숙 위원 그 일정 조율이 다 끝나야지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관계 없이도 계속 진행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최효숙 위원 그거가 같이 다 적정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건부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지금은 진행은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효숙 위원 그 조건부를 해결을 해야지만 다 같이 적정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그 조건부라는 게 사실 조금 미미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미미한데…….

최효숙 위원 사실은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셨으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최효숙 위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적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이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적정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조건부, 여기는 부적절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아, 네. 사실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일단 학교 신설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 가장 필요한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나 또는 우리 자체심의할 때 그런 건 반드시 좀 해 줘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했는데 우리가 좀 염려스러워서 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적정이라는 건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 기준에 다 맞춰서 아이들이 있는, 여하튼 아이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적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깐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대부분의 신설학교들이 신도시 지역이나 아파트 신축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축과 관련되어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주변환경 예를 들어서 건축 경기와 관련되어서 아파트 건설계획이 취소되거나 또는 연기되어서 또는 지금 같은 경우 건축비가 인상이 되어서 건축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학교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빈 교실이 되어서 빈 학교가 돼 있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는 아파트가 입주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아직 공사 진척이 늦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도교육청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맞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조정하고 또는 수시로 현장 환경에 대해서 적용해서 건축 속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춰서 학교를 개교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땐 지역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총괄하는 학교설립기획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하고 또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용에는 또 나름대로 학설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몇 년 전에 동두천양주에서도 학교가 설립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되지 않아서 학교가 좀 그 책임문제가 따랐던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도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예정인 회천4초등학교, 양주의 이번에 보고 받는 회천4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 입주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교육청이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대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경기라든가 최근에 건축비 인상과 관련되어서 속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에 이것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는 건축업체, 건축 주관 예를 들어서 그게 주공에서 하는 거냐 민영 아파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오창준 위원 광주에서 온 오창준 도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학교 신설의 건축물 비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 봤을 때 15개 신설 학교 중에 12개 학교는 단위면적당 기준가격 금액이 1,964원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수원 영동중학교랑 안성의 공도1초ㆍ중 통합운영학교 그리고 파주의 운정7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단가가 좀 다르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건축단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안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지금 지역별로 건축비용이 틀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오창준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그것은 지역별로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은 건축비로 따지는데 지역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건 정확하게 지역별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건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 비용의 산정이 그럼, 그러니까 건설비용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설정을 해서 그걸로 신축을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아닙니다. 대부분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오창준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비례대표 최효숙입니다. 안양과천지원청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유 교실 증축 관련돼서 지금 계속 유치원 관련된, 증축 관련된 내용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해당 관련돼서 지금 계속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증축되는 과정에서 인구수, 유아수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이든 주변 근처 유치원들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증축에 관련돼서도 유아 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박상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박상열입니다. 지식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때 학생, 유아 발생률보다 실제로 입주를 하면서 계약을 했었던 학생들의, 유아들의 발생률을 보면 월등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할 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청약이 과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천지식정보타운 S1블록부터 9블록까지를 보면 보통 1블록 같은 경우는 534 대 1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과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약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 당시에 다자녀세대가 거의 많은 다수의 다자녀가구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그러니까 유아 발생률이 높아져서 현재 계약자도 한 770명 정도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됐었던 유아 발생 수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현재 지금 지식유치원을 어쩔 수 없이 증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효숙 위원 인근 주변에 대한 피해가 같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지금까지 단설하고 증축하는 과정들에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물론 지식유치원의 증축을 해서 6학급을 해서 유아를 수용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인근에 있는 동편유치원이나 그다음에 과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과천1구역에 2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정원 수도 늘려서 가능하면 유아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장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이제 인구 수가, 유아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계속.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박상열 네.

최효숙 위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증축이나 단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피해가 많고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더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 수나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통계랑 같이 기존에 있는 걸 통계를 내지 않고 들어오는 유입인구만 통계를 내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증축과 단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옆에 주변의 유아 수 통계를 정확하게 잘 내셔서 주변에 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증축, 그 아이들의 들어오는 유입만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행정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추진해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최효숙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중심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설도 하고 증축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설립계획이 다 완료되거나 학교가 개교하고 나면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조성환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실제적으로, 지금 개교가 되고 나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개교가 되든 이게 개교가 지연되든 계획들이 심의되는 여러 단계, 자투ㆍ중투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완성이 돼도 이 계획에 대해서 많은 구성원들이나 영향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가 부족하다든지 과밀이 생긴다든지 개교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아파트 입주시기랑 또 개교가 안 맞아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조성환 위원 그거 파악 안 되고 계세요, 현황?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투와 중투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민원보다는 더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조성환 위원 그렇죠. 원하는 분이 많아서 그 단계까지 가면 그래도 많이 민원이 해소가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너무 다양한 민원이라…….

조성환 위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희도 이제 지원청에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하거나 할 때 시, 개발업체, LH,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교육청, 지역주민 이 의견들이 설립계획 단계에서 조금 논의되고 조정되면 되는데 그냥 각자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조정되면서 이게 그냥 심의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정되는 단계가 없어요, 의견이. 예를 들면 LH 같은 경우에도 입주시기를 조정할 때 교육청하고 개별협의만 하지 또 지역주민하고는 안 하고. 또 지역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이 공동협의기구 같은 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협의기구는 있는데요. 사실 그게 지역교육청하고 학설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는 그게 다 원만하게 하는 줄 아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 평가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 권한 행사가 잘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일단은 심의 통과해 주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은 그냥 진행하고 또 기초단체도 막 진행하다 보니까 피해는 학교부지 위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또 사후약방문 대처 방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처음에 설립계획 할 때 또 환경영향평가 할 때부터 협의를 더 강화해서 의견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건 또 오늘 안건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지금 수해 때문에 피해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의장단에서 오늘 오전에 회의를 했는데 교육청 연락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그것은 지금 우리 수해를 담당하는 안전기획과하고요, 예산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 회의에 왜 안 나오셨어요, 교육청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아, 그것은…….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각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이 학생과 학교 이 피해에 대한 대책도 지금 요구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 교육청만 지금 안 나와가지고 연락을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그건…….

조성환 위원 교육위원회 입장, 위원장님하고 행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해 있는데 교육청이 안 오셔서 좀 낯 뜨거웠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아, 그건 해당 부서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의회하고의 그런 연락체계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도 지금 현재 말씀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공유재산 심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신설 15건이고 증축 16건으로 31건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이 31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개선요구가 나오고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그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지원청의 국장님들은 잘 인지하셔서 이런 부분에 더 세심한 업무추진하는 데 도움을 가지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지금 보니까 행정업무 추진과정을 이렇게 준수해야 되는데도 막론하고 안양, 안산, 화성 지금 와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 위원장 황진희 제가 왜 이렇게 불렀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네.

○ 위원장 황진희 직무대리님? “네, 네.” 하시는데 뭘 지금 “네, 네.”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지금 원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억 이상이 돼야만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 당시 19년이나, 2021년이나 19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그 당시는 20억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물가상승 가치를 예견 못 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 위원장 황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 호암초 교실 증축 건이라든지 안산 해솔중 교실 증축 건이라든지 화성 율목초 학교용지 취득 내지는 부대시설 설치 건과 같이 절차상에 여러 가지 흠결이 발생되지는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공유재산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말 세심한 행정적인 업무추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절차를 통해서 자투, 중투를 이렇게 거치기까지 행정에 있어서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청 그다음에 각 지자체, 학교 이렇게 다 소통을 해야만이 좀 더 어떤 민원이 덜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향후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효숙 위원 마지막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단설에서 병설유치원 취원율 관련해서 통계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영두

이인규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구명서

ㆍ교육과정국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조정수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최현주

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여재구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창석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관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박상열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부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김용구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관숙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이효정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주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장 한근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은광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철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정수호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일양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송정화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주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이두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조윤경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백경녀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용우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주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병운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고양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익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상익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필영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세희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임윤재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숙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하태훈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정명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