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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본회의(2024.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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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보궐선거 당선의원 소개(김영희ㆍ이진형ㆍ이은미 의원)
○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김성남ㆍ김철진ㆍ이호동ㆍ이용욱ㆍ오준환ㆍ이기형ㆍ오세풍ㆍ김종배 의원)
1.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6.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ㆍ오창준ㆍ이혜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11시17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성남 의원님 소개로 오신 소흘농협 김재원 조합장님을 비롯한 29분과 이호동 의원님 소개로 오신 3분 그리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오신 45분 등 총 86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궐선거 당선의원 소개(김영희ㆍ이진형ㆍ이은미 의원)

(11시18분)

○ 의장 염종현 의사진행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 분의 의원님들의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이진형 의원님, 이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는 관례에 따라 당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김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기도의원 김영희.

이진형 의원 경기도의원 이진형.

이은미 의원 경기도의원 이은미.

○ 의장 염종현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서를 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서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하시고 좌석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도지사님 및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산시 제1선거구 당선인 김영희 도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오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선배 도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별이 된 김미정 의원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저는 김미정 의원님의 못다 한 의정활동을 이어받아 도민의 삶과 오산시민의 삶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의장 염종현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7선거구 이진형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깊은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공무원들분의 많은 가르침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미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보궐선거 안산시 제8선거구 당선인 이은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잘사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11시2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 3월 1일 자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새로 전입해 오시거나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직전까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융합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 1일 자로 신설된 인재개발국의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임 간부에 대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성남ㆍ김철진ㆍ이호동ㆍ이용욱ㆍ오준환ㆍ이기형ㆍ오세풍ㆍ김종배 의원)

(11시25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성남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경기도 농업인들의 현 실정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도청 그리고 교육청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농업을 비롯한 농업계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 급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 등 농업ㆍ농촌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축산물의 폭락, 사룟값을 비롯한 농자재 40% 이상 가격 인상 등 점점 농업인들의 살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은 우리 도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가들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 1,409개 학교 79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예산 지원입니다. 경기도의 농업인구는 현재 약 28만 명입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인 1,400만 명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의 예산은 2조 1,800억 원 증액했음에도 정작 농업예산은 불과 135억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23년도 3.5%, 올해는 3.3%로 도리어 감액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농업예산이 농업인구 비율처럼 2%로 내려가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굳이 농업예산 인상에 대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농업인들에게 지원됐던 예산을 사업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삭감되어 있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 주셔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위는 농업인들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을 지사님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34억 원, 작년에는 250억 원으로 총 484억 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한마디로 경기농업인들에게 한줄기 단비 같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의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경기도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준 큰 성과를 거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농업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또한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농업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퍼주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인들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므로 올해도 지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담아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경기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28만 명의 농업인들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1,400만 도민들을 위해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2년 동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내어주신 의장님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노란 리본, 마음에 새긴 약속’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마음 치유를 위해 함께 모여 시작한 연극을 연극제 작품으로 만들어 참사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대중적 참여 활동을 끌어내고자 전국의 시민합창단이 모여 추모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를 위한 유족분들과 시민들의 열띤 의지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함이 있어 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시민단체 그리고 4ㆍ16가족협의회, 4ㆍ16재단과 정담회와 도정질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문화제로 승화하기 위해 경기도에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님께서 동참해 주신 덕에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위원회와 어제는 4ㆍ16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에서 경기아트센터가 2시간에 가까운 10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였고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세월호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가 4월 12일부터 94일간 추념전이 개최됩니다. 또한 DMZ 다큐멘터리영화제의 세월호 참사 특별전 ‘10년의 연대와 세월’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체육회와 안산시자전거연맹이 어제부터 팽목항에서 안산까지 416㎞의 자전거 대장정을 펼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는 평택, 화성을 지나 오늘 1시 30분 기억식이 열리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관이 연대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으며 안전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4ㆍ16 세월호 생명안전공원 대상 부지인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3시에 참석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과 추모의 물결에 동참하여 의미 깊은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또다른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 중인 4ㆍ16생명안전공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을 후회하기보다 앞으로의 10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이,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처럼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각자도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 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정착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극적인 4ㆍ16 세월호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사회를 향한 길이며 이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ㆍ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 모두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연대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의원 10년 전 오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명복을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분류의 문제점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순경 경찰공무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최연소 경찰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어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연소 경찰공무원 합격의 기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령 이 학교 경찰사무행정과 3학년에 1월생 동현이, 5월생 태휘, 10월생 종연이가 순경 공채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9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응시연령이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세 사람 모두 생일과 무관하게 시험 응시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순경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세 사람의 응시 기회는 같지 않습니다. 시험원서를 접수할 때 제1종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상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같은 고3이라 하더라도 생일이 이른 학생은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생일이 늦은 학생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1년에 두 번 3월과 8월에 있습니다. 앞서 경찰사무행정과 고3 교실로 돌아가겠습니다. 1월생 동현이는 3월과 8월 두 번의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를 얻습니다. 5월생 태휘는 5월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생일이 가장 늦은 10월생 종연이는 3년을 함께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만 나이 운전면허 취득요건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야 응시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과연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반 같은 교육과정에서 오로지 순경 공채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왜 누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누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또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급수별 나이 상한제를 위헌이라 결정했고 같은 해 10월 정부는 결국 나이 상한제 전부를 철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응시자격은 과거 만 나이였지만 이미 오래전 연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는 시험 응시일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은 같은 고3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태휘와 종연이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태휘와 종연이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가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도로교통법 개정 둘 다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이 개정을 추진하거나 혹은 제22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준비하여 얼마 전 4월 5일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하여 본 의원이 추진한 건의안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도했던 교육행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안행위, 건교위 모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소관 상임위 배정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거부 사유도 각각 달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위원회는 도로교통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경찰청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는 자치경찰조직 업무만 담당할 뿐 국가경찰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반대 관련 건의문을 발의,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또한 도로교통법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의장님! 오는 6월에 ‘공무담임권 차별 해소 건의안’을 반드시 교육행정위원회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를 포함한 도의회 사무처는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의원들과 함께 도민을 위한 공공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안건 소관을 이유로 발의 일자를 미루거나 발의를 포기하는 의원은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차후 의원의 의정활동이 사무처에 의하여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재정비와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경찰공무원 담임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공약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제37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님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경기북부 투자유치, 규제개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약 이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 편입이 거론되었던 경기도 지자체는 8개이고 지난 총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던 경기북부권역 후보들은 여야를 통틀어 단 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은 불투명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계획입니다. 2024년 예정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은 2025년으로 1년 미뤄졌고 기회발전특구도 특구 지정에 대해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23년 12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국내외 투자유치 50조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중 경기북부권역 투자유치는 2% 수준인 1조 원으로 그나마 이 1조 원도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 입장에서 투자유치 100조 원 공약은 남부 발전 공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규제개혁입니다.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규제개혁 성과는 총 430건 중 108건에 불과합니다. 검토 중인 사항은 47건이고 나머지 275건은 개선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투자유치, 규제개혁 측면에서 실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밖에는 없습니다. 지사님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지난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이전한 1건 이후 현재까지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된 곳은 8곳입니다.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관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살펴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반복민원이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 촉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104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1년간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항상 다음과 같이 반복됩니다. “재원 조달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조달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언제 확정되는 것입니까? 협의는 하고 계신 겁니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무TF를 구성하여 즉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금도 경기 남북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먼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민이 염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포함한 지사님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 의원입니다.

도심 속 꽉 막힌 도로와 혼잡한 지하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하늘을 날아가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현실에서 곧 만나볼 수 있을까요?

UAM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특수항공기를 이용해 승객ㆍ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도시화로 인한 지상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UAM 시장이 2040년 6,090억 달러, 한화 약 81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유망기업들은 UAM 기술개발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나라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학연관 공동체인 UAM 팀 코리아를 발족해 핵심기술 R&D 추진과 실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도심항공교통법이 제정돼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비도심 실증지역은 전남 고흥이, 2단계 수도권 실증지역은 경기 고양과 서울, 인천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는 UAM 산업 발전과 UAM 상용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과학기술 분야 4대 정책 공약으로 경기북동부 교통취약지구에 도심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의 하늘길 곧 열리는 겁니까?

오늘 본 의원은 UAM 선도 지자체 경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증구역에 이어 시범운용구역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회랑과 운항관리, 보안, 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내 시군이 시범운용지역 사업에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장애물 제한표면 즉, 고도제한기준 부합 여부와 교통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등의 준수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과 긴밀한 소통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산화입니다.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적용된 기체와 부품은 모두 외국산이었습니다. 도내 R&D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체ㆍ부품 개발과 전력ㆍ충전설비 등의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경기도형 UAM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도 교통국과 산하기관인 경기교통공사가 UAM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수의 회랑이 설계되는 경우 운항계획과 항로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도는 컨트롤타워로서 31개 시군의 도심항공 교통체계를 통합 운영ㆍ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3월 첨단항공교통 운용개념서를 발간한 인천광역시와 같이 우리 도 역시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형 UAM 운영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교통공사가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철도 역사와 휴게소 등 버티포트 입지를 조성하고 버스ㆍ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해 경기도의 교통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국과 함께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UAM 시장은 새롭게 태동하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아직 시장에 지배적인 강자가 없습니다. 기회는 아직 충분합니다.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의 선도 지자체가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UAM 연구개발과 자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 하늘길 시대를 활짝 여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사회적 참사 앞에 우리 모두가 유가족입니다.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없고 참사는 여러 형태로 재발할 것입니다. 그날의 희생, 참혹함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고단한 총선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다량의 선거문자와 선거홍보물에도 인내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의회도 도민들을 찾아가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철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연설은 공허한 말의 어리석음이 될 것이며 그 행동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다.” 철학자 키케로의 말입니다.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다.” 김포에는 목련이 개화하고 이제는 푸른 잎이 돋아났지만 김포의 행방은 서울이 아니라 여전히 경기도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온 본 의원이지만 김포 서울 편입에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또한 의구심을 가졌던 시민분들께는 ‘정치가 역시 그럼 그렇지.’ 불신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의 저 한마디 때문에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일부 지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 지역구인 김포만 해도 “정말로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이냐.”,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언제부터 추진되는 것이냐.”, 서울에 편입되면 세금, 교육, 자치권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정치권은 “메가서울”을 띄우기 위해 경기도를 조연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도중 서울 편입, 메가서울 계획은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종이 됐습니다.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폐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목련이 아니라 내년 목련 피는 시기에도, 그다음 해 목련 피는 시기에도 김포는 여전히 경기도 김포일 것입니다. 사실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용 이슈로 도민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의 경기도는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 김포 그리고 경기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며 두 번째, 정치와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국민 앞에 어떻게 염치 있는 정치와 행정을 할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품은 대도시로 서울을 빛나게 해 줄 엑스트라가 아니라 경기도 그 자체에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반도체, 수소단지 등 미래 먹거리와 접경지역으로 평화를 주도하는 역사가 깊고 잠재 성장이 높은 대도시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경기도의 소중한 보물이며 결코 서울의 변방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섣부른 서울 편입론이 다시는 고개를 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일에 매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2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모두 반성하고 다짐하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또한 그렇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대해 두려움과 책임을 다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철저히 공부하고 말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말은 죽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사탕발림의 말은 한순간 사람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는 있어도 정치인으로서는 역사에 두고두고 심판대에 세워질 것입니다.

정치는 수고로움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는 순간 불의의 영토에 발 들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오직 경기도민을 위한 일과 도민을 위해 진정 원하는 염치 있는 정치를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국민의힘 오세풍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50년 후의 인구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이전의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인구구조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2022년 44.9세인 중위연령이 2072년에는 65.8세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지만 다양한 저출산 대책과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저출산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좋은 보육과 교육환경,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국내에 세 달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225만 8,000명으로 10년 전보다 60.2%가 증가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인구수 212만 명보다 많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사회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ㆍ안산시ㆍ고양시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 이민청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국내 전체 외국인 주민 33.2%인 7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경하는 서정현 전 의원님께서 제372회 정례회 때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도 경기도가 이민청 설치를 할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남부와 북부의 중간 지역이자 평화와 조화의 도시인 김포에 이민청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포의 입지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닿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김포는 예부터 우리나라의 관문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경인항 등 국내로 들어오는 주요 공항과 항만이 지척에 있고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이 발달하고 있어 내ㆍ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둘째는 이민청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김포는 서울과 인천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가까운 법무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정부조직과 그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활용해 교통이 편리하고 확장성이 높은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김포는 그동안 접경지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전체 면적의 70.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김포시민들은 균형발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김포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입니다. 김포는 시민이 평화로운 도시, 차별 없는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핵심 가치로 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일방적 다문화 사회에서 나아가 쌍방향 소통을 통한 상호문화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호문화교류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과 참여 행사로 젊은 이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학생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덕분인지 김포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작년 말 기준 2만 2,628명이나 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외에도 인천,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청 입지를 선정하는 정부는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상징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가 다문화 친화적인 정책과 시행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다문화 정책 및 이민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소통과 이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증가하는 다문화 가구 자녀와 돌봄과 공교육 진입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등 정책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이민청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정책 방향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미래산업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기도 서남부 시흥시에 바이오산업 벨트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의 경기도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경기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미래도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하시겠습니까?

전국 바이오기업의 33%를 유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바이오산업 메카입니다. 또한 전국 바이오 생산의 42%를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과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예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공장당 생산역량은 240억 원으로 이웃 도시인 인천의 739억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황우석 부지를 활용하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했고 성남시는 분당의 주택전시관을 활용하여 지역 거점 바이오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서울대학교와 글로벌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협약에 따르면 월곶 역세권 부지를 바이오 산업부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은 기초단체와 협약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26일 제373회 제1차 본회의 때 첨단 바이오 거점인 광교를 중심으로 시흥, 고양, 파주, 성남, 화성 각 5개의 권역을 융합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제1ㆍ제2판교에 이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과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통해 경기 전역에 판교+20 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차갑습니다. 국내 톱3 바이오의약품 회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인천의 송도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최대 클러스터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생산공장을 송도에 짓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해법으로 월곶-판교선을 중심으로 미래의 바이오산업을 설정하고 구축하는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곶-판교선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수도권 남부 약 34㎞를 동에서 서로 잇는 고속철도입니다. 대한민국 허리를 가르는 경강선의 일부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2021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월판선 중 시흥 월곶은 국내 바이오 메카로 최적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과 항만이 근접해 있고 수도권 접근성이 수월하여 인력 확보가 최대 장점입니다. 그렇기에 바이오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국내외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첨단 IT산업의 핵심지인 판교를 연계한다면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인천 송도가 아무리 바이오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한들 아직 송도는 바이오 제품 생산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연구 분야 등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간파하셔서 경기도는 더 많은 연구소와 연구개발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내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를 넘어 세계 바이오 메카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바이오산업을 향한 미래지향적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금부터 전반적인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앞으로의 바이오산업은 경기도 미래의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인류의 소망이 바이오산업에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바이오산업은 언제나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 의장 염종현 이제 금일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영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1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 분의 의원님에 더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93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1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9분)

○ 의장 염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7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건으로 자세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ㆍ오창준ㆍ이혜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12시2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롭게 경기도의회에 오신 세 분의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기

2.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93명)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9명)

박명숙  서성란  안명규  윤종영  윤충식  이서영  이한국  정경자  허원

기권의원(5명)

김현석  오준환  윤성근  윤태길  장대석 

5.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봉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오준환  유호준  장대석

6.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김동영  박명원  유호준  이인애  이택수  정윤경 황세주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1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

김규창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상곤김선영

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

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

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

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

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

안명규양우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

유종상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

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영희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

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

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

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

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

황진희

○ 청가의원(2명)

양운석이오수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45명)

- 경기도(33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김능식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허승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여성가족국장 김미성감사관 최은순

정책기획관 최혜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금철완

교통국장 김상수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김현곤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육행정국장 정수호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인재개발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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