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및 위원장직무대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024년 4월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무대행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이시고 연장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숙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운영위원회 수석 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추진특별위원회 구성 전 혁신추진단 업무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추진단은 양 교섭단체에서 각각 네 분씩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추천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성환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네 분, 국민의힘은 양우식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등 네 분이었으며 조성환 위원님과 양우식 위원님의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활동결과를 보시면 3개 분야 10개 과제를 의제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작년 10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 혁신추진 외부 자문단 위원 위촉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회 의정활동 불편사항 설문조사,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위 분리 방안 추진, 의회 연구용역 및 해외 친선교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작년 10월 30일 개최하였습니다. 혁신추진단 위원님들과 외부 자문위원님들 간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원발의 의안의 자동상정제도 도입과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의회 조직과 의원 설문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작년 12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의안자동상정제도와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추가 논의하였고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별 내부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안자동상정제도와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였고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과 교섭단체에 배치하는 데 따른 장단점, 의원 국외연수를 개선한 경기도 공공외교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는 금년 1월 9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기획담당관과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도지사 비서실 및 교육감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으로 하는 데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는 금년 2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첫날은 국회 입법정책처와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교류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일 차는 혁신추진단을 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인사규칙과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장님, 좌석에 앉아서 보고를 드릴까요? 어떻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소개할 때까지는 서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보고의 건 중 1번 상임위 증설 및 예결위 분리, 2번 전문위원실 4급 수석 개방형직위 신설, 4번 북부청사 내에 상임위 위원회 공간 설치, 6번 정책지원관 재배치 등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상임위 증설입니다. 상임위 증설은 현 12개 상임위에서 13개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1안, 2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설을 위한 검토사항으로 업무조정은 기존 상임위원회와 합의가 필요하며 상임위 1개 신설에는 일반직 최소 8명과 정책지원관 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직 인력배치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8명 모두 순증을 하는 것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 모두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다만 기존 사무처 내 인력을 활용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 과중 부분들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신설 상임위 설치를 위한 공간은 4층에 마련되었으나 방송장비, 컴퓨터 등 위원회 회의실 및 전문위원실 설치를 위해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박하게 상임위가 신설되는 경우는 중회의실과 특위 회의실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4쪽 예결위 분리입니다. 예결위 분리는 도청과 교육청을 각각 분리하여 2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실은 공용으로 상용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실은 첫째 특위에서 전담하는 방안, 두 번째 운영ㆍ예결전문위원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운영ㆍ예결위 통합에 따른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 증설 또는 가칭 교섭단체지원담당관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통합으로 인해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급 수석전문위원 체제는 보좌기관의 4급 회계직 관련 법규 등의 사유로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 운영위 및 예결위 일정 중복 및 사무공간 마련 등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전문위원실 4급 수석 개방형직위 신설 검토입니다.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가능 직위는 4급 이상 정원 215명의 10%인 21명이 가능하며 현재 21명이 지정되고 운영되어 있어 추가 확대 여유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 개방형직위 추가 여부는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집행부의 개방형직위 정원을 줄이는 것과도 연결돼서 추진에 일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위 증가가 없는 개방형 증가는 일반직 직원의 사기 저하 및 근무 의욕 상실이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직 전문화의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쪽 북부청사 내 상임위원회 공간 설치 검토보고입니다. 북부청사 관리부서인 도 회계담당관의 상임위원회 공간 확보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간 협의, 의회 상징성, 북부청사 부서 현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추진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이전 상임위가 결정된다면 의원 간 대면 소통 저하, 상임위 이전에 따른 직원 직주분리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정책지원관 재배치입니다. 먼저 연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치안은 현 상임위 체제에서 교섭단체 배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칭 교섭단체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 필요인력은 1담당관 4개 팀 총 13명을 배치하는 안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정책지원관 배치를 설문조사 등 의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경을 위해서도 의원님 간 합의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담당관실 정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 협의, 공간 마련, 정책지원관 배치로 인한 인력관리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은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략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2번 안건 전문위원실 4급 수석 개방형직위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에 관련 법으로 갖고 있고요.

제도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필요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임용 대상은 내외부에서 가능합니다. 대상 범위는 과장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 범위로 되어 있고요. 지정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개방형직위로 하면 기구ㆍ정원 시행규칙에서 해당 직위에 개방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후 시행이 가능합니다. 의회의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청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의회사무처장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과장급 이상의 총수가 지금 현재 218개로 10%인 2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의회 20개 과장급 이상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제부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등 19자리를,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장과 입법정책담당관 두 자리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집행부 내에서도 판단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행안부와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가 가능성, 추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의회에서도 추가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의회, 집행부의 혁신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비서실 운영 현황입니다.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도지사 일정관리, 의전 수행 등 도지사 도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현황은 일반직 8명, 별정직 9명, 소방직 1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비서실은 도지사의 도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으며 고유사무가 없어 정식직제로 편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식기구가 아닌 도지사 비서실만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안행위에서 이미 도지사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어 중복심의가 우려되어 현행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며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검토보고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네 번째 25페이지에 있는 북부청사 내 상임위원회 공간 설치의 검토보고입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광교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북부청사에 상임위 1개를 옮긴다고 그러면요. 최소한 위원장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상임위 회의실, 의원실 그다음에 휴게실과 샤워실, 회의실 이런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휴게실이나 회의실 공통으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36㎡에서 최대 750㎡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현재 북부에 분원이 있기 때문에, 분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분원의 회의실과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339㎡~453㎡ 그래서 총 103평에서 137평이 현재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기준면적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자료에서와 같이 남부ㆍ북부청사 전체를 합쳐서 7만 7,633㎡의 제한과 그다음에 의회 청사는 2만 9,164㎡의 제한이 있고 현재 청사 기준면적을 모두 소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북부청사 직원들의 공간을 줄여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현재 보면 장기적으로는 청사 기준면적을 저희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청사 기준면적 상향을 건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건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아마 신축에 대한 문제,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북부청사 인근에 보면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저희 청사 기준면적, 동일한 면적으로 저희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도청과 유사한 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안건 3번 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 건입니다.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은 경기도교육청 직제상에 운영지원과 소속의 보좌기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별도의 정책사업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비서실이 속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는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중복감사 우려가 있어서 분리감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