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국민의힘 이택수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잠시 있겠습니다. 위원님.

○ 이택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정발산동, 중산동, 일산2동 출신의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경제학을 했고 도시공학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보건과 복지의 중요성은 늘 느끼고 있고요. 두 번의 선거 때도 공약을 주로 많이 내세웠던 분야인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보건과 우리 실버세대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종현 이택수 위원님, 보건복지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는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문형근 의원, 이상원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해석 등에 관한 논란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판단기준을 세움과 동시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면제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하여 본행사에 대한 추진 장려 및 공훈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조성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 예산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시설건립 등을 건축법을 근거로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 명시하였고 안 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 중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종영 의원님께 하셔도 되고요. 해당 상임위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복지국장님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 갖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지방으로 갔을 때 그 지방의 공원에서 국가보훈유공자, 월남참전용사 보훈자격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일선에서는, 공원에서는 할인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혼선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만큼은 공원에서 국가보훈 지원 대상자들이 이런 유공자증을 제출했을 때 어떤 그러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복지국장님께 이 조례의 내용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제가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작년도에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 토론의 내용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시설에 대해서 모든 감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각자의 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 조례로 그 시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을 감면하고 예우하는 것들이 개별로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사시는 6ㆍ25참전용사가 화성시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용을 못 받아요.

제가 토론회를 한 이유가 그래서 31개 시군, 경기도에서는 하나의 신분증으로 모든 시 시설뿐만 아니라 도 시설까지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것을 고민해 보자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 김동규 위원 근본적인 것은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시에 통합성을 기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 부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후에 우리 국장님, 기존에 토론회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보도록 하시죠.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해 주신 이거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질문드릴 것은 국장님, 이거 우리 시군당 지금 저희가 1인당 지급액이 동일한지. 이게 상이한 경우가 좀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도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지금 5ㆍ18유공자 생활지원금 경우는 1인당 월 한 1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작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보훈처는 연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예결위 할 때도 이거 부분에서 저희가 상향을 시킨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6ㆍ25참전용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용사가 있은 후에 그다음에 5ㆍ18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던 건데 그 전에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은 현저하게 지금 5ㆍ18보다 좀 낮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6ㆍ25참전용사가?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볼 때 해마다 6ㆍ25참전용사는 돌아가시는 분이 현저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기,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전에 대우를 지금 5ㆍ18유공자 이상급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사실 자치단체 중에 1등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처우개선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이용대상이 주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의 사업 만족도 제고 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며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요 증가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품질의 개선과 제공 인력 일자리 만족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지정 및 효율적 운영으로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불균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의원님과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역사회서비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있고 그것에 대한 투자사업까지 운영을 하는 조례를 만든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사업을 보면 크게 정책개발 사업, 기획 및 개발 사업 운영ㆍ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ㆍ자격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서비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면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또 심리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ㆍ노인 돌봄 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정신건강 토털 케어 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복지국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대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앞으로 향후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조례라고 하셨나요?

○ 이택수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데 또 앞으로 디벨롭을 하겠지만 담당 국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하고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저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하는 조례 또 지원, 일을,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이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센터장이 지금 계시죠? 저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센터장님한테 사업 전체적인 보고를 이택수 위원님께 따로 좀 하시라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위원장 최종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우선 제가 조례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오늘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수술 중에 있어서 제안설명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위원장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질 높은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도지사가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요구가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 간의 시차 발생을 방지하고 도지사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및 기관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재용 의원님과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제5조제3호의 돌봄노동은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조례 제명에 맞게 장기요양요원으로 수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11조제1항 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여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용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허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앉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비용추계서를 살펴봤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관련해서 2024년 추계 예산이 9억 3,000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210가구에 9개월 동안 40만 원씩 지원해서 7억 5,600만 원이 지원된다는데 이 210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돌봄이 있고 통합돌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가족돌봄과 통합돌봄 이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든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내용이 세 가지예요. 가족돌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의 최중증 가구가 210가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선발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1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참 많은 최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초기사업으로 2024년도의 계획이 210가구만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넓혀가려는 계획인지 아니면은, 이후 사업이 보니까 5년도 예산이 변하지를 않아요. 향후 5개년도도 210가구만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계획인지. 혹시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네, 좋은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최중증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설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10가구에 대한 기준을 제가 물어봤는데 향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가족돌봄에 반대되는 개념이 혹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통합돌봄이잖아요. 통합돌봄의 어떤 새로운 사업 구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통합돌봄이 하고 있는 시설이나 제도나 체계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생활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는 게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셔 버리면 결국은 우리 사회나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형태 중의 하나가 다세대나 연립 같은 어떤 공동생활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전문인력이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통합돌봄, 생활지원돌봄을 저는 통합돌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

○ 김동규 위원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심의하다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있고 비용추계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 보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100% 찬성입니다. 구상하는 이 사업내용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와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가족지원사업의 210가구, 수요에 비해서 공급하고 너무 불일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부위원장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의료파업 등의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분의 보건의료는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 민간과 상호 협업해서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보건의료가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주요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공공과 민간 부분의 보건의료 협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황세주 의원님과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3조의 내용을 보니까 공동위원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위원장이라는 부분이 약간 생소하기는 한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공공이랑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의료 발전을 위해서 소통하자는 취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위원장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하신 데에 대해서는 혹시 황세주 의원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황세주 의원 어쨌든 지금 있는 위원회에서는 다 공공 부분의 위원회만 있어요. 그런데 민간을 포함해서 발전위원회 발족을 지금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민간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자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선임했고요. 위원장에 있어서 회의 세칙으로 정해서 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혼선이 없도록 회의 세칙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정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도 공공이 잘 소통을 해서 좋은 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진바 김동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보건정책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세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담아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보시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관련돼서 종료일 60일 전까지잖아요. 그렇죠?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 안 하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잘못한 것 자체가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아니,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조례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잖아요?

○ 고준호 위원 왜 못 맞추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왜 못 맞추셨냐고요?

○ 고준호 위원 잘못하신 거죠?

○ 고준호 위원 여기 수탁법인에 보면 풍산의료재단, 백송의료재단, 안은의료재단이 지금 재계약 대상자가 된 것 같은데 노인 전문 의사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노인전문병원은 일반병원과 어떤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인데 여주병원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어요.

○ 고준호 위원 이게 노인전문병원이에요, 이게? 여쭤보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립공공병원과 차이점이 뭐예요?

○ 고준호 위원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건 알죠.

○ 고준호 위원 근데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립병원과의 차이점이 뭔 거예요? 특수한 전문지식?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기도립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 고준호 위원 재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경기도립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기도 보면 평가점수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기준치에 못 미치는 병원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능률성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다라는 명칭 아래 지금 위탁사무를 주는 건데 지금 경기도립공공병원에서도 경기도의료원에서도 보면 노인 진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위탁사무만 전체 다 줄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으로 해서 하나 정도는 공공성을 띠어서 운영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어떻습니까?

○ 고준호 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관심이 저는 첫 번째 없다라고 보고 이것도 위수탁만 줄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의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고준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이게 재정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나태한 경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에 맞게끔?

○ 고준호 위원 뭐 어떤 기준으로 자부하시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동의 60일 전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사실 준비는 돼 있었다,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실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 수탁 줄 때 노인전문병원이 특화돼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렇죠? 평가기준 뭐예요, 그러면? 재계약하거나 신규로 만약에 저거 신청받아서 할 때.

○ 고준호 위원 저는 지금 노인전문병원만의 뭔가 다른 매뉴얼과 평가기준이 있냐라는 거를 여쭙는 거고, 그러면 말만 노인전문병원이지 그냥 병원인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치매 하나만 더 추가된 겁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치매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이다, 아니다 가늠자가 치매라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례 관련돼서 운영이 되는데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순 기이 준비는 돼 있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고준호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질문을 좀 해 보는데요. 우리 동의안 설명서 5페이지에요. 중앙부처에서 운영평가 결과표를 봤어요. 여주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 미달이거든요. 이게 근데 옆의 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평가한 결과는 같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점수에 차이가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분명히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운영평가는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한 결과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는 여전히 하위권이기는 합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지표를 보면 위험한 게 양질의 의료와 책임운영이 거의 하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위탁기간을 지금 5년으로 할 건데 이 여주병원 같은 경우는 위탁경영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평가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냥 형식상 하는 건 아니거든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좀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왜 이렇게 평가가 적은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 황세주 위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끝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이 노인병원에, 노인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료과목이 산부인과, 청소년과는 아무래도 좀 누가 봐도 매칭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의사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을까요? 퇴직…….

○ 황세주 위원 꽤가 얼마 정도예요?

○ 황세주 위원 글쎄 말이에요. 제가 봐도 좀 뭐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근데 이 진료과목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주치의가 노인을 본다? 약간 안 맞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의사 출신이라 아시겠지만 전문의가 다른데 제대로 된 진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형식상의 그냥 명수를 채우기 위한 그거밖에 안 보여서 이거 진료과목에 관한 것도 좀 도가 관심을 가져서 적절한 과를 배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치매환자를 보고 계신 그런 환자들이 주인데 소아청소년과가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본다는 건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냅니다.

○ 황세주 위원 끝으로 운영평가 관련해서는 정말 한번 도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거 평가가 객관성을 띨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두천병원, 동두천노인병원 그다음에 용인노인병원이 저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려다가 소송에서 다 졌잖아요?

○ 위원장 최종현 졌고요. 제가 10대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기관이 저평가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하면 이깁니까?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요.

○ 위원장 최종현 어쨌든 공공성을 강조하는 게 저희 경기도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30년 후에는 저희가 소송에서 이깁니까, 30년 딱 지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10대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년 지나면 그쪽에는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 위원장 최종현 반납을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종현 노인전문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병원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 병원 자체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사실 표면적인 거 보지만 세부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11대 초반에도 병원 문제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서 앞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적자가 필요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죠. 하지만 그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스펙션(inspection)이라든가 좀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손 들면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위탁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체계화됐었잖아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전처럼 축소되지 않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는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염병 관리하면서 사실 지역 병원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체계화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사실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소통체계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놨던 그 체계가 민간위탁 될 때에도 잘 전달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특히 동북부, 서북부 관련해서는 또 그쪽과의 소통도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감염병은 언제 또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사실은 이게 질병 감염병지원단이 코로나 때 민간위탁 돼서 다시 직영으로, 처음으로 직영으로 왔던 거죠?

○ 황세주 위원 지난번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경기도는?

○ 황세주 위원 신종플루, 2009년도 감염병이 왔을 때요.

○ 황세주 위원 그때도 그냥 민간위탁 해서…….

○ 황세주 위원 이런 게 없었나요, 아예?

○ 황세주 위원 지금 주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직영과 위탁이 분석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이 직영이 돼 있고요, 보신 자료에. 경기도 현재 공석인가요, 지원단장님이?

○ 황세주 위원 공석.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 황세주 위원 제가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경기도는 어쨌든 전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가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계속 직영으로 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도에서 해야지 이런 기대효과가 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분명히 남부권으로 배치를 할 텐데 만약에 다시 또 감염병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가 운영을 하는 게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요?

○ 황세주 위원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고 봤죠?

○ 황세주 위원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 감염병지원단이 한 역할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제가 또 있었기도 했고.

○ 황세주 위원 네. 관료적인 그런 형식으로는 제가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하시네요, 국장님이?

○ 황세주 위원 지금 어쨌든 세계적으로 5년마다 바이러스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2025년도예요.

○ 황세주 위원 그때도 또 만약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경기도는?

○ 황세주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 황세주 위원 민간위탁 해서요?

○ 황세주 위원 뭐 잘 운영은 할 수 있겠죠.

○ 황세주 위원 그런데 도가 운영하는 것보다…….

○ 황세주 위원 확신을 하세요?

○ 황세주 위원 진짜요?

○ 황세주 위원 분명히 이게 민간위탁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는 분당서울대에서 받을 것 같기는 한데요.

○ 황세주 위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웃 음)

뜻을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위탁예산 3억 3,000으로 그만한 국장님이 품어내는 그걸 다 받아들일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확신을 하시니 한번 믿어보죠, 뭐.

○ 황세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거는 지난 얘기긴 한데 여주병원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여주병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진료과 과목을. 소아과, 산부인과 없어요. 진료과 과목에 보니까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호스피스, 한의학 이렇게만 지금 진료과가 홈페이지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틀린 건지 아니면 우리 조사한 이 자료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여기 내과 전공의라고 써 있는데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건 환자, 일반시민들, 도민들을 속이는 행위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이걸 내가 봤을 때는 다 내과라고 돼 있는데, 당뇨병 및 고혈압을 했다고 하시는데.

○ 황세주 위원 소아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난 얘기니까 이거 확인해 봐 주시고 따로 알려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이거는 좀 확인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 등 17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는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마약류 용어 사용 식품의 홍보물 및 용기ㆍ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는 것을 막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옵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원 의원님과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굉장히 신선하고 의미 있는 조례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

○ 박세원 의원 이게 조례가 1년 전에 올라왔던 조례고요. 이게 아마 그동안 법체계가 없어서 보류됐다가 지금 이게 계속 사회적 문제가 돼서 식약처에서 이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가 다시 상정된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그때 많은 언론들이 많은 뉴스에서,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마약사범들이 마약 유통도 하고 흡입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걸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보고 동감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이게 강제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마약류가 이게 저희 성인들은 괜찮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저게 좀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인식이 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조례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작년에, 24년 3월에 이 법을 만든 거고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택수 위원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ㆍ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책무가 들어가 있고 개선계획 수립ㆍ시행도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방향만 있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걸 잘못 뭐랄까, 마약이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실태를 조사ㆍ감독을 한다든가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강행규정이나 처벌규정이 불가능한 얘기인지 그걸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차제에 예를 들어서 마약김밥을 가장 흔히 쓰고 있는데요. 그게 아예 홍보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제재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처벌규정이라든가 강행규정이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마약에 관련해서 정신건강뿐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조례를 해 주신 박세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과 제7조 등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조례안 제명은 식품 등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인식됩니다. 반면 조례안 개별 조문은 식품 등의 마약류 용어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안 제명과 조문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제명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라는 표현은 도내 음식업 등 사업자들의 영업에 제약을 줄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권고”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7조와 관련한 식품 표시ㆍ광고법의 개정 조문 시행일에 맞춰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용 위원님의 동의안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